대전 중구의회 발언
차인철 의원 발언
이정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만 1년을 맞는 정례회 회기로 매우 뜻깊은 회기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비롯한 일반안건 심사, 구정질문 등이 있어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가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의가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7월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실명제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5일간이 되겠으며 오늘과 내일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와 조례 안건을 심사하고 금요일에는 조례 안건을 심사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 합니다. 상정된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일정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보건소와 사업소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국장, 실· 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은 업무보고인만큼 간단한 질의내용을 가지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십시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도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을 아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업무보고서 - 기획감사실
이정보위원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구의 중추적인 역할로 기히 분석력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향후 발전계획 그런 등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서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만전을 기하시는 우리 조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20페이지, 자체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에 있어서 본위원의 질의는 지금 2002년도 중요 추진 향후계획에 큰 활자로 업무보고시에 구민과의 약속사업, 주기적 평가와 현장확인 병행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강력하게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구민과의 약속사업 추진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향후계획 이런 부분이 전무한 상태인데 사실 구민과의 약속사업은 우리 의원 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이러한 사업인데도 문항마저 빠져 버렸는데 이것이 완료 되었다고 보는 부분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직 완료 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평가업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파트라고 그럴까요. 유형별로 나눠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공약사항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금년도에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추진목표가 있습니다. 설정된 그런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구청장 내지는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나열을 전부 해드릴 수 없는 것은 부서별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약 105건 정도가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도 주요업무라고 한 것이 시책추진이 79개 하고 전략과제가 314건인데 그렇게 하고 구청장 공약사업이 30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평가한 양으로 내용을 보면은 책으로 한 권 되거든요. 일일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록을 못해드렸어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추진했고 평가가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올 들어와 가지고 상반기에 구민과의 약속에 의해서 한 사업이 105건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아니죠.
정진국위원
예, 그것은 아니고 구민과의 약속에서 지금 상반기에 몇 건 그 부분이 되어 있나 그 부분은 사실 몇 건 안되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보더라도.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국위원
그럼 그 부분을 밝혀줘야만이 어떤 계속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서류로 답변을 해주세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정진국위원
구민과의 약속에서 뭘 하셨는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리고 이어서 23페이지 알권리를 충족하는 법무행정에 우리가 2003년 주요업무 계획에 12월달에 무료법률상담 1개반 3명을 가동해서 법률지식이 없는 구민, 또 변호사 비용이 없는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상반기에 본위원이 여기 볼 때에는 주민 2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25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이것도 서류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추진실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국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타이틀을 계절별마다 다 이렇게 바뀌는데 내용은 똑 같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페이지에 자체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이렇게 큰 타이틀을 뽑았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002년도 7월달 작년 이맘때는 구정평가 환류뱅크제 운영이라고 타이틀을 뽑고 또 12월달에는 구정평가 환류시스템 피드백 강화라고 해서 또 뽑고 2003년도 현재에는 자체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취지 내용, 2건 행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능에 중점 이런 부분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웬 타이틀을 헷갈리게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부서가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데.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차피 평가업무 뿐이 아니고 평가는 물론 피드백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도 그때 그때 저희들 상급기관, 행자부라든지 시라든지 또 그것은 1년전, 2년전이 틀립니다. 용어도 바뀌고 그러는데 이 윗 타이틀만 바꾼 것은 아니고 실제 깊게 보시면은 조금씩 변화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총체적으로 늘 타이틀이 뭐가 적합하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바뀐 것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많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인 자체평가 문제만 하더라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분석은 그동안에 총체적인 것 하나로만 분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뭐 중요업무 따로, 우리 시책사업 따로, 또 주민과의 약속사항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법도 틀려요.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이틀도 바뀌게 된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사업용 주전산기가 도입을 했습니까, 이번 상반기에? 그 추진실적은 전혀 나오지를 않고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이것이 2003년도 예산에는 설정되어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것이 지금 되었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되었습니다.
정진국위원
아, 그럼 운영프로그램도 구입이 되었구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이것 전부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아직 뭐 전부가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진 중이죠, 이것도. 완료사업은 아닙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9월15일 추석연휴까지는 완료를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 그 연휴때 하는 것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이고요.
정진국위원
주민등록이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주민등록을 추석연휴 때에 일제히 그때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고 우리 행정종합시스템 1, 2단계는 1단계 11개 분야 행정전산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7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추석연휴까지 가지 않아도.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국위원
7월말까지요.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먼저 동별로다가 동장들이 시급한 데 사용하라고 1,000만원씩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 있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그 집행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동별로 점검은 못 했고요. 전액을 우리가 내린 것은 아니고 우선 상반기 중에 500만원씩 동별로 내려줬습니다.
한윤희위원
500만원씩 나갔는데 지금 동별로 파악을 해보면은 이것이 그냥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각 동에 볼 때에 동장들이 관심을 갖고서 동행정을 이끌어 나간다면은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한 것, 시급성을 요하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상당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구청에다가 의뢰만 하지 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그때 당초에 저희들도 염려스럽고 또는 좀 바람직스러웠던 것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연말에 가서 1,000만원의 공사를 한다고 그래야 별 것은 아닐테지마는 돈 또 안 쓴다고 야단할 것 같으면은 한꺼번에 들여서 할려고 한다 하는 그러한 염려를 가졌었고 또 필요하지 않은 곳에 사용이 되지 않을거냐 하는 그러한 염려도 가졌었습니다. 그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항시 지탄을 받고 있죠, 시민들로부터. 연말이 될 것 같으면 어째 보도블럭을 많이 고치느냐 해가지고서 하는데 즉, 그러한 데에 동장들이 사용을 하지 않을거냐 하는 생각도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벌써 상반기에 500만원이 나가서 지금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동별로 볼 것 같으면은 쓸 데가 더러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장마철인데 재해대책을 위해서라도 어디 하수도를 준설한다든가 하는 것도 급하면은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한번 묻는 겁니다. 이것 집행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고 사업내용도 적정한가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집행에 문제점, 집행이 잘못돼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겠단 말이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각 동에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일제히 배정을 해줬는데 어느 동에서는 의원님들은 알고 있는데 동장은 신경을 안쓴다. 의원님들 중에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이것을 집행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대상사업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관심있는 동장들은 범위를 잘 모른다든지 이것을 못 하겠다고 큰 사업을 한번 할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진 동장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집행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에서는 그야말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체 한번에 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소규모 사업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몇 십만원짜리에서 백만원짜리 해가지고 이것을 수시발생 되는 위험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동에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내려준 거란 말예요. 그런 대상사업을 아주 세밀하게 발췌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하라고까지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왕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라는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그 일환도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비율을 따져서 500만원을 우선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확대간부 회의때 동장들한테도 이미 지시가 되었고 또 문서로도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뒤에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집행하는데 착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하여간 점검을 좀 한번 해서 기왕에 어렵게 예산을 없는 돈을 가지고서 해서 동에 구청에 요구를 해서 어렵게 된 사항이라든가 빨리 시급하게 안 되는 사항을 동장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사업비를 책정을 해줬던 것이 의원들의 뜻인데 그것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데에 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겠다고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 되었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어떻게 홈페이지 구축 되었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당초 목표는 7월1일날 새로운 홈페이지로 이렇게 오픈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거의다 지금 다 되었어요. 되긴 되었는데 지금 그 동안 1차, 2차 시사회를 했습니다. 간부들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그룹별로 모여 가지고 두번에 걸쳐서 시사회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꼭 이것은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빠졌다든지 내용을 좀 보완을 해야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전체를 다시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주내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윤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로나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2,000페이지 정도.
