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행정지원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상반기에 1월 24일자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과·소와 읍·면에 시달을 했고 3월 11일 일반직 등 729명에게 성과상여금 17억8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본청, 사업소에서 6급과 7급으로 승진한 직원 11명을 읍·면으로 전보를 해서 조직 활성화를 도모를 했고 인사 관련 고충상담실 운영, 또 핸디게시판 인사마당을 통해서 다양한 인사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인사 사전예고 및 승진후보자 순위를 공개하고 신규 임용자의 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 및 현장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공로연수자의 사회적응 대비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상반기에 2월 중에 군수님 읍·면 순방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관내에 오리 사육 농가에서 AI가 발생됨에 따라서 이를 취소하고 대신 실·과·소장 및 읍·면장 책임하에 현장 행정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장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책으로 이장 직무교육을 3월에 실시를 했고 장기재직이장 퇴직 시 감사패 수여, 또 이장자녀장학금 19명에 대해서 18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장단체보험 가입을 해서 상해나 질병, 또 사망, 입원 시 보장을 받도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수 현장대화를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이장 임원과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장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책으로 주요산업현장 견학을 읍·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전체 이장 체육대회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정은 이장단에서 7월 22일로 지금 잡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칭찬받는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에 귀감이 되는 칭찬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직 내 칭찬문화 확산 및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칭찬공무원 운영 계획을 모두 개선을 했습니다. 전에 추천방식이 릴레이 방식이었던 것을 사례 중심으로, 아무나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추천 대상자도 일반직 공무원에 한하던 것을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칭찬공무원 격려 및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하반기 칭찬베스트 공무원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기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각각 2명씩 4명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정된 베스트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또 근무성적 가점 부여,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주고 연말에 가서 칭찬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을 통해서 직무 능력을 배양하는 상시학습 체계를 구축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상반기에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관련 수요자 중심의 교육생을 선발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고 스스로 참여하는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기별로 자기개발 교육계획 실천 사항 및 상시학습 실적 사항을 점검을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합교육 대상자 선발 및 사이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시학습 운영실태와 개인별 이수실적을 모두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행정 종합평가제 운영입니다.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환경 등 계량화 가능한 6개 분야 업무, 또 9개 분야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 마을로 선정된 14개 마을, 읍·면당 1개 마을씩이 되겠습니다마는 14개 마을을 선정해서 기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 마을로 선정된 이장에 대해서 선진국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종합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모두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상반기 평가결과 다소 마을 규모가 작은 그런 마을들이 평가에서 좀 우위에 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해남인 선정입니다. 본 시책은 2011년부터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는 시책입니다마는 1년 동안에 남다른 업적과 선행 등으로 해남인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 해남을 대외에 널리 알린 자랑스러운 해남 군민을 모두 발굴해서 이 포상을 해가지고 바람직한 해남인상을 정립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선발대상은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 봉사하여 훈훈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온 그런 선행 인물, 또 재능 기부 등을 통해서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 자기분야를 연구·개발하여 소득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 각종 언론 매체에 보도되어 화제의 인물로서 우리 군을 널리 알린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11월과 12월 중에 대상자를 발굴 및 선정을 해서 12월에 표창하고 간담회를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견문보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주민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모두 파악을 해서 사전에 이것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민 불편사항 171건을 접수를 해서 담당부서를 지정해가지고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상시 접수를 해서 견문보고제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통계 생산입니다. 조사 대상은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전남 사회조사, 통계연보 제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제53회 2013년 해남통계연보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를 575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전라남도 사회조사, 또 해남 ······ 제54회 해남통계연보를 발간해서 모두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운영 활성화입니다. 실·과·소와 각 읍·면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을 생산해서 보존 활용하는 이런 과정을 모두 전자적으로, 이렇게 전자로 처리하는 그런 운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록관리시스템 전파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기능 개선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작업을 분기별로 완료를 하고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시스템 장착 후에 모두 2년분을 이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구현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전자, 비전자를 포함해서 10만4494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리하고 이관하고 폐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4월 3일까지 유지보수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관리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이관은 우선 지금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보건소 것을 우선 지금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서고환경도 개선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록물평가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폐기를 하고 전 처리부서에 기록물을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능력배양 연수 추진입니다. 금년에 저희 군 산하의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전에 연차적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온 배낭연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직원 해외배낭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바 있고 배낭연수가 아닌 국외연수 허가를 7건, 17명을 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하는, 사실상 금지하는 그런 지시가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이 사항을 무기한 연기조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해외 배낭연수 모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 모집을 해서 ······ 시기는 아직 풀려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 해외 가는 것은 허용을 하지만 공무 관련해서 해외 가는 것을 자제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배낭연수 대상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공익 활동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군민통합,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공익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지원할 것을 전년도 11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분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중에 신청을 받았던 것이 29개 사업에 4억1088만2천 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심의했던 결과 선정된 사업이 25개 사업, 3억1800만 원이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통보했고 여기하고 관련된 관계자들을 불러서 40명에 대해서 지침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완료됐거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0개 단체에 대해서 2억98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미교부한 5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교부를 하겠습니다. 또 7월 중에 지금 잔액이 일부 남아 있고 그래서 추가로 상반기 신청을 못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추가 모집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부분이 되면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국선양을 위한 태극기 보급 추진입니다. 읍·면 민원실 6개소에 대해서 태극기 보관함 및 수거함을 설치하고 태극기 구입 배부, 또 판매소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지금 14개 읍·면 중에서 6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다음에 전 읍·면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읍·면 민원실, 해남읍을 비롯한 6개소에 대해서 국기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국기 구입 및 판매, 또 무상지원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유상판매는 국기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민원실에 가서 구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금 매당 5천 원씩에 판매를 합니다. 시중에서는 8천 원에서 1만 원까지 갑니다마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무상지원은 전입세대주 하고 혼인신고자를 5월 23일부터 읍·면 민원실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 게양용 국기를 513개 마을에 마을당 3매씩 지금 기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기 재고량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모두 공급을 하겠으며 국기 판매대 운영 실태 점검을 모두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 이후에 지금 추진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송지 땅끝마을을 연중 태극기를 게양하는 시범 마을로 지정을 해서 지금 땅끝마을 106세대가 되겠습니다. 거리에는 가로기가 60개가 되겠고 여기에서 어제까지 게양하는 시설을 전부 마치고 어제부터 국기를 지금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연중 태극기를 게양하게 된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포상의 영예 제고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 포상을 해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포상 수요조사를 완료했고 포상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와 읍·면에 모두 시달을 했으며 민간인 244명 등 총 264명을 포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시책에 앞장서 가는 기관 또는 단체, 민간인을 모두 발굴해서 포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5층 전산교육장에 스크린 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내용을 녹화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스마트 교육장 구축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의내용을 자체 컴퓨터에 녹화를 해서 11월부터는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가지고 수강을 희망하는 희망자가 군청에 오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확산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 및 중고PC를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홈페이지 콘텐츠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관련 데이터 592건 정비를 모두 했습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으로 우리 주민 587명을 비롯해서 892명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모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PC 수리센터 및 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7월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어려운 가정에 중고PC를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정보화마을은 지금 삼산 매정리에 두륜산 버섯마을, 또 북평 동해리에 동해 김치마을, 땅끝 송호리에 땅끝 송호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육성 관리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안행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 우리 관내 2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는 쾌거를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선도마을로는 두륜산 버섯, 땅끝 송호마을, 발전마을은 김치마을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정부 포상은 주에 시달될 걸로 지금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은 3개 마을에 전자상거래 실적입니다. 이게 1218건, 5200만 원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개선사업을 3개 마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안행부 주관으로 중앙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가지고 금년 1월부터 말일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서 접속을 해서 우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살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웹접근성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모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상품포장재를 제작하는데 지원을 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추석 특판 행사가 9월 중에 있습니다. 또 페스타라고 해가지고 중앙에서 주관한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특산품을 출품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참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시·군·구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적인 전산 정보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면, 장애가 발생되면 이에 대해 대체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홍보 사항입니다. 개인정보교육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홍보 가두 캠페인을 4월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 법정주의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앞서서 캠페인을 전개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파일 817건을 점검을 했었고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프린터 등을 교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안감사 대비해서 개인정보를 점검하겠고 표준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지금 4억300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면 정부 3. ······ 새 정부 들어서 정부 3.0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항들하고 관련해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의 ······ 물른 지금 행정정보를 공개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내부적으로 작성한 원본, 원문 그 자체 그대로를 갖다가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청구 요구를, 정보공개 요구를 하지 않더라고 그 자체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오픈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청 IP전화 설치 및 농어촌 초고속망을 모두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IP전화 설치를 지금 본청하고 의회,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농어촌 초고속망도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현산 상구시 등 6개소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 공공시설 랜망 와이파이도 구축을 모두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본청 IP전화 설치 완료 후 지금 차액, 입찰 차액으로 문체사업소와 여성회관 지금 최종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은 모두 구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고속망 및 공공시설 무료 랜망도 구축을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FAX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우리가 FAX를 군하고 읍·면간 이렇게 지금 서로 FAX로 문서를 송·수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직원들의 PC에서 바로 송신 가능한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일이 ······ 지금 여러 대가 있는, 각 사무실에 있는 FAX가 앞으로는 사실상 전체 존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조달청 조달계약을 완료했고요. 하반기에는 FAX 문서 송·수신 관리자를 모두 부서별로 지정을 하고 관련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모두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온-나라시스템이 도입되면은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되도록 하고 지금 읍·면에 운영 중에 있는 FAX는 순차적으로 폐기시키는 걸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학력향상 및 명문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금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력향상 및 명문학교 육성 지원, 장학생 선발, 교육시설 여건 개선 등에 20억900만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학력향상 및 특기적성 계발 9개 분야에 12억2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명문학교 육성 지금 해남고등학교하고 전문계 명문고로써 해남공고 두 군데를 지금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2개 학교에 4억7300만 원 지원을 했고, 상반기 장학금으로 우수대학입학 장학생 20명에게 5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모두 지급을 하고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관내 초·중학교 35개 학교에 인원 5758명에게 중식비 7억8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식재료 구입 및 관리, 위생실태 등, 위생상태 등 무상급식 실태를 해남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모두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수 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재산정, 모두 지원을 하고, 무상급식 실태를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땅끝마을 아름다운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아시아나 항공사 직원의 특강 및 공연, 또 아시아나 항공사에 현장체험 등을 실시토록 해서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나도 비행기 조종사, 또 승무원, 이런 정비사가 될 수 있다.” 라는 어떤 희망을 갖도록 하고 직업에 대한 실용적 정보를 제공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항공사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월에 아시아나 항공사 조정사와 승무원, 정비사가 이곳에 와서 저희 관내 학생 및 학부모 255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실시한바 있고 항공기 모형 및 부품도 당시에 모두 전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시아나 항공사하고 1사 1군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체결을 해서 직업 강연을 정례화 이렇게 하고 또 진로 프로그램을,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쪽에 이 조정사하고 승무원들이 운영하는 밴드공연이 아주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특강하면서 같이 이쪽에 와서 공연을 하고자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이쪽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실제 비행기에 탑승을 해서 엔진같은 부분들을 현장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21C해남자치대학을 지금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장관님을 초청을 해서 자치대학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군민대학 10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평생교육 종합관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평생교육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평생학습 정보 온라인 제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1C 해남자치대학을 세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해남군민대학도 상반기에 운영했던 그 외에 소외계층을 위한 강좌를 추가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5개년 중장기 계획을 11월까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입니다. 공직자, 상반기 공직자 소양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계약학과 등록금을 초당대와 고구려대 2개 학교에 73명에 대해서 58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 소양 교육을 세 차례 실시를 하겠고 9월 중에 공직자 실천리더양성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초당대학교, 고구려대학교에 계약학과 등록금을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후생 복지 추진입니다. 군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또 화합행사, 동호회 활동을 모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맞춤형 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 70%를 상반기에 지급을 했고 지역상가 이용토록 포인트, 지급된 포인트 중에 30% 이상을 관내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또 단체보험을 모두 가입을 했고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2011년에 개최된 이후에 지금 3년만에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서 콘도 회원권 구좌를 7구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복지포인트 상반기에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30%에 대해서 지급을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화합행사도 상반기에는 체육행사를 했기 때문에 가을철에 등산대회를 부서별로 갖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직원 후생 민원도 신속히 처리를 해서 공직자 후생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도 다양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되면서 특히 지나간 공직자들의 관심사항인 인사 업무도 분란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쉬웠던 것은 승진과 전보에 있어서 여성 공무원들이 은연 중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에 6급 간호직과 보건직, 의료기술직 공무원 무보직자 읍·면 순환 근무 배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근속승진이 6급까지 확대되면서 6급 무보직자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6급 무보직자가 34명이나 됩니다.

