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입니다. 제2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3차 수시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3차 수시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3차 수시분)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공균입니다. 의안번호 2161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3차 수시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군의회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으로써 취득 1건인데 그 내용은 토지매입 1건입니다. 토지매입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1만4278㎡의 매입안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 부지매입 내용입니다. 취득개요는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513-3번지 외 4필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2843㎡ 중 1만4278㎡입니다. 건축규모는 본관 청사 및 연수실, 육종 전복어미 사육동, 육종 전복산란동, 육종 전복유생 사육동, 육종 전복종묘 생산동, 직원숙소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주요기능은 육종 전복품종 개발연구 및 사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써는 현 육종연구센터의 경남 거제 전복연구팀을 전남으로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종 전복 신품종 기술개발 및 어미의 양성시설, 산란조절 시설, 산란 및 수정·유생 사육시설 등의 보급 및 사육시스템이 갖추어진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의 건립이 필요한 사항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완도, 진도가 1순위, 2순위가 되었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에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우리 해남군에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을 보시면 총 5필지에 1만4278㎡로 ······ 7710만 원입니다. 이건 공시지가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예정가격입니다. 예, 771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군 해황에 맞는 속성장 신품종 양식으로 고수익 창출과 고급연구인력 유입 및 신규고용창출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에 이어서 설계용역, 사업착공을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2017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으로 주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14년 취득대상 재산목록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3차 수시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추경 예산안까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세무회계과장 박공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

잠깐! 천천히 하십시오.

16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위원들을 두루 살펴보며) 예, 시작하십시오.

예, 주민세입니다. 기정액이 3억6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주민세 세목변경으로 해서 2억 원 증액시켰습니다. 예산액은 5억6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분과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특별징수분이 자연 증가한 금액으로써 기정액이 29억 원이었습니다마는 3억 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예산액은 32억 원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제일 말미에 있는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308만2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구 남부파출소 매각대금과 구 화원면사무소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2억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억9726만6천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대금입니다. 노후차량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차량 6대 매각대금으로써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연이체변상금입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변상금 7건이 되겠습니다. 6502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지방소비세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등입니다. 군비 충당비가 32억4499만7천 원이 부기됐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2013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2980만 원이 부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제일 말미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5억6297만4천 원이 부기됐습니다. 172페이지 도시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마찬가지로 23억7071만9천 원이 부기됐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체납처분 및 경·공매 비용이 기정액이 25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체납처분급량비가 성립전 예산으로써 1600만 원을 읍·면에 전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공무원 피복비가 성립전 예산입니다마는 14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체납세징수 관외여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상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기정액이 768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4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방세징수 읍·면 포상금이 성립전 예산으로 70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기정액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700만 원의 증액편성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컬러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입니다마는 3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구 보건소 보수공사가 2억 원이 증액편성이 됐고요, 장암주차장 부지옹벽 설치공사가 1억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현산면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가 6394만9천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북일면 차고지 보수공사가 14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옥천면 주차장 시설보강공사가 5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계곡면 주차장 비가림 시설보수공사가 10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 20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신축보건소 및 우슬펜싱경기장의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3차 수시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앞전 계획서부터 검토를 해보면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안나온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것이 땅값하고 보상비하고 매립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걸 어느 정도 거기가 3m를 예를 들어서 예상을 하고 있다든가, 매립을.

예.

2m를 예상하고 있다든가 그 부분을 따지고. 거기 보상해줄 땅 값하고, 매입할 땅 값하고 거기 보상비 있잖아요, 양식보상비.

예.

그것이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땅 값보다 더 비싸더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대충 얼마정도 정확하게 들어가겠는가 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매립비는 흙값 같은 데서 ‘흙 감을 다른 데서 얻어다 매립을 한다’ 한간에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마저도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지금 ‘시너지 효과가 있다, 우리 해남에.’ 지금 완도에서 안하고 진도에서 못하고 결과적으로 해남으로 왔는데 이것을 뭐 횡재 잡은 것처럼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뭐 차후에 다른 연구소도 거기에 들어온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생각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이익을 주는 부분들이 효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뜬 구름 잡는 식으로 계획만 크게 잡아버리면 그 땅값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데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거기다 하는 이유가 충분하게 위원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대충 해갖고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나와야 된다, 내가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다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할 때는 구체적인 보고는 안 드렸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10월 8일에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할 때 그 화봉지구하고 그다음에 화산 후산지구하고 두 군데를 1, 2후보지로 해서 당초에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1후보지가 더 낫겠다.” 해서 해남에서는 1후보지를 우선으로 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지매입에 따른 소유면적 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이제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금액이 13억34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 부분에서 토지가 6억3600, 어업손실액이 6억6700 이렇게 나와 있고, 감정평가액 31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산과학원 예산이 5억이기 때문에 그 지분으로 따졌을 땐 37%입니다. 그래서 100평이라고 했을 때 37평에 대해서는 과학원 소유가 되고, 나머지 63%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남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지매립비는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억5000만 원이 저희들이 소요된다고 일단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립부분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확실하게 저희들이 딱 ······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쪽이 사실은 이렇게 육상이어가지고 확고부동하게 사업의 어떤 본질의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에서 공조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답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타 지역에 대해서 솔찬하게, 대단하게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고 좀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게 바로 해남군민들한테, 뭐 육종 이 전복이 해남군만 쓰는 게 아니고 전라남도 다 쓸 건데 해남군이 과연 그 정도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 땅을 갖고 있는 지분이 아까 63%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가 차후에 어떤 것이 들어가 갖고 결과적으로 이런 이익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잡히는, 힘들지만 나와야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면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확답을 못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용역 매립이 어느 정도 ······ 그래서 저희들은 3m를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흙 토취장 확보하고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일단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도 현장을 한 번 나가보고 한번 정밀하게 저희들도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그 기대효과적인 부분에서 질의하겠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저희가 고용창출이나 고수익창출 부분에서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에 인력이 고용창출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에 예산수입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게 유치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아무래도 연구인력은 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한 결과 한 3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향후 좀 증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다 시험양식어업, 시험연구어업을 한 10㏊ 우선하고, 향후 한 20㏊까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거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고용인원도 조금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쪽에 해조류연구센터가 목포에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는 아마 ······ 그 과학원쪽에서 얘기가 “옮겨올 그런 계획도 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이게 확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전에 수치가 이렇게 계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들 군에 있으므로써 저희 어민들이 자주 접하게 되고, 이제 그런다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점에서는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립수산과학원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를 테면 건축규모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예.

그러면 고용창출 부분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생각이지 그쪽에서 계획 잡은 건 아니잖아요.

아! 그쪽에서 계획서를 협의한 결과에 그런 서류들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

그러니까 이를 테면 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미끼성인지 정말로 지켜질 수 있는 건지 이거를 확실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쪽에서 말만 꺼내놓고 ‘우리가 이거 사업 시작했는데 이것은 타지에 안 맞으니까 안 되겠다’ ‘해남에다 못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정말로 여기에 보면 그 인원이 온다고 해봤자 30명 와가지고 그 인원이, 연구인원이 해남사람들도 아닐 것이고, 그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해남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직원숙소까지 다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목포권이고 해남읍권으로 올 확률도 없고요. 그리고 기타 우리 해남인력을 쓴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관리인원 몇 명이나 쓰지 특별히 인력부분에서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1안이 화봉이었고 2안이 후산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1안과 2안별 세부추진 예산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1안에서는 부지매립 비용이 후산에서는 안들어갔죠? 후산지역도 부지매립 비용이 들어갑니까?

후산지역은 산림 임야입니다, 거기가.

임야죠!

예.

그러면 매립비용은 안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

근데 산을 이제 대체산림조성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 또 부지를 깎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안과 2안을 비교해서 지금 그 예산적인 부분에서, 세부 예산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한눈에 ‘아! 1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2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위원들이 1안으로 해서 선정을 했던 부분이 돼서 제2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검토를 그 후로 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 위원들이라는 게 전임 6대 ······

그 위원들이라는 것이 저희 선정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예,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일단 2안 부분에서도 저희가 다시 볼 수는 있죠?

근데, 그 2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안으로 해서 추진되고 모든 협약이 되고 있고 진행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빼고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 2안을 냈을 때 선정을 1안으로 해서 선순위로 했던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협약을 하고 모든 부분들이 진행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1안과 2안을 놓고 결정할 때 뭘 근거로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까?

