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제2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쌍영 전문위원께서는 개회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쌍영입니다. 제2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4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포함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교통과장 김영종입니다. 먼저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안 4조, 5조에 명시되어 있고, 업무에 분담 내용으로 안 9조에 도로업무담당 부서와 교통업무담당 부서의 업무를 분담하였습니다. 10조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결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16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안 17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2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안 18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한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4항이고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해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는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또 규제 관련하여 사전 검토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번 보시고 ······ (「운영을 어떻게 한가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예.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인 콜택시하고는 분리되어서 사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맥락으로 ······

예.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 참고로 우리 군에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가요 1554명이네요. 그래서 200명당 1대꼴이다. 이렇게 규정에 본다면 이팔십육, 8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부연설명을 드리려다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변 시·군에 상황을 보니까 현재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제정되어 있는 곳이 14개 시·군이고요, 조례가요. 운영되고 있는 곳이 지금 11개 시·군에서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우리 군이 들어갈 수 있는 총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

현재 금년에 ······ 금년 경우로 저희들이 예산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차량구입비 군비 부담 1000만 원하고요, 운영비 ······

3000만 원이요?

1000만 원.

구입비가, 차량 구입비가 1000만 원?

예, 1000만 원. 4000만 원인데 우리 군비가 1000만 원입니다. 도비 1000만 원, 이제 국비 2000만 원 그렇습니다마는 4000만 원 차를 하나 산다 해서 -금년의 경우입니다.- 우리 운영비가 4개월, 금년 남은 기간으로 해서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얼마였더라? 예. 금년 4개월분 1500, 그래서 금년에는 군비가 지금 2500 소요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산이 현재 ······ 8대 필요합니다. 점차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수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 활동하시면서 몇 대가 필요할지는 저희들도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용률을 보고 더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해남읍에 있는데 화원이나 저기 송지 끄트머리에 달려가는 시간이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예.

운영비는 우리 해남군에서 일괄 ······

예, 그렇습니다. 군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물품구입비는 시·도, 도비라든가 주로 받아서 하고 ······

예.

운영비는 저희 해남군에서 위탁업체한테 일괄 100% 보전해 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14개 읍·면에 중앙에가 한 대씩이 비치되어가지고, 한 대가 비치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몰라도 만일 8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 어디 송지서나 ······ 이쪽 월송 쪽에가 있으면 송지 끄트머리까지 가려면 이것이 시간적으로나 유류비 면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아주 불편이 있을텐데 그런 것도 한 번 염두해 두시고 이 조례안을 만드신 것이에요? 어떻게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마는 권역별로, 가칭 권역별 담당제 그것을 해서 송지 쪽에 해서 북평, 북일 이렇게 카바를 한다랄지 또 문내 우수영에다가 주 사무소를 두고 황산, 산이, 문내 쪽을 이렇게 카바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요. 어 ······ 예. 그러니까 119하고는 역할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생활편의 정도로 보고 119는 위급상황이나 이런 사유로 본다면 가령 이제 읍에 계신 장애자가 일반택시는 타기가 어려우니까 ‘목포를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이제 불러서 타고 가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한 번 해보고요.

그런데 이걸 운영을 하는데 그 차량을 가지고 목포나 시외권이나 광주까지 운영을 한다하면 참 문제점이 발생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우선 관내 이동이 됩니다마는 ······

그렇지.

저희들 조례 내용에도 ······

해남읍까지 ······

예예. 도내로 한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

예예. 예. 도내로. 예.

도내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포 갈 수도 있고 무안공항까지도 갈 수도 있고, 이제 관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다른 업체를 하나 더 만드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탁업체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이전 단계입니다.

아, 위탁업체는 아직 ······

들리는 얘기로는 한 2개 단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가면서 2개 단체 정도에서 의향을 비친 것으로 압니다마는 ······

조례 제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위탁업체를 ······

이제 그러겠죠.

공모하시겠죠?

예예, 그럴랍니다.

