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6개 면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군수께서도 송지 천사의 집 기공식 참석 및 오후 유스호스텔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참석관계로 보고 도중 자리를 이석하더라도 의원님들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항상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주요업무는 도시개발담당이 5건, 지역경제담당이 4건, 그리고 에너지자원담당이 5건, 경관개발담당 4건, 행복마을이 6건, 규제개혁추진단이 1건,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25쪽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로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15개소에 95억42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망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로개설은 제일중에서 해광마트간 등 9개 구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는 천변교에서 해리교간 등 6개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일중에서 해광마트간 등 3개 구간은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관광호텔에서 해화빌라간 등 4개 구간도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공업사에서 관동마을간 등 9개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입니다. 군 도시계획지구 내에 시설물 유지관리와 차선도색, 안전시설물 정비 및 인도설치,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등 8억6000만 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계획지구 내에 시설물 일제정비 및 유지보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고도교에서 농업기술센터간 인도설치,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등에 사업비 1억7000만 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과 도로소파 및 인도보수 등 시설물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민원해결 및 주민편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를 함으로 금년에 사업비 17억7000만 원의 사업비로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에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용역 발주하여 6월에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는 착수보고를 가진 후 기초조사와 주민설명회, 군의회 의견청취,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군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군 관내 일원으로 사업비 5억5000만 원으로 관광휴양, 지역특화 등 지구지정 및 기반시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해 8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9월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관련 실·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제안사항을 반영, 구역을 선정하여 6월 말에 국토교통부에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부처 협의와 국토부 실현가능성 검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지구지정 및 승인, 고시와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용역추진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5억22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5월 중 현황도형과 입력조서연계, 입안자료와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등 약 470여 건에 대한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를 구축하였으며 6월에 장비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 시험운행 중에 지금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검수 및 보완과 서비스 시범 운영을 거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선한 후 사업을 마무리하고 9월에 서비스 운영 대상지 지자체로 선정되어 군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해남읍 5일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29억 원을 들여 201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주차장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1월에 발주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 공고를 통하여 대상 부지를 측량하고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5년까지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해남 매일시장 외 8개소의 전통시장을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장터축제와 시장개보수, 매일시장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해남 고도 5일시장 장터축제는 4월에 운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매일시장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비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터축제는 7월 21일부터 10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금년에는 뻥튀기 등을 비롯한 주변 체험마당과 고도리 부녀회 참여, 지역특산품 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일시장 활성화 방안용역은 7월에 발주하여 내년에 국비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안전관리와 경영마인드 구축사업도 병행하는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과 물가안정 도모입니다.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6개 분야에 9억7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의 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3개 공모사업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인 조경관리지도사 사업과 마을기업인 삼산 구림 두륜생태마을, 현산 월송장 협동조합이 재지정을 받았으며, 송지 장춘마을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해 사업개발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주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에 2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사업인 사무자동화 과정 10명과 요양보호사 과정 20명 등 2개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마쳤습니다. 5개 업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인턴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착한가게업소 14개소를 활성화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물가안정 기조 유지를 통해서 살기좋은 해남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수출농가 및 소상인 활성화입니다. 관내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소상공인을 위해 총사업비 2억7700만 원으로 수출물류비와 소상공인의 이자보전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출 17농가와 업체에 수출물류비 1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에 수출업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남신용보증센터와 협의하여 소상인 이자지원금 수혜자 확대와 지원의 중지 및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금년 회기에 의안제출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농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물류비 적기 집행은 물론 소상인 지원 조례가 의회에서 결행되면 본 사항을 철저히 홍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마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인 본 사업은 지난해 정부에서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토지매입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여 지난 5월 1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부지조성 등 토목공사 및 전기설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말까지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완료하여 8월부터는 시운전을 실시하고, 삼마도 내연발전소 직원교육 및 연계공급을 완료하여 삼마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에너지 절약 전력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기존 형광등이나 백열등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전력비용 절감 등 전력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는 사업비 1억10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관과 해남노인요양센터 2개 시설을 선정, 4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말까지 교체공사를 완료하여 전력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2013년까지 공급배관 22.5㎞와 전압기 4개소를 설치하여 459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5억1900만 원으로 공급배관 6.3㎞를 매설하여 미공급 상가와 단독주택 600여 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차 사업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선지급된 보조금 1억5600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보조비율 및 사업구간도 확정을 하였습니다. 또 저압관 및 소구간 공사를 통하여 단독주택 및 상가 657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차 사업구간 중 중앙1·2로 및 북부순환로 주배관이 매설된 7㎞에 대해서는 1차선 전면포장을 7∼8월경에 실시하여 도로여건을 개선하고 금년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도시가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3000여 세대의 가스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사업비 2억6900만 원으로 서민층 1228세대에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3월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착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00세대의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10월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사전예방 등으로 에너지 복지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5000만 원으로 군 관내 농어촌 보안등과 선착장 가로등 374등을 설치하고 기존 가로등 1483등을 교체 및 보수사업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어촌 취약지구 보안등 245등과 선착장 7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노후된 강관주 15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민원 접수된 가로등 보수 718건에 대해서도 현장방문을 통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해남읍 금강저수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일반농산어촌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금강저수지 수변일대의 경관개선과 소공원조성, 수변을 순환하는 테마산책로 조성 등 저수지를 중심으로 주변경관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5월에 발주하였으며 광양 등 선진지 견학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사사례 지역에 대한 현장견학도 병행하여 주민의 역량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저수지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관광과 어우러진 힐링시티 해남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해남읍 읍내리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보행 환경 및 거리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4회를 개최하였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동 사업구간과 전선지중화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연계추진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공사구역 설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지하매설인 상하수도와 전선, 통신, 도시가스 등에 관계 실무적으로 설계공사 시기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가 예상되어 복구에 따른 가포장 등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에 해남군, 한전, KT통신사업자간에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실무협의 주민설명회를 갖고 도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1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정비, 간이승강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178건, 31억67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조기발주 및 균형집행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마을안길 등 91건, 18억850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6건에 대해서 11억42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주민여가 생활공간 확충정비입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마을창고, 쉼터 등 16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지면 어불리, 그다음에 화산면 중앙마을회관 신축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 신축이나 증축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중인 마을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주민여가 생활공간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달량진성 정비 및 해월루 복원공사, 복지회관 건립, 공원조성,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달량진성 및 해월루 공사는 금년 2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지난해 연심의회에서 반영이 좀 지연돼서 이제 각종 인허가를 거쳐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공유수면 매립을 완료하고 복지회관 건립, 주차장 조성, 공원조성 등을 추진코자 하며 주민역량강화도 병행 추진하여 시설물관리, 운영프로그램개발, 주민교육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일반농산어촌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2017년까지 4년 동안 다목적관, 주차장, 생태공원,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여 면소재지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용역을 5월에 착수하였습니다. 7월 11일에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역량강화사업팀과 함께 선진지 견학, 추진위원회 운영,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그다음 5월에 착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 일반농산어촌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3년간 광섬유를 활용한 소망의 길 조성, 그다음에 산채류 특성화,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여 지역민과 상가와 연계한 소득사업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지난 5월에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1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산채류 음식개발 등 주민역량강화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예락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기계장비, 역량강화사업 등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업장 및 저온저장고 건축을 완료하였고 지게차와 파레트 등을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4월에 착공을 하여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시설물 사후관리 및 운영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내 예락마을은 예비단계에서 창조적마을 진입단계로 진입함에 따라서 2016년도에는 10억 원 창조마을사업으로 신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일반농산어촌공모사업으로 2013년에 화봉지구가 선정되고 금년에는 후산지구가 선정됐습니다. 먼저 화봉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2만3414㎡에 27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며,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5월에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어 현재 시행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봉지구는 3분의2 이상 건축신고를 득한 후 공공기반시설을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2016년까지는 주택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2016년까지 30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며 공공기반시설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후산지구는 해남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전략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산지구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3분의2 이상 건축신고를 완료한 후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마을 입주자가 기존마을과 상호 상생이 가능하도록 자체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융화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116동, 화장실 개량 115동, 빈집정비 60동 등 총 326동으로 사업비는 융자금 포함 72억1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화장실 개량 111동, 빈집정비 40동을 완료하였으나 주택개량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배정이 늦었고, 영농기 일손관계로 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택개량을 포함한 미착수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여 금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49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생활속 규제 중 현실에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자체처리 또는 도와 중앙회에 건의하여 규제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18건을 발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 인허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군수님 서한문 및 설문지를 보내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규제개혁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등록규제 감축목표를 두고 일괄정비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과제발굴보고회와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 제안 공모제를 실시하고 기업체와 인허가 민원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30쪽과 231쪽에 대한 해남군 5일시장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는 도시계획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그리고 소규모개발사업 등 막중한 업무를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오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전통재래시장 육성과 지역상가 상권보호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돼 관련사항 및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남읍 5일시장과 상설시장 그리고 읍·면 재래시장 등은 우리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즐겨 찾는 만남의 장이었는데 이젠 옛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인구감소와 젊은 세대들의 재래시장 기피, 대형마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를 개선할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금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해남읍 5일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이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공모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지금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제2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님과 또 군수님, 또 중소기업청을 직접 방문해서 29억 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제2주차장을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매일시장을 어쨌든 우리가 활성화시켜야겠다’ 전에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든지 ······ 거기가 사실은 공설이 아니거든요. 사설이기 때문에, 지금 사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 개보수하고 있는 것은 순 군비, 그다음에 우리가 상금으로 받은 상사업비로 일부를 이렇게 개선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대책으로 ‘사설시장을 공설시장으로 바꿔야 쓰겠다’ 이에 대해서 “주변 상권에 계신 분들 어떠냐?” 했더니 이번에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또 공청회를, 공청회는 아닙니다마는 총회를 거쳐서 그분들이 건의해가지고 “우리가 공설시장으로 탈바꿈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비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전남광주 중소기업청과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청을 찾아가서 “가능하냐.” 했더니 “공설로만 된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계된 시경원(시장경영진흥원)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을 연결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다음 주 금요일에 군수님 면담이 끝나면 바로 용역착수해서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사설에서 공설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많겠지만 정말 큰일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남읍 상가들이, 상권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개업했다가 사라지는 점포들이 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시죠?