한윤희위원
2,000페이지.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3,000만원 가지고 자금은 부족되지 않습니까? 2,000페이지까지 할려면은 부족될 것 같은데.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관련업체에서 자신 있으니까 한 것이고...
한윤희위원
페이지수는 2,000페이지더라도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제가 요구했던 것은 동영상 시스템이라든가 전자상거래 시스템이라든가 SM서버 같은 것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러한 사항은 수록이 되었는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수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영상 부분은 상당히 지금 보고서 타구라든지 들어가본 직원들 얘기가 이것은 뭐 획기적이다 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고...
한윤희위원
그럼 제가 참고로 하게 동영상 그 내용은 뭐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 가지가 상당히 많죠.
한윤희위원
많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한윤희위원
주된 것 5개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나는 대로 ...
한윤희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었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들이 이번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기본틀에서 뭐 많이 획기적으로 바뀐 것보다도 문화관광분야,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했던 분야입니다 그런 분야는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또 동에 대한 동사무소, 동사무소에 대한 안내라든지 전에는 그냥 동현황만 나왔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예가 있고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뿌리공원, 장수마을 우리 관내에 있는 명소라고 해서 뿌리공원 하고 장수마을 하고 특화거리 문화관광, 대개 그런 정도, 큰 것은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우리 중구지역내의 교통이라든가는 안 들어갔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교통도 들어갔죠.
한윤희위원
들어갔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2,000페이지라는 상당한 양의 홈페이지를 구축 했다는데 3,00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으냐 하는 염려도 생깁니다. 하여튼 3,000만원 가지고 다 하셨다니까 홈페이지가 열리면 저도 같이 한번 동참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아울러 가지고 이것은 저 혼자서 생각한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도 지금쯤은 전산개발과 같은 것이 생겨야 되지 않을거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전산업무가 아시다시피 세무과에도 있고 타과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산담당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전산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부족해요, 인원이. 부족이고. 그래서 이제 시에는 전산담당관이 있는데 우리는 1개 담당 가지고는 어려운, 버거운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과단위라도 만들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위원
과가 생겨서 좀 생산성을 가지고서 일을 할 것 같으면 경비에 이상하는 이익을, 우리 세금 고지서 같은 것이 타 곳에 의뢰해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타구요?
한윤희위원
아니, 세금고지서를 우리 자체내에서 인쇄라든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고서..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자체에서 나오죠. 고지서 나옵니다, 지금.
한윤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러한 것이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면은 그 옛날에는 전부 다 의뢰를 했던 것인데 지금 전산분야에서도 의뢰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산개발과 같은 데가 생겨서 그러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과가 생겨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사업성이 높을 것이다 한번 같이 연구해서 노력을 해봅시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한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윤진근위원
조금 전에 한윤희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사업비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집행지침을 내려줬잖아요. 50에서 100만원 정도. 소규모 사업하는것, 그렇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50만원짜리를 한다면은 사람이 안 붙어, 인부가. 왜 안 붙냐. 이 실제로 재료비 하고 전부해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뭐냐면 이것이 단가가 어느 정도 되면 100만원이 넘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넘는다면 건설 재료비 다 들어가죠. 건설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100만원이 넘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설면허증이 있으면은 거기에 또 뭐냐, 토목이나, 상하수도 시설 자격증을 가져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도 또 안 맞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설계를 다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정부의 인부임 단가 가지고는 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안 하니까 어느 정도 이 가격을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을 좀더 높여서 해야지. 지금 조그만한 것 하면은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특히 건설 때문에 생활민원이 있단 말예요, 이런 것이 있단 말예요. 그 사람들은 소규모를 하거든요. 일원화가 안 되니까 동사무소에 미뤄, 동사무소에서는 생활민원으로 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예요.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최하 2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200만원도 작냐면 100만원 넘어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100만원 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자보수 껴야죠. 거기에 또 뭐냐면 부가가치세 떼야지 그러면 이것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요즘에는 건드렸다 하면은 백 단위가 넘어요. 100만원이 넘으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을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중요하다. 좀 작은 것은 또 생활민원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침시달할 때도요. 생활민원 기동봉사대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문기술자들은 아니라고 봐요. 일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단순히 뭐 응급복구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장비도 충분하지 못하고 조금만 손보면 될 일 이런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내려보낸 것은 저희들이 지침상에도 내렸습니다. 무슨 몇 십만원 미만 써라 그런 것이 아니고 건당 100내지 200만원 정도, 이것은 일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소규모 사업비를 내려보내는데 500만원 내려보내니까 500만원 한꺼번에 다 써버린다 그것은 아니란 말예요. 여러 군데를 그때그때 응급복구 할 데를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건당 한 1,200 정도 이렇게 쓰도록 하라는 것이지 아주 못을 박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장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윤진근위원
아니요, 동장들이 이해를 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것이 딱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이상으로 하면은 건설업체를 불러야 되는 입장이고 조금 더 오버되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약간에 유도리 있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제 판단은요. 저희들이 집행범위를 정해서 내려보낸 것은 그렇다고 해서 회계질서까지 어겨가면서 하라고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하는데 다만 그냥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직접 동장도 그런 얘기를 많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은 뭐고 금액은 대개 100, 200정도 범위내에서 동장이 알아서 그것은 집행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도 집행할 때 사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반드시 의원님들 하고 상의 좀 해라. 아무래도 동장도 관내에서는 많이 하지마는 의원님들은 그 동에 대한 응급복구할 사항 이런 것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의 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고 이번 금년에 처음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하나 망설여지고 그래 가지고 아까 한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들이 미진한 것 같은데 장마전에 빨리빨리 수리할 것은 할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하여튼 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동네는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우선 순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잘 하면은 의원님들이 봤을 떄 우선 순위가 있으니까 뭐 여러 군데 고칠 데가 많고 돈은 적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선 순위가 뭔가,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사업을 집행 하도록 노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내일 확대간부 회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동장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예, 보충질의, 차인철 위원님 하세요.
