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올릴랍니다. 박철환 군수께서 오늘 서울 목민관클럽 민선 6기 출범 및 기념세미나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11시에 행사참석 관계로 인해서 중간에 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첫 날인데 이런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첫 업무보곤데 의원님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총수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이 업무는 정책관리로 해서 군수 공약사항인 군정 중점 추진과제와 군수 지시사항 점검 그리고 성과관리로 기관 평가·공모사업 관리 그다음에 군정 성과관리 등이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군정 성과분석 및 2014년도 군정 운영방향 계획을 1월에 수립을 했고, 역시 군정 주요업무와 자체평가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군정 중점추진 과제와 군수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회를 4월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9월에 갖고,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도 2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군정 중점추진 과제와 군수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회도 분기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도 12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3.0 중점 추진입니다. 먼저 정부3.0의 의미를 간략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하고 또 부서간, 지자체간 소통 협력해서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 정부운영에 패러다임입니다. 정부1.0은 정부중심이고, 2.0은 국민중심, 3.0은 국민 개개인 중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부3.0 원스톱 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가 안행부 주관으로 3월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 원스톱 서비스가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정부3.0 과제발굴 보고회를 4월에 개최를 해서 2013년도 선도과제 25건의 추진실적을 점검을 하고 2014년도 신규과제 11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정부3.0 워크숍을 5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정부3.0 과제담당자 55명이 참석을 해서 우수사례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정부3.0 기본개념 및 이해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중에 안행부와 전남도에서 추천한 교수·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과제발굴 보고회도 9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워크숍 또한 10월 중에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정 분석 및 기획력 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이것은 각 중앙부처의 2014년 업무계획을 기초로 해서 공모사업과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획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계적인 시정책개발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4월 30일부터 2박 3일간 화순금호리조트에서 실무직원 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책과제 32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업무보고에 따른 우리 군 대응계획수립 보고회를 6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69개 정부 추진시책에 대한 우리 군 대응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책개발 교육결과물과 정부 업무보고 관련 우리 군 대응계획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발굴된 32개 사업계획서를 보완·취합하고 또 대응계획 추진사항 점검보고회를 10월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업무순기표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500만 원으로 군정 주요업무 순기표를 내부전산망에 탑재를 해서 업무처리 절차와 또 직원 각자의 개별업무 노하우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업무처리절차 매뉴얼을 정비해서 매뉴얼 430건을 핸디에 등재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이 핸디에서 온-나라로 이렇게 시스템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 이 업무를 추진을 못하고 교체일정과 맞춰서 시스템 구축용역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능동적이고 전문화된 시책연수대회 운영입니다. 사업비 3500만 원으로 시책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시책연수대회 추진계획을 지난 6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달리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로 분류해서 운영을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소관업무 관련 국고지원 및 공모사업 관련 신규시책, 그리고 지원부서는 소관업무 제도개선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참여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추진체계는 연수단을 구성하고 주제를 선정해서 전문가 섭외와 선진지 견학을 거친 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책연수대회를 개최하고, 연수대회개최 성과물을 국고지원사업 및 신규시책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연수단 구성 및 시책연수 주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단 구성이 되고 주제가 선정되면 전문가 섭외와 선진지 견학을 거쳐서 9월에 연수대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제도나 절차, 서비스 등을 개선 또 그리고 생활불편사항 해소 차원에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군정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제안 운영·관리계획과 그다음에 생활공감 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제안 접수는 총 116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생활공감 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실무심사위원회를 7월 중에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우수제안 선정과 시상을 10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모사업 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마을단위 공모사업에 마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마을 교육추진 계획을 지난 6월에 수립을 해서 관련 4개 실·과·소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 실·과·소 수요조사와 그다음에 대상사업 및 마을선정, 그다음에 사업별로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교육을 한 다음에 마을발전 전략을 납품토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과·소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대상사업 및 마을선정을 마무리해서 사업별로 계약을 하고 7월 중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발전 전략을 발굴토록 하고 보고서 납품도 11월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땅끝바다 캠핑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업비 5500만 원으로 전라남도레저스포츠협회 주관으로 해서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캠핑페스티발을 이미 개최한바 있습니다. 땅끝바다 캠핑페스티발은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당시 우천으로 인해서 참여실적이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저조합니다마는 그래도 260사이트에 7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카약과 바다낚시, 캠핑요리, 승마 등 15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해남미소에 신규가입토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210명이 가입을 했고 농·특산물 판매도 620여만 원 판매를 했습니다. 끝난 후에 군 홈페이지 군수와의 대화에 축제만족, 그리고 재방문 및 특산품 구매의사를 표명하는 글도 7건을 게재한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도 내년 축제계획에 별도 검토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에서 이와 유사한 캠핑축제를 지금 제안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도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썸머페스티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캠핑페스티발은 내년에는 추진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의 유산 사진 콘텐츠 구축입니다. 25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문화유산, 관광지, 농·수·특산물 등 지역에 소중한 자원을 사진촬영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면서 또 기록·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전용프로그램까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촬영대상지를 실·과·소, 읍·면에서 전부 취합해서 509개소 1126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올해 1단계로 4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267개소 600건을 올해 촬영을 합니다. 주요 촬영대상은 문화재와 보호수, 전통시장, 전통사찰 등을 촬영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은 약 진도가 59%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는 사진전용프로그램을 11월까지 구축을 하고 또 테마별, 주제별 사진목록을 작성하고 파일구성을 연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 중심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억4800만 원으로 신문, 방송 등을 통한 문화관광, 농·수·특산물 등의 군정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광고를 39건을 실시했고 방송광고도 방송 5개사, 그다음에 라디오 2개사를 통해서 관광지와 농·수·특산물, 축제 등을 장기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는 기차역사, 그리고 서울권에 아파트승강기, 모니터 그다음에 KTX열차 내에 영상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런닝맨, 전국시대, 6시 내고향 등 전국단위 프로그램을 39회 유치했습니다. 그밖에도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쇼셜네트워크를 통해서 군정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방송, 캠페인, 프로그램제작, 그다음에 SNS 운영활성화, 예능프로그램 등 방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치를 해서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생하고 활기찬 해남군보 발간입니다. 군보는 현재 2억5100만 원 사업비로 월 1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땅끝해남소식지로 해서 신문형 7회 발행을 해서 군민과 기관·단체, 향우 등에게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나 고시, 조례 공포하는 호외 발행분도 12회 제작을 했습니다. 그밖에 점자용 땅끝해남소식지도 제작을 해서 50부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기자 간담회와 전문가 초청 강의를 1회 개최했습니다. 이후에도 땅끝해남소식은 7월부터는 변화를 좀 줘가지고 새롭게 책자형으로 이렇게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점자용 소식지도 3회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 강화입니다. 이것은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확보전략을 마련하자는 그런 활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도비 보조금 확보 활동을 전개해서 2015년 국고지원 확보 및 현안사업 발굴 110건에 대해서 기 건의를 했습니다. 또 신규 및 계속사업 보고회도 2회 개최를 하고 중앙부처도 20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확보활동 세부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의 투명성·효율적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또 재정운영 사항을 공개하는 등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014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중앙 심사의뢰 1건, 도 심사의뢰 1건, 자체심사 5건을 실시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했고, 현재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균형집행은 여기는 6월 27일자 실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 30일 최종실적으로 해서 도내 5위를 했습니다. 104.7%를 달성해서 5위를 했고, 전국단위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군 단위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돼가지고 앞으로 인센티브가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분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제도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과잉투자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3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 사전심의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과 주민참여예산 분야별 간담회 등 위원회 개최도 8월부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e-호조 실무자 교육실시입니다. 비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해도 향상 및 업무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e-호조 사용자 상반기 교육을 지난 2월에 4일간 직원들 30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예산편성이나 예산배정, 이월예산 또 지출관리는 지출품의, 결의, 일상경비 등록 등이 되고 하반기에도 9월 중에 32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실무와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자들에게는 별도로 맞춤형 교육을 수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 219건, 규칙 83건, 규정 81건 등 총 383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법규, 그다음에 자치법규 위임사항 소극적 적용 등 6건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행정규칙도 저희들이 총 81건을 일제조사해서 불필요한 규칙 7건을 일괄폐지를 했습니다. 행정규칙 제정·개정도 5건을 했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 반영된 자치법규 정비 촉구도 2회 한바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상반기에 총 5회를 개최해서 18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 10건을 추진하고, 행정규칙 남은 74건에 대해서 다시 전수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입니다.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은 지난 4월에 직원들 5명이 다녀왔고, 자체 공무원 법률 교육을 지난 7월 4일에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직원들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법제처 강사를 초청해서 행정절차법 및 사례 해설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책자도 20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입법 사례해설 등을 교육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광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13쪽이요 공모사업 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육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 추진될 사항이고 여기에도, 지금 추진실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 마을에 대한 발전전략, 또 자체역량 강화사업 등등 이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연계된다고 봐야 되는데, 즉 마을에 자체교육이 끝나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찾아서 다음 정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공모사업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포함된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가 우리 해남군에서, 물론 과는 틀립니다. 뭐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거점형 가꾸기 사업, 또 아니면 마을기업사업 또 물론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 중에 하나인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이제 이런 것이 전부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발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러죠.

지금 각종 부처별로요 마을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 흐름이 이렇게 그냥 사업을 내려, 신청 받아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시·군 자치단체별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공모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 마을과 관련된 공모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이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 세우고 공모에 응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지원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러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자체역량강화를 실시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기획홍보실에서 활기찬 농어촌 소득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죠?

예.

물론 2012년도, 2013년도 하고 ······ 지금 2014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죠?

예.

왜 그것이 지난번 의원들께 보고할 때는 계속사업으로 할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는 2014년도에는 안 돼 있습니까? 계획이.

