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군수께서 오전 10시 30분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장 및 전남도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전국 제1호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서 수여식 행사관계로 보고 중간에 이석하더라도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등 6종의 사업에 13억9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맞춤형 정착지원 38명에 3억4800만 원으로 그중 농가주택수리비는 20명, 농업인턴제는 12명,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6명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은 국비 융자지원 사업으로써 7명에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는 상반기 중 121가구 327명을 유치하였으며 후견인제 결연도 83가구를 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 상담도 18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귀농인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으로 귀농인 인턴제는 4명, 융자지원 사업으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은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귀농·귀촌자 유치활동으로 전라남도 귀농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인터넷 복덕방을 운영하고 수도권 귀농교육생 농촌체험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마을 선도농가 및 작목반을 통한 후견인제 실시, 귀농인 모임체 지원, 정착실태 조사 및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영농기술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우량농지 확보 및 농업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척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8일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의견청취, 지정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농지원부는 1만2631건을 정리하고, 자경하지 않는 농지소유자 57명에게도 처분의무를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간척농지 3개 지구 1768필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하고 농지불법전용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농어업 소득보전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라남도와 시·군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소득기금은 우리 군 자체 융자지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18명을 선정하여 2억4000만 원을 융자 실행하였으며, 주민소득기금은 12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금 이자차액도 315명에 3억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14명, 주민소득기금 12명에 대해서 사업을 조속 완료하고 융자실행토록 지도하겠으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도 매월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기반 구축과 복지, 교육여건 개선 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381명,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200명, 농가도우미 지원 10명, 농업컨설팅은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한국농어민 신문은 756명에게 보급하였습니다. 농어업인 복지 지원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지원대상자의 적정여부와 신규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이후에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급, 농가도우미 지원을 실시하고 한국농어민신문도 차질 없이 보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어업인 복지시책 사업에 적격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유기농 실천을 위한 친환경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8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생태환경복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유기인증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 유기인증목표는 500㏊이며 6월 말 기준 486㏊를 인증 받았습니다. 생태연못 조성사업 15개소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경영비 절감을 위한 천연농약 제조기술도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친환경농자재 농산물 생산장비와 퇴비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천연농약 제조기술도 2회를 더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내실화 지속 추진은 69억38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은 569개 단지 8936㏊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새끼우렁이 공급은 9571㏊, 대규모 친환경 쌀 생산유통단지에 농자재 구입비로 560㏊에 2억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인증단계별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실천 책임운영 모델화 단지를 15개소를 시범운영하겠습니다. 108쪽 친환경·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추진은 20억38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소비자 신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15건,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은 23건과 친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유기농종합보험지원 184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2647건,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 지원 370건,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 지원 3000㏊,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및 친환경농업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흙 살리기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화학비료 절감을 통한 유기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60억5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읍·면별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는 2만1021t을 해남읍 등 5개 읍·면에 공급하였으며, 친환경유기질비료 2만7213t과 밭토양 환경개선사업으로 수단그라스 종자 513㏊를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친환경유기비료 1832t과 녹비작물 종자대 1723㏊를 지원하겠습니다. 110쪽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2만2530㏊, 친환경농업직불제 2464㏊, 밭농업직불제는 동계·하계 이모작 등 1만1676㏊를 신청하였으며, 이후에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건 충족 시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서 고정형직불금을 지급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유지 시 논·밭 등 인증단계별로 차등지급 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등록된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후에 충족 시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당 4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득보전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 등 79억56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는 직파재배를 제외한 일반 및 친환경답으로 구분해서 1만6000㏊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58억1200만 원을 지원,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벼 품종별 재배면적을 조사하고 고품질 안전 쌀 생산대책을 강구하겠으며, 2014년도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을 위해서 관련자료 등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문내 임하도 지역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7.7㏊로 ㏊당 5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브랜드 기반구축입니다. 주요 곡물기반 조성사업은 2013년도에 현산농협에서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응모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부지확보 및 설계를 완료하고 시설장비 구입과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객토지원 사업은 86㏊, 우리밀 자재지원 596㏊, 수수, 감자, 고구마 등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에 대한 홍보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주요 곡물기반조성사업 종합처리시설 신축 및 기계장비 등을 구입하겠으며 객토지원 사업은 4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우리밀 수매수수료 지원은 1억2000만 원, 검정보리특화단지 맞춤비료 및 자가수분 증진제 등은 204㏊, 조, 수수, 메밀, 율무 등 토종농산물 생산단지조성에 190㏊ 1억9000만 원을 지원하고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추진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대형 농기자재를 공급, 농업에 생력화 및 편의확충을 위해서 무인헬기 1대 2억 원, 광역방제기 3대 5억4000만 원, 종자소독기 5대를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광역방제기 정산차액 6000만 원으로 소형농기계 28대를 공급하고 산이농협에서 추진하는 벼 육묘장은 7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맞춤형 농기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20억27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운기,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456대 9억9200만 원, 맞춤형 농기계는 312대로 농업인이 선호하는 100만 원 이상 농기계 구입 시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휘도반사지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소형농기계 15대, 맞춤형 농기계 26대를 조속히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재해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상반기 가입가능 품목인 과수, 벼, 고추, 고구마와 농업인 안전공제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안전공제는 6679농가에 2억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하여 국비포함 농업인 가입비의 80%를 보조 지원함을 널리 홍보, 다수 농가가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작물 재해발생 시에는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 피해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대규모 농어업회사 조성 관리입니다. 영산강 3-1지구, 산이 2-1공구 713㏊에 조성 중인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5개 업체에서 농어촌공사와 일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보리, 양파, 사료작물, 해바라기, 배꽃가루채취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인 전기는 40억19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2015년까지 전기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이행사항 등을 수시점검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특화 소득작목 확대 육성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6억3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권역별 특화작목 단동하우스 3㏊, 소득작목 육성 이중하우스 0.6㏊, 아열대 채소 여주 재배단지 조성 2.6㏊, 인삼 특화품목 육성 6.5㏊, 인삼 내재해시설 3.9㏊, 인삼 재배 관수시설 13.4㏊, 부추 꽃대 제거기 10대, 특화작목 해충 포획기 지원 105대,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 74.4㏊, 버섯 배지, 종균구입 등 3종, 버섯 생산시설현대화 17건, 지역특화법인체 육성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이중하우스 0.5㏊, 소득작목 육성 이중하우스 0.4㏊, 인삼 특화품목 육성 4.5㏊, 인삼 재배 관수시설 3.6㏊, 엽연초 공동건조시설 5동,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보조금정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시설원예 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시설하우스 등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난방비 절감 및 시설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6종의 사업에 22억91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하우스는 4.5㏊, 고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 1.7㏊, 하우스 시설개선 35건,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0.5㏊, 화훼절화용 팩 구입지원 27만매, 화훼류 저온저장고 제습살균 장치 10대를 지원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 원예작물생산 내재형 하우스 2.5㏊, 고추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 0.3㏊, 하우스 시설개선 8건,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0.6㏊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 대책추진입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약제 지원 500㏊, 마늘·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지원 38.6㏊,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 2942㏊, 다목적 마늘건조장 17개소, 양파 동력이식기 1대를 지원하였으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저온수송차량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하락에 따른 산지폐기에 정부 폐기는 겨울배추, 조생양파, 봄배추 등 140.3㏊를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위해서 우리 군 자체 겨울배추 산지폐기도 37㏊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마늘·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지원은 16.4㏊, 다목적 마늘건조장 3개소, 양파 동력이식기 2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으로 산이면 해남뜰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를 시설하고 노지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면적 재배 지도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재배 농가에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은 0.25㏊, 과수생산기반 확충 18건, 블루베리 선별기 지원 6대,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은 2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1식, 과수생산기반 확충 3건,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는 채취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남의 친환경농산물에 발전과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인증 확대 인증목표가 500㏊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에는 100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받을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목표를 일부 좀 수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로 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했을 때 ‘500㏊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목표가 일부 좀 수정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의 행정지도도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농가에서도 보조금 이런 부분만 너무 관심을 갖다보니까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초기에는 없지 않아 있어서, 최근에는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다 정비되면 아마 친환경농업도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가들에 보조금 부분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도 생각을 하셔서 정말 해남에, 전라남도에, 친환경농산물에 신뢰도 확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보조금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교육 등을 실시해서 앞으로도 재인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하도록 그런 정도까지만 하고, 특별히 이렇게 무슨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농가들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도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혹시 친환경농산물이 이제 많이 생산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홍보행사 외에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요 유통지원과에 해남미소와 연계해서 그쪽에서 판매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생산파트고 또 판매는 그쪽에서 담당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행정이 언발란스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유통지원과에서 잘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수한, 좋은 농수산물만 열심히 생산하자 그런 쪽으로 저희들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생산은 해놨는데 판매가 안 되면 생산해놓은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고민들을 하시면 좋겠는데 따로 노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지원과하고도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그렇게,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31일하고 8월 6일하고 한국에 친환경농업의 실태에 대해서 KBS 뉴스 파노라마에서 방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죠. 했는데 군에서는 어떤 대응방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은 후속대책으로 농가교육이라든지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친환경농업에 불성실한 농가의 신고포상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마련해서 읍·면을 통해서 시달도 해보고, 뭐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꼭 굳이 해남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어려운 문제여서 전라남도하고 대응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대책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정확한 내용도 나와 있는 것 같고, 해남군에서는 이런 이런 정도에 대응을 하겠다고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에 시장판도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또한 우리 전라남도나 해남군에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어 있고 그분들의 이제 생계문제도 달려 있는 것 같아서 그 대응들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문제들이 안 생기고, 뭐 사법처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농가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 농가들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제 실적위주에서 이렇게 농가들을 부추기는 그런 행정들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 정말로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농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알아본 바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제게 내용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7쪽에 방금 김미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정에 대한 새로운 지사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전라남도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수정을 할 것인가 또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것이고, 특히 도청에 그 친환경농산과장 이

의원님들, 기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박준영 지사 계실 때 ‘전남농업이 살아갈 길은 친환경농업이다’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다만 시행과정에서 목표를 과하게 초기에 선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결론적으론 안 좋은 방향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에 치중하지 않고 열심히 하실 분들을 끌어가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농업에 문제는, 그 답안은 나라님도 잘 정하지를 못하는 일이라서 자꾸 고민하시고 각 부서별로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121쪽이요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인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양파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해남군 양파가 작년도에 얼마나 식재했나요?

지난해 양파가 저희들이 922㏊가 재배됐습니다.

922㏊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수확시기가 넘었고 지금 현재 계속 판매시기인데 지금 얼마만큼 농가가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정리가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전체 재배면적 중에서 농협하고 계약해서 출하된 것이 23%, 그다음에 유통인이 약 63%, 기타 자가소비 이런 것이 한 10%,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지 폐기한 것이 약 4%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농가보유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특히 무안이나 함평 주산지에서 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지금 수급안정에 대한 건의를 했었죠?