차인철위원
지금 윤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일전에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뭐 내일 확대간부 회의에서 회의를 한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동장님들이 200 넘어가는 것은 회피할려고 그래요.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회계문제까지는 얘기를 못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것도 해주셔야 되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기왕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차인철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0단위 넘어가면 200단위 되지 않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면은 무슨 토목면허증, 철근 콘크리트 면허증 이것 있는 회사들이 10% 떼고 하는데 사업을 누가 하느냐 이 말예요. 이것 안해요, 안 합니다. 즉, 예를 들어 본다면 상반기 500만원 내려갔지 않습니까? 지금 확인 했어요? 아직 확인 안해보셨다고 그러셨죠? 후반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후반기. 나머지 500은 언제 내려갑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것 바로 내려보내죠.
차인철위원
지금 7월달이니까 바로 내려가야 되겠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집행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해서 다 집행했다고 그러면은 또 추석연휴도 있고 그때 아마 설해대책도 있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바로 내려 보내죠.
차인철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질의한 것과 같이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정부노임단가, 예를 들어서 옹벽 조그마한 것 한다고 해도 한 200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 철근 죽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맞지를 않아요. 정부 노임단가 하고 실제로 하는 노임단가 하고 틀리단 말이죠. 안 맞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 있는데 하지를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그래서 확대간부 회의 때도 그런 문제를 좀 하달을 해주면 각 동에서 작업을 하는데 좀 원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보거든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그것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집행관계는 뭐 동에서도, 우리 구만 하더라도 토목직 보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전에 다 전화를 하든지 방문해 가지고 그런 자문을 다 받아 가지고 해요.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소규모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차위원님 말씀대로 업자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차인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러네. 동장님들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부적으로 전부 견적을 받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며는 빨리 동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장님들이 예를 들어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계에 의뢰해 가지고 정부 노임단가 죽 뽑아준다 이 말이죠. 거기에 의해서 동네 사는 분을 찾아 가지고 이것 좀 해보십시오 하면 안 한다 말이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면허증 있는 회사를 또 찾으러 다닌다 이 말이죠. 어느 천년에 주민들 등허리 가려운 데를 긁어줍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장들한테 그런 내용을...
차인철위원
그것을 충분하게 못을 딱 박아줬으면 좋겠어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책임회피, 책임안에 까지는 안 되겠지만 동장님들이 책임을 지을 수 없는 이런 것까지만이라도 지침을 내려주셔서 빨리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좀 얘기해 주세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최두지 위원 질의하시죠.
최두지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보문산 광장 조성사업, 어디입니까, 위치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동물원 입구 넘어가서 언고개 거기입니다.
최두지위원
이쪽에 케이블카 있는 데가 아니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최두지위원
그 위에 보면은 문창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 이런 등등 재원의 합리적인 분배를 위해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운영 뭐 이렇게 타이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 하는데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산이 승인된 후에도 보면은. 사업요구서는 각 실·과에서 요구서를 내가지고 예산심의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된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투자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또 투자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그것이 다시 설계는 또 건설과, 토목기사를 통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는 또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고 하니 투자효과 극대화가 아니라 투자효과를 거두기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문창시장 아케이트 사업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보고 그 쪽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보니까 이미 주차장도 시작을 해가지고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해 놓고서 바닥 공그리만 칠 것도 아직도 뭐 언제할지 모른다 이 말이예요. 왜그러냐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뭐 공고를 내서 할려면 다음달 중순이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이것은 하나의 연계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를테면은 건물철거를 하기 전에 이미 바닥면적이 나왔으니까 동시에 공그리를 치고 주차장 할 수 있는 설계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공고를 내서 입찰을 보든가 해야 사업에 연계성이 있는 것인데 하나 끝나고서 다시 설계해 가지고서 공고하고 이 아케이트 사업만 해도 그래요. 본래 3월이나 4월달에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봤던 것이 총무과에 지금 공고를 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공고낸 것 아십니까? 입찰공고? 아니 몰라도 괜찮습니다마는 얼마전까지만 물어봐도 총무과에 넘겼는지 입찰공고를 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답변이다 이 말이야. 이러니 무슨 이것이 사업의 극대화고 효과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내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은 없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를 하는 것이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 방법을 좀 한번 구체화 시켜서 그 간부회의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떤 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해보실래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사업지연은 원래 부지매입 보상관계로 해서 전반적으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최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줬습니다마는 이 사업 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
최두지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더라고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지금 종종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도 일상감사를 금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분야도 종합적인 계획이 되었느냐 안 되어있느냐 하는 것도 봐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위 사업, 특히,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에 토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두지위원
그래요.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아요. 하다 말고 일이 지저분 하게 몇 개월씩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일반현황에 그 하나 예산부분에 2002년도 업무중에는 야심에 찬 우리 구정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해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실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쪽은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아예 제외되어 버렸거든요. 2003년도에는. 아니면 당장 어려움과 실익이 없다손치더라도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은 우리구에 구정자립도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부서에서 이렇게 슬그머니 뺀 사유가 뭔지 실장님이 뺐는지 아니면 누락을 시켰는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일반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진국위원
예, 일반현황 앞에. 13페이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기획...