글쎄요. 당시 제가 없어놔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예산은 2012년 연말에 편성이 됐고요, 16억인가 편성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선 첫째 이유는 사업 전체가 작년에 전부 끝나지 않고 반 정도가 2014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올해 예산사업 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면에서 이렇게 특색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데 조금 일부 한계가 있어가지고 참여 안 한 면도 몇 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냐,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또 그런 일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올 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여튼 읍·면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말로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내년예산에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네요. 여기 지금 책자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해하는데 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농어촌 소득사업 추진현황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마을교육과 어떤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농어촌 소득사업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명을 보면 대부분 친환경농산과나 유통지원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즉 사업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지역농어민에 대한 소득사업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활기찬 농어촌 소득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13페이지에 설명한 대로, 즉 그것으로 인해서 마을에 동력을 갖고 더 큰 사업들을 이어가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 지금 이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전부 다 각 과로 업무이관 시켰죠? 해당업무.

지금 전체 18건인데요, 17건이 완료되고 지금 1건만 마무리가 아직 안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지금 업무이관 시켰죠?

예.

관리를 하게끔.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까지 진행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요. 14쪽에 땅끝바다 캠핑 페스티발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해남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저는 생각하고 이것도 우리 해남군에서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올해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덧붙일 말씀 안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참여가 조금 저조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성과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군수님이 특별지시 하셔가지고 “축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산물도 홍보하고 이렇게 팔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라.”라고 하셔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유도해서 해남미소에도 가입토록 하고 농산물도 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팔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 해남을 알리는 데는 일조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장님께서 지역개발과에서 다른 사업에 대한 현재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오시아노는 다른 또 어떤 썸머페스티발이라고 합니까?

예.

이런 행사로 지금 계획을 갖고 간다고 해서 “기획홍보실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시키겠다.” 이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시아노 관광단지 물론 사업에 대한 그 위치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은 해남을 알리는데 아주 좋은 하나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해남군에 황토나라테마촌도 160억 이상의 투자를 한 곳입니다. 그런 곳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장소의 선택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 제가 그러면 지역개발과에다 다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 혹시 ‘공정여행’ ‘공정무역’이라는 뜻 알고 계시죠?

공정무역이요?

예. 공정!

······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예, 대충 뭐 감은 갑니다마는 정확하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닙니다. 약 한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쩌면 그 여행자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현지인들과 같이 이 지역에서 직접 나온 농산물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어떤 그 공정무역에서 따온 개념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해남군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일정부분 우리 해남에 와서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기획담당하고도 내가 한번 타협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정 관련해서 특히 지금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읍·면 단위 다니면서 예산학교 운영도 하고 계시고, 지금 대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마을이장회의 때 우리 예산계에서 나가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이라든가 또 주민들 건의사항 그런 걸 받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그다음부터 예산참여에 대한 간담회나 위원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계획이 되겠죠? 순리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편성시기에 맞춰서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협의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분과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의된 그런 예산을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가지고 최대한 건의된 예산은 내년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들께서, 의원들이 지금 지적한 내용 중에가 주민참여간담회의 결과를 우리가 보면 자기 소속, 자기가 참여하는 그런 쪽에는 많은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남군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봐서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위원회랄까 이러한 구성원 자체가, 즉 자기 밥 그릇 욕심내는 그러한 위원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나쁜 이야기들도 밖에선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예산세울 때요 먼저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지역별로 안배도 하고, 지나치게 한 곳에 편중 안 되도록 그런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위원회에서 요구된 사항도 그런 걸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어떤 자료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위원회에서 서로 그렇게 의견을 나눴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게 좀 해주시고요,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기 균형집행 관련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특히 전국에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다도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우리 군정에도 지방선거 등 다양한 업무로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일들이 차분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민선 6기 군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4년간 군정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돼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간단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선 6기에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용을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을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부 시달을 했고요, 계획도 수립을 해서 이미 실·과, 읍·면에 시달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막연한 그런 구호보다는 군정방침이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농수산업 1조 원 시대 실현’ 또 ‘치유여행’ 그다음에 ‘인재육성’ 등 좀 구체화해서 군정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의 공약사항과 어느 정도 일치를 시켜가지고―공약과 그다음에 군정 추진이 따로 놀면 안 되기 때문에―공약에 맞춰서, 군정 목표와 방향도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전체적으로 군정을 꾸려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6기 4년 동안에 어떤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아마 추경에 요구가 될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성급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군은 이번 박 군수님의 재선으로 지난 시절 혼란기를 깔끔히 마감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됩니다. 선거기간 박 군수님께서도 “군민의 눈높이에 부응되는 새로운 군정을 펼치겠다.” 말씀하신바 있고 군민들도 이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이를 실천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실천계획은 빠를수록 좋고 군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맞춰 그 동안 기획실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오셨으며 또한 실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군수님의 어떤 군정철학, 또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전체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숙지를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민선 6기에 맞춰서 새로운 그런 다짐, 마음에 각오들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반복이 됩니다마는 군정 앞으로 4년의 어떤 계획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군수님의 어떤 군정방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계획수립하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6.4선거가 벌써 끝난 지 한 달이 다 넘었네요. 근데 우리 해남을 위해서는 생생하고 활기찬, 우리 해남군보 발간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정말로 군수님과 잘 타협하셔서 정말 우리 해남이 앞으로 잘 살 수 있고 행복한 해남이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주부가 살림을 할 때 잣대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그 집 형편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획홍보실의 역할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 살림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방향제시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9페이지 지금 당초에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사업량을 2회로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량이 1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기획부서에서는 공모를 할 때 용어선택이나 용어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식’이든지 ‘2회’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어선택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의 계획이, 교육이 2월과 9월로 잡혀있었는데 한 번으로 변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2회가 ······ 뭘 말씀하십니까?

당초계획이 국정 분석 및 기획력 강화교육 실시가 2월과 9월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저희에게 실적보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업량이 1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정책개발을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은 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하반기 때 하는 걸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

이후 추진계획 부분에서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시정책개발은 이제 공모사업을 위주로 했고요 그래서 정책과제를 발굴을 했고, 9월에 하겠다는 것은 이제 신규시책을 대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신규시책은 저희들이 보고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성격의 교육을,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9월 부분은 지금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책연수대회개최’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십니까? 하나입니까?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9월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당초계획에서는 국정분석 책자발간은 3월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그 부분이 빠졌는데 혹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꼭 이게 빠졌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책자도 이미 나와 있고, 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사용이 안 됐습니까?

예산이요?

예. 책자발간 예산 ······

책자발간하면 예산도 사용이 되죠.

그러면 ······

근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여기다 다 나열을 할 수 없으니까 빠졌다고, 보고서에만 빠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총사업비 2500만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 2박 3일 1800만 원을 들여서 저희 직원들 31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금 정책과제 32건은 이 교육 이후에 발굴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약 58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들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굳이 화순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서 좀 더 많은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를 하면 어떨까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정책과제 32건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화순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관내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관내에서도 하고 또 관외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우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관외에서 하면 훨씬 효과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하면 가까우니까 교육 중에도 직원들이 급한 연락을 받으면 빠져나가 버리고 가버릴 수도 있고, 우선 자세가 해이하고요. 좀 멀리가면 그런 것을 방지도 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꼭 한 사람당 얼마가 들었고 그렇게 산술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관내라도 된다면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실제 이 업무담당자! 실무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또 분야별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다양하니 많은 직원들을 교육하는 기회는 자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서요 제가 어제 잠깐 직원한테 조금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어떻게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같이 연수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시책을 정책을 제안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9페이지에 봤던 그 정책과제 32건 부분하고는 따로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수단에서 시책, 주제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전문가에 의해서 어떤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도를 받아서 다시 만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정책과제 32건, 9페이지에 나와 있던 정책과제 32건 이거에 대해서도 한 팀을 만들어서 이 연수단하고, 지금 연수단이 10개 팀으로 되어 있지만 한 팀을 더 추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교육 후에 정책과제 32건 발굴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견학이라는 부분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고 또 하나는 전문가의 어떤 지도가 빠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제안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 팀들도 이 팀에 같이, 연수단 팀에 같이 합류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사용가능한 그런 정책제안으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이것은 ······ 지금 저희들이 시책발굴하고 제안 받고 하는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한테 제안 받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가면서 연수에서 보고 느낀 것을 보고를 통해서 각종 정책제안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책 제안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여기 시책연수대회하고 아까 교육을 통한 발굴은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책연수대회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실·과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실·과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시책으로 제안을 해보자’ 토론을 거쳐서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실·과, 읍·면하고 같이요, 그렇게 해서 시책보고회를 대회를 하는 그런 이벤트성 어떤 그런 것이고, 물론 또 여기서 좋은 시책이 발굴되면 저희들이 군정시책에 반영을 하고 또 어려운 것은,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상에서 발굴된 32건은 그건 개인이 모두 낸 것이거든요. 개인이 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이 발굴된 시책을 실·과에서 ‘추진이 가능하냐. 안 하냐’ 판단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은 실·과에서 예산요청하고 실·과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것을 같이 묶어서 나가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설명 들으면서 제가 ‘정책과제 32건 발굴’ 이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저희 해남군에 해당되는 정책부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자 하는 것도 있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을 한번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여기에는 다른 군이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이런 걸 안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의 아이디어를 시책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것하고 시행하고는 또 별개로 생각하십시오.

예. 지금 제가 자료 그런 부분에서 저희 공모사업선정 현황을 2013년 거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 그 자료에 보면 총 29개를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근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건, 산림청에서 3건,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8건, 고용노동부에서 3건,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1건, 그리고 기타 다른 곳이었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볼 때 중앙부처에 어떤 비율이 별로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공모사업부분에서 28개라면 그렇게 큰 수확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개인이 하든 이런 연수단이 하든 모든 그런 정책제안 부분에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취합을 잘하셔서 이게 하나의 그냥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활용될 수 있게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논의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정부예산 전략확보 강화에 대해서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지특회계 67건에서 활동전개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51건이 반영이 됐다고 하셨는데 액수상으로는 얼마 정도나 되는지 ······

28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9건 중에서, 69건 그 전체에 비하면 건수는 많아도 예산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네요!

