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동식 의원, 김금희 의원, 권오식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1동·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며칠전 본의원 지역구에서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와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려는 마음을 바꿔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첫번째, 신림2동 차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주차기획과와 건설안전본부 주관으로 지난 10월 9일 본의원 지역구인 신림2동 동사무소에서 차고지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내용은 종전의 289-1번 시내버스 종점이었던 차고지를 7월달에 매입해서 다시 공영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민설명회 전날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본의원에게 연락이 오기를 차고지에 나무도 심고 녹지대도 조성하는 것이라기에 주민들은 모 건설회사에서 매입한 차고지 부지에 대형 복합건물을 건축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경위와 또 우리 관악구청과 협의가 된 사안인지 물었더니 차고지 사업은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구청과 협의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관악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청과 한 마디 협의도 없이 곧바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본의원은 참석을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60년대부터 40여 년간 운영하던 차고지가 3년 전 이전되어 모두들 양손을 들어 환영하고 지역발전의 기대에 차 있는데 관할 구청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벼락치기로 밀어붙이는 서울시의 행정은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독선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의 교통분야 관계자의 말은 서울시의 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 차고지 조성사업은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구청에서는 관여 말라며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태에 대하여 관악구청에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실정으로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의 이름으로 준엄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차고지가 공영차고지로 설치될 경우 향후에는 노선버스들의 연료공급을 위한 CNG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그때에는 인접한 신성초등학교 1,300여 명의 어린이들과 주택가 및 학원가의 안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관악구에서는 서울시의 대체부지가 절대 필요하다면서 서울대 정문 앞 녹지대를 대체부지로 선정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하였는데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서울대 앞 녹지대는 오랫동안 서울대 측에서 활용하고자 했던 공원용지로 현재는 남부순환도시고속도로 I.C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서울대에서 활용할 가치는 전부 소멸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건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언반구 검토조차 하지 않는 오만과 독선의 서울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김효겸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0월 초순에 오세훈 시장과 면담 시에 공영차고지 설치문제는 관악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서울대 앞 녹지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하여 주민들의 뜻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견제를 더욱 열심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관악구의 역점사업으로 얼마전 주민설명회를 시행한 친환경적인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관악산을 시점으로 흐르고 있는 도림천을 맑고 깨끗한 자연하천으로 조성하여 구민생활에 청정한 하천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이 즐겨찾을 수 있도록 자연형 하천조성과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2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하여 2005년 9월까지 기본설계를 하였고, 2006년 12월 실시 설계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서울대 입구에서 관악산 호수공원까지 산책로 조성, 낙차보를 개량하여 물놀이 공간 조성, 조경석 쌓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터널 건설 시 발생하는 지하수의 방류시설을 설치하고, 봉림교에서 봉천천 합류 지점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농구장·허리돌리기 등 체육시설과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간의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며칠전 치수방재과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주민설명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차장 철거, 주차장 확보 대책수립, 근본사업에 제외된 구간에 대한 설명, 왜 제외된 구간 지역주민까지 초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가, 생태하천에 체육시설 등 공원시설을 설치하지 말자는 의견을 비롯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에서 1일 1만6,000톤이라는 지하수가 과연 나올 것인가라는 의견과 일부 설명이 부족하다는 주민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본의원이 확인한 금번 사업에서 제외된 구간의 정비 및 자전거 도로와 신림9동 주차장 철거 후 복원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사업에 제외된 구간은 기본설계에는 반영되었는데 사업비 대비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외된 구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설치를 위하여 치수방재과장을 비롯한 간부들로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주차장 확보문제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신림4동의 도로기능이 미약한 반복개 구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과 주택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곧 시작되므로 복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이 현장답사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봉림교부터 동방교 - 신림6동 시장 입구까지입니다. - 까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가능하다고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입니다. 봉림교부터 동방교까지, 동방교에서 서울대까지는 하수관이 있어 가지고 높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봉림교부터 동방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서 앞으로 신림6·9·10동에 뉴타운 계획이 완공되면 그 안에 18m 하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8m 하천에 자전거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로 연결을 하면 아주 좋은 우리 주민 편익시설이 된다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 이렇게 대안제시를 합니다. 동방교부터 서울대 앞까지는 하수관이 둔치에 매몰되어 있어 둔치와 도로의 높이가 낮아 자전거 도로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 뉴타운 개발 계획에 의하면 18m에 하천부분이 계획되어 있어 뉴타운 개발이 완공되면 동방교에서 뉴타운 내의 18m 하천변 자전거 도로와 연계하면 아주 좋은 주민 편익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림천 시발점에 국제적인 서울대학교가 있어 많은 외국인이 왕래하고 관악산을 찾는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던 도림천을 사계절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다시 찾는 생명의 하천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불협화음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쳐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우리 열정을 다하여 도림천을 관악구의 명소로 만들어 봅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 라 선거구 봉천7동·봉천11동·남현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 도시 관악건설을 위해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청사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현동 남현길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형적인 단독주택단지에서 아파트로 재건축되면서 남현길을 이용하는 세대는 약 3,500세대, 아침 출근시간에 통행차량은 약 800대 이상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남현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는 외길이기에 출·퇴근시간이면 매우 극심한 교통지옥에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존 폭 8m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공사로 남현동 1058-1번지에서 1066-4번지까지 