정진국위원
경영수익 사업.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담당별 업무 말씀이세요. 우리 기능 말씀이세요.
정진국위원
예, 담당별 업무에서 경영수익 사업 그 부분이 슬그머니 빠졌는데...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 사업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별도로 새로운 무슨 사업을 우리가 구상하고 하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지금 현재 여건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전혀 안해서는 안 되니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 추진사업은 일반내용은 여기에 수록이 안되고요. 실제 경영수익 사업만 하더라도 저희 구에 뿌리공원 매점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전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여기에 일상업무라고 그러죠. 일상업무는 업무보고에 다 뺀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제 의지를 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는것은 저희들이 그런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비전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뿌리공원 주차장 그 부분은 언뜻 말씀하시는 것보면 그것이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뿌리공원 주차장 사업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뿌리공원 매점.
정진국위원
아니, 매점은 하고 있는데 주차장 사업은 지금 우리가 뿌리공원 거기에 매년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사업이 뭐 지금 전혀 계획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뿌리공원내 주차장이 아니고요. 우리 시내에, 우리 관내에 주차장.
정진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는 뿌리공원 주차장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그래서 그런 뿌리공원 내에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이번에 관광벨트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경영수익 사업에 입각해서 그런 비전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요. 그리고 경륜장 사업 같은 것에 따른 부가가치적인 그런 사업.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뿌리공원 주차장 수익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검토를 저희들이 했어요. 해가지고 최종 결심 중에 있는데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뿌리공원내에 주차장을 유료화를 하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는. 왜그러냐면은 주로 이게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부모들이 데리고 오고 또 노인들도 장수마을이 있기 때문에 오고 그러는데 지금 그나마도 뿌리공원이 상당히 관광성에 대해서는 열악합니다. 그늘이 없다든지 뭐 그래 가지고 또 마땅한 식당도 없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이제 새로 생긴다고 해서 오는 인원들이 있지. 거기에서 이제 주차요금도 받고 또 입장료도 받고 그러면 누가 오겠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번에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은 결심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시행 한다고 그러면은 의원님들과도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테고 그래서 그것을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를 들면 그런 문제도 계획 검토를 해가지고 결심 중에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아울러 지금 우리 사업소가 2개 사업소 아닙니까? 뿌리공원 하고. 그러면 그 뿌리공원 내에 성씨별 조각 그 관리비도 지금 우리가 애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전혀 받지를 않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 접근 좀 해서 그런 것도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 이 경영수익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장기적인 비전은 항상 제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뭐 당연하신 말씀이예요. 저희들도 그런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은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는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자꾸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이규진 위원 질의하세요.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은 중요현안 사업 공동해결 4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원도심 활성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지구는 완료가 되었고요. 추진 중이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추진 중에 사업 용두지구 민원제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는 그 현지개량 쪽이 거부반응이 없고 맞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구만 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아직 미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않고 의회와 의견을 같이 상의해 가지고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도 기왕에 특위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이규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개선이라든지 임대료 지원, 특화사업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이규진위원
원도심 활성화 4건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가 해결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동화 해결 4건이라고 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무엇이 해결이 되었는지. 제목만, 타이틀만 잡았는데 해결 4건 해서 원도심 활성화 이렇게 나와서 해결된 건수가 무엇인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우선 재래시장 개선이 있겠고요.
이규진위원
재래시장 개선 어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문창시장.
이규진위원
아, 문창시장 하나.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야외무대 설치한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도 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은 지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있어요.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진위원
시에서 시비 받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를 따질려면.
이규진위원
아니, 중구만. 전체는 16억으로 알고 있는데.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각 분야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집계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진위원
돈 액수 받은 것 있을텐데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아마 저녁에 특히 선화동쪽에 한번 가보시면은 선화동은 완전히 도시가 죽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주거개선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선화동 하고 목동쪽 그 다음에 이쪽은 아마 주거개선 사업을 아마 전폭적으로 해야 구도심이 살아나지 우선 사람이 사는 환경이 나쁘니까 사람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동쪽도 마찬가지고 참 다행히 현재 용두동은 개선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두번째는 시에다가 염홍철 시장께서 원도심인 우리 동구, 중구를 살린다고 전체적으로 돈 지원이 10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원도심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시비가 11억9,100만원.
이규진위원
예, 11억9,000. 그것 뭐 사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구비가 13억.
이규진위원
예, 그것 해야 어디 도로개설 하나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다가 강력히 요청 하셔 가지고 원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했으면 한 100억을 하든가 200억을 요청 하셔 가지고 현재 구도심에 보면 도로가 아주 빈약해 가지고 사실 차 통행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 좀 이렇게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좀 받으셔 가지고 몇 년 안에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마무리 합시다, 그럼. 지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18페이지에 있는 의정협력과 자치구정 추진입니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공동해결 대책을 하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한 집행부와의 정보교류 및 구정의 조율에 대한 이러한 합리적인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한 1년여 겪어온 바로는 업무보고시에는 전시용 표기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는 실천력이 미흡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이정보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지원한 것이 뭐가 있으며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공동해결 대처한다고 그랬는데 의원들 하고 공동해결, 대처한 것이 별로 없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와서 의원님들 하고 교류와 접촉이 꼭 필요하다. 대처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전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항시 미흡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도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진짜 몰라서 마땅히 해드려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못해드린 분야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소홀했던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런 면을 좀 각별히 유념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예, 조실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본위원은 한번 더 보고 있겠어요. 발빠른 행보가 곧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자주 의원님들 하고 교류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의사전달이 되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21페이지 보면은 재정 조기집행과 아울러서 예산절감 운용은 좋은데 좋습니다. 이것은 뭐 중앙정부의 하달사항이니까.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업무보고 보면 한 15억이나 예산절감이 되는데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편성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 편성시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타이트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15억 정도는 삭감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15억, 20억까지 목표액.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아니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정보위원장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마지막으로 알 권리를 충족하는 법무행정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소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라 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에서 내려오는 그 조례는 저희들 위원들한테 입법예고를 해서 잘 알고 있죠, 의원들도. 그런데 규칙이나 훈령 내지는 지침같은 것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왜요, 되죠.