예. 한 반 정도 됩니다.

건수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18건 차이밖에 아닌데 ······

예. 위에서 반영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좀 한정된, 지특은 이제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한정된 예산을 시·군으로 쪼개주는데 이제 전체를 ······

그래도 기왕이면 건수가 ······

전체를 반영해주지 않고 그중에 일부만을 반영해주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건수는 적더라도 예산확보가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페이지요. 추진실적에 보면은 2014년도 신규과제 발굴 11건이 발굴되어서 됐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과제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장님은 마지막이시죠? 의회 서시는 게요.

예.

한 시간 하셨네요, (웃으면서) 한 한 시간 반은 하셔야 될 것인데. 진심으로 공직생활 40년 고생하셨다는 말을,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쩔까요?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7대 해남군의회 원 구성과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 또한 7대 의회에서 41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는 마지막이자 최초의 보고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해남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드리면서 저희 복지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목표 및 역점 추진 사항에 있어서 추진목표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복지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저희 과는 6개 담당에 23개 단위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2400여명으로 사업비는 8억78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훈행사 추진 및 지원 3개 행사에 3100만 원 지원 사업과 보훈단체 운영지원 8개 단체에 46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 865명에 3억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해남광장 보훈탑 주변정비 및 국기봉 설치 등에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훈행사 추진 및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지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시설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1개소이며 사업비는 32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에 15억7200만 원으로 해서 정신요양시설 1개소와 노숙인시설 2개소, 이용시설 1개소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과 해남희망원 도시가스공사 기능보강사업 6000만 원 지원과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3504명의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총 사업비는 48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장애인생활안정자금 확대지원에 3001명에 대해서 12억3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120명에 3억3000만 원을 지원했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및 일반형 일자리 지원 35명에 1억4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 주택 개조보조금 지원 6가구에 2200만 원 지원과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반찬지원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확대 지원과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등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의욕 고취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와 장애인 단체 4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16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6억3100만 원 지원 사업과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4개소와 장애인 차량봉사대 및 장애아동 도우미 운영지원 2개소 및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2개소에 1억5500만 원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각종 행사 참가 지원 4개소에 3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과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또 운영비 및 각종 행사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최저생계 보장입니다. 총 3589세대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102억58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 보장 2347세대에 49억8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그중 생계·주거급여 2347세대, 정부양곡 할인 지원 497세대, 교육급여 486세대, 장제급여 51명에 지원이 됐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지원은 1242세대에 5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중 정부양곡 할인 지원 116세대,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 1126세대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후관리 실시로 해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자격변동사항 적용 처리를 2586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구제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 보장과 차상위 지원 사업 등은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신속·공정한 통합조사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표준화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고 투명한 공적자료를 적용하여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를 10개 복지급여 1385세대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조사 123세대와 차상위 자활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신청·조사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신청·조사 32세대 및 기초노령연금 및 한부모가족 신청·조사 611세대와 장애인연금 및 차상위장애수당 신청·조사를 비롯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조사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8대 복지사업 정기 확인조사를 통한 자격변동 및 급여변동 처리에 1689세대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급자 감면신청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량은 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신규 책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감면제도를 방문 등을 통해서 알리고 또 신청을 대행해 주는 군민편의 도모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 감면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에 139건을 실시했습니다. TV수신료 면제라든가 전기요금할인 신청 51건, 이동전화요금 및 인터넷요금 감면신청 대행 53건,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대행 35건이 서비스 실적이 있습니다. 2013년까지 기초수급자 감면대행 서비스 실적으로는 2840건을 서비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현과 방문상담 등을 통해서 누락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면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160명에 대한 수급자, 차상위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30억14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사업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 운영과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10개 사업단을 운영했고요. 근로유인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을 운영 사업으로 해서 자활장려금 지원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과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해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또 고용·복지 통합센터 선도지자체로써 선정되었으며 고용·복지 통합센터는 10월 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지금 간담회,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자 했었습니다마는 원구성 등 7대 의회가 발족하면서 대단히 분주한 상태로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이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고용·복지 통합센터 설치 지속 추진과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복지 활성화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땅끝해남 희망더하기+」입니다. 총 200가구에 대해서 64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자 발굴 및 사례관리 134가구에 715건의 서비스를 했으며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발굴했습니다. 118가구가 되겠습니다. 읍·면·보건소 연계 공동방문서비스팀을 운영했습니다. 194회 했고요.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상담업무 추진 읍·면에서 1만2160건, 군에서 725건을 실시했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개발·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민간단체 후원 연계 19개 개인 및 단체에서 930가구에 1억2868만2천 원을 지원했었고,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정기후원 사업으로 해서 5240만9천 원을 적립했습니다. 또한 지역복지공동체 관심도 제고 및 후원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자원관리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과 후원협약 체결 및 지역연계 나눔 운동 전개를 비롯한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정기후원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225가구에 1억92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기가구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지원 72가구에 대해서 7200만 원 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연계 사업으로 해서 10가구에 2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의 지원 가능한 해당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는 사례관리대상가구로 선정해서 사후 지속 관리토록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득보장 확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29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331억530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25개 사업에 10억5900만 원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사업 25개 사업과 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과 연중 일자리사업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강사파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소득보전을 위한 복지급여 지급 2개 사업에 83억2600만 원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장수수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안전활동 지원 2개 사업에 1300만 원 지원사업으로 해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과 노인 안전 활동 보조용품 LED 후미등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 일자리사업에 지속 추진과 기초연금제도 시행 준비 및 장수수당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577개소의 시설에 32억800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군 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2개소와 읍·면 분회, 마을경로당 운영지원 569개소, 5개 사업 및 경로당 개보수 등 기능보강 23개소, 2개 사업을 비롯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월 30개소와 노인대학 운영지원 6개소, 읍·면분회 권역별 게이트볼대회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중목욕장 및 땅끝보듬자리 운영입니다. 공중목욕장 10개소와 땅끝보듬자리 43개소에 대해서 11억150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공중목욕장 운영에 1억21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했으며 땅끝보듬자리 운영에 7300만 원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목욕장 운영비와 땅끝보듬자리 운영비를 각각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 맞춤형 보호대책 강화입니다. 11개 사업에 53억5700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1951명에 5억7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시설과 재가 기관 운영 지원에 46개소에 대해서 16억2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홀로사는 어르신 안부살피기 및 반찬 배달 573명에 대해서 7800만 원을 지원했으며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 52명과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소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지원 100가구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제공 3개소, 268명에 대해서는 1억2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황산면 원호리 산 159-1번지 일원에 대해서 8만3000㎡ 규모의 부지에 사업비는 129억98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연계사업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62억1500만 원과 보건복지부 예산 67억3800만 원을 연계해서 통합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총 예산이 129억9800만 원이 됐고요. 금년도 예산이 12억1600만 원이 확보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화장시설 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 공원, 기타 기반시설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지자체 연계협력사업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으로 해서 해남군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해서 각 3개 군 주민복지과장과 주민대표 한 분씩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편입 토지주에게 사업계획을 통보했고요. 편입토지 지장물 조사 용역을 해서 6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 사업추진단 사업대행비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착수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실시해서 또한 10월 중 정도해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4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345명에 대해서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3억120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 232명과 지역자원발굴 142개소와 37개소의 업무협약 체결을 했으며 건강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건강검진 180명, 예방접종 220명과 허약체질 개선 한약 지원 15명, 안경지원 서비스 23명 등을 실시했습니다.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는 캠프·문화체험과 프로그램 운영과 보육서비스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12개 분야에 대해서 6억910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안전망 구축지원 3개 분야에 2억6000만 원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및 청소년 사회안전망 사업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행사 추진 및 단체지원 3개 분야에 1900만 원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과 청소년 문신지우기 운동 및 청소년 축구대회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1개소 6000만 원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5개 분야에 897명에 대해서 16억6500만 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즉 디딤씨앗통장 지원에 208명, 1400만 원 지원했고요.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435명에 4300만 원 지원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105세대, 175명에 대해서 1억2800만 원을 지원했고 입양아동 및 장애입양아동 양육 지원 24명에 대해서 2000만 원 지원을 비롯한 아동생활시설 운영 지원 55명에 대해서 4억21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28개소, 836명에 대해서 25억130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8개소에 6억4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28개소, 810명에 대해서 2억8200만 원을 지원했고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28개소, 26명에 대해서 1억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및 현장 지도감독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 부처 간 통합에 따른 해남교육지원청에 체험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32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136억160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76명과 어린이집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 32개소와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지원 22개소에 752명,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 지원 1390명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개소 및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32개소,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10개소, 영아·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지원 4개소, 다자녀 가정 생활안정금 지원 55가구,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사업 추진 2개소 지원 및 어린이집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양성평등 추진 및 여성권익 보호입니다. 4억320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 의무교육을 전 직원 2회를 실시했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개소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 지원 사업 6종을 실시했고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및 사례관리팀을 운영했고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인지도 향상 교육을 실시했으며 아동 안전지도 제작 관내 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400만 원을 지원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금 지원 등 1명을 비롯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등 7종에 240세대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성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 인구는 3만9846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남군 전체 인구에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여성의 능력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여성회관 교육과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및 교양증진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과 여성 직업훈련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소통능력향상을 위한 여성지도자 워크샵을 운영했고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1일 여성 명예 읍·면장제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498세대, 1786명에 대해서 4억4100만 원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인터넷 사용 요금 지원과 자녀 분유 구입금 지원과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와 방문교육 사업과 통역, 번역 서비스를 실시해 왔고 자녀언어발달 교육 등을 지금까지 실시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페이지 추진실적 제일 밑에 해남광장 보훈탑 주변정비 및 국기봉 설치, 요 부분에서 2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거기에 많이 필요로 합니까?