그때 현지 와가지고 현지 여건이라든가 개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시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직원들, 직원들의 예를 들어서 정주여건 같은 경우도 도회지, 문화시설 이런 부분도 점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예산부분은 전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도움이 안됐네요?

예. 그때 당시에 화봉쪽에는 매립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주겠다. 매립까지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프리젠테이션 보고할 때 그렇게 했었고. 산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산림농지조성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특별하게 그때까지 검토가 안됐던 부분이고, 그때 된다고 그랬을 때는 부지를 다 깎아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매립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쪽에서 선정을 1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와서 이제 다만, 2안이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고는 ······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할 때 실제적으로 국립수산과학연구원들이 접근성 부분에서 고려했다는 것은 목포하고 접근성을 고려했던 것 같고, 점수부분에서 고려했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 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됐다는 것은 조금 ······

아니, 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1지구도 보고 2지구도 다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평당 예산이 얼마 소요 예상이 된다’ 이런 공시지가가 얼마고 ‘이거를 만약에 산을 깎아내렸을 때 또 여기에 매립을 했을 때 평당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가 열릴 때 없었지 않습니까? 자료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

어디가 입지가 좋은가! 예를 들어서 시험교습 어업을 하기도 좋고 직원들 숙소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점에서 어디로 했을 때 자기들이 빨리 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보고 했었던 부분이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내일 현장에도, 그쪽이 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은 일단 볼 거고요. 그 부분에서 후산지구하고 화봉지구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가져왔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기대효과 부분에서,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확신이 본 위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안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2안도 한번 다시 검토해보면 어떨까! 후산지구도 한번 다시 예산적인 부분에서 얼마가 소요 대충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만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은 국립해양수산과학원에서 하는 바다양식사업에 대한 연구소입니다. 이 사업소가 도시에 있어서도 안되고 산에 있어서도 안돼요. 그 여건에 대한,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니까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선정위원회에서도 왜 그 얘기가 나왔습니까! 후산지구하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을 말할 때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앞으로 개발가능성, 또 여기 연구소에 대한 앞으로 성과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지난 6대 때는 보고를 했잖아요. 왜 그 얘기가 빠진 거예요.

아!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결 같이 말씀을 하셔야지 (청취불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해양수산과장에게)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놔두고요. 세출에 대해서 그 하단부에 현산면 주차장 부지매입 있죠?

에!

현산면 주차장 부지매입.

예예.

거기를 지난 기정이 6500인데 그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증감을 했습니까?

예.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

예,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예. 당초에 예산액 부족분이 63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부분만 됐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현재 빈집이라든지 하우스를 철거할 때 주차대수가 약 30대가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그 뒤편에 있는 부분이 약간 당초계획보다는 경사면 보호하고 배수로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조금 더 추가된다는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추가공사비가 소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산면 주차장 부지매입이라는 것은 지금 현산면 소재지에 오는 민원인이랄까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현산면사무소 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런 것이 일단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지금 또 추경예산 보면 성립전 예산들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잠깐 우리가 좀 배우는 자세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시급하니, 시급하니 필요로 해서 집행부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도 의회승인을 얻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 하여튼 불법은 아니다 이거죠?

예. 현재 여기에 부기된 것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체납세징수의 우수 면으로 돼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은 그 예산을 사전에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서 부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립전이라는 것은 기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일부분은 사용한 부분이 있고요, 일부분은 이제 사용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 상사업비가 와서 상반기에 평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읍·면에 전도할 그런 부분만 읍·면에 전도를 했습니다. 다만 군에서 집행할 부분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놔두고 지금 의회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지방세 부분에서 부과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체납 관련해서 실제로, 이를 테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죠?

과태료 그 부분은 실무부서, 예를 들면 과태료는 환경교통과가 주된 내용이 되겠죠. 총괄부서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징수는 세부적인 담당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남군에서 그런 체납액들을 이렇게 징수하는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지방세, 국세 그런 부분에 아니, 국세란다. 지방세하고 기타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에서 일괄징수를 하고 있고요. 과태료 부분, 이 과태료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과태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가 해당되겠고요, 환경교통과는 환경교통과 예를 들어서 자동차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주정차 위반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태료를 해당 과에서 부과를 이렇게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부분도 총괄부서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가지고 각 해당부서에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수 읍·면에는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인센티브를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격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체납액 부분에서 실제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생기면 그 과에다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렇게 부과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은 총 추경에 4억8580만 원이 늘어난 104억140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추진에서 연구용역비 해남군 2025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3억 원,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 해서 연구용역비로 3억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3.0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정부3.0 자문단 자문료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규제 개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 14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 실의 의회법무담당에 업무였습니다마는 돼 있다가 3월 27일자로 지역개발과 규제개혁추진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기존 5000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3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11건을 선임을 했었는데 선임료가 4874만1천 원 기존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여서 불가피 하반기에 모두 추가소요 요인들이 좀 있어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 조사 용역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홍보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로 해남 유산 사진 콘텐츠 구축비 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프로그램 구입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서버구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뒤쪽에 184쪽 중간지점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포토프린터 구입비 130만 원, 이엔지 카메라 삼각대 구입비 2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생방송 퀴즈쇼 남도가 좋다」프로그램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광주방송사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밤에 8시 50분부터 지금 60분간 이렇게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마는 광주지역하고 우리 전남지역 27개 시·군·구를 순회하면서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군정홍보평가 포상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성과지향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성과금으로 3000만 원이 기존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제출된 건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이것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결정이 돼서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300만 원을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AI 방역 통제 초소 운영지원 등 모두 AI 관련 예비비로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이대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더하겠습니다. 11건 중에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태동건설이나 또 우리 노조와 관련해서 그거 말고 혹시 규제나 민원성 일하다가 행정심판까지 가는 그런 내용들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건들도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건 정확한 자료는 ······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 해남군에 지역개발과에가 규제개혁팀이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 안드려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규제를 전체적으로 완화해가면서 행정을 보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법과 규정을 정해놓고 하면서 적절히 이런 행정소송 내지는 심판하면서 보호할 것은 보호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아주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개발과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는 전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숙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물론 조직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 규제개혁계가 나는 기획홍보실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거기가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너무 단편하게 지역개발과라면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개혁 이것만 지금 나타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해남군 전체적인 어떠한 규제완화 또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실·과·장 회의 때도 한번 정도는 집어봐가지고 전체적인 틀에서 해남군에 어떠한 규제완화에 대한 계획들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들어가는, 행정소송심판까지 들어갈 때 잘못해가지고 너무 상위법이랄까 이런 법 조항에 대해서 너무 어떠한 ······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가벼이 세운다랄까요! 그 민원인 입장이 아닌 행정입장에서 하다보면 이런 여러 가지 민사소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소송관련 변호사 그 선임료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짜면서도 늘 말합니다마는 올해 어떻게 보면 3000만 원 더 증액하다보니까 저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2건 말고 혹시 직원들이 잘못 어떠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런 변호사 선임료를 내지 않았느냐, 더 확대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염려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예, 알겠습니다. 이제 규제개혁 ······ 저쪽 테스크포스팀이 모두 있었던 부분들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죠. 없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모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소송관계는 저희들이 의회법무계를 통해서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두 대응하면서 충분하게 그쪽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중앙회 안행부의 경제부서에다가, 지금 경제하고 모두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그쪽 부서에 두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돼가지고 4월에 그쪽에 두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일 처리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적절한 변호사의 활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규제랄까 이런 규정을, 또 법률을 잘 인지해가지고 일 처리를 함으로써 이런 예산들이 좀더 절약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승 위원입니다. 정진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조 위원님하고 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가지고 반복이 되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증액된 것하고 삭감된 부분하고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세우기도 힘들고 삭감하기도 힘들고 이러는데 예산이 안세워져 가지고 또 다시 세우려면 엄청나게 힘들 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뭐 규제개혁 부분하고 저기 성과지향 예산 그쪽하고 삭감을 시켜버린 ······

아까 성과예산 그 금액입니다마는 이제 성과,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한 성과가 있어서, 이제 예를 들자면 기 제출은 되기는 됐습니다. 지금 검토를 모두 해보니까 1건이 우항리공룡화석지에 영상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상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운영을―이제 주장이죠. 주장!―잘해서 한 2억 원 이상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시켰노라 하고 안을 내놨는데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심도 있게 그냥 이렇게 ······ 우리가 그러잖습니까? 일반적으로 자기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특별하게 어떤 노력을 해서 그만큼 예산을 절약했다면 그 절약한 만큼에 일정액을 이렇게 성과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이것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성질이 아니다.