1·2차 구간으로 나누고, 1083-1번지에서 1083-6번지까지 3차 구간으로 계획하여 1·2차 구간은 2003년 공사착공하여 2007년 12월이면 완공예정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83-1번지에서 6번지까지 약 10m 3차 구간에 기존 도로폭 8m를 유지하고 있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교통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3차 구간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현동 산 69번지 일대 5필지에 2005년 4월 26일 골재파쇄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하여 도시미관 저해와 소음 및 환경공해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본의원이 2006년 9월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전촉구를 하였고, 민선 4기 집행부는 2007년 4월 30일 사업장 연장신고를 불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관악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불법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와 생활공해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2007년 10월 약 2,600명의 불법 영업중단과 이전촉구 서명을 받아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결과가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10월 26일에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1·2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신청사 개청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회에서 첫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 신림동의 CNG 충전소와 차고지 설치에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시 맑은사업본부는 신림2동 옛 289번 종점에 CNG 충전소와 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공매를 통하여 180억원에 이 부지를 매입하였고, 조만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지난 10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곳은 현재 초등학교 1,200여 명 학생들의 통학로로서 안전상의 문제와 함께 휴면시간대 차량 출입으로 발생하는 소음, 교통사고, 교통체증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관악구의 의견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번째로는, 행정적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림2동 옛 289번 버스 차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역사문화 미관지구이면서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주거지역이고 학교시설 보호지구인 이 곳에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충전소와 차고지를 지으려는 계획에 동의해 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곳은 신성초등학교와는 대지경계가 16m, 학교 정문에서는 1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교보건법에 의한 상대 정화구역으로써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곳에 CNG 충전소와 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신성초등학교의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짚어두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주민설명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서울시는 CNG 충전소와 차고지를 설치하는 공사를 바로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습니다. 설사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결정을 끝낸 뒤 설명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관악구에서도 서울시 사업이라고 미루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고지의 용도변경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과 주민들은 이 곳이 30년 전부터 차고지였다고 해서 현재도 차고지여야 한다는 서울시 논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곳이 30년 전에는 공터였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주택가 한복판입니다. 차고지 용도변경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함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나라에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의 반발까지도 헤아리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남시 화장장 설치 건에서 배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명목상의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번째는, 안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형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 하루에도 수백 대씩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소를 드나들 경우 교통체증, 교통사고, 매연과 소음 등 공해문제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신림2동 옛 289번 버스 차고지는 2013년 관악 I.C 개통으로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관악 I.C 개통으로 얼마나 많은 차량이 이 곳으로 몰려들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얼마나 많은 버스들이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드나들지, 또한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버스가 도로에 늘어서서 대기할 경우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사고까지 있을 수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림2동은 또한 인근에 이미 LPG 주유소도 있습니다. LPG도 모자라 CNG 충전소까지 신림2동에 설치하시려는 것은 신림동을 공해시설 전용구역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그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학교와 인근지역 대부분이 주택가이고 한 지역에 폭발위험이 항시 존재하는 고압, 천연, 액화가스 저장소와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대표적인 안전 불감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발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학교생활과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소외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어마을은 낙성대에 짓고 공해 시설인 충전소는 신림2동에 짓겠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도, 공해시설 배치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민주성과 효율성만큼이나 형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신림2동 CNG 충전소 및 차고지 설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곳이 차고지 용도로 있는 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현재의 신림2동 차고지를 공원부지로, 서울대 동물병원 건너편 청원부지를 차고지로 대토를 한다면 서울시는 CNG 충전소와 차고지를 얻고 신림2동은 공원을 얻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얻을 수 있는 윈-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는 CNG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 도중에 한 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성격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신림2동의 문제를 떠나서 신림동, 관악구 전체의 문제로써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여 주민들이 극렬시위까지 나서지 않도록 미연에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행정과 인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복지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와 동사무소 등 일선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1월에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생기고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업무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조직과 인력이 주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첫째로는, 사회복지공무원 업무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는 매우 과중한데도 업무분담을 할 수 없고, 1인이 참고해야 할 업무지침이 15개에 이르고, 관련 업무가 56가지나 되는 등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다양한 업무로 인해 공공부조 수급자의 정확한 욕구파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적 개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결국 사회복지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차상위 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업무,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지급 업무, 노인수발보험 관련 업무, 출산장려금 지급 등 매년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대상 