예. 그것이 이제 단순히 표기가 보훈탑 주변정비하고 국기봉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3개 표지석인 탑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주변에 이 앞전에 해놨던 소나무가 이번 태풍에 완전히 뽑혀가지고 하나가 죽게 생겨있고, 주변에 이제 뒤에 있는 공설운동장 절벽과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가 콘크리트로 된 데 있고, 일부 흙으로 된 데가 있었는데 배수로가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이제 흙에, 토사에 모두 묻혀가지고 그 배수로 작업이 주고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헐어져버리고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평탄이 안 되어가지고 완전히 풀밭이 되어버린 그런 정도로 볼썽사납게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배수로 정비와 그 주변에 조경 일부, 또 정비작업을 해달라. 하면서 국기봉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전체적인 정비사업이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화장실 옆에 말입니다. 장애인 서각 컨테이너 그 부분 예산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저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 옆에가 ······

예. 그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장애인 컨테이너가, 서각하고 있는 컨테이너. 그 예산 지원을 어디 부서에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잘 안 했습니다.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계장님이 보충설명해도 될까요?

예.

예. 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41페이지 추진실적 밑에 쪽에 보면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해남군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계획 실적, 이런 걸 보면은 해남읍을 표준해서 하셨는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지역구인 화산 같은 데, 북일, 삼산 이런 데는 노인 인구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행기 지원이 50명한테 200만 원 예산이 잡아졌습니다.

······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아니, 찾았습니다.

50개 우리 동네에다 다 갖다 줘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조금 예산을 더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서 그것이 많이 필요하고, 노인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압니다마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많이 보급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3페이지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땅끝보듬자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 14개소, 신규 29개소 계획인데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나 내내년에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많이 서 있습니까?

예예.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말하자면 너나 없이 다 마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상 한번에는 다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엊그제 화산 관동에서 땅끝보듬자리 개소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동네부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동네부터 좀 선별을 잘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런 방법으로 추진합니다.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쪽입니다. 사회복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성요양원 화재사건 아시죠?

예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거울삼아서 ······ 우리 해남군에 요양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고 있는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상 강조해도 안전은 안전하다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여건이 됩니다만 더군다나 인명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접하기 전에도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해 옵니다마는 그 사건 이후로 별도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전기시설부터 종합적으로,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 건축담당 실무자하고 복합적으로 한 번, 건축도 판단하고 전기 같은 것 전체적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충분하고 안 좋은 데는 저희들이 시정명령도 하고, 앞으로 좀 심한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전관리에 최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비상구 같은 데를 잠가 놓고 안전을 무시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해남에서는 그런 참사가 절대 날 수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2쪽입니다. 42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서요.

예.

거기 읍·면분회, 마을경로당 운영지원하는 5개소요. 그 사업, 5개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 지금 42쪽에 ······

예. 추진실적 둘째 줄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업이 아니고요. 그 내용 표기를 어차피 우리는 지원하는 것을 모두 사업으로 이렇게 일괄 합니다마는 5개가 뭐냐면요 운영비, 또 난방비, 냉방비, 양곡대금, 양곡비, 중식비 이렇게 해서 4개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공사가 아니고요, 지원 사업 ······

아니, 왜 내가 그걸 물어보냐면 선거철에 마을에 다니면서 노인분들한테 듣는 얘기들인데 그 마을에 쌀 전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거.

예예.

그 부분이 회관에 그냥 ㎏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포씩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서 보급을 하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것이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도 어디 나가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하시고요. 또 일전에 이순이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양곡도 시기나 양을 좀 조절했으면 쓰지 않겠느냐, 크고 작고.” 그런 정도까지 많은 말씀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했고 어떻게 해보고자 했었습니다만 양곡은 한 개소에 한 포, 20㎏ 한 포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시기를 봐서 농번기나 바쁠 때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좀 겨울에나 쉴 때 많이 줬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중앙부서까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 양곡 정책이 ······ 예를 들어 내가 개인적으로 방아를 쪄서 그때 그때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괄 전국적으로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정 지시를 해가지고 도정을 해서 업체로 해서 배송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이렇게 시기를 맞추지도 못하고, 양은 또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마씩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배송비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배송하는 과정에 아무도 없을 때 그전에 보면은 놔두고 가버리고, 또 경로당에 사람이 없을 때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필요할 때 많이 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개선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즉흥적으로 개선은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사소한 것에 우리가 군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불과하는 것 보다도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43쪽에 아까 우리 이대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땅끝보듬자리요?

예.

거기 2013년도에 진행됐던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정명승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부연 ······

예.

제가 의견을 하는데요. 쌀 배분 과정 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배정양을 달리 하라는 ······

예. 배정양을 어떤 경로당을 가면 열 분인데, 어떤 경로당은 가면 한 서른 분 되는데 똑같은 쌀을 지급을 함으로써 적은 데는 남고, 많은 데는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복지행정을 함께 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고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한바도 있지만 복지행정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운 행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4분의1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계획 하에 꼼꼼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시책들은 중앙 정부의 지침 하에 계획이 마련되고 집행되어 복지사각지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식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하고 완전히 비보호를 받는 사람하고 두 가지 크게 나누는 속에서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적제도나 모든 것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위험한 보호대상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직사각지대라는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래서 2013년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이제 전 우리 해남군으로 폭을 넓혀서 213명에 대한, 3건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요.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요구하시면 문서로 드리고,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213가구를 발굴해서 그중에서 이제 95가구는 사망을 한다든가 전출을 한다든가, 우리 관내에서 이제 나가시고 없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대는 118건의 세대를, 가구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이나 뭐를 특별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회, 민간하고 연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맞춤형으로 해서 생계가 급한 사람은 생계를 연결하고, 의료가 급한 사람은 의료로 연결하고, 각종, 다각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집중,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직접 이렇게 보호가 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 바로 이것이 정부적인,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난 선거기간 중에 장애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장애인들의 운영비가 열악하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복지사각지대가 아닌지 이를 검토해서 우리 군 장애인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그 여러 사회단체 기관이 많이 있지요?

예예.

그런데 혹시 구 보건소에 공간이 있는데 그 의견은 혹시 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 업무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주민복지과가 본청에가 이제 4개 계가 있고, 2개 계가 여성회관에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가 일반 사회단체가 6개 사회단체가 또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요, 이제. 그러나 처음에 기구가 여성·사회복지 업무가 적을 때, 계도 하나밖에 없었고 했을 때 이렇게 단체에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좁은데 일반 사회단체까지 와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 활용을 우리 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간부회의 때고 언제고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주란 데는 많고, 사방에서 주란 데는 많고, 서로 쓴다고 하고, 우리도 활용 가치를 그래서 심사숙고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무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게 추진하고 있어요, 서로 주라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침에 복지 관계로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우리 해남에 고용·복지 통합센터라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어렵게 전국에서 9개 지자체가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5월 1일자로써 고용복지부, 안전행정부, 여러 개 기관에서 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할테니까 우리한테 되도록 선정해 달라.” 어렵게 해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만한 필요한 확보대상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그때 당시 엄청나게 그것을 부각을 시키고, 구 보건소 이전계획을 얘기하고 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2개 층을 써야 돼요, 2개 층.

예예.

우리가 얼른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포 고용센터에서 전라남도 전체를 관할하던 것을 우리 해남에서 해남, 장흥, 완도, 강진 4개 군을 통합해서 목포하고 갈라집니다, 이제. 처음에는 여기다 지소처럼 분소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신설을 우리는 하자.”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신설해서 고용복지부에서 10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우리는 여기에 있었던 희망 복지 ······

과장님!

예. 너무 길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순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지금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구 보건소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주무과에서 집행부에 강력한 요구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구체적인 거였고 ······ 보건소가 그러니까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의견을 내셨는지 ······

2개 층을 차지해버리니까 1층과 4층, 2개 층 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런데 그 공간이 사실상 제가 달라고 할 정도의 형편이 지금 못되는 것 같고, 또한 현재 있어서 거기다 하면 그때 당시 3000여만 원을 들여서 저 ······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재무과에서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여성회관에서, 우리 복지과에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내셨는가, 안 내셨는가 이것만 지금 말씀해 주시면 ······

예, 지금 못 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못 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열악하지만 이렇게 해서 좋은 여성회관에 교육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을 내서 우리가 좀 높고 그런 데로 연락을 해서 서로 교육도 질을 높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고 이제 여성회관에 보니까 -또 제가 두서없습니다마는- 그 강의실부터 빔프로젝트 이런 것도 아마 없는 걸로 압니다. 회의실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는 좀 생각해서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

예예.

또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는 가족복지과가 아마 두 과로 나눠졌지요?

예. 옛날에는 나눠진 것이 지금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쳐졌지요?

예예.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현재 우리 직원하고 ······ 현재 그 업무를 볼 때에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좀 많고 광범위하다고 봅니다.

그러죠?

예.