우리 군에 현재 6급 무보직자가 총 3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직렬별로는 또 어떻게 되나요?

직렬별로 방금 말씀주신대로 34명 중에서 근속승진자가 30명입니다. 아, 20명입니다! 일반 승진자가 14명이고, 근속승진자가 20명,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보건, 간호, 이쪽 분야가 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예.

무보직 6급에서 간호직과 보건직, 기술직은 우리가 총 몇 명이 된지 아십니까? 간호직 ······

예.

보건직, 의료기술직.

그거는 제가 지금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보직 중에서요?

예, 무보직만.

무보직만 ······ (자료 찾는 중)

예. 시간 관계상 제가 파악했습니다.

예예.

간호직은 3명, 보건직 3명, 4명이였다가 1명은 퇴직했고요. 지금 의료기술직이 3명, 불과 9명이나 됩니다. 좀,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좀 많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20명에서 9명이니까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반올림 ······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보직 보직자 해소는 퇴직이 발생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공로연수를 가시거나 이렇게 결원이, 자리가 비어야 그래야 보직을 부여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예예.

간호직과 보건직, 의료직도 아마 보건소에 자리가 비어야 해소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보건직이 세 분, 간호직 세 분, 의료기술직이 세 분인데 행정직도 9명입니다, 행정직도.

예.

이제 이렇듯이 세무직도 3명, 이렇게 토목직도 3명, 거의가 이런 사항인데 지금 아까 그런 폐단이 발생된 거죠. 과거에 ······ 가급적이면 무보직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근속승진을 안 시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금년 말이 지나면 일부는 좀 해소가, 이렇게 많이 적체는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든 현재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행정직은 이제 6급 무보직자가 해소가 될 가능이 있습니다. 그걸 가능성 될 의향은 있지요? 행정직은.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행정직렬이 나가는 자리를 메꾸다보니까 이제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6급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에 대한 무보직자 정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해소나 뭐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모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주신 세 직렬만 지금 문제가 있는,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직렬도 이렇게 모두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뭐가 되기 때문에 ······ 이 부분들은 이제 아무나 이렇게 앉혀 놓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앉아야 할 자리를 이분들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때 ······ 그래서 직렬별로 고려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모두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고민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군에는 이미 간호직과 보건직에 대한 6급 요원들이 읍·면 배치가 됩니다. 우리 군은 특별히, 읍·면 배치를 않는 특별한 문제나 이유가 있나요?

다른 뭐 특별한 이유는 없죠.

그렇죠?

예예.

제가 봤을 때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완도, 진도, 영암, 화순, 다른 시·군에는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만 지금 이렇게 안 되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파악하면서 ······ 우리 군 간호직과 보건직, 의료직 공무원 대다수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있고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직렬은 보건 전문업무를 볼 수 없으나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은 행정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이제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읍·면에, 이제 군 본청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으로 이렇게 전보가 되게 됩니다마는 읍·면에 행정이 종합행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무, 산업 기능, 또 우리 민원파트 기능, 또 이제 약간 연관이 있다면 사회복지 기능은 좀 관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능력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그 업무를 차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

그런데 과장님!

예예.

다른 시·군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 해남군에 보건직, 간호직은 능력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

그래서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참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이분들이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도 공업직이나 환경직 6급 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하여 총무계장 등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직이나 보건직 공무원을 읍·면 계장으로 배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이제 사실상 행정직을 달고 6급으로 있으면서 읍·면에서 승진해가지고 7~8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보직을 못 받은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

그거는 일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그거는 일부!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한 번, 심도있게 연구를 한 번 해서 ······

예. 이것은 우리 해남군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차별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저도 보건직으로 공무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정말로 이거를 해소를 좀 하시다시피 하시고 정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6급 공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업무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고민스럽지만 앞으로 해남군도 6급 간호직과 보건직, 의료직에 대한 읍·면 계장요원으로 순환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모두 긍정적으로 포함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협조해서 혹시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 모두 파악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과 상의도 저도 한 번 해볼게요. 앞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337쪽이요. 마을행정 종합평가제 운영 있죠?

예예.

337쪽.

예예.

거기에 평가결과 우수마을 시상 14개 마을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현산만 ······ 화산만 뺐습니까?

지금 그 ······

지금 화산은 빠진 것입니까?

기재가 지금 누락됐습니다.

기재가 안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누락됐습니다.

이거는 ······

예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앞으로도 잘 생각하셔서 ······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만 읍·면에 이렇게 빠지면 안 되겠죠?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 드립니다.

예.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일단 시간이 그러고 하니까 어떤 핵심 부분만 짚어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꼭 지켜야 되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만 표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인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4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저는 간단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추진방침에 지역 리더인 이장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으로 군정 참여유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 요즘 각 지역에 보면 해남읍, 특히 해남읍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파트가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동을 보통 동장이라고 합니까? 통장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동 단지 하나, 한 분, 하나, 하나 ······

지금 저희들은 이·반장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 반장.

