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간사선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종선의원, 김길성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인 25일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김성문의원 등 10인으로 부터 총 38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께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9월 18일자 인사발령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실 전 행정관리국장이 서대문구로 전출하여 후임으로 송인창 전 도시환경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전보되었으며 도시환경국으로는 마포구에서 전입한 이병목국장이 보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산동, 갈현2동 출신 김성문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이후 선진 주요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기본전략 및 핵심내용은 결과 중심의 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만을 중시하는 관행으로 부터 예산 못지않게 결산도 중시하는 관행으로 일대변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결산을 중시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은 현금주의 단식부기방식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의 기본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일대 변혁인데 공공부문에 있어서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재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복식부기제도 도입 등 정부회계시스템 개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산부채 순자산 등 재정상태와 수입비용 등 재정성과에 측정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 정부회계의 복식부기를 도입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복식부기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등 각종 재무지표를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것인데 재정상태는 주로 건전성, 재정성과는 주로 효율성과 연계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도 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갖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2007년도 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의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도 금년부터 재무과에 복식부기팀을 만들어 착실히 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구는 어느 정도 준비하였는지 그리고 내년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제5대 의회에서 오늘 첫 정례회의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열일곱 분의 구의원님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7월 1일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시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저에게 보내신 질문서를 보고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깊이 있는 의정을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구정의 기본방향에 대한 것은 제가 가급적이면 답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할 것은 오늘날 오후 2시에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관해서 마포에 있는 지방행정공제회관에서 토론가 있고 거기에 제가 토론자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토론회에 부득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성문의원께서 2007년 이후 전 지방자치단체의 전면 도입하는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우리구의 준비정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내년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하고 하문을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8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2007년도 부터 전 기초지방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근거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도 2006년 지난 1월 부터 복식부기팀을 발족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복식부기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보다 정밀하게 나타나는 재정상태보고서 그리고 수입과 비용을 보여 주는 재정운영보고서 등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자산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한 우리구 준비사항을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운영, 기초자산부채실사, 직원교육 세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도입 운영으로 행자부에서 개발 발표한 전산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2006년 3월 14일 부터 전면 도입을 해서 현재 세출회계서류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예산집행시 복식부기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이라도 업무코드 유형만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공제방법을 알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기초자산 및 부채실사는 5월 15일 부터 7월 15일까지 각 부서별로 기초자산 및 부채에 대한 현행 및 자산가액을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1차 조사결과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자세한 계획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교육에 대해서는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도입 및 기초자산실사 이전에 전 부서 서무주임, 자산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복식부기 기초이론과 자산의 개념, 실사요령, 프로그램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109명에 대한 교육을 시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도 10월말에 6급 이상을 중심으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2007년도에도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2007년도 내년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의 운영상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태 보고서작성을 위한 기초자산실사에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총 자산가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는 행자부지침상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22%만이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그 외 토지는 동별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또 8,351억원으로 조사되어 있고 도로조성비용 등에 대한 기준이 하수시설에 대한 조사방법 등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관리하던 구유재산의 범위를 넘어서 자산의 개념에서 모든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을 비교하여 누락된 자료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를 조성한 후에 잔여부지가 미정비로 되어 가지고 관리부서 및 용도확인이 안 되는 건물이 있고 또 건물 멸실 후에 멸실 처리되지 않는 건물 부분 멸실로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점 등 등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정밀히 조사해서 비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보다 정확하게 해결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자부에다가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고 10월중에는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평가 방법, 도로 조성비 기준 금액, 하수시설 조사 방법 그 기준금액 등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총95,899건에 이르는 자료를 보완하고 정리해 나가는데는 그만큼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시 전담 기구인 우리 구청 복식부기팀을 2008년까지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복식부기의 오류나 미흡한 사항을 계속 보완해서 정리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은평구에 자산과 부채, 재정 운용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유지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문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김성문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안하시므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문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김성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이명재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은평의 발전과 은평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노력하시는 은평 구청 모든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신뢰와 화합으로 도약하는 은평건설을 염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재해 재난 시 공무원 휴일 근무수당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해, 재난, 천재지변 시 휴일 24시간 근무 중 현재는 4시간만 수당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대가만큼 근무수당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려웠던 과거 대한민국 사회를 지켜온 중심허리가 공무원 사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휴일 비상근무 수당을 현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근무 수당이 현실화 지급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아울러 기대해 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체력 향상과 스포츠 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해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은평구민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많은 스포츠 동호인들과 구민들은 종합체육관 건립공약에 대하여 많은 찬사와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정 발표하시길 바랍니다. 