예.

지금 전라남도가 몇 만톤을 배정받았습니까?

지금 정부계획이 1만5000t을 수매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뭐 지역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침에도 전라남도하고 신문보도를 보고 통화를 해봤더니 전라남도에 한 1만2000t 정도는 배정을 할 것 같이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아마 구두적으로 내려온 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군에도 많은 면적이 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농업문제는 늘 이런 생산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주세요. 지난봄부터 ‘올해 양파가격이 문제 없다’ 해가지고 농민단체에서는 ‘조생양파 시장격리해라’ 또 ‘수매비축을 조기에 실시해라’ 또 ‘수입을 제한을 시켜라’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전에 이행했으면요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농가의 손을 떠나고 심지어 ㎏단가 200원, 180원에 농가에서 나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번 수매가격을 1등은 350원, 2등은 300원이라고 했죠?

예.

지금 전부다 중간상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남에도 농가에 지금 가저장돼 있는 양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양파들이 이번 정부수매에 한 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지난번에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활기찬 농어촌소득사업 추진에 대해서 소득사업을 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지금 업무이관을 받으셨죠?

예.

몇 건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 추진한 것이 10개소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속이요!

예. 그래서 당시에 기획실장님 보고하실 때 1건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그 뒤로 저희들한테 완료보고가 돼가지고 현재 보조금 서류를 검토 중에 있어서 금년 중에 보조금 집행하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했던 사업이고, 또 친환경농산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 지금 자료가 다 있죠?

예.

자료 요구 좀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광영 의원님과 같은 질문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선거기간에 앞으로 농사를 걱정하는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농사 짓기가 어려운데 농사를 잘 지어도 가격은 폭락하고 그래서 힘은 빠지고 빚만 늘어간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래도 우리 군 억대 농부들은 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농업군인 우리 군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와 타개해나갈 복안을 듣고 싶고요, 추상적일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농업행정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업은 어떤 사람이 한다 해도 어려운 부분이고 유동성이 많거든요. 어떤 해는 좀 줄여 심자 그러면 가격이 폭등하고 또 어떤 해는 줄여 심으니까 좀 늘려서 심자 그러면 또 가격이 폭락하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지금 채소류 같은 것은 특히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농업관측」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달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소득작목이라는 게 사실은 또 개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농가에 또 보급하는 것도 있고 판로대책도 있고 그래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잘 이렇게 현장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든지 저희들이 FTA도 여러 나라하고 타결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기술센터하고 자꾸 이렇게 토론하면서 개발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얼마 안 있으면 또 퇴직도 하시는데 그런 유능하시고 지금까지 행정경험이 많이 있으므로 정말 후배들한테 또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107쪽이요 친환경 고품질에 있어서, 우리 예산에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한번 물어봅니다. 그 친환경농산물 인증비가 있죠? 지원. 근데 2662건으로 했는데 이번에 오늘 보고하실 때는 108쪽에 아마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 그 위에는 상반기동안 집행한 실적이고요, 그 밑에 이후 추진계획에가 2647건을 하반기에 집행하겠다 그것입니다.

하반기에 줄 것 ······

이후 추진계획 두 번째에가 인증지원 그래가지고 2647건 이랬는데 그 15건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위에 있는 것은 상반기동안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고 완료된 것이고, 밑에는 하반기에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농산물은 대체로 하반기에 이렇게 끝나니까 그때 인증비 같은 거라든지 검사비가 많이 나갑니다.

예, 그리고 양파만 우리 조광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에 보면 마늘잔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그 마늘도 어떻게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마늘은 정부수매가 기 발표돼 가지고 저희 군에도 772t을 7월 중에 수매할 계획으로 읍·면마다 이렇게 일정이 다 나가 있습니다.

예, 일정이 나가 있습니까?

예.

그 일정을 저에게 좀 주시고요 ······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쪽에 대해서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 상담이 181건 했습니다. 방문 80, 전화상담 99건, 인터넷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에 비해서 유치현황에 보면 121가구가 지금 유치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대단히 건수에 비해서, 상담 건수에 비해서는 이렇게 이상 많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움이 뭐냐면 인터넷상담은 딱 2건 밖에 없네요?

예, 인터넷은 많이 안 하고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많이 방문하고, 전화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민원 발생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귀촌·귀농, 군에서 인증해주지는 않았지만 어떤 교수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너무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우리 귀촌·귀농인을 위해서 잘 해주셔가지고 귀농인들이 가슴 아픈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와가지고 실망을 너무 많이 하고,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문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오니까 뭐 금전관계라든가 땅 구입이라든가 집 구입하는데 너무 바가지를 많이 써가지고 그런 피해들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서는 인터넷을 굉장히 홍보를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직원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해남군의 이미지를 완전히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그 부분도 담당직원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요 친환경농업 내실화 지속추진 추진실적에 보면 우렁이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참, 저도 공급을 받아서 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지역안배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된 면이 있는가 하면 홍보가 안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고 싶은 것은 그 공급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저희들 군에가 보조로 해서 하는 데가 4군데, 개인적으로 하는 데가 2군데 해서 6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체들 숫자도 좀 늘려서 그분들도 또 먹고 살게끔, 뭐 몇 사람만 해가지고 하면 폭리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우렁이가 연중 공급된다면 업체를 많이 늘리면 좋죠. 그런데 단기간에 모내기 그때 밖에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시설을 투자를 해갖고 하다보면 ······

그분들도 ······

농가들로써는 편하겠죠, 공급업체가 많으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 경영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하여튼간 좀 경쟁체계를 갖춰서 공급이 낮은 가격으로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올해 지금 공급이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고 해서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이요. 대규모 영농회사 조성관리 이 부분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이 업체들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잘한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남해같은 데는 해바라기도 심어서 지금 해바라기도 피어있고, 그다음에 배 인공수분용 꽃가루 단지도 하고 사료작물도 하고 그쪽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데 일부 좀 제가 봤을 때 양이 안 차는 사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의원된 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 답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잘하고 있는 부분은 귀에가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 과장님이야 일 많이 하시고 떠나는 입장이지만 우리 실무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여성에게 있어서는 일·가정 양립부분에서 굉장히 부담감이 큰데요 지금 특히나 우리 농촌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사일이라는 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말이고 밤늦게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출산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 출산과 양육을 병행한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해남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출산을 하신 여성들이 출산을 전후해서 90일 이내에 45일간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의외로 좀 작년에 같은 경우도 다 목표량을 못 채웠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최근에 보건소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출산신고를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해주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금 계획대로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전체 50% 못된 걸 보면.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더 한번 얘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홍보를 잘해서 많은 농가들이 혹시 그런 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농사일에 직접 참여하는 가임여성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제 읍·면을 통해서 그때그때 그런 필요한 여성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지금 출산했던 여성들 90일 전후로 해서 45일간 지원해준다’ 이 부분만 있네요 그러면. 다른 지원은 없는 거죠?

예, 특별히 뭐 다른 부분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주말에 일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해서 경북 문경 산동농협, 또 전남 고흥 녹동농협, 전북 완주 고산농협 이런 농협에서「농번기 주말 돌봄방」시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남군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런 ······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것이 아마 공모사업으로 농협에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한번 더 그 자료를 봐갖고 있으면 농협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부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농협하고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해남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적인 부분에서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주말이나 아니면 밤늦게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로 인해서 좀 염려하지 않고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우리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서 그 마을의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일자리사업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메뉴얼에 있는가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그 메뉴얼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메뉴얼이 없으면 안 됩니까? 일단은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에서는 뭐 시장형, 교육형, 뭐 사회진입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일단은 아이 돌보는 부분에서는 가능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단 도움을 주시는 차원에서 반드시 그런 대안적인 부분에서 협의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117페이지 대규모 농업회사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시험재배기간으로 내년에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선민들은 이런 땅들이, 이런 농지가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 회사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계약했던 대로.