저도 그 업무를 봤을 때 두 과로 놔뒀어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해남군에 지침에 의해서 모든 걸 위해서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 해남군에 복지사각지대나 모든 이런, 4분의1일을 차지하는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다시 과를 나눠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회가 있다라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제가 조직개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가고 어려운 얘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총무과에서나 이런 데서 할 것이고, 우리 지금 현재 사회 ······ 주민복지과에서 업무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런 대책을 좀 내서 앞으로 이런 걸 우리 해남군에서 개선해 나갈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해남군에 여성이 51.2%입니다. 이랬을 때 모든 사회참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과장님한테 많은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예. 기회 닿는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메모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의견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앞전에 우리 정명승 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지금 범국가적으로 재난안전관리가 엄청나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수용시설,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지금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좀 정확하니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32쪽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이렇게 지금 실적을 내놓았는데 이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이것은 저희가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 내에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 또 그리고 분기면 분기, 월이면 월해서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가? 지도점검을 할 것인가? 세부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란이 부족해서 많이 못 한 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3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의욕 고취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추진실적에 있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우리가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자그마치 1억5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실질적인 실적하고 혜택여부를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2쪽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련하여서 각종 추진은 참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지금 마을경로당을 보면은 전부 다 노인 양반들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청소가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거기에 놀고 있다가 그냥 해지면 가버리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한 번, 제가 선거기간에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거미줄이나 각종 구석구석에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혹시 그 면에서 이용하는 공공근로나 또는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월 2~3회 정도 청소, 대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번 대체하거나 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금방 말씀하신 것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분회, 그 읍·면 분회는 저희들이 이제 식당하신 분들 일부를 좀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부분에 좀 부족한 것은 일반 자원봉사대를 활용해서 건의를,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자원봉사도 물론 좋지만 요즘 농번기 철이나 되면 시골에서 자원 봉사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면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공공근로자들을 약간 연령대를 젊은 층으로 맞춰가지고 이런 걸 한 달에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대청소를 해주시면 어차피 복지 문제이니까 깨끗하니 정리정돈을 해놓고 생활하시면 보기가 좋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3쪽입니다. 공중목욕장 및 땅끝보듬자리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공중목욕장이 10곳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된 곳이 10개소 운영되고 있고요.

10개소.

예.

직영으로 3개소하고 위탁으로 7개소하고요.

예예. 7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고 위탁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세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예.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그 목욕장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목욕장을 한 번 가서 보면 한80대 중반 고령 이런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실질적으로 그 목욕장 같은 데가 미끄럽기도 하고, 또 옷 같은 것도 정리정돈이 안 돼요. 내가 가서, 한 번 제가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내년도 업무 추진할 때는 목욕장 내에도 일주일에 지금 여자 두 번, 남자 한 번, 북평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드만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또 할애되지 않고 그러니까 돌보미 같은 걸 운영할 수 있게끔, 목욕장 마다 각 면에서 ······ 그런 것을 한 번 좀 고려해 주십사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 지원 내실화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1076명 해서 약 20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해도 영유아 보육료 때문에 형사사건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우리 군내는 아닙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수사대상에 떠오르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유아 보육대상도 인원을 우리 여성지원담당이나 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우리 군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나가지 않도록 그런 점을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가면은 건강기구라든가 안마기 같은 것이 많이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보면은 잘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고장이 나서 전혀 운영을 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들에 대한 관리나 ······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시는지 그것이 한 번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고장에 대해서 어떤 운영비라든가 예산은 전혀 별도로 서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실명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없는데 지금 특별하게 고장났다 파악은 지금 못 해봤습니다마는, 얘기된 데가 없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노인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물품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쓰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예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3페이지 공중목욕장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시설 기능보강, 보일러 증설 6대로 1억34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중목욕장이 최근에 지어진 시설인데 벌써 보일러를 증설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용량이 맞지 않거나 계획이 좀 잘못 되어서, 또 이런 것을 불필요하게 시설을 바꾸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증설하는 데는 좀 부족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보강이라고 저희들이 그럽니다마는 예전에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처럼 좀 현대적으로 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페이지 홀로사는 어르신 안부살피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위기에 놓인 노인들이나 ······ 노인들 발견한 사례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한 번,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우선 간단히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이 주변에서 보살피지 못하고 이제 집안에 있다가 어떤 화를 범해도, 또 사망 후에도 누가 모르고 있다가 발견되는 그러한 불상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하는 것하고, 또 공동, 종합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기본적인 서비스는 저희들이 1701명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해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돌보미 40명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 그분들 관리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1회 현지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또 주 2회씩 전화로도 확인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별일 없는가, 전화를 받은가 안 받은가, 그렇게 해서 안부를 살피는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또한 저희들이 하냐 안 하냐는 매일 복명서, 또는 현지 갔던 사진 등을 자료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또 돌보미 250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신변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그런 정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상 없는가 방문, 전화 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셨는데도 가끔 가다 고독사,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어르신 안부 살피기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니 관리를 더 강화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불이 안 들어와요.

됐어요.

들어왔습니까? 예, 김종숙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해남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노숙인 시설 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남희망원이 189명이 입소되어 있는 인원인 것 같고요, 겨자씨공동체는 46명 정도, 인터넷상에 입소인원으로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원대비해서 예산의 차이는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

예. 노숙인 시설 ······

희망원하고 겨자씨공동체하고 비교죠?

예.

예산의 차이가 많다?

예.

해남희망원하고 겨자씨공동체하고는 규모면에서 인원, 제일 먼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숫자면에서 사람 인원, 수용 인원에 따라서 개인별로 배정된 각종 예산이 다르고, 수가 엄청 차이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인원 대비해서 ······ 희망원이 189명이고요, 겨자씨공동체가 46명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원 대비해서 예산차이가 겨자씨공동체보다 4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겨자씨공동체에 입소되어 있는 인원들이 희망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삶의 수준에 차이가 나면 그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조금 형평성에 맞게끔 겨자씨공동체에 예산 지원이 고려되었으면 ······

그런데요 그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인원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해남 겨자씨공동체는 운영비만 나간단 말입니다, 운영비. 왜냐? 희망원은 인가된 정식업체고 겨자씨공동체는 비인가업체에요. 그러면 국·도비 등 모든 운영에 있어서, 지원에 있어서 겨자씨공동체는 단순히 우리 군비로 해서 운영비만 줄 뿐이고, 해남희망원에 대해서는 종사자 특별수당, 김장부식비, 운영비 등 엄청난 ······ 이제 없는 것이 있고, 인원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자씨공동체는 정식적으로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군비로만 지원하는 곳입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겨자씨공동체 같은 경우는 비인가시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다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도비가 안 되면 군비로라도 조금 더 ······ 왜냐면 입소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고려를 한다면 군비 예산 책정을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요청하면 의회에서도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41페이지요. 서해근 의원님의 의견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실버카가 가격이 10에서 20만 원 사이라고 하셨는데 자부담이 없는 경우, 예전에 보면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공짜니까 받고 보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이 없을 경우, 또는 자부담이 있다하더라도 지금 한 번 지급된 이 실버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 정도에 따라서 몇 년을 쓸지 이거는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급이 된 상황에서 그 사후관리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80대 어르신이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몇 년 사용하실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만약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게 다른 사람한테 팔리거나 버려지지 않게끔 군에서 그걸 관리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참 좋은 말씀입니다. 특수사례로 한 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해남군에도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부분에서 통·번역 서비스 실시를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1명은 지금 다국어가 가능하신 분입니까?

예?

통·번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이 한 분은 다국어가 가능하냐고요. 다 ······ 이제 자기 나라 말만, 한 국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예예.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베트남 쪽에 사람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그러면 나머지 필리핀이나 ······

실은 지금 손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근 직원이십니까?

예. 언제고 ······ 상근 직원이십니다.

상근 직원이신데 800만 원이면 월 66만 원 정도 이렇게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문화가족들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혹시 베트남 뿐만이 아니라 타 여성들도 이런 통역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