예.

교통·통신이 발달했고, 젊은 세대의 소비문화가 변하고 있는데 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고 싶은 구매 욕구를 애향심으로 보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들 스스로가 먼저 변신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 먼저 방향을 잡고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장터축제도, 작년에도 ······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드웨어 쪽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나 소프트웨어 쪽에는 지원이 좀 희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장터축제 한번 하려고 몇 번을 노력했습니다마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상금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첫 시작을 했습니다, 첫 시작을. 했더니 굉장히 상인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좋아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는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아마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작년에 하면서 약간 미숙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올해는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주차장을 하실 때 주민여론은 어떻습니까?

주차장할 때도 우리가 설명회를 두 번 이상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심사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이 지적됐습니다마는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진출입이 되어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양방향으로 진출입을 했으면 쓰겠다’ ‘시장이 복잡한데 또 한쪽으로 하면 쓰겠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골목길 사업이 있거든요, 골목길 사업으로 해서 들어올 때는 시장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나갈 때는 시장이 아닌 바깥쪽으로 해서 반대 방향쪽으로 나가고 진출입을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 그런 소리가 있어요, ‘버스가 주차장에 온다’는 그런 소리가 있는데 확실하십니까?

아직 버스까지는 지금 안 하고요, 버스하려면 외곽으로 더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상가주민들이 벌써 버스가 들어온다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감안하셔서 우리가 주차장도 잘 생각하면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를 ······ 좀 봅시다! 주민들은 교통이 좋아서 목포로 광주로 다 가버립니다. 또 떳다방이 설치고 가는데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매일시장도 좀 외모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 떳다방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실은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법률적으로도 좀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이데요. 그 사람들은 세무서에 다 등록도 하고 방문판매업도 다 신고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북평면에 떳다방 들어온다는 것도 퇴치했고, 문내 들어온 것도 퇴치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하여튼 한두래! 이쪽에 있을 때는 한 3∼4일 한 것을 우리가 퇴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절차 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 11일경인가요? 그때 들어와서 지금 한 3개월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사회단체 번영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쭉 해갖고 캠페인을 우리가 두 번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문도 하고 또 상가주인도 만나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골이 깊어간다는 것을 느끼고. 이번에는 우리가 집회신고까지 했습니다. 집회신고를 하고 8월 1일까지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제는 ‘누가 이기냐!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집회신고를 하고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월요일에 시작한 날에는 한 10여 명 나와서 했는데 그것도 집회신고하지 않고 하면 우리가 힘들겠더라고요. 1일 시위밖에 안 됩니다. 1일 시위로 그다음 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화요일에 집회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틀 뒤에, 48시간 이후더만요. 그래서 ······

과장님!

예.

이제 그것도 좋지만 저는 그럽니다. 저의 의견은 오기 전에, 이미 들어왔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막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아마 강진이 좀 가까워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강진에 떳다방이 들어올거라고 생각했다가 오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바로 우리 해남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기 전에 ‘사전에 이거를 막자’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미 들어왔으면 우리가 대처를 해야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처음부터 오지 않게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 얘기 마무리 좀 할게요.

예.

그렇게 해서 금요일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70∼80명 나와서 했더니 그날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수사과장 입회하에. 그래서 “1주일만 정리기간을 주라. 그다음에는 하지 않겠다.” 하고요, 아까 침에 의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해남이 아직까지 상가번영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군수님과 대화할 때 두세 가지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상가번영회를 만들자’, ‘조직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공동대표 세 분하고 사무국장, 사무차장 이렇게 해서 상가번영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가번영회가 구성되면 아마도 떳다방이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강진 같은 그런 사례가 해남에서도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시장도 좀 외모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관광객이나 와서 정말로 우리 해남을 ‘가보고 싶은 곳이다’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우리 군 지역개발과가 좌우한다고 봅니다. 이래서 내년 업무계획보고에는 꼭 반영해서 우리 해남의 얼굴이고 문화, 외부사람이고, 관광객들이고 구경 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시장이 공설화만 된다면 아마도 거기에 있던 하천가에 있는 그런 가장옥 같은 게 이런 것이 전부다 그리 들어가면서 도시계획도로까지 나고, 또 읍내권이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로 작년에 우리가 도비 공모사업에서 20억 원을 따왔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하게 되면 아마도 좀 다른 변모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예,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질의요점만 질의해주시고 또 특히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떳다방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부연 질의하도록,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떳다방이 들어왔을 때 저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최초로 4월 정도에 방문을 해서 기본적으로 기간이라든지 횟수, 하루에 두 번 하던 걸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여성들도 굉장한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안으로 ‘상가번영회 결성’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결과로 봤을 때 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보면 민하고 같이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으로 진행됐지 않나 결론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가번영회를 결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이거를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많이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번영회 힘으로 안 될 때 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조례제정이라든지 고려한 사항은 있으십니까?

아직은 조례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제가 1차 간담회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 9일인가요? 해가지고 했을 때 일단은 임원을 먼저 구성하고, 임시임원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자체회의를 통해서 더 구체화시키자, 정관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안이 나오면 우리 군에다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관에서의 강력한 대응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다음에 또 그런 떳다방이 왔을 때.

해야죠. 우리가 강력히 대처를 해야죠. 그건 강력히 대처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상가번영회가 구성되면 지금 되지 않는 이 상태하고 된 상태하고는 아주 다를 겁니다, 상황이. 이제 그분들이 뭉치니까. 상인들이 뭉치면 그분들이 발붙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상인들이 한 부분은 민에서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 관에서는 어떤 대안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는 떳다방에 대해서 모든 기획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계획은 우리가 세워서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내용에 ‘주민역량강화’라는 부분이 거의 들어가 있는데요 사업량 5식 해가지고 복지회관, 주차장, 공원조성 이렇게 해서 주민역량강화라는 사업도 하나의 사업량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민역량강화라는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나 아니면 하는 과정이나 또 주민들 의식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할까? 이렇게 받아들였죠.

예.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사후관리면에서 이런 것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역역량강화는 그런 교육이나 컨설팅, 주로 이런 선진지 견학 이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민의식을 좀 향상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요. 그러면 우리 운영프로그램개발 이렇게 추진계획에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맞춤형으로 주민수준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용역업체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용역이 이제 발주됐거든요. 사실은 이 북평면소재지 지금 우리가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따왔던 것이 지금 6건 정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가져왔거든요. 거기에서 한 5건은 전부 역량관리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용역회사하고 더 발굴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컨설팅 하고 교육 프로그램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으로만, 사업제공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차원에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입니다. 232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과 물가안정 도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에는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인턴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추진실적에는 빠져있습니다. 이게 빠져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요?

