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부서는 자치행정과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신병치료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어 자치행정담당주사가 자치행정과장을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신림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건과 신림13동 구립 난곡경로당 건립 건으로 먼저 신림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난향어린이집은 철판조립식 가건물로 주택재개발 지역인 신림 제7구역 내에 있었으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고 2003년 11월부터 신림7동 676번지 35호에 위치한 건물 2층 97.85㎡를 임대하여 원아 27명과 보육종사자 5명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나 장소가 협소하고 1층의 요식업소 등으로 인하여 화재 등 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대기원아가 많아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립계획은 2008년도에 신림7동 673번지 11호 외 1필지 326㎡의 대지를 매입하고 2009년도에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480㎡로 보육정원 90명 정도를 입소시켜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지매입비 10억8,000만원과 9억9,800만원으로 총 20억7,800만원이 소요되고 건축비 중 일부인 5억8,300만원이 국·시비로 보조될 예정이며 이 사업이완료되면 보육환경의 수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림13동 구립 난곡경로당은 1977년에 축조된 오래된 건물로써 시설노후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등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있어 경로당 옆 부지를 확장·매입하여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매입부지는 신림13동 712-7호로 면적이 99㎡이며, 기존 경로당 부지 95㎡와 토지합병 후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360㎡로써 사업비로는 부지매입비 3억원, 건물 신축공사비 6억원으로 총 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3억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신림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 및 신림13동 구립 난곡경로당 건립 건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보육서비스 향상과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박진석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입원 가료 중이므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림제8동 복합 신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행정재산 신규취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의 신림제8동 청사는 당초 재활용센터 용도로 건축된 건물로써 구조특성상 화재 및 진동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공공청사 용도로는 부적합하여 당초 건축 용도대로 환원하고, 구 신림제8동 청사 인근부지를 매입·확장하여 생활·문화·복지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의 편익증진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림제8동 복합 신청사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 신림제8동 청사부지 및 그 인근부지에 대지면적 807.1㎡, 건축 연면적 2,65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어린이집, 정보도서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 및 건물매입비 25억8,200만원, 공사비 42억2,800만원 등 총 68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신림제8동 복합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배경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자치행정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림8동 청사는 당초 재활용센터 용도로 건축하여 구조특성상 화재 및 진동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공공청사 용도로는 부적합함에 따라 종전의 신림8동 청사와 접한 부지를 매입하고 생활·문화·복지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와 날로 증대되는 주민의 편익증진 욕구에 부응하고, 신림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은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어 현재 신림동 676번지 35호에 위치한 건물 2층 97.85㎡를 임대하여 원아 27명과 보육종사자 5명이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1층에 요식업소 등이 위치하여 화재발생 위험 등 안전사고 위험이 항시 존재하며, 대기 원아 또한 많아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환경의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신림13동 구립 난곡경로당은 1977년 축조된 건물로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확장신축하고, 노인 여가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반영하고자 2007년 10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각 건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제8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하여 현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종전의 신림8동 청사인 신림동 568번지 27호에 접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 부지는 신림동 568번지 22호 대지면적 99.8㎡ 건물 연면적 81.22㎡, 23호 대지면적 104.8㎡ 건물 연면적 129.98㎡, 24호 도로면적 41.7㎡, 25호 대지면적 104.8㎡ 건물 연면적 96.86㎡, 26호 대지면적 98.2㎡ 건물 연면적 76.63㎡ 등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토지 5필지 449.3㎡에 17억6,800만원, 건축물 지하 1층 지상 1층 3개 동과 지하1층 지상 2층 1개동 등 4개 동의 건물 연면적 384.69㎡에 8억1,400만원이며, 총 매입 추정가액은 25억8,200만원이고, 신축하는 청사는 종전의 청사부지를 포함한 토지 6필지 801.7㎡에 공사비 추정가액 42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연면적 2,650㎡의 건물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건립할 계획이고, 공사비 중 국비 7억600만원, 시비 10억2,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둘째, 신림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 매입 대상부지는 신림동 673번지 11호 대지면적 159㎡ 건물 연면적 90.41㎡와 56호 대지면적 167㎡ 건물 연면적 291.9㎡이며, 매입 추정가액은 토지 2필지 326㎡에 추정가액 9억3,800만원, 건축물 지하 1층 지상 1층 1동과 지하 1층 지상 2층 1동의 건물 연면적 382.31㎡에 1억4,200만원이며, 총 매입 추정가액은 10억8,000만원이고, 신축하는 건물은 토지 2필지 326㎡에 공사비 추정가액 9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480㎡의 건물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건립할 계획이고, 공사비 중 국비 4억8,000만원, 시비 1억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주관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셋째, 신림13동 구립 난곡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현재의 구립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림동 712번지8호에 접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부지는 신림동 712번지 7호 토지 99㎡에 2억7,000만원,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연면적 101.15㎡에 추정가액 3,000만원이며, 총 매입 추정가액은 3억원이고, 신축하는 경로당은 종전의 경로당 부지를 포함한 토지 2필지 195㎡에 공사비 추정가액 6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360㎡의 건물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주관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법적 근거와 범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제1항에 “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대상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1건당 예정가격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제2호에는 토지의 경우 취득 시에는 1건당 1,000㎡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 이상인 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림제8동 복합청사 건축 예정부지는 종전의 동사무소 청사에 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생활·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청사로 건립하는 것으로 도로와 접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정부지는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용적률을 200% 이하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면적 801.7㎡에 건물 연면적 2,650㎡로 계획한 것은 지하 1층 면적을 산술적으로 제외한다고 하여도 용적률이 200%를 초과하게 되므로 시행과정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기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신림7동 구립 난향어린이집 신축 예정부지 위치는 정문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도로와 접하여 접근성도 양호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정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물의 층수나 용적률 등이 적합하며, 신림13동 구립 난곡경로당 건축 예정부지 위치는 현재의 경로당과 같으므로 이용자의 위치 파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예정부지는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물의 층수나 용적률 등이 적합합니다. 금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대상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정보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다목적 복합청사와 구립어린이집, 구립경로당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 인구와 맞벌이 가정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로서 예산이 허용되는 한 투자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매입대상 물건 소유자와 매매 협의과정에서 실거래 가격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적정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우리 구의 예산형편을 감안하여 사업비의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이나 보다 정확하고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고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담당주사 김황겸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총무보사위원회 회의 관계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난향어린이집 재개발 사업 하기 전에 저도 옛날에 한 두세 번 갔다왔는데 난향어린이집이 시유지에 있었어요?