물론 고생은 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모든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지 성과금을 받을만한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판정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끼는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끼고 다른 데다 쓰기 위해서 지금 절감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이게 들쭉날쭉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하고 있죠?

2000 ······ 실질적으로는 2008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관련분야에 기본적인 뭐랄까요. 이제 아시는 분들, 우리가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군수가 위촉하는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부분이, 실시하는 목적이 예산편성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내용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해남군민이면 누구나 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예.

지금 순수한 뜻의 목적은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게 기회를 주겠다 이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실시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분야별, 각 분야별로 전문가 내지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는 제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분야, 수산분야면 수산분야, 농업 쪽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생산분야면 생산분야, 유통분야면 유통분야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 그리고 농업단체면 단체,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해서 그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촉하는 과정에서 읍·면, 실·과·소에서 실제로 2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과·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주민참여위원으로 추천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정말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될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종합적인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각 여러 위원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이제 자기 ······

이제 그 위원이 우리 실·과에 우호적인 사람이나 그런 사람으로 추천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에 그 위원이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추경예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부분에서 이 추경예산은 주민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분야에서 일일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추경까지를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위주로! 본예산때 모든 사업적인 것은 중요한 사업은 다 본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본예산에 세우고 그럴 때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의견을 한 번에 듣기가 어려우니까 각 분야별로.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분야별로 간담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실장님!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경이 아직 승인도 안 됐어요.

예.

그러면 내년 사업예산을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지금 승인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건수들이 지금 이 추경이라는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예, 이건 추경이고. 추경이고 ······

그러면 여기에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은 꼭 해야 되니까 올린 것 맞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승인이 안됐을 경우엔 본예산에 또 올려야 맞지 않습니까!

이제 추경이 안될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혹시!

추경에 올릴 만한, 정말로 타당성이 없고 이게 정말 추경에 올려서는 안될 예산이라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안해주시겠죠.

네.

안해주시는데, 그렇지 않는 예산은 이제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모두 컨트롤을 하실 겁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 이제 참여,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순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본예산을 위해서 연 1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추경에도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 본예산을 선정을 할 때도 실제로 ‘지난번에 이런 부분, 빠진 부분이 있다’든가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다시 이 부분에서 보완이 돼서 올라왔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년에 한 번 모여서 전체, 해남군 전체 본예산을 이렇게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지극히 한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신다 했는데 만약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총이다 그러면 예총관계자는 자기네 예총 관련된 부분에서만 예산을 짚을 수 있지 다른 부분에서는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예를 들자면, 지금 한 파트로 듣지는 않습니다. 기 지금 한 세 파트 정도 간담회를 가졌어요. 갖고 오늘 월간업무보고 하시는 걸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달에 하는 것이 지금 농림, 해양수산, 산림 이 세 파트에 6개 실·과·소가, 지금 6개 실·과·소가 지금 이달에 간담회를 갖습니다.

예.

일정별로 지금 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담회를 갖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할 것이냐. 자 이러이러한 분야는 어떻게 이러이러한 분야는 ······ 예를 들어서 아까 문화관광파트 이쪽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자기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그 관련돼 있으신 분들, 또 전문가분들, 또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이래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반영을 이렇게 모두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분들이 모두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영은 한 41억 정도, 68건, 건수로는 이러는데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카운트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안 설명을 했고 ······

지금 ······

아니, 지침시달을 했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무원 두 분을 빼면 열 분이네요? 위촉위원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이 지금 열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지금 ······

그러면 이 열 명에 분들이, 열 명 이분들이 어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 군민협의회라는 게 지금 5개 분과로 지금 56명이 이렇게 분과별로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들을 종합해가지고 또 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는 어쨌든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된 예산편성이라는 건 맞죠!

이제 이것은 이런 어떤 지금 이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이런 간담회 절차를 안 거쳤다 뿐이지 그걸 반영이 안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는 그렇죠.

추경은 어쨌든 본예산 외에 집행부에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된 부분으로 처리되는 게 맞죠!

그것은 이제 ······ “반영이 안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숙원사업이든 아니든, 소득사업이든 간에 주민소득사업이든 간에 주민들이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수산분야에서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싶다, 소득사업에. 또 아니면 지금 이제 숙원사업, 소규모숙원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하천개보수 이런 걸 해달라, 도로포장을 해달라 하는 것들이 다 주민들이 건의해서 ······

예, 알겠습니다. 총 이제 이런 예산편성들을 살펴본 결과 이제 이런 사업들이 특정 지역적인 안배가 미미한 것 같아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주민참여예산제까지 질의가 들어갔고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대로 정말로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실시를 한다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실·과·소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지사항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할 만한 사람을 골라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주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금 급여입니다. 생계·주거·교육·장제 급여입니다마는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1억2334만9천 원이 변경내시로 해서 증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신혜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지붕보수 공사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391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재해구호물품 구입입니다.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읍·면사무소 장애인 편의제공 물품 구입입니다. 784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마는 1344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50%씩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 확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1293만8천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성인후견 서비스 지원입니다. 60만 원 감 했습니다.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해남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분권이 증 되고, 군비가 감 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59만8천 원 감 됐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1개소에 대해서 1358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입니다. 자활위탁사업입니다마는 37만5천 원이 이렇게 감 됐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국비하고 군비에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군비에 21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그 아래 민간위탁금에서 노인회지회 지원금에 그 과목을 바꾼 겁니다. 1500만 원 이렇게 바꾼 것이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에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노인생활시설입니다. 여기는 군비를 좀 줄이고 도비를 증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가나안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입니다. 3억2258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고, 도·군비가 25%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지노인분회 및 군 노인회 건물 석면조사수수료입니다. 13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남읍분회 경로당 가스통 보관소 설치 4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계곡면분회 경로당 간이상수도 연결 및 화장실 보수비 561만 원, 해남 성동여자경로당 신축공사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중목욕장 운영 129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공중목욕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7개소에 379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94쪽입니다. 국내여비 면단위 공중목욕장 기능보강 추진여비 9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 고령자 공동생활홈 시범사업 송지 미야리장수경로당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50%씩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5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 참여위원 행사참석 보상금 50만 원 감하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5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그 아래 보시면 일반운영비입니다. 근데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황산 청소년 문화센터의 집인데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을 하고 사회복지보조하고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해남유스호스텔 시설유지관리비 167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남유스호스텔 집기비품 구입비 내용연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339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 시설비에서 어린이 안전 CCTV 유지 및 개선사업 5개소입니다. 5개소 12대입니다마는 205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여기는 141만 원 감을 하고 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시간제 건강검진비 지원하고 또 다음 장에 지역사회복지사 관내출장여비하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걸 감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사 관외출장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4만1천 원 계상을 했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23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198쪽입니다마는 천사의 집 소방시설 사업비 공사낙찰 차액분입니다, 511만 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등대원 부지 및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비 91만9천 원입니다마는 여기도 낙찰가 차액 감을 했습니다. 등대원 생활관 도배공사입니다. 여기는 등대원 생활관 내부수리 공사를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 행사지원에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등 표창패하고 어린이 행사지원이 세월호 관계로 해서 어린이날 행사가 전면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고 ······ 19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드림스타트센터 이용 아동 상해보험료 70만 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학습지원하고 아동심리 상담 및 치료 이것은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건강보육 프로그램 강사비하고 임산부 아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인증사업입니다. 가족친화 인증사업 심사비용 11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교육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로 해서 7725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보조에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입니다. 여기는 1명 증을 했기 때문에 급량비하고 여비를 증하기 위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복지기획담당 업무급량추진비 35만 원 계상하고 국내여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업무추진급량비 70만 원 계상하고 국내여비 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81만 원 감 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인데요 반환금이 총 9억4759만2천 원입니다. 내역은 2013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및 사례관리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14만5천 원 등 203쪽 중간까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억5148만6천 원입니다마는 2013년도 보육돌봄서비스 집행잔액 364만2천 원 등 그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206페이지까지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369쪽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잉여금에서 2013년 의료급여기금 기타잡수입 반납금이 215만7천 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888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전입금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181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단체이전 부담금에서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이 181만 원 감을 했고, 예비비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868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잡손금에서 2013년 의료급여기금 기타잡수입 반납이 215만7천 원 보냈습니다. 다음은 372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해남지역자활센터 수입금 및 대출적립금 반환이 6억7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민간이전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지원금 2500만 원입니다. 예비비가 5억7573만3천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190쪽 거기 확인 좀 할라고요. 아까 자활위탁사업 관련해서 3억7500이 맞죠?