그러려면 제가 아까침에 그 4개월 동안 비용이 1500정도 된다 했어요. 그럼 한 달로 나누면 대충 370? 대당 370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기사 인건비로만, 그러면 우리가 8대를 운영했을 때 한 달이면은 곱하기 ······ 한 달에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 ······

김 위원님, 저희들 이쪽에 운영비는 아까 말한 이동센터 공공요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나눠서 기사한테 얼마 간다고 하기에는 조금 계산적으로 착오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동센터 운영하는 여직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공공요금도 나가야 될 것이고 ······ 기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이제 이익금으로 또 ······ 우선적으로 운행을 하면 받잖아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예. 절반을 받지만 받습니다. 다른 시·군에? 11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시·군에 ······

그런데, 그런데 타 시·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또 개선해야 될 부분, 그런 거 전부 다 한 번 체크해 보고 이 자료를 만든 것입니까?

예. 우선 다른 시·군에서는 ······ 이제 사실 강진인가는 관련 법에 따라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런 측면에서 각 시·군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회사나 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도 우리가 차를 사줄까요, 아니면 개인들이 운영 ······ 보면 대부분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 」하는 위원 있음) 예예. 예, 그렇습니다. (「직원의 범위나 차량의 어떤 보유 (청취불능) 이런 것들도 제한을 받아야 쓰겠어.」하는 위원 있음) 예예. 그런데 위원님, 그 119하고 개념을 확실히 정해야지요. 119는 이제 환자 위급상황이고 이거는 일상의 생활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시책이 약자, 어려운, 이를 테면 장애인! 이런 분들에 초점을 좀 맞추다보니까 ······

그런데 119 ······ 이 사람들까지 119에서 하면 119가 너무 포화가 되니까 일반 행정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은 같은데 ······ 119에 전체적으로 ······ 119하고는 개념은 다른 ······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119하고는. (「위원장님! 이거 일단 받고 우리가 우리끼리 또 상의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2항인 2014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교통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사용료, 통상 사용료 내지는 기타 잡수입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국·도비 문제는 세출 분야에서 별도로 또 다루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바로 세출 분야부터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283쪽 환경교통과에 금번 추경 세출 예산안 순수 증액으로 해서 7억7007만1천 원이 증액된 안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쯤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수당,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유류대해서 900만 원 계상했고요. 아래 재료비는 목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재료비로 200만 원 상계시켰습니다. 제일 아래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은 4개소로 국비, 도비 내시액 440만 원을 증액시키고 대신 그 금액만큼 군비를 감했습니다. 284페이지 중간 부분 환경대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비 108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쓰레기 문단투기 단속 인부임 2000만 원, 방치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시설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 교체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8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문내 고평, 충평에 영농폐기물수집장 각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계상했고요. 중간에 해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9946만1천 원은 삭감을 하고 대신 수성2리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4억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부분 도비 반영분 반영했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역시 도비 반영했습니다. 제일 아래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도 도비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6쪽입니다. 상단 부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연동 보조금으로 우리군에 안분액, 안분액분 2억41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택시 감차보상 평가 수수료 2개소로 해서 300만 원 계상했고요. 금년도 택시 감차보상으로 1300만 원씩 3대 계상했습니다. 가령 연구용역비로 내년부터 5년 동안 우리군 감차 계획 수립을 위한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금방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될 것으로 가상을 하고 금년에 그렇다면은 이제 운영비 1500만 원, 우측 287페이지 특별교통수당 차량 구입비 국비 2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는 차량 구입비로는 순수 1000만 원입니다마는 블랙박스나 운행기록장치, 부대비용까지 해서 군비 1150만 원 해서 4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인부임 920만 원,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42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종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천천히 보시면서 ······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이요.

200 ······

84쪽이요.

예예.

그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 교체하는데요 혹시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 식당이나 이런 데 ······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에 해남 ······ 8월이죠? 소위 쓰레기 대란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기상은 사실 카메라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간략하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예.