이정보위원장
되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정보위원장
그래서 사안별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리고 법령이 변경되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즉시즉시 의원들한테 자료를 해서 주시기를, 지금 그것이 미흡해요. 훈령이나 규칙사항들은 전혀 몰라요. 내부적인 사항이라 집행부만 알고 있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그때그때 자료화 해서 의원들한테 알 권리를, 구민들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마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업무가 되어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관용심사위원회라고 있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정보위원장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요. 공무원이 열심히, 쉽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여기 관용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징계위원회 하고 어떻게 틀린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의원님들이 많은 의문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징계대상인데, 마땅히 이 사람은 징계를 맞아야 할 사람인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 사람은 악의없이 그래도 일을 해볼려고 열심히 했다, 한 흔적이 나타난다, 이 사람은 관용을 베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글자 그대로 관용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법에 크게 하자가 없는 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은 겁니다.
이정보위원장
관용심사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죠, 이것이?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정보위원장
그럼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다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위원장
되어 있는데 관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며 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요.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그 다음에 위원이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아, 전부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군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총무과장도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위원장
그래요. 여기 소관위원회 중에서 관용심사위원회를 잘 모르는 의원님도 계시고 저도 몰랐어요, 본위원도. 그래서 그것 좀 알고 싶었고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특히 관심사항인 동사업비로 된 이런 부분에 또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가 되었으리라고 알고 앞으로 시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소중히 전달되었으니까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업무보고에 대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저희 국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업무보고서 - 총무국
이정보위원장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60쪽, 상반기 민방위 분야 행자부 평가 우수기관으로 우리 중구청이 선정 되었죠, 그래서 상을 받게 되었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정진국위원
아무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비상급수시설 관리 수질검사, 에어써징, 그 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냥 나열만 했는데 지금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에 대해서 우리 2003년도 8개소 예정에 약한 2,016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에어써징 상반기에 몇 건이나 했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이것은 상세하게 해당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좋습니다.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순철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한 것이 7개소, 당대약수터 외 7개소를 했습니다. 총 8개소 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한 부분은 다 집행 되었네요?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정진국위원
예산은 얼마나 썼습니까?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정확한 결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에어써징은 음료 가능한 데만 했어요, 아니면...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다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8개소만 우선 예산 되는대로 ...
정진국위원
그 8군데가 음용수 시설...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예, 가능한 데만 했습니다.
정진국위원
가능한 데만 했는데 음용수 시설 가능한 데가 몇 군데죠?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22개.
정진국위원
아니, 22개소가 아니죠. 35개소 아닙니까? 버드내 아파트 하나 더 늘어가지고.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데 33개소입니다. 32개소에서 1개소 늘어났습니다.
정진국위원
33개소예요?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예.
정진국위원
그러면 작년 2002년도보다 음용수 시설이 한 군데가 오히려 더 에어써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음용수 시설 가능한 데를 34군데라고 얘기했어요.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예.
정진국위원
그런데 지금 버드내 1단지가 이번에 늘어났죠. 한 군데 더 추가 되었죠?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예.
정진국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음용수 그 부분이 더 늘어나야지. 지금 보고로 말할 것 같으면 줄은 것 아닙니까.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수시로 약간씩 변동되는 것은 있습니다. 검사하다 보면은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금년도에 2개소가 생활용수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2개소로 줄어들었고 다시 1개소를 추가로 해서 33개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국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써징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음용수 시설을 비음용수 시설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죠?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에어써징을 하면 할수록 자꾸 비음용수 시설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체 33개소면 33개소에 대해서 에어써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변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1년에 7, 8개소, 올해는 8개소입니다마는 7, 8개소 정도 않기 때문에 거의 4, 5년마다 한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수질이 아주 나뻐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에어써징 한 곳이 생활용수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아무튼 이 물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매년 음용수시설이 생활용수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만반의 준비를 대안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순철
강순철민원봉사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이어서 55페이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조성에 있어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무대설치 23.2평을 했는데 여기 과장님, 해당 과장님!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문화공보과죠.
정진국위원
문화공보과.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무대설치가 되서 거창하게 오픈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 이동식 설치 가능한 무대라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동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정진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리 각 동마다 특화에 따른 행사가 몇 건이나 예상되죠?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중촌동, 오토바이 거리, 대사동 자동차 부품거리 몇 군데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또 오류동 음식...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그것 봄에 안 했나요?
정진국위원
그것이 봄인가요? 작년에 ...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아직 구체적인 지원은 없습니다만 염려하는 대로 지원하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특화거리 행사에 이동식 무대가 움직여 가지고 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추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저희가 29일날 한여름밤의 음악회 개최시에 설치를 할 겁니다. 이동해서. 거기서 한번 일단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최소한 불식시켜 드릴려고 일단 당장 7월말 행사에 사용을 해볼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자치행정과. 이것은 행정감사도 아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위원이 질의를 삼가할려고 했는데 상당히 이 숫자개념에 우리 의원들에 대한 어떤 불쾌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 하고자 합니다. 그 자원봉사팀 정비 158팀 해서 4,937명에서 165팀 4,964명 27명 증가한 것이 이것이 확실합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이 자원봉사팀 정비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정진국위원
27명이 증가 했습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3월달에 정비 했습니다.
정진국위원
3월달에?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정진국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4,964명이 2003년2월17일에서 2월24일 업무보고서에 4,96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 하셨습니까?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2월달 우리 업무보고서에 4,964명으로 자원봉사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에서 4,964명 하고 27명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리고 자, 봐요.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 앞에 소관위원회는 4,8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그 49쪽에 팀 정비 해서 4,964명은 금년도 봄에 팀 정비할 당시에 27명이 증가된 것을 정비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제일 앞에 소관위원회에 자원봉사협의회 4,878명 이것은 지난 2월말 현재로 줄어든 상태로 있는 숫자입니다. 현재는 4,878명이고 49쪽에서 팀 정비할 당시, 그때 당시 실적입니다, 그것은. 4,964명으로 27명이 늘은 숫자는.