배드민턴, 족구, 배구, 테니스 등 은평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와 종목별로 회원수가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지원경비가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장기 대회는 지원경비가 3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회 체육대회 지원경비를 원활한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경비를 100%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동호인의 저변확대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네공원을 지역별로 특색있게 조성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 등은 가까이 있는 동네공원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시 공원면적을 행정지도로서 많이 확보하여서 단지 밖 이웃주민도 와서 쉬어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준공된 아파트 건설시 은평구에 기부체납된 땅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체납된 땅 활용은 보상비가 필요없는 아주 경제적인 동네가 공원이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기부체납된 땅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응암동 모 아파트의 경우 한곳은 주차를 하지 못하게 조경화분이 놓여져 있고 또 한곳은 공사목만 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부체납된 땅을 아파트 단지마다 잘 활용하면 훌륭한 동네공원이 조성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기부체납된 땅 활용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아파트단지 내 설계도면상 설치되어 있는 정자 벤치 의자 등 공원시설물을 철거되지 않고 잘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평구 관내 동네공원 현황 앞으로 조성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공원 조성 시 지금까지 발생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보완공사 등 추가 인력과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시공부터 완벽을 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별명이 황소인 노재동 구청장님의 뚝심과 행정지도력을 은평구민은 기대해 봅니다. 넷째 본의원이 지난 번 5분 발언한 불광천 편의시설과 종합개발 계획안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동절기 스케이트장 조성 라바댐 분수대 하절기 주말에 가동 시간 연장 제2의 라바댐 건설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바댐의 수중무대는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나 공익단체에게 사용을 개방하여 모든 구민에게 사랑받는 라바댐 수중무대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수중무대 활용여부 대여료 경비 등 기타 제반 세부적인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옥의티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가칭 불광천종합개발조례안을 만들어 애완견 출입금지, 쓰레기 투기금지, 금연구역 지정, 음주가무 금지 등 청계천을 능가하는 일 등 불광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애정과 행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불광천 변은 벚꽃나무로만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벚꽃나무 사이사이 불광천변 언덕받이 등에 유실수를 심어서 자연친화적인 불광천을 만들기 바랍니다. 불광천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단속 즉시 견인제도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단속당하는 사람도 은평구민이고 단속하는 단속주체도 은평구민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법을 어기고 주차단속을 당한 은평구민을 무조건 지지 두둔 옹호하는 것은 아님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차단속 즉시 견인제도가 잘못 진행되어서 주차단속 스티커가 발부됨과 동시에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공무원도 직무에 충실하는 것도 좋지만 경직된 근무자세로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됨으로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차단속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차량 꽁무니에 견인차량이 몇 대씩 붙어서 줄줄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편의행정을 하겠다는 은평구민에게 모양새도 좋지 않고 은행같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선진 은평구청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구민을 위한 편의행정이 아니고 이것은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견인하는 차량이나 견인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단속당한 구민이나 이것은 새로운 전쟁터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차단속 즉시 견인현장을 꼭 현장 확인하시고 본의원이 주장하는 주차단속 10분 예고제 견인이 왜 필요한지 현장을 확인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선을 맞이하는 구청장님과 땀 흘려 일하는 은평 1,200여명의 공무원의 많은 공적과 업적이 주차단속 즉시 견인으로 인하여 선진행정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 갑니다. 편의행정 서비스를 강조하는 은평구에 맞지 않는 행정은 융통성을 발휘와 꼭 시정되어야 할 행정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차단속 즉시 견인제에서 10분 예고제 견인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최근 주요 뉴스거리로 떠오른 은평뉴타운 분양가에 대하여 본의원은 이명재의장님과 동료의원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 23등 꼴찌에 가까운 23등을 탈출하려면 우리 은평구는 공장을 유치할 입지도 되지 못하고 대규모 교육시설을 유치할 입장도 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구보다 더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여 외지의 부자들이 은평에 이사 와서 쇼핑도 하고 재산세도 많이 내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분양가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서민층도 살고 부자들도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은평의 가치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은평구에서만 분양가를 억제한다. 하여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따라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도 평당 2,000만원대 최고급 아파트를 건설하여 강남 못지않은 부자 은평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민은 재정자립도 23등을 다들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 은평의 가치를 상승시켜야 하겠습니다. 뉴타운 이익금 환수문제는 논의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금 환수문제는 의회 구청 구민이 합심하여 응집된 단결된 힘을 보여야할 것입니다. 부자 은평 재정자립도 1등 살기 좋은 은평을 다같이 기대해 봅니다. 살기 좋은 은평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재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1,200여명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시민단체 직능단체 은평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은평을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문하신 것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재해, 재난을 위해서 천재지변 시에 24시간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염려를 해 주셔서 전액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무의욕도 고취하고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실제가 이렇습니다. 