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관악구의회 신청사 본회의장에 전자투표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표결 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의 조문변경에 따라 회의규칙의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2007년 10월 16일 허기회 의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제1조의 "지방자치법" 앞뒤에 낫표 를 넣고, "제63조"를 "제71조"로 변경하며, 제40조 제1항의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를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41조의 조 제목 "투표절차"를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하며, 제44조 제1항 제11호의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을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하고, 제70조 제1항의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제79조 제1항과 제3항의 "법 제78조"와 "법 제75조"를 "법 제86조"와 "법 제83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0조 제1항의 "표결방법을 기록표결로 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의회에 설치된 전자투표기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표결과 관련된 제반사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의회기능을 증진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41조의 조제목을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로 개정하는 것은 전자투표가 신설됨에 따라 제41조의 투표절차가 투표용지에 의한 것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조 제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4조 제1항 제11호의 회의록 작성을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전자투표기기에 표출되는 화면이 찬성·기권·반대하는 의원의 성명과 그 표결 수로써 이를 그대로 회의록에 기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종전에 표결수만 기록하던 것을 표결수와 성명까지 기재토록 함으로써 책임 의정을 강화시키리라고 봅니다. 다음 규칙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지방자치법규명 앞뒤에 낫표 를 넣는 것은 제명을 관악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내용에 맞도록 하고 법규명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제1조·제70조·제79조에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규칙에 수록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허기회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