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10시01분 개회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산업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평생학습센터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대웅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우리 사천에 수영장이 생길 것이잖아요. 이것은 생활수영장이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25m, 6레인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폭은 어떻게 됩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설계에 들어갈 것인데, 25m, 6레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폭으로 할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깊이는 어떻게 됩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 수영장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보통은 1.98m가 국제수영장 깊이입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경기장 규격은 그렇습니다. 일반생활체육은 그것보다 조금 얕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렇게 지으면 수영대회를 할 수 없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시설이지 경기장 시설은 아닙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삼천포에 있는 수영장은 경기장은 아니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삼천포는 3종 경기장 시설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사천읍에는 경기장 쪽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문체부 공모사업 취지가 엘리트 경기장 위주가 아닙니다. 생활체육형이기 때문에 기본 규격을 지정해 주고 당선되는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없다가 하나 생기니까 좀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지역문화예술인 육성과 관련하여, 시청 내에서 6.25행사 예술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진주 사람이더라고요. 가능하면 사천 사람들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천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는 행사가 있을 때 지역문화예술인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그 목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예술단체 육성과 생활문화공간 구축으로 구 리치모텔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국비를 반납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좋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체육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부분은 늘 응원합니다. 2020년도 역점사업으로 공연문화 확산 및 지역문화예술인 육성을 볼 때, 문화재단 주관행사는 제외하고 별도로 3000만 원을 책정해서 지역행사에 출연하는 가수에게 30만 원을 별도로 주겠다, 지금까지 쭉 보면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도 제한된 가수들이고, 지역행사에도 우리 지역에 제한된 가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한 특혜라고도 보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사천에 몇 분 정도입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10명 이내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우리 지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 지역 가수만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다른 데 살면서 우리 가요제에 당선되었던 사람들도 그 이름으로 같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지역 가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가끔 진주나 타지의 가수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해서 가수로 활동하는 사람 외에도 소질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발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지역가수를 기본적으로 오프닝무대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가수뿐만 아니라 악단, 밴드 등 팀이 많이 있습니다. 역량을 제고하고 무대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말고 읍면동 단위라든지,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까지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
여경
김여경위원
우리 시민들이 건전한 신체와 정신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리치모텔을 허물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이번 결산추경 때 조치를 할 겁니다. 우리 과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과에서는 쓸 데가 없습니다. 허무는 것은 관리 부서인 도로과에서 합니다. 공간이 남으면 그 뒤에는 별도로 다시 ……
김영애위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17페이지, 문화·체육 도시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제가 7대 의회 때부터 늘 말씀을 드리고 건의했었습니다. 용현 생활체육시설 조성, 곤양 생활체육시설 조성, 서포 생활체육시설 조성, 정동, 곤명, 유일하게 사남이 …… 우리 시 재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남은 면민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사남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의 운동장이 작습니다. 사남면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남도 체육시설이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이 부서에 오고 나서 들었습니다.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7페이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 외곽체육시설 부지 매입은 전체 계획입니다. 올해 64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확보해서 일부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64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11억 원이 확정돼서 설계 중입니다.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14억 원은 탁구장과 당구장인데,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용현체육센터도 작년에 3억 원, 올해 15억 원, 18억 원으로 우선 문화재를 발굴조사하는 부지만 매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곤양면 35억 원 부분은 시설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 2차 사업을 내년 2억 6000만 원으로 조경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정동면과 곤명면은 이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삭감되어 추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종합체육시설은 4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이 전무한 읍면동이 축동면과 서포면입니다. 사남면은 운동장이 없지만 두 군데는 전무합니다. 축동면은 이번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일부 체육시설물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서포면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46억 원이라고 하지만 공유재산심의를 시 자체적으로 마쳤습니다. 첫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5년이 걸렸습니다. 내년에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땅 구입비를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스포츠생활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운동장을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관리를 해야지, 어느 면에 축구장이 있으니까 우리도 축구장을 지어야 된다,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서부 3개 면을 묶으면 곤양면과 곤명면은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포면은 풋살구장을 집어 넣으면서 서부권역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관형 시설물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국비를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남면이 문제입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땅값이 비싸기는 하지만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부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되지만 내년에는 주민들 여론도 있으니까 사남면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는 내년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운동장보다 다목적체육관이 추세이기는 합니다.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서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축구장, 족구장 등이 곤양면에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나 이용자들을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사남면은 오래 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용현면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이유가 있는 것이고, 면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삼성초등학교도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운동장을 잘라서 교실도 짓고 ……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사남면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내년에 검토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시에서 지역가수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늘 참여하는 가수들이나 공연단체들이 아닌 잘 드러나지 않는 단체들도 발굴해서 문화예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자치단체가 문화육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우수한 팀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예술인들의 억량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매일 불러도 특혜를 줄 만큼 수익이 많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은 공연을 보면 늘 보던 가수나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지역 내에도 작은 밴드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서포에도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시는데, 축구장보다 체육관 쪽으로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부 3개 면이 사용하려고 하면 체육관만 짓는 것보다 내용물을 알차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규헌위원