예, 시유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평수는 몇 평 됐나요?

7구역에 있었는데...

꽤 크던데 거기.

위원님, 그것은 옛날에 7-1구역에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상받았죠?

예, 보상받아서 다 정산했습니다.

보상받아 가지고 그때 땅을 사서 보상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보상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7구역 내에 시유지가 있었는데요 철판 조립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구역 내에 약 260㎡ 정도의 어린이집 부지로 있었거든요. 그걸 분양을 받아 가지고 분양가격이 3억9,520만원이었는데 그게 GRT 경전철 사업비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분양계약까지만 하고 다 우리가 인수를 못 받고 다시 계약포기를 하고 지금 임대계약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임대보증금은 얼마인데요?

1억500만원입니다.

그때 구립 보육시설을 그 동네에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때 장소를 구입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경전철이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 거기에 다 분양받아 가지고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계약까지 맺었는데 경전철 사업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바람에 부랴부랴 어린이집을 짓지 못하고 지금 임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상비가 3억5,000만원 받았으면 그 부지를 매입해 놨으면 지금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지금 살려면 150% 이상 주고는 살 수 없잖아요, 현 시가로 지금 매입한다는 땅 말입니다.

지금 매입한 땅은 평당 돈 천만 원 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신림7동 주변의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땅값이 올랐더라고요 근래에.

잠정 집 주인도 만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몇 번 만났습니까?

직접적으로 주인을 만나지 않고 그 주변의 땅값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했습니다.

부동산업소에 조사해 본 결과 얼마씩 나왔어요?

900만원에서 1,000만원 대 왔다갔다, 조금 골목에 들어가면 900만원, 도로변이면 1,000만원, 또 이 밑에 쪽은 조금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그때 매입해 놨으면 지금 땅 시세차액도 많이 나고 해서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고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5평인가 있다면서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국유지입니다.

그럼 이번에 같이 합병해서 추진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난향어린이집이 현재 27명의 원아가 있고 5명의 보육교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지금 세들어 있는 집의 모든 비용 있죠? 그 비용은 우리 자치구비입니까 아니면 국·시비 중에서 일부입니까?

어린이집 임대료는 구비입니다.

임대료는 우리 구비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향후 난향어린이집을 오늘 우리가 현장을 본 그곳에다가 신축을 한다고 할 적에 신축되는 모든 비용은 우리 구비는 없고 국·시비로만 하는 것이죠?

국·시비하고 건축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구에서 구비로 매입을 해야 하고 건축비는 국·시비 보조가 되는데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다 건축비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평당 가격이 있습니다. 한 4억3,000만원 정도가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비용 가지고는 건물을 다 못 짓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조금 더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부지 마련은 전적으로 100% 구비로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오늘 본 그 장소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를 선정해서 이런 계획안을 올릴 적에 혹시 난향어린이집에 실무자나 난향어린이집 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 장소로 정해졌는지 아니면 우리 구 주무 부서의 생각대로 해서 이런 장소가 정해졌는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향어린이집 선정한 곳은 저희하고 원장님하고 네 번인가 몇 번을 그 주변을 전체를 다 훑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대지 아니면 놀이터 옆에 또 지금 우리 선정한 데, 밑에 골목길 전체를 다 한 네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가장 좋겠다는 곳을 지금 안건을 올렸습니다.