선정 및 조사업무만으로도 날을 세워야 할 판입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사망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수는 총 658명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사망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평균연령이 36.5세로써 노숙인 사망자의 평균연령인 48세보다 10년 이상 낮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직들을 위해 조직개편과 인력충원, 사회복지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정원에 비하여 현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최소한 정원만이라도 채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모든 조직과 인력, 예산은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지역 인구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과 기초생보자, 65세 이상 노인 수, 보육지원 아동 수 등 복지서비스 대상별로 담당인력 규모가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모두 32명이고, 전담 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 세대는 174가구, 306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배치기준은 150 ~ 200세대당 1명이나 요새같이 사회복지적 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체 사회복지 업무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기초수급자 업무의 동별 자료를 보면 가구수가 100에서 330까지 3.3배 차이가 나며, 수급자는 140명에서 637명으로 4.5배 차이가 납니다. 또한 노인교통수당 업무는 3.04배 차이가 나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업무는 동별로 28.5배나 차이가 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이나 업무가 인력의 배치와 상치하는 등 지역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천1동, 봉천11동, 신림본동, 신림2동, 신림9동, 신림12동은 인구수와 절대적 복지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담 인력은 달랑 1명으로 질높은 복지서비스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역별 형평성에 맞는 인력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본의원이 분석한 동별 사회복지 인력 및 복지수요 비교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셋째로는, 전문성입니다. 업무내용이 복잡, 다양하고 대민서비스가 중심을 이루는 복지행정은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구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주로 있는 주민생활국의 사회복지직은 문화체육과, 청소환경과를 제외한 총 76명의 직원 중 17명으로써 22.3%에 불과합니다. 이 중 공무원의 전문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를 전공과 자격증으로 본다면 과장은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없고, 팀장 14명 중에는 불과 2명이 갖고 있지만 복지기획, 지원연계, 자원봉사, 주거복지, 취업정보, 아동·청소년 분야 등은 사회복지 전문직을 전혀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도 역시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은 1 ~ 2명에 불과합니다. 일반 행정직 팀장의 자리는 만들어졌지만 전문적인 복지라고 볼 수 없는 문화·체육·환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점차 가변적이고 복잡다양해지는 복지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양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합니다. 사회복지 부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의 대폭 충원과 함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주십시오. 특히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담당 인력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복지 전문기관 교육을 의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의 경우 서울시립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어 사회복지학부 과정을 청사 내에 설치하여 60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이해증진은 물론이고 향후 동조직의 통합운영과 사회복지센터화 추세에 맞춰 전직 등의 절차를 거쳐 부족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 탄력적인 인사운영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동제 관련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2만명 이하인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여 3만 명 이상의 주민을 관할하는 대동제 실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의원도 행정수요의 변화와 행정 정보화 등으로 대동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 통폐합을 추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는, 폐지되는 동 지역 주민의 민원불편 해소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불편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민원증명 무인발급기 등을 설치하여 원거리로 인한 불편을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2008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행정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을 결정할 때에는 법정동명, 역사성, 주민정서, 선거구,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동사무소의 원거리 위치 및 동명칭 변경에 따른 정서적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통합대상인 2개 동이 서로가 자기 동명을 행정동명으로 사용하기를 강력하게 원할 경우 서로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포구의 경우 동청사와 동명을 서로 주고 받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통폐합의 기준은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보다는 주간 유동인구가 더 중요한 통폐합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림2동과 신림9동은 서울대와 고시촌의 형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사실상의 서비스 대상 인구수라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공무원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가용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조직을 신설, 보강할 수 있도록 하되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직능단체 등에 대한 고려입니다.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기득권 상실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동 통폐합 문제만큼이나 통·반조직도 통폐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기초학습 부진 어린이 수가 처음으로 구별로 조사돼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교육관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서울시 중구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1.88%인데 비해 우리 관악구는 3.25%로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는 명문대 합격자수로 대표되는 지역 간 학력격차가 결국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는 현실이 숫자로 확인되었다는 것이고, 교육당국과 각 자치구는 초등학생 간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생학습사회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향후 지속적인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심각성과 함께 학교 내 격차보다 학교 간 격차가 크다는 것, 지역 내 격차가 지역 간 격차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 내 학교를 여기서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기초학력 부진 학생수가 가장 낮은 1.16%에서 가장 높은 6.6%까지 지역 내 학교 간 격차가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번째로는, 종합적인 학교 평가를 통해 각 학교 간의 시설이나 여건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어학실, 컴퓨터실 등을 특별교실이라고 하는데 이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시설로서 집중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경비 심의할 때 학교평가에서 학생평가의 핵심인 학력평가도 포함되어 시설보강이나 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취약계층 자녀들이 방과후 활동을 위해서는 학교 정규수업 이후의 개별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학교가 이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서 연계된 복지관이나 평생학습시설 등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위해 공부방·독서실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대동제로 인하여 남게 되는 시설을 공부방과 독서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주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자녀들이 없는 지역을 만드는데 단 하루라도 