이제 계획했던 대로 하려고 하는데 간척지가 아시다시피 염기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시험재배기간으로 해갖고 지금 금년까지 쭉 하는데 대체로 작황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나름대로 깊은 내용은 있겠지만 내년에 농어촌공사하고 정식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더욱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대규모 영농회사들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영농회사가 아니라면 또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면 이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우리 지역 지선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이거 문제가 되면 우리 군도 차후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본계약이 체결은 다 되겠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다시 이런 대규모 영농회사로 재계약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땅들이 계속 이 대규모 영농회사로 이전되고 넘어가고 하는, 우리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사항들로 전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지역농민들한테 돌릴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대책을 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역에 뜨거운 감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항이. 농민들은 벼를 심어야 기본적인 소득이 되니까 농민들은 그렇게 하자고 하고, 또 정부정책은 뭔가 간척지로 계속 이렇게 쌀농사만 지을 수 있겠느냐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수출농을 육성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추진실태를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 또 기업체도 그러겠죠. 자기들이 돈을 1∼2년 아니고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했으니까, 돈도 의외로 많이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대규모 농어업회사육성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자꾸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계약을 할 때는 아마 어떻게 하든지 지자체 의견도 물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우리 민경직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109쪽 흙살리기 운동 적극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흙살리기 운동의 그 업무보고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토양개량제공급, 친환경비료지원, 밭토양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의 경우 볏짚은 지금 대부분 소 조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물론 축산농가에서는 볏짚을 조사료로 사용하는 것도 맞겠지만 땅 힘을 높이기 위해서는 땅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농업쪽에서는, 생산파트에서는 아쉽게 생각하죠. 뭐 축산농가는 어차피 축사에 소도 먹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6대 의회 때도 그런 것이 자꾸 거론돼서 지금 추경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부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볏짚을 존치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존치할 수는 없지만 농가도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되니까 볏짚을 팔았는데 거기에 상응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농가에서도 볏짚을 안 묶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볏짚을 그 조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그에 대한 대체녹비작물 재배 면적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녹비작물은 아마 내년에는 그 사업이, 지금 국비 지원사업은 아마 종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한다면 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하고 볏짚을 존치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는 분석을 해서 다음에 한번 별도로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의회에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비를 내년부터는 없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볏짚을 조사료로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녹비작물 재배를 의무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재배가 권장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볏짚이 더 효율적인가 녹비작물 재배가 더 효율적인가 대체적으로 육답도 그렇습니다마는 간척지에서도 많이 가져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간척지에 녹비작물이 과연 더 효과적인가 볏짚이 효과적인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든지 하여튼간 토양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쪽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우리 해남군 농정활동을 위해서 그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농산물의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황폐화돼 가는 토양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흙살리기 운동을 과장님 정년을 하시더라도 후배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무보고 성실하니 답변해주신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26건입니다. 수산진흥담당은 송지 송호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10건, 어업생산담당은 김 양식산업 적극 육성 등 9건, 해양자원담당은 수산자원 조성 사업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송지 송호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송지면 송호리 지방어항에 방파제, 물양장, 호안 선양장 등을 시설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82억8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금년도에는 12억5000만 원을 들여서 방파제, 물양장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차분 물양장 110m는 지난 6월 16일 완공하였습니다. 5차분 물양장 상부 포장공사는 5월 중에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5차분 물양장 상부 포장공사는 내년 5월까지 완공하고 6차분 남방파제는 오는 8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화산면 구성리 일원의 가좌, 관동 등 6개 어촌계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28억12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8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선착장 진입도로, 방파제, 물양장 정비, 체험장, 위판장 시설을 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11년도 사업과 ’12, ’13년도 사업은 금년 6월 16일 계약해서 6월 24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8월 16일까지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내년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 구성 1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화산 구성 해안의 연안 침식 방지를 위해서 392m의 석축을 설치하는 해안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4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4억 원을 들여서 해안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16일 사업 계약 및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11월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화산면 상마, 중마, 하마와 송지면 어불도 등 4개 도서에 총 사업비 73억4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31억83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16억2700만 원을 들여서 화산 상마에는 방파제, 해안경관도로와 해변광장을 조성하고 중마에는 어민쉼터공원을 조성해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3년도 화산 하마, 송지 어불도 사업은 사업 계약을 완료하고 4월 1일 착공하겠습니다. ’14년도 화산 상마, 중마도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9월 20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13년도 화산 하마 해변공장 조성과 송지 어불도 방파제 시설은 내년 3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4년도 방파제 해변광장 조성과 화산 상마에 중마도 어민쉼터공원은 금년 10월 착공해서 내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입니다. 화산, 현산, 송지 등 8개 면에 20억1400만 원을 들여 상가대, 해안도로, 선착장, 어장진입로, 물양장 등 21건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화산 상마도 상가대 도크시설 등 14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22일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1회 추경사업인 북일 갈두 어장 진입로 등 7건은 실시설계용역을 4월 1일 발주하였습니다. 본예산 사업 14건은 8월 16일까지 완공토록 하고 1회 추경 사업 7건은 7월 17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는 모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우수영↔제주 간 쾌속선 기반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영↔제주 간 여객선이 작년 3월 29일 취항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쾌속선 운항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해남 우수영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98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당초에 금년 3월 20일까지였습니다마는 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서 용역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해서 지난 7월 7일에 의원님 간담회 시에 간략하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오는 7월 21일 상임위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여객선 터미널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터미널 및 야외 공동화장실 신축 예산이 지금 현재 77억 정도 있습니다. 이를 매립비로 전환, 대체 어항부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송지 사구, 북평 오산, 황산 산소 마을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5억8800만 원이고 금년에는 2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북평 신홍 마을은 바다낚시 체험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지 사구, 북평 오산 어촌체험마을은 사무장 인건비 지원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인근 남창 5일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계절별 프로그램 발굴과 대도시 초·중·고생, 제주도 수학여행단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12년도 예산으로 황산 산소 어촌체험마을은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작업장 및 판매장 신축, 체험장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지 송호 전복 체험장은 치패 4만미를 구입 육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1500㎏을 출하해서 44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황산 산소 어촌체험마을은 8월에 준공을 하고 체험마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지 송호 어촌체험장은 추가로 치패를 구입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업경영인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업 경영인대회 지원,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이차보전지원, 귀어인 지원 조례 개정 등 7종에 8000만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산업경영인의 자긍심 고취와 친목 및 결속을 도모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군 수산조정위원회 운영, 수산기술정보 신문보급, 방치폐선처리 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해남군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이번 주 7월 17일에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센터에서 개최하기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가 다음 달인 8월 4일부터 5일까지 진도에서 개최되게 되어서 우리 군 경영인 대회일정을 17일로 잡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2회, 영어자금 대출시 대출이자가 3%입니다마는 이중에 2%를 지원해주고 귀어인 지원 조례 개정은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는 10월 중에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 부잔교 10개소를 관내 항·포구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서 부잔교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수역에서 어획물 양육 및 승·하선을 용이하게 하고 어선의 안정적인 이용과 어업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상 어촌계는 화산 중정, 중마, 현산 두모, (이길운 의장, 조광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송지 갈산, 동현, 통호, 북평 신홍, 황산 징의, 산소, 문내 임하도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잔교 형식 결정을 하기 위해 지금 용역이 일시중지되고 있습니다. 부잔교 형식이 결정되는 대로 용역을 마치고 오는 8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송지면 송호·통호리, 화원면 등 7개 면에, 7개 어촌계에 총 사업비 105억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7억4100만 원을 들여서 다목적센터, 마을회관, 방파제 등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송지2권역과 화원권역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내년 2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 양식산업 적극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 등 13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46억21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41억2900만 원을 들여서 김 양식기반 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산 물김 생산이 7만9000t이 생산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생산계획이 486억 원이었습니다마는 79억 원이 늘어난 565억 원으로 역대 최고의 물김 위판 소득을 올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실적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마는 6번째 항목에 있는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보전 사업은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 600t, 친환경 김 어망 지원사업 2만4642책, 친환경 김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은 20개 어촌계에 1억2500만 원, 친환경 김 양식 천일염수 지원은 70t에 2500만 원, 다음에 항목을 두 칸 띄어서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 16개소에 2억6500만 원, 친환경 영양제 공급사업은 20ℓ짜리로 1800t, 9000만 원, 다음에 김양식 로프 공급 지원사업은 30개 어촌계에 2억800만 원, 김 우량종묘 패각사상체 공급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은 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8~9월 중에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 항목에 있는 물김 과잉 생산 처리비 지원 2500포대 1억 원은 수협에서 자체 처리해서 이번 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있는 매생이 시범양식 지원 사업은 7월 10일까지 신청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있는 냉동망 지원사업 3책, 9600만 원은 10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맨 밑에 있는 김 육상채묘 지원사업 13개소, 6996책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공급 등 13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15억9500만 원을 들여 광어와 전복 등 어패류 양식을 위한 기반시설 및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공급 1억1000만 원, 해상전복가두리 양식장 조성 5개소에 1억5000만 원, 해상 양식장 관리기는 8대에 1억6000만 원, 해상전복 선별장 시설은 5개소에 1억 원, 전복 이물질 제거기는 10대에 5000만 원, 전복 대체먹이 종사 공급은 800줄에 4000만 원, 전복 선별기 지원사업 10대에 1억 원, 전복양식장 소독제 미생물 공급 등 1억 원,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 8000만 원,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공급은 5000만 원,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면역증강제 지원은 1억2500만 원, 낙지 통발어업 미끼 게 구입은 1억8000만 원 등 12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해상전복가두리 그물망 지원 사업은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과 갑각류 양식장 소득제 지원 사업은 도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개 사업은 다음 추경 때 삭감 조치하고 향후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2대에 사업비 11억 원을 들여서 어촌계 주요 항·포구 및 선착장, 물양장 등에 인양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방침은 해상 기상 악화 시에 소형어선을 신속히 인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획물, 수산 기자재의 육지인양과 운반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화산 평호하고 송평, 황산 산소 3개 어촌계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내 임하 등 9개 어촌계는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차분 9개소는 8월 말까지 완공하고 지금 입찰 차액분 1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산조정위원회 순위에 의거해서 추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 보고사업입니다. 화산 송평 등 7개소에 7억8200만 원을 들여서 전복, 넙치 양식장에 히트펌프하고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히트펌프를 설치함으로써 유가 및 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춰줘서 어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10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그쪽에 교부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해남지사에서는 지난 5월 2일 설계업체를 ······ 설계하고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조속히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해서 11월까지는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염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2억5100만 원을 들여서 염전 바닥재하고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친환경 자재로 염전을 조성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천일염을 생산하고 염전시설의 현대화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고품질의 천일염을 생산 판매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바닥재와 포장재 공급사업 모두 착공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바닥재는 8월 말까지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료·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 및 저효율기관, 장비 등을 지원하여 어업생산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노후, 어선의 노후기관 대체 및 새로운 기관, 장비를 설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관 선외기 6척하고 어군탐지기겸용 GPS 1척 등 7척 모두 교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선감척 사업입니다. 연안통발, 새우조망 등 어획강도가 큰 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500만 원을 들여서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6월 30일에 어선감척사업지침 및 사업신청을 하도록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 어선 실선확인 및 감정평가를 8월까지 마치고 어선, 기관의 매각 및 해체처리도 곧바로 추진해서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갯지렁이 양식장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사업 육성을 위한 양식기반시설을 갖추는 우리 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례에 거쳐 홍보를 하고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었으나 지난 7월 8일에 현산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 검토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복신품종 보급센터 건립입니다. 화원면 화봉리의 2만2843㎡, 약 6910평의 부지에다가 총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복신품종 보급센터는 우리 군하고 완도군, 진도군 등 3개 군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경합을 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경합을 벌여서 저희 군으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산과학원 부지매입비를 초과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군비로 지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하고 의회에도 간담회 시 보고를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초과한 사업비가 나오게 됐을 때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소유는 저희 군, 초과한 사업비는 저희 군 소유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11월 21일에 화원 화봉리 땅 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대로 매매를 한다는 확인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 전복신품종센터 유치에 대한 군의회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에 우리 군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이 전복신품종 보급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감정 평가액 대로 부지를 매매한다는 협약을 우리 군과 국립수산과학원, 그리고 부지소유자 등 삼자가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감정 평가 후에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 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부지매입 및 매립을 하고 향후에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마을 어장에 꼬막 종패 등 10종에 대해서 4억4100만 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 어장에 부가가치가 높고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바지락 종패, 배아종묘, 꽃게, 그다음에 조피볼락까지는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꼬막 종패 등 5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방류 및 살포를 완료하여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관내 양식어장 257㏊에 대해서 2억800만 원을 들여서 해저의 폐기물 등을 수거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거쳐서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완료되면은 김양식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해야 되는데 재 시설비가 과다 소요되어 어촌계에서 어장 정화사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모집해 보고 희망자가 없으면 사업비를 감액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꼬막치패 중간육성 시범사업입니다. 북평 와룡, 북일 원동, 황산 산소 등 4개 어촌계에 1억 원을 들여서 꼬막치패를 구입 살포하고 해적생물 방지용 그물도 설치해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자체 수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꼬막 모패 및 부화관리를 종패 생산업체인 강진에 있는 다산해양종묘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4개 어촌계에서는 양식장 조성과 해적생물 구제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추진계획은 4개 양식장에 이달 중에 꼬막 치패를 살포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는 화산 상마 등 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활동 실적을 평가해서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어촌계별로 보자면 화산 상마는 김양식 기자재 로프, 부자 구입 사업, 북일 내동과 황산 성산은 꼬막 종패 살포 사업, 송지 통호는 전복 가두리 제작, 송지 내장은 세꼬막 살포, 송지 송호는 관리선 건조 및 기자재 항목 구입, 송지 어불도는 김양식 기자재로 김발, 로프 구입, 황산 산소는 김양식 기자재 지주목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시설물 사후 관리 및 꼬막 패류 자원 보호육성과 함께 생산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송지 등 9개 면에 4억9000만 원을 들여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집하,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및 연안어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시설 4개소, 폐유 및 폐유통수거기 1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는 현재 633t으로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500만 원 전액 국비인 연안어장 환경 개선 사업은 30t이 처리되어서 2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및 폐유통수거기는 시설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하고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연내에 모두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형선박 육상 보관시설 사업입니다. 관내 어촌계별 항·포구 5개소에다가 선박 이동시설 5개, 보관시설 3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돌풍,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화산 중마, 송지 송종, 통호 등 5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태풍 등 기상악화 시 본 시설을 활용해서 선박을 육상에 인양,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설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으로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6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관내 내수면 양식장 개발, 미생물제 지원 및 기자재를 공급하여 양질의 수산물을 생산,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1개소는 마산 용정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사업 네 가지는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 5개까지는 일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은 추가 사업자를 모집해서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의장님께서 용무가 있어서 의장석을 이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바랍니다. 윤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윤상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번,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죠?