······

여보세요? 에!

예.

아까 그 숫자를 잘못 말씀한 것 같아서 그거 확인 좀 하고요.

예.

그리고 1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남 성동여자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물론 이런 사업성격이 추경에도 꼭 필요한 데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그래도 대부분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읍·면별 어떠한 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이번 여자경로당 신축공사가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눈에 띄어서 질문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그 경로당 현재 면적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용회원 수도 한 30여 명 이렇게 되고 하는데 지금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이번에 ······ 물론 본예산에다 해야 됩니다마는 조금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이유가 그렇게 된다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 어디나 할 것 없이 다들 경로당은 노후화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다가 한 6000만 원에 대한 신축공사비가 올라와서 뭐 특별한 것이 있었는가 ······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노인복지담당 계장 설명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좀 나와서 부연설명 해주세요. (노인복지담당 답변석으로 나옴)

질의하십시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또 195페이지에 94페이지도 연결됩니다. 청소년 시설지원에서 대부분이 우리 군비인데 이번에 또다시 5000만 원을 더 증감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장소가 어디를 말합니까? 청소년 시설 지원하는 데가? 저기 황산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또 있습니까?

황산입니다.

황산 지금 청소년시설을 지난번에 우리가 완공을 해서 오픈했죠! 지금 거기를 말합니까?

지금 유스호스텔 그 5000만 원 거기 말씀하십니까?

아니아니, 유스호스텔 아니고.

아니고요.

예.

예. 그러면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담당계장 집행부석에서 일어남) 좀 나오셔가지고 ······ (드림스타트담당 답변석으로 나옴)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예산이 5000만 원 더 필요하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주민복지과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계장님한테 참고로 더 하라고 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요 등대원 관련해서 왜? 당초에는 시설비로 잡았다가 민간자본보조로 그 예산을 부기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자꾸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떠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줬을 때 생활관 내부수리 공사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냥 어떠한 예산을 등대원에 줘가지고 여기 글에 나온 것처럼 어떤 본인들이 이렇게 설정해서 하는 것이 낫겠어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한. 198페이지.

그 낙찰가격을 가지고 지금 등대원 생활관 도배공사를 이렇게 ······ 그 공사낙찰 가격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도배공사로 변경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낙찰가격이요?

······

그렇다면 지금 현재 ······

그래서 그 낙찰가가 시설비였기 때문에 그거를 등대원 생활관 부대시설하는 데로 사용하기 위해서 ······

과장님! 그렇다면 당초는 등대원 부지 및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고 거기하고 같이 같은 목으로 내부수리까지 시설비로 잡아놨다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다시 끝나고 나니까 그걸 시설비로 쓰기는 어려우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바꿨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나안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사랑의 집 주야간보호시설 증축 이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

담당계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예, 담당계장님한테 부탁하죠. (노인복지담당 답변석으로 나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시설에서만 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예.

지금 특별히 이쪽에다가, 송지 미야장수경로당 여기에다 신청한 이유가 있죠? (노인복지담당 답변석으로 나옴) 예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것은 심사를 누가 합니까?

한국능률협회에서 인증을 합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인증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심사를 의뢰한다는 건가요?

평가를 이제 그 ······ 평가가 우리가 지금 9월 말경에 하게끔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9월 ······

그러니까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지금 이거를 ‘가족친화 인증사업 부분에서 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비용이 110만 원밖에 안되네요?

······

그러면 이거 담당계장님이 설명····· (위원장을 바라보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지원계에서 여성업무를 맡고 있는 송미라입니다. 가족친화 인증사업은 여성가족부에 위탁을 받아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 1차 자료는 올라갔고요, 이제 그 자료가 맞는지, 그리고 군수님의 가족친화 정책에 대한 의지는 어떤지에 대한 인터뷰를 9월 19일에 하고 비용은 공공기관에 경우 11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증을 받든, 인증기관이 선정되든 안되든 간에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드는 심사비용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네요.

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도 하기 때문에 심사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족친화 인증사업 부분에서 인증이 되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까?

저희 해남군청이 직원들이 일하고 가정을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이라는 대외적 이미지가 제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품에 로고를 찍어서 보낸다든지, 그리고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현판을 걸어서 가족친화우수기업임을 인증하는 사업입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남군 전체가 아니라 ······

그러죠.

해남군청 부분에서의 인증이셨네요.

예. 저희 해남군에는 저희가 올해 심사를 해보고 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더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로 확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정말로 그 ······ 뭐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 사업은 추진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친화적인 부분에서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평가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18억9920만1천 원으로 기정액 18억1465만1천 원 대비 845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민행정 편의도모입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국내여비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여비 8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여비는 지난 상반기 시·군별 민원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 시·군으로 저희 군이 선정돼서 시상금으로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추진여비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서 우수 민원 마일리지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민원 마일리지 포상금으로 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창구민원 업무지원에서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접속 통신장비유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구입 우수영항하고 땅끝항 2대를 계상하기 위해서 기존 8800만 원에서 1억3200만 원으로 44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에 보고 드린 무인발급기 접속 통신장비유지비는 이 물품취득비, 방금 말씀드린 무인발급기 추가구입비 여기에 따른 통신장비유지비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340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내려와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행정운영 종합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건축담당 업무추진급량비가 588만 원에서 623만 원으로 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기본 국내여비 1224만 원에서 1294만 원으로 7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수급법에 의거 주거급여업무가 기존에 주민복지과에서 이번에 저희 종합민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량비하고 여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9쪽에 중간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예.

무인발급기 지금 기존 읍·면사무소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읍·면에는 다 있고요 ······

14개 읍·면 다 되어 있죠?

예.

군청을 포함해서.

예.

그리고 지금 우수영항과 땅끝항이 관광지기 때문에 (업무담당자 과장에게 귓속말 함) 편리성을 위해서 ······

죄송합니다. 여덟 군데 되어 있습니다.