앞당기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질문한 항목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각 항목별로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이 항목과 또 항목별 문제점과 제안 모두에 대해 검토하시고, 서울시 등과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견해나 향후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기 전에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 다 선거구 봉천2동·3동·5동·6동 출신 대통합민주신당의 서윤기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관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53만 관악 주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아직도 김효겸 구청장께서 지난 5.31 선거에 내걸었던 캐치플레이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바꾸면 관악이 바뀐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청장을 바꾸면 관악구의 여러 가지가 바뀐다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다음 지방선거에는 누군가가 그 구호를 또다시 새롭게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사람이 바뀐 지 1년 반이 다 되어 갑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신림선 경전철이 도입되고, 영어마을 유치가 확정되고, 신청사가 완공되고, 난곡 GRT가 추진되고, 도림천을 복원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그러나 이것들이 꼭 구청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되었다고 할 수는 없죠. 물론 김효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은 이미 전임 구청장과 앞서 일을 추진했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더 컸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의 사업들은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본의원은 아직까지 특별히 가시적인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후보 시절 구청장님의 그 캐치플레이즈가 허공에 뜬 공약은 아닌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김효겸 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만 바꾸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되어서도 선거 때의 캐치플레이즈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 구에서 사람을 데려오고, 우리 구의 사람을 보내고, 담당 주임을 바꾸고, 팀장을 바꾸고, 과장을 바꾸고 이러다 보니 공무원들은 1년 6개월 동안 두 번, 세 번 자리를 옮기는 것이 다반사로 되어 버렸습니다. 타 구로 가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전출이 되어 원성이 드높습니다.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권이라고는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복성 인사라는 의구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임위원회 등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안정성을 위하여 또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희생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직무를 바꾸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주 최근까지도 그런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악구청 주변을 떠도는 흉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들은 철저히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런 소문을 접하고는 "근거없는 낭설이겠거니, 몇 명 불만은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까지야" 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특정지역 출신이면 좋은 자리로 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통장님들은 특정지역 출신이면 모두 바뀌게 될 것이란 말이 돈다고 합니다. 구청 인사에서도 그렇고, 통장들이 바뀐 것을 봐도 그렇고 또 인터넷 민원들을 봐도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니 구청장께서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에 관련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통계·호적·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법무·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마저 크고 작은 인사에 특정지역출신 배제 인사가 횡행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향후에 이런 이야기가 더이상 떠돌지 않도록 어떻게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인사의 기본방향과 공무원 인사평정 방법 등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악구의 교육관련 시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관악구가 지난 7월 행자부, 산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지역혁신 지자체 부문에서 "관악 Edu-Valley 2020 교육브랜드 도시"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선거에서 "더이상은 교육문제 때문에 이사가지 않아도 되는 관악구를 만들겠다"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당선된 본의원은 그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함께 노력하셨던 관계 공무원과 서울대학교, 특히 사범대학에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본의원은 본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있기도 한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교육도시의 모범사례로 제시한 바 있는 미국의 보스턴을 주목해 왔습니다. 서울대학이 있는 우리 관악구는 보스턴과 같이 지역과 대학이 함께 공존하며 발전하는 모델을 만드는 길이 관악구의 미래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관악구를 커다란 가상대학으로 만드는 이른바 도시복합대학을 만들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좋은 관악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최초 제안한 교육전담 부서는 보스턴의 지역재개발청을 벤치마킹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건들이 더 없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제시한 "관악 Edu-Valley 2020"은 이러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관악구에서 검토한 바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입니다. 관악구는 교육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서울대학교와 IT· BT산업 등을 연계하여 특구를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른바 황우석 교수 사태로 갑자기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로 갑자기 중단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노력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하나, 둘 마련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도시로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 전략과 함께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을 꾀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은 바로 지금 이 시점이 교육과 지역경제까지 아우르는 장기적인 관악발전 계획에 착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효겸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일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는 서울시민과 관악구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제3영어마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3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단체인 "좋은 환경 2020위원회"라는 단체는 생태문화 중심의 새로운 영어마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누더기 식의 난개발이 아니라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새로운 개념의 영어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입니다. 또한 약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인 낙성대 교육·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자는 제안입니다. 좋은 환경 2020위원회는 이미 지난 10월 9일 서울시를 방문한 결과 담당부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제152회 개회식에서 행하였던 영국 런던 킹스턴구 의회지도자 데릭 오스본의 연설에도 확인한 바 있듯이 향후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민·관·협치의 로우컬 거버넌스형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의원은 김효겸 구청장과 관련 부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시 제3영어마을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환경 2020위원회" 및 지역 학부모 대표, 주민대표, 서울시, 관악구가 함께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참여형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영어마을 건립과 운영 전반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겸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하루에 몇 분 정도 관내를 걸어 다니십니까? 