예.

그러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하고 해남센터하고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서로 이렇게 행정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 수산과학원 해남센터는 도 산하기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남센터에서 저희들이 지금 해남군에서 주력적으로 수산 분야에는 김이나 전복양식을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김은 해양이라든가 작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서로 자문도 받고 전복 생산, 혹시 폐사가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하고, 또 특히 수산업 경영인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업무는 잘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

아, ‘교류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천일염 ······ 아니, 저 뭐야? 김 ······ 갯지렁이라든지 또 방금 뒷면에 ······ 갯지렁이가 147페이지, 또 그리고 150페이지 여러 가지, 여러 면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친환경농산과가 있지요?

예.

그러면 해양수산과 ······ 농산과는 뒷받침 기술이 농업기술센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에 대해서 모든 어업인의 교육은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센터가 맞습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남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가 전복도 있고요, 해조류 분야도 있고 또 바이오연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 가서 저희들이 (청취불능)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홍보하는 것이 갯지렁이나 양식어장에 정화사업 이런 부분에 내용을 보면 홍보가 안 됐든지 아니면 기술이, 우리 어업인들이 기술이 없든지, 뭔가가, 뭐 소득이 없든지 뭔가 부족하니까 이런 사업이 얼른 추진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갯지렁양식장 양식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현산 쪽에서 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자금 사정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랬는데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한 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

규모축소라는 말씀은,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를 들자면 2억을 받았으면 1억 갖고 한다든지 5억 갖고 한다든지, 아니, 저 뭐야 ······

예. 지금 2억짜리를 한 1억 정도로 해서 한 번 하고자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저희들이 작년에 진도에 현지견학을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가봤는데 진도에는 여섯 군데 정도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군수님께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한 번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해남에서는 김이라든가 전복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바닷가도 많이 없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소득원, 또 내수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홍보를 얘기하는데 갯지렁이 100g에 얼마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시중에서 사려고 하면 1만5천 원 정도?

그렇죠? 소고기 100g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고부가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이것이 누군가가, 기술시스템이라든가 보급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잘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144페이지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관내 염전 운영 어가 있는데 대체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금 운영 중인 업체가 24개소입니다.

24개.

예.

그러면 아주 원활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3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4개밖에 안 돼서 9개소가 폐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임차인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영에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좀 그 ······

염전하신 분들을 대개 보면은 소금, 그러니까 염전 주인은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염전 수확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염부라 하십니까? 뭐라 합니까?

저희들은 이제 임차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임차인이라 하죠?

예.

그분들은 대개 영세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염전에 시설 있잖아요?

예.

각 시설은 염전주인이 해줍니까? 누가, 본인이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임차인이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바닥재 대주고 그럽니까?

예. 이거는 국비도 지원이 되고 저희 군비도 지원을 해서, 이제 소금이 식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식품으로 바로 된다 했습니다. 식품으로 된 것은 어느 위치까지 와야 식품으로 됩니까?

지금 그때가 몇 년도인가 확실히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광업으로, 광물로 있다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때 3∼4년 전에, 4∼5년 전에 ······

한 10년도 정도 아마 ······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초기 대통령 그 시절에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해남만이라도 식품법 ······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한계가 소금이다, 아니, 식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염전에 가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소금을 수확합니다. 포대에 담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간수물도 안 빠지고 하여튼 불순물도 들어 있겠지만 그것이 그대로 차로 싣고 날라갑니다. 그러면 뭐 서울로 가든지 도회지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가겠죠? 그것이 바로 식품이라고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일정양 거쳐서 간수물 빼고, 어느 정도 과정 거쳐서 식품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그 해주에서, 창고가, 그 저 뭐야 ······ 소금을 해놨다가 간수가 빠지면 저희들이 보통 나가는 것인데, 또 혹시 급하면 먼저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다른 ······ 소금, 가장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신안군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영광군, 그다음에 무안군, 그다음에 해남군 지금 그렇게 ······

과거에 해남이 소금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정도 됐다고 봅니까?

전국적으로는 확실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안, 영광, 다음 번에는 저희들이 ······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해남이 세 번째 정도는 이렇게 항상 유지해 왔는데 요즘 염전 사건으로 ······ 하여튼 뭐 좀 부족한 인력 갖고 그런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인부들 (청취불능)

인부 사건 ······ 그 이후로 이제 염전하신 분들이 염전을 못 한다고 다 아우성거리죠?

예.

그러니까 제가 대체할 수 있는 얘기는 아까 산소마을, 어촌 뭐 마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남은 대책 내용을 싹 보면은 홍보, 계몽이 없어요! 나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해남은 이러이러하고 실정을 얘기하고 ······ 사실은 해남이 김도 많이 나오고 바다의 어종이 해남에 참 너무나 풍부해요. 우리 해남은 대한민국에 없는 하나에 반도입니다. 반도 중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갖춰진 군이 없어요. 그러나 뭐 완도, 진도 이런 데는 다 바다에 뭐라 합니까? 수산물이 풍부하다고 나와요. 다 그거 사실 해남 산입니다. 우리 자꾸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홍보가 부족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부분을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소금이 제일로 이렇게 성분이 좋고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었고 ······ 제가 그 자료로 한 번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2006년도 자료입니다. 천일염과 건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이 세계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소금을 각 지역마다, 우리 서해안에 나온 지역 다 채취를 했습니다, 박사들이. 채취를 해갖고 성분 분석을 하니까 해남산이 ······ 다른 소금은 염분 농도가 보통 이렇게 ······ (자료를 넘기며) 이게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다 90% 이상이 넘어요. 다 90% 이상이 넘은데 염분농도가 해남이 85%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금 중에서 3개를 다 연구해보니까 해남산 염이 제일로 저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달고, 소금이. 아마도 안 짜면 달겠죠. 그런데 이 소금을 우리 해남에 수산과나 이런 홍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남 수산물이 하나같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체제가 해양수산과하고 전라남도 수산과, 수산센터하고 너무 교류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납니까? 서로 소장님 ······ 과장님하고 소장님이라든지 직원들 하고 뭐 교류가 있습니까?

만나기는 그 정도 만납니다마는 이렇게 사업 ······

이 계획을 하는데 그쪽 자료도 한 번 봐야 되는데, 해남수산과학원에 실정은 어떠 어떠한가 내용 좀 봐야 되는데요. 복사가 된지도 모르지만은 ······ 아니, 같이, 이제 똑같이 뭐 이렇게 사업이 같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가는 모르나 그런 부분을 보고 제가 ‘아! 이게 우리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고 해양 분야에 서로 이렇게 일정하게 일자 한 줄로 안 나가고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지금 오늘 현장에서 보고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이것을 한 달 되어가는데 다 “차후에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확실하게 ······ 예산을 짰을 때 한다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나도 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

그래요. 과학수산원 해남센터하고 잘 타협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35쪽이요.

예.

황산 어촌계 체험마을 지금 이번에 조성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뭐 거기는 다른 체험마을하고 다르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평 오산 같은 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는 특히 이번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서 예약을 했다가도 취소를 좀 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세월호 사건 나기 이전에는 좀 활성화가 잘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촌체험마을이 특히 겨울철에는 거의 비수기고요, 여름철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는데 수학여행단이 당초에 제가 가서 한 번 여쭤보니까 오시기로 했다가 취소를 했다고 한 두 군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세월호 때문에 다행히 취소가 됐지 그러지 않고는 활성화가 그런대로 잘 된다.

활성화까지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상유지나 조금, 그 보다 좀 못한 정도 ······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활성화가, 이렇게 예산은 집행하는데 활성화가 잘 안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 군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9쪽이요. 이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예.

지금 거기 두 번째 줄 조피볼락, 뱀장어, 자라, 보리새우, 이런 것을 방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어업 관련, 바다에 관해서는 꼬막 같은 것은 잘 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 같은 것은 방류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생존해 있습니까, 어쩝니까?

지금 제가 와가지고는 자라 방류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제가 한 번 가서 봐 보고 상황이 어떤가도 조사도 한 번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 앞에 저수지에 자라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자금으로 해서 표지판도 만들어가지고 낚시도 제한을 하고 그랬는데 자라가 한 마리도 없어요! 예산은 투자해가지고 했을 건데, 그 지역이 왜 자라 그런 것을 방류했어도, 치패를 방류했어도 하나도 없는지 이런 것을 뭐 자라가 ······ 저 뭡니까? 가물치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잡아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농약 성분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것을 좀 분석해가지고 방류를 좀 하든지 그래서 ······ 그래도 소득원으로 발생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자연에 서식을, 사람이 안 잡아먹더라도 그 주위에 서식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무조건 종패만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 좀 하고 연구도 좀 해가지고 방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광영 부의장, 이길운 의장과 사회교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의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예.

추진하고 있는 전복보급센터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있는 전복연구센터가 해남으로 옮겨오는 겁니까?