네 번을 했든 40번을 했든간에 최종적인 결론이 난 것은 난향어린이집의 원장 선생의 생각이 거의 반영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말이죠 그 위에 있는 신림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하고 난향어린이집하고 새로 그곳에 신축이 된다면 불과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원아수가 27명인데 앞으로 예상은 90명 정도 원아를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장소에 신축을 했을 때 과연 90명 어린이가 모아질지 그것도 의문이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2개의 어린이집이 하나가 돼서 좀더 크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주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난향의 대기자수가 한 9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27명 있고 해서 90명 정도의 시설을 짓는다면 그리고 특히 난곡 그쪽으로는 아파트들이 자꾸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원아는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아는 충분히 확보가 된다. 현재 90명 정도가 대기자로 돼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27명의 원아를 운영하는것은 장소 관계로 부득이 27명만 받아서 운영하는 실정에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문제가 우리가 현장을 봤는데 우리 욕심 같아서는 경로당을 좀

아니 장옥호 위원님, 경로당은 다음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다음입니까? 같은 과 아닙니까?

같은 과인데 업무담당 팀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그건 다른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 지하는 그냥 놔둔 이유가 공사비 때문에 그런가요?

어린이집에 지하를 파면 지하 식당 같은 걸 전에는 하게끔 돼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하 식당을 못 하게 하고 지하를 팠을 때 자꾸 사고가 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하는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만큼은.

지금 건축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제가 드리기도 그렇지만 지금 보면 지상 3층인데 그쪽이 주차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와 어울려서 같이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다목적 그런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지상 3층만 326㎡잖아요. 지하를 파게 되면 차가 충분히 많은 대수가 댈 수 있는데 할 때

그거는 건축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장옥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이지만 지금 대기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기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92명이 있습니다.

대기인원이요?

예.

대기를 하고 있는

원아가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원아들이 사실 구립을 상당히 선호를 하거든요. 그럼 구립이 인원이 다 차면 입소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민간이나 이런 데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이 만일 여건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립과 구립 그 차이인데 사립 자체를 어린이집을 많이 짓게 되면 사립은 다 그만두라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사업성에 있어서. 그게 관청이 물론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어지고 나중에 성애가 들어왔을 때 구립을 하니까 주민들은 좋겠지마는 전체 있는 사립 어린이집은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성애 돈 얼마 전에 올라갔죠 수리비로. 3억 얼마인가 올라갔죠?

예.

성애하고 사실 난향하고 차이가 얼마 안 돼요. 차로 3분이면 가요 차로. 차로 하면 성애는 물론 13동이고 거기는 7동이지마는 그거에 상관 없이 성애는 사실 엄청나게 넓습니다. 아이들 100명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성애 자체가. 지금 20몇 명인가 30몇 명 있다는데. 그래서 꼭 복지 그 자체에서 물론 싸게 하는것도 있지마는 사립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엇비슷한 과정 아닙니까? 꼭 구립이라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의 생활권도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하의 주차장 용도를 쓸 수 있는 걸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신림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묶을 필요도 있다고 보니다 그걸 크게 좀 지어서. 아이들도 운동장도 있고 그러는 거지 운동장 없이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어린이들 자체가 뭡니까? 아이들은 운동장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림은 동사무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난향 지을 때 좀더 넓게 짓더라도 운동장이 좀 있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 놀 수 있고 그런 걸 강구를 하는 게 저는 집행부의 임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많이 지어준다는데 싫어한다고 할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앞을 보고 또 아이들의 모든 걸 봐서라도 그런 것은 집행하는 곳에서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공무원들만 알고 계시지 말고 현장지도 설명서를 붙여줬어야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따가 자료를 한 부씩 주세요 현장 지도.

현장 지도요?

예.

그거 지금 9쪽에 있습니다.

아, 여기 있는가? 아, 여기 있구나. 그리고 지금 11동에 구립노인정 아시죠, 신림11동. 체육센터 앞에 있는 거.

경로당은 다음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하를 없이 지상만 한다고 그랬죠?

본 계획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걸 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는 계단을 하지 말고 일부 계단을 좁게 만들고 S곡선을 해 가지고 아이들 미끄럼틀처럼 지하에 내려가는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노인복지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노인복지팀장 최재호입니다.