취업희망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인턴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추진사항에는 없거든요. 빠져있는 게 어떤 이유로 빠져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사업량이 많아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올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삼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2011년도에 이 사업을 먼저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문화가정이. 그래서 그때는 아마도 13명, 그다음에 12명 했는데 그다음에는 12명, 그다음에는 9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 수가 줄어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임금에 대한, 이제 한국에 대한 뭣을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이 사람들이 자꾸 요구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금년에도 지금 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전에 협약을 맺어서 이주여성들을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구사항도 많고 시간도 지켜 달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주여성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실효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에너지 자립 이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아까 서해근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셨던 태양광발전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인허가 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은 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지지역이나 이런 쪽에 인허가 사항들에 주민들의 반발이랄지 민원이랄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과의 반목 이런 게 없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지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송지에 지금 2건으로 있는데요, 특히 금강초등학교 관계로 해서 ······ 하여튼 그 주민의 합의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입니다. 북평면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월 준공된 북평면 남창리 소재 달량진성 및 해월루 현재 경관은 아주 좋은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월루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 사후관리 이런 면에 대해선 우리 역량강화팀들이 하거든요. 역량강화팀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것이 북평면은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청년회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느 주체가 나타나면 우리가 위탁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채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선적으로 보면 달량진성 그 산책로 주변에가 보면 쓰레기 같은 것이 아주 산더미로 쌓여 갖고 있어요. 외지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해남이라는 게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쌓여가고 있는데 누가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라도 면사무소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그때그때 치워주시고 청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추진방침에 보면 특화단지조성 등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둔다고 했는데 현재 그 사업계획에 보면 다른 복지회관, 주차장, 공원조성 그런 것만 있지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횟집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횟집이나 거기에 상가 정도 같은 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북평면 종합정비사업을 당초에 할 때의 취지는―이제 모르겠습니다.―이제 복지쪽으로 그렇게 하고, 소득사업도 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추진하다가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공유수면매립을 하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다른 지역은 공유수면이 없거든요. 공유수면매립을 하는데 연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복지사업이지 소득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70억인데 100억의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심의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복지쪽으로 하자. 그 대신에 우리가 수산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횟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계획은 앞으로 회 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만들어놔 있습니다. 임시로 거기는 건물은 안 들어가고 일단은 일반 공원조성만 해놓고요, 우리가 지금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작년 2월에 해남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갖고 35억을 지금 심의는 받아놨습니다. 심의를 받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내년에 끝나면 북평면 자체적으로, 아까 침에 수산횟집센터에 대해서는 건의하셔서 이미 이제 심의는 받아놨으니까 한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공유수면을 현재 매립을 해서 조성을 하는데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에 그 재산권이 해수부 것이에요? 우리 해남군으로 것으로 됩니까?

군으로 되죠, 그것은.

군으로.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약 70억 원이라는 엄청난 사업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공원만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횟집이나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완도 구내면 원동리에 있는 횟집 운영을 보면 거의 고객의 80%가 우리 해남 북평, 북일, 현산, 송지, 해남읍까지 심지어 그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다 횟집센터라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원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북평면은 다른 면과 틀리 게 ······ 지금 해남군에가 북평면이 들어가고 금년에 화원, 내년에 황산이 들어갈 겁니다. 거의 확정된 걸로 지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평면은 그래도 달량진성이 있고 해월루가 있고 역사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데다가 또 공유수면이라는 특별한 다른 면에서 탈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에서만 그 면에서만 뭉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적인, 행정절차적인 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그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보면, 공유수면이 일부지역은 지금 매립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둔 상태로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협의를 잘하셔서 조속히 매립을 해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 여론을 잘 청취하셔가지고 적절한 계획과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역개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거기 235쪽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부족한 전기를 위해서 전력효과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고효율 LED를 지금 복지시설 부분에 이렇게 교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해남군에서 내는 1년 전기요금도 대단하시죠?

그렇죠. 거의 우리 가족만 해서 한 6억!

예. 그럴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LED 전기가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전력은 좀 적게 나오고 그런 걸로 통계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에 의하면 ‘많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지금 에스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로등을 우리가 일부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약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통계가. 자료 보면요 지금 LED 하기 전 사업은 한 3억4000 정도 되는데 그거 한 이후에는 전기세가 1억5000 해서 거의 한 1억9000 정도가 이렇게 절감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셀라딘으로 해서요. 일반에는 한번 150㎾인데 이것은 50㎾짜리로 해서 교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게 다른 지자체를 보면 LED 전기가 나왔다고, 전기요금이 싸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많이 교체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낭비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서는 미리미리 통계를 내가지고 이걸 미리 교체할 때 LED로 교체를 해나가면서 많은 예산보다는 필요할 때에 대처를 해나가는 예산집행이 됐으면 쓰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238쪽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도 미리서 LED로 교체를 해나가면서 대비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LED사업으로, 일단은 LED사업에서 좋은 ······ 그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LED사업 바로 밑에 셀라딘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전등보다는 아주 절감이 됩니다.

가로등도 ······

그러니까 LED 바로 밑단계입니다.

아무튼 전력부분에서도 LED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면 우리 군민들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30쪽 해남 5일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5일시장 상인,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2주차장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제1주차장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주차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이 노점상으로 많이 이용되고 주차는 잘 안 되고 있고, 즉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주차장에서 상법행위를 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직접 현장에서 우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처를 우리가 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제2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5일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시장에 다닐 때는 흐름이 좋습니다, 교통흐름이. 그런데 장날만 되면 거기가 노점상하고 불법주차로 인해서 너무 교통도 안 좋고, 시장을 이용하는 게 마치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런 어떤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주차장 위치가 시장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도로 나는 데로. 그렇게 위치해 있다 보면 진출입 문제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더 교통난이 우려돼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뭔가 관리감독, 지도를 정확하니 진입은 입구로 하되 나갈 때는 다른 곳을 이용하게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

하여튼 양방향으로 이렇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목적의 취지에 맞게끔 시장이 활성화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에 많은 예산을 주고 투여를 하는데 그 취지에 맞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또 불법주·정차 단속을 정확하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차장이 확보되고 나서 그 불법주차와 관련된 그런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 운영은 읍에서 하고 있는데요, 읍에 직원들도 상당히 인력은 부족한데다가 그 주차장까지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5일시장 만큼은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로 해서 거기다가 지금 주차단속요원으로 3∼4명씩 우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다른 또 맞춤형 일자리 이쪽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제2주차장이 없을 때는 불법주차도 이렇게 묵인하고 넘어간 사례가 많고 그런 이후로 이 시장의 어떤 교통문제가 많이 혼잡했었는데 제2주차장 조성하고 나서는 그런 불법주차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의원님들 질의가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예,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님 김홍길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해남읍 금강저수지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참 환영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공원 조성, 테마산책로 및 저수지 순환, 이렇게 안전시설까지 나오는데 제가 그 주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여튼 명산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나 또 명 경관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나 하여튼 그 주위에 병원도 있고 또 등산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우리 해남의 주민이 약 2만여, 3만여 사신다는 데 그쪽으로 아주 많은 분이 오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가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지역개발과에서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안전건설과도 필요하고 산림녹지과도 필요하고 환경교통과도 필요한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외부에서 차량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수지 밑에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으로 한번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문화공간이, 예를 들자면 뭐랄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하여튼 문화광장이랄까?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성하면 주차까지 겸해서 그런 모양을 가지면 그 지역, 지금 이쪽에 보면 목포, 완도, 진도, 강진 이쪽에 그런 계곡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병원에서도 산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공간이 해남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몰랐다.” 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좀 신경 써 주십사하고 한마디 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농산어촌공모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있죠?

예.

그 선정부터 시작할 때, 기획홍보실 기획담당에 공모사업 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육 있죠? 그런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예, 기획실에서 ······