여덟 군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가 좀 ······

그러면 나머지 6개 면은 어떻게 ······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계획이에요?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거 보고받을 때 우선 면을 빨리 하라고 그런 건의를 우리가 했는데요, 그것이 ······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 이번에 우수영항하고 땅끝항하고 새로 이번에 급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건 후에 해양수산부와 도로부터 “여객선, 연안여객선 승선자 현황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읍·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면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다 그 뜻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형평성이나 또 없는 면에 대한 이런 배려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꼭 참고해가지고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일 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장 정광일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공원시설물 긴급보수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내 토지매입비 1필지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임시주차장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환경정비에 두륜산 도립공원 탐방시설 환경정비사업 시설비에서 1000만 원을, 감리비에서 1000만 원을 감해가지고 시설비에 1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땅끝선착장 및 희망공원 주변청소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호해변 청소 해수욕장 개장 외 주말 청소인부임으로 3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토캠핑장 성수기 관리인부임 695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캠핑장 야간텐트 점검, 캠핑장 매표소 안내 및 예약확인을 위해서 695만 원 증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땅끝조각공원 체험전 및 전시회를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오토캠핑장 야영장 데크 설치를 위해서 500만 원 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땅끝전망대 로비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존에서 고산윤선도 유적지관리에서 구 고산유물전시관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 운영에서 공룡박물관 4D영상관 인부임 436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룡화석지 주차장 가로등 제어반 설치에 420만 원, 공룡화석지 야외테마공원 스피커 설치에 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333쪽입니다. 공룡박물관 피난계단 설치에 960만 원, 공룡화석지 매점 창문교체에 400만 원, 조류생태관 방수공사에 1500만 원, 공룡박물관 수배전반 축전지 교체를 위해서 360만 원, 야외 데크 합성목재 교체공사를 위해서 1800만 원, 야외 목재시설 오일 스테인 칠을 위해서 1800만 원, 야외 시설물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룡화석지 입장권계측 컴퓨터가 노후돼서 2대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룡박물관 어린이 휴게실 의자교체를 하기 위해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 홍보에서 공룡박물관 기획전시를 위해서 2회 전시하겠습니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영담당 업무추진급량비입니다. 금년 2월 28일자로 인원이 1명 증 돼서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58만 원과 150만 원 해서 이렇게 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2년 태풍피해 복구사업 공룡화석지 시설물 잔액반납에 72만 원, 2012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 땅끝시설물 잔액반납에 305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광일 소장님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지난번까지도 의회에서 고생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합니다.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이번 영화「명량」이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을 두고 또 우리 해남군과 옆 군에 있는 진도군은 참 지난번 세월호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또 이것이 어떠한 우리들의 돌파구가 아닌 가 이런 개인으로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나 지금 현재 관광지관리사업소도 지금 우수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이 없어요. 그런 전략이 없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느 것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 홍보나 또 앞으로 명량대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더 반영하고 등등, 또 한달 동안 더 장기 어떠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어떤 방법이지 않느냐. 우리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어떤 다른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쓰더라도 이런 좋은 호기를, 기회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뭐 생각이나 소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영관광지에 대해서 그「명량」홍보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신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설명하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나 예산반영은 문화관광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오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및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가끔 그 땅끝관광지관리소, 특히 우수영사업소에 가서 가끔 느낀 것을 보면 거기 많이 오신 분들에 대한 홍보나 또 안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명량」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잘 안내해주시고 해남에 생각과 이미지를 담고 가게끔 우리 직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해남예총 제8호 해남예술지 발간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역시 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청소년 해남예술 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지원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땅끝순례문학관 운영에 따라 쓰는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가지고 인건비 2명에 4개월 해서 1392만 원인데 참고로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는 이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였습니다마는 순례문학관이 이제 관광지관리사무소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안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38페이지 보시면 땅끝순례문학관 사무관리비로 해서 4개월 동안 500, 그다음에 또 공공운영비로 해서 5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 전시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로 1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해서 지금 기금하고 도비는 이게 도에서 우리한테 온 게 아니고 전남문화예술재단으로 바로 가야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감하고 조정해서 군비 103만2천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역시 자산취득비로 해서 땅끝순례문학관 운영 물품구입으로 해서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비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해서 2억96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현재 박물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게 있어서 243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방금 말씀드린 24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군민화합음악회로 해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연말연시 군민화합을 위한 음악회로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향토축제 관광자원으로 해서 명량대첩 행사추진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우리 자체 8000만 원 했었습니다마는 1500만 원 추가해서 95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 축제가 아시다시피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세월호 관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멈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분입니다. 흑석산 철쭉제가 2500여만 원, 땅끝매화축제가 3900여만 원, 전라우수영 대보름 용잽이 축제가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겠습니다. 미황사 음악회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소재 해맞이로 해서 매년 오소재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두륜산 금요예술행사로 해가지고 땅끝 쪽에 저희들이 하절기에 토요 작은 음악회를 운영을 해서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흥사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대흥사권도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가 금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두륜산권 금요예술행사로 해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땅끝관광지개발로 해서 일반공공운영비로 해서 관광지 외 시설 및 유지보수가 1500 했습니다마는 부족분으로 해서 2000만 원 더 계상을 했고요, 두륜미로파크 전기요금이 240만 원 기정에 있습니다마는 부족분으로 해서 18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해서 삼남길 제1코스 구간 송지면 송호리에 쉼터설치로 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서 법정스님 생가복원 및 주변정비 편입토지 감정평가수수료로 해서 3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 시설비로 해서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뒤쪽, 화장실 뒤에 있는 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2억여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도로변 해남군 관광 홍보판이 15개소가 아주 훼손돼가지고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9750만 원 계상을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2538만 원 1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로 해갖고 3개소에 4000만 원씩 해서 1억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로 해서 송호, 화산, 송평해변 운영을 위해서 방송장비 유지보수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관광홍보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9월 관광주간이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가 관광주간입니다. 그래서 홍보리후렛 제작으로 해서 2000만 원, 또 관광지안내도 보수 및 설치 관계로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관광주간 마케팅 출장여비로 100만 원 했습니다. 또 문화관광해설가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가 근무복 구입 30명에 3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했고요,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24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외국어 해설사 활동지원,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 비율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두륜산권 개발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제안서 평가심사 수당에 녹색미로공원에 제안서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 7명에 대해서 15만 원씩 해서 105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또 문화재보존관리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해서 주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퇴직금 22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많게는 5년 4개월 넘게 근무했는데 우리가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마산면 효열비각 보수비 등해서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수로 해서 7050만 원 계상을 했고요, 향토유적 보수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죽음사 지붕보수로 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대흥사 입구에 문화재 안내소 신축으로 해서 2억46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1억4000은 우리 군비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1억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대흥사 세계유산등재 추진 부담금입니다. 지금 유네스코에 7개 사찰, 전국에 있는 통도사, 법주사, 마곡사, 대흥사, 선암사, 봉정사, 부석사 등 7개 사찰에 대해서 한국의 전통산사로 해가지고 세계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진 부담금으로 해서 1억125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했고요, 또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으로 해가지고 12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 지원으로 해갖고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인원으로 해서 4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국도비 반환하는 것인데 국고보조금은 해남 윤두서 고택 담장정비 등 6건에 2274만3천 원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고요,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해가지고 2013년도 도지정문화재 상시관리사업 보조금 반환 등해서 6건에 2957만7천 원 이렇게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땅끝관광지관리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명량대첩축제, 이제 239쪽에 있네요. 1500 정도 우리 자체사업비, 물론 이제 도비와 진도에서도 그 출연비도 있고, 그 출연비 말고 우리 자체사업비를 이제 1500만 원 밖에 증액 안 했네요? 거기 직접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

왜 그렇게 ······ 뭐 충분합니까? 이렇게 해도.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행사는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녹음이 되고 그러는데 그 예산심의나 업무보고 때에 이건 서로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다 각자가 지역에서 선출직이고 그 지역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느 지역을 말한다거나 어느 지역에 대한 예산을 말한다면 아주 서로가 이렇게 곤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이따 우리가 이렇게 과장을 상대로 소장을 상대로 건의가 끝나고 나면, 질문이 끝나고 나면 이따 우리가 중점적으로 토의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 녹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녹취는 영원히 남습니다. 지금 대흥사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생각에 차이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100%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대부분의 생각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숙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41쪽이요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연례 계속해왔던 부분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한옥을 가지고 그 숙박하는 사람들 보조를 해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예산 100만 원만 어디서 해달라 해도 솔찬히 대단하게 어려움을 겪고 생각을 수십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들에 검토를 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242쪽이요 문화재 안내소 대흥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문화재 안내소 말씀하십니까?

예.

먼저 자본보조 전통한옥체험은요 기금이 6, 우리 군비가 3, 자담이 1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부담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그 문화재 안내소 대흥사 신축인데 잘 아시다시피 대흥사 입구입니다. 그래서 대흥사 입구인데, 2013년도에 이게 한 번 이렇게 돼서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이제 필요성 인식은 서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만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된 부분인데,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다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보면 입구쪽에 너무 도로에 딱 붙어서 조그맣게 관광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차가, 사람이 밀리고 그럴 때 서로 교행할 때는 서로 교통사고 위험이 좀 있고 최근에도 자전거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친 그런 적도 있답니다. 그리고 또 입구가 탁 트이지 않고 이렇게 바로 도로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답답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쪽에 등산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 그걸로 해서 등산로가 가려진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안내소는 뒤로 좀 밀려서 입구를 좀 탁 트이게 하고, 그다음에 도로 가운데에 티켓박스를 설치해가지고 서로 티켓 끊고 이렇게 입장하는데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 우리 군민―물론 여기 대흥사에 편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토를 했겠지만 좀 우리 군민―들이 이런 돈이 큼직큼직하게 들어갔을 때는 그걸 필요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산을 많이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238쪽입니다. 땅끝 쪽에 그 해양자연사박물관 있잖습니까?

예.

이것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니까 이것도 나는 급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신축을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이것을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 갖고 얼마 정도 쓰겠는가 그런 계산도 해봐가지고 예산낭비가 좀 안 되고 신축하는데 신축건물에 이렇게 따라갈 것 같으면 한번 검토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명량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명량」영화 때문에 그쪽이 많이 떠가지고 옛날에 없던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란 가, 예를 들면 1박 2일처럼 잠깐 이렇게 관광객이 해남을 찾다가 말란 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게 큰 효과가 있을 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좀 기회로 노려줬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 축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전투하는 장면 있잖습니까!