경로당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내의 각 동에 노인정 시설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림11동은 근린공원에 사실은 무허가 건물이죠, 신림체육센터 앞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낙후돼서 지난번에 방수를 했고 또 금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마는 계단이 가파라서 노인들이 낙상을 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림11동· 12동은 내년 7월에 동이 통폐합 됩니다. 그래서 한 청사는 복지센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복지센터 지어 졌을 때 낙후된 노인정도 흡수를 해서 말만 구립 노인정이지 낙후돼서 예전의 아주 외벽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더워요. 그 다음에 처마가 없어서 비가 들이쳐 가지고 계속 방수를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낙후된 노인정 그러니까 통폐합이 됐을 때 복지센터를 만들었을 때 집행부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돈독히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신림11동 경로당을 많이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굉장히 노후하고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예산이 내려가서 보수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하여튼 그쪽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지금 구립 노인정은 예산을 하되 실질적으로 건물이 처마가 없어서 거기는 일자로 돼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나중에 짓더라도 처마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눈비가 왔을 때 벽쪽으로 쳐 버리니까 이게 옛날에 지은 벽돌이니까 발수제를 뿌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뿌리고 처마기 때문에 창쪽으로 물이 차 가지고 계속 물이 새 들어와요. 내가 지난번에 현장을 점검해 봤어요. 이번에 공사하실 때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처마를 좀 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처마를 내 주더라도 간단해요 그거 판넬로 해서.

유리창쪽에도 빗물이 안 들어가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사를 짓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설하실 때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일반 삼성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만 그것도 서울시에 그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금 지정이 됐죠? 그래서 노후도가 어느 정도 도달해서 내년쯤이면 서울시의 발표가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노인정도 흡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제대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 계획도 더불어서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물론 여기도 보니까 지상 3층만 돼 있고 거기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동네입니다 아파트쪽하고 주택가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보니까 합치게 되면 194㎡ 인데 제가 보기에는 설령 올해 이걸 하지 않더라도 그 밑에까지 해서 주차장도 좀 넣고 거기에 다른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 지금 지어져 있는 곳이나 그 옆에하고 꼭 노인정뿐만 아니고 거기에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앞으로 경로당이 돼야지 종합적인 경로당은 앞으로 저는 아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린이집이 학교 같아야 되는 겁니다 동에 하나만 있다든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곳곳에 조그맣게 있지마는 그리고 아무렇게나 할 때 좀 뒷집까지 전체 해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용도로 쓰고,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 3층은 다른 구립 어린이집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쓴다든가 그런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신림13동 그 옆에 저 위에 경로당이 있는데 한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 쪽에. 현실에 맞고 앞으로 미래를 위한 그러한 과정이 돼야 되는 거지 우선 당장, 물론 저희 지역인데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어쩔런가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미래를 위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 거지 우선 당장 짓고 10년 있으면 또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거. 비 오면 다시 지어야 돼요. 지금 70세 되신 분들은 경로당 안 오십니다 70세 되신 분들은. 동네에 경로당 한 번씩 인사 가면요 최하 80이 넘으신 분들이 경로당을 다니세요 75세부터. 다 이렇게 건강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 안 가시고 다른 데 가셔서 활동을 하시는 추세입니다 노령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아무리 어떤 과정이 되더라도 좀 뭔가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지 계속, 여기 우리 관악구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 경로당이 그런 식으로 거기에 같이 탁아 노인방처럼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그게 있어야지 지금까지 '95년도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이번에 또 와서 보니까 또 똑같은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지역을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실례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다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신림13동 구립 난곡경로당은요 '77년도에 건축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하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게 40여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실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경로당이 또 이렇게 좁고 시설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가실 때는 70세 이상 되신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만 오시는데요 사실 시설을 잘 해 놓고 깨끗하게 꾸며놓으면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도 두 군데를 11월달이면 다 준공하는데요 저희들이 준공하고 나면 1층·2층은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3층에는 다목적실을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여가생활도 하고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도 가르치고 3층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반영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잡을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이 경로당다운 그런 시설로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0평 되는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밑에 9가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그 건물을 살려고 그러면 하여튼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 경로당에다가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인접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쓰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밑에까지 매입을 할려고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주차장 특별회계나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하더라도 별도로,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하더라도 별도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분명히 답변하셨죠,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그러한 관점을 봐서 같이 교통지도과든 그 쪽 연계한, 그러한 주차장 하나 만들기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같이 병행해서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 아니면 또 다른 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여기 그냥 만들어 놓고 지하주차장 놓고 옆에 차 한 대 댈 수 없는 그런 과정은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동청사도 마찬가지고 꼭 같이 쓸 수 있게, 그리고 주차장을, 지금 문제되는 게 주차장 아닙니까. 그거하고 충분히 연계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덜렁 지상 3층만 나오고 이건 가정복지과 안이라고 봅니다 이건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와 협의 없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하면서도 같이 협의를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진행과정에서 원만한 협의도 하고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허기회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 신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새로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우리 구청에 중장기 계획안에 들어있는 계획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안설명을 보면 총 사업비 9억원이 되는데 우선 부지매입비 3억원을 당장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반영이 되면 2008년도에 부지만 매입했다가 신축하는 건 2009년도에 짓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내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까지 완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설계까지 완료할 생각이면 그러면 내년 예산 반영할 때 3억원만 반영하면 안 되죠, 설계비도 반영해야 되고, 다른 비용을 반영해야지 3억원만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오늘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경로당 짓겠다고 해서 매입한다고 그럴 적에 그 집에서 과연 3억원에 팔겠다고 하는 그런 사전에 어떤 공감이 있었습니까?