정진국위원
아니, 이 업무보고서가 언제 말로 기준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이것이 2월말로 아닙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팀 정비할 당시에 정비실적을 넣은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정비할 당시에 이 실적입니다. 그것은.
정진국위원
그러면 정비할 당시에는 27명이 증가했다고요?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 팀을 정비하고 그 팀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진국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양성체계로 해가지고 6,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6,000명은 커녕 이 숫자로 보면은 6월30일자로 보면 줄어붙었는데, 감소 되었는데...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사실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정진국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일부 동에서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던 통장들, 반장들이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수시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줄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6,000명 목표는 유효한 겁니다.
정진국위원
예, 6,000명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노력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위원
지금 뭐 효도마차 운영에 대해서요. 거기 보면 4월16일부터 11월26일까지 매주 수요일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월16일부터 11월26일까지라는 것은 지금 추진상황입니까?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효도마차 운영이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하는 기간이고요. 이 보고서 작성할 때까지 매주 수요일 5번에 걸쳐서 운영을 해서 1,500명 정도가 혜택을 본...
박일순위원
지금 그것이 하절기에는 쉬죠. 효도마차.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아니, 한 번도 안 쉬어요, 이제?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작년 비가 온다든지 했을 경우 아주 혹서기 엄청나게 덥지 않는 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위원
장마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삼복더위 같은 때 그때, 작년에 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엄청난 혹서기 그러니까 8월경, 7월말에서 8월경 그때 약 한 달 정도 너무 더워 가지고 노인분들도 지칠 때에는 잠깐 쉬고 또 준비는 했는데도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봄부터 가을까지.
박일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여름이라든지 장마철에 요즘 O-157이라든지 장출혈성 그것이 상당히 많이 번지고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에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계절에 원료를 구입하는 과정이나 조리 과정에서도 옮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점 때문에 우려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또 재료구입시에 아마 지금 소고기를 국산으로 한다고 해놓고 또 수입고기를 한다든지 또 젖소를 둔갑해서 납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우리 전체 효도마차에서 구입하는 고기 종류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좀 세워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이러한 뜻에서 물어본 것이고.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위원
그 다음에 또 그런 점에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뭐 큰 문제 없이 위생에 걱정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고맙습니다.
박일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58페이지인데요. 함께 하는 생활체육 또 엘리트 체육 여기 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게이트볼이 있습니다. 이 게이트볼은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동을 보든지 시군에 가봐도 전부다 연만하신 노인양반들이 주로 하는 놀이기구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일본이나, 갔다온 우리 선수로 해서 구에 해서 선발되서 갔다온 말씀을 들어봤는데 일본만 해도 초중고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부, 또는 장년부, 대학생 이렇게 해서 아주 활발하게 이것을 하면서 향후에 올림픽 종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한국에 보면은 이 게이트볼 하면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는 놀이문화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게이트볼을 초중고 아니면 대학부, 이렇게 구청장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걸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을 한다든지 학생 운동부를 설치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전무한 상태고 지금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계신지, 계시면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게이트볼이 저변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국민학교나 학생들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한 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어떤 추세나 방향의 흐름이 잡혀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계획을 했을 때 저희도 너끈히 할 수 있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하는데 충실히 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아, 그런데요 지금 전국대회가 있거든요, 게이트볼이요.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나이 많으신 분이 참석한다는 어떤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가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꼭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연만하신 분들이 휴일에 여가선용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런 놀이기구로만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실력향상이라는데 그런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계십니다. 못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청년부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 하고 여기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이 젊고 싱싱하고 개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도 하나에 좀 여가선용이라든지 아이들, 청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물론 공부하는 시간은 빼고 나머지라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서 우리 중구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보면은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구상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추세가 일본이라든지 전국대회에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계획도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계획이 계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말로만 여기에서 입씨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은 정당성으로 봤을 때 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은 그런 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획은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하여튼 좋은 고견으로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엘리트체육을 육성 발전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다만 한계적인 것은 팀의 구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팀의 구성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상황이 변동되면서 여러 체육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일부러 체육팀을 만든다든지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아듣고 다음에 이런 계기가 되면은 다른 구보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발전된 목표를 설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구청장기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 이 부분에서 학생부를 신설하면 자연적으로 그 동에서 뽑아올 것 아니냐.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검토 하겠습니다.
박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를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많은 효도마차라든가 또 보면 사랑의 나눔에 보람이 있어 가지고 평가회라든가 뭐 김치나눔 대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윤진근위원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2004년4월15일날 총선이 있었단 말예요. 그 총선이 있으면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 선거법에 보면 모든 집회소집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거 하기 전에 6개월전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상당히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행사를 이렇게 하신다니까 거기에 뭐 지장이 있는가.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을 일부 중단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80일, 이제 6개월 이전에 중단하는 것이 있고 100일 있고 30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중단한 바 있고 앞으로도 그 선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기간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염려해 주시는 그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위원
왜그러냐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할려고 만들어 놨는데 법에 걸려가지고 못하면 실망이 크단 말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 가지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위원
43페이지, 좋은 직장 만들기에 관해서, 지금 우리 중구에도 서클모임이 상당히 많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그중에서 보면은 이제 축구회 같은 경우 대전시 직장대회 같은 데도 나가고 ...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요전날 배구 직장서클에서 나가서 준우승했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좋은 성적을 얻고 직원들도 나와서 응원을 하면서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타 직장은 없는데 우리 중구 배구선수는 지역주민들까지 와서 응원을 해주더라고. 참 타 직장 사람들 뒤에서 들으니까 상당히 부러워 하는 모습이고 한데 이러한 직장서클이 좀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지원금이 상당히 적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사실 그것이 미미합니다만 지금 다른 상황의 관계를 이렇게 같이 본다면 무난하게 지금의 수준에서는 적당히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발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더 기회창출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같이...