그런데 이제 배정 예산이요, 그중에서 국비가 1200만 원,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해갖고 1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200만 원만 대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이제 1200만 원, 도비 200만 원, 저희들 200만 원 ······ 국비가 많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게 생기면 이제 전체 군비부담이 됩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안으로 지금 이렇게 상근으로 근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를 테면 통역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시간타임, 파트타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그렇게 대안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구상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장님도 41년 공직생활에서 의회에 설 수 있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이길운 의장님과 조광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해남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교통과 2014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삼산면 평활리부터 봉황리로 어성교 근교에서 양촌제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75㎞입니다. 총사업비는 135억6200만 원으로 국비가 94억9300만 원, 군비가 40억6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확보사업비는 74억2500만 원으로 국비가 16억3600만 원, 광특이 32억5700만 원, 군비가 25억32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확보사업비는 8억1600만 원으로 광특이 5억7100만 원, 군비 2억4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태계 복원과 하천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은 당초 확보예산으로 발주를 시작을 했고, 2차분은 2014년 확보예산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5%로 주요 추진내용은 봉학보(가동보) 설치 및 생태탐방통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시설공사 1차분 및 2차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15년 11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천암호 주변으로 총사업비는 220억4000만 원으로 광특이 110억2000만 원, 군비가 110억2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확보사업비는 47억 원으로 광특이 23억5000만 원, 군비 23억5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9억 원으로 광특이 4억5000만 원, 군비가 4억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에코센터 조성과 생태림 조성, 철새탐조시설, 생태관찰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남도 지방건설기술위원회 심의, 군 도시계획위원회 공원조성계획 결정 등 행정사항을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6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는 4만5255㎡ 중에서 3만4934㎡는 매입을 했고, 현재 협의보상률은 78%입니다. 미보상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서를 기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도 계약심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설공사 1차분에 대해서는 금년 7월 중에 발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우리 군 3대 호소인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간척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0㏊로 경작관리가 250㏊, 볏짚 존치가 200㏊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국비가 9000만 원, 도비가 1억500만 원, 군비가 1억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작관리로 밀, 보리재배와 볏짚 존치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 면적 및 단가산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청약 및 계약은 볏짚 존치는 2014년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경작관리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보조금 지급은 볏짚 존치는 계약선금의 70%를 지급하고 잔금 30%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경작관리는 계약선금의 70%를 지급하고 잔금 30%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28일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현재 청소인력은 70명으로 군이 15명, 읍·면이 55명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운전원이 21명, 환경미화요원이 49명입니다. 시설장비 현황으로는 수거차량 23대 중에서 군에서 4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1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550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은 380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감량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쓰레기 투기 단속 및 홍보를 위해서 감시카메라 11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실시한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사업으로 현재 300여 대를 수거를 했습니다. 현재 군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매주 금요일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 및 홍보를 통해가지고 인터넷 및 전화 1599-0903 내지는 카카오톡에 신청을 하면 매주 금요일에 우리 군은 수거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감량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 분리수거함 50개를 교체하고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건전지와 폐소형 가전제품 수거 확대 및 수집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안정관리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4월까지 679t을 수거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웅군이기 때문에 전남 수거량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거장려금은 적정은 ㎏당 90원, 부적정은 ㎏당 60원, 국비인센티브는 ㎏당 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2013년까지 109개소를 설치했으며 2014년도에는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단가는 30㎡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 마을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현재 25개에서 1억2500만 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24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 마을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을 집중수거토록 하고 폐기물 수집방법 및 무단처리 방지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품목별 안내판을 13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등급 판정 강화에 따른 수거장려책을 적극 검토를 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송지면 어불도에 4442㎡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7600만 원으로 국비가 7억5300만 원, 군비가 3억2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 중에 착수를 해서 8월 27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기획재정부 소유로 현재 잡종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매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 승인을 8월 중까지 마무리하고,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를 10월까지 해서 2015년 11월까지 준공 및 정상 가동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4534개소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업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소음진동·유독물 업소, 가축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업소, 토양오염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사항입니다. 점검업소 61건에 대해서 고발이 3건, 과태료가 5건, 현지시정이 53건입니다. 주민 생활불편 민원 처리로 72건 중 해결이 70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석면피해 인정자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2명에게 2320만1천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2500만 원 사업비로 제작이 완료돼서 7월 중에 20일간 고시 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전국에서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정연료 전환 보일러 설치입니다. 4개소에 308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대선사우나와 대흥2호점, 희망원, 신혜정신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규모에 따라서, 톤수 규모에 따라서 560만 원부터 840만 원까지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위반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단속 강화와 배출업소 환경오염 예방홍보를 위한 자발적인 환경의식 고취는 물론 생활민원 발생시 협상을 통한 해결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화합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주택이 16동으로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2300만 원, 도비가 400만 원, 군비가 19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노후 슬레이트 농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가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동당 288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슬레이트 대상농가를 16동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료가 5동, 추진 중이 8동, 포기가 3동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추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9900만 원으로 도비가 3억8300만 원, 군비가 28억1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7억7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9억8100만 원, 운수업계(택시·버스·화물)유가보조금이 14억2000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표시판 노선도 및 운행시간표 설치를 군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2800만 원 예산으로 520개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버스표시판, 노선도 및 운행시간표를 2100만 원으로 471개소에 현재 설치를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서비스를 위한 대중교통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56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교체 및 정비로 해서 5억600만 원을 추진하고, 범죄예방 방범용 CCTV 교체 및 정비를 50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필요시에는 즉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경보등 철주 교체가 7개소, 신호등 음향기 설치가 2개소, 신호등 배선교체 공사가 4개소, 경보등 신규설치가 10개소, 경관등 설치가 18개소, 신호등 설치가 1개소에 대해서 3억41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범죄예방 방범용 CCTV 교체공사를 3개소에 2400만 원, 범죄예방용 CCTV 정비를 22개소에 500만 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예방 방범용 CCTV도 정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입니다. 총사업비는 7400만 원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2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4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 단속요원 2명을 운영했으며,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79건에 331만2천 원을 부과했고 계도는 1만885건을 계도를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는 47명을 운영했으며 1월과 2월은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3월과 6월은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읍내 교통 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71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개소에 1억 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대지 임대주차장은 19개소에 65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영 나대지 주차장 유지관리는 26개소에 1300만 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개소에 1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대지 임대주차장 운영은 19개소에 4500만 원으로 기존 임대주차장 운영 및 교통혼잡지역 중 임대가능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계약추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과 임대주차장 관리 및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해소입니다. 등록현황은 자동차가 우리 해남군에 3만3296대, 건설기계가 12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853건에 22억300만 원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의무보험지연 과태료가 6746건에 16억4800만 원, 검사지연 과태료가 2060건에 5억4400만 원, 기타과태료가 47건에 1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신규등록이 755건, 이전등록은 963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 1회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중점정리기간 1·2월 2개월 동안에 787건을 정리했고, 징수액은 7870만7천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의무보험미가입 및 지연가입 안내문을 발송했고 독촉고지서를 일괄발송했습니다. 200만 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서를 발송해서 5400만 원의 징수효과를 누렸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미가입, 의무보험가입지연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후 부동산압류 및 공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중점정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징수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자 변경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된 법률내용에는 예금에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적발 시 사건처리를 하고 현재 무보험차량 사건 현황은 122건으로 완결이 59건, 미결이 63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건송치가 16건, 내사종결이 4건, 범칙금이 4건, 이첩이 35건, 미결이 63건으로 총 122건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미결사건에 대해 소재수사 및 전화연락을 통한 출석요구와 매월 말 보험개발원 통보자료 근거로 사건처리토록 하고, 매월 사건처리 대상자를 주소 조회 후 타 행정기관으로 이첩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35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을 8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 소각시설 노후설비 정비공사를 7억8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지게차를 55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지급을 8억 원을 했고, 소각시설 노후설비 정비공사를 내화물 설비 및 기계설비 보수를 6월 말까지 7억2000만 원에 예산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지게차를 4600만 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매립장 및 위생해충 방역 및 악취 예방을 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환경영향마을 지원입니다. 우리 군 환경영향마을은 길호리와 호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지원근거는 해남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마을 방역작업으로 2500만 원, 환경영향마을 지원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영향마을 방역을 위해서 방역약품 구매 700만 원과 위생해충 방역 인부임 300만 원을 길호리와 호교리에 지원을 했습니다. 환경영향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길호리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영향마을 위생해충 방역실시로 해충피해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안정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 있어서요.

예.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이 2013년까지 109개가 설치가 됐고요, 2014년에 이제 24개소가 설치가 됐고 1개가 지금 설치 중이라고 했는데 설치가 된 곳은 그렇다 치더라도, 설치가 된 곳도 이제 오랫동안 영농폐기물이 쌓여 있고 어느 일정시기가 돼야지만 수거를 해가고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만, 양이 돼야지만 실어가는 이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시로 수거해가는 그런 방법들은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읍·면에서도―의원님들도 매년 회기 때마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질의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마는―읍·면장님한테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 사실상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 일정에, 그 시간에 맞춰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이렇게 수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금년에도 촉구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설치된 곳은 그런다 치더라도 설치되지 않은 곳, 마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집중 수거기간 1회 운영됐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마을주변에, 뭐 농경지에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걸 정말 수거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분들이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까?

이제 일정장소에 수거를 해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집중 수거기간 1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집중이 한 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요.

이제 ‘한 번’이라는 그 말씀은 이제 여러 차례를 하지만 시범으로 한번 이렇게 연중 실시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서, 마을분들이 이렇게 한 곳에다 모을 수 있도록 홍보는 지금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집중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시골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수거해오는 것들을 귀찮아하셔서 그냥 농지에다가 태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2015년도에는 49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8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강화 및 홍보 감시카메라 11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단속을 하면서 실제로 단속에, 이제 단속 건수가 실적이 있나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 문제로 감시카메라는 야간에는 현재 촬영이 안 되거든요, 주간에만 촬영이 됩니다. 주간에만 되고 야간에는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야간에도 새로운 고성능 기계를 설치해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해서 무단투기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예방 효과를 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설치는 할랍니다. 하고 있고요, 현재 적발된 건수는 몇 차례 있습니다. 몇 차례 있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그런 영세층에 계신 할머니분들이라서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고를 하고요, 사실상 도로변이나 아니면 마을 어귀 그런 데, 뭐 형평성에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내지는 건축물폐기물 그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면 최고 100만 원 내지는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시간을 정해서 배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시간 내에 맞춰서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갈 건데, 뭐 홍교다리나 이렇게 여러 군데 쌓여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악취도 나고 그러는데 그 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있어서 이렇게 실태는 파악하고 계신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도 우리 지역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방치쓰레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개소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계장님하고 실무진하고 제가 우리 차로 한번 읍내를 순회를 했습니다. 읍내를 순회해서 지역별로 저희들이 목록을 작성해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읍사무소에 돈을, 예산을 배부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배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처리됐을 겁니다마는 또 그 이후로 버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부임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감시원을 고용해가지고 밤 10시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읍사무소에 우리가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시효과는 얻었습니다마는 또 10시 이후에 버려버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시미관상 안 좋은 것들은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사업 이거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읍쪽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면·리 이쪽도 다 됩니까?

예, 14개 읍·면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분들, 혼자 사신 분 그런 분들도 직접 방안에까지 들어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단, 그 제품이 훼손이 안 된 상태에서 수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부품을 빼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수수료를 받고 수거를 합니다.

제가 보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면·리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다가 이렇게 무단투기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주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거하는 이런 대책들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도요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한 번 처리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두 차례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건 예산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예산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해서 장비임차료하고 인부임하고 배부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옥천면 대산리에 대중교통 버스길을 완성했는데 거기는 언제쯤 버스가 들어갈란가 이런 ······

그 민원을 이순이 의원님한테 접하고요 현지에 우리 담당직원이 출장을 해본 결과 진입로가 확보 되었다라고 상황판단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우리 해남교통에 버스연장운행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통보가 혹시 왔습니까?

지금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완성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길은 완성을 해놨는데 부락민들이 버스가 안 온다고 엄청 그렇게 전화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길래 비올 때 한 번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길이 물이 너무 많이 찬 거예요.