그러세요?

예예.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동마다 동장이든 이장이든 단장이든 간에 그분들의 교육역량, 여기에는 이장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을 한 번, 어떻게 한 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교육이라든지 사기역량을 좀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관리인 성격으로 지금 계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인 말고, 우리가 이장, 반장 있듯이 ······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각 마을에 보면 이장님 계시잖아요?

예예, 그렇죠.

뭐 30명 된데 이장도 있을 것이고, 100명, 50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은 보통 100이상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보다 동장이나 ······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장, 반장 ······

반장, 통반장!

예.

통반장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분들의, 아파트 그분들의 교육 ······ 교육이라 할까요, 뭐라 합니까? 시대가 바꿔졌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한 번 바꿔보면 어쩌겠냐, 이 말입니다. 사기양양을 ······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리더역할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물론 다를 거란 말입니다.

예.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를 안내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분들을 사기진작을 시키는 어떤 방안 ······

저 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장들 말하는 ······ 아니, 저 거기 관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반장역할 ······

그러니까 거기에 반장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를 저희들이 모르죠. 어? 자체 반장이 ······

있을 수도 있고 ······

있을 수도 있고, 아마 ······

또 이장이 지명하는 데도 있을 거고 ······

예.

그런데 거의 다 자치 반장일 겁니다.

예예.

그래서 그 틈새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예. 한 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한 번 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사기양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원활한 행정 진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5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부분에서는 일단 실제적인 수요자의 그런 욕구, 주 욕구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을 위해서 수요자들의 현황, 그들의 욕구나 제공기간이나 이런 수요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 취합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

예. 그러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러면 혹시 우리 관내에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관내 기관 현황도 ······ 예,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서면으로 요청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평생교육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정규 과정이 아닌,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 어떻게 보면 낳아서 죽을 때까지 내가 듣고 배우는 것 ······

예, 맞습니다.

이것이 평생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해남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평생 교육들이 굉장히 ······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강진이나 ······ 강진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남군은 아직까지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초창기에 그쪽에서는 빨리 그걸 선점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일찍 선정이 됐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아닌 게 아니라 금년에도 도전을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지금 과거에 추진했던 부분하고 지금 양태가 상당히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교육사도 작년에 한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가니까 정말 열심히 했노라하고 중앙에 가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 양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농촌지역은 불만이죠.

과장님, 그러면 ······

지금 ······ 예예.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양태가 달라졌다는 부분은 지금 평생, 국가적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주 사업에 저희가 지금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

그러니까 해남군이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런 부분에 농촌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공업지역 같은 데, 공단이 많이 있거나 한 데는 ······ 지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게 일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도시는 그게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해남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하고 연계가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교육과정은 지금 평생교육사가 만들어야 되는데 농촌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일자리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그러한 것들을 실적화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의문이 생기는지 일단 구체적으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평생교육종합관리센터를 운영을 하셨다고 1월 22일에 실무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예예.

그렇다면 평생교육종합관리센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리센터가 어떤 근거로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예.

우리가 이제 저희들 관련 평생교육법이 되겠고, 저희들 이제 관련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는 2009년 4월 1일자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전혀 실시를 안 하고 계셨습니다. 맞지요?

아니, 금년에 지금 한 겁니다.

금년에 최초로 했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례상에는 해남군 평생교육협의회라고 용어가 되어 있는데요, 평생교육종합관리센터라는 부분은 조례상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센터 ······

그러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 자체적으로 그냥 만든 겁니까?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 지금 법률적인 용어에가 안 나온다 그 말씀입니까?

예. 조례상에서는 평생교육종합관리센터라는 부분이 근거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모든, 지금 아까 말씀주셨듯이 노인 분야, 농촌 여성 분야, 아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 이걸 아우러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가는, 보듬고 가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센터를 지금 만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근거해서 평생, 해남군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그런데 여기에는 평생교육실무위원회를 두셨네요.

아니,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예.

그러면 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협의회 인원이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죠? 14명? 예, 14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위원은 지금 여기에 실적상에 빠져 있는 사항입니까? 보고사항에.

협의회 운영 사항은 현재 기록관리가 되고 있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든 여기 추진실적 사항에서는 빠져있는 내용이네요. 맞습니까?

추진실적을, 어떤 실적을 보고 ······

아니, 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 왜냐면 저는 지금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 조례가 저희가 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종합관리센터라는 거를 운영을 하시면서 협의회는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 하시고, 그러면 평생교육실무위원회 따로 운영하고 계시고, 이거는 이중 일이잖아요.

아니, 실무위원회가 있고 ······ 자, 실무위원회는 우리 각 부서에 예를 들자면 서무계장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 관련 교육을 하죠? 거기에 서무계장, 행정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대학하죠? 여기에 서무계장, 그 담당 ······ 기술센터에 서무계장 있죠? 이게 하나의 실무협의회의 위원이고, 아까 얘기하신 광의적인 위원, 이것은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이렇게 하는 다른 관련 기관단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하나의 실무협의회는 우리 실무, 그 자체 실무입니다, 실무. 실무를 다루는 협의회고 아까 큰 틀의 협의회는 지금 기관 간, 여기에 이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다면 지금 제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상에 근거한 평생교육협의회 명단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평생교육실무위원회 명단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다면 이 조례상에 근거한 자료들이 추진이 되어야지만이 평생학습도시 선정 부분에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추진하는 부분에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수조사는 누가 주관해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실·과·소 및 관내 평생교육기관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셨네요?

예예.

그 13개 기관은 구체적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 자료 전체를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관련된 기관이 여성회관, 예를 들자면, 또 아까 기술센터에 농업관련 교육, 노인대학 운영하고 있는 이런 파트들, 주로 이런 부분들이죠. 구체적으로 13가지를 다 나열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186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아까도 답변 주신 것처럼 학교 교육 외에 모든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다면 우리 해남 관내에서 지금 13개 부서만 나오는 부분에서는 조금 전수조사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수 ······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면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세부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개 부서 부분이라고 하면 어쨌든 전수조사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186개 프로그램 이 부분도 지금 첨부되어 있지요? 자료가.

예, 그렇습니다.

예.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평생학습 정보 온라인 제공해서 평생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 관련 행사,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다음까페 이 부분에서 제공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접속을 하시면 지금 바로 ······

그러면 다음까페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 신문, 언론에 모두 보도가 된바 있고, 공문으로 나간 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요?

예예.

공문은 어디에다 보내셨습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 실·과·소하고 읍·면에 ······

읍·면에.

예.

그럼 평생교육기관이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

어디 홈페이지요?

우리 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알 수는 있죠.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리셨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지금 올려진 걸로 제가 ······ 예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본 의원도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다음까페라든지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부분이라든지 받은 정보가 전혀 없어서 일단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 말씀드린 기술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기관 중심에 운영인지, 아니면 평생교육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서 조금 혹시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예. 모두 감안해서 저희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강좌 추가개설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소외계층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 그러니까 여기에 소외계층은 우리가 저소득층이랄까 모든 장애인 분야 이런 분들에, 얼른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강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상반기 계획 부분에서는 ‘고구려대학과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 위탁해가지고 교육을 추진하겠다’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거는 그렇게 맞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상반기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죠.

네. 고구려대학!

예.

고구려대학에서만 진행을 했죠!

예, 위탁한 것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관내 평생교육원은 빠졌네요?

음 ······ 그렇습니다.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 사항은 ······ 빠진 이유요?

예.

빠진 이유는 저는 ······

과장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저희가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평생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수요자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정기간에, 특정기간에 전적으로 예산을 다 주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수요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만족하고 계시는지 혹시 군민대학을 진행하면서 그런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에 만족도 조사를 한 번 실시를 한 걸로, 한 번 한 것 있습니다.

한 번 하셨습니까?

예, 제가 와서는 한 번 실시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군민대학 참석을 하고 싶어도 접근성 부분에서 옥천까지 가기에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대중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더불어서 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는데 지금 저희 평생교육 부분에서는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제공자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접근성이나 수강료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려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부탁말씀은 지금 강사인력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력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타 지역에서는 그 강사를 자체 강사를 쓰는 거를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해남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자체 강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분들을 거기에 모두 활동하시도록 해야죠.

지금 현시점에 제가 선거운동하러 갔을 때 민원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남군은 타 군에 비해서 해남군 관내 강사를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 부분에서 반드시 건의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강의를 타 군으로 다녀봤지만 실제적으로 군 자체에서 강사가 섭외가 안 될 때 타 군으로 하는 거지 일단은 관내에서 그 수요자를 찾아서 합니다. 그런데 해남군 같은 경우는 그런 인력관리 부분에서 있는 인력도 개발을 않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남군 관내 강사 위주로 쓰되 안 되는 부분만 타 지역에 강사를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서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강사풀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요청부분에서는요, 우리 고구려대학과 해남군이 MOU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체결내용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요?