한윤희위원
직원들 주머니를 많이 털더라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런 것보다는 일정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 운동장 옆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해보면은 유니폼을 어디 시흥시청인가 거기 또 서초구청, 이런 구청직원들이 이 대전까지 출전을 해서 시민들 마라톤대회에 같이 뛰는 것을 봤을 때에는 간접적으로다가 구청 홍보도 상당히 되더라고. 우리 중구청 직원들도 예산이 좀 있다면은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해가지고서 유니폼 좀 만들어 입고서 서울도 가서 뛰고 부산도 가서 뛰고 또 제주도 철인경기 하는데 나갈 수도 있고 이러한 게 있고 또 산악회를 볼 것 같으면 산에 가서 길 잊어버리지 않게 이 리본을 죽 이렇게 달아놨는데 보면은 거기에도 각 구, 어느 군 소재지 직장단위에서 와 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길 잊어버리니까 코스별로다가 묶어놓고서는 간 것을 보면은 간접적인 효과를 많이 느끼더라. 우리도 좀 그런 방법을 하고 직장 직원들이 요새 주5일 근무제가 확산이 앞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때에 이런 서클을 이용해서 가족 단위로 참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연구 좀 하실 수 있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배구대회 할 때도 여러 군데서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특히 또 한위원님은 직접 오셔서까지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계제에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서클의 자기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앞으로 더 해나가면서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걱정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희위원
그렇게 하고 56페이지에 민속놀이 관계를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년에도 엿장수 놀이를 해가지고서 10월달에 이제 또 출전을 하네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한윤희위원
그런데 먼저 신문지상에도 나고 했는데 지금 문화원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저희가 문화원은 사실은 사고가 나서 3,000만원을 내라고 하는 소송이 접해 있었는데 저희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우리 하고 시는 이겼고 다만 문화원이 이제 문화원을 상대로 해서 문화원이 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화원은 사실상 어떤 수입원이 없이 추진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수입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걱정하는 것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다만 이런 시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는 이 행사가 전국대회로써 시대표로 출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원을 해달라 하는 부탁의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사자가 아니니까는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그냥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중간관리자들에게 청장님이 건의도 하고 여건설명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 이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저희가 확답하거나 이렇게 할 사안을 아니고 좀 지켜봐 주시면서 무슨 일들이 생기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이것이 이번 말고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문창동 엿장수 놀이는 지정을 해서 나가는데 전에는 우리 구단위에서 경기대회를 해서 구에서 일등한 팀이 시단위 경연대회를 나가서 거기에서 일등을 해가지고 시대표로다가 가는데 이 경비 자체도 구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시대표로 나갈 것 같으면은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해야지 우리 구비를 들이고 또 이런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도 시청에서는 누가 생각을 해봐도 돈 물어주는 것은 시청에서 물어줘야죠. 그런데 문화원에서 집행을 했다고 해서 문화원 뭐 수입도 없는 데다가 해가지고 재판까지 받아 가지고 집기에 빨간딱지 붙이고 한다는 것은 이것 시민들이 굉장히 시청을 나무라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문화행사를 했든지 또는 문화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죽일 놈들 소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이러한 점은 우리 구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하고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지금 저도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보험을 전부 들고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전부 들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중구 소식지가 있죠. 이것이 구에서 추진하는 역점 추진사항 하고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중구 소식지가 5회 발간을 하기 때문에 중구소식지를 읽어 보면은 정보가 아니고 다 지나간 것 하는 이러한 식인데 그것 중에서도 내용이 지금은 볼만한 비디오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볼만한 비디오다 해서 나오고 또 각 동에 보면은 죽 해서 누가 뭐해서 얼마 도와주고 얼마 도와주고 했다는 그러한 것이 전판으로다가 우리 소식지에 나오니까 이 소식지 받은 사람들이 읽을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의회 사항도 볼 것 같으면은 전부 지난 것 갖다가 실어주는 것이고 김창수 의원이 예결위원장 한지가 언제인지 지금와서 그것을 실어주고 그러면은 이것이 맞지 않는 얘기죠. 미리 아, 언제 예결위원, 예산 하고 하니까 하기 전에 그 사람 하고 인터뷰 좀 해가지고서 소감 같은 것을 써서 내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봤고 모든 각종 그러한 것이 또, 특히 동사무소에 재활용 수거하는 날짜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도 상당히 많다고 이런 것을 기재를 해줌으로써 이것이 정보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는 거지 지금 와서 국장님 말대로 이 홍보지가 아주 뒤늦은 홍보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우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한계를 느끼고 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저도 스스로 느끼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위상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편집하는데는 나름대로 한계도 있었던 것을 제가 직접 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구 구청이라고 하는 한계가 미리 예견된 행정을 느낄 수 있게 해서 흥미본위로 기사화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보다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하고 더 노력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아마, 찾아서 노력을 하고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상당히 좋은 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윤희위원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정보위원장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그 56쪽에 전통문화 계승발전 해가지고 민속시범학교 지정운영 웃다리 농악 육성해서 3개 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3개 학교가 어디어디 학교인가?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대신, 신평, 산서초등학교 이 세 군데입니다.
차인철위원
대신초등학교 하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신평.
차인철위원
신평초등학교.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산서.
차인철위원
산서, 산성초등학교?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산서.
차인철위원
산서. 그러면 여기에도 예산집행이 되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3개교에 300만원씩 9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1개교에 300만원씩이죠, 연?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차인철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하는 실태 같은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저는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직원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직원들 나간 직원 있어요, 확인해 본 직원 있어요, 여기에? 됐어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예산만 학교측에다가 얼마 주고 내팽겨쳐 버린단 말예요, 지도를 안한단 말이죠. 그것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학생들이 방과후에라든가 점심시간이라든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습을 이렇게 죽 하는데 지도하는 선생도 부족한 입장 같고 보니까. 또 예산 300만원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사고 필요한데로...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인건비도 나갑니다.
차인철위원
인건비도 나가고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는 그 학교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그런 분이 안 계셔 가지고 지도강사 초빙을 해서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개교를 좀 확인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대안이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안 가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 계속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상황을 파악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인철위원
본위원이 위에도 보면 향토민속 보존관리 해가지고 정월대보름제, 당산제, 목신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평초등학교나 산서초등학교나 대신초등학교나 보면 웃다리 농악을 육성해서 계속 교육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사장될 것이 아니고 행사 있을 때 같이 참여도 좀 하고 이것이 바로 육성 발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철위원
이 뜻에 맞게 잘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차인철위원
이것 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홍규
김홍규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릴게요, 제가.