그래서 잘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서로 업무연찬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공모사업하는데 많은 사업들이 우리 해남군에 올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길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 안전한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예비군 현황은 14개 대대 2509명으로 편성되었으므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3억6600만 원을 투입해서 예비군 육성 및 향토방위 작전 지원에 1억5800만 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1200만 원, 을지연습, 화령훈련, 충무훈련에 1300만 원,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훈련에 1억2200만 원을 지원하여 확고한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6100만 원의 예산으로 송지면 119센터 부지 매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예비군 향토방위 지원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설날 경찰서 및 통신지원대 위문과 민간 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에 6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송지 119센터 부지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4일간, 충무훈련은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화랑훈련은 세월호 사건으로 201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재난대비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180개대에 4046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시설 28개소와 장비 15종에 742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계획은 사업비 8300만 원을 투입해서 민방위 경보시설 정비 및 비상급수 시설 3개소와 대피시설 24개소, 장비 7428개를 정비하고 각종 훈련 및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유사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민방위 기본교육, 화재대피 훈련, 직장 비상훈련 등에 3591명이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민방위 시설장비를 점검 구입하였고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문내면사무소 옥상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훈련과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업적시책 평가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방치 및 폐공된 관정 20공을 발굴하여 폐공하였습니다.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군 관내 지하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가 7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폐공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60쪽 안전문화 정착 및 재난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400만 원으로 안전문화운동을 매월 실시하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다중이용시설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재난예방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남군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유관기관 및 실·과·소 담당자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유사시 신속대응토록 하였고 특정시설물 145개소를 점검하고 시정 3개소, 정비 16개소를 보완하였습니다. 여름철 대비 시설물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 55개소를 점검하여 미비한 시설 15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유형별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안전문화 운동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의 안전문화 운동 정착에 기여하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인 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2회 실시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운동 확산입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 금년 2월 중에 안전문화 운동 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연중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등을 통해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해남군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28개 세부사업을 확정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2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7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2회에 거쳐 산불예방, 자녀 안심귀가 서비스, 자율방범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개 실·과·소에서 추진 중인 해남군 안전종합대책을 점검하여 미비사항은 보완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3000만 원을 투입해서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00만 원으로 응급복구 소요자재를 구입하고 재해발생 시 장비임차료로 1억8700만 원을 집행계획이며 1700만 원으로 황산면 강우량 교체 및 기존 장비 관리에 사용하고 재난 예·경보 발생 시 해남군 공직자, 재난 및 이장, 어촌계장, 자율방제단 등 1966명에게 재난문자를 사전에 통보하여 재해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난예방사업 2개소를 시행하였고 1700만 원으로 소방자재를 구입해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9회에 걸쳐 공직자, 이장, 어촌계장, 자율방제단에게 문자메세지를 전파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였고 황산면의 강우량 측정 장비도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응급복구비로 6700만 원과 응급복구비로 1000만 원 지출하고 읍·면 강우량 장비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 30개소, 소하천 264개소, 총 508㎞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33억3500만 원을 투입해서 소하천 51개소와 기성제 정비 4개소, 퇴적토 준설 33개소를 추진하고 도에서 시행한 준용하천 용지매입, 202필지 매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하천 정비 51개소를 발주하여 29개소는 완공하였고 2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한 계곡천 용지매입도 129필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 1억8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성제정비 4개소, 1.3㎞를 정비하였고 33개소의 하천 내 퇴적토도 준설하여 농경지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하천 22개소의 사업 준공과 농지 보상업무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서 교량 2개소, 취수보 2개소, 하천정비 1.5㎞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사업비 20억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소방방재청 심의를 작년에 득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69억6600만 원을 투입해서 교량 2개소하고 하천정비 0.15㎞를 정비코자 사업 발주하여 착공하였고 편입지 보상업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획된 공사는 내년 10월까지 완료하고 잔여공사는 2016년 5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서 현산면 신방리 마을에 중앙 수로암거 142m와 개거 863m, 도로변 사면방지시설 호안블록 778㎡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사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주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6억5200만 원을 투입해서 130개소 28.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108개소에 23.3㎞를 완료하였고 2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추진 중인 22개소를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7억1400만 원을 투입해서 6개소에 6.3㎞를 포장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개소를 발주하여 5개소는 완공하였고 마산 오호지구는 영농관계로 중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지된 오호지구를 공사 재개하여 10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14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마무리 지구인 북일 만수 지구와 옥천 백호 지구는 완공하고 가을 착수로 추진할 북일 흥촌 지구와 문내 예락 지구는 착공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 마무리 지구인 북일 만수 지구와 옥천 백호 지구는 사업비 19억2600만 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 6.28㎞와 용배수로 1697m, 저류지 4개소를 시설코자 추진 중이며 가을 착수 지구인 북일 흥촌 지구와 문내 예락 지구는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을 도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무리 지구인 만수 지구와 백호 지구는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금년 착수 지구인 북일 흥촌 지구와 문내 예락 지구는 8월에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 개보수 현황입니다.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서 방조제 보수 4개소와 배수갑문 및 저류지 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계속사업 지구인 북평 남창 지구는 방조제 보수 공사 중이며 10월까지 완공 계획이며 신규 지구인 화산 안정 지구와 문내 신흥 지구, 화산 당포 지구는 설계용역 발주하여 8월 말까지 설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시행 중인 북평 남창 지구 사업은 10월까지 완공하고 신규 지구 설계 마무리와 배수갑문 보수 지구 6개소는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대상면은 해남읍을 제외한 13개면입니다마는 삼산면하고 북평면은 5개년 계획이 완료되었기에 11개면만 시행합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5억3200만 원을 투입해서 용·배수로, 마을간 도로 사업 등을 시행코자 하며 상반기에는 생산기반시설인 화산 선창~무학 간 배수로 정비 외 7개소에 대해서는 사업 발주하여 2개소는 추진 중이며 6개소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어서 공사 중지 중입니다. 마을간 연결도로 사업은 마산 추당~신당 간 외 2개소는 사업 발주하여 1개소는 준공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공하여 농촌지역생활환경개선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용·배수로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53억9200만 원을 투입해서 260개소에 26.4㎞의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본예산에 계상된 142개소, 15.8㎞는 사업 준공하였고 1회 추경 사업으로 추진한 118개소, 10.6㎞ 중에서 110개소는 준공하였고 8개소는 공사 지구에 농작물 식재가 되어 있어 중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중지된 8개소는 농작물 수확 후 11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농업용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22억5450만 원을 투입해서 42개소의 농업용수를 개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5억 원을 투입해서 생활용수사업인 옥천 용정 지구와 백호 지구를 시설하고 2억85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산 고담 지구 양수장을 시설코자 합니다. 12억2950만 원을 투입해서 저수지 잡목제거 19개소, 스핀들 보수 12개소, 누수저수지 7개소를 보수하고 농업용 중·소형 관정도 개발하여 한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지구인 옥천 용정과 백호 마을에 사업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소규모 용수원 개발사업 지구인 현산 고담 지구인 도 사업 승인 후 사업발주 계획이며 누수 저수지 사업 38개소 중 잡목제거, 스핀들 보수 등 31개소는 완료하였고 누수저수지 보수 7개소와 관정개발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생활용수사업 2개소와 관정개발은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현산 고담 지구와 누수지 보수 사업 7개소는 11월 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개 권역 22개 마을에 47종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7억2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0억4700만 원입니다. 지구별로 보면은 현산 대둔권역이 총 사업비 51억에서 기 투자가 40억6300, 금년에 10억3700만 원 투입하면 올해 마무리되겠습니다. 계곡 비슬권역은 총 사업비가 43억2000만 원, 기 투자사업비가 26억2900만 원, 금년도 사업이 9억4300만 원, 잔여 사업비가 7억4800 남았습니다. 문내 고현권역은 43억 중에서 기 투자 사업비가 25억100만 원, 금년도 10억 투자하면 잔여 사업비가 7억1900만 원 남았습니다. 산이 매화권역은 총 사업비가 31억인데 기 투자 사업비가 17억6300만 원, 금년도에 12억6700만 원 투입하면 잔여 사업비가 7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마산 서제골권역은 총 사업비가 49억, 기 투자 사업비가 6억8100만 원, 금년도 8억이면 잔여 사업비가 34억19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땅끝 대둔권역은 조산~신풍 간 연결도로 등 설계를 실시해서 전라남도에 승인 중에 있고 계곡 비슬권역은 향토 체험관 등 세부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문내 고현권역은 문화복지센터 및 경관조성 등 세부설계를 완료하였고 산이 매화권역은 도농 교류센터 및 농기계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산 서제골권역은 다목적회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땅끝 대둔권역, 비슬권역, 문내 고현권역은 전라남도 사업 승인 후 발주계획이며 산이 매화권역은 10월까지 농기계보관센터를 준공 계획입니다. 마산 서제골권역은 다목적회관을 발주하여 내년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후산리 송촌저수지입니다. 총 사업비 53억 전액 국비입니다. 작년까지 투자 사업비가 42억1300만 원, 금년도 10억8700만 원입니다. 올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실시설계해서 2010년도에 총괄 발주를 해서 3차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로 해서 4차분 발주해서 10월까지 본 공사를 만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47억4900만 원을 투입해서 군도 15개 노선, 농어촌도로 19개 노선의 도로 확·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측구를 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도 12개 노선에 30.5㎞는 준공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14개 노선에 10㎞를 준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완공 추진계획입니다. 8개 노선입니다마는 군도가 3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5개 노선입니다. 지구별로 보면은 군도는 황산 선상서 매부리 간이고 마산 화내 위험도로, 그리고 북일 용일 지구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고 농어촌도로 사업은 삼산 화내~저산 간, 화원 절골~송촌 간, 화산 송계~안정 간, 현산 백포~장등, 학의 선형개량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자전거도로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2400만 원을 투입해서 2㎞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설계발주해서 지금 지난주까지 도하고 협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 ······ 7월 말에 사업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초등학교에 CCTV 7대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전라남도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계약심사가 통보 오면은 발주해서 오는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설계팀 운영입니다. 1996년도 1월에 설계팀 발주했습니다. 설계인원은 5명이며 장비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7건, 79억8800만 원을 설계해서 예산 절감은 5억1300만 원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자체 설계 지도를 발굴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257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민간자율조직 지원해서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두 군데에 조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는 이 두 군데 조직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인 계획에서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는 실정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조직 부분에서 자체적이니까 일단 저희는 예산 부분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자체적인 부분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자원봉사 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자원봉사 식입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 또한 (조광영 부의장, 이길운 의장과 사회교대) 해남군민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 야간에 일을 하신다든지, 야간에 경비를 하신다든지, 뭐 주차, 이런 부분에서 행사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위험부분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혹시 이분들의 그런 안전 부분에서 보험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율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분도 좀 필요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군에서 한다는 것은 좀 책임부분에가 ······ 지금 우리가 명시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될 것 같아서 보험부분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61페이지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운동 확산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안전문화운동협력사업 추진 2회 해가지고 산불예방, 자녀 안심귀가 서비스, 자율방범 지원, 이렇게 사업이 잡혀 있네요.