현재 곤양면에 축구장이 있고 곤명면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대관 횟수가 곤양면이, 곤명면이 49, 남일대가 75입니다. 곤양면, 곤명면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곤양면에는 곤양면민들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서포 분들도 오시고 남양동에서도 오셔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조광래 축구교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합니다. 고속도로 인근에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연습구장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애 위원님이 곤양면은 활용을 안 한다고 하셔서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적으로 시골에 있다고 그런 표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위원님, 잠시만요. 활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혜택을 받지 못 하지만 인구 대비로 말씀드린 겁니다. 활용을 안 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자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김규헌위원
곤양면이나 서포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시골이라고 인구 대비 활용을 안 하기보다는 더욱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일대는 인구가 많아도 75건이고 저희는 49건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천읍성 성곽 복원 외 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노후시설물 보수입니다.
김규헌위원
성곽은 다시 뜯고 복원합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성곽은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구간, 2019년 구간, 2020년 구간,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1차 복원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예전부터 복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17페이지, 용현, 곤양, 서포, 정동, 곤명은 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동서동, 선구동, 남양동을 보면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생활권역으로 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동지역은 생활권역으로 묶어서 판단하고 개수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남양동은 동지역로부터 동떨어져 있습니다. 인구가 5∼6000명 정도 됩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축구장 기준으로 따지면 읍면동별로 축구장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족구장, 배트민턴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은 아직 읍면지역보다 낫다고 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를 만들어주면 다른 읍면동도 기대를 한다고 것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문화·체육 도시 인프라 확충은 전부 시비 아닙니까? 국·도비가 내려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최근에 국비가 공모사업 형태로 바뀌면서 운동장 같은 부지는 국비가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생활체육형 시설은 국비공모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겠지만 사천시 관내는 30분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동서동에서 서포, 곤양, 곤명도 마찬가지이고, 진주에 납골당이 있는데 25분이면 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확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곤양, 서포, 정동, 곤명 등이 있는데, 향촌동도 있고 동서동, 선구동, 남양동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확정되고 나면 준비하시는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구장으로 말씀하시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요즈음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시설물들은 웬만한 데는 필요한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을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다른 데와 연계해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면에 축구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 면에서만 축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정을 가기도 갑니다. 나머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소규모 시설물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만들어진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바로 내년에 만들어 드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과에서는 체육시설물 확충이 본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문화예술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업무 중에 사천문화재단 육성·관리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육성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육성·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문화재단이 처음 생기고 나서 몇 년 동안 자리를 못 잡고 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기능적으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내용적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시에서 문화재단의 독립성은 유지해 주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것은 협의해 가면서 관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습니까? 체크리스트도 있을 것이고, 사천문화재단이 1년 동안 한 뒤에 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자체평가는 아닐 것이고, 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고 계시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평가 결과가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이사회자료라든지, 자체 평가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부분은 연도별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천문화재단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역전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까지 관리를 당하고 있지 않나 싶고 주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올해 사천문화재단의 출연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25억 원 정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내년에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심사를 하셨는데, 몇 개를 깎아서 올해 수준 정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돈을 주고 면밀히 관리하고 정산하고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보조금과 출연금은 다른 성격인데, 저기는 출연금으로 나갑니다. 자체시스템에 의해서 감시하고, 출자출연기관은 정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매년 검사를 실시합니다. 나머지 일반회계의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믿을 수 있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정부 공인기관의 심사를 받고 우리 팀이 나가서 회계검사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급여나 운영비 부분은 출연금을 통해서 나갈지 모르겠으나 행사 부분은 사천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보조금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따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가 문화재단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일일이 한 건, 한 건, 심사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보강하는 한이 있어도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서 문화예술을 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관리 부분들은 사천문화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생활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천문화원 관련 내용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사천문화원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한 글자도 안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내년에도 올해만큼의 지원을 하되 행사마다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업무보고서에 일부러 제외했습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빠진 겁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서에 기관별, 단체별로 다 넣을 수 없지만, 지난해 업무보고서처럼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건건이 주는 보조사업 위주이니까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예산은 우리 시에 편성해 놓으면서 문화원이 정상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내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저희들 판단으로 올해 안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면 문화원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사천문화원의 경우는 사천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조직이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했고, 감사에 대한 부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원장선거도 했고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내려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사천시가 안고 가야 될 조직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천시가 폭넓게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우리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해서 전국대회 유치로 위상을 도모한 데는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삼천포 문선초등학교 꿈나무 유도선수 메달 획득, 중앙고등학교 메달 획득, 전국적으로 삼천포 여자 농구선수들이 위상을 높이는 부분은 크게 응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20페이지, 유도 부분에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경숙위원장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충