지금 그게 거제도에가 육점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점연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광어하고, 그다음에 전복하고, 그다음에 돔 ······ 줄돔! 이게 세 가지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복은 경남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안 맞다, 전남에 주로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군하고 완도하고 진도군하고 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 거기에 따른 연구소를 완전히 옮겨온 건 아니고요. 거기 일부 놔놓고 이쪽에 기능을 전복 기능만 박사들 하고 같이 이렇게 센터도 짓고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부지매입 건하고 건립하는데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과학원에서 부지확보 금액이 5억 원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경합 신청을 할 때 각 시·군별로 조건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주겠냐? 너희들 군은 어떻게 해주겠냐?” 그랬을 때 저희들은 “그러면 이제 부지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로 해주겠다.” 다른 완도 같은 데는 “배도 지어 주겠다. 사무실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 저희들은 부지만 주고 단지, 소유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단지 이제 짓는 것은 전부 국비로 전액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연구센터가 선배 의원님들이 이거 2013년도부터 사업이여가지고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해남군 예산은 땅 매입에 따라서 어느 정도 들어간가 결정이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5억 원보다 더 나가게 되면 그 초과분은 저희들이 군비로 내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 군비가 그 부분은,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해남군에 농·어민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치패나 전복을 키우고 있는 양식 농가들도 보면은 대단하게 뭐 “과잉생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앞으로 판매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전년도에 우리 해남 어민들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고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고, 그런 품종으로 이렇게 개발, 연구에 따라서 개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또 우리 어민들에게 고 창출, 고소득 창출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답변서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고소득 창출이라는 것을 단지 많은 양식을 육성해 내가지고 생각만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지통 ······ 아니, 아니, 지원유통과랑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국에 어떤 유통 전략도 많이 세워놓고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한 번 ······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거제도 육종연구센터를 한 번 또 방문을 해서 현지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보니까 큰 수조에다가 계속해서 백 몇 가지를 이렇게 쭉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서로 교미해서 어떤 게 더 좋은가 해서 생산이 되는 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센터 보면은 저희들 전복도 좀 우수한 품종을 시범적으로 또 한 번 받아서 해볼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시험교습 어업으로 한 10㏊ 정도를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또 키워가지고 좋은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빨리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소득 창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매하고 유통 쪽에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좋은 물건이 나올 것 같아서 고수익 창출이라는 그 생각을 하셨다?

물론 물건도 좋게 나와야 되고요. 유통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얘기 잘 들었고요. 아무튼 그걸 보니까 우리 수정, 산란, 유생 사육시설, 어미 양성, 육종 전복,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하게 관광차원에서 이게 효과가 나오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주문을 해봅니다. 이왕 지으면서 이것을 우리 관광객들에게 이 과정을 전부 다 노출시켜서 보인다라면은 대단하게 관광산업으로도 연계가 되겠는데 문화관광과나 유통지원과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거기를 신축할 때 관광객들한테 노출을 해가지고 해남을 찾으면 거기에 와서, 우리 청정해역에 전복이 저런 과정을 거쳐서 키워지는데 거기에서 관광을 하고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시스템화, 농수산물을 팔아먹는 어떤 시장,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연구센터이기 때문에 ······

연구소만 ······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저희들이 다음 번에 협의를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그분들하고 협의할 때 얘기를 해서 가능하겠는가 타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생산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농어민들의 판매 쪽에 생각을 갖고 우리 지역에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한 번 봐주시기 바라면서, 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 과잉 생산되는 것보다도 신품종 개발로 어떤 낙지 양식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한 번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뻘이, 갯뻘이 좋기 때문에 낙지에 대해서는 수산과학원 목포센터에서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자문을 한 번 받아서 저희들 쪽에도 가능할 부분이 있겠는가 그것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지금 내가 얘기 듣기로는 가능하고 성공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해남군에서 다른 지역보다 선수 쳐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낸다면 우리가 원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34쪽이요. 우수영에서 제주간 배가 하루에 몇 번 ······ 아니, 저기 우리 하루에 몇 번 갑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갔다가요 저녁에 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매일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세월호 이후로는 한 번씩 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해남에 와가지고, 배를 타려고 왔는데 아마 배 수선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중단되어서 목포로 이동을 해서 제주도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그래버렸을 때 그 손님들이 어떻게, 얼마나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 배다 싶어서 한 번 타보고 싶고, 호기심에도 왔는데, 그냥 배수선, 뭐 점검, 이런 걸로 인해서 목포로 이동을 해가지고 제주도를 간줄 아십니까?

누가요? 누가요?

그 손님들이.

아, 민원인들이요!

예.

이제 그 부분은 ······

예를 들어서 한 몇 백명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한 80명이나 이 정도 됐을 때는 버스로 이동을 해서 목포로, 아마 큰 배로 이동을 해준가 봐요. 그걸, 저희들은 그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거를 한 번 알아보시고요. 매일 간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가 봐요.

주중에 한 번씩은 빠져서 이렇게 정박을 하고 오고, 그렇게 요즘에 하고 있는 것으로 ······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우수영 가는 거를 또 꺼려하고 있고요. 저도 한 번 타 봤습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아마 운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잘 보시고요. 이거는 좀, 아마 그렇게 된다하면 좀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가, 안내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4년도에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애용을 했는가 그것 좀 파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잠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 3월에 취항을 했기 때문에 3월 이후로 제가 지금 6월까지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3월에는 1만5010명, 금년도 ······ 그러니까 작년도 4월입니다, 3월 29일에 취항해놔서. 작년에 4월에는 1만5010명, 금년도 4월에는 1만392명, 그래서 전년대비 보다는 30%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1만4973명, 금년 5월에는 6985명, 그래서 53%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는 1만2976명, 금년 6월에는 7414명, 그래서 한 32%가 ······ 그래서 지금 30%에서 50% 사이를 왔다갔다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하절기, 방학 때가 되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드는데 ······

과장님, 지금 보다시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준다는 것은 ······ 그 준다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선사들이 또 다른 데 취항하는 노선도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신문에도 보면 “자기 살 깎아 먹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월호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벌써 준다는 것은 좀 우리가, 정말 우리 전 공무원들이나 우리 해남 주민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공동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하려면 좀 쾌적하게 잘 해서 하고 준비를 아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과장님이 좀 잘 하시겠지만 정말 황당하게 외부에서 왔던 손님들이 그냥 목포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이걸 한 번 알아보시고요.

예.

그 줄었던 내역을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꼬막치패 있지 않습니까? 151쪽입니다.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저도 부락에 많이 다녔습니다. 북일에 가서 꼬막 치패를 바다에다가 뿌리죠?

예.

그러면 그 치패는 과장님, 몇 ㎝, 얼마 정도 되어야 그거를 치패로 봅니까?

보통 한 1㎝ 정도는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판로가 될 수 있는 꼬막을 갖다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생각 안 나십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이제 검수도 하고 해서 뿌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서 혹시 ······

그 북일 내동, 원동, 거기에서 저는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꼬막 치패를 한다고 배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그냥 지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커요. 그런데 그거를 바다에다 넣었을 때 ······ 그거를 우리가 수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조그마한 거를 키워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큰 거를 갖다가 넣은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를 또 과장님께서도 한 번 ······ 꼬막치패라 하면 좀 적은 것을 갖다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큰 거를 넣어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게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패를 살포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수해서 제대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건 좀 보기에도 알맞게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154쪽이죠. 소형선박 보관시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공급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착장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화산면 하마도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혹시 시간 나시면 과장님께서 출장 한 번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서 ······ 저기에다 사진을 해서 보여드렸으면 좋은데요. 굉장히 ······ 지금 현재 거기에서 멀어서 안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닷가에다 불을 피워서 소각을 다 하고요, 그런 거를 흘려 내렸을 때 너무 너무 보기에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형 보관시설을 했을 때도 아마 태풍이나 이런 거 왔을 때는 그것이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조성을 하시려면 그런 데도 ······ 우리 해남에 그렇게 좋은 경치에서 좀 벗어날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소형도 ······ 우리 해남에 총 배가 몇 척입니까?

저희들 배가요?

예.

저희들 배가 지금 현재 1600척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렇게 많습니까?

예.

예.

1698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98척이요.

예.

예. 저는 그럽니다. 우리가 큰 배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조그만 소형 배도 사람이 다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거를 아마 철저히 해주시라는 의향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우리 해남군에는 한 척이라도 손해나지 않고 우리 인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에 농산물의 유통을 위해서 힘 쓰시는 점 깊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4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 중에서 우리 지역 친환경식재료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군에 그 전량, 물론 정부가 권장하는 44개 품목이 있습니다. 전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약 30개 품목이 공급업체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오늘 공급업체 재배농가 현황 집계표를 받아보긴 했는데요, 그 업체현황하고 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많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여지껏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앞으로는 좀 더―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잔류농약검사를 2개 학교에 대해서 한 번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잔류농약검사는 이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공급하려고 하면 당연히 잔류농약검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공급 전에 하시는 건지 공급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친환경을 직접 손수 재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친환경에 대해서 열정이 강하실 겁니다. 저희들도 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검사에 있어서는 일단은 공급체에서 학교에 공급하는 상황에 따라 그 샘플을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직접 채취해서 저희들이 검사원쪽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출이 된 경우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2개 학교에 6개 품목을 검사 의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했던 것에는 검출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불신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우려가 돼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협의회를 연 4회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어느 어느 주체가 되고 있습니까?

공급가격은, 저희들이 가격결정은 저희 군에서 행정적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영양사 선생님, 공급업체, 또 생산자협회 이런 쪽하고 다각적으로 같이 매월 1회씩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예를 들어 지금 8월에 공급을 한다면 8월 거라면 7월에 저희들이 사전에 가격결정을 해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 전라남도 전체적인 공급가격을 다시해서 저희 시·군에 오거든요. 그러한 평균가격에 의해서 학교에 통보돼서 그렇게 제품이 납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격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학교하고 업체하고 서로 보완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영양사 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서 그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시장조사를 하거든요. 영양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자기 가격을 반영을 합니다. 또 공급업체에서도 일정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해남군에 이런 가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정가격을 거기에서 협의를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도에다 올리고, 도에서 그걸 각 시·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군의 평균치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오거든요. 그걸로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실태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 점검을 나가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예, 지금 효과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당연히 또 해야 될 의무고요, 공급업체나 학교에서도 정당한 그러한 제품을 써야 할 의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고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나 우리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삼자가 똑같이 정말로 안전한 농산물,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러 업체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친환경급식센터 준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농산물로,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학교급식센터랄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우리 정영철 과장님 보고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63쪽 농산물유통기반시설 확충에서 저온창고가 자체사업으로 120동, 도비지원 사업으로 27동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사업 말고도 과거에 지원된 동수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수치기 때문에 좀 찾아서 ······

굉장히 많죠?