예.

지금 저 ······

어렵습니까?

아니, 상관없습니다. 운영협약 체결한 자료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본 의원이 예전에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가서 보면 타 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계’ 계를 만들어서 그 계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그렇게 접촉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는 지금 작년에 우리 평생교육사를 1명을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평생교육사가 하는 업무부분이 혹시 타 업무하고 중복되진 않습니까?

절대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앙회에 어떻게 보면 불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앙회에서 의도하는 바가 ‘반드시 평생교육만을 보는 조직을 만들어라’ 그 얘깁니다.

네.

일단 지역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거기에서, 물론 같이 업무를 다루는데, 직원후생복지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업무하고 장학사업을 보기 때문에 여긴 안 된다’ 그건 말도 아니죠. 어떻든 간에 그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구를 많이 늘리는 것은 좋죠.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그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그것만을 전담하게 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무보직도 해소도 하고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조건인 부분에서 계를 만들어야지 ······

그게 그렇습니다.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

예, 가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해남 실정이 계를 만들 수 없는 실정이다!

그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잘 알겠습니다만 ······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만들 수 있는 체제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하시죠. 김종숙 의원님! 이 부분에 좀 더 깊이 들어가시려고 하시면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때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일단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도 있고 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어떤 요지만 해서 간략하니 메모하시고 정말 깊이를 알고 싶으면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 때 그 사항을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조사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종숙 의원님 이해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과장님 조금 더 적극 그런 방안적인 부분에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아까 이순이 의원과 서해근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제가 재차 질문드립니다. 지금 공무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755명 중에서 현원이 721명으로 나왔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청이 286명이고 현원이 282명, 사업소가 73명이고 현원이 72명이고, 읍·면이 265명이고 현원이 244명 맞습니까?

예.

표에는 그렇게 나왔네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곤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대안을, 그러니까 아까 거기까지 답변했으면 ······

저희들이 충원 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기 때문에 8월 22일 지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인력이 아마 9월 중에는 일부가 와 집니다, 31명 정도가.

지금 매년, 매년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때마다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늘보면 3∼40명 정도가 결원이 돼가지고 늘 충원요청을 합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매년 반복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자체감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어떻게 정원과 현원 차이를 벌써 이렇게 둡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에 대한 정원도 대부분 어떠한 민원과 행정의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정원을 짜는 거 아닙니까?

예. 행정의 수요를 파악해서 ······

그렇죠.

해서 충원을 합니다마는 ······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은 답변을 천천히 해주세요. 그런데 보통 보면 본청은 방금 표에도 나왔다시피 286명에 282인데 읍·면은 265에 244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읍·면에서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합업무의 부서입니다. 즉 군수님에 어떤 모든 업무를 이관 받아서 종합업무를 보고 있는 데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늘 그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대안을 찾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 아까 그 답이 안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예, 모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인력을 요청을 이렇게 받아서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8월에 다시 또 들어옵니까?

예, 일부가 지금 ······ 31명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군의 뜻하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이런 조직개편안이 있었죠?

예.

본 의원이 그 뒤로 업무이관 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무담당 부서에서의 민방위 업무와 사회복지업무, 그리고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특별사면경찰 그 업무를 안전총괄부서로 이전하셨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그때 당시 얼마나 거기다 보강을 시켰어요?

그 인력 1명 전담요원이 갔습니다.

전담요원이.

예.

1명 갖고 될까요?

그 부분은 ······ 사실상 그 인력이 하는 부분은 지역방위 업무하고 아까 얘기한 특사경에 관한 업무는, 특사경 그건 업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만 관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전에 관한 업무가 영역이 더 확대되고 큰 폭으로 이렇게 넓어진다고 보죠?

······

안전업무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여러 가지 ······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업무 부서를 지금 보면 이름만! 명칭만 지금 안전총괄부서지 지난 건설행정담당부서와 소등한 업무, 즉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더 보완책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이외에 어떠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현실에 맞게끔 재조명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수요가 ······ 모두 중요한 업무죠, 중요한 업문데 어떻게 차고 나가냐에 따라서 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수요를 고려해서 기구도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어떤 업무가 불필요하고 그러겠습니까? 모든 업무가 다들 필요로 하고 또 특히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이 지금 요새는 강화돼가지고 어떠한 그 업무를 놓친다거나 또 소홀히 했을 때는 분명코 그 담당자한테는 인사상에 불이익도 갈 것이고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원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특히 인원만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업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건 답변보다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춘범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길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세무회계과는 세정, 경리, 부과, 징수, 재산관리담당을 둔 5개 담당으로 48명의 직원들이 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지방세 징수업무와 군에서 지정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계약과 자재, 물품구입, 군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의 편에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효율적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강화입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및 계속되는 예·금리의 저금리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증대와 세외수입징수 강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10%가 증가한 6억9500만 원을 올렸으며 세외수입체납액을 정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금흐름의 정확한 예측과 일상경비 잔액최소화, 자금운영능력 제고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재산, 예금, 급여압류 및 실질적인 공매추진 등으로 징수 실효성 높은 체납체분을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약정보 공개공유 신뢰받는 회계운영이 되겠습니다. 계약정보공개운영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공사 체불민원 최소화를 위한 지급확인제 시행, 회계업무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공사의 관급자재 납품 현황을 문자로 통해서 알려주고 있으며, 노무비 등 체불민원 방지를 위해서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고, 2000만 원 이상 전자계약 의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입찰대행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한바 있으며 관내업체 및 여성기업체의 제품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성기업인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경비 집행사항 지도점검, 계약정보알림서비스 지속추진, 신속 정확한 계약체결로 적기사업 추진, 관내업체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67쪽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 말 현재 부과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 말 현재 182억7000만 원을 부과해서 51.6%를 부과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한바 있고, 자동차 연납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토지현황, 건물구도 및 용도 등 과세대장을 정비한바 있고, 지방세 감면자에 대해서 사후 추징요건 안내 등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로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과 부서간 협조를 통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등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정확한 특성조사로 적정한 주택가격 결정과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서 주택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조사대상은 단독가구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2만3827호에 대해서 조사 및 추진절차,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4월 30일 2만3589호를 결정·고시한바 있습니다. 주택가격 열람 서비스는 읍·면과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조사 제반 준비와 열람 및 의견수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건물시가표준의 열람서비스 제공입니다. 건물시가표준액 정보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자료를 게재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자료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축물 일제조사, 재산세 과세대장과 항공영상 불일치 자료를 추출 조사한바 있으며, 건축물 용도 지수 세분화 작업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 건물시가표준액 산정과 자료구축을 위한 전산입력,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 자료구축 요청을 해서 열람자료를 군 홈페이지에 8월 중에 게재할 일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부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와 체납지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다양한 납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3 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금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추진해서 도내 2위의 사업실적을 거양해서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홍보를 추진해왔으며, 납세자 맞춤형 납부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면 인센티브 부여 및 유공자를 포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납세자 맞춤형 납부실적개발로 징수제고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반 설정 및 지방세 편성 운영,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단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체납현황은 6월 30일자입니다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 줄이기 추진기간 운영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단행해서 번호판 영치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 및 효율적 세정구현과 체납액 통합안내문을 활용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성실하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일반재산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 군의 재산가치 관리·처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군유 일반재산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토지전수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2014년 정기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병행을 하여 공유재산 대장 정비, 대부료, 변상금 부과 등 성실한 관리로 재정수입 증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지방 청사관리의 행정절차 이행 및 청사건립에 위치라든가 규모,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완벽한 청사신축에 대한 조사용역을 완료해서 백년대계를 대비하는 청사건립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기 건립기관 현지조사 및 자료협조 등을 받아서 현재 과업지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발주와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통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노후청사 개·보수를 통해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근무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과 공제회 가입을 통해서 각종 재해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여성회관 방수공사, 읍·면청사 시설보수,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회에 가입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 및 읍·면청사 시설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보건소 이전에 따른 건물활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물품·차량 관리입니다. 노후된 물품의 적기 교체 구입과 근무환경 개선 및 관용차량의 관리를 통해서 차량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냉난방기 교체구입, 사무용 가구 교체, 관용차량 교체 구입, 여름철을 대비해서 냉난방기 가동지원 일제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차량 불용 매각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량 불용 매각, 사무용 가구교체, 물품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길운 의장님과 중심으로 해서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우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군민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40년 공직생활 ‘마지막’이라는 그 말씀에 좀 약해집니다. 우리 의원님들 성심성의껏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공직생활에 너무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

질의 하십시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이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그냥 마음이 좀 그럽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조사해놓은 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367쪽, 370쪽, 371쪽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자료를 통해서 본 의원이 검토해 본바 2011년도에 393억 부과해서 373억 징수를 했고, 2012년도에 407억을 부과해서 389억을 징수했고, 2013년도에 409억을 부과해서 394억을 징수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14억이 늘었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2억이 늘었습니다. 14억이나 2억은 물가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매년 지방세 부과액과 징수실적이 높아져가야 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관련공무원들이 노력한 흔적이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 부과액이 증가한다는 것은요, 이 토지 같으면 과표가 있잖습니까?