예.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지금 이중에서는 자녀 안심도 하고 있고요, 지금 때에 따라서 산불예방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전문화협의회하고 업무가 중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어차피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운동 확산 이렇게 명칭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조직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전혀 없네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 257페이지에서 나왔던 부분에서는 지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험 가입, 상해보험 가입, 이런 부분은 군에서 그 명목으로 조금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는 고려하실 수 있나요?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58페이지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대비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 지금 대상이, 민방위 훈련대상이 남성분들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적인 비상사태 때 이분들이 민방위 훈련의 목적에 맞게 역할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이 많이 안 해서 1년에 기껏해야 두 차례 소집정도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극히, 아까 말씀드린 인원 체크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간단한 소방서에서 하는 훈련 4시간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훈련이 ······ 실제 투입할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래도 있는 조직을 저희가 잘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본교육도 어쨌든 잡혀 있고 군에서 이런 조직들을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이런 비상사태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제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제가 지난주에 중앙 민방위교육원을 이틀간 다녀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터진 뒤로 이 부분이 강화되어서 지금 국가 ······ 정부 조직도 지금 다시 개편 중에 있고 자세한 것이 통보 오면 좀 강화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마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그전에 훈련이라 하면은 사전에 예측을 시간까지 정해줘서 참여하는 주민들은 자연히 참여도는 있는데, 올해부터는 방침이 훈련 시간 ······ 일자만 가르쳐 주고 시간하고 훈련목적은 안 준답니다. 당일 날 불시에 해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민방위훈련이 되어야지, 종전에는 사전에 고지함으로 해서 그냥 훈련이 퇴색 됐다 해서 금년 하반기 때부터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된다 하면은 지금 지적한 사항도 종전에 비해서 많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런 교육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동은 상대적으로 재난에 많이 취약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들을 위한 어떤 안전교육이나 안전지원 부분에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원 부분은 없고 지금 우리가 관에서 하는 시설물, 지금 민방위 관련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장비, 기존 사태 났을 때 장비만 관리하는 쪽에 지금 ······ 민간인 부분은 사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각 부서가 ······ 노인 분야는 다른 부서가 있어 놔서 그런 것은 있지 민방위 관련 부서는 없습니다.

민방위 관리가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안전 부분에서 여성이나 노인이나 그 아동들 대상으로 우리가 군 차원에서 안전지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있는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에서 학교나 시설들, 지금 시설에서도 그런 집단 수용기관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실제적인 그런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우리 해남군에 재해위험시설물 이런 부분에서 파악한 현황이 있습니까?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저수지별로, 하천은 하천별로, 시설별로는 있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매년 일부씩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계속 또 다시 생기고 하다보니까 그 숫자는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65페이지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대 전 이종록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요 “국비 확보 노력 필요”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었고 제안을 하셨었고, 처리 결과 부분에서 읍·면 합동 서민 밀집대상자 조사해서, 조사한 그 결과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조사 결과에서 현황은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는지는요? 지금 2월에서 5월 사이에 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처리결과 부분에서 되어 있더라고요.

별도 서면 ······ 지금 조사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서면으로 다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국비 보조사업에 건의하겠다고 처리결과 부분에서 의지를 밝히셨고요. 근데 만약 국비가 미확보 됐을 때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매 시·군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두세 개 시·군이 있다보니까 사실 올해 사업을 해남하고 ······ 바로 해남을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없어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시급한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복구하고, 이제 항구적으로 보고할 부분은 다시 도하고 절충해서 이 사업지구는 추가로 배정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배 의원입니다. 김성호 안전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민간인 자율조직 지원,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예산만 조금 지원해 주시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맡긴다 그랬는데 실태파악 한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파악된 부분은 지금 그쪽에서도 자꾸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는데 또 다른 시·군 전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요구한 것은 많았지만 지원은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요구만 한다 해서 우리 예산을 그냥 지원해 준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취지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도 불과 얼마 전에도 어디 면에서 지금 발대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데도 모여서 놀러나 가고 선진지 견학이라 해가지고 가고 ······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어디, 옛날에 바케스로 물 떠서 물 뿌렸듯이 뭐 불을 꺼줍니까? 산불, 얼마나 도와줍니까? 특히 여성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사항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열심히 잘 하면은 지원을 좀 더 해줘야지요. 그런데 실적이 없으면 그런 지원은 앞으로 지원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조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권장을 하더라고요. 또 소방서 평가하는데 여성 소방대원이 있냐, 없냐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 놔서 우리가 여기서 만든 조직을 없애라 할 수는 없고 ······

그러니까 ······

아무튼 지적한대로 한 번, 실태파악은 한 번 해볼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이라면 모르지만 새로 만들어진 조직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새로 만들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부서에서는 방금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지만 관변단체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성화가 잘 되어가면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좋지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예산만 집행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아까운 혈세가 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좀 봐서 지원 안 해야 될 부분에는 과감하게 삭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 167페이지요!

100이 아니고 ······

아, 260 ······ 아니, 아니, 168페이지부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268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열심히 잘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농민으로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기본 조사할 때, 지금 당초에 보고할 때 우리가 예산 가능 면적을 하면 거의 면적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5~6년 전에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화산면에 안정 저수지 위쪽에 농작업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도 사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임야 지주가 도시민이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경운기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다는 포장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임야로 되어 있다 해서 그런 밭기반 정비에서 되지 않는다고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맞을 겁니다. 지목이, 조건이 지목을 전으로 하다보니까 설령 임야로 포함시키다 보면은 당초 목적 취지가 안 맞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는 전으로 경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지구가 많죠. 옛날에 무단으로 개간해서 임야를 밭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그 지구를 지금 밭기반 정비해 주라는 것은 당초 목적, 농림식품부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야는 제외시킨 것이 맞습니다.

아, 그럽니까?

예.

그러면 임야가 아니고 방금 이야기 하듯이 그랬을 때 면적이 소규모여도 가능하느냐 ······

지금 대부분 지역을 소규모 군데군데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구가 부족하면 옆에 지구까지 포함해서 그냥 지구는 한 지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듯이 한 지구가 임야하고, 실질적인 지목상 임야하고 전하고 이렇게 ······ 임야를 지나서 전으로 들어가야 될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

그 도로 들어간 부분은 이제 ······

임야여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농지매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로, 이제 우리가 밭기반 정비사업 ······

실질적인 것은 2만평, 2만평 ······ 이렇게 한 지역이 2만평, 그 옆에가 몇 만 평 이렇게 있는데 방금 말하듯이 전하고 임야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면적은 많은데 ······

사업 구역에는 임야는 제외시키더라도 그 지역을 통과하는 농로는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농지매입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1 ······ 271페이지요. 지금 용·배수로 정비사업에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142건, 추경 111건, 지금 보면은 꼭 필요한 곳은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 안 해준 데가 많고요, 억지로 그냥 몇 미터씩, 20~30m 씩 소규모로 해서 “아니, 나는 하라 하니까, 이거 사업주니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보니까 올해 사업이 너무 쪼개서 자잘하게 이렇게 주는 것,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사업지구 선정은 지금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읍·면 자체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우리가 일괄 취합해서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는데 물론 지금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사업지구는 많다보니까 부득이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대규모 사업지도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지금 나눈 것 같다 하지만 지역 여건상 한 부락에서는 여럿이 주라하고 사업비는 적다보니까 ······

그래도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일이 되는 것처럼 좀 했으면 ······ 너무 그 뭐 공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

하여튼 예를 들어서 면도 문제가 있습니다, 면에서도. 그래서 한 부락만 집중해 주다보면은 그것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의원님 ······ 그리고요 275페이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275페이지요.

예.

거기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저희 6대에서 방금 20m, 30m 그거는요, 남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가지고 실제로 220을 해야 되는데 200을 하고 20m를 놔둔 데가 많았어요. 그 부분 의회에서 “왜 조그만한 것부터 하지, 큰 것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건수로 해서는 추경에 많았을 겁니다. 지금 건수가 118건인가 어떻게 되죠? 이것이 20m, 30m ······ 실은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 못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 이대배 의원님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68페이지요. 기존 밭기반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어쩝니까? 후속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탱크를 지금 한다거나 지하물을 파서 관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예. 당초에는 밭기반 정비사업 물탱크 사업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물탱크 사업 안하고 용배수로하고 농로포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탱크 사업은 당초 계획 자체가 사실 시골 실정을 모르고 하는 계획으로, 사실 밭작물이 훨씬 물을 필요로 하는데 탱크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기존 탱크 부분은 지금 거의 활용을 안 하고, 탱크까지 안 올리고 관로에서 쓴 것으로 되고, 그 후로는 지금 탱크 사업 안 하고 포강 ······ 농로 배수로 정비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북평면 영전 남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죠? 그것이.

예.

제가 봤을 때. 어떱니까? 거기가 지금 관정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실태 조사 해봤습니까?

지금 거의 매년 우리가 3월에 한해대책 ······ 아니, 관정 및 양수기 정비하면서 읍·면을 조사합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은 지금 활용 안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조사 ······ 가동 여부를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밭기반 정비사업에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관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옆에 지선에 있는 모든 농가들이 쓸 수 있는 물인데, 지금 그쪽에서 물을 일반 농가들이 쓴다는데 못 쓰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 내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 옆에 관련되어 있는 농가들이 그 물을 쓰면 가능한가요?

당초에 지금 목적 ······ 이제 못쓰게 한 ······ 제가 이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밭기반 정비용 관정을 일반 수도작에는 안 줄란다 그 차원 같습니다.

아니, 수도작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데가 영전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밭 지역이에요. 전작 지역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사업 목적 외로는 안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가 무화과 하우스, 여주 하우스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 물을 또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당초 밭기반 정비사업 용어를 써놔서 그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다면 당연하지만 ······

아니, 그 지역이에요.