안전함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아마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를 걷다 보면 쾌적함은커녕 불편함을 넘어 불쾌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오전, 오후 학교로 등·하교 하는 어린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들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들대로 또 장을 보러 나가는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불편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동네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관악구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는 각 개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동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맡은 역할을 적절히 해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집 밖을 나서서 거리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걷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로 나서 보면 막상 보도는 각종 시설물과 불법적치물에 의해 무질서하게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보행동선이 차단되고 심지어 사람들이 차도 위로 우회하여 걷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차는 1등 국민, 사람은 2등 국민 같은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 본질적인 원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도로정책은 우리 사회의 압축성장을 위해 원활한 차량소통 위주로 추진되어 보행과 관련된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소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22개나 되는 기관들이 100여 종의 보도 위의 적치물 및 공공시설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남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현행 보행여건 개선사업은 대부분 특성화 거리 사업이나 보도블록 교체 등 표피적인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 위주로 추진되어 왔고, 이마저 행정주도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의 주동력원이 되어야 할 보행의 실질적 당사자인 주민참여의 여지가 매우 미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와 한겨례신문에서 보행권 확보와 보행여건 개선 켐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보행권 확보 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등 성과도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보행권과 보행환경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김효겸 구청장님께서 주창하시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 건설'의 꿈은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 나고 차 났지 차 나고 사람 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원칙과 관악구 등 관계자의 책무, 공적 추진체계 같은 기본적 내용을 담은 체계가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김효겸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 추진될 낙성대 교육·문화의 거리 조성, 서울대 입구 디자인 거리 조성을 위해 약 70억원 가량 투입이 될 예정인데 이것이 전시성, 행정주도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이고 알맹이 빠진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각각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에 앞서 답변내용을 본의원에게 서면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림제4동·8동·11동·12동 지역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여 관악구민 여러분 이만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한 해도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올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준비하는 10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어 좋은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으로 성취한 2007년도 한국 지방자치 대상 교육부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신림4동 남부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및 지하 주차장 건설계획 추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부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교 복합화 사업이란 공공용지인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은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지하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가용토지의 한계에 따른 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주택가 주차난 해결 및 완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학교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평생학습과 문화활동의 장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주차장을 짓고 수영장이나 체육관도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공공 복리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학교 복합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교육청은 체육관·정보도서관 등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절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시설 추가 건립, 주차장 확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 복합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금천구 독산고, 영등포여고,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강남구 포이초등학교, 서초구 언남중·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관악관광고등학교가 있으며, 현재 학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난우중학교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4동은 인구가 약 2만6,000명이고, 차량은 9월 말 현재 등록대수가 5,209대이나 주차공간은 공영주차장 1개소 41면, 거주자우선주차장 628면, 학교개방 20면 등으로 현재에도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난우중학교가 지하주차장 복합화 사업으로 그 지역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바와 같이 신림4동 남부초등학교 - 약 4,400㎡ 정도 됩니다. - 도 학교 복합화 사업 대상지로 규모면이나 지리적 위치 및 조건 등이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남부초등학교를 학교 복합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신림4동 남부초등학교를 학교 복합화 사업 대상으로 향후 추가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하주차장 시설 시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70%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난우초등학교는 시비 43%, 구비 57%를 지원받음으로써 우리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모 관계 공무원이 우리 관악구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사업에의 차질 및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우리 관악구 내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시에 행정의 달인이신 박용래 부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과 면밀히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어지도록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을 관악세무서 분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998년 7월 관악세무서와 금천세무서가 통합될 당시 관악세무서로 통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략적인 사유로 인하여 인구 25만인 금천구와 합병되어 54만여 관악구민이 세금행정 서비스를 금천세무서에 가서 받는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문성터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구 관악세무서"가 관악구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금천세무서 별관으로 불리고 있는 현실태를 관악구 주민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분노를 안 느낄 수 없습니다. 2008년도에 분리 예정인 동대문과 청량리세무서, 송파와 잠실세무서, 성동과 광진세무서, 서대문과 서부세무서 등이 분리되고 있는 마당에 유독 관악구만이 분리에서 제외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관내에 있는 금천세무서 별관에 업무차 들러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질문한 바 근무하는 직원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하다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여러 