예.

과표가 매년 정부에서 원하는 적정수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그 수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해가지고 매년 조금씩 그 격차를 해소해가는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체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세금 받는 업무가 저희 공무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역민들한테 돈을 받아낸다는 업무가. 그래서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과는 부과계에서 하고 있고, 징수는 별도의 징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가 옛날에는 재무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징수실적을 올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대부분 직원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장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읍·면장한테 협조를 많이 구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징수가 지금 ······ 그래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체납액징수실적에서 우리가 도내에서 2위 한 실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박 계장님 앉아 있습니다마는 징수계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 늘어나는데도 367쪽에 보면 능력세원을 발굴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세무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군에요.

총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37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앞으로, 저도 근무했을 때는 재무계에가 있었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서로 그 재무계 근무하려고 면장님한테도 잘 보이고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읍·면 세무공무원 사기도 살려주고 ······ 읍·면 세무팀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님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석이나 공적으로 그런 인사파트에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인사파트나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담당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너무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정말 후배들한테도 꼭 이런 당부를 하셔서 우리 해남군이 정말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람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지금 해남대흥사에 가면 구엑스포 있죠?

구엑스포요?

예, 엑스포 거기도 지금 체납액이 많죠?

(집행부 답변석을 보며) 박 계장님! 있습니까?

지방세.

예, 있는 걸로 ······

있죠? 에! 지금 다 됐어요? 그랬어요? 이거 언제 됐어요? 로타리 거기 ······ (「이

건물 ······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아니. 응? 이 앞에 나오셔서. 거기 대흥사로타리 있는데 구엑스포. 엑스포 나이트 클럽.

박정일 징수계장 박정일입니다.

했어요?

박정일 예.

그러면 거기 부분이 여러 군데죠? 주인이.

박정일 예. 1층, 2층, 3층 이렇게 각각이 있어가지고 다 징수했습니다.

1, 2, 3층 다 했어요? 징수.

박정일 예. 현재는 체납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년 공직생활 의회 마지막 성실한 답변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 의원님들 마음 하나하나 다 모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충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해남읍 해리 186번지 등 6필지에 8393㎡의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758㎡로 해서 45억59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층에는 진료실과 한방실, 물리치료실, 건강센터, 재활치료실을 배치하였고, 2층에는 정신보건센터와 보건교육실을 배치하였습니다. 3층에는 사무실을 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획득을 하였고 보건소 이전은 지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지난 7월 8일 준공식을 실시하여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내면 보건지소 등 3개소에 대해서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 숙소 1동 신축과 보건지소·진료소 개보수 2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내면 보건지소 개보수입니다. 현재 건물 3층 연면적 455㎡입니다마는 보건교육실과 건강증진실을 설치하였고, 냉난방시설 교체와 함께 의사숙소 그다음에 내·외부 벽면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한자 보건진료소 개보수입니다. 35평 규모에 진료소입니다마는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 내·외부 건물을 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중보건의사 숙소 신축입니다. 보건소 뒤편에 숙소 6동과 창고 등을 신축완료 하였습니다. 385쪽에 생애 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구강 보건교육과 홍보를 통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의치 지원 및 사후관리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64명에게 무료 의치지원을 실시하였고, 소외계층 의치 및 보철지원은 저소득 장애인과 이주여성, 또 소년·소녀가장 등 25명에게 보철지원을 하였습니다. 치과이동진료차량은 사회복지시설과 마을을 순회해서 주 2회 내지 3회씩 총 64회 걸쳐서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구강관리 사업에서 있어서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와 보육시설 아동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였고요, 아동·청소년 구강건강관리 교육은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의치지원을 비롯한 주민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진료를 강화하고 중풍예방교실을 비롯한 면역관리교실 등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풍예방 교실입니다. 시등노인대학 등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개월간에 걸쳐서 1600여 명에게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통증질환예방으로써는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한방 면역기능관리교실은 유치원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고, 한방가정방문 진료는 14개 읍·면 588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씩 순회진료를 하였습니다. 경로당 한방순회진료는 14개 읍·면 분회를 대상으로 해서 월 2회씩 방문진료를 하였고 한방건강상담실은 사상체질감별 검사와 상담을 24회에 걸쳐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중풍예방교실을 비롯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보건의료정보 알림 서비스입니다. 임상검사결과와 감염병 유행 정보, 그리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프로그램, 예방접종 등 각종 보건정보를 SMS로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간기능 검사와 제증명, 그리고 수질검사 등 3103건에 대해서 검사결과를 SMS로 발송을 하였고, 감염병 유행정보도 시기별로 3200여 건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은 4687명에게 안내를 하여서 적기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기타 보건교육 프로그램도 96회에 걸쳐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으로 유행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조기발견 치료 등 대응태세에 만전을 위하여 각종 감염병을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이러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질병모니터요원 152명을 지정해서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사업으로는 AI 인체감염 예방관리입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송지면 마봉리와 마산 송석에서 발생된 오리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 개인보호구 지급과 함께 항바이러스제 496명에게 투여해서 예방하였습니다. 손 씻기 365 추진운동 전개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시범업소 육성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세균성이질과 장티푸스 보균검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집단급식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3600여 건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어린이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학교 등 7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함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간염이라든가 간질환자 등 고위험군 1570명을 선정해서 개인별 집중관리와 함께 우편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와 수족관수에 대해서는 비브리오균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단급식시설과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중점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에 맞춤형 친환경 방역 소독입니다. 성충 구제와 유충 구제활동 병행 추진하여서 사계절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상시운영을 하고 지난 6월에 14개 읍·면 497개 마을에 대해서 일제히 위탁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빙기 및 취약지 방역은 읍·면 취약지를 대상으로 8회 실시를 하였고, 해남읍 시가지 방역 역시 분무소독 위주로 해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유충방역은 동절기에 대형정화조와 웅덩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간척지 방역소독입니다. 유충조사와 방역소독은 철도간척지와 마을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고, 성충 방역은 간척지 인근 4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장비 보강을 위해서 35대를 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위탁방역은 7월부터 9월까지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취약지 방역과 해남읍 시가지 방역, 유충 방역, 간척지 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드기 매개 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쯔쯔가무시증 감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동 질환 집중예방관리를 위해서 진드기 기피제와 토시 등을 농업종사자를 비롯한 야외활동가 등 2만1400명에게 배부를 하였고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은 514개 전 마을에 마을포스터를 게첨해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진료 시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의료기관 조기진단 및 신고체제 구축을 위해서 41개 병원에 대해서 매일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 순회교육은 이장회의 시에 14개 읍·면을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을 통해서 순회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지에 대한 집중관리입니다. 최근 3년간 발생했던 14개 마을과 또 야외작업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기피제와 토시 등을 배포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91쪽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에서 노인 등 전 연령층에 대한 완전 접종을 실시해서 감염병 예방과 함께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자체 보건소 예방접종은 5802명, 병의원 예방접종은 4363명 등 총 1만1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장티푸스를 비롯한 폐렴구균, 인프루엔자 등 16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자체 및 병의원 예방접종을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B형 간염 등을 실시하고 노인성 폐렴구균은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을 하여서 마을별로 순회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성 독감은 2만7600명을 접종을 하되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과 AI 대응요원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와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재활, 예방교육, 홍보 등 포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먼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방문은 재가정신질환자 255명에 대해서 월 1회씩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간재활프로그램은 등록 정신장애인 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입원환자 사례관리는 정신의료원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환자 393명에 대해서 입원적격여부 심사를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순회해서 721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예방교육과 홍보는 경로당과 노인시설, 직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자살예방과 정신건강 교육은 초·중·고 등 1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하반기 계획에 의해서 정신보건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과 예방교육 홍보를 통한 체계적인 치매예방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등록 치매 환자관리입니다. 