지금 사실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들이 옛날 것이어서 해상도라 그러죠? 그것이 좋지 않고, 또 멀리서 보면 누군지 식별이 좀 안 되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블랙박스가 해상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블랙박스를 이제 2000만 원 ······ 한 대, 대당 제가 관계하신 분들하고 개략 계산을 빼보니까 블랙박스만 보면 한 60만 원짜리면 해상이 좋습니다. 당겨도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고 ······ 그러면 그 부대, 유리창에 부착하고 또 배터리하고 한다면 대당 개략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면 카메라가 2대 내지 3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특정 장소에 부착하면 표도 나고, 그래서 차량에다가 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것은 이동용이 되다보니까 한 대당 카메라가 3개, 4개를 좌우로, 그럼 서너 대를 특정 장소에 비치를 하고, 또 적발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게 ······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또 있거든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본바에 의하면 10시까지는 인부임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직원들도 늦게까지 감시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 이후에 이제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새벽녁이나 밤중에 와서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소위 말하면 블랙박스로 한다랄 것 같으면 카바가 좀 되지 않겠냐 그래서 ······ 방침이 정해지면 예산사항하고 저희들 생각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별도의 설명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시제품을 제가 만들어서 보여 드리고 구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 무단투기자들을 정말 뭐 발본색원까지는 아닐지라도 부담을 갖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환경교통과에 정말 쓰레기 때문에 너무 너무 고생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신문에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담당직원 하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과장님이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우리 해남에 대한 쓰레기를 정말 내가 다 생각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알지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블랙박스하고 CCTV하고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정확하고, 더 소요예산이 적게 들며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굉장히 ······ 한두 대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예산을 또 생각해 봐야 되고 ······ 읍·면에 그러면 소재지 같은데 식당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부담을 합니까?

쓰레기, 음식물 같은 경우는 용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봉투에다가 배출해야 되지요.

그것도 좀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요, 예.

제가 지금 민원을 받은 것도 한 네 사람 정도가 받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듣고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참 블랙박스 같은 것도 이것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잘 하실 줄 믿고요.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또 저기 286쪽이요.

예.

택시 감차 보상 있잖아요.

예예.

우리 군에 총 택시가 몇 대입니까?

총 택시가 ······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220 ······ 8대? 우리 군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평가 받아서, 지금 우리가 매년 연차로 이거 몇 대, 몇 대씩 해서 이걸 감정평가 받아갖고 감차보상을 해 줍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대가 감차보상 사업을 했고요.

총 1년에요?

예예, 작년에. 이제 자연감차 1대분 해서 8대입니다마는 보상은 작년에 7대 됐네요.

7대 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 이거를 지금 현재 새 차, 새 택시 같은 것도 몇 대인가 그것 구분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새 차는 몇 대, 작년 2012년도에 몇 대, 2013도 몇 대, 2014년도에 우리 지금 상반기까지 해서 몇 대, 이거 조금 자료를 빼주셨으면 합니다.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요즘 불법 쓰레기 때문에 ······

불법, 뭐요?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

예예, 불법 쓰레기.

그것 때문에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2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예.

실질적으로 불법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서 정상적인 자리에다 버리면 그게 불법 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불법 투기 쓰레기를 걱정하면서 종량제 봉투에 어떤 생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쓰레기 봉투가 사실은 안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재고가 쌓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제작할 물량을 줄인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복잡한 것도 있고요. 인식 부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고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고가 있어서 ······

예예.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 교체 설명을 하시면서 단속 위주로 어떤 블랙박스를 만들고, 차량에 카메라를 숨겨서 단속 위주로 하신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는 지금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요 고발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누군가가 지금까지 ······ 교통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를 했죠. 특정하질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버린 사람한테 “버리지 마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니 아파트 가두방송하면서 “버리지 마쇼.” 하다보니까 버린 사람도 죄책감을 덜 느꼈다. 저는 그래서 삼진 아웃, 소위 삼진 아웃제를 직원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누군지 알아야 버리지 말라고 당부도 하고, 계도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차량에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단속하는 차량, 블랙박스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에는 앞에, 옆에다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차량이라고 이렇게 좀 붙여서 자발적으로 버리려고 하다가도 ‘아, 안 되겠구나, 이제는.’ 이렇게 주변에 어떤 뭐랄까? 의식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같이 두 가지를 겸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녹스버너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