황현충체육지원팀장
올해 5000만 원으로 유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참가선수 장기자랑은 무엇입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유도대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기자랑도 하는 겁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장기자랑에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를 유치하는 데 5000만 원인데, 대회를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연구하면서 장기자랑도 넣고 기간도 하루 정도 늘리면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축동면 체육시설은 확정된 겁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그 부분은 행정과 주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복지회관은 보상받은 금액 9억 원으로 땅을 사고 나머지는 시설물은 시비를 보태야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운동장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땅을 조금 더 넓게 사서 그 옆에다가 ……
행원
김행원위원
국비와 도비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축동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복지회관이 축동지구에 포함돼서 보상을 받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9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 이전 확대 설치해야 됩니다. 주민들끼리 땅을 보고, 땅을 사고, 나머지는 시비를 보태서 축구장 말고 족구장이나 작은 편의시설을 같이 넣는 것으로 행정과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국·도비 없이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네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보상금 외의 부분은 시비로 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보상은 그 부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이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13페이지, 매향비 방재시스템 구축에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숨어 있는 문화재를 전국으로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중요한 국가재산입니다. 이번에 서부 3개 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곤양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지만 인근 지역민들도 그 역사적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의 자산인 매향비를 통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맞습니다. 문화재를 복구시킴으로써 전국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고성에 보면 용 발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 각산 뚜껑바위 밑에 용 발자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서 용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케이블카 상단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녹지공원과에도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이런 부분들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알지 못했습니다. 문화재 부서에서 현장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저도 삼천포에 살지만 각산의 뚜껑바위 용 발자국은 처음 듣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어느 날 문득 밤늦은 시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각산에 반딧불이 많은데 우리도 반딧불축제를 하는 게 어떨지 제안하시더라고요.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그 동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이 이하 팀장님들, 성황리에 시민체육대회를 마무리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약간의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계시다 보면 지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이트볼장이 있는 지역은 연습이 잘 되더라고요? 동서금동의 경우 게이트볼장도 없을 뿐더러 게이트볼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현면, 선구동, 향촌동을 다니면서 눈치코치를 받으면서 연습을 했고, 3등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동서금동 주민들이 시장님 읍면동 순방 때 건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선구동도 있고 동서동도 있고, 향촌동도 있고, 벌용동도 있는데, 우리 동서금동만 없다고 합니다. 부지매입이 비싸서 그렇지 만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동서금동에 청소년 쉼터, 역세권 개발에 묶여 있기는 하지만 버려진 곳이 많습니다. 동서금동 주민들에게도 게이트볼장을 하나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체면이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촌동 게이트볼장 개선사업은 내년에 추진하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시에 올리면 대부분 삭감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안 된다는 겁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만들어 놓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이용자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10페이지, 삼천포아가씨가요제가 전국 가요제로 자리 잡았고,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일대해수욕장에서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교공원에서 하더라고요? 프로포즈 공연과 일정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프로포즈 공연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일대해수욕장도 우리 지역의 명승지로 지정해서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올해 1회 트롯가요제를 했습니다. 8월 첫째주에 하더라고요? 그때도 남일대해수욕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가요제 형식은 남일대해수욕장으로 묶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삼천포아가씨가요제도 남일대해수욕장에서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일대해수욕장도 명승지로써 그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성수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삼천포아가씨가요제는 관광객을 모으는 형태의 가요제가 아닌 사천시를 대표하는 명품가요제로 육성하는 게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주민들이 지금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 준다고 해서 따라 가지는 않을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예산 8000만 원이 조금은 아닙니다. 많습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장소에 관한 문제는 시의 입장을 전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이미 삼천포아가씨가요제는 명품 가요제로 정착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외부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시너지를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상업하시는 분들에게도 기여하고, 남일대해수욕장이라는 명승지를 전국에 홍보하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한려수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제안하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동환 위원님께서 사천문화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의 현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깊이 관여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소관 상임위의 일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신임 문화원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장문의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도 읽기는 했는데, 아직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부원장을 새로 선출했지만 완전하게 선출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사를 공개모집해서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무국장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문화원만 있지 내부조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거나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문화원장님 혼자 출근하십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에 지적되었을 때 예산을 1년 동안 지원하지 않을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5년 이내입니다.