공무원들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무상황 일일 4시간 그리고 월 67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7시간의 단서를 두고 각 자치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기본 15시간과 특별근무시간을 합해서 총 55시간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이 어떻게 보면 특별근무수당 같기도 한데 보편화 되어서 공무원들의 급여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올리고 또 각종 수당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하고 우리 구 재정여건상 특별근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점은 공무원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이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의무가 아니냐 양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67시간 다 계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현실화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체력향상 및 스포츠동호회 확대를 위한 종합체육관건립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확정발표를 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확정발표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선 말씀을 올리면 2003년도에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갈현근린공원에 지하2층 지상3층 체육센터를 건립을 하였고 또 증산동에도 실내수영장을 갖고 있고 또 증산중학교 또 불광초등학교도 실내수영장과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오는 10월 15일에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서울시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구립체육센터 동쪽 산록에다가 국제규격의 인조잔디 구장을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노외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 지하에 100여대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만든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지하에는 체육동호인들이 간단하게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공간들을 확보를 하고 샤워실도 개인실도 만들어서 운동을 하거나 선수들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교적 좋은 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에 보면 베드민턴 동호인구가 제일 많이 많습니다. 축구를 하는 축구동호인들은 각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매일 아침 조기축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베드민턴입니다 베드민턴이 올림픽에서도 효자종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운동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베드민턴이 실내경기를 하거나 지장물이 없는 평평한 운동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국립공원내에 아니면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근린공원내에 조그마한 베드민턴운동장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것이 때때로 마찰을 빚습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 진정을 보면 자연을 훼손하는 것으로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또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공원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우리 자치구 입장이나 구정을 이끌고 있는 저 입장에서 보면 체육동호인들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확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확보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린공원내에 있는 베드민턴 운동장은 현존대로 확장하지 않고 현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것을 기본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시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이부분에 대한 정비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은평구를 비롯해서 외곽이 있는 자치단체들은 이것을 정비할 수 없습니다. 왜 베드민턴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차량들이 즐비한 골목길에서 할수도 없고 그래서 장소가 확장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 보면 우리나라 공원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미 체육시설로 들어서 있는 베드민턴 구장같은 것은 그것을 시정을 해서 양성화시켜주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이 있으면 지금 보면 90% 동서남북으로 둘러있고 또 위에도 동호회원들이 이렇게 돈을 내어서 천막을 치고 이것도 불비하고 외관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는 방안으로 확보가 되면 거기에다가 자치구가 경량골조로 아름다운 그런 것을 만들고 할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종합체육관에 대해서는 많은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호인단체에서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타운 3-1지구에 구파발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옆에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는 땅이 있는데 그곳이 쓰레기적환장을 세우기 위해서 매입한 땅입니다. 이 곳에다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를 일일 200톤씩 처리할 수 있도록 적환장을 지하에 2층 규모로 이렇게 지어 건설을 하고 그 지상에다가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8년까지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투자사업으로 이미 사업계획이 소요예산을 심사를 받아놨습니다마는 이 설계안이 나와서 확정되었을 때 이 부분에다가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울러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베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족구나 게이트볼을 이런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테니스 동호인들입니다. 테니스 코트가 점점 없어지고 있지요?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집을 짓지 않는 주택가 공간에는 많은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전부 집이 들어 서는 바람에 은평구는 테니스장이 한 두곳 밖에 없습니다. 윈블던 테이스장하고 진관외동하고 여기에 불광2동 선린사가는 왼쪽 거기에 있는데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동호회별로 예를 들어서 가입인원수를 저한테 물었는데 그것은 모릅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한테 하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규모 동네공원을 지역별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개발 지정시에 재개발 사업구획으로 결정된 공공용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증대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도로 녹지 공원 공공용지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이것을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그 때부터 우리 구에 소유권이 귀속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용지가 우리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공원은 대개 어린이공원은 1500㎡까지 평수로 하면 454평이상 정도 되어야 우리가 어린이공원으로 보는데 그런 넓은 땅에 공공용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소규모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때그때마다. 아파트 단지에 어울리는 그런 만남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소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내에 소규모공원 현황하고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 구에는 어린이공원 38곳, 또 마을마당 18곳, 해서 56개소 소규모공원을 조성을 하고 문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어린이공원을 각 동네마다 1500㎡ 이상이 되는 그런 어린이 공원을 많이 만들면 좋은데 이것이 재정을 수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만들기 대단히 어렵고 또 이 어린이 공원을 만들고 나면 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마을 주변에서는 왜 하필 우리집 옆에다가 어린이공원을 짓느냐고 민원이 또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평구에 어린이공원 녹지학습을 위해서 좀 크게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잘아시겠지만 구산동에 마을마당이 넓게 조성되어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은평소방소가 뉴타운공사기간내에 뉴타운단지내로 이설이 되게 되면 은평구에 들어오는 초입에 은평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을 잘 만들 그런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불광동 가면 미성아파트 건너편에 그러니까 KT지점 바로 앞에 보면 길다랗게 시외 버스 터미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류장시설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하여금 정류장 시설결정을 해제함과 동시에 공원용지로 이것을 해서 앞으로 여기에 도심공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불광동 일대에 전에 최준호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녹지공원을 만들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역촌 오거리에 저희들이 도심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마을 마당은 9개소를 조성을 하겠다고 선정을 해 두었는데 9개소 중에서 3개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시비를 요청을 하고 있고 나머지 6개소는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 진호택 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면 위치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천 