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발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07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95억 6,9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액보다 213억 8,565만 원이 증액된 총 958억 2,6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7억 7,485만 2,000원이 증액된 302억 8,377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11억 7,600만 원, 파손된 공원 시설물의 즉시 보수를 위한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7,400만 원, 근린공원 녹지관리 사업 7억 7,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흥덕구 봉명동 명심공원 사면 복구를 위한 재해예방 사업 7억 원, 율봉공원 그늘막 설치 6,000만 원, 서원구 분평동 원평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설을 위해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녹지관리 사업 1억 6,100만 원, 문암생태공원 녹지관리 사업 1억 500만 원, 미래지테마공원 녹지관리 사업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에서 419쪽입니다. 제초, 전정 등 녹지, 띠녹지 관리 사업 11억 600만 원, 로원, 교통섬, 중앙분리대 관리 사업 5억 900만 원, 가경천 완충녹지 시설 개선 사업 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사직대로 및 교통섬의 노후 화단 정비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1억 5,677만 5,000원이 증액된 391억 9,319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내수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 5억 원, 강내근린공원 조성 사업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영운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민간사업 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공원 재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가덕면 주민휴식공간 조성 3억 원, 청원구 내수읍 마산1리 주민쉼터 조성 1,700만 원, 명암유원지 일원에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용ㆍ명ㆍ산 버스킹 스테이지(busking stage) 조성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을 위한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95억 원, 오송생태공원 조성 사업 반환금 1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1,602만 3,000원이 증액된 243억 2,617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조성 사업비 4,900만 원, 임업직불제 사업 관리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숲가꾸기 패트롤(patrol) 사업은 1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bio mass) 확충 사업은 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5쪽에서 428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운영은 국ㆍ도ㆍ시비 편성액을 보조 비율에 맞춰 재원별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산불 예방 홍보 및 산불 대응장비 구매비 7,000만 원, 어린이회관 등산로 쉼터 조성 1억 원, 옥화 치유의숲 조성 사업 분묘 이장 보상비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816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흥덕구 봉명동 백봉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을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15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총 5억 2,4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복대근린공원 공탁금 반환비 5,200만 원, 예치금회수 27억 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지출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사업으로 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명심근린공원 타당성평가 수수료 1억 5,0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토지매입비 1억 1,200만 원, 수동근린공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사천근린공원 조성 사업 무연분묘 이장 용역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총 15억 1,58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구룡근린공원 1구역 토지매입비 6,700만 원, 월명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4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109억 4,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안녕하세요?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조창현 과장님! 414쪽에 보시면 지난번 예산 때 생명누리공원 관리용 카트를 삭감했어요, 그죠?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올리셨네요?

현재 생명누리공원의 전체 면적이 정확하게 11만 4,000평방미터가 됩니다. 거기에 두 분의 임기제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시는데 근무를 하다 보면 넓은 면적을 순찰도 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재료라든가 수송도 해야 되고, 위급사항이 발생되고 하면 카트로 빨리 수송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번에도 올려서 삭감이 됐지만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다시 한번 반영하게 됐습니다.

카트가 산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산까지는 못 올라가죠. 생명누리공원은 평지만 있고.

평지만 있는데 이게 꼭…….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평지에서만 쓰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무래도 걸어 다니는 것도 있지만 거기를 유지보수하려면 재료라든가 자재 같은 걸 옮기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고. 지금 사실 문암생태공원에도 그 넓은 면적 하면서 카트가 있습니다.

문암생태공원에 카트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저는……. 문암생태공원은 넓어서 그리고 외곽으로 산책길 같은 게 있어서 그쪽으로 카트가 다닐 수 있는데 여기는 다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명누리공원에도 포장이 다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카트가 다닐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물 관리에서 신규가 3건 있네요. 공원관리사무소(이동식) 설치, 명심근린공원 사면 재해예방 사업, 율봉근린공원 그늘막 설치공사 3건이 있는데 이 관리사무소 4개소는 어디예요? 2,0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드나요? 사무실을 어떻게 하시길래…….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청소 용역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여름에 폭염이라든가 겨울 추울 때 휴식 공간도 필요하고 또 안전하게 근무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전체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가 각 구별로 다 포함해서 39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더 증설하는 데는 대머리공원하고 배티공원, 풍년골공원, 주중공원 이렇게 네 군데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갖다 놓을 거예요?