세무사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관내에 관악세무서가 원대복귀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다수였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54만여 관악구민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악세무서가 관내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와 향후 대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난곡경전철 GRT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과정에서 최초 주민들에게는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설명해 놓고 이제 와서 경전철을 버스 수준으로 변경시키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짝퉁 경전철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휴먼시아아파트 및 일부 지역주민들은 경전철에 대하여 매일 성토를 하고 있으며, 차량에 마이크를 설치하여 연일 시장님을 비롯한 자치단체장, 구의원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위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 의회에서도 관계 공무원들과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비대위 위원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 서울시 도시철도 공무원들과 난상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도시철도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무려 3,000억원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 대형공사에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용역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발표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시 1차 기본계획안과 차이점을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홍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지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예산절약을 위해서 난곡 지역주민들을 무시한다는 불신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류장 문제도 통상적으로 역과의 거리가 500m이나 구간별로 1,000m - 우림시장과 난향초등학교 사이 - 가 되는 등 이러한 문제점을 수시로 제기하였으나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를 강력히 촉구하여 집행부 건의와 노력으로 현재 검토를 거쳐 사업에 반영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GRT 경전철 변경문제와 역과의 거리문제 등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RT 경전철 구간 보상문제입니다. 집행부 건설교통국 국·과장님들과 보상팀이 불철주야 민원에 시달리면서 원만히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감정평가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철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적정한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곧 GRT 공사 사무실이 설치되어 바로 공사가 12월 초에 시작됩니다. 난곡로 교통질서와 건축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마련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도시철도공사 실시 설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만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 비대위에서 요구한 내용들과 비대위 시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폐합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순미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참고로 11월 25일날 서울대 용역을 시비 5,000만원 주고 맡겼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의존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지역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관악구 행정의 책임자로서 평소 갖고 있는 소신과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나 선거구 출신 한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제4동·8동·10동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출신 한기홍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김효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접한 사항을 토대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아마도 봉천4동 동사무소는 제가 알기로 관악구에서 제일 협소한 골목에서 주차장 하나 없는 동사무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천4동 동사무소는 90평 부지에 지은 지 오래되어 너무 낡고 협소하여 동 업무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천4동·8동이 통합되어 인구 수가 늘면 동사무소 기능이나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현 보건소가 곧 11월 초순에 통합신청사로 이사를 옵니다. 그 자리에 좀 넓지마는 직할 동으로서 거기에 동사무소를 유치시키는 방안과 청룡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청룡시장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에다가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현 주택가에 있는 동사무소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방법이 대안일 것입니다. 봉천4·8동 중앙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업무를 볼 수 있고, 주민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천4동 913번지 영림시장 일대 주택재개발 봉천제13 구역은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남부순환도로와 접한 지역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낮아 사업의 경제성이 없으므로 주민들은 하루속히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서울시에서 보류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원성이 많습니다. 그 동안의 업무 추진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외국과의 학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이 하나도 없어 각종 세미나, 혹은 중요한 모임, 중요행사는 인접한 서초구나 강남구 등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해야 하는 불편이 많은 바 우리 구에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등을 유치하면 국제행사를 용이하게 유치할 수도 있고, 서울대학교와 지역주민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며, 또 우리 구의 세입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여건상 호텔을 신축할 만한 넓은 상업지역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3영어마을이 오픈되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되므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건립부지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3,000㎡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서울 시비를 지원받아 건립하는 방안과 연면적 1만5,000㎡ 규모를 민자를 유치하여 건립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의 관악구민회관은 지은 지 오래되어 매년 보수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되고 내부시설도 너무 오래되어 현재의 발달된 첨단기술에 익숙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다른 구의 구민회관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대강당의 관람석도 협소하고 낡아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할 지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룡산 공원개발 계획에 일단 1만2,000평이 서울시에서 12억원,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 구립 구민회관은 우리가 좀 넓게 지어야 됩니다. 주차장도 있고, 다른 구에서는 구민회관을 굉장히 크게 지어서 지역의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줍니다. 구민회관에 250석 이상 또 청소년독서실이 없습니다. 이런 독서실도 넣으면 서울시 보조비를 받아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구민회관 건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운영개요와 매년 투입되는 보수비는 얼마가 되는지,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신축을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관악구 라 선거구 출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관악 라 선거구 봉천7동·봉천11동·남현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박현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김효겸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공익의식과 관악구에 대한 애정의 척도가 향후 관악구 발전 백년대계를 이루는데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의심치 않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남현동 골재 파쇄공장은 2007년 4월 말일자로 인가 기간이 만료됐는데 현재까지 공장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동 산69-32번지 일대는 서울의 관문입니다. 