종합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광의 제2의 라바댐 건설에 대해서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라바댐건설 해 보면 하천에 약간의 유수경사도가 있거나 수량이 많을 때 라바댐의 기능을 제대로 가질 수 있고 하천이 지나지게 완만할 경우에는 유수가 저장이 되어서 부령화로하천유수가 부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광천에 제2의 라바댐은 계획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바댐은 응암역 사면에 있었던 경사도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준공을 했고 바닥에는 오니와 뻘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긁어내고 밑에다가 돌을 집어 넣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는 돌과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깔려있고 그래서 제2의 라바댐 계획은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불광천에 대한 유지용수를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널리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이 4개구가 연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구가 협의를 해서 한강에 치수하수의 공사비는 마포구가 부담을 하고 여기에서 51m의 관로를 응암역까지 끌어올리는 공사를 은평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고 난 이후에 2008년 연말에나 2005년 상반기가 되면 하루에 약 1일 2만톤 정도의 물을 응암역에서 인공폭포식으로 해서 다시 역류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응암역에서 진흥로, E마트 뒤로 해서 서부경찰서 뒤로 역촌오거리를 지나서 대조시장 삼거리 입구까지 그리고 불광천은 응암역에서 예일여고 사거리를 지나서 연신내 물빛공원 아래쪽까지 도로 위의 중심부 약 15m를 오픈을 해서 청계천처럼 복원시키는 것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의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15m 중심도로를 들어내고 하천을 원상회복을 시켰을 경우에 양쪽의 2차선을 가지고 통일로변에서 내려오는 교통량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교통영향평가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불광천 상단부분, 녹번천 상단부분도 오픈을 해서 자연하천으로 계곡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불광천의 관리조례를 만들 방법이 없느냐 이것은 조금 경직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수중무대에 대해서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난번에 준공을 수중무대를 봤습니다마는 간이 수중무대를 놓아서 제대로 setup하고 들어 내고 하는 것을 일부로 놔두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월달에 구민의 날 행사기간 중에 거기서도 행사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천이 예상되지 않으면 가설무대를 며칠간 그대로 두어서 각 학교동아리들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와서 거기에서 하나의 문화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뉴타운 아파트에 분양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자치구가 개입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저도 조금 언론의 방향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례로 MBC의 시선집중 시사프로그램하는 손석희 기자하고 경실련의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의 김훈동씨하고 토론하는 것을 제가 아침 출근하면서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김훈동씨가 잘못알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은평뉴타운은 상암동과 달리 초기 보상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대표가 감정평가사를 쓰고 또 SH공사에서 감정평가사를 대고 해서 비교적 토지보상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은평뉴타운 내에서 토지 보상비용 때문에 콤플레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치 않아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의제기를 할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들어서 아시지만 오히려 그쪽 보상금액이 불광동이나 갈현동 주택보다 높게 보상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훈동 본부장 얘기는 은평뉴타운이 30몇 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린벨트내에는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평뉴타운 1,057,000평에 공공용지가 소위 말하는 국공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아파트 분양가격을 좌우할만한 그런 국공유지가 없습니다. 또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은평뉴타운 여러분들 아시지만 생태하천을 복원을 시키고 쓰레기를 전부 관로시스템에 의해서 자원회수시설로 유입을 시켜서 원천적으로 소각처리 하는 것으로 첨단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택전시관에 가보시면 알지만 고품격의 주거를 형성하자 해서 유비쿼터스라고 합니까? 전자장치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 또 내장재가 위생복이나 이런 것도 강남이나 다른 지역에 못지 않는 고급재료를 사용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평당금액이 얼마나 됐느냐는 것은 저도 알 수 없지만 SH공사가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은 SH공사는 서울특별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영리만 추구하는 그런 개인 건설업체하고는 생각이 틀립니다. 들어간 돈을 까먹어서도 안 되지만 적어도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정금액이 되도록 산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아파트 내부도 잘 모릅니다마는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파주운정지구에 한라건설이 짓는 아파트도 1,500만원대를 넘어가고 있고 행신지구에도 SK뷰아파트도 은평뉴타운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고 있다고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청이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요지에 보니까 구자성위원님 불광천변 간이화장실 설치문제를 언급을 안했는데 답변 드릴까요? (○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불광천변에 간이화장실을 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하천부분은 유수를 장애하는 시설물을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변을 보기 위한 시민들을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놓을려면 뚝위에 있는 부분에 놔야 되는데 놓을 수 없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분뇨 냄새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광천변에 간이화장실을 놓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고 불광천변에는 아시지만 인근에 3개 공중화장실이 있고 수색역, 증산역, 새절역, 응암역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보시면 알지만 급하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지하3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용변을 보실 수 있고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고 설사나는 분들은 불광천변에 안나오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불광천변에 간이화장실을 놓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주유소에도 개방형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강둔치에 가면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강둔치의 스포츠단지는 공중화장실이나 일반화장실이 대단히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동식 화장실을 놓고 있지만 불광천변은 잘아시겠지만 양쪽에 상가가 되어 있고 급한대로 용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위생상으로도 그렇고 설치를 안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일부는 답변하셨고 일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즉시 견인제도 개선의 건에 대해서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구자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차단속 즉시 견인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차단속 견인제도의 잘못 진행으로 주차단속 스티커가 발부됨과 동시에 견인이 이루어져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주차단속 차량 꽁무니에 견인차량이 몇 대씩 붙어서 줄줄이 따라 다니고, 주차단속 1초 즉시 견인제에서 10분 예고제 견인으로 바꿔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메세지 성격으로서 주차단속 공무원이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견인차량은 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이를 신고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편도1차선 도로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는 불법주정차, 소방차, 의료차, 청소로 등 공공업무에 방해를 하는 불법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을 즉시 견인조치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분 예고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종전에 주차단속 5분 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차량이 주차단속 차량을 여러대씩 쫓아다니는 일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성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평구가 재정자립도 23등입니다. 