컨테이너식으로 해 가지고…….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위에 지붕을 씌운 조립식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만 원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어제 다른 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컨테이너 하나에 좀 비싼 거 아닌가.

이게 하나에 2,000만 원이 아니고 한 군데에 800만 원씩 해 가지고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800만 원도 비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컨테이너 하나가 새것도 한 300만 원이면 충분히 사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율봉공원 그늘막 설치는 뭐예요? 6,000만 원씩.

율봉근린공원도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수목이라든가 잘 크지 않아 가지고 그늘 같은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도 그늘막을 하나 크게 설치했고.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그 옆으로 해 갖고 두 개를 더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몽골텐트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막구조물식으로 해 갖고 현재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로 할 겁니다.

같은 거로? 그것도 1개 하는 데 3,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막구조물식으로 옆으로 쭉 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심근린공원의 사면은 지난 2017년도에 수해가 났는데 그때도 거기가 상당히 많이 쓸리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로도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면이 가파르고, 중간중간 깨진 저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재해 안전 차원에서 사면 보호를 위해 7억 정도 반영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건 계수조정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416쪽, 양서류생태공원 관리 해서 이것도 신규로 하셨네요. 양서류 시민 해설사 운영 해 가지고 2만 원씩 18명 1,188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서류생태공원에 그간 시민 해설사라든가 숲 코디네이터분들이 있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 보면 공원에 자원봉사 활동가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처음에는 자원봉사 활동가라고 얘기했다가 시민 해설사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분들이 두꺼비생태공원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프로그램 작성도 하고, 나중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생태 해설을 하려고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 후부터 월요일에 1회씩, 즉 일주일에 한 번씩 활동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실비성으로 보상을 주려고 책정한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 아래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꺼비생태문화관.

그 밑에 두꺼비생태문화관 옥상 방수 공사는 여기도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빗물이 누수된 저기도 있고 그래서 방수 공사 하느라고 2,200 세운 거고. 산남생태공원에 저기가 있어요. 쉼터가 있는데 거기도 물이 새고 해서 다시 정비하려고 이렇게 1,50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있는 데 나무 전지는 혹시 하셨나요? 그늘진다고 그랬던 데.

지난번에 제가 가 가지고 두꺼비생태공원 있는 데 나무 괴목이라든가 죄 정비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했는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물 내려오는 거 한번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확인은 또 못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꺼비친구들 변상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2019년도에…….

1,495만 원 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두꺼비친구들 민간위탁금 보조금에 대한 걸 지적하셔 가지고 그해에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종합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잘못 집행된 1,500 정도 되는 걸 전체적으로 했는데…….

1,495만 원!

우리가 그간에 계속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에 반환 요청을 해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20년 10월경에 행정기관에서 민간 저기에 소송을 한 거예요. 즉 행정기관이 원고가 되고, 민간단체가 피고가 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소를 제기해 가지고 근 5차에 걸쳐 변론하고 뭐하고 한 다음에 2021년 12월경에 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결과는 1,497만 원 정도 중에서 497만 원 정도를 청주시가 인용하라고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은 4대 보험료, 일부 강사비 등 인건비로 인해서 기각이 됐고. 그런 과정에 있다가 상대측 에서 항소를 제기하고, 저희도 항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항소한 기간이 1년 2개월간은 법원에서 아무 저기도 없다가 지난 3월 9일 조정회부결정이라고 해서 통보가 왔었어요. 4월 13일에 조정한다고 해서 시에서 저하고 담당자하고 담당 변호사하고 갔었고 피고 측, 즉 두꺼비친구들에서는 변호사님만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담당 조정관님이 하시는 얘기가 기간도 많이 저기 하고 양쪽에서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시에도 ‘조정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의향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고 ‘정 안 되면 법원에서 조정해 주면 판결을 수용하겠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조정관님께서는 ‘그러면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할 테니 하실 수 있느냐?’ 해서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에서 변호사님도 ‘자기도 수용하는데 그건 두꺼비친구들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일단 그 상태까지만 조정하고. 두꺼비친구들이 수용하게 되면 향후 5월 초순경에 법원에서 강제조정 해서 최종 결론이 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끝까지 가는 거로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상황이 그렇습니다.

5월 초까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되는 거네요?

5월 초까지 통보가 올 겁니다.