예. 1000동이 넘습니다. 한 1500동 ······

그게 효율이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소형저온저장고 관련해서는 다소 견해차이긴 해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 생산하는 농산물을 바로 시장에 팔지 못하고 저장을 해서 모았다가 출하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근데 물론 의원님께서는 일선에서 또 상주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보기 때문에 농가들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급하는 여건에서는 농가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도를 높였을 것이다, 또 어떤 농산물 유통하는데도 기여했을 것이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북일이나 이런 데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효적절하니 잘 쓰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좀 사업을 줄여나가고 그 대신 지금 방금 우리 서해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산농협이나 이래유통 이런 데서 규모화로 해서 우리 고구마라든가 양파를 저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농민으로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고구마 농사를 다량으로 짓고 계신, 3만5000평에서 5만평 정도를 짓고 계신 분들이 생산을 해서 저장할 곳이 없어서 판매를 그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이 저온창고를 지원을 받았을 때는 농사를 한 번 정도는 더 지을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규모화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도 조금 변동을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은요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 외에 방금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에게는 저희가 중·대형 저온저장고 융자 지원사업, 또는 AP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사업을 국가적인 어떤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에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싶은 농가들이 있다면 저희들에게도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통과에서도 홍보를 면을 통해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정영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쭉 듣고 냉동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입니다.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뭣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뭣을 얘기하냐면 ······ 우리 그 옛날에 ‘풀무원’ 아시죠?

예.

풀무원이 아마 중국산을 갖다 섞었다 뉴스에 막 나오고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것이 바로 선전효과입니다. 우리 옥천 쌀 사건 있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해남을 살린다는 바로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통을 할 때 이제 거기에서 망설이지 말고 더 확실히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표쌀 브랜드, 정직유통사업, 좋은 품질브랜드, 쌀 홍보, 수많은 판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일 그렇게 한들 우리나라에 유명광고업체, 또 각지에 좀 알아주는 서울 중앙로, 각 지방에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요 해남산이 삽니다. 제가 도회지를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해남이 잘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서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유통사업단이나 우리 수많은 직원들이 해남을 알리기 위해서 옷 입고 헤매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통사업단, 하여튼 특산물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으면 확실히 더 자본을 모아서 더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정직유통으로 해남 쌀 신뢰회복 114페이지 거기 내용을 보시면 쌀 도정업대표 36명 해서 쌀 명성회복 결의대회 다짐도 하고 서명도 하시고 상당히 좋은 말씀이 여기에 있네요. 제가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이분들보다가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여기 자료에는 보면 하나도 군에서 뭐 어디 분야에 지원해준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것도 어차피 비농가로 지어도 쌀 농사를 짓고 있고, 우리 해남 쌀을, 농산물을 팔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강력히 투자를 해주시고 해남, 하여튼 해남농산물 잘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글자 그대로 해남지원센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헤아려주십사하고 제가 말씀 한마디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계속 브랜드 육성 뿐만 아니라 도정업도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과정에서 해당기관이나 마을, 또 개인의 실명을 되도록이면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속기가 되고 영원히 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잘못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농산물 유통에 열정을 갖고 있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63쪽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 관련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대배 의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금년도 농가형 소형저장고 사업으로 자체로 120동,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27동을 해서 147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 원예작물 여러 가지 고추 등등 재배면적에 의해서 읍·면에다가 배분을 합니다. 기 지원된 양, 금년에 재배면적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읍·면에다가 물량을 배정해주고 읍·면에서 자체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읍·면에서 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군에서 선정기준표를 체크리스트로 할 수 있도록 기준표까지 제시해주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해주면 그 보고해준 농가들을 우리 군 농발심의회가 있습니다, 군정심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내려주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읍·면이, 14개 읍·면이 선정방법 기준이 같은가요?

보는 기준은 다소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을 겁니다. 경지면적이랄지 그런 거 등등을 감안해서요.

그래요, 잘 알았고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본 의원이 금번 6.4 지방선거 기간 중에 각 마을을 방문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저온저장고 사업이 지역유지나 얼른 말해서 면 출입이나 하는 그런 주민들에게 우선 배분된다.”고 하면서 불편 불만이 솔찬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와 관련 들어본 여론이 있으시겠지만, 여론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나름대로 투명하게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또 일선에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더 공정하게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공문도 그렇게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상자 선정과 평가기준을 군에서 객관적으로, 즉 가족 수나 실질적인 경지면적, 특산물 재배면적 같은 것을 전부다 객관적으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선정자를,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불신하지 않고 또 주민상호간에 위화감이 덜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행정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를 조금이라도 파악하기 쉽도록 간단하니 일반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20명 직원들은 산이면 구성지구에 들어서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착공과 기지개를 펴는 화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 등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서 전국 제일의 관광명품 도시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으며 치유여행 1번지 문화관광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이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유료관광객 유치 40만명을 목표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완도 해조류 박람회 대비 구석구석 패키지 여행 7종과 알짜배기 수학여행 3종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하였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철도관광상품 ‘내일로’ 등 3종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팜플렛 제작 4종과 택시 등 차량을 이용한 배너 광고를 추진하였으며 런닝맨 촬영지에 대한 발빠른 안내 표시판 설치와 주요관광지 안내판 정비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해변 운영과 9월 관광주간 대비해서 실속 있는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땅끝해남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모바일 등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홍보 패턴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선하고 우수한 해남 관광사진 확보를 목적으로 미발표 자유 작품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에 한국사진작가협회 해남군지부에 보조금을 교부했으며 공모전 참여 유도를 위해서 전국 사진작가협회 사이트 및 군 홈페이지에 홍보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공모전 작품접수 및 심사, 시상, 전시회, 도록발간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총 7개 축제를 계획하였습니다마는 AI 발생으로 땅끝매화축제가 취소됐고, 두륜산 유채꽃축제와 흑석산 철쭉제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취소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명량대첩축제와 땅끝삼치축제, 김장축제 등 각종 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해서 주민화합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군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남예총 등 67개 단체를 대상으로 5억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지역문화 창달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8개 단체를 포함한 총 19개 단체에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산 문화축전, 각종 문화제 등 군민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땅끝순례문학관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 연동리 고산윤선도 유적지 인근 7492㎡에 건물 연면적 1484㎡, 2층 규모의 전시실, 영상실, 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목, 조경 등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문학관 전시공간에 우리군 출신 문학인들의 유물 등을 기탁, 기증받기 위해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학관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가 마무리 되면 11월경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여행, 문화, 스포츠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문화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발급대상 카드 2009매에 대해 100% 발급하였으며, 이용실적은 4700만 원으로 목표대비 32%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제고를 위한 관계자 교육 및 홍보와 기획상품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강술래대중화 및 문화관광상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창조지역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강강술래를 즐거운 놀이 문화로 재창출하여 예술치유 효과가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관광상품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강강술래 음원 및 동작 4종을 개발하였고, 교육 강사 12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유프로그램개발, 강강술래치유학교 시범운영, 강강술래 캠프 등 7개 과업, 25개 세부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송지면 통호리에 폐교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의 건물 규모가 협소하고 전시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땅끝마을 인근으로 신축하여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 조성 기본계획과 2010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 사업비를 8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증액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보조사업 내용 부당 변경과 전시물에 대한 가치, 사업 타당성에 대해 재조사하여 추진하도록 지적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물품검증과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2월에 완료하고 그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하였고 현재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총 사업비를 확정하고 사업비에 맞추어서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땅끝해양펜션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지면 통호리에 산 2-32번지 일원에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주식회사 형민오션리조트에서 펜션, 콘도, 상가, 청소년 교육관 등 584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 휴양타운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저희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부분은 펜션단지 조성부지 19만4000㎡를 확보해서 기반공사 추진 중에 재정적인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고 저희 공공부분은 총 공사비 40억 원 중에서 31억5900만 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등 기반시설 공사와 옥외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했고 지난 5월에는 저희들이 시설해준 공공편입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을 합의는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부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공공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우선 처리하고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녹색미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산면 구림리 일원에 공룡모양을 형상화한 미로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흥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 12월까지 31억7900만 원을 투입하여 미로공원, 관리동,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관리동 1, 2층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여 2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말까지 제안서 평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조경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하자 보수가 있어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낙조전망대 2차 구간 조성사업니다. 천혜의 해안경관과 일몰을 조망할 수 있는 화원면 매월리 목포 구등대 인근에 20억88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망대, 산책로, 화장실 등 제1차 구간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2차 구간인 월래마을 군부대 인근 해변에 군부대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마쳐서 지난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명량대첩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영관광지 현 사무실 일원에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명량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적지를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10억10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42억7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와 1차분 공사,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임시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서 우수영 관광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2015년 1월에는 2차분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달마산 마봉 약수터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지면 마봉리 약수터 주변에 주차장과 화장실을 조성해서 달마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군비 1억1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징구, 실시설계,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준공하겠고 편입토지에 대한 기부채납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입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2011년도에 단지조성이 완료는 되었습니다. 현재 27홀 골프장 외에는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기 조성된 단지를 이용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관광상품 개발과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실무협의회를 두 차례 가졌고 지난 3월 땅끝바다 캠핑 페스티벌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으며,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썸머 페스티벌 축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명량대첩비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서 2011년도에 명량대첩비 및 비각을 우수영 소재지권으로 이전을 했고, 2013년까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변정비사업에 2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현재 12억 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완료와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완료를 했고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7월경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유교 및 민가건축 5건, 사적관리 3건, 사찰문화재 11건 등 총 19건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46억9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수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향교동재 보수 등 6건을 완료하였고 대흥사 일원 상원암 및 남암 경관정비 등 1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식물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군청광장에 있는 수성송과 송호 해송림 등 상시관리와 병충해 방제에 총 5건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서동사 동백·비자나무숲 수형조절 및 병충해 방제 등 주변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수성송, 송호 해송림 등 식물문화재 4건에 대해서는 상시관리 사업으로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성도사 등 3개소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포함해 5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성도사 나한전 단청 2억 원과 진흥사 정묵당 단청 1억 원, 도장사 선방 개축 2억 원 등 3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후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우수영부녀농요, 해남 진양주, 판소리 고법, 강강술래 등 총 4건에 76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회 추경에 확보한 우수영 강강술래 회원 단복 2400만 원에 대해서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추진 예정이었던 우수영 부녀농요 등 무형문화재 3건에 대한 공개행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소규모 축제나 각종 행사 등을 이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식품위생업소 및 위해식품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총 1644개소와 위해식품의 중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생업소 107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35개소를 행정조치하고 소비자 식품감시원 12명을 위촉, 활동에 참여시킨바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 등 위해식품 관리로 다소비 식품 98건 수거검사 등 모니터링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 등 86개 업소 점검과 식중독 검사는 물론 위생교육과 홍보물 제작, 캠페인 전개 등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업소 하반기 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를 적기에 실시하고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업소 사전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숙박 등 총 343개소에 대한 공중위생업소를 적정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업소 137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를 행정조치하였고 미용업주 128명 위생교육과 각종 스포츠대회 대비 숙박업소 23개소를 중점 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6개 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숙박, 목욕 등 공중위생 서비스 자체평가 및 이·미용 우수업소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세미나 참석을 실시하는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남도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범음식점과 좋은식단 추진업소 110개소를 중점대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지원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 모니터요원 2명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좋은식단 실천업소 110개소 지도점검과 개인찬기, 앞치마 등 위생용품 6종을 제작 배부하고 좋은식단 실천 등 결의대회, 홍보 활동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대비 580개 업소 점검과 병행해서 남도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현지 계도활동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식단 모니터링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선진지 비교 견학 등 음식문화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영 부의장, 이길운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217쪽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77개소를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업소로 선정해서 불량식품 유통, 판매 등 적정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정업소 71개소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정업소 전담관리원 10명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 영양성분표시 의무대상 업소 6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는 물론 지정업소 표지판 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 영양교육과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지정업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스포츠 선수단 이용 음식점 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지훈련 등 타 지역 스포츠 선수단이 장기 투숙기간 중 음식점에서 선수단에게 추가 제공된 밥값을 업소에 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외식업 해남군지부에 3000만 원을 교부해서 선수단 이용 음식점 24개소에 쌀 600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스포츠 선수단 이용 음식점은 물론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선수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제가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관광과에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공감합니다마는 우리의 전통 문화발굴과 보전에는 소홀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대접받고,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선진 자치단체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 우리 군 문화관광 행정은 문화원을 중심으로, 예술단체 예총을 중심으로 한 문화보존 발전, 그리고 그 외에 우리만의 차별화된 전통문화 발굴 보존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순이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박근혜 정부도 문화융성입니다. 옛날에 관광위주라 했다면 문화 이런 위주이기 때문에 그것에 동감하고 하여간 명심하고 해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신경 써서 정말 우리 해남에 좋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남에 대표축제를 ······ 대표축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대표축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지금 명량대첩 축제가 도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4억, 진도군에서 4억, 도에서 5억 그래서 13억을 총 출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우리 군 축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대표축제를 한 번 개발하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배재대학교인가 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남은 황토축제를 해야 된다. 이걸 대표축제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장소를 이제 어디다 정했냐면 황토테마파크 조성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일원에다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때 황토 거기가 복잡한 것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다 하면 안 되고, 또 그 ······