아니, 우리가 말하는 그 계획구역 내 시설이라면 가능하지만 ······

그러니까 ······ 예예, 맞습니다. 기반정비사업에 그 구간이라니까요.

아, 구간 내에 포함됩니까?

예. 구간인데요 지금 내가 실무자한테 이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거기 농가들이 “좀 놀고 있는, 지금 현재 관정이기 때문에 좀 써야 되는데?”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는 내용을 했다 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

이건 별도로 조사해서 내가 부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예. 조치 좀 해주시고 혹시라도 어떠한 가능하다면 지역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지 또 그놈 놔두고 옆에다 관정을 파겠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예.

예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광영 의원님이 발의했던 그 내용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김성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그 관정을 파잖아요.

예.

그러면 관정을 파면은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동네 것입니까?

지금 개인이라 하면 개인이 ······ 군에서 판 것은 전부 다 군 관리죠, 군 관리.

군 관리죠? 그래서 제가 무슨 뜻으로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관정을 예를 들자면 자기가 50만 원 주고 ······ 이를 테면 작은 틀에서요. 1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 주고, 50만 원 ······ 100만 원에 팔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적은 뜻에서 얘기한 것은 ······

그것은 이제 시공자하고 협의가 된다면 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차피 공동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관정이 군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개인이 개발한 것입니까? 의원님.

아니, 여하튼 관정을 군에서, 면에서 줬을 때.

아, 그것은 개인이 어느 사업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 사업 ······ 보조사업이죠, 보조, 관정 보조사업.

관정 보조사업이죠?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공동으로 사용을 했으면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 논이 있다든지 밭이 있다든지 뭐 있으면 하나 파놓으면, 샘을 큰 거 팠든 적게 팠든 파놓으면 내 옆에 파면 물이 또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나 파놓으면 여기서 파서 골고루 이렇게 쓰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파버렸으니까 다음에 물이 안 나오니까 된다, 안 된다. 서로 동네에서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 부분이 해결하기가 ······ 원래 취지는 맞습니다. 우리가 한 공 주면서 “인근 농지까지 같이 써라.” 하는데 아까 말씀 ······ 개인사업으로 보조사업 주다보니까 그 부분은 마음대로 쓰다보면은 어차피 옆에 사람은 제대로 자기가 원하는 데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팔 때에 만약에 50만 원대 돈이 든다면 주위 사람들 50만 원 같이 모아서, 군에서는 50만 원 주고, 50만 원은 그 주위 사람 모아서 같이 이렇게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보조사업이라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

아, 저의 생각입니다.

아니, 좋은 생각이신데 우리도 그러니까 ······ 지금 사실 지하수 부분 말씀하셨는데 계속 수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위가. 옛날에 잘 나왔던 관정도 지금 안 나오거든요. 자꾸 깊이만 파다보니까 ······

바로 그렇죠. 그 문제거든요.

서로 문제 있고, 아까 말한 물 문제 부분은 양 옆에 이렇게 협력하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자기가 쓸 때 못 쓰다보니까 대부분 안 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어떨 때 보면은 한 논 거쳐서 한 논에 관정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부분인데 우리가 권장은 할랍니다마는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공동체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 아까 서해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이나 이런 데 갈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장마나 이럴 때 해가지고 범람하는데 실태파악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죠? 실태파악이 ······

침수지역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요.

침수 대상지역은.

그러면 그쪽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는 실질적으로 군이 지금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왔었을 때 그 예산을 갖고 저희가 그때그때 지금 포크레인을 대든 뭐를 하든 그 관리를 하잖아요.

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이 예측을 과장님, 할 수 있죠?

예.

매년 하기 때문에 그 예측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범람으로 인해서 우리 피해를,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실태조사를 ······ 각 면이 아마 그런 면들이 있을 거예요, 면에. 그 부분을 실태 파악을 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사전에 갈대가 있다면 갈대를 저희가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결국에는 그게 범람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민원성으로 해서 저희가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행정에서 가서 해결할 수 있게끔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예방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 반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주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효율성을 높이는 생산적인 감사입니다. 낭비요인을 발굴 지도하고 취약분야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에 따라 옥천면과 화원면, 땅끝 모노레일카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여 감사결과를 공표하고 지도사항에 대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반복지적사항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인계인수를 관리화하도록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산면 등 4개 면에는 감사를 완료하였거나 실시할 것이며 본청을 비롯한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감사에 의해서만 행정의 오류와 문제점이 적발되는 사후시스템에서 공직자 스스로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감사의 틀을 전환한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시스템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후 추진계획의 상단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백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운영,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과 인사 전산망이 상호 연동하여서 한 사람에게 2건 이상의 돈이 지출된다거나 퇴직자에게 급여가 지출되는 등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을 전산 자체내에서 알려주고 해당부서에서는 조치토록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자체조치 여부를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자기진단제도, 즉 소홀히 하거나 누락할 수 있는 분야의 업무와 항목을 사전에 발굴해서 반기별로 이상유무를 스스로 진단해보는 제도로 상반기 업무를 진단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본 제도는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보고 청렴교육이나 부서별 시책추진, 봉사활동 등을 마일리지화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의 윤리점수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로써 현재는 자율관리 중에 있고 연말에 일괄 전산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자체평가와 활동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본 제도가 시행초기인 만큼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연찬회, 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감찰 활동입니다.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자세 척결을 목표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킨다는 방침으로 명절감찰, 기강해이 및 주민불편사항 방치행위, 선거와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한 분위기에 휩싸인 무사안일 행정이 없는지를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명절 등 취약시기별, 정·취수장 등 취약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직무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행정입니다. 안목과 식견을 가진 명예감사관과 윤리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재산신고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상반기에는 107명에 대한 재산등록과 실무심사를 마쳤고 윤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대상자에 대한 일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명예감사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제안을 받고 종합감사 시 참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실시공을 위한 기동감찰입니다. 부실시공과 품질저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하고 있는 건설사업의 기동감찰은 지난 6월 16일부터 3000만 원 이상의 추진공정, 60% 이상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15개소를 점검하여 현지 시정사항은 현지 조치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지적사항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정리작업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기술직공무원과 건설업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기동감찰 또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적정원가를 산출하고 낭비요인을 찾아내는 계약심사는 1억 원에서 3억 원의 공사와 5000만 원에서 2억 원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시 실시하고 있고, 사후감사로는 시정과 치유가 곤란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감사는 감사원의 공공감사법률에 의하여 10억 원 이상의 공사와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0여 건에 대한 계약감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4억6500만 원을 절감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활용토록 관계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밀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제고입니다. 내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실천을 통해서 청렴행정 실천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유기한 민원인과 보조사업자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처리사항을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담당자 클린해피콜제를 실시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처리만족도를 조사하는 불만제로 회신용 엽서를 발송하는 한편 민원인 등에 대해서 클린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문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감사 시 청렴교육 병행, 결의대회 및 서약서를 징구하였고 청렴의 날과 자기주도형 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특강과 민간워크숍 개최, 우수부서 선발, 비리신고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서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공직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지적한다기보다도 감사에 통괄적인 부분을 내가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적발감사보다도 예방감사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각 기관 기능감사도 하지만 직무별 특별감사는 해남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요?

이제 우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는 정기감사하고 복무감사, 특정감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정감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특정감사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첩보랄지 또 어떤 인지사항, 또 군수님이 이렇게 주민들하고의 대화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징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징계위원회는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예.

그러면 인사위원회 구성은,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하고는 따로따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인사가 거기는 몇 명이나 위촉되어 있어요?

외부인사가 변호사하고 교육계 인사 등 한 절반가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몇 명의, 15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인사위원회가.

아니, 그 인원 수까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공직생활하면서 한번 느껴보니까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서툴러서 이해해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공직자재산등록 10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07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108명이라고 제가 안 했나요?

제가 듣기로는 107명 들었어요.

그랬어요? 제가 잘못 ······

제가 메모가 잘못 됐 ······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해남에 가로수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할 때마다 제가 가로수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왜? 관문에 살다 보니까 그게 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곡 성전에서부터 해남까지 한번 차 타고 오신 적 있습니까?

예.

그때 보는 가로수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칡넝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거해야 될 작업이 많습니다.

그러죠? 저는 날마다 매일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흉한 것도 아니고요, 미관상 좋지 않은 것도 아닌데 차 시야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그렇게 가릴 수 있느냐면 계곡 만남의 광장 그 주유소 있죠?

예.