그 집 주인하고는 제가 두 번 정도 만나뵙거든요. 만나뵈서 그분하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그분들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자기들도 현실적으로 해서 해 준다면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에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 그 쪽에선 수용을 하겠다?

예.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할 때는 실거래가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액과 실거래액과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텐데?

그 쪽에서도 지금 원하는 게

그 쪽에서 실거래가보다도 오히려 더 요구를 하겠지요. 실거래가만 요구를 하면 그건 다행인데 구청에서 꼭 필요에 의해서 사겠다고 그런다면 더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어떤 대비책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쪽하고도 거의 요즘은 실거래에 맞게 감정가도 나오기 때문에 전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한참 많이 뒤졌습니다마는 요즘은 거의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집주인하고도 얘기를 할 때 이걸 매입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저희들이 묶으면 나중에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입주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2009년도에는 완공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비용을 6억원으로 추정했는데 6억원은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네요?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09년까지 해서 새로운 경로당이 탄생되겠습니다마는 앞서서 허기회 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차장 같은 문제.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설계할 적에, 애당초 설계할 때에 주차장을 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경로당이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주사님, 마지막으로요, 저희 상임위원회에 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경로당에 관련돼서 공개적으로 하나 묻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경로당 하나를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신축까지 하면 평지는 한 20억원에서 2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100평 기준해서, 그 다음에 현재 고지대에 있는 것은 건축비만 반영하면 5억원에서 6억원 들어가는데 우리 27개 동에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차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어느 동은 경로당이 두세 군데 있는 거고, 어느 동은 한 군데만 있는 거고 그러는데 동 인구 비례에 의해서 경로당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없는 동은 아예 계속 없고, 왜냐하면 예산부족으로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새로 신축할려면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4대 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자, 우리 관악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꼭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 경로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 지역 특성에 따라 지금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 경로당을 임대 경로당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렇게 내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답변은 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고 간단한 답변만 듣고 계속 미뤄졌었는데 세월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 처음 오셨으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우리 구청에서 중장기 계획 다 좋다 이거예요. 신축하는 것도 좋고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고지대에 경로당이 있으면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지로 내려갈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노령인구에 접어들고 또 관악구의 지역특성상 고지대가 많고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각 동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하시면 피부로 와닿는데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주무 담당주사님께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관내에 경로당이 107군데가 있습니다. 107군데가 있는데 구립경로당은 47개소입니다. 47개소는 그 동안 저희들이 앞으로도 구립경로당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기존의 경로당들도 굉장히 노후화하고 오래돼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구립경로당을 신설해서 신축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고지대 같은 데다 임대라도 해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하자는 그런 뜻으로 알아들었는데 그런 뜻인가요?

아니 꼭 우리 구립경로당을 기존에 있는 걸 리모델링 및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예산을 반영해서 임대, 우리 구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냐 이거죠.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그런 게 우리 구에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어르신들이 10명이고 20명씩 모여서 한 점포를 얻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몇 군데.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도 꼭 우리 구립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할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건물을 임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임대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저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경로당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그 기준에 적용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물론 구립이 임대를 해서 경로당을 꾸며놓고 설치조건에만 맞게 맞춰놓는다고 그러면 상관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예, 하여튼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소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각 동에 의원들이 최고로 많이 접할 수 있는 데가 아까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노령인구가 갈수록 증가되니까 노인분들의 욕구 그런 게 많이 우리들한테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런 임대 경로당 문제도 법에 준해서 한번 연구·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요.

실무자로서 열심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박진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신청사 입주 및 관악구 행사 때문에 격무에 시달려서 박흥식 과장님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빨리 쾌유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에서 동폐합 대동제 및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11월 25일날.

11월 25일이요?

예.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예, 전액 시비를 받아서

시비로 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동청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신축돼야 됩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1차적으로 6개 동이 통폐합돼야 되는데 이 중장기 계획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청사 계획을 어떤 데 우선순위에 두셨어요?

기존에 2006년도 중장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통폐합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일부 조정했던 내용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신림11동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까 식사시간이라든지, 간담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경로당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림11동하고 12동은 대선이 끝나면 7월달에 바로 동이 통폐합 돼야 되죠?

예, 맞습니다.

대동제를 떠나서 1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림12동에 동청사가 들어섰을 경우에 남서울중학교가 경계입니다. 거기가 약 1.3㎞가 돼요. 그 다음에 신림12동에서 제일로 먼거리 가장자리까지는 약 500m, 그러면 주민들이 동 행정 서비스를 받을려면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에 상당히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지난번에 서울대 교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제가 서울대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권위있는 교수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좋은 안을 내 놓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한 동이 없어지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12억원을 받아서 복지센터로 만들어지죠?

예, 문화복지센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림11동 청사가 아마 관악구에서는 제일 낙후됐을 겁니다. 관용 차량 한 대밖에 댈 수가 없어요 아까도 현장답사 해 보셨지마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여러 가지 도표를 만들어서 우리 박진석 담당주사님도 청장님실에서 신림8동하고 12동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고를 드려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예,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속했지요?