그거는 황토가 아니잖아요?

예. 좌우지간 그래서 ······

거기는 황토가 아니고 흙토죠?

예. 그래서 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 특별하게 대표축제 개발해야 되겠다 ······

그러면 우리 해남에서 용역을 몇 번 정도했습니까?

용역은 지난 ······ 아까 말씀드린 축제 한 번 한 것 있고요.

예.

대흥사에서 “단풍축제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새싹축제로 바꿔달라.”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겠냐?” 그래서 이제 용역을 한 번 한 것 있고,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이요?

예.

제가 이거 뽑아본 바로는 한 세 번 했던데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두 번 정도 ······

예. 한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단풍축제나 새싹축제는 몇 번 했습니까?

전혀, 한 번 ······ 아! 단풍축제는 몇 번 했는가는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몇 번 했는데요 새싹축제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요.

아니, 예산도 안 세워놓고요.

그러면 용역은 했습니까?

예. 그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것만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받아놓고 한 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해남이 정말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웃 군에 강진 도자기, 완도는 우리 저기 뭐, 또 진도는, 또 영암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 해남이 그 타 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은 군인데, 정말로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해남이 발전하려면 더 다른 시·군보다 먼저 머리를 싸매고 연구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나 있습니까?

저도 항시 대표축제가 없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전에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명량대첩축제가 우리 해남군에서만 주도적으로 했다가 그것이 이상하게 진도하고 도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하는데, 또 그게 도하고 이렇게 같이 엄청난 돈,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또 대표축제를 할 그런 ······

그것은 대표축제로 볼 수가 없지요?

예. 없는데, 하여간 그 대표축제가 없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예.

그리고 지금 204쪽이요. 이 앞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색미로공원 조성 있지요?

예.

거기를 얼마 전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그 다리 바로 입구에요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호설치대 그런 것 혹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것 지적을 했는데 내가 언제 한 번 보고드리려다 못 했는데 지금 돈 14억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걸로 이제 조형물도 하나 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1층, 2층이 텅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보고하다시피 그 공간을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갖고 공모를 받았습니다.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7월 말까지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로 한 것도요.

예예.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는 그 사업을 하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

또 이제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은 ······

벌써 거기 보니까 풀도 많이 자라나 있고요.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특성상 나무가 완전히 자라고 그래야 이를 테면 미로공원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좀 관리가 소홀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보기에 아주 관광객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봤을 때, 자꾸 거기가 궁금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 같은 데는 참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위험, 그 보수를, 빨리 그거를 좀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14쪽이요. 식품위생업소에 보면은 학교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지요?

수질검사는 이를 테면 일반 상수도 쓴 거는 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지하수 이용한 데만 수질검사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에를 갔는데요, 학교에서 좀 애로사항이 “식수가 해남에 좀 별로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위생계에서나 보건소에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수질검사나 식수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름철도 곧 돌아오고 했기 때문에 단속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승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엊그제 명량 역사체험마당 하는 데를 현장에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 보았는데 너무 서운하게도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거기가 기념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대책 없이, 막 칸막이도 없이 ······ 그날은 관광객이 거기를 오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막 뿌리니까 사람들이 물을 피하고 이런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 못해서 거기 소장을 만나가지고 “왜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철거는 이렇게 하고 다시 본 건물 지을 때 펜슬을 쳐가지고 할란다.” 그랬는데 그런 것을 관광객이 오고 있는 지역이니까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더라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역사체험마당에 그날 갔더니 ······ 혹시 MBC에서 전국시대 촬영을 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예, 그건 잘 못 들었습니다.

그날도 좀 아쉬운 것이 전국시대 MBC에서 오셔가지고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나갑니까?” 그러니까 “한 2주 있다가 나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남을 알리는 것이 나가는데 이렇게 홍보팀에서 밀착해서 전반적으로 좀 잘 나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아쉬움을 또 토로하고요. 거기가 지금 손님 맞을 대비가 과연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그럴 정도로 아쉽더라고요. 잡초작업도 안 되어 있고 강강술래 연습장 주변으로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러고, 해남 유스호스텔을 상징하고 있는 마크, 그 만국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반절로 찢어져 있고, 이게 해남에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국에 비쳤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손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주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쪽 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게 8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세월이 좀 흐르다보니까 사업을 150억 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의회 사무감사도 받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총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되어서 ······ 어떻게하든지 올 안에는 총 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역 내에도 여론이 분분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 처리와 앞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나 문제점은 없는지요?

거기가 예산이 이제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사실 그쪽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새로 큰 대형, 이를 테면 박물관을 지어서 그걸 전체를 옮기고 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그쪽에다 더 해서 좋은 것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이제 150억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로는 80억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편입토지나 진입로 등은 전부 다 해결된 상태에요?

예, 그것은 문제없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 박물관 건립 시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주체는 지금 잠정합의서를 두 번 정도 썼는데요, 저희들이 건물 금액을 환산해가지고 또 그 임양수 해양자연사박물관 소장품 주인하고, 이제 금액에 따라서 같이 공동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노레일처럼 우리가 손해 봐서는 안 되고 법무법인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아주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계약도 아주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제가 이 앞전에 경찰서에 근무할 때 “모노레일 사업 가지고 지금 우리 군청이 손해를 봤다.”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그런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위탁을 하시거나 어떻게 하시든 간에 운영주체를 관리하는데는 공정하고 또 우리 군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하여 주시고, 전시물품 검증이나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본 사업계획은 별도로 본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식물문화재 보호 관리입니다. 고산유적지 비자나무숲은 국가문화재로 해서 많은 곳에 소개되어 있고 이곳을 찾는 분들은 그 군락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비자나무숲이 고사목이 많고 또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것도 많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이대로 방치하면 이 의미있는 숲이 없어지거나 또는 많은 훼손이 있을텐데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2100만 원 정도 용역을 줘서 ······ 하여간 고사목 제거하고 앞으로 또 병충해가 있거나 그러면 방제하려고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정리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연말에 또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산유적지고 송호리 해수욕장이고 이를 보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앞으로 몇 십년을 내다보고 대체 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겠다면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무슨, 거기다 어떻게 어떤 나무를 심거나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가지정, 국가가 지정해 놓은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우리 도지정이 있는데 총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우당 비자나무숲하고 대둔산 왕벚나무하고 성내리 수성송, 우리 이 앞에 군청 수송성은 국가가 지정해준 그런 식물보호고요. 식물문화재고, 송호 해송림하고 서동사 동백나무 숲은 도 지정 숲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해서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가져와서 병충해 관리도 하고, 그놈이 이제 오래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별도로 이제 거기다 다른 나무를 심어야 쓰겠다 이런 걸 하려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

다른 나무보다도 그 종류의 나무를 심는데 우선 그 식재를 해서 ······

예예,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

예예.

고사목이 없어지면 숲이 없어지는데, 고사가 되어서 없어지면, 그대로 방치하면 그렇다 이런 뜻으로 질문드린 겁니다.

예. 그건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그곳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지요, 예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입니다. 다시 찾는 관광 해남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주환 의원님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국에 국립은, 부산에 국립 ······

예.

예. 국가에서 하는 것 하나 있고요. 사립은 지금 서너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은 저희 해남에 한 군데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

아, 그래요?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거기가 해양박물관인가 모르겠는데 저기 부여인가 어디 가면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해양만 전적으로 박물하는 것인지 다른 것하고 포함됐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

그러니까 순수 사립으로 해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해남에 한 군데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본 자료로 보면 2007년도에 이미 저희가 80억 규모로 2009년 완료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준 책자를 보면 사업개요 해서 2009년에서 2015년에 완공하겠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주신 80억에서 150억, 그리고 다시 80억으로 변경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귀한 그런 물품들을, 전시 물품들을 지금 잘 홍보해서 보관하고 전시하고 관광객 유치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김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좋은 유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검증이 안 됐다. 이것이 가짜냐, 진짜냐? 또 이걸 어디서 구입했냐? 얼마에 구입했냐?” 이런 것이 없다고 이제 그걸 만들어내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우리가 여수, 옛날 여수수대, 지금은 전남대입니다마는 그 해양학과에다 또 의뢰를 해서 거기서도 “현재 150억 정도의 건물을 지어야만이 이걸 다 이렇게 멋있게 전시를 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만 그냥 우리만 이렇게 좋다고 하지 외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한다면 진짜 좋다하면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해야지요, 사실 한다면.