김경숙위원장
전임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 신임 원장님께서 합법적으로 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되셨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집중해서 문화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장님께서도 나름대로 포부가 있어서 직을 맡으셨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개인의 생각과 고집보다는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문화원이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문화원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천시의 전체적인 문화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체육과장님과 네 분의 팀장님, 너무 수고하신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2019년에도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신 부분이 우리 지역 문화를 살찌우는 데 역할을 하셨다는 격려를 덧붙이면서 2020년도에도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환경위생과에 민원을 몇 번 넣었는데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확실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일선에서 굳은 역할을 도맡아 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GGP 하이화력이 만들어지면 미세먼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9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스크 보급사업도 좋습니다. 사업보다는 원인을 해결해야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에 1, 2호기가 꺼집니다. 올해 12월에 꺼졌어야 하는데, 5, 6호기 탈황시설 때문에 내년 4월에 끝납니다. 3, 4호기는 후내년까지 석탄에서 LNG엔진으로 바꾸는 것을 정부에 신청해 놓았다고 합니다. 올해나 내년 말경 승인이 나면 엔진을 바꾼다고 합니다. 발전소가 우리한테 뿜는 미세먼지가 주원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돈을 적게 들도록 하면서 발전소에서 관리하게끔 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5, 6호기가 먼지가 100이 넘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게 기준이 10입니다. 기준을 같이 해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화력발전소가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성군과도 협의했는데, 우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고성군에 단속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5, 6호기의 탈황설비가 완비되면 내년에 피해가 줄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점검하고 TMS 설치 말고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읍지역, 동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합니다. 향촌동과 사천읍 2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셨던 부분을 잘 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필요하면 위원장님 선거구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하다가 안 되면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3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과 관련하여, 올해는 다 끝났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6억 원을 받았는데, 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영애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경유차가 오래 되다 보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보통 100만 원을 넘어가면 신청을 하는데, 30만 원 정도 되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고 다니다가 폐차를 합니다.
김영애위원
도로에 나가보면 숨을 못 쉴 정도로 매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일부러 전화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명이 한다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실제로는 300명 정도만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로써 올해까지 대상이 8600대였는데, 지금은 7800대로 줄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폐차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차량마다 다릅니다. 트럭의 경우 최대 3000만 원 정도 되고, 보통은 1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애위원
많이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쾌적한 환경이 우리 시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1페이지, 사천에 대단지 아파트 공사장이 KCC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나 도로 파손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큰 차들이 월성리가아파트 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저지하다 보니까 신동산업이 만들어 준 농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사후에 도로 파손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도로 피해 보상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비산먼지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정기점검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올 때 마다 수시점검을 합니다. 매일 나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갑니다. 먼지보다는 소음 민원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끝날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물을 좀 뿌려야 되는데, 하루에 차들이 오고 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떴다방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허가 없이 사기 비슷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잡기가 애매한 게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면 못 들어오도록 막습니다. 일요일에 단속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못 하니까 시니어들이 가서 보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나가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사천읍 양지사우나 옆, 옛날 유천냉면 위 키즈카페 자리에 떴다방이 들어와서 오랜 기간 동안 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을 하루에 많게는 200∼300명 이상 유인해서 전통재래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 추석 전에는 제수용품까지 가져와서 팔고 있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역민들의 민원이 계속 올라옵니다.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민원을 대신해서 질의드립니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신고된 것은 의료기기 판매이고,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신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법적으로 신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파는 것은 저희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신고된 제품만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삼천포 동지역에서 시작했다가 전통시장상인회로부터 저지를 당해서 사천읍으로 왔다고 합니다. 