지금까지 3선을 맞이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적과 업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평구가 24등 꼴지를 탈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라바댐 분수대 시간연장을 제가 질문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장님 답변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광천 라바댐 분수시간 연장하는 것은 전기요금하고 관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가로등이 5,000등 이상 되고 보안등이 14,000에서 15,000등 됩니다. 이런 전기료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성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비전이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올리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비교가 15.3배 정도 됩니다. 제일 낮은 구가 강북구, 그 다음에 우리 은평구 재산세 200억이 안 됩니다. 강남구가 11배 우리보다 재산세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의원님께서도 알고 있지만 국회 일부에서는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주행세, 차량세를 세목교환을 하자 이런 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일부에는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놓으면 안 된다, 담배소비세는 25개 자치구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점점 금연운동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증가추세에 있지 않고 둔화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산세를 기본세로 했을 경우 자치구간의 불균형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도 26일날 브리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5개구가 재산세 50%를 전부다 공동재산세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존을 해 주자 이런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할 것이 서초구, 강낭구, 송파구 가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전부 인조잔디 깔려 있습니다. 초등학교마다 중학교마다 구청장이 은북중학교 뭐 할 것 없습니까? 얘기하십시오. 돈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 교실 하나 만드는데 1억이면 만듭니다. 그런데 강북에 있는 자치구들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구청장 취임하면서 3억, 5억, 8억, 8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을마당도 많이 만들고 어린이공원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은평구가 가장 살기 좋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느낄 수 있는 자치구가 될려고 하면 “교육환경을 전폭적으로 개선해줘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가보면 내벽, 외벽 도색을 못해서 누룽지처럼 전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부형 되시는 의원님들 학교 한 번 가보면 알지만 교실에 책걸상이 덜렁 덩렁 해서 아이들이 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이 해줘야 하는데 교육청도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을 조성해서 학교 교감님께 애쓰시는데 그런데 저는 역점을 둬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동재산세조성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가 “취득세와 등록세에 5%를 공동재산세로 출현을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산 취득할 때 등록세, 취득세를 좀 내게 되는데 우리가 징수한 50%는 우리 자치구가 가져오고 자치구 몫이 되고 50%는 서울시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서울시가 “5%를 더 내놓겠다. 그리고 공동재산으로 출현하겠다.” 1,683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것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가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세수를 비교해보면 83대 17정도 입니다. 적어도 이것을 6대 4까지 확대를 못하면 저는 7대 3정도는 배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재산세를 만들고 서울특별시 세 중에 세목 하나를 자치구 공동재산세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제대로 배분해줘야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 차이가 한 4배 정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15대 3으로 해서 4대 1로 줄어듭니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제 우리 은평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세라는 것이 과세액 개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장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뉴타운 하면서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과세 대상자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소유권이 분양되면 그 때부터 과세의 개체가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63개 구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2년차씩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어서 우리 은평구에 주거환경이 점점 연차적으로 바꿔져 나갔을 때 이 재산세수가 인크리즈될 것이다. 그다음에 증산 수색에 3차 뉴타운이 되어서 광역재개발이 순조롭게 되었을 때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은평구의 재산세는 점점 불어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 올려서 자치구에서 기본재산인 재산세를 한꺼번에 증대 시킬 수 있는 비전은 그건 구청장에게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수 격차,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목 교환 하는 것보다 서울시 세목 얘기하면 2008년, 2009년 재산세가 담배소비세 보다 능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목교환보다는 공동재산세를 조성해가지고 일본 도쿄처럼 역교부세를 하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26일 저희들 자치구 협의회가 있게 되면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저희 생각은 만약에 반대하는 구가 있으면 반대하는 구 있는 대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반대하는 것 있는 대로 나머지 22개 구청장들이 전부 다 성명서를 내고 서울지역 의원들에게 좀 설득해서 이번 회기중으로는 꼭 이 공동재산세 조성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자성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응암2, 3동 출신 이재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업무와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 실시 앞두고 현재 우리구에 근무하는 부적격 근무자에 대한 처리방안과 총액인건비제도 실시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 우리구의 대안은 무엇이며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신설로 인하여 현재 공단으로 이관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잉여처리 인력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업무분장의 불균형으로 업무가 과다한 근무자와 업무가 경미한 근무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변형 근로제의 도입으로 공무원들의 근무형평성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둘째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입니다. 지금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구도 변화의 몸부림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30개소, 재건축지역 31개소의 추진위원회가 현재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공사를 진행할 정도로 많은 변화의 물결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너무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향후 도시의 교통, 환경,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도시계획이 난개발로 치닫는 것 같아 은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되는 바입니다. 우리 은평구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구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31곳이나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재건축추진지역의 주민들이 알고 있는 바와 다르게 개발이익환수금, 기반시설부담금, 전매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이익실현보다는 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현행 재건축사업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이익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수도권에 전세난으로 인하여 우리구의 전세값도 이미 대폭 상승하여 서민경제에 큰 주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이런 전세대란에 대하여 약 60여 곳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구의 전세대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청취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47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미래건설을 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의원 질문에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우선 이재식의원님 우리 조직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염려해주시고 좋은 질문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주신 질문이 한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만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액임금제 실시를 앞두고 근무 불성실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총액임금제는 총액인건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및 정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이라든지 수당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이 법령개정이 선행돼야 되고 해서 앞으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공청회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도입이 되면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구요. 