예예. 지금 2007년에 저희가 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및 사업 타당성조사를 이미 했네요?

예.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사업 타당성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사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지금 지적한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가 작년엔가 신문에 봤던 내용을 기억하면 그 소장물품에 대해서 진위여부, 그런 것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남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전대 여수, 거기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우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

아니, 1차적인 부분에서 일단 사업 시작 전에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조사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와서 보니까 “이것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2013년도, 작년도에 이거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저희 해남군에서 지금 아까 우리 용역을 다시 해서, 전남대 해양생물학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지금 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에 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 감사원에서 이제 해양수산부로 지적사항을 떨치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여기서 다시 대답을, 답을 보냈는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저희 해남군에 통보를 했고, 저희는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남대 해양생물학과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다시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 결과 부분에서 해남군은 지금 받았냐고요.

그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라는 거는 지금 이게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부분에서 협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건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해야죠. 그리고 저희들은 ······

그러면 전문가에, 용역을 했던 전문가 ······

예.

전남대 해양생물학과 거기에서는 뭘 용역을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 겁니까? 감사원 지적결과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줬잖아요, 진위여부를 파악을 해달라고.

예.

그게 아니었습니까?

감사원에서 “너희들은 지금 사업을 80억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150억으로 하려면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또 이 자체가 150억 짜리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항변한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 올라가기 전에 해양수산부에 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전시물품이 약 5만6109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지금 개인이 이렇게 모집을, 수집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집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전시품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논했다는 거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해남군에서는 그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건물까지, 박물관까지 건립해서 전시하겠다고 했으면 감사원 결과 부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해줬어야 됐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150억으로 해달라.” 이렇게.

지금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 150억에 맞춰서 설계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니,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설계를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설계 중단입니까?

예예.

그러면 만약에 ······ 지금 저희가 150억에 맞춰야지만이 그 전시물품을 다 전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80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라.” 이런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것 갖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또 이제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꼭 150억 갖고 다하는 것도 아니고, A관, B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80억짜리로 일단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 이것이 이제 저희들 돈으로 하면 150억을 하든 200억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맛에 안 맞추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하면 ······

그러면 과장님, 입맛에 맞춘다는 부분에서 저희 해남군에서 어떻게 조금 더 이거를 이 상품을 포장을 잘 해서 “우리 이렇게 중요한 거다. 소장가치가 있고, 우리나라적인 국가적인 부분에서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있을까요?

대안이 ······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버렸고, 처분이 나와버렸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감사 지적을 받으니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 사실 또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다 했는데 사업하신 분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 감사한 내용을 갖다가 소송을 하네, 어쩌네 해버리니까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편도 못 들고, 저편도 못 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뭐 하시면 별도로 한 번 의회에다 보고하라고 하면 하고, 그런데 이것 갖고 자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적인 부분에서 혹여 150억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80억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2015년까지는 맞춰야 되는 사업이죠?

2015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해야죠.

예.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갖고 ’15년까지 맞춰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대안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건립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폐교에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시설적인 부분에서 80억을 가지고 이렇게 증측을 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그런 대안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문화관광과장이 이러고 저러고 말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쨌든 이 사업은 분명히 150억짜리 사업인데 80억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하면 우리 군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우리 관계 부서 협의도 해야 되고, 예산 부서 협의해야 하고, 군수님 결심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이 여기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장님이 세 번 바뀌셨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 앞으로 더 바뀌시면서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좀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 대에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민간하고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과에 가장 큰 문제가 두 건이 있는데 해양자연사박물관하고 해양펜션단지가 있습니다. 전부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민간하고 군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일을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관한테 맡겨버리고 “나와봐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의원님 말씀마따나 좀 있다 가버리면 그만이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하는 분도 열정을 가지고 촉구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쉽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공무원도 있다가 가버리면 그만이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자리에 앉혀놨을 때는 저희 군민을 대표해서 그 업무에 충실히 하시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 관련해서 그런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사항은 민간부분은 본회의장에서는 거론을 안 했으면 쓰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면한 문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수욕장을 관리하죠?

예예.

언제부터 주요업무계획에서 이렇게 빠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년 업무보고 때 그래도 우리 해남군에가 해변 ······ 지금 해변이라고 표현하죠? 옛날에는 해수욕장이었는데.

예.

지금 세 곳을 운영하고, 지금 완도대교가 만들어져서 ······ 아! 신지대교가 만들어져가지고 신지해수욕장으로 많이 가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업무 자체를 뺀다는 것은 벌써 문화관광과에서 해변의 운영에 대해서 그만큼 감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일일이 물론 수 백가지 업무를 다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게끔 해주시고, 지금 지난번 송호리 해수욕장 용왕제, 즉 개장식이 11일에 있었죠?

예.

그리고 사구가 18일, 송평이 19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쩝니까? 사구 ······ 물론 이제 송호리는 개장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또 우리 군수님도 거기 참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18일, 19일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사구해변이나 송평해변은 지금 현재 관리상태나 준비, 또 여러 가지 위생점검, 주변정리 지금 어떻게 추진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송호리 해수욕장 가면서 사구하고 송평도 두어 차례 갔습니다마는 지금 송평하고 ······ 송평은 특별하니 문제 없고, 사구리는 해수욕장에 막 뭐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송지면사무소에서 복구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그래서 ······ 하여간 이번 주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 풀베기 같은 것은 지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

예. 그러니까 풀베기나 마을 자체적으로 출력으로써, 마을공동 일로써 할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계를, 장비를 대가지고 평탄작업을 한다거나 도저히 인력으로 못할 그런 곳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송평 지역도 내가 한 번 돌아봤습니다마는 그 모래, 지금은 평탄작업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갈 때만 해도 평탄작업이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손님 맞이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중요한 해수욕장 운영이 될 겁니다. 업무가 그러죠? 중요한 업무죠?

예예.

또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몇 십명씩이 한달 동안 근무를 해야 할 지역이고, 또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해남에 방문했을 때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작지만은 ······ 작은 건 아니시겠죠? 음식이나 위생이나 바가지나 이런 전체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빠져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

예예.

해수욕장 관련 문제에서도 절대 어떤 문제점이 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김병덕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고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 겁니까?

아니, 이거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보면, 추진실적 보면 발급실적이 2009매, 100%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거든요. 이게 해년마다 사업량이 정해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저기가 저희들이 지금 대상자는 4900세대에 980명 ······ 아! 980세대가 수혜를 받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우리가 자료를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2009매, 4900명 중에서 2009매만 혜택을 보니까 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이 설명하기 복잡합니다마는 그 개인이 또 이렇게 카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세대가 받는 경우가 있고 ······

예예, 알겠습니다.

또 청소년은 플러스알파로 더 받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상자가 총 몇 분입니까? 세대로.

세대로 따지면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총 2009매 발급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혜대상이 세대별로 끊을 수도 있고 시설지구에 있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무슨 시설에 있는 분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제 아까침에 4900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죠? 저한테요.

예.

그러면 3년 동안, 저희들이 3년 정도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해년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사업, 2900매 카드를 발급했으면 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못 사는 우리 소외계층들이 문화 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쿠폰을 하나 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쿠폰을 하나 줬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책도 구입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

예예.

그런 것이거든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질문드린 거고요.

예예.

지금 현재 4700만 원 정도의 예산 이용실적이 있고, 총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억4800인데 현재 진도율이 32%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 혜택을 받고 사용하든가 ······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그 문화혜택을 받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옆에 보시면 여행, 문화, 스포츠 관람 외에 기획상품이라는 어떤 상품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 이런 이용실적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발급받는 분들한테 안내 좀 해주시고 또 혹시라도 지금 발급받지 않은 이런 대상자들도 홍보해서 발급 받아서 그분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말까지 하여간 100%가 다 달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주요내용이요 땅끝문화축제, 두륜산축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행사가, 여러 행사가 취소됐죠?

예.

그런데 10월에 명량대축제 행사가 확실합니까? 그때 가서 또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날짜도 정해졌고요. 올해는 4일간 할 그런 계획으로 도에서 이렇게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이번에 새로 지사님 오셔가지고 축제, 그것이 크게 뭐 하겠냐 그래가지고 “축제 예산을 30% 줄여라.” 이런 얘기는 직접 제가 들은 것은 아니고, 우리 실무자들이 회의 갔다 와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합니다.

틀림없이 해요?

예.

그런데 그것이 걱정입니다. 지금 이 행사가 올해 행사가 진도에서 하는 겁니까, 해남에서 주최합니까? 진도에서 주최합니까? 진도에서 주최하죠?

어디서 주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에서 총괄하고요 개회식은 진도에서 한 번, 해남에서 한 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예.

올해는 해남에서 할 차례입니다.

아, 해남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 침몰사고로 인해서 이것이 굉장히 ······ 도 사업인데 이것이 진짜 확실하게 취소를 한다는 등, 아니면 행사를 한다는 등, 이것이 중요한 대목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뉴스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제 축제를 사고기간동안 거의 다 취소하고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조심스럽게 하는데 다른, 인근이 아니고 떨어졌다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대나무축제라든가 다른 축제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인근이고 또 더군다나 진도이고, 또 진도에서 4억 내놓고 이런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염려도 있다. 잘 검토를 해보자.” 아직도 서너달 남았기 때문에요, 서너달이 아니라 두세달 남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아주 나라를 흔드는 사건 아닙니까? 참 한 명도 못 건지는 그런 사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도지사님이나 모든 우리 주민들도 하나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잘 건의해서 ······ 제 생각입니다.

예예.

잘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내용 보면은요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이랬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련이 되지는 않지만 혹시 목포에 자연사박물관 한 번 방문한적 있습니까?

예.

있지요? 저는 그런 비교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해남에 이렇게 쭉 살아보면서 민간 자연사박물관을 하나 건립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름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름 없는 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든 작든 간에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 되겠다 생각이 가서, 혹시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생각이 아니라 지금도요 수석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기증을 하겠다.” 또 뭐 고문서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막상, 그냥 기부채납 한다면 좋은데 막상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이 또 돈이거든요. 돈인데, 예를 들어서 그걸 뭐 가격으로 환산해서 갖다 전시하는데 ······ 그게 말 그대로 우리한테 줘 버리면 우리는 그놈을 구입해서 이렇게 하고 어쩌고 하는데, 목포 같은 데는 옛날 농림수산부 장관하신 ······

김성훈씨.

예예. 그 양반이 기증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기부채납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어떤 한 분인가 어떤가 모르지만 자기가 나이도 먹고, 이게 올 때 갈 때 둘 데가 없을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민간박물사 하나 있으면 그런 걸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 안 하니까 그러지 추진하게 되면요 인근도 있고 우리 해남에 그런 인사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