저도 저녹스, 이번에 예산안 설명 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좀 솔직히 했습니다. 저녹스 봤더니요, 자료 ······ (자료를 찾으며) 자료를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엔오엑스(NOx), N-질소, O-산소 ······ 질소산화물! 그러니까 기름이 타면서 발생되는 ······ 옛날에 탄소 얘기하잖아요. 산소가 타면 탄소가 생기는 걸로 ······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에서 질소산화물이 생긴다. 녹스가 그거를 낮추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탄소의 개념으로 저녹스의 개념, 산화질소물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예.

그러면 이 ······

화학기호입니다, NOx가.

예.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로만 지금 되어 있는데 군비는 ······ 어, 조금 있긴 하네요. 좀 있긴 하는데 그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한테 배정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사우나, 이제 목욕탕이 세 군데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시설, 희망원, 선혜정신요양원 등 보일러를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볼 수 있습니까?

예예, 드리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아까 영농폐기물 수집장 설치가 1식에 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규모는 어떤 규모로 ······

규모가 다릅니다. 500만 원짜리가 있고요, 또 1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기본형, 확장형 그래가지고 500만 원짜리, 또 1000만 원짜리 규모가 좀, 크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 그러니까 가로가, 상황에 따라서 가로를 길게 할 데가 있고, 세로를 길게 할 데가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은 ······

그러면 시멘으로? 시멘 콘크리트로?

그렇습니다. 시멘하고 위에는 파란 그 휀스처럼 이렇게 안 날리게 ······

덮개를 ······

예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에 덮은 것을 휀스처럼 한다 이 얘기죠?

예예. 비스듬히 안쪽으로 이렇게 ······

그런데 이런 수집장을 하나 만드는데 500만 원인데, 약간 좀 적게 만들고 자주 수거를 해가더라도 우리 해남군에서 거의 다 농사를 짓는 곳에 가보면 쓰레기가 지금 얼른 말해서 영농폐기물이 들판이나 아주 산이나 깔려 갖고 있는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도 돌아다녀보셨으니까, 면장님도 하셨으니까 알겠지만은 또 겨울에는 흉물스럽게 비닐 같은 것이 휘날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사업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라도 좀 많이씩, 많은 우리 마을이, 농촌 지역이 쓰레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은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예, 우리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메뚜기 때문에 또 고생하시고요. 과장님!

예.

왜 전국에서 우리 해남만 메뚜기가 이렇게 발생했을까요?

메뚜기는 아마 전국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어떤 지형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있던 것이 이제 부화 과정에 일시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추정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도 진흥원, 예를 들어 중앙에 어떤 진흥청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그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럽니다. 좋게 생각하면 친환경을 우리가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농약도 안하고 그래서 아마 메뚜기가 이렇게 발생했지 않느냐,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또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가 정말 우리 해남만이 아닌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발생이 됐을까? 저도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해남군에서는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하시지만 더 열심히 해서 타 작물에 안 번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약도 하고 친환경영양제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정말 난데없는 메뚜기가 이렇게 발생됐으므로 또 우리군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무감도 듭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16쪽이요.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예.

거기에 2013년 친환경농업작물 사업이 1억9000인데 이거를 친환경농업직불제 반환이란 말이에요. 1억9000짜리요.

예.