재가 치매환자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관리는 887명에 대해서 월 1회씩 상담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중에서 치매환자 500명에 대해서는 월 3만 원의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치매환자에 대해서는 기저귀와 요실금 팬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입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이용시설을 방문해서 60세 이상 노인 3427명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서 그중 인지저하자 98명에 대해서 정밀검사 결과 79명의 환자를 발견하고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치매 예방교실은 경로당 15개소에 대해서 3개월에 걸쳐서 주 1회씩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치매 환자관리와 치매 조기 검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활동이라든가 영양,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실천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목욕장이 설치된 10개 면에 대해서 주 1회씩 건강체조와 요가 지도 등을 실시하였고, 건강생활 실천마을은 30개소를 선정해서 3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건강체조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성 척추후만증 관리를 위해서 513명에 대해서 예방과 재활체조를 위해 방문지도를 실시하였고, 땅끝보듬자리 입소자 및 이용주민 건강관리에 대해서 14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건강관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생활 행태개선 및 실천유도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교실은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 등 2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이라든가 비만관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건강 고위험군 관리는 비만 성인 52명을 선정해서 3개월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수영, 아쿠아로빅, 걷기 등 운동을 하였습니다. 걷기건강지도자 양성은 85명을 실시해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는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식단 보급입니다. 영세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씩 영양식단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군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흡연자 금연유도와 흡연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서 군민에 대한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연상담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자 등록 관리는 486명을 등록해서 금연실천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금연 예방을 위해서 4개 학교에 대해서 61명을 집중적으로 4개월간 흡연학생에 대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였고, 이동금연클리닉은 직장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담배 없는 시범마을은 3개 마을을 지정해서 이동금연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순회교육은 보육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고, 청소년 흡연예방교실 역시 초·중·고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연 구역 지도·점검은 PC방이라든가 음식점 등 161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 흡연 예방교육도 실시를 하였고, 금연 홍보캠페인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흡연상담실 및 이동금연클리닉은 흡연자 중심으로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흡연자 예방교육 및 금연환경 조성을 하여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입니다.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교실운영과 교육, 상담 등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증후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940명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은 2기에 걸쳐서 100명을 실시하였고 비만, 이상지질혈증 관리는 52명에 대해서 3개년에 걸쳐서 주 3회씩 채혈성분 검사를 비롯한 고지혈증 검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운동지도를 통해서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고위험군 영양관리는 94명에 대해서 3개월간 식습관 개선지도를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은 전남대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결해서 사업장 4개소를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 예방교육은 마을경로당을 순회해서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고, 무료 혈압·혈당검사는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 내소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료검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대사증후군의 지속적인 관리와 군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 건강관리를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의료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는 5650가구를 선정해서 연 1만3119회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복약지도와 욕창처치, 상담 방문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부모건강 사랑 알림서비스입니다. 동 사업은 객지에 있는 자녀에게 고향에 있는 부모의 근황과 건강관리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주는 사항으로써 72가구에 대해서 월 1회씩 제공을 하였습니다. 재가 암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는 637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지도와 욕창관리, 영양제 제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눈 검진은 199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여서 백내장 등 이상자 11명에 대해서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효사랑 발마사지는 7회에 걸쳐서 230명에게 제공을 하였고, 증중환자 의료장비 대여는 23회에 걸쳐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료취약지에 대한 방문관리를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의 5대 암 검진으로 조기발견 체제를 확립하고 의료비부담이 과다한 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통해서 경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암 검진대상자 2만8852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우편통보를 해서 검진을 독려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회에 걸쳐서 1572명을 검진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584명 검진 실시를 하였고 의료비지원은 124명에게 1억798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 소아암 환자가 6명으로 3841만3천 원, 의료급여수급자 26명, 폐암환자 35명, 건강보험가입자 57명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 2만4268명을 대상으로 5대암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암 예방에 대한 교육도 병행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발견된 신규 암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9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을 운영하여서 장애개선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은 지금까지 123회에 걸쳐서 1700여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운동지도는 1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작업치료과 교수 개인별 지도는 월 1회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별 재활 운동지도도 104회에 걸쳐서 제공을 하였고, 장애인 요가교실은 1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2차 장애 위험 요소 사전진단을 위한 건강검진은 OK재활의원과 연계해서 30명에 대한 근전도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등록 장애인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활치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 마을경로당을 방문해서 체계적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로당 순회서비스는 513개 569개 경로당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서비스 내용은 일반·한방·치과 방문 진료가 1543명, 고혈압·당뇨 기초 등 건강관리가 2만3000여 명, 활기찬 노후를 위한 체조교실은 9800여 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등 계절 질환 예방관리 보건교육도 병행실시를 하였고, 만성질환자 및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후에도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에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로 건강증진과 함께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입니다. 422명을 등록해서 임산부에게 필요한 엽산제와 철분제 등을 지원하였고, 등록임산부에 대해서는 초음파검진비를 8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 초음파검진은 관내 산부인과 병원을 이용해서 3회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8회에 걸쳐서 23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저소득 출산가정 97명에게 2주간에 걸쳐서 가사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산모아기사랑 택배사업은 관내 출생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모를 위한 미역, 쇠고기를 택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0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셋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52명에게 지원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2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23명에게 지원을 하여서 현재 5명이 임신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이 불균형하기 쉬운 그런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월 2회씩 필요한 식품을 집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명의 임산부·영유아에 대해서 월 2회씩 필요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후에도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지원으로 차세대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금까지 408명에게 14억52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408명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첫째가 185명 약 45% 됩니다. 둘째 171명, 넷째 이상이 7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첫째 자녀 300만 원입니다. 맨 처음에 60만 원을 지급한 후에 매월 20만 원씩 1년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자녀는 총 금액이 350만 원으로써 맨 처음에 110만 원을 지급한 후에 월 20만 원씩 1년간 지급합니다. 셋째 자녀는 600만 원을 지급하돼 처음에 120만 원 지급한 후에 월 20만 원씩 2년간 지급하고, 넷째 역시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마는 120만 원 지급 후에 매월 25만 원씩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신생아에 대해서 양육비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땅끝 아빠 캠프 운영입니다. 남성들에 대한 육아 및 가사참여 활성화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아빠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상반기 추진계획이었습니다마는 조류인프루엔자와 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행사장 사업 보류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기는 9월부터 10월경으로 하고 모집인원은 30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여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5세 이상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와 아빠가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추천을 통한 저소득가정을 우선하고 또한 다문화가정 중 가족 결속력이 필요한 소외가정을 우선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땅끝오토캠핑장 또는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등으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1박 2일간 자녀와 아빠간의 캠핑으로 소외되고 힘든 가정에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하여서 일·가정 균형의 양립으로 저출산을 극복하여 출산율을 향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새로 신축했는데요, 혹시 주차장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은 부족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100대 정도 댈 수가 있어가지고요, 앞에는 지금 민원들을 위해서 항시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려면 이 도로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안 느꼈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지턱 관계도 검토를 해봤고요, 또 신호등 설치도 환경교통과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요. 사고가 없도록 보건소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3∼4개월 정도 안전 홍보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 홍보요?