근무 불성실자에 대한 문제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떠나서 이런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관리차원에서 평시라도 잘 관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정신 건강이 좋지 않는 그런 직원도 일부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직원들은 다른 직원에 비해서 성실하지 않다 이런 평가도 일부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무감찰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아니면 부서별로 직무교육내지 정신교육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함에 따라 잉여인력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대체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잉여인력이 19명 정도 생기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일자로 정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면 잉여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불균형을 시작하기 위해서 변형시간근무제와 탄력근무제를 말씀해주셨는데 변형근로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현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8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일이 바쁠 때는 근무시간을 더 늘리고 9시간이나 10시간으로 늘리고 일이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행자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력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직에 탄력근무제를 외국 같은 데서는 이미 도입을 하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는 재택근무를 하고 또 바쁠 때는 미리 나와서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늦게 나오게 하고 자기 여가시간도 가지고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 한 걸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때가 되면 은평구청 저희들 실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목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소관국장으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8일자로 은평구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업무현장이나 각동 현황파악이 덜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특정사항이 라기 보다 구 전체에 재건축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걱정하시고 개선점을 물으시는 질문으로 보고 제가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난개발을 막기 위한 우리구의 방안에 대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60여개소가 되니까 도시개발 환경 교통문제라든지주민 불편 문제가 일시에 올 수 있는 걱정 같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공동 주택이나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민간 주도로 특정한 장기 계획없이 광범위하게 개발됐기 때문에 도시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과 연계되지 않아서 주거환경의 질이 악화되는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에 정부가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정비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였고 또 서울시에서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10년 단위의 주거환경정비기본법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년 단위로 변경하는 변동계획으로 수정하고 있고 또 2년 단위로 단계 별로 추진하는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우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의원님이 잘아시겠지만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주민 서로 간에 이해가 대립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행정청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고 또 일부지역에 상가 건물이 형성되어서 장기적으로 비 계획도시로서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 여건 속에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도시 관리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구 도시계획 기본 계획과 구청 생활권 등 5개소의 생활권 연신내역 등 5개소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정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대부분 이어서 10층, 12층으로 세분화되고 해서 사실상 심의과정에서 용적률이 하향으로 조정되어서 개발추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용적률의 상향조정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이러한 서울시 위원회 의견으로서 일부 변경을 가져 올 수 있는 사항의 구의원님의 협력도 필요하고 또 시의원님의 조력을 받아서 이 문제는 우리 구의 이익이 있는 차원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현실성이 없는 기반시설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금, 전매제한 등 단독 주택 재건축 사업을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정지도나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 역시 답변드리기에는 아주 긴 답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공 역할이 부족한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이 사업이 특히 시설기반 부담금 문제는 금년도에 입법된 문제입니다. 개발 환수금, 전매제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에는 전혀 불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답변은 아주 길게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양해하시면 관계 법령을 요약을 하고 해서 전체 의원님께 올리는 것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권 전세난으로 전세를 구할 수 없어서 주거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구의 전세대란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또한 그렇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철, 결혼 계절적 요인과 관련해서 지금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하나 하고 또 하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이 동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우려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사업시기를 완급을 조절해서 이 문제가 우리 구에서 큰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행정관리국장님과 도시환경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 실시를 앞두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총액 인건비는 각 자치단체의 인건비의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경직성이 높은 공무원 조직에 대한 자율적인 통폐합 및 신설권을 부여하고 공무원 개인평가제를 도입함으로서 외형적으로는 공무원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도가 잘못 운영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면 첫째 공무원 수가 계급별 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수의 증가 및 직급 상향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 명확하다고 예견됩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 적체의 해소 수단이 예상되므로 공무원 조직은 행정서비스 공급자인 일선공무원이 크게 줄어들고 중간 계급이 늘어나는 전형적인 다이아몬드 형태의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질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 구 예산 중 경직성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실에서 중장기적으로 인건비에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또한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보다 투명한 인사 기준을 확립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에 대하여 제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단독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 재건축 