해상전투요?

해상전투.

예.

그것도 뭐 줄여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도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쪽에가 명량이 뜨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지사님하고도 이제 우리 쪽에서도 얘기를 드릴랍니다마는 이 행사가 도 행사로 주관이 된 만큼 22개 시장·군수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역대 보면 반쪽짜리 도 행사가 아닐까? 반쪽이 아니라 3분의 1 행사가 아닐까? 그럴 정도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거기를「명량」으로 부각을 시켜서 해남군하고 진도군하고가 좀 그 힘을 받으려면 대교, 진도대교마저도 명량대교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도 준비를 해봐라 그런 요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명량대첩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명량대첩에 최고의 볼거리는 어떻게 보면 해전재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꿔진 부분이 약간 몇 가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명량대첩 이번에 주무대는 우리 해남우수영 수변무대가 되겠습니다. 진도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합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또「명량」영화가 뜨기 때문에 제가 한산대첩 축제를 갔다 왔는데「명량」영화에 김한민 감독만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도에서 섭외를 해서 김한민 감독과 최민식 주연배우까지 오셔서 초청을 해서 같이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명량」영화가 또 한 번 그쪽에서, 진도쪽입니다마는 한 번 상영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요기 올려라’ 이 부분에서는 전에는 이렇게 들고 우리가 입장한 다음에 다시 대교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그때 매달았는데요 이번에는 미리 대교에다 설치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요, 수문장 교대식은 진도 녹진광장에서 진도대교를 거쳐서 우리 우수영 수변무대까지 온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해전이 예년에는 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 한 80여척 이렇게 동원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한 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다만 그 선박에 대한 규모나 크기는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1t에서 3t 정도의 배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5t에서 7t 정도 큰 배로 하고 또 척수도 100여척 이상으로 지금 동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횟수는 줄었습니다마는 이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좀 확대를 했고요, 이 횟수가 준 이유는 이 계획이 진즉부터 이렇게 4월, 5월부터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세월호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기본계획은 아마 그때 세워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횟수는 줄이되 척수는, 선박 숫자하고 또 크기는 이렇게 키워서 대대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명량하고 한산대첩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마는 한산대첩을 가봤더니 정말로 그냥 불꽃놀이 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다만 밤에 하니까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더 보기도 좋고, 또 이렇게 폭죽에 대한 효과는 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같이 배를 이렇게 치장한다거나, 또 배끼리 이렇게 전투신을 해가지고 바다에 빠진다거나 그런 연출이 전혀 없이 그냥 배만 입장해가지고 폭죽 쏘고 그냥 끝나는 걸로 됐습니다마는 아마 여기는 더 생동감 있게, 더 아시다시피 연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 대단하게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하시는 얘기가 “피섬이 어디냐?”까지 묻더라고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영화를 좀 심도 있게 보고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다는 얘긴데 지금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좀 많이 알리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우수영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해남에 대한 어떤 이미지, 명량 쪽에 대한 이미지를 좀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에서도 많은 대책을 세워줘야 좋을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는 하루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행사는.

예.

근데 그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줄여져가지고 여러 군데서 좀 아쉬움을 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 땅끝순례문학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시물품이 수집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집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산요구할 때는 저희들 업무였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규칙이 바꿔져가지고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개관준비까지 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 4대, 우리 해남에 이동주, 김남주, 고정희 시인부터 4대 시인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런 유품, 여러 가지로 지금 수집할 계획에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수집을 아무리 빨리한다고 해도 5월 안에 이게 개관 가능한 부분이 됩니까?

지금 전시 ······ 저희들도 그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업무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여비도 좀 세웠고 여러 가지 또 관리인력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예산이 세워지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산만 세워놓고 물건이 정말 중요한 전시물품이 없어서 개관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39페이지 지금 미황사 음악축제나 북일 오소재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실시하고 있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지급이 안 됐죠?

아니요, 됐고요. 오소재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었는데 다만 이제 공연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좀 추가한다고 해서 이번에 200 더 해서 연말에는 500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

작년에는 300 지원됐습니다.

작년에 300.

이번 연말에는 500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연말연시 군민화합을 위한 음악회는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아시다시피 주관하는 단체가 기독교관련 그런 단체입니다마는 여기도 역시 한 2회 정도 공연하고 또 이렇게 상징물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징물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음악회로 공연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독교단체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부터 했습니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황사 음악축제나 오소재 해맞이 행사나 이런 행사들은 500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연말연시 군민화합을 위한 음악회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만큼 행사의 규모가 큽니까?

예. 횟수도 한 2회 정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횟수 ······

여기는 1회고, 두 군데는 ······

그러니까 음악회라는 부분은 어쨌든 기독교에서 하면 교회 그 신도들이 성가를 한다든지 공연식일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이제 초청하는 인사도 있겠죠! 근데 저희들이 다 계획 예산 ······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별도로 허투루 쓰지 않도록 그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륜산 금요예술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처음 계획하신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작년까지 또 새싹축제라는 걸 했습니다, 삼산면에서.

예.

실패했죠!

예. 조금 ······

그 전에는 대흥사에서 대흥사 단풍축제 했죠!

단풍축제 ······ 예.

실패했죠!

이제 단풍축제는 아주 실패라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다가 좀 그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요예술행사 같은 경우는 일회성입니까? 1식이니까 일회성이겠네요?

지금 일회성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끝쪽에 저희들이 작은음악회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해봤어요. 근데 아주 관광객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공연은 아니고 아주 아기자기한 소박한 그런 공연이거든요. 근데 대흥사쪽에서도 대흥사쪽 활성화도 필요하고 대흥사쪽에도 충분히 그런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 저희들은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깎아지고 그래서 약간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00만 원만 해주시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5∼6회 정도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한 5∼6회 정도할, 4회에서 6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예, 땅끝음악회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나요?

한 3개월 동안에 3000만 원 됩니다.

3개월에 3000이요.

예.

그런데 이제 두륜산 금요예술행사는 5∼6회 정도로 잡아서 ······

예, 지금 4회 내지 6회 정도는 ······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

이 사업계획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어느 단체에서 하면 좋겠는가 선정을 해야 되죠.

지금 일단 저희가 그 행사라는 부분이 항상 계획을 갖고 추진은 하지만 참여인원이 적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무리 빨리 실시한다고 해도 10월, 11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단풍축제하고 달라질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행사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나 규모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똑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되니까 좀더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위탁할 수 있는 그 수행기관을 철저히 해서 이게 ‘다시 한 번 해본다’가 아니라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회성 축제하고는 또 틀립니다, 금요일 정도로 이렇게 계속 매번 매주 금요일 정도에 하기 때문에. 그 단풍축제는 3, 4일 일시에 하고 말아버리잖습니까. 이것은 매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

매주 4∼5회 해가지고 음악회를 한다 했을 때 그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그거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어서 뭐 참석할 상황도 아니고, 그 ······

지금 어차피 여기에 묵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거기에 저녁에 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땅끝도 당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땅끝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사도 아주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시기에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우리가 위원님 염려하신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니 계획 세워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일단 추진하는 기간이나 그 관광객들만 타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 부분에서 도로변 해남군 관광홍보판 정비 이게 기존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금 이거가 홍보판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해남군에 얼굴인데요.

예.

지금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 겁니까?

이건 지금 몇 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됐는데 주로 저희들이 설치한 홍보판도 있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어차피 우리 군에서 한 것이겠지만―여러 부서에서 설치한 그런 홍보판이 있어요. 근데 보면 상당히 최근에 설치한 것은 괜찮은데 좀 오래된 부분이 한 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체를 해야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 얼굴인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그냥 봐 줄만한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정도에 ······

예,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홍보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설치는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관리는 한 군데서 해야죠.

예.

그래서 예산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이를 테면 태풍에 날아갔다 아니면 너무 퇴색 탈색이 됐다 이런 부분이 보이면 바로바로 그 해에 조치가 되도록 예산편성을 미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우수영쪽에 그 계획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명량’ 그래가지고 오는데 우수영이라고 차라리 써졌으면 좋겠는데 동해리 그래가지고 모르더라고요, 동해리.

예.

그러면 동해리나 동영리 그쪽을 말하거든요, 화원에서 오면. 근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표 말씀하십니까?