거기 바로 들어서자면 안 보여 버립니다. 그 CC카메라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가다가 멈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도 위험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로수가 잘 ······ 우리 얼마나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 한 나무에 과장님 얼마 정도, 가격을 친다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사업비 투자를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6대 때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한 그루당에 1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칡넝쿨, 또 제일 힘든 것이 아카시아, 아카시아가 너무너무 왕성해서 그 푸르고 좋은 가로수를 망쳐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강진이나 영암, 순천 길을 많이 탑니다. 근데 거기하고 볼 때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해남에 막 들어서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군민들도 다 그럴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과장님 이건 제가 업무때마다 말을 하지만 시정이 안 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칡넝쿨 제거작업이라든가 계속하고 있고요,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업무적인 핑계 같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4차선은 국도, 이제 광주국도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관리소에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7월∼8월에 그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소 늦어진 점은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국도 4차선이라는 것은 국도관리소의 협의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떠나서 저희들이 우선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국도관리소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 미비한 부분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작업할 때요, 다른 시·군은 그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나무에서부터 몇 미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은 ······ 꼭 거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암이나 강진 같은 곳을 보면요 1m가 아니고 조금 더 가서도 아주 깨끗이 말끔하게 잘 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해남도 정말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비를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 풀베기라든가 작업을 할 경우에 보통 도로변 갓길에서 1m로 잡고 있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조절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측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

그러겠습니다.

해야지. 그 나무 하나를 베어버리면 깨끗할 건데 그것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계곡면 소재지에서 성전까지요 백일홍을 심었지 않습니까!

예, 심었습니다.

죽은 나무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25페이지요. 나무은행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냥 이야기하면, 신청하면 됩니까?

아니,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라 ······

아니아니. 기증. 기증!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또 옮겨야 될 시기가 있죠!

그렇죠. 그 시기를 좀 감안해야 됩니다.

그냥 산림녹지과에 신청만 하면 ······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좋은 나무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사실은 베 버리고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면을 통해서라든가 홍보가 많이 돼야 나무은행에 기증도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조금 신청해서 드릴 나무가 있으니까 담당직원하고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입니다. 저는 308페이지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사업이 두 가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시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연초에 총괄발주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숲가꾸기라는 것은 큰나무 베기, 어린나무 베기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나무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년생 이상 큰나무가꾸기를 하는 사업이고, 어린나무가꾸기는 10년에서 20년생 입목을 정리하는 사업인데, 다른 하생, 측생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산림의 가치가 없는 나무를 제거하고 그 나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필요 없는 잡목이랄지 잡풀 같은 것을 베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베어낸 나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원래 숲가꾸기 지침에 그 상태 그대로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썩도록.

썩도록 그냥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 나무나 풀 같은 게 작은 거 같으면 그대로 썩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중에도 개중에도 큰나무들 이런 것들이 잘려져 나가면 그 산에 그대로 방치가 돼 있잖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겨울철이나 가을철이나 이럴 때 산불이 난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건 이렇습니다. 큰나무는 저희들이 톱밥을 별도로 생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인력으로 한 다섯 명인가 하고 있습니다. 큰나무는 톱밥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톱밥제조로 해서 큰나무는.

제가 작년엔가 저희 동네 뒤에 나무를 감벌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봄에 한번 올라가봤더니 그냥 큰나무들 작은나무들 전부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의 상황이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서 산림에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산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통행에 불편이 있다거나 그런 지장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계획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6페이지 금강산 및 만대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금강산 등산하시는 매니아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등산로 정비는 삼봉구간, 이제 만대산 구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금강산 구간 두 구간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봉구간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전화도 직접오고 저희도 현장 확인하고 했습니다마는 삼봉구간은 지금 총 구간이 1.74㎞ 구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195m를 목계단 설치를 합니다. 목계단 설치를 하는 이유는 유실했다거나 푹 페인다거나 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일부 이용하는 분들께서 “왜? 목계단을 설치해야.” 그런 이의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전 구간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설치하고 옆에는 별도로 그 계단을 이용 안 하고도 다닐 수 있게끔 또 통행로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완공이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8월 말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까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질퍽질퍽하고 비 많이 오고 그러면 산에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해서는 야자매트라고, 천연야자매트를 지금 깔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암바위 올라가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실되거나 비가 많이 올 때 골짜기화 되는 곳은 불가피하게 목계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시멘트로 할 수 없는 관계고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강 금샘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목계단, 거기는 경사가 워낙 지기 때문에 일부구간 목계단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등산 자주 가십니까?

예, 저희는 여러 번 갔다 옵니다.

예, 날마다 가시는 거기 금강곡에 자주 올라다니시는 금강곡을 나름대로 사랑하는 분들이 저에게 민원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그런 어떤 시설계획을 할 때는 최소한에 등산을 자주 애용하는 분들의 어떤 의견도 청취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산을 좋아하고 흙을 좋아하고 이런 풍경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좋다.” 라고 그런 민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4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가로수 관련 사업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후박나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곤욕을 몇 년 동안 치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수종선택이라든가 날씨문제, 기후관계로 생육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생육이 완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 보식작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립도도 열악한 우리 해남에서 자꾸 나무를 심고 또 보식을 하면서 필요 없는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 라는 지적도 있고 또 “가로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 가로수보다 더 좋은 경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로수가 필요 있느냐, 그런 대로변에 주택가는 꼭 필요하겠지만.” 그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큰 도롯가에 가로수를 꼭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

그래서 저희들이―작년 의회 때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그래서―큰 대로변, 4차선 그쪽에는 일절 저희들이 보식작업을 안 하고 있고, 보식작업도―신규로 식재를 안 하고 있고요―기존에 있는 나무 관리차원에서 지금 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새로 신규로 식재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로라든가 그런 곳은 저희들이 동백나무는 우리 향토수종이니까 그런 관리차원에서 일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4차선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가로수가 장기적으로 크고 아름드리나무가 됐을 때 눈이 오거나 또 아까 이순이 의원님이 말씀드리는 쉽게 말해 시야에도 많이 방해가 되고 교통에 어떤 불편한 문제도 분명히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길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게 과장님 잘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주시고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명승 의원입니다. 31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득창출을 위해서 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농가에서 소득을 목표로 해가지고 어떤 조림수로 생산할 만한 종류가 있는지요.

예. 저희들이 현재 대표적으로 황칠나무를 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황칠재배가 18농가 정도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산 판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즙을 내서도 하고 묘목으로 굉장히 호응이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91㏊의 황칠나무를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황칠나무가 학술적으로 검증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황칠나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농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한 소득원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황칠나무는 그렇게 소문나가지고 판로가 좋고 그러는데 농가에서 고민하는 것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나무들을 심어놓고도 판매가 안 되고 사가질 않아가지고 다시 포크레인으로 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농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우리 농가하고는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군에서 산림, 그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음이온이 많이 나오는 나무라든가 그런 기종을 선택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다시 우리 산림녹화에 쓸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산림정책이 ······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묘목업체가 도에서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군에서 직거래로 민간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거래를 못하도록 그렇게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시 그런 불만을 갖고 하면서 우리가 관내에 나무를 심으면서 거의 타 관내에서 나무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계속하고 일반인들은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많이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좀 관내업체 수종을 써줘라’ 그렇게 ······

그게 이제 나무에 관심이 있는 농가에서는 뭐냐면 “이런 나무들을 외지에서 그렇게 도입하는 것이 좀 그늘에 가려있는 부분이다. 지금 우리 농가들을 무시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같은 수종이 있는 데도 외지에서 가져오는 걸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들, 불만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농가들을 무시하는 것이 단지 어떤 업자들에 의해서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해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숲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물론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께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광사업이나 여러 시·군에서 우리 군을 찾을 때 산림욕을 즐기고 음이온을 많이 마실 수 있는 해남이라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또 농가들도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김정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산림과 해남센터가 있습니까?

해남에는 없습니다.

없죠. 방금 우리 해남 산림에 대한 소득작목이라든지 각종 나무라든지 이런 교육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 그렇습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부라든가 주기적으로 그래서 교육도 보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그런 교육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작목을 보면 임업, 임산물에 대해서 소득작물은 없어요. 뭐 표고버섯 이렇게 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오는 나물도 많고 수많은 약재라든지 나물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에서 나오는 교육, 이런 교육을 많이 군에서 이렇게 ······ 교육받은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주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릴랍니다. 지금 도로변 풀베기 사업 편도 2차선 국도는 광주지방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편도 1차선부터 우리 지방도 군도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개 읍·면별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아∼ 각 읍·면별로 해서 발주를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그 사업비가 ‘1개 구간’에 있어서 ‘㎞당 얼마’ 그렇게 환산을 합니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요.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각 면사무소 산업담당 ······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합니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본 의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그 도로변에 풀베기 작업을 하는 이 작업 현장을 보면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뭐 풀은 건성건성 베고, 또 제초한 작업한 풀은 그대로 거기다 방치해놓으니까 이게 건조되면 또 바람에 날려서 도로변으로 날아오기도 하고 그러다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요. 그 풀이 건조되면 미끄럽습니다, 차가 가면.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 하는 거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 1년에 2회 한다고 하는데 깨끗하니 우리 미관상 보기 좋게 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해남 대흥사 우리 단풍나무식재가 1008년도에 했나요? 아니. 2008년도? 2008년인가 2009년엔가 했죠?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이 ······

그 후로 사후관리 했던 일지 있죠? 일지. 일지 있죠?

대흥사 차밭 그쪽에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일지 있죠? 일지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셨죠?