더욱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초구와 남현동 주민들이 돌가루 먼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남현동 602번지 주민들은 창문도 열지 못할 정도로 돌가루 먼지가 심해 시달리고 있으며, 골목길에 3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돌먼지로 지붕이 하얄 정도로 돌가루 먼지가 심합니다. 제가 가끔 가 봅니다마는 새벽에 공장 앞에 가 보면 공장 앞 도로에 덤프차가 10여 대씩 서 있고, 돌가루 반죽이 도로로 흘러 진흙탕을 방불케 하고, 주변도로는 온통 돌가루로 하얀 상황입니다. 심지어 새벽에 우리 구 청소물차가 청소를 하며 지나가는데 우리 구 구역만 청소하면 되지 무슨 이유로 길 건너 서초구 관할 방배동까지 청소를 해 주느냐, 이는 돌가루 민원을 없애기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원성도 큽니다. 2006년도에 남현동과 서초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수천 명의 이름으로 몇 번이나 돌 파쇄공장 이전을 바라고 있으나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2007년 4월 말일자로 인가기간 종료일이므로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도 그날만 기다리며 참아왔는데 현재까지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 남현동 주민들이 서명날인해서 접수한 민원서류는 행정법원에 접수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돌 파쇄공장에 대해 인근 서초구보다 당사자인 우리 구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온적인 면이 많이 보이는데 이유는 무엇인지요? 건설관리과, 건축과, 청소환경과 등 부서간에 협의부재로 부실한 최초의 인가와 개선 및 시정명령 부족, 현지확인, 지도감독 부실 등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소음과 진동, 돌가루 먼지 등이 환경 무법지대로 주민을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여섯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 선거구 봉천본동·1동·9동, 신림5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이번 제1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5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현안 및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정하고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사안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구청이 통합신청사에 입주하였고, 의회가 10월 9일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11월 12일에는 보건소가 최종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통합신청사 입주 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있고 또 동료의원들께서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한 통합신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도 그런 불편한 점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직 준공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사가 완료돼서 다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통합신청사가, 의회청사를 포함한 통합신청사가 1,000억원을 들인 통합신청사가 맞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관은 상당히 화려합니다. 실상 내부를 살펴보면 구청이나 의회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여유공간은 많은데 비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들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공간은 애초 계획과 달리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청사 업무공간 배치의 문제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이번 임시회 때 이 청사를 처음 이용하였습니다. 방음장치가 되지 않아서 상임위 2개가 동시에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1,000억원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들어간 통합신청사 공사가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들이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을 얼마 앞둔 이 시점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김효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신청사에서 준공 전까지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향후 예측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업무공간 배치의 문제나 장애인편의시설의 미비점이나 그리고 각종 준공 전에 이용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지, 그리고 그 대책과 관련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관련된 소요예산은 추후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공정별 실제 하청업체를 포함한 시공업체와 공사단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구의회 청사 활용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속에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발언과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들도 있고 기대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건천인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본의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진행과정과 결과가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준다면 결코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금번 실시설계 중인 도림천 복원사업으로 없어지게 되는 신림5동 봉림교에서 갑을아파트 구간 주차공간 총 317면과 청소년문화광장 등이 지금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는 하천 복원사업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이 사안이 마치 별개의 사안인 양 주민설명회에서 밝혔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제149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패션문화의 거리를 관악문화의 거리로 전환하여 도림천 복원 시 연계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317면 주차공간에 대한 대체부지가 당장 필요하겠지만 도림천 복원과 패션문화의 거리와의 연계를 고려한다면 주차공간은 현재보다 더 필요할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108면, 봉도주차장 81면, 청소년광장 126면 현재 317면에 대한 대체부지를 현행 지금 집행부에서는 신림4동 방향 도로를 축소해서 대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계획을 잡더라도 317면에 대한 전면적인 대체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200면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317면이 없어지는 그 주민들에 대한 불편과 200면과의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도림천 복원이 됐을 때는 그리고 패션문화의 거리와 연계됐을 때는 상권의 활성화와 문화시설의 활성화가 됐을 때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보다 더 주차시설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까지 미리 예측을 해서 실시설계 전에 충분히 반영한 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거 관련한 예산과 관련해서 주차장 1면 30㎡당 보상비와 건축비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300면 정도를 그대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300억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2008년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최대 40억원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이걸 무시하고 막상 도림천 복원공사가 진행됐을 때 그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여 본의원은 향후 예견되는 주차공간 수요조사 그리고 대책, 패션문화의 거리와 수변공간 진입로 연계방안 등이 2007년 11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충분히 반영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에 앞서 종합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야 할 것이며, 도림천 복원사업이 서울시 시책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주차장 예산은 전액 서울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서울시 복지건강국 예산편성 계획에 의하면 보건분소 신규설치 대상 자치구 중 2개 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악구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신규 보건분소 입주선정 시 교통여건,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이동거리, 장애인·저소득층·노약자 등 취약계층 분포, 주민의 수요조사 등 제반조건들을 반영하고 이것을 계량화하여 평가 및 선정기준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1개의 보건지소가 필요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보건소와 연계하는 주민건강센터 설치 사업을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의 교통여건, 취약계층 분포 등 제반조건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2 ~ 3개소의 보건지소 또는 주민건강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봉천 북부권역과 신림 남부권역 2 ~ 3개소 주민건강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제안드립니다. 