사천읍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기대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조금 전엔 김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라돈베개는 측정하셨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신고를 했었잖아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측정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라돈을 측정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측정하려면 기계를 설치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측정을 하려면 기계를 놔두고 …… 과연 이 사람들이 해 주겠냐는 겁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라돈베개 2개를 묶음으로 20∼30만 원씩 많이 팔았습니다. 라돈이 정상제품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겁니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팔아서 제가 신고를 한 겁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팔았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라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측정해 보지 않았지만, 그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사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라돈이 많이 측정되면 사용을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매트리스 때문에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장비를 사서 빌려 줬습니다. 지금 장비가 10대가 있는데, 한 분도 찾아오는 분이 없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시민들이 모릅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우리가 10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9페이지, 요새 멧돼지 때문에 난리입니다. 작년에는 한 마리를 잡아오면 얼마를 주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부터 7만 원을 줬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작년에는 포상금이 없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작년에 고라니도 없었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홍보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멧돼지를 262마리를 잡았습니다. 자기들은 돈이 안 되니까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환경부에서 1마리를 잡으면 20만 원을 줍니다. 2월 말까지 많이 잡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21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 자부담이 있으면 많이 할까요?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대상은 5개 업소인데, 올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보통 3000∼5000만 원이 듭니다. 자기 스스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영세사업장인데도 자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사업장은 거의 영세사업장입니다. 허용기준이 강화되면 결국 해야 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설득시켜서 자부담이 있더라도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솔사 공중화장실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올라가는 길목 옆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그저께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오셨는데 악취가 너무 심했습니다.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될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오래되다 보니까 수세식은 맞는데 사람이 많이 오면 정화능력이 떨어집니다. 밑에 있는 게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가정집도 마찬가지이고, 올라오면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맞습니다. 가을이라서 관광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악취가 그 일대를 덮을 정도였습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김경숙위원장
그곳은 외부관광객들이 유난히 많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숲속에 있다 보니까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당장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환경감시원이 하는 일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향촌동은 악취와 화력발전소 주변 부분, 옆에 있는 공장 부분, 축사는 곤양 쪽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상시적으로 두 분 정도 6월에서 몇 월까지 ……
종원
박종원환경위생과장
악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범위를 정해서 합니다. 상수원 관리는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환경위생과 박종원 과장님과 네 분의 팀장님들께 2019년도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드리고 2020년에도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니까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최동환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보이지 살인병기 미세먼지,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역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센터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서효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저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 도서관 견학을 간다고 하셨지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지방에는 8군데, 강원도, 경남, 경북 다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서울 쪽에 최신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 중앙도서관, 김포 시립도서관, 광진 정보도서관, 별마루까지 네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다 보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사천과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주도 가보고 충청도 가 보았습니다. 부러울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천과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다음에 견학을 가실 때는 비슷한 규모로 알차게 되어 있는 곳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다녀 보니까 어떤 곳은 최신 트렌드로 바꾸라는 곳도 있고, 하지 말라는 곳도 있고,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다음에 같이 견학가실 의원님에 대해서 의논을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저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도서관을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10페이지, 제가 지난주에 그림책콘서트를 가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이 사업도 4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이끌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선착순이다 보니까 ……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도 83명 왔습니다. 학생이 48명입니다.