예, 이정표. 이정표가 차라리 여기가 우수영 명량쪽으로 간다는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동해리 뭐 동영리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엄청 해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당초예산은 95억110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6343만 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는 97억744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 의료시설 개선 및 의료서비스 향상사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당초 허리교정 승마운동기 구입으로 해서 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적합지 않아서 물리치료용 안마의자로 대체해서 130만 원 증액된 33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의료지원 차량 연료비로 해서 30만 원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의료지원 여비 성립전으로 해서 14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내면 보건지소 민원실 TV구입이 1대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 인건비 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민원인 쉼터 및 조경식재 공사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따른 조경식재 공사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광판 설치 보건소 정면에 홍보용 전광판 설치 1개소에 4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영양교육실 설치에 2000만 원 등 총 1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무선호출 수신기 구입에 33만 원, 회의실 의자구입에 100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 150만 원 등 총 38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치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저소득취약계층 의치지원 전부의치가 75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544만 원이 증액된 1294만 원으로, 그다음에 저소득층취약계층 의치지원 부분의치입니다. 1292만 원이 증액된 3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보철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소외계층 구강건강관리 사업에서 540만 원이 증액된 2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응급의료사업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지원 4개 병원에서 응급차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지원비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응급장비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에 231만 원이 증액된 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료비에 쯔쯔가무시 예방용 기피제 2000만 원이 증액된 8250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결핵환자 입원비 생계비 지원 75만2천 원을 감해서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 위탁금으로 해서 72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당초보다 110만 원이 증액된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관부담금 4대 보험료 등해서 25만3천 원이 감된 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국내여비 84만7천 원이 감된 57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교육 자료구입에서 300만 원이 감된 200만 원으로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 기자재 구입에서 200만 원이 감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400만 원이 감된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없는 시범마을 육성이 이 사업입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마을 건강 지도자 운영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건강지도자 동아리 운영 지원에 있어서 당초 720만 원에서 216만 원이 감된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절주·운동·비만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당초 1380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1780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건강 및 교육강사 수당 1476만 원이 증액된 1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치매 정밀검진 및 진단검사로 해서 2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영양플러스사업 식품 재료비 당초보다 400만 원이 감된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통사업비에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인건비 560만 원이 감된 4억4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취약계층 관리약품구입에서 3450만 원이 감된 5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프린터기 4대 구입으로 해서 300만 원, 당화혈색소 카트리지 보관 냉장고 1대 300만 원, 방문보건 당뇨환자 관리 당화혈색소 측정기 17대 17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활치료용 수압치료기 1대 1000만 원, 재활치료용 발마사지 구입 150만 원 등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모자보건실에 필요한 상담용 탁자 세트구입에 150만 원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홍보비 20만 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검사비에 171만6천 원이 감된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체외수정비 시술비가 당초 5450만4천 원에서 578만8천 원이 증액된 603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당초보다 545만2천 원이 감된 127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서 당초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426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친화 행사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출산친화 캠프가 1300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1800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살예방 및 교육강사 수당에 있어서 당초 1800에서 200만 원이 증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사업 2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돼서 제로가 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수습 정신보건 업무지원 사업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3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13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10개 사업에 308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7개 사업에 67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21페이지요. 자살예방 교육 강사 수당 해가지고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자살예방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을 비롯해서 뭐 중년여성이라든가 노인인구 다양하게 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서 지금 한다는 거죠?

예.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를 모집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2차 투입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합니까?

강사는 이제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그 ······ 이제 이거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잖습니까!

예.

위탁기관은 어딥니까?

위탁기관은 지금 한 군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뭐 자살예방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안 하셨죠?

예.

앞으로는 공고를 해서 실제로 수행가능한 기관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해남군도,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인 관계로 해남군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노인인구들도 많고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적인 부분에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수행가능한 기관을 선정해서 어르신들 자살에도 좀 고려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자살예방 교육 강사 수당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건강 및 교육 강사 수당은 12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원래 강사에 따라서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로 그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조건에 맞춰서 12만 원이 됐든지, 10만 원이 됐든지, 8만 원이 됐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런 강사진들이 주로 타지인입니까? 해남인입니까?

해남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없는 경우에는 타 지역도 가능 ······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남에 없으면 타지로 한다’는 거는 지금 있으면 다 해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의료차량이요?

예. 의료 뭐 ······

구급차는 현재 1대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차량이 2대 있고요, 그다음에 ······

방역차량은 주로 어느 지역을 많이 움직입니까?

방역차량은 이제 해남읍 같은 경우는 5개 구간으로 나눠서요 매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는 연막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분무로 하기 때문에 소리는 잘 안 납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옛날에 해남읍민들께서는 그 연막! 막 연기가 푸∼욱 풍기고 그러니까 소독을 한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줄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마 홍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방송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오해를 저희들이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석 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만석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기정예산은 70억2451만9천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도비 3100만 원과 군비 6억1335만8천 원을 포함 6억4435만8천 원을 증액하여 76억688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지훈련 스토브리그 종목 운영 중에서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축구, 육상, 레슬링, 배구, 근대5종 등 2000만 원을 증액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선수권 펜싱대회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제43회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펜싱선수권 대회 성립전 도비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능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제19회 재능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개최에서 5850만 원을 감해서 2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에서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제24회 전남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개최는 개최지가 변경됨으로 해서 전액 4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전국 남녀우수선발 겸 국가대표선발 예선 태권도 대회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 전국 남녀우수선발 태권도 대회 겸 2015년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 해서 1억1000만 원 전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장애인 체육지도자 교통수당에서 1인 2만 원씩 월 7일 해서 5개월분 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종목별 재료구입으로 해서 13개 종목 500만 원 계상해서 5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추계 실업검도대회에서 민간행사보조금 제11회 전국 추계 실업검도대회 개최해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에서 우슬트레이닝장 건립공사 시설보강에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우슬동백체육관 방송설비 보강 2000만 원, 우슬체육관 오디오믹서 교체 900만 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 원, 현산 게이트볼장 보수 700만 원, 옥천 게이트볼장 보수 5000만 원, 문내 게이트볼장 보수 700만 원 해서 2억800만 원을 증해서 9억6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목적트레이닝장 운동기구 구입에서 3억 계상해서 3억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해남읍 남천리 체육시설 설치에서 800만 원 도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산면 관춘리 체육시설 설치 도비 성립전 800만 원, 산이면 금호리 체육시설 설치 도비 성립전 800만 원 해서 2400만 원을 증액해서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 다목적트레이닝장 건립에 따른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907만7천 원을 증액해서 6억8450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직장팀 차량구입 도비 잔액 반납분은 408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석 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전남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기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실시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꼭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끌어내야 저희들이 사실 임무를 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 뭐 저희들이 주관하는 대회 중에서도 부득이하게 도(都)라든지 아니면 전국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최지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대회는 부득이하게 여수시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다른 곳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우리 군으로 오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때는.

지금 338페이지 보시면 사실 2014년 전국남녀우수선발 태권도 대회 겸 전국 국가대표선발전이라든지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마는 전국 추계 실업검도대회는 전국 실업팀들도 이렇게 17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팀들을 유치해서 전지훈련과 이렇게 어울리게 하도록 이 대회도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전 집행부가 물론 노력했겠습니다마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고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예산을 이렇게 변형하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거는 추경에서 잡혀져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인데요, 추경이 끝난 이후에 어디선가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그쪽에서 안 된다’ ‘동계훈련 여기에서 해 달라’ ‘해남에서 해 달라’ 고 했을 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실용예산계획도 수립하고 아마 의회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보고도 하고 승인을 얻은 다음에 다른 예산을 좀 변형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해야 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미리 내년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대회가 다 나와 있잖습니까?

지금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은 어느 정도 확정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에 최대한 많이 섭외가 되고 그 섭외된 것은 여기 여수한테 뺏기는 것처럼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다른 데서 오려고 했을 때 불편사항이 없게끔 저희가 미리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대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은 그 각 면마다 대표적 그런 게이트볼장 시설은 비가림 시설로 해가지고 뭐 창호나 벽까지 다 돼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일 원동에 있는 데가 지금 몇 년도에 군에서 지원해줬어요?

아마 2000 몇 년도쯤에 돼 있을 겁니다.