예.

정말 고르지 않는 길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잘 모르는데 비가 왔을 때는 아주 물이 많이 고인 데가 군데군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대중교통을 운행하려면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는―정말 마음에 포부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버스가 안 온다고 얼마나 기다리는지―그걸 신속히 빨리해서, 처리해서 버스가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최대한 빨리 노선변경을 해서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295쪽이요 원활한 교통 소통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계획서에는 1억4000으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74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지금 사실상 그 예산을,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려면 우리 국비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고요, 주정차단속요원을 두 사람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명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갑자기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좀 ······ 아무래도 이런 예산 관계가 있겠지만 너무 또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튼 주·정차 단속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공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2페이지요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 16동 해서 46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 신청동수가 덜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16동으로만 한 겁니까?

이건 사실상 이 16동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현재 왜 신청동수가 적냐면 지원액이 적습니다. 지원액이 적고, 그 지원액이 적은 이유는 현재 동당 288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288만 원을 지원해주고도 남은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국비라서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걸 지붕개량으로 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만 처리하고 지붕개량할 돈은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라도 지붕개량할 수 있도록 반납하지 않고 예산을 재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고 현재 중앙회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어서 16동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50%에서 70%로 지원해주십사라고 현재 중앙회에 건의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덧붙여서 한 60동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해보려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통 평균 주택면적이요 거기에서 슬레이트 비용, 처리하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단가계산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아니, 왜 그걸 제가 묻냐면 이제 자부담액이 많다든가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288만 원이라는 동당 지원기준이 주택면적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

몇 % 정도입니까? 그러면.

에?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산정 못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30평 기준으로 해서 28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나서 처리하고 나서 지붕개량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 때문에 재정이 좋으신 농가에서는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생활고가 어려우신 그런 분들은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붕개량을 자기돈 들여서 하면서 슬레이트 철거비용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덧씌우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해가지고 걷어내고 강판으로 이렇게 지붕개량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홍보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89페이지 폐비닐 수거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안정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치된 게 109개소, 또 설치 올해 할 곳이 25개에서 24개 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설치하고 그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해남군에 사실은 관광도 굉장히 홍보가 되어 있고 찾아오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어디 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민들에게 틀림없이 우리 실·과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겁니다, 가서 면 돌면서.

예.

‘어떤 의원이 지적해서 이랬다’ 그래서 제가 그 동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13번 국도 주위에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77번 국도에도 도롯가에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폐기물처리업소 이런 데다 부탁을 해서라도 도로 큰 국도변 이런 부분에는 정리가 돼야 우리 해남군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거기 보시면 지금 호수주변에 전·답 등 보리를 심었는데 저희들이 철새 생물다양성 관리 지역으로 450㏊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 지역 이외에서 어떤 농작물 피해가 철새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주는지, 또 그런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생물다양성 관리로 해서 볏짚 존치로 해서는 저희들이 1㏊에 37만 원 지원기준으로 해서 작년 2013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당 37원을 지원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작관리로 해서는 ㏊당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 75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당 보상면적은 볏짚 관리는 3㏊ 이하, 그다음에 경작관리는 2㏊ 이하를 기준으로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더 많이 나올 경우도 있고 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을 해가지고 우리 예산, 사업비 예산에 준해서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변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답변하고 틀려서요,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약면적을 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잖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협의회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이런 철새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런 계약이 안 된 주민, 농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현재 다양성 관리로 해서는 현재 고천암 주변 그 부분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타 지역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문내면에 수달 피해로 해가지고 500만 원 지원한 예는 있습니다, 수달 피해로. 그다음에 2013년, 2014년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피해보상 해준 것은 없습니다.

예. 그 계약면적 이외에 그런 철새피해가 입었을 때도 분명히 피해보상의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요.

290 몇 페이지요?

1페이지. 지금 해남에서 뭐 언론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유맥’의 어떤 대기오염, 그 아파트단지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남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상 ‘유맥’ 관련해 가지고는 연중 7월, 8월 여름철이면 이것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유맥이 지금 들어서 있는 그 자리는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현황에 맞게, 규정에 맞게 그 시설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했을 경우에, 사실상 민원이 오면 저희들은 가서 그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하면 그 기준치 이하로 나오거든요, 기준치 이하로. 물론 언론에서 보도된 새벽녘에 아니면 밤에 그때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취약시간대에도 한 번 나가서 측정을 해보자.”라고 우리 실무진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자꾸 매년, 어느 경우에는 뭐 날씨가 궂을 때는 연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7∼8월경에는 거의 1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런 전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 단계에서 어디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냄새를,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주십사라고 저희들이 촉구공문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악취제거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해서 악취를 많이 줄였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더 군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불편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292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노후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몇 채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이 1만2471동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1만2471동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 슬레이트에 그 교체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보면 군민건강과 관련된 어떤 사업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돼서 그런 건강문제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걸 자꾸 보면 계속 1년에 뭐 16동 올해, 계속 이렇게 ······ 지금 현재 1만2470동인데 해년마다 40동, 50동 해가지고 이거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관련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총괄적인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2021년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약 50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마무리 하겠다라는 그런 지침 시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몇 % 정도 교체가 됐습니까?

저희들이요?

예.

비율로 따진다면 산정하기가 참 어렵네요. 우리가 1만2471동인데 현재 처리 동수는 미미하거든요. 현재 65동이 처리가 됐거든요.

이 사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 시작된 이후로부터 저희들이 65동이 현재 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9600만 원인가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

예. 이런 사업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군민의 어떤 건강과 관련 있는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많이 세우시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계장님! 슬레이트 1만2000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주택만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집행부 업무담당자를 바라보며) 나와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예. 전체는 ······

아니, ‘농가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용’이라고 써져서 한 거예요, 창고가 아니라. 여기 ‘주택’이라고 하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주택은, 슬레이트 주택은 1만2471동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현재 우리가 환경교통과에서 추진한 실적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에 거쳐서 65동을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환경교통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로요 우리 해남군 주택가구 수하고 슬레이트하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의원입니다. 같은 관련으로 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환경차원에서만 슬레이트 처리를 말하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자가처리, 또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주택정비차원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죠?

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지, 실은 숫자상으로만 보면 몇 십년 걸리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력이 있다거나 충분한 자기의 어떤 주택에 대한 이런 보완할 수 있는 농가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미비해서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렇다면 종합민원과의 처리하고, 우리 환경교통과의 처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부처간에 ······ 사실상 이 환경부에서 처리하는 부분하고 종합민원과 이 관련된 부서에서 처리하는 내용하고는 사실상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군이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중앙단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착각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290페이지에요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6대 의원 박선재 의원님께서 “소각로 처리용량에 관련해서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의문시 된다. 재검토 요망한다.”라고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때 처리계획 부분에서 이렇게 답변이 “해남군 소각장과 같이 베일을 만들어 육지로 이송하는 방법부분에서 선별이나 파쇄, 압축, 포장하는 4단계 기계설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설치비가 과다예상이 된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어불도 소각시설 말씀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얻어서 이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안인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환경부 승인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과업지시 이게 완료될 때 그 내용까지, 그 내용까지 용역에 추가를 해서 최종보고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해놨거든요. 사실상 기본설계 시 저희들은 현장 압축이라든지 육지이송이라든지 처리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과업지시로 감독이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해남군 소각장과 같이 그런 파쇄라든지 베일포장 이런 부분은 그 기계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한테 한번 알아보니까 약 7억 원이 소요되고요, 전기용량이 약 2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과연 거기다 그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육지로, 도선으로 육지로 이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십사라고 저희들은 현재 실시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께 그 내용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설비 부분에서는 어쨌든 너무 금액이 커서 효과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를 테면 지금 여기에서 “장기보관할 때 악취부분이나 병해충 이런 거 관련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므로 감안해야 된다.”라고 처리계획 부분에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용역부분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있습니까?

예. 그 부분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 과업지시 내용에 넣어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종보고를 할 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추진실적 부분에서는 8월 27일까지 실시설계 부분이나 이런 걸 다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설치승인은 8월에, 이게 끝나면 바로 8월에 가능한 겁니까?

예. 시설이 끝나고 나면 그에 따른 행정절차상 쭉 진행이 되고 나서―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행되고 나면―계획심사에 의해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불도는 이제 대표적인 저희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니, 화산 상마도가 2년간에 걸쳐서 해가지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나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비된 그런 부분만, 기계설비나 그런 부분은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마는 벽체나 바닥이라든지 그런 토목부분에 좀 미스가 있어서 현재 뒷 잔해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산 상마도가 1차적으로 설치가 돼가지고 아마 8월 중에는 준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시험가동도 다음 주 내지는 2주 이내에 시험가동해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가동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 문제점이 돌출은 안 됐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실시설계 이전에 지금 기존에 먼저 하고 있는 곳에 가동이 됐을 때 지금 문제점이 돌출이 되면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하면 ······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폐기물을 베일에 해가지고 육지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육지로 이송을 하려면 도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과업지시 해놨고요, 사실상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하면 아마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란가도 모를 그런 내용입니다. 깊은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 별도로 제가 말씀 끝나고 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부분에서 서면으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박동인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에 대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28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강화 및 홍보 그래가지고 감시카메라 11대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해남 시내 길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바케스 있죠? 음식바케스 파란 거.

예.

그것이 두서가 없이 이렇게 장소가 없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감시카메라 11대를 주로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다 많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합니까?