예.

그런데 이런 계획이 불가피하게 바꿔지면 해당 지역 구의원들한테 이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전혀 설명도 필요없이 지금 바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청장님도 지역의 행사에 다니시면서 공약을 하셨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만 확보가 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아니 예산, 예산 그러지 말고요, 저도 신림8동이 선거, 우리 장옥호 선배님 신림8동 출신이지만 저도 우리 선거구예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이사를 가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동청사가 재활용센터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제일 먼저 12동 청사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선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뒷전에 놔두고 우선순위에 이게 뒤로 미뤘다는 자체를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림11동이 그 자리가 편리성이라든지 센터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찌됐든간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12동으로 옮겨졌을 경우에 지금 복지센터로도 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이것은 지역구 의원한테 또한 청장님이 약속했던 내용도 다 무시해 버리고 이런 계획은 전·후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날 행정관리국장으로 와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장기 재정전망을 좀 가져와 봐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재산세를 강남구나 중구 걸 뺏어서 이리로 가져온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장기 재정전망을 해 본 결과 내년도 사업비 예산이 금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 되면 우리가 투자사업을 할 수 없는, 남은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결국은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율 그 다음에 보조사업, 복지예산의 증가율을 커버하고 나면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면 일반회사의 증가율은 3.5%고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은 6.6%,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7.5%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본 결과가 저희가 예측한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과나 이런 데서 일반 경상비나 이런 거 빼고 사업비 예산을 800억원 정도를 내년에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450억원 정도 밖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400억원을 칼질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우리 각종 주민생활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노인정, 노인시설, 유아시설 이런 시설이 우리 동네에 불특정다수로 어떤 계획이 없이 각 국이나 이런 데서부터 요구에 의해서 한쪽면만 보는 판단에 의해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인건비, 관리비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걸 한 번 정리하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보고 앞으로 계획돼 있는 것도 이거 지어야 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통합할 거는 뭐냐. 그 다음에 또 팔아서 그 재원을 활용할 거는 어떤 건물이냐. 사실상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보면 개인이 현금 지출하는 거 10원, 100원, 1,000원 잘못된 거는 맨날 감사실에서 지적하면서 우리 50억원짜리 건물에서 1년 동안 1억원의 가치도 창출 못 하는 거는 그대로 방치하고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건물이 감가상각이 수십억 원씩 돼도 그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해서 그 원인을 캐내고 제일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면 수십억 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건물 안 지어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지어야 될 게 몇 개냐고 그러면 한 6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봉천본동은 이미 2003년도부터 지으려고 했는데 소송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결론이 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신림11동이 약 330㎡가 되고 12동이 350㎡가 되고 그 다음에 봉천8동, 봉천10동, 봉천11동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림8동 말씀드렸나요? 이게 다 필요한데 저희가 마침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 통폐합의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11동하고 12동이 합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동하고 13동이 합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다 청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3동 같은 경우는 대지가 좀 넓어서 270평이니까 한 900㎡가 되고 13동은 일부 잘려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11동하고 12동은 공교롭게도 지은 것도 '80년도에 11동을 지었고 '81년도에 12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그 다음에 노후도로 보면 11동, 12동 이쪽을 빨리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폐합 문제가 있어서 11월 25일날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순위를 좀 뒤로 미뤘고 또 신림8동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예전의 구의회 청사로 이사를 오게 되면 바로 비어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고 - 그 위치에다 짓는다고 하면 - 그리고 또 그 옆의 대지를 산다고 하면 그 대지가 단독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동만 사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1동 같은 경우는 12동하고 비교했을 때 신림고등학교 옆에 있고 그 옆에 사거리 뒷편에 있기 때문에 위치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동에 비해서. 그런데 단지 거기도 100평 정도 되는 그 위치에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청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야 되는데 그 주위가 연립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연립주택을 사는 거는 굉장히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그래서 순위가 조금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림8동 청사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신림11동·12동 통합되는 결과 13동, 3동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든 용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용역의 결과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선순위 이런 걸 다시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데 11동이나 12동은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청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안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 없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약속했던 내용도 다 팽개치고 지금 계획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거 잘못됐죠?

그 당시에는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진 거는 아니고 청장님이 초도순시를 다닐 때 저도 전 동을 거의 반 이상을 다녔는데 시급한 동에서 동청사를 지어주십사라는 건의가 올라오면 지어드리겠다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동이 동청사가 되든 12동이 동청사가 되든 대단히 평수가 작고 11동은 85년도 8월 5일날 건립이 됐어요. 12동은 1년 뒤에 했고. 그래서 굉장히 평수도 작고 아주 열악합니다 특히나 11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하고 그 내용도 국장님이 관여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이 최우선 방안이냐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어디가 됐든간에. 이번에 용역비를 반드시 반영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반영할 거예요?