또한 봉천 북부권역은 과거 "달동네"라 불렸던 고지대·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재개발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임대아파트가 약 4,000여 세대 1만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결국 재개발로 인해서 고지대와 그리고 지하 셋방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장애인 그룹홈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러한 취약계층의 분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여건, 이동거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봉천 북부권역에 신규 보건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규 보건분소 설치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12억8,000만원 외에 현재 추진 중인 동 통폐합에 서울시에서 최대 15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을 연계한다면 우리 구 예산부담도 덜게 되고, 아울러 동 통폐합에 따른 유휴청사 활용기준인 주민복지 공간에도 적합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보건복지를 위하여 보건지소가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보건지소 또는 주민건강센터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마지막이기를 기대하면서, 구청장께서 주민복지를 위해 약속하신 만큼 이행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이동을 통하여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공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건강을 위한 자전거 도로 활성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행 자전거 도로 공사 시 이용의 편의성, 안전성, 주변 교통여건과의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실질적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게 되고 자전거 도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당곡사거리에서 은천삼거리 구간은 기존 인도를 이용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서울시의 도로변 차로 다이어트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도로 진입로와의 교차 시 안전문제, 기존 진입로 통제 시 주민불편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복개도로변 주차면에 대형차량 주차로 인하여 자전거 도로 공사로 버스 정류장이 없어져 주민들은 실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도로에 나와서 타게 되는 위험한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자전거 도로의 현황은 대형차량 주차와 큰 가로수에 가로등이 가려 암흑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되지 못하고 있고,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이용해야 할 주민들이 야간에는 다시 차로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주민불편과 민원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도 근린공원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 시 국사봉 구간 생태육교 설치 및 공원명칭 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태축과 녹지축을 연결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에게는 "국사봉 공원"이라 불리우는 상도 근린공원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이 서울시 예산 60억원을 들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사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이용 대상 주민의 수요를 정확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최근에 도림천 복원사업과 여타의 시책사업에 있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의원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전조사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주민설명회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계획과 실시설계 이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사전작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상도 근린공원 간 단절될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하여 생태육교가 설치된다면 생태계 회복은 물론이며, 명실상부한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지역의 아동에게는 생태교육의 자연학습장의 현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도 근린공원이 동작구와 관악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관악구 주민들에게는 "상도 근린공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국사봉 공원"으로 널리 불리워지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명칭이 우리 관악구 여건과도 맞고, 익숙하고 친근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명칭변경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병행표기가 가능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까지의 생태공원화 사업,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에 대한 상도 근린공원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고, 향후 설계 시 야간 공원에 대한 안전문제 그리고 방범대책, 문화공간 확보방안, 자연학습장, 생태육교, "국사봉 공원"으로의 명칭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이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전동 휠체어 보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마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예전에 장애인들이 수동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하는 거는 거의 못볼 것입니다. 최근에는 전동 휠체어와 그리고 노약자 전동 스쿠터가 많이 확대, 보급되어 지금 이동권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62대, 장애인 435대로 총 597대가 지원돼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은 확대되고 있는데 지원 이후에 장애인과 노약자의 전동 휠체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충전기능이 심각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장거리를 가기 위한 장애인들께서는 여유 배터리를 2개에서 3개 정도 가지고 이동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잦은 충전으로 인한 외부 이용 시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가중되어 본의원 판단에는 제대로 이동권들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보급기간이 오래된 전동 휠체어의 경우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 빈번하지만 마땅한 수리센터가 없고 그 수리비용 또한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약자는 한 번 고장나면 제대로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될 경우 집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는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심각히 우리 구에서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구로구와 양천구에서 연간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재활 보조기구 수리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 복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16조에 의하면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7조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게되어 있는 바 본의원은 우리 구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전동 휠체어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공공청사, 공공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전동 휠체어 충전장치를 마련하고, 향후에 화장실 개방운동을 응용해서 도로변 건물에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활성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로써 장애인, 노약자가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관악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대한 형식적이고 관성적인 답변이 아닌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기능 또한 상호유기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사전에 서면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김효겸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대안마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