현재 다중 불법투기 장소인 홍교다리, 다음에 5일 시장터, 그다음에 킹사우나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기타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불법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 데다 열한 군데를 설치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1개 설치된 이 지역은 야간 투시는 안 됩니다. 야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야간에도 촬영이 될 수 있도록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1회 내지 2회 정도하면 투기가 다소 줄어들지 않을 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공공장소에는 그 카메라가 설치 안 돼도 요즘 우리 뭐랄까요? 우리 문화가 많이 발전돼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공공장소는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삼각지대, 감춰져 있는 길거리, 누가 보지 않는 아무 곳에는 우리가 말하는 바케스, 그 음식통 그것이 지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만 수거하는 반도 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쓰레기차가 지나가도 삼각지에 가려져 그것들이 궁글어저 곳곳에가 많이 있어요.

통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대중교통 운영하는 운영회사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여기 의원님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손해보고 이 사업하지. 이익보고 사업한다, 운행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 해남교통이.

예.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그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인데 뭐 1년이면 몇 천만 원씩 적자가 난다 그러는데 사실상 예산을 집행할 때 요구가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서류하고 일치가 되냐 안 되냐 사전 검토해가지고 그것이 맞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드리지, 안 맞은 경우에는 절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운영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약 32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뭐 공영제나 준공영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준공영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회사운영이 어렵다고 아까 실태도 파악했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상시 거기 운영하는 데서 진짜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 번 관찰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한 번 이렇게 관찰해보면 대충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해가지고 금년에 전문회계사를 도입을 해서 한번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려다가 지금 중지를 하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해남에 우회차로 있잖습니까?

에!

해남 사거리에 우회전하는 ······

예예.

그 부분에 주차 있죠.

예.

그 전에도 자꾸 말했는데, 제가 의견제시를 한번 할게요. 광주나 이런 데 가면 카메라 설치를 하죠? 불법주차.

예.

그 부분을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쓰겠는데.

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카메 ······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인근 우리 광주은행사거리 같은 경우도 군청으로 오는 이쪽에 차량들이 많이 밀려요.

예.

시급한 곳 몇 곳 정도는 카메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주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7대 해남군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종합민원 행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길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종합민원과 직원 일동은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창조적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 편의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지식정보의 적극 개방·공유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공시지가 관리 및 투명한 토지거래 정착,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 정착, 인·허가 관련 부서 간 공유·협력을 통한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 건축 행정에 신뢰성 향상 등 군민들께 최고의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역량제고를 통한 최상의 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행정 확인·컨설팅 추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취득 추진 등 민원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및 군민 체감도 제고를 통한 민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민원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취득을 위한 자율적 수준 향상과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 고객맞이 친절다짐행사를 실시하였고 웃음꽃 피는 종합민원실 운영으로 지난 6월 전남도에서 주관한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에서 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행정 확인·컨설팅 추진과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등 군민 편의를 위한 친절·신속·정확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였고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 현황점검, 민원처리기간 임박 민원에 대해서 사전예고 및 반려민원에 대한 이의고지 안내를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과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편의 민원서비스 확대와 정보공개 심의회 위촉 등 정보공개 업무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군민 편의 민원 서비스 확대 등 민원인 위주에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지적도 행정구역 경계 정비입니다. 지적도 전산파일의 행정구역 경계선이 신규 등록 등으로 달라짐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개방하여 각종 행정 전산 시스템 자료와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동안 42만여 필지에 대해서 3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등록 공부정리 시 행정구역 경계를 실시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지적·임야 경계일치 사업입니다. 임야도와 지적도 축적이 달라서 토지로 등록 전환할 경우 경계 불일치로 ’14년부터 3년간에 걸쳐 이를 정비하여 지적공부 공신력을 회복코자 합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대상필지 조사를 2월까지 실시하여 35필지를 현황 및 경계측량 의뢰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임야 경계 오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구 민원발급 시행입니다.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등 18종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부동산 종합증명서 민원발급으로 국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1월 18일부터 민원발급을 시행하여 종합형과 맞춤형으로 365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 토지등록 이후 현황과 지적선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지를 위성 기준점을 활용하여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재조사 확정측량 및 디지털 지적으로 세계측지좌표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13년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작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완료 공시 및 공부를 정리하고 금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기분과 수시분 등 연 2회의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검증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14년 표준지 조사 결정, 1월 1일 기준 정기분 토지특성조사 및 신청, 산정지가검증 및 의견제출 지가를 검증하였으며 지가결정·고시를 지난 5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결과 통보와 7월 1일 기준 수시분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산정지가검증 및 의견제출 지가검증을 해서 10월 31일 지가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행정업무 공유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전산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산서버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적변동자료 실시간 정비를 하고 신속·정확한 토지 정보제공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에 지속적 단속을 통한 실거래가 확보로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와 신고 가격에 적정성 검증, 부적정 건 및 위반사항 통보 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실거래 신고액 검증 및 부적정 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신속한 실거래 신고처리 및 신고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마을별 종합도면 제작배부입니다. 550권에 행정리별 종합도면을 편집 A3책자로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속도면 데이터베이스를 편집하여 법정리별 단일책자로 제작해서 실·과·소 및 읍·면 사무소와 행정리에 제공하여 주민열람 및 행정업무 목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사용 활성화 홍보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대군민 홍보 및 생활 속 환경을 조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조기 안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내시설물을 일제조사 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의 지속적 홍보와 건물번호판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해남읍 군청소재지 일원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등에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9쪽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군 본청 및 읍·면 사무소에 15개 홍보용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LED 전광판을 15개소에 3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 및 각종 군정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군민이 행복한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등 40종에 복합민원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관련 부서 간 공유·협력을 통한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 정부 3.0정책에 부응한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군민과 공유하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에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농지보존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군민 민원서비스 감동구현을 위한 업무담당자 마인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1쪽입니다. 주택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108동에 대한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연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108동에 대한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슬레이트 사업을 11월 말까지 사업완료 후 정산하고 사업 포기자 발생 시에는 추가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건축물대장 정비 추진입니다. 부존재 건축물대장말소 및 실제지번과 건축물 대장상 상이한 부분의 건축물대장 지번정정·변경 등 건축물대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조사대상을 전수조사와 지번변경, 직권말소 및 재조사 분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재조사 대상 정밀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신속한 건축 민원 처리입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등 신속한 민원 처리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투명한 건축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과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전심사제를 활용한 건축행정 추진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민원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보수, 공용시설 보수, 가로등 전기료 지원으로 이웃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정겹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단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신청 접수와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경예산 확보 공동주택 사업내용의 현장조사 및 적합성·적정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공동주택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결정 및 착공을 하고 사업준공 및 보조금 집행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 박동인 의원입니다. 질의는 87페이지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안내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그 도로명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해남군 새주소 도로명 된 곳이 잘됐다, 못됐다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까?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부여는 당초에 2007년 1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도로명주소 도로 구간 고시를 2010년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안내를 ’10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전국 일제고시를 2011년도에 이렇게 7월 29일에 고시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하고 지번 주소하고 병행 사용은 2011년 8월부터 ’13년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방금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당초에 이름하고 지금 현재 도로명하고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마을의 이름이 다른 도로로 바꿔져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우리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바로 이것은 안 되고 일단 시행을 하면서 다시 이런 요지가 있으면 정정해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변경하는 절차가 좀 기일도 오래 걸리고, 좀 까다롭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변경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아한 도로명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해남하면 우리가 대흥사죠? 땅끝도 있고.

예예.

그런데 우리 해남읍 주민이나 또 외부에 있는 뭐 우리 해남 ······ 전국에 있는 분들도 해남하면 대흥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 하면 ······ 우리 해남읍 주민들도 대흥사 사거리하면 어딘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 지금 내가 이렇게 (지도를 펴 보이며)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해남읍 읍사무소 옆에 보면 대흥사 사거리라고 주로 옛날에 써 왔거든요. (지도를 가리키며) 여기서부터 대흥사로 돌아서 저기 현산 구시리까지가 고산로라고 되어 있어요. 해남 주민들은 물어보면 고산로 하면 깜짝 놀라요. 최근에 고산로 라는 말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 이것이 계몽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야! 고산로가 어디냐?” 물어보면 다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해남 대흥사는 말하면 대흥사는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의아해서, 해남 주민들이 의아해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고산로는 지금 현재 기점이 대흥사 사거리에서 종점이 현산 구시리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흥사길은 기점이 매정리 사거리에서 지금 대흥사 입구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그런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

아니, 저 제 뜻은 고산로를 없애라 있어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산로는 어느 중점에 있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 해남에 상징이란 말입니다. 대흥사 그 절은 사찰입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고찰이에요. 해남의 상징입니다. 그 길거리를 해남 시내에서 없애버리고 고산로로 쭉 했다하면은 누가 봐도 해남읍민이나 해남군민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에 쭉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그거를 지금 고시를 해서 전부 충분히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더욱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군민 홍보를 해서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우리 박주신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원 서비스는 공직자로서 수요자 중심선상에서 항상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해남군 민원서비스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9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해남군 관내에 공동주택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 도심주택이라는 것이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30세대 이상인데 이거를 포함해서 총 몇 개소가 있는지 한 번 ······

그 공동주택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20세대 이상 주택입니다마는 제가 그 정확한 통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을 한다했는데 이제 주요 내용이 어린이 놀이터 보수, 공공시설 보수, 가로등 전기료 지원인데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을 해서 몇 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지원은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시면 이제 2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서 해야 되고 또 지원에 지원금액이나 이렇게 방금 어린이 놀이터 보수나 공공시설 보수, 뭐 가로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면 70% 범위 안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또 이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우리 조례에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원받은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5년 이내에 똑같은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동주택관리 지원도 건축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보다 어느 주택이든 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 금년도 기본사업비는 1억1000만 원인데, 그 후로 추경으로 1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2억1000만 원이고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약 몇 %의 관리지원을 하셨는지요?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2억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1회 추경에 1억 원을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현지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7월에 하기 위해서 그것은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전기료 ······ 전기료하고는 별도입니다마는 전기료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번에 신청한 데에 대해서 그 규정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로 온 것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제 7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7월 1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