그건 전문기관에 우리 시설같은 걸 개략적인 이야기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국장님께서 반드시 서울대에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비를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해서 우선적으로 11동이나 12동이 결정되면 동청사가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 했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마는 비단 저뿐만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서 그런 현안이 일어나면 의회가 열리기 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돕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저는 4개 동의 10만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예요.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리지 말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6개월로 미뤄졌다든지 용역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적되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의원님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사전에 야단 맞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겁을 먹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약속이 지켜질 걸로 보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조규화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본위원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재차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거나 갑자기 사업이 변경된다거나 혹은 사소한 골목포장 같은 거라도 그 지역 출신 구의원에게 미리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전달해 줘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이러면 의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 출신 의원님이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쉽게 우리 구청 집행부에 대한 입장도 설명을 하고 대변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집행부를 도와주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신림8동 청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지 이 문제도 그래요. 김효겸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에 당선되시고 각 동에 초도순시 나오시면서 인사 나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도 각종 여러 가지 주민행사를 통해서 오실 때마다 신림8동 청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짓겠다 하는 약속을하신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금년 12월 5일날 용역결과가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결과와 상관 없이 8동의 청사는 다시 재건축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서울대 행정대학원 용역 내용을 보더라도 신림4·8동이 통합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8동 청사를 종합청사로 짓게 되면 4·8동이 큰 동이 됐을 때도 거기가 주민센터가 되기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의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얘기가 나오고서 본위원이 그러면 좋은 생각인데 구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안을 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라, 자료를 주라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안 가져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런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네 집을 사게 되는데 김효겸 구청장님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주위에 있는 연립주택을 다 사 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던 사항이 있는데 그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지구입비만 반영하고

대지구입비를 얼마 정도 반영할 생각입니까?

25억8,000만원 정도

25억8,2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도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구가 된 사항인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최선으로

그러면 총 사업비가 42억2,800만원이 추정가액이 나와 있는데 국·시비가 얼맙니까? 17억

지금 국비가 7억600만원 정도고

17억3,900만원인가요?

17억3,900만원

17억3,900만원이죠. 17억3,900만원을 국·시비로 보충을 하고 나머지가 얼맙니까? 24억 약 한 25억원 돈은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돈은 다 구비로 충당되는 거죠.

우리 재정여건이 거기까지 돌아갑니까?

일단 한 개 동은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를 반영하면 2008년도 안으로 토지는 다 매입이 되겠네요?

매입하고 설계용역까지 종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현재 들어있는 그 자리가 위험건축물이라고 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원 이상의 돈이 투입된 거예요. 옛날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신림8동 청사 자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쓰고 있는 청사 그 자리가. 그런데 다시 헐고 짓는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이해가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드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고민 안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복지시설이 통합된 큰 청사를 짓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하는 게 좋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오르내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금방 지적한 대로 한 번도 아니고 2회에 걸쳐서 거기다가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 청사에다가. 위험하다고 해서 다시 저 위의 보인가요? 보도 다시 뜯고 해서 새롭게 지은 깨끗한 건축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옆에 네 필지를 사 가지고 다시 붙여서 짓는다면 혹시 이해가 될런지 몰라도 그 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동청사 하나를 짓는데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은 국비가 10%, 시비가 20%, 구비가 70%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개략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지원비도 조금 틀려집니다. 가장 돈을 많이 국비나 시비를 타올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을 받을 때는 특별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도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공단으로 쓰고 있는 건립 예정 부지는 대지가 352㎡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한 몇 평밖에 안 됩니다. 106평인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헐고 거기다 짓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4개 건물을 사는 걸 전제조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복합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25억원의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좋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형편도 어려운데 시에서 더 보조금을 타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토지매입 4필지를 하게 되면 내후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갑니까?

2009년도에는 내년 하반기쯤 돼서 건축비를 계상할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아니 왜 본위원이 그걸 확인을 받고자 하느냐면 그 근방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묻거든요. 그럼 저도 분명하게 집행부 생각을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설계해서 내후년 2009년도에는 완공을 한다 그렇게 믿어달라라는, 집행부를 대변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2008년도에 토지를 완전히 매입해서 2008년도 10월 이후에 설계라든가 이런 걸 다 끝내서 2009년도부터는 동청사를 지을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사는 4필지에 대해서는 청사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 매입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이라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 1차에 응하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2009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의중에 따라서 다소 시간은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보상은 현시가 보상을 항상 전제로 하고서 보상협의에 들어가야죠, 감정평가 이걸로 생각해서 매입할려고 그러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차피 그러면 2009년도에 새로운 종합청사가 들어서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동안에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직 구의원 되신 분이 주민자치센터 한 25평 이상을 활용하고 있는 신림9동 동사무소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의원 전직 구의원께서 25평 이상이 됩니다, 27평인가 됩니다. 그 평수를 환경단체 명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활용하게 된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현직 구의원으로서 아마 자기 어떤 신분을 이용해서 장소를 쓰고 있는 것으로 그 당시의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해서도 얘기 들었고요 그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보면 별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요 또 공공성도 없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지난번 전달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무슨 회의를 했다는데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그겁니다 우리 동에서는. 1주일에 한 두세 번만 써라, 나머지는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당사자 전직 구의원께서는 지금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알고 계시죠?