정확한 ······

정확한 년도는 ······

모르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주 짧을 거예요. 거기 몇 년 안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시설을 해놓고 보면 그러한 편의시설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어르신들이 노후활동이랄까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게끔 시설을 해줘야 돼요. 그 어르신들 우리가 안 해주면 ······ 처음부터 충분히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이 적고 각 면에만 이렇게 1건씩, 즉 “1개소만 우리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불편해도 참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건데, 그냥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기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그냥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이런 데가 다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이렇게 의정활동하는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 앞으로 더 이상에 시설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마는 기존에 돼 있는 데는 그래도 최소한에 어르신네들이 최소한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만 말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했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옥천도 보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사업을 올렸는데 거기도 다른 면에 버금가는 시설로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상대성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해남에 지금 체육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해남을 찾고 있고 또 이렇게 그쪽에 예산을 많이 쓰고 유치를 하는 이유는 그 행사를 통해서 해남을 알리고 또 그로 인해서 해남경제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이거를 ······ 지금에 와서는 좀 침체가 아닌 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최근에 와가지고. 그래서 보다 나은 어떤 일정이 있는 운동선수들이 해남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쓰겠다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마케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주연입니다. 본 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공로연수 지원에 있어서 당초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인원이 감소가 돼서 500만 원을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인사교류 수당으로 276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청인원이 1명뿐이 없어서 2070만 원을 이렇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하반기 1명 분을 지금 남겨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전부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및 군정발전 유공자에 있어서 여비가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기근속자가 증원이 되고 그래서, 6명이 증원이 돼서 30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참석자 오찬비로 2625만 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그 지원이 불가능해서 전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읍시가지 가로기 꽂이 정비랄지 또 땅끝마을 도로변 가로기 구입, 가로기 꽂이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그와 관련되는 유사한 비용이 11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읍시가지 가로등 도로변의 경우에 강제 훼손이 되고 그래서 350만 원 추가로 계상하는 등에 있어서 통틀어서 69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0쪽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 사회조사 즉, 이건 예년의 통계조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로 448만 원 인건비가 추가로 증원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당초에 12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좀 더 늘어나서 221만4천 원이 늘어나서 42만8천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직접 하기 위해서 시설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함과 아울러서 481만5천 원을 증액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또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사업비로 이렇게 1234만4천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체육대회 기념품 구입하는데 당초에 3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 425만3천 원을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체육대회 시상금으로 당초에 600만 원 계상됐습니다마는 우천으로 해서 종목이 축소됨에 따라서 5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당초에 54만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좀 증액을 필요로 해서 21만7천 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 연합회 장기공무원 축구대회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오는 하반기에 해남에서 개최되기로 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다음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학비지원금으로 4950만 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050만 원을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모집인원이 좀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려대학교 계약학과 학비지원금에 있어서도 당초계획이 33명이었습니다마는 26명으로 줄어듬에 따라서 990만 원을 감액하고요,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학비지원금 역시 9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1학년 이렇게 20명 계획됐던 것이 14명 되고, 또 2학년생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1학년 미 모집됨에 따라서 위탁학생에 대해서는 통틀어서 결원된 인원, 자퇴된 인원 통틀어서 그런 것을 감안한 3795만 원을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초·중·고 졸업 우수학생 표창패 제작을 하기 위해서 440만 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단가가 당초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단가조정을 함에 따라서 88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화원고 기숙사 증축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증축개념에서, 당초에는 증축계획이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개념으로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은 도에서 직접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로 세웠던 1억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평생학습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평생학습에 대한 중장기 미래를 예측설계를 해보고 또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성과상여금으로 실제로 9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있어서 1700만 원 감액을 하게 됐고요, 다음 303쪽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기타직 보수가 1억95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현원 감소에 따라서 6300만 원을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무기제계약근로자 급여에서도 3억3100만 원 이렇게 추가 계상됐습니다마는 고용인원이 증가하고 직군 간에 인원이 좀 변경됨에 따라서 부족한 액수를 이렇게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급여 역시 1억5045만5천 원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인원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직급보조비를 1834만 원을 계상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로연수 공무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직급보조비가 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에 대해서 지금 통틀어서 국고보조금이랄지 도비보조금 6건에 578만9천 원 이렇게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요 장학금,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실제로 지금 해남군 관내에서 사설기관들에서도 장학금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를 테면 종합병원, 양무리 교회 이런 단체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해남군에서 받는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이제 그런 데서 또 받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받는 거지만 최소한 군에서 나가는 장학금은 학교에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타 다른 단체나 어디에서 받은 경력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제외하고 받지 않는 학생 위주로 장학금 지급이 되도록,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한정해서 장학금이 지원이 되겠지만 다른 데서 받았으면 이 조건이 맞다하더라도 지급이 안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오늘도 장학심의회를 했었는데요, 저희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는 고지서상에 나타나는 그런 타 장학금 수혜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제외를 시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동백장학회랄지 그런 데, 개인단체랄지 그런 데서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감안하지만 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기관에서 선정된 명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요구해서 받아서 군에서 지급되는 것은, 막말로 학교 다니면서 그 한 학기에 몇 백을 장학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아예 못 받아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는 학생도 있는데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라도 그런 소외된 학생들이 우선순위로 좀 받을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02페이지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서 화원고 기숙사 증축지원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자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여기는 리모델링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증축은 안 해도 되겠다, 교실이 많이 남고 그래서 그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차원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

교육청에서 전액!

예, 6000만 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02페이지 고구려대학교 그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 학비지원금 관련해서요 지금 한 사람이 1인당 거의 1년에 165만 원 정도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계속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이제 매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계약을 또 해봐야 결정이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해봐야 된다는 거는 ······ 우리가 계약을 주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이렇게 계약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계약이 안 맞으면 또 안 하는 것이고.

아니, 그 수요자인 학생들이 지원을 해도 계약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게 추경인데 내년 예산부분에서 벌써 계획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직 ······

아닙니까?

지금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고요. 앞으로 금년도 성과분석도 해보고 해야 되겠죠, 이제.

이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이면 구체적으로 뭐 ‘학생이 몇 명 접수될 때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한다’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해야지 “계약을 해봐야 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

군민들의 어떠한 호응도가 좋고, 평균 동원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열성껏 지도해주고 교육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또 우리는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군민들이 이렇게 너무 실력이 낮다 호응도가 낮다 그렇다면 제외를 또 해야 되겠고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의 욕구나 어떤 우리 예산부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끊을 수 있는 부분에선 끊어야죠. 계속 지원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을 ······ 왜냐 하면 지금 1학년이 벌써 모집이 11명인가 밖에 안됐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그 한계적인 부분에서 그쪽에서는 11명 받고, 일반학생 몇 명 받는다고 해서 한 20명 데리고 수업하면서 그게 수업에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없잖습니까? 자기들도 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은 여기서 단언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계획을 잡을 때 ‘몇 명까지 접수되면 우리는 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3차 수시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161호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3차 수시분)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3차 수시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재 경남 거제에 위치한 육종연구센터의 전복연구팀을 청정해역 등 자연환경과 어업환경이 뛰어난 우리 군으로 유치하고자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예정부지로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513-3번지 외 4필지 1만4278㎡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써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04년도부터 전복육종기술개발 연구를 시작하여 성장속도가 빠르고 고수온 환경에서도 내성이 강한 육종전복 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5년도부터 육종전복신품종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전복종묘 주요생산 현장 가까운 곳에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의 건립의 필요성에 따라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예상부지 감정평가 결과 토지 6억3617만8천 원, 어업손실보상금 6억6719만5천 원으로 부지매입비가 총 13억337만3천 원과 매립에 따른 예산이 추가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대상 부지면적 2만2843㎡ 중 금번에 우리 군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화원면 화봉리 513-3번지 8575㎡, 513-8번지 536㎡, 513-9번지 196㎡, 513-2번지 2935㎡, 513-4번지 2036㎡ 총 5필지 1만4278㎡로써 화원 오시아노관광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새우양식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농림지역 내에 농업진흥구역으로써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2항 제2호의 규정에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써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만 가능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정부지의 입지조건으로는 시험양식장, 해상가두리 신규 교습어업 허가에 필요한 어장면적 20㏊의 확보가 용이하고, 인근 해역에 기존 어업면허지가 없어 어업권 보상 또는 분쟁요인이나 인근 어촌계와의 민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로써 적합한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전복 양성과 산란 및 수정사육연구시설을 갖춘 국가기관인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를 우리 군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 해황에 맞는 성장속도가 빠른 신품종전복양식기술을 선점하여 전복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급연구인력 유입 및 신규고용 창출 등이 기대됨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인) 정연호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