예. 그 도로 앞에 아주 위험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397쪽 제일 마지막에 중증환자 의료장비 대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7쪽! 예.

97쪽 제일 마지막에.

예.

의료장비 어떤 방법으로 대여하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암 환자, 말기환자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폐기능 이상이라든가 호흡곤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산소공급이라든가 또 이렇게 휠체어로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사각 지팡이 이것들을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의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보건소 건물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획득 했잖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지금 39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재활치료실 운영부분에서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작업치료과 교수 이런 분들이 상시근무하는 상태가 아니잖습니까?

예.

지금 저희 해남군에 뇌졸증 발생부분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업치료사라든지 언어치료사 혹시 채용계획은 있으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려면 우선 T/O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T/O는 현재 없고요, 한다면 기간제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장애분들을 위해서 교수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월 1회씩 건강지도와 그런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치료부분에서는―의사가 처방해주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다르지만, 치료부분은―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된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서, 추진계획 부분에서 좀 감안해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희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7대 해남군의회 이길운 의장님과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와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4년도 상반기 추진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목표 및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농촌·농업인의 가치향상과 행복 찾기를 위해 지도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지도사업 활성화 등 6개의 역점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도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농촌 만들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지도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09쪽 주요 업무보고는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와 지도역량 강화,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보급, FTA 대응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와 지도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도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기술 습득 전문 기술 교육 8과정과 연구회 활동과 연구과제발표 등을 통하여 전문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도공무원의 연구활동과 전문교육, 해외연수 등 4개 분야에 14명의 지도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도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12쪽 농업인 연구회·학습단체 영농기술 확산자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품목별연구회 교육 및 현지연찬, 견학 등 25회에 걸쳐 선진기술을 습득하였으며 4-H회 과제활동은 9개소를 지원하고 한농연·한여농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는 1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목별연구회 선진 농업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토록 하겠으며,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와 야영대회를 추진하고 농업경영인회와 농촌지도자회는 전국대회에 참여시켜 활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 활성화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은 21개소 중 14개소는 실시하고 7개소는 조류AI 발생으로 중단하였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은 29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은 2과정에 28회에 거쳐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권역별특화작목 12과정과 중앙·도단위 전문교육 19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대학과 권역별특화작목 등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14쪽 새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아열대 과수는 감귤류, 비파, 블루베리 등 4종과 산채류 및 약초 5종, 토종식물 3종을 지역적응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배양 마늘 우량종구는 1200kg을 증식 종구용으로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열대과수, 산채류, 약초 등 실증 결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415쪽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꽃육묘 생산과 국화향연입니다. 계절꽃 14만본을 분양하여 가로화단을 조성하였으며 다육식물 재배와 국화향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절꽃 4만2000본을 생산하고 제5회 국화향연을 11월 중에 군민광장에서 개최하여 군민 정서함양을 통한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는 1242농가가 1831일을 활용하였으며 농기계 추가구입은 7개 기종에 17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신축 토지구입, 건축물 설계 등을 완료하였으며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는 10월 중에 개소하여 활용토록하고 임대사업장 운영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7쪽 농촌생활자원 활용 6차 산업화 교육입니다. 농촌생활문화대학은 3개 과정에 26회의 심화과정을 실시하였고 꽃차소믈리에 자격증을 12명이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생활문화대학 4개 과정과 생활자원연구회, 생활개선회, 생활문화 실용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 농업인들의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18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및 편이장비 보급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2개소에 건강·장수문화교육 48회를 실시하고 스토리텔링 디자인 개발과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는 고구마, 단감연구회 30농가에 지원하여 악성노동 해결과 작업능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2개소에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43회를 운영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활용효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식량작물 우량종자 증식 보급입니다. 벼 우량종자는 증식포와 고품질쌀 신육성품종 증식단지 각 10ha와 잡곡 우량품종 증식포 0.2ha를 조성하였으며 기능성맥류 우량종자 60t, 300ha분을 채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와 잡곡 우량종자를 자율 교환토록하고 기능성맥류 우량품종 증식포 15ha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벼 생력재배와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볍씨 파종량 3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500농가에 실천토록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못자리 없는 벼 무논점파 1000ha를 추진하여 10억 원의 생산비 절감과 2750명의 노동력을 절감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탑라이스 생산단지와 땅끝햇살 브랜드 쌀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벼줄무늬잎마름병 방제약제를 지원하여 초기 병해충을 방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간척지 항공방제와 벼농사 평가회 쌀 품위분석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질좋은 해남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1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보급입니다. 벼농사 친환경 생태농업 모델화 시범 20ha에 둠벙을 조성하여 미꾸리와 붕어가 논에서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소비자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친환경벼 경종법 개선 시범사업은 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재배법을 실천토록 하고 토착미생물과 천연자재 자가 조제실습 교육을 통하여 수지 타산이 맞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생태농업 소비자 현장체험과 평가, 친환경농자재 시험결과 분석, 토양검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2쪽 안전하고 품질 좋은 채소 생산기술입니다. 고추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59농가에 육묘방법 개선과 터널 부직포, 그물망 유인 등을 통해 재배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겨울배추, 마늘 적정면적 재배와 고품질생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 10㏊를 조성하여 우량종구를 자체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산지별 마늘종구를 수집하여 수량과 품질, 경제성 등을 비교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423쪽 FTA 대응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우리군 농업여건과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 3개 권역에 특화작목 13개 품목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중부권 특화작목은 밤호박, 딸기, 버섯, 양파채종입니다. 밤호박은 공정육묘장 0.3ha를 설치하여 우량묘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고품질 재배 기술 교육과 우리 지역 밤호박 우수성을 언론매체에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우스 재해대비 지주 보강사업과 겨울밤호박 생산시범 각 1ha를 추진하여 연중 생산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24쪽 딸기는 우량묘 25만주를 보급하고 천적이용 친환경재배 1.8ha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배양 우량묘 3000주를 보급하고 교육 및 현장컨설팅 2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버섯은 느타리버섯 친환경 재배시범과 여름 느타리 품종 선발시범 9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친환경단체에 새송이, 느타리버섯 35t을 납품하여 유통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표고 톱밥배지 재배 시범포 설치와 신기술교육 및 정보교환을 7회에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5쪽 양파채종은 수분매개충 증식시설을 보급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양파채종 수확과 평가 및 교육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부권 특화작목은 부추, 단감, 무화과, 화훼입니다. 부추는 모주 조기갱신 기술을 7ha에 보급하여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자재 및 천적이용 방제기술을 보급하고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감은 최고급 단감생산 5대 핵심 기술을 30ha에 보급하고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66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과 수확 후 저장관리를 보급하여 단경기에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시설무화과는 인프라구축사업으로 내재해형하우스시설 1ha와 친환경 무화과 생산 5ha, 상품성 향상 클러스터 회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냉시설 지원과 소비자 체험행사, 시장조사, 판촉행사 등 5회에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화훼는 국화 국내육성품종 확대재배 시범 0.2ha와 알스트로메리아 품질향상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화 겨울재배 5개소와 백합 품질향상시범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27쪽 서부권 특화작목은 참다래, 세발나물, 약용작물, 블루베리입니다. 참다래는 황금참다래 신규과원 3ha를 조성하고 교육과 컨설팅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재해형 방풍벽 설치와 우수농장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발나물은 균핵병 예방 친환경재배 메뉴얼을 실증시험을 통해 정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품성 향상 교육과 수도권 소포장 출하계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약용작물은 유망 산약초인 삼채, 하수오, 석창포, 지황 등 5종에 대한 실증시험과 인삼밭 무인방제 관수시스템을 4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망 산약초 평가분석과 교육,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우량묘삼포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28쪽 블루베리는 신규과원조성 0.4ha를 추진하고 아이눈블루베리 포장재 1만35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재배 1ha를 추진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429쪽 기후변화 대응에 의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여주 억제재배 시범 2개소와 새로운 원예작물 올리브, 얌빈, 아마란스, 퀴노아 등을 도입하여 0.5ha에 실증재배를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 신소득작목은 패션프루트, 아스파라거스 0.2ha와 신품종 오디 1.2ha를 실증시험을 통해 체계적인 재배기술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콜라비 상품화 시범 10ha를 추진하고 새로운 원예작물과 신소득작목에 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유리한 작목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 8농가를 선정하여 사료작물 16ha를 파종하고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발효사료 제조기 8대를 공급하였으며 유기한우 생산 기술교육과 벤치마킹 2회를 추진하고 전문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부산물 발효사료 800t을 조제하여 급여토록하고 선진지 견학과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431쪽 양돈 육가공 체험장 운영 6차 산업화입니다. 양돈 6차 산업화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육가공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을 위해 건국대 육가공 전문기술 교육 과정 이수와 육가공 선진국인 호주 연수를 추진하여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육가공 공장과 체험장 430㎡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육가공과 동물복지 사육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432쪽 유용미생물 생산과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165t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실천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돼지와 배추에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실증시험을 하고 있으며 AI발생 살처분 매립지에 미생물을 처리하여 악취를 크게 줄이는 효과도 보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용미생물 160t을 생산·공급하고 실증시험과 미생물 활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33쪽 농업인 경영능력 배양을 통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89농가를 선정하여 농업경영과 마케팅 SNS활용 교육 28회를 추진하였으며, 농업청년 창업 공모사업에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SNS, 마케팅 교육과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청년 창업 공모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해남고구마 차별화 기술 보급입니다. 고구마 조직배양묘 23만3000본을 생산·공급하여 1·2세대를 증식토록하고 있으며 3세대 고구마는 군 전체 면적의 76%인 1374ha를 재배하여 해남고구마를 차별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고구마 친환경 실증재배와 덩굴쪼김병 예방, 우수품종 선발 지역적응 실증시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배양묘 분양과 1세대 씨고구마를 자율 교환하고 실증시범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435쪽 우량 씨감자 안정적 생산·공급입니다. 조직배양 감자 기본식물 6600본을 분양하고 우량 씨감자 220t을 생산 110ha분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감자 우수품종 고운과 진선 2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겨울감자 재배 관리지도와 우량 씨감자를 채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정희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6페이지 임대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서부권하고 ······ 본소, 서부권, 지금 또 남부에 이번에 신설하지요?

예.

지금 현재 기종 보유하고 있는 게 수요와 공급면에서 어떱니까?

지금은 농업인들이 원하는 품종은 거의 다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완만하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완만하니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농기계 수명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또 새로운 기종으로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보완 대체하고, 또 일부는 새로운 기종들이 개발되어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종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해가지고 계속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비싼 농기계를 콩탈곡기라든가 예를 들자면 파종기, 이런 부분에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써야될 기계를 가지고 몇 천 만 원을 농가에서 이렇게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들도 이렇게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보통 부착기들이 1년에 농가들이 이틀이나, 많이 쓰면 이틀, 3일 씁니다. 그리고 방치해 놓으니까 ······ 어디 방치도 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요.

예.

품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금 ······ 419페이지요.

예.

벼 품종이요. 이런 부분이 이 앞전에 제가, 옥천농협 삼산지소에서 영농교육을 제가 2시간을 받았습니다, 올 봄에. 그런데 그 영농교육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져야 되지 않겠는가. 품종 이런 선택을 다 해버린 다음에 그때 교육을 해가지고 “아, 저 품종을 선택할 걸.” 그랬을 때는 좀 늦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영농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되고 계획 수립하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빨리 당기기는 현실적으로 좀 ······

아니, 아니. 제가 그때 5월엔가 ······ 5월이죠? 5월에 제가 영농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다른 ······

우렁이 교육할 때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품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서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뒤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런 건 좀 아쉽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속히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 관계는 우렁이 교육하면서 품종도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중순부터 2월 상순경에 보통 하고 있으면서 그때 영농설계라든가 품종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요. 무화과 시설재배요.