그게 지금 4년간 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419쪽에 보시면 율량ㆍ사천동 녹지시설물 정비 사업 1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사천 푸르지오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뒤에 큰길이 있고, 방음벽이 있는데 아파트 뒤쪽으로 녹지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뒷정원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녹지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경계라든가 나무 고사목이라든가 울타리 같은 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세우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산성 옛길 사무실 안에 비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인데.

상당산성 옛길 숲해설가 사무실 거기도 비좁고 오래돼 가지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무실을 새로 짓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예산이 서서 지금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비품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게 다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새로 지은 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본부장님! 역사공원 지금 어떻게 작업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그쪽하고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어요? 잘될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났는데 더 내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 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잘될 수 있도록…….

그건 잘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조성과 홍현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중간쯤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있잖습니까? 세 공원이 있는데 미집행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422페이지요?

421페이지! 미집행 근린공원이 세 군데 있더라고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내수, 강내, 영운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예, 내수, 강내, 영운. 그게 미집행된 이유요.

예,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입니다. 지금 내수중앙공원은 본예산에 사업비를 20억 세워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차장이라든지 광장,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갖고 5억 원을 추가로 더 세웠고요. 강내근린공원은 토지 매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장물 일부만 남아 있는데 강내공원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5억 원이 선정되고 나머지 13억 해서 18억 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운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저번에 민간 공원 개발 해서 실효돼 가지고 행정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운근린공원은 시행사에서 포기된 상태잖아요?

예, 통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다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청주시에 예산이 있으면 청주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민간 공원 개발 사업사가 나타나면 민간 개발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청주시에서 직접 조성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수가 있을까요?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16개 하고 있습니다.

16개요?

예.

그러면 현재 토지수용이 완료된 곳과 토지수용이 진행 중인 곳이 몇 곳이고 또 토지수용이 지연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토지수용이 안 되는 건 협의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용재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된 건 수용재결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과 토지수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16개소라고 얘기한 건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하는 데고, 민간 공원은 8개소가 포함되겠습니다.

이게 미집행이다 보니까 조속히 조성하셔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22페이지 용담동ㆍ명암동ㆍ산성동 버스킹 스테이지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용담ㆍ명암ㆍ산성동에서 명암저수지 일원에 교부세를 신청한 겁니다. 교부세 신청해서 선정돼 가지고 여기 사업비에 태운 겁니다.

딱 보는 순간 버스킹이라는 거예요.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소음 때문에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건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버스킹 하게 되면 도로에서 좀 떨어진 데 구역을 잘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와 기준 이런 선정 방법은 떨어진 곳으로 하신다고요?

예.

저로서는 이거 사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조창현 과장님! 420쪽 상단에 상당로, 사직로 원주목 화단 정비 해서 본예산에 3억 5,000을 계상하고 추경에 별도로 1억 5,000을 계상하셨어요. 당초에 5억으로 안 하고 추경에 한 이유가 뭔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로원이나 이런 데 화단을 계절별로 하는데 이렇게 보면 화단이 동그랗거나 길게 나가면서 원주목으로 한 게 있어요. 그게 2014년부터 했는데 나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낡고 밑에가 부식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50미터 정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당초에 하셨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굳이 있었나, 하다 보니까 또 해야 돼서 추경에 예산을 담은 건지?

기정액 3억 5,000이라고 하는 건 꽃묘장 하우스라든가 그런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랑 연계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건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신규로?

예.

그래요, 잘 알았어요. 공원조성과 421쪽 하단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있어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있어서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는 건가요, 완충녹지의 부분적 해제를 검토하는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세부적으로 뭔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가…….

영운공원이죠?

예, 영운근린공원이죠.

영운근린공원을 주목적으로 하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 벗겨지면 다시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으로 묶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반시설 정비, 개량계획, 즉 포괄적인 게 사업계획에 다 반영돼야 되는 겁니다.