차인철위원
다른 것 하나만 더.
이정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차인철위원
53쪽, 자치행정과 같은데. 그 실버행정도우미 행정 했어요, 53쪽에. 17개 동에 209명, 그러면 209명에 대해서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비제공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점심값 정도 5,000원씩, 하루에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점심을.
차인철위원
국비로 되나 전액 다 구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50, 50입니다. 50%.
차인철위원
그러면 209명 5,000원씩 해도 꽤 많은 돈이네, 그렇죠. 예산이 시비, 구비.
석주
오석주자치행정과장
하루에 1개동에 1만원씩입니다. 2명씩.
차인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합해서 연으로 보면 그것도 꽤 예산이 된다는 얘기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죠.
차인철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이것은 시의 특별시책으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 동을 찾는 분들이 불편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이 양반들이 동에서 그러니까 안내를 이렇게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내.
차인철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자치센터에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보다 더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행정실버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본위원이 하는 곳을 몇 군데 보니까 어느 동은 잘 되는 동이 있습니다. 다 17개 동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몇 군데 사례를 보면 그냥 입구에서 안그러면 어느 한 귀퉁이에서 책상 놓고 앉아 계세요. 그 분들이 통상 연령을 보니까 어느 분은 70대 되시는 분들, 60대, 보니까 다 60 이상이시죠. 70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젊은층들이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는 위압감을 주는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 본위원이 볼 때에. 인근 몇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이것 무슨 지도교육을 물론 어르신네들한테 교육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치센터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장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위압감 같은 것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운영이나 운용에 대해서는 사실 동장이 전면적인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거부반응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되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장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잘 될 수 있는 지도를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차인철위원
민원인들한테 보다 더 알찬 서비스를 부여하기 위해서 실버행정도우미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반감을 사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면 잘못되는 거겠죠?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특별히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알았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무리 합시다. 자, 본위원이 질의를 간단히 몇 가지 우선 총무과 소관의 업무를 하겠는데 정백우 자치행정계장이 우리 국무총리 수상을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개개인이 축하를 못해줄망정 의원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 여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실 겁니다마는 한 가지만 본위원이 묻겠는데 52페이지 보면 지역업체 보호육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이렇게 주요시책으로 내놨는데 지금 작금에 대전시에서 뜨거운 감자로 날로 여론이 분분하고 오늘 보도에서도 대전일보에 대형경제의 날에 한 면을 다 차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다국적 기업이나 재벌기업들의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거 출연을 해서 지금 동네상인들 소위 수퍼마켓이나 구멍가게가 몰락위기에 있고 생존권이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동네 구멍가게나 수퍼마켓이라는 것이 뭡니까, 따뜻한 이웃이고 재래적인 동네에 대한 서로 대화방이고 그 동네에 결집성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장소가 구멍가게인데 이것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대형업체들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카드의 남발로 인해 가지고 소비문화를 조장하고 또 이 사람들이 다국적 기업이나 대재벌들이 현지법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수익금을 전부다 서울로 가져간다 이겁니다.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헛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날로 소비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여기 지금 보니까 보호육성이라고 해놓은 지역업체들이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 이런 데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전부다 서울서 가져와요. 어떤 문제를 자기들이 만들고 꼬투리를 만들어서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업체를, 자기 서울업체를 대전지역 업체들도 소규모 업체들도 다 참여할 수가 있는데 안 시킨단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에다가 그 문제를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신경을 써라 했는데 안 해요.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느냐면 간부회의 석상이나 이런 데서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러 위원들이 이런 부분, 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면밀히 서로 대화를 나누고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상용직 노조가 우리 중구에 구성이 되어 있죠?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정보위원장
공식명칭이 뭡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공식명칭이 상용직 노조에서 결성한 상용직노동조합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이것은 우리 표준정원에서 제외된 인원이죠?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표준정원 하고는 관계 없이 정원외 인력으로.
이정보위원장
정원외 인력으로 되어 있죠.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보위원장
일전에 의회동에서 밖을 보니까 데모프랭카드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무슨 투쟁이니 결사투쟁이니 하는데 지난번에는 무슨 내용으로 투쟁을 했습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임금투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정보위원장
임금인상. 그것 전국적인 현황입니까?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대전시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정보위원장
대전시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예.
이정보위원장
그래서 이 총무과에서는 상용직 공무원의 관리감독 기관인데 실태파악이 필요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깜짝 놀랬어요. 그것이 걸려있길래 그런 것도 수시로 정보채널을 갖춰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성
오현성총무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또, 참고적으로 총무국장 들어봐요. 지금 아까 정진국 위원이 질의해 주신 음용수 지하수 관계가 과거에는 민방위과 소관이었던 민방위인데...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지금도 민방위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보위원장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우리 지금 민원봉사과에는 이것이 사실 업무상 안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민방위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가 밝아서 지금 오늘 답변도 잘 하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지 이런 것은 이것이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 업무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본래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업무가 민원실로 갔습니다만 지금 과간에 과가 존립할려면 계가 3개 이상 있어야 되는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정보위원장
지금 이것은 그러면은 민방위업무가, 이 민방위계 업무가 소위 중앙정부에 지침에 의해서 지금 편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위원장
모순이예요. 이것은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이것이 민원봉사과에서 할 업무가 아녜요. 민원봉사과에서.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이제 그 문제를 과의 존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냐면 3개 계가 있어야 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정보위원장
민원봉사계, 이국장, 민원봉사과에 계 설치할 것 많아요. 대민 구민을 상대로 할 것.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불합리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보위원장
하고 있어요. 이것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빠른시간에 시행이 될 수 있을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보위원장
앞으로 할 때.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인체로 보면 허리부분에 속합니다. 중추역할은 물론 우리 민본행정에 근간이 되는데 그 업무보고에서 중요 추진현황 보면 18건 내용을 보면 아주 절실한 내용들인데 지속적으로 실천이 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사항을 숙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이정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