친환경 내실화에 대해 있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예.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해남군이 친환경으로써 전남에 최대메카로 해 왔고, 또 열심히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친환경을 하는 과정을 보다보면은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도 검사과정에서 인증이 이렇게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증이 취소된 보조금을 1억3000, 전체를 이렇게 해보다보니까 지금 국비와 관련된 것은 부득이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잘 하시겠지만 정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범으로 하거나 개인적으로 해도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사업은 우리 해남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앞으로 좀 잘 고르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 지역에 친환경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개별 단독농가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점 단지화, 하나의 그 ······ 한 분이 혼자 갖고는 어렵거든요. 반경 전체를, 이 세트화를 정해서 이렇게 단지화 하는 쪽으로 육성해 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천을 잘할 수 있는 농가들을 잘 선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일 밑에요, 43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참 이거 반환한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도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책을 정말 우리군에서 잘 세워야 되지 않느냐, 당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제 사업을 또 열심히 하려다보니까 많은 사업이 저희 과에는 주어집니다. 아까 보고에도 여러 사업들을 해 오는 과정이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연말이 되어서 반납되는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매우 아쉽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설원예 이용효율화 사업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 말씀을, 좀 부연의 말씀을 드린다하면은 이거는 어떤 국비나 도비나 군비만 갖고 출연하는 게 아니고 ······

그러죠.

융자사업이 따라 옵니다. 이 사업을 이제 지열 냉난방시설, 저 지하에서 온기를 빼서 작물에게 도움을 주는, 연료비를 절감하자 그 사업인데요,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우스 시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우스 시설을 하려는 과정에 무려 6㏊를 하는데 농가당 여러 ······ 다섯 농가가 해당됩니다. 1㏊씩 이렇게, 1.1㏊ 이상 이렇게 부여를 하는데 융자사업이 180억이 따라옵니다. 먼저 1㏊에 약 30억이 드는 온실을 지어야 됩니다. 그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 그 온실에서 자라는 작물, 작물 생육이 좋게 하고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열사업을 주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신청 받을 때는 농가들이 해보겠다고 딱 했다가 막상 이렇게 융자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30억이라는 돈은 담보를 설정, 뭐뭐 등등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국비와 관련된 이 지열난방 사업비가 연말까지 계속 촉구하고 독려하고 대책을 했지만 부득이 연말에 가서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오늘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6대 때도 이것 갖고 많이 했지만 정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계획서도 잘 세우고 또 하기 전에 파악도 좀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앞으로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예.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 더더욱 위원님 말씀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대상자를 뽑아야지 그냥, “내가 43억?” 그냥 크게만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경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 앞으로 잘 하실 걸로 믿고 한 번 다음에 또 서로 의논해서 잘 해보도록 하게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똑같은 ······ 김병덕 위원입니다. 전에 서 위원님이나 이순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같은 의견인데요. 국고보조금 반환이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지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비례적으로 이만큼 반납됐다고 저희들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여건에 따라 ······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어떤 농가의 경우는 인증이 취소된 경우도 있고요. 인증이 이렇게 뭐랄까 시료를 채취해서 하다보면은 취소되는 농가도 꽤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을철에 이렇게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저희들이 농관원이나 인증업체로부터 수거를 해서 검사하다 보면은 이런 농가들이 왕왕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것과 같이, 그리고 또 처음에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이렇게 증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목표했던 면적보다 좀 줄어드는 과정에서 남은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에 사업예산을 짤 때에 어떤 규모보다 현재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반환되는 반환금이라고 ······

예. 계획대비 약간 실적이 줄어들었다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친환경 농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농 ······ 면적에서, 그렇죠. 인증을 ······

면적이.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

몇 페이지입니까?

216페이지. 국고반환보조금 2회 ······ 저희들 해남군에 지금 버섯 재배 농가가 몇 농가 정도 있습니까?

······

216페이지요.

저희 군에 지금 70농가에 6.1㏊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 여기는 한 업체에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이것은 이제 ······

1식.

법인에게 주는 사업이에요, 법인.

법인.

예예.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버섯 농가가 70여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죠?

예예.

그러면 법인 업체는 몇 업체 정도 됩니까?

지금 확실히 -죄송합니다마는- 거기까지 제가 다 파악을 ······ 원예계장님을 통해서 답변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3억27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제 ······

근거나 어떤 선정 방법이라든가 ······

선정 근거가 나오죠.