좌우지간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공원으로 다시 묶을 적에는 원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에서 매입해서 상당구 주변에 공원을 적극적으로 하든가 해야지 민간 공원을 바라다가 안 해서 여태까지 기다려 놓고 개인 지주들은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으로써 도시계획결정을 한 이후에도 사업성이 계속 연계 추진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청주시에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청주시 예산으로 공원을 매입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청주시에 재원이 없다 보면 민간 공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닐까요? 의지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건데. 지역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산림관리과장님! 425쪽 상단에 이거는 예산 증액된 걸 떠나서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pellet)보일러. 정부에서 보급을 권장한 사업인데 올해도 펠릿 수급이 상당히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펠릿보일러를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무지 높아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권장한다고 우리 시가 받아서 사업을 해 갖고는 오히려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리고 난방료보다 펠릿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난방료는 넣어 놓고 컨트롤박스에서 작동만 누르면 되는데 이건 매일 하루에 한 포씩 넣고 가야 하는 귀찮음도 있는데다가 펠릿을 원활하게 살 수도 없고. 이걸 구입하려고 하면 북이에서도 안 되고 사방팔방 쫓아다녀서 간신히 구매하면 제때 오지도 않고. 이런 건 국가에서 권장한다고 해도 현실에 맞는 보조 사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 과장님이 여기 산림과에 보임된 지 4개월 좀 넘으셨잖아요. 내년 사업에는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 검토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좀 해보시죠.

산림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난 3월 초에 충북도에서 산림 관계 기관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펠릿보일러는 보급이 됐는데 연료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 못 하고, 보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돼서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세운 건 단가가 상승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펠릿 시설 이 분야만 반영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단가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같이 회의했다고 하니까 내년 사업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시에서 과감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추경 예산을 보면 공원관리과가 28.82퍼센트 증액됐고, 공원조성과가 64.54퍼센트 증액됐고, 산림과는 1.74퍼센트 증액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녹지라든가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여러 공원ㆍ녹지의 제초작업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된 것 같아서 잘됐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시의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예산이 잘 서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서 깔끔한 이미지와 깨끗한 이미지를 함께 지니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보면 하단 쪽에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있는데 예산이 95억이나 책정됐어요. 이건 어디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완충녹지 1호가 있습니다. 복대동 산업단지육거리에서부터 봉정사거리 나가는 선이 완충녹지 1호입니다. 거기에 30억이 들어가고요. 또 수동근린공원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5억 정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95억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완충녹지 1호 같은 경우는 전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이죠?

거기도 일부는 보상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수동근린공원 두 군데 향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오송생태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산단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계획을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토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더니 국토부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 왜냐하면 있는 거 자체를 다시 결정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의 서류를 반려시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용역을 통해서 공원으로 변경하려고 했던 예산을 세웠는데 국토부에서 이걸 반대해서 이 예산을 반환하겠다?

예, 그 예산이 뭐냐 하면 예전에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하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부담금을 20억 내게끔 된 겁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청주시에 납부한 부담금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용역 과정에서 그게 반려되는 바람에 타절하고 나머지 거는 반납하는 겁니다.

지금 오송1산단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민간이 사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청주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아, 소유로 돼 있고?

예.

1산단에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반납하게 되면 이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예, 국토부에서 변경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시설 결정한 거로 그냥 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 2산단인가 민간이 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있죠?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그거 때문에…….

그건 청원군 있을 때 청원군에서 매입한 겁니다.

그거 외에 이게 별도로 있다는 거죠?

폐기물처리시설 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아, 없는데…….

1산단 안에 없고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따로 민간 거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럼 여기랑 부지가 중첩되나요?

중첩되는 건 아니고요. 따로 있는 거죠.

거리가 좀 멀리 있나요?

예. 여기는 어차피 그 당시에 어렵게 폐기물시설로 결정해서 아예 매립식으로 조성해 놓은 건데 국토부에서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이 계속 나오니까 시에서 별도로 매립시설을 하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일단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기존 시설을 둬야지 나중에 수요가 생겨서 폐기물시설을 또 하려면 그만큼 주민들과 엄청난 마찰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일단 불가하다.’ 이렇게 의견이 와서 그냥 폐기물시설로 두는 겁니다. 그걸 용역을 해서 생태공원으로 바꾸고 생태공원 조성비까지 해서 개발공사에서 20억을 받은 건데 용역비 약 4,5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반납하는 거로.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2만 6,77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727제곱미터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생태공원을 오송에도 많이 조성해야 되는데 못 하고 반환했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산단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없고요. 그걸 전부 다 위탁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과 홍현철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아까 강내근린공원 조성 사업에서 토지수용은 완료가 됐는데 공원 조성에 대한 설명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지금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토지 내에 있는 지장물, 묘지 일부하고 나목을 이전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전이 이번 5월 안으로 정리가 다 될 겁니다.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설계해서 7월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100만 원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