제가 주민자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께서 잘 모르면 이걸 참고하셔서 한번 진위를 파악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건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동네 신림11동에 저도 거기를 옛날부터 많이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거기하고 봉천4동 동사무소하고 아마도 평수가 거의 비슷하고 차 한 대 못 대는 곳이 지금 신림11동하고 봉천4동 동사무소일 겁니다. 저는 4대 때부터 구청이 옛날은 구청 안에 직할 동이라서 있었습니다 제가 살 때만 해도. '79년, '80년, '81년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쫓겨나 가지고 동사무소 찾으러 들어갈려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차 한 대 못 대는 비좁은 공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할 수가 없어요 큰 거는. 그래서 4대 때도 신청사가 지어지면 보건소 자리가 남기 때문에 보건소 자리가 우리 본청으로 들어오므로 공간이 넓지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여러 가지 행사를 주민편익을 위해서, 구정질문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답을 받고 이래놨는데 요즘 새로 보건소 자리는 앞으로 지방경찰청 여러 가지 문제로 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뭐나 이제는 제가 가서 얘기를 하면 이제 동사무소 얘기를 제일 빨리 끝내요. 합동으로 봉천4·8동이 됐는데 이젠 거짓말쟁이라고 나 보고 참 구의원, 이 동사무소 얘기 나오면 그렇게 장담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장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동사무소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아까 조규화 위원님 얘기대로 봉천8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노래교실 뭐 해서 참 잘 돼요. 그래서 자치위원장도 통합이 되면 우리 프로그램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해 달라, 봉천8동 현대식으로 지어놨잖아요 넓고. 그런데 봉천4동은 지금 100평도 안 될 겁니다.

한 9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전에 정건수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도 올라갈 적에 그러면 보건소를 옆에 있는 거기를 못 주는 대신에 이런 방도도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청소환경과 옛날 자리 있죠 옛날 소방서 자리. 저 위에 동사무소를 팔아 가지고 뒤에 건물 한 채를 사서 지으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또 아주 좋은 대로변에 동사무소가 좋게 나오겠다 하고 그 얘기를 우리 자치위원회에다 다 했어요 이런 방도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봉천4·8동이 이렇게 내년 정도로 통합이 되는데 그런 인센티브도 받고 다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분명히 올라올 거다, 초도순시 때도 청장님이 다 와서 그런 얘기도 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할 적에 다 와서 우리 과장님, 지금은 안 나오셨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만일 4동 청사를 중간에 있어요. 지금 중간에 있고, 8동으로 주민들이 여기 민원을 보려고 쑥고개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지금 있는 데를 아예 좀더 사 가지고 짓든가 아니면 이 앞에 청소환경과 자리 뒤 연립 하나 사 가지고 짓든가 지금 부지를 팔고 이런 얘기를 청장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지금 동사무소의 규모로 보면 봉천4동이 사실 시급합니다. 시급한 거는 알고 있는데 통폐합이 4동하고 8동으로 돼 있는데 8동 청사가 200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를 다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봉천4동 위치에다가 청사를 짓는다는 거는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용역에서 전반적으로 위치는 어디가 좋겠다, 또 만일에 위치에 적혀 나오는 게 4동 쪽이 좋지 않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찾아뵙고.

그럼 지금 동사무소 청사가 2개 동에 있으면 한 군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고 한 군 데는 동사무소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봉천4동에, 봉천8동이 지금 새로 지어 넓잖아요. 그러면 봉천4동 90평도 안 되는데다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너무 비좁아 가지고 또 낙후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분명히 시급하게 청장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또 주민들과 대화시간에도 새로 한번 짓겠다 이랬는데 지금 와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참 난감합니다. 제가 지원에 가서도 항상 그냥 몇 번 그 동사무소가 오락가락 얘기가 나오니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하여튼 봉천4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좀 넓은 장소에다가 새로 지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1월 25일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라도 해서 저희가 좀 시기적으로는 시간이 더 걸리지마는 더 비전 같은 걸 제시해 가지고 위원님 곤란하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봉천8동에서는 바라는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서는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봉천8동 동사무소에 하고 싶다 자치위원장도 그러고, 지금 봉천4동에 동사무소 기능을 할 수 있는 청사를 임대를 하나 얻든 하여튼 이번 합동될 적에 중장기 계획이 없으면 임대라도 좋습니다. 밖에다가 내서 지어주든가 아니면 부지를 청소환경과 자리 그 뒤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직까지 봉천4동을 안 가 봤습니다.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이 우리 직할 동이라 안 가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중에라도 둘러보고 현황들을 보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