김영애위원
100명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많이 참여하고 있는 편이네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애위원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프로그램 운영 후에 내부적으로 결과 보고를 받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림책 작가가 서울에서 두 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보람도 느끼고, 집에 가서 만들 수 있게 백지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직접 한 번 더 해 보라고 기회를 제공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영애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움도 많았는데,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지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긴 상태이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현장에 가볼 수 없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업으로 참여합니다. 경남에 하동이나 남해, 고성 등 8군데가 있습니다. 사천시가 협업이 잘 된다고 타 지자체에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참여하는 아이들이 포괄적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마을교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마을교사들이 마을에서 직접 받고 하는데, 현재까지 직원들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주민들과 학생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비로 직접 지원해야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방과후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수업하는 사진을 보니까 참여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크게 노력한다고 확신합니다. 좀 전에 김영애 위원님이 거론했던 행복교육지구 운영은 2020년부터 우리 시비 3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조하겠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에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시의회에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기쁩니다. 평생학습센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는 아동학과 미용학을 추가로 전공을 확대하겠다는 부분도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좋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바람을 의회에서 의견을 교감할 때 행정에서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11페이지,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가 반이 삭감되었네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전액 도비였는데, 내년부터는 시비가 50%입니다. 도에서 재원이 없다고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사람들이 이것을 다 씁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전에는 여름에 초등학교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는 1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적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부모들이 다 못 쓴다고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번에는 초중고 똑같이 1인당 10만 원이네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온라인 수강이라든지, 책을 산다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학생들한테 책을 팔아먹고 그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대폭 축소된 것이네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학점은행제는 우리가 이만큼 투자해서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올해까지 626명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평가인증을 받아야 수업이 개설 가능합니다. 2년간 예비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2017년도에 사회복지 필수과정 인증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은 그 과목을 열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11월에 결과가 잘 나오면 필수과정을 많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내년에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올해 저희들이 평생교육사를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위원들이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할 때 물도 한 잔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성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점은행제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행복교육지구가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워낙 반응이 좋아서 필요에 따라 …… 우리 시 자체에서 …… 이 사업이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여기는 마을중심의 지역공동체라는 게 주가 되어야 합니다. 마을단위가 아니라 공모를 받아서 선정된 장소에 가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도 개인적으로 돈을 내잖아요. 차라리 방과후를 확대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학생수가 많은 곳에서는 인기 있는 방과후 과목들이 선착순이라서 못 듣습니다. 마을단위 지역공동체라는 마을학교인데, 어느 마을이 주축이 돼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이 프로그램 …… 청소년 휴카페에서도 요리교실을 하잖아요. 차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갑니까? 학교에서 과목을 더 늘려서 아이들이 더 많은 방과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소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려다가 깜빡했습니다. 다시 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평가인증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학과 상담학은 평가인증제가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과목단위로 평가인증을 해 줍니다. 사회복지는 4과목, 상담학이 13과목입니다. 상담학은 장시간 소요됩니다. 4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는 2년제도 되고 4년제도 됩니다. 사회복지 필수를 빨리 받아야 2급 자격증을 따고 일선에서 취업할 수 있는 분들은 ……
동환
최동환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들어봐야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내년에 …… 필수과목을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2년제는 27과목 정도를 이수받아야 합니다. 대졸 출신이면 과목수가 좀 더 줄어듭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을 빨리 해 주어야 들을 때도 한 곳에서 완료할 수 있는데, 현재는 힘들다는 것이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신청해 놓았으니 될 것이네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이번 달에 발표가 납니다. 발표가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작년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운영계획을 보면 올해에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미루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믿고 따르는 평생학습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평가원들한테 전화를 하기보다 정석으로 정면돌파를 해야 됩니다. 잘 되면 내년과 후내년에 예산을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는데, 저 역시도 이 사업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도 마을학교 교사 선정을 하셨지요? 45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각각 사업을 수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과 계획서, 목표달성에 대한 기대효과 등 개괄적인 사업신청서 겸 …… 마을교사들이 교육청에 정산을 하지요?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성과는 나중에 받을 겁니다.
김경숙위원장
각각의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교사가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마을에서 어떻게 했고, 참가 인원은 몇 명인지, 그런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마을교사들은 활동하는 기간이 12개월입니까?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딱 12개월은 아닙니다.
김경숙위원장
각 마을학교 교사, 교사가 활동한 기간, 교사 보수, 그리고 마을학교 교사가 수행한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참여자, 프로그램 기대효과, 프로그램 수행장소 등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고 평가해서 내년도 3억 원이 될지 안 될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도 될까 말까인데, 2021년도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효숙
서효숙평생학습센터소장
참여하는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면을 보니까 ……
김경숙위원장
일부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 참여하면 10개월 동안 계속 참여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사회적 트렌드가 초중고 제도권 안의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철학을 구현해 가고 있는 평생학습센터 서효숙 과장님과 네 분 팀장님들의 2019년도 업무의 수고로움에 격려를 보내면서 2020년도에도 활기차게 평생학습센터의 비전에 맞는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과에서 자료를 보낼 때 어느 과에서 보냈는지 모르게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과도 표기하고 직인도 찍어서 책임감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평생학습센터 비전에 맞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