예.

16㏊에 생산액이 15억인데 거의 지금 내자면 1㏊당 1억 소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수익은 ······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이제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보통 무화과가 담보당 800~900만 원 소득으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민이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세발나물도 19㏊에 15억이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이렇게 높다면 많이 권장할만 하네요.

세발나물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은데 그렇다 해서 무작정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간척지 영생식물이거든요. 간척지에다가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도 상당히 제한되어가지고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구상은 한 개소 정도는 좀 더 어디다 집단화해갖고 이렇게 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늘리는 것은 유통과정이나 모든 면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무화과 이런 부분에 조수익하고 순수익하고 이제 이 부분을 해서 순수익이 좀 높다하면 꼭 영암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권장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434페이지요. 고구마 차별화 요 부분이요. 지금 농가는 어떻게 선정해서 이것 공급을 합니까?

종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조직배양 뭐 해가지고, 무병묘 ······

예.

예.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가 제일로 저희들도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보급하면서 시행착오도 상당히 되고 해서 문제는 저희들이 조직 배양하는 고구마 우량묘가 증식되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고구마 재배한 농가가 전체 농가가 씨고구마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의 최종 목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어떤 체계로 하냐면 지금 9개의 생산자단체가 있습니다. 작목반이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생산자 ······ 그래서 그 작목반별로 재배면적이라든가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그 양을 그 작목반에다 이렇게 줍니다, 그 생산자단체에. 그러면 거기서 생산자단체에서 증식을 해가지고 그 회원들이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개편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목격은 안 했습니다마는 많은 농가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이 고구마 이것 때문이라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십사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돈 들여서 조직배양해가지고 방금 생산자단체에다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그게 순수한 우리 해남 농민 ······ 나머지 부분의 해남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외지로 판매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피해자가 누구냐면 우리 고구마 생산 농가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외부로 반출시키면 그쪽 사람들이 재미는 다 보고, 돈은 여기서 투자해서 해 놨는데 여기 주위 사람들은 혜택도 못보고 가격은 가격대로 못 받고 그 안타까움이 ······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으면 쓰겠습니다마는 하여튼간 그런 부분에는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생산자단체가 있다면 앞으로는 공급을 안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미비하고 힘이 약한 그런 생산자단체들한테라도, 작목반이나 이런 데라도 공급을 해줘야지 ······ 내용상으로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 생산자단체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좋게 해서 생산해 놓은 것을 갖다가 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우리 담당 직원분들도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방침은 아까 외부로 유출하거나 그런 농가들이 발생됐을 때는 3년간 우리가 그 농가에다 무병묘를 공급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3농가는 또 그런 제재조치도 하고 있으면서 그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제재조치했던 부분도 홍보를 좀 해주셔야 다른 농가, 다른 모임 단체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앞전에 우리 고구마연구회 회원들 모인데서 그걸 토론도 하고 그 관계가 협의가 되어가지고 전부 전파가 되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우리 이대배 의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416쪽이요.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 관련해서 지난 계획부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봤을 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배치랄까요, 또 직원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등등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임대사업장 운영을 보면은 36종에 274대라면은 여기에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본소나 서부권보다도 장비가 더 많게 지금 운영이 될텐데 그에 대한 운영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3개소가 되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제일 어려운 사항이 인력 관계가 저희들이 제일로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인력 관리한 행정부서라든가 이런 데 이야기를 하면은 그쪽에서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총원제로 묶어졌기 때문에 어디 한 명을 줄여야 이렇게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소하고 서부권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일반직들이 한 사람씩,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밑에 기술자들은 두 명씩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서부권에서도 일반 직원 2명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 신분을 갖는 일반직은 아직 한 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개소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한 명 안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도 구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 인력이 확보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고 저희들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또 앞으로 개소식을 벌써 10월에 계획을 잡는다면은 어느 정도 인사 관련해서 인사파트 쪽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지금은 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답이 좀 나와야 될 시기거든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도 질의를 했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다하면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행정에 어떠한 총원제랄까 등등 인사 문제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지금 물론 해남군 22개 실·과·소 중에서 어느 곳이 다 안 필요하겠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우리 해남군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장이고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와서 일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줘야만이 되지, 그러지 않고 일반 무기계약직 정도의 이런 수준에서 처우를 해 준다면 누가 여기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사파트하고는 잘 조정해가지고 언제라도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좀,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이요. 우리 소장님 40년 선상 공직도 지금 마무리할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농민상담소 운영 내실화 이 문제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제 떠나간 마당에서 누가 누구에게 말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해남군 농업을 위해서 기술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혹시 소외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68명 지도사가 근무를 했는데 최근에 인력이 줄어가지고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절반 이상 이렇게 줄어들어서, 옛날에는 읍·면단위 지소가 운영이 되다가 또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담소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또 인력이 줄어드니까 한 사람이 2개 읍·면을 이렇게 담당해갖고, 또 지금 우리 농업이 전문화 되다보니까 작목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또 전문화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범위를 하려고 보니까 상담소 내보내면 어렵고 해서 지금 고육지책으로 전부 본소에 들어와가지고 근무하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렇게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읍·면에 전부 한 사람씩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본소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작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고, 현실적으로 이거는 참 이쪽으로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저쪽으로 해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그 관계는 제가 나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나머지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바라는 것들은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어렵게 생활하지만 지도 사업이라는 것들은 변화를 추구하고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인력이고 해서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어떤 소신과 철학을 심어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상 여건들이 보면은 계속 인력은 이렇게 줄어들지, 어떤 기구개편 한다든가 하면 진흥청이라든가 이쪽에서 계속 흔들리지,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어떤 소신과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마음에서 말 못할 그런 어떤 것들이 되어지고 소외받는 이런 느낌들이 사실상 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철학이라든가,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못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려고 우리 지도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말씀 한 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면서 진짜 기술센터 직원들이 소신과 철학을 갖고 지도 사업하면서 농업인들 만나면서 참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지도 사업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생명이고, 저희들이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소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해남군의 농업을 위해서 얼마나 또 고생하시는 부서입니까? 특히 423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권역별 특화작목육성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도 따라오지 못하는 사업, 어느 시·군도 모방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성공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화를 시킨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그 작은 작물 하나하나 속에서 1억 이상의 소득을 내는 농가들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무화과에서도 작년에 5농가가 1억 이상의 소득을 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의 기술지도와 여러분의 소신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모든 어떤 연구능력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믿고 거기다 맡겨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기술센터 연구에 대한 것들은 믿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것을 좀 행정의 잣대로 재다보니까 ······ 오류가 있겠죠.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 직원에 대해서 설전을 하다보면은 누가 연구 어떤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 떠나시더라도 해남군 농업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라고 좀, 눈물도 좀 나올라 합니다마는 어쩌겠습니까? 항상 건강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예.

기업도시에서요 ······ 먼저 산이 기업도시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방금 제가 보고드리듯이 지금 현재 내부간선도로 되고 홍보관도 지금 내일모레 착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1조3000억 들여가지고 타운하우스라고 연립하고 또 단독해가지고 5400세대가 들어가고 골프장도 54홀, 그다음에 승마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조3000억 해가지고 5년간 SPC에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그렇게 활기차게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는 ······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전남도가 도내 주요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점검한다고 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은 이렇게 활기차게 하고 있는데 혹시나 거기에 같이 겸했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낙연 지사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삼호 지구하고 F1 있잖아요?

예.

그쪽 지구하고, 또 우리 구성 지구 솔라시도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취임하기 전날 해가지고 F1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 먹는 하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그런 부분은 F1에 대해서 여러 측면을 해가지고 보류를 한다든가, 안을 3개 내가지고 전남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SPC, 보성건설, 한양건설이 주도적인 사업자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없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예예.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마산면에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어떻습니까? 저는 식품 관련 기업으로 한정되어 분양이 어렵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거기가 4만3000평이거든요. 그래서 총괄 대단위로는 1700평에서 4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큰 평수는 5필지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할 수가 있고요. 총 섹타는 15필지로 되어 있고, 분할을 하면 21필지까지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21개 업체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식품특화단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상담이 들어와서 MOU 체결이 몇 군데 됐습니다마는 지금 40개 업체가 이렇게 상담을 해오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7월 중에 이제 분양공고를 해가지고 도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100% 거의 되겠습니까?

예예. 40개 업체가 상담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예. 다행입니다. 저는 또 좀 듣는 말도 있고 해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마지막 업무보고 고맙단 말씀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