그 뒤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흥사 단풍축제가 지금 안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 이유는 단풍축제를 할 수 있는 소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단풍축제를 하면 그 소재가 있어야 외지인들이 가서 해남에 어떤 볼거리에 대해서 흥을 느끼고 해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단풍나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 단풍나무 식재를 그때 당시에 한 2억 정도 했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산림과에서 해야 되겠죠? 녹차 거기는 또 그 사업소에서 하고요.

예,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호도나무 심었죠? 삼산면에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관리는 삼산면에서 합니까?

삼산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산림과로 다 이관을 해가지고 이제 녹차는, 녹차는 아니더라도 그 두 가지 호도나무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받아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고, 과장님 어쩝니까? 거기에 우리 군유지가 몇 ㏊나 되죠?

정확한 ㏊는 제가 파악을 ······

그러죠. 꽤 크죠?

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쩝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15년 20년 후를 보고 거기에 단풍나무 군락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도 없는 단풍나무 식재를 ······ 저희가 후손들에게 주는 선물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시설물 같은 경우야 돈이 있으면 만들 수 있지만 이 자연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후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관리되는 거 있잖습니까?

예.

관리되는 거 그 일지 쓰죠? 이 관리를 하면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조림사업 이것저것 하면 그거 관리하죠? 산림녹지과에서.

그거 사후관리를 합니다.

이 사후관리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그 사후관리 일지요, 일지를 저한테 자료로 해주시고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생각하고 과장님 한번 사업계획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길운 의장님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군 의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축산진흥사업소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1쪽입니다. 역점 추진 방향으로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가축질병 방역대책 등 FTA 대응 축산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인물 513쪽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FTA 대응 축산농가 경영안정 등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5쪽 FTA 대응 축산농가 경영안정입니다. 사업량은 사료 운송비 지원 등 9종에 111억2600만 원을 지원하여 개방화 대비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료 운송비 77만포,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3470두, 양봉 차량 수직 리프트 10대, 꿀벌 산업 육성 2종 등 섬유질 사료 포장재 70만매, 학교 우유급식 1982명, 가축 재해보험 11건 등 총 7종에 대해서 3억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료 운송비 등 6종에 대해서 6억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16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에 대해서 사업량은 소 목걸이 지원 등 8종에 대해서 11억16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시설 개선 및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 자동 목걸이 1500두, 수분조절제 500t, 가금류 급수시설 2500m 설치를 했으며, 녹색축산 육성기금을 3억43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돈사 내부 냉방기 6대,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320세트 등 총 6종에 대해서 7억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수분조절제 2000t,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154농가, 햇썹 컨설팅 1호 등 총 3종에 대해서 4억1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17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원유 냉각기 지원 등 7종에 대해서 9억2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개량과 번식 기반 육성 등 고급육 생산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원유 냉각기 5대, 땅끝포크 브랜드화 4만5000㎏, 한우 육질개선제 1만㎏, 젖소 착유시설 1개소, 가축개량 및 번식기반 조성 3종, 소 인공수정료 5500두, 소 인공수정료 신고수수료 3000두, 한우 등록 2950두 등 5종에 대해서 6억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소 인공수정료 4500두, 소 인공수정료 신고 수수료 7000두 등 2종에 대해서 2억3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18쪽 가축질병 청정화입니다. 가축방역백신 약품 등 7종에 대해서 10억8600만 원을 지원하여 법정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및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방지로 청정 축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축 방역 백신약품 등 13종 지원하였고 양봉사 해충 구제 5000두는 공동방제단을 운영 관리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을 구입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의 근절대책으로 거래우 2000두 채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축 질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총 3종에 8억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으로 일제검사 1만7800두, 거래우 검사 3000두, 돼지 호흡기 질병 백신공급 2900두 등 3종에 대해서 2억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19쪽 가축방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젖소 유방암 예방 백신 등 7종에 대하여 7억19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쇠고기 이력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젖소 유방염 예방 1000두, 돼지 써코바이러스 8만3000두, 닭 감보로 예방 백신 800만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관리 3410두, 총 4종에 대하여 3억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외 2종과 쇠고기 이력제 이력추적시스템관리 1만1890두 등 총 4종에 대해서 3억3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20쪽 구제역 선제적 방역대책 강화입니다. 구제역 영세농 예방백신 등 5종에 대해서 6억7500만 원을 지원하여 예방백신 접종 및 긴급방역 소독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구제역 예방백신을 영세농 2만7000두, 전업농 6만1687두 등을 구입하여 공급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1만7800두, 구제역 백신접종 기자재 주사기나 방역복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였으며,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 총 2억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등 4종에 대하여 4억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21쪽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입니다. 가금류 닭, 오리가 되겠습니다. 사육 농가 및 철새도래지 차단방역 추진으로 사업비 11억을 지원하여 2, 3년 주기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체계적인 방역대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관내에서도 두 군데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 1월 24일 송지면 마봉리 화정축산에서 발생했으며 2차로 2월 14일에 마산면 송석리 박천환씨 농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생농가 2개소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 3농가를 포함해서 5농가에 가금류 7만3333수를 살처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역 초소 운영은 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소에서 많게는 7개소까지 설치 운영하였으며 방역 초소 운영비로 3억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방역대책상황실을 계속 운영하여 1일 상황 유지 및 질병의 신축 신고접수에 만전을 기하고, 농장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예찰활동 및 농가 스스로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철새도래지 등 야생 조류에 대한 차단 방역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발생 농장 및 매몰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2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등 8종에 대해서 72억28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기계화로 사료비 절감 및 기자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료 생산장비 5종에 27대 지원하였으며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 758롤,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5종, 신규 경영체 육성 2개조, 생볏짚 비닐 지원이 1420롤 등 15억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 생산장비 2대,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742롤, 종자대 등 부존자원에 5320t,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등 조사료 경종농가 비료 지원 3000㏊ 등 57억2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523쪽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등 3종에 대하여 6억73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자연순환농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액비살포비 1200㏊를 지원하였고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3개소 등 총 3억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사 설치 1억1300만 원 지원하겠으며 액비 살포비 560㏊,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3개소 등 총 3억1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52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80㎥, 1일 사용용량이 되겠습니다. 정화처리가 50t, 액비화가 30t, 저장용량이 5200t으로 특수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공법으로 정화처리 시설 및 액비화 시설로써 가축분뇨 및 액비 적정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분뇨 반입량 6800t, 정화처리가 4250t, 액비화가 2550t, 처리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2700만 원, 액비살포 실적이 621㏊, 살포량은 8073t 등을 처리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반입량 8200t, 처리수수료 3300만 원, 액비살포 계획은 199㏊, 살포 예상량은 2587t을 살포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태수 축산진흥사업소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516쪽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 천적이용 ······ 우리 김영근 계장님! 제가 언제 간담회 ······ 아니, 상황실에서 언제 한 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

······

517쪽 추진실적에.

예예.

밑에서 소 인공수정료 신고수수료 이것이 두당 3천 원입니다. 한 번 수정할 때요, 자가인공수정할 때. 과장님.

한 두당 저는 1천 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아, 그럽니까?

예예.

3천 원 아닙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요. 추진실적 보면은 생볏짚 비닐 지원 있습니다. 제일 밑에요, 522페이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생볏짚 비닐 지원, 이런 것은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이 내년 예산 세우고 이럴 때 사실은 한롤 비닐 씌워서 이렇게 하면, 생볏집을 할 때는 그것이 꼭 비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른 볏집도 사실은 씌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게 하나 비닐 값만 5천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작업비까지 하면 1만5천 원이 소요가 되는데 비닐 하나를 만약에 건조를 잘 시켜가지고 잘 말아 놓으면 1만5천 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관을 할 ······ 노지에다 놔두면 그것이 이제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 안목을 보고 볏짚창고는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담 얼마, 또 지원 얼마해서 먼 안목을 보고 창고지원도 한 번, 구상을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

현재 이제 생볏짚 조사료 방제는 언론에서 이 의원님 보도도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어가지고 소가 폐사가 된다해가지고 그것을 권장을 지금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롤당 1천 원씩이면 그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차라리 창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냐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사료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그런 것을 생산을 해가지고 소에 급여하는 것이 아마 좋지 않냐 그러는데 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524페이지 가축분뇨처리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축산담당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관리감독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액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자가액비살포요.

예예.

그 양돈 농가에서 자가액비를 이렇게 농가에서 신청하면 뿌리고 그러는데 그 발효가 되게끔 그런 부분은 축산사업소에서는 홍보 안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자연순환농업하고, 좋은 농부들하고 그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요. 위탁받아서 하는 데 말고요. 그냥 축산농가에서 직접 살포하는 데가 있거든요.

직접 살포하는 것은 좋은 시설이 있는 데도 ······

법인 ······

홍보가 지금 안 되어가지고 이 의원님이 아마 발효를 않고 바로 살포를 해 버리지 않겠냐 이 ······

아니, 살포를 해 버리지 않겠냐가 아니라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까지는 못 하지만 ······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

홍보를 해야 ······

알겠습니다.

괜히 그런 한 사람으로 해서 우리 축산사업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거든요.

예예.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

잘 알겠습니다.

그 전혀 발효되지 않는 것을 갖다 뿌리더라고요.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냄새가 안 나도록 군민들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