규제는 강남구처럼 지가가 높은 공동주택의 재건축규제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구의 단독주택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우리 구를 포함한 강북지역에 적합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기반시설을 보조를 받고 매매 또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컨셉에 따른 재개발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현재 재건축을 하는 지역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우리구의 현실에 맞게 재개발 기본계획으로 변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전세대란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사업 시기 완급을 조절하여 일정 부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진행의 완급은 구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할 시에 하루라도 빨리 사업시행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임금제 인건 총액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의 정원은 행자부에서 T/O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청장이 줄이거나 늘리거나 맘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식의원님, 총액임금제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고위 공무원들 참여정부 들어서고 나서 중앙인사위원회가 고위 공무원단제를 만들어 가지고 국장이 과장 밑에 가서 팀원노릇을 하고 역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의지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만이 내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KBS같은 곳도 국장하던 사람이 PD 밑에 가서 담당자로 쓰고 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사표를 못내고 KBS를 나가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총액임금제 문제는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조절을 해나가야 되겠고 예를 들면 자치구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임금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편차를 크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행자부에 지침이 오면 연구를 하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목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제가 공부가 덜되어서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정부의 기반시설 보조를 받아서 재개발 방식으로 재건축발생에 대하여 건의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바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고, 어느 것이 장점인지,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성실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간 이 사업, 주관계 문제에 관해서 밀어붙일 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것 역시확실한 답변을 못드립니다. 제가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배심위원제도를 지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 민원배심위원제를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집단민원을 집단민원으로 보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해결해 주고, 민원처리 단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병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목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사업변경 수정을 해서 이것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재개발을 한꺼번에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1, 2, 3단계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세대란이 일어나거나 은평뉴타운을 하면서 1지구 이주시키고, 2지구 이전시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전세대란이 있어서 이사 못가는 것은 없지 않나 나는 전세대란이 이병목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세제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월세로 환원을 한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집구하기 어렵다, 재개발을 위해서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난개발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소규모의 재개발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광역화하면서 도로폭을 확대를 한다던지 공공시설용지를 확보를 한다던지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의 이해대립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조정하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이와 같은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부 문제뿐 만이 아니고 일단 기본계획이 나오면 구의회에도 상정을 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전문 식견을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을 하고 나면 주민들도 공람을 하고 서울특별시에 올려서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특별히 난개발우려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은평구가 다른 어떤 지역 보다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이재식의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재개발재건축을 해 가면서 후회 없는 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단계마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십니까? 이어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입니다. 이재식의원님이 재개발, 재건축, 난개발에 관해서 대책을 물으신 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은평구 매래를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다 생각이 되고 저 또한 청장님과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는 타구에 비해 그동안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도 재개발, 재건축은 가장 늦장을 부리는 형태를 유지하다가 최근 2003년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기본계획이 확대 발표되면서 60여군데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주민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은평뉴타운이 발표되어 한창 공사 중에 있고 3차 수색, 증산, 뉴타운이 발표되어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뉴타운과 수색, 증산 뉴타운은 대단지로 1005만평, 72만평으로 도로확보, 공원,녹지,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재정이 열악한 구재정으로 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도시기반시설 또한 주민들 부담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60여개소 재개발, 재건축은 단지규모가 너무 소규모로 1개 단지가 1만평도 되지 않는 것이 한 10여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가 소규모 단지별로 종합계획 없이 우후죽순처럼 개발이 된다던지 나홀로 단지처럼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주변과 연계되지 않는 개발이 난개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난개발이 계속된 상태에서 우리 후손에게 은평구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늦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타구에서 종전에 했던 실패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새롭게 은평구는 재기본계획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가장 의지를 갖고 실천해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봐지면서 구청장님께서 지금 아까 답변에 난개발은 염려를 안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수색, 증산, 은평뉴타운은 대단지이고 다른 단지들은 보통 3000평정도 이런 소규모단지쉽게 말해서 나홀로 단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군데 군데 그런 나홀로 단지들이 집을 짓게 되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단지들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지만 인근 주변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도시기반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제가 본의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 확정된 곳을 은평구지역 현실에 맞도록 주변을 확대하여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기본계획 검토시에 최소면적이 얼마, 최소한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은평구 지역에 맞겠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지정시 단지내에 있는 도로를 재개발 재건축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있는데 도로확보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도록 매각을 중단하고 단지내에 있는 도로를 의무적으로 기반시설로 확보도록 구청장님께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실 용의가 있으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단지내에 도로를 어떻게요?

단지 안에 현재에 있는 도로들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있는데 그 도로 면적만큼을 주변에 개발을 하면서 공원이나 도로확보를 위해서 기부채납 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시도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넷째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시겠다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편성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다섯째 재건축 기본계획 31개소 가운데 아까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연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중대한 답변이십니다. 적어도 구의원께서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오셔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그 정도로 답변을 하셔서는 의원들에 대한 무시로 봐지고 재건축 기본계획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재개발로 바꿔야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법이 재건축은 공동주택개발부담금이 33평에 5,00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개발로 바꿀 수 있는 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지금 도로접도율이 완화되고 호수밀도가 완화되어서 우리 31개소 가운데 적어도 몇 군데는 재개발지역으로 다시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것을 해 주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중공의원의 보충질문이 본의원 질문보다 더 어렵지만 후손에게 물려줄 도시까지 염려하시니까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재개발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자립재개발이고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상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조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기를 단축해서 빨리할 것이냐 아니면 재검토를 하면서 6개월, 1년 늦어졌을 경우에 단지내에 있는 조합원들의 불평불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약을 해서 이와 같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도시의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이해가 상충된 것의 갈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의 조정역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도로를 매각을 하는데 그 면적만큼 다시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용의는 없느냐, 이것도 역시 단지내의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제가 도시계획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다 메모를 하고 있을텐테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기본계획 재검토를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편성할 의향이 있느냐 검토를 할 단계가 내년 예산에 용역비 편성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을 재개발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접도율도 완화하고, 호수밀도도 완화가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재개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 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재건축은 재개발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만으로도 지금 31개소 재건축 사업지구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질 겁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이 재건축 공동주택 개발부담금이 9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언론을 타고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세대당 5,000만원이라는 부담금을 안고 과연 우리지역에 재건축이 되겠느냐 어렵습니다. 은평구 같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특히나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분양가는 상향되었다고 하지만 타구에 비해서 서울시에서 은평구만큼 분양가가 싼 지역도 없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에서 반듯이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재개발로 바꿔져야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나머지 기본계획 검토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현재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확정된 것도 알고 있고 확정된지 3년이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짧은 시간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다보니까 은평구에 와서 주민공람 의견청취하는데 짧은 시간에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을 하다보니까 단지규모들이 너무 좁고 도로확보, 기반시설의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값어치를 발휘할 수 없다, 또 인근 노후주택들이 향후 개발될 때 장애요인이 된다. 지금 아파트는 보통수명을 60년 정도로 보아집니다. 앞으로는 리모델링해서 써야되고 보통 60년 넘어서는 모델링해서 이 다음, 후대 2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을 때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지어야겠다 옛날 벽돌집을 지을 때는 금방 20년안에 허물기 때문에 간단했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인근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주민들이 수용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런 좋은 안이 있는데 구역지정확대할....

추진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사업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그 사항을 권고를 해서 가능하면.....

권고를 하실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권고를 하죠.

추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그 단지내에 있는 조합원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그런 이해를....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본안을 작성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봐지고, 그 사람들도 단지가 커짐으로 사업성이 증대됩니다. 나중에 향후에 분양가가 향상되고 그 사람들이 굳이 안할 이유가 없다고 봐지고 단지 노후도 이런 것이 안맞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은 특히 도로와 연계된 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재건축.

유중공위원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하고 동떨이진 계획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꺼려하는 것이고 마지막 한가지 단지내 도가 있는 땅들은 그것을 매각하지 말고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도로확보를 위해 기반시설이 20% 정도는 기부채납하도록.....

도로부지를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기부채납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도로로.

똑같은 부지를 기부채납....

매각할 필요 없고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유중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식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