순위라든가 이렇게 ······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

저희들이 이제 도로 이런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저희 실무진들이 현장조사 내지는 ······ 농가에서 이제 사업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현장조사해서 여러 가지 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근거해서 도에다 올립니다. 도에서 그렇게 되면 확정이 오죠.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여기 213쪽 민간경상보조금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에 경정해서 12만 원인데, 그게 9600㏊여? 이건 무슨 뜻이에요?

213쪽?

213쪽.

9600㏊요.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관련해서 ······

예. 당초에 저희들이 12000㏊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600㏊로 면적이 ······ 사업비가 나가는 면적입니다. 이 사업비에 들어간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본예산에 저희들이 1만2000㏊를 추진할 계획이었었어요.

그러면 ㏊당 12만 원이란 것이에요?

예. 1㏊에 12만 원, 예. 거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도비와 군비를 하는데 도비 재원이 적고 군비 재원이 이제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가셔야지. 전부 다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여? 회의 진행을 절차대로 해야지 말이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2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억7166만5천 원이 증액된 200억8258만9천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는 2288만 원이 증액된 12억5532만3천 원이며 광특이나 기금, 특별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638만 원이 감액된 4억4850만 원이며 도비는 311만6천 원이 증액된 8억1983만 원이고 군비는 35억6204만9천 원이 증액된 105억4993만6천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삼마도 도선운영비 중 유류대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삼마도 도선이 오는 9월 중순에 진수식을 갖게 되면은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자금입니다. 다음은 지방어항인 송지 학가항 방파제 보강 등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송지 학가항 기존 선착장 철거공사비로 1억 원, 송지 동현 해안의 호안 정비공사에 2500만 원, 북평 와룡 물양장 진입로 정비공사에 2200만 원, 문내 서외 파도막이 시설공사비로 2200만 원, 문내 양정 선착장 정비공사에 1000만 원, 문내 양정 파도막이 시설공사에 3000만 원, 문내 양정 해안도로 차량 추락 방지턱 공사비로 800만 원, 증도 해안도로 차량 추락 방지턱 공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송지 동현 해안가 잡석제거를 위한 장비임차비로 1000만 원, 북일 원동 갯골 준설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송지 어란과 갈산 어민쉼터 조성을 위해서 각각 2000만 원, 송지 어란 어민 복지회관 보수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지원을 위해서 화산 삼마도와 송지 어불도 등 4개 유인도서 분뇨처리를 위한 선박임차비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년도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8650만 원이 증액된 1억2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산 상마도~구성항을 운항하는 도선의 정박을 위한 도선전용 부잔교를 상마도 구성항에 설치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우리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추진하였던 2103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중에 기관장비 매각대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525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김 냉동망 지원사업으로 3784만 원이 감액된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김 양식 천일염수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1633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물김 과잉 생산 처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도 물김 작황과 위판 금액도 좋았으나 일부 과잉 생산된 김은 수협 자체 사업비로 처리하여 5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매생이 양식시설 지원사업 또한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3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내시되지 않은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650만 원,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 14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직불제 보상금으로 2750만 원, 또한 조건불리직불제 행정비로 11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다음은 전복보급센터 부지 매립 용역 사업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부지매입 및 어업손실 보상금으로 4억1393만 원, 전복신품종 보급센터 부지매입비 4억2011만9천 원과 부지매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공공근로자 인부임으로 편성하였던 22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로 2234만 원이 증액된 4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내수면 개발을 위한 내수면 양만장 시설 사업 5억 원, 내수면 미꾸라지 양식장 개발사업에 1억5000만 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류 등의 체포 금지기간 및 체장 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중 국비 반환금입니다. 2013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반환금 등 16건에 8억8248만9천 원이 증액된 9억115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도비 반환금입니다. 2013년도 해파리 제거 분쇄기 제작보급사업 반환금 등 14건에 3억3899만7천 원이 증액된 3억492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일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요. 송지 학가항 지방어항 기본계획 변경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전에 변경용역을 한 번 했다는 거잖아요?

예. 당초에 기본계획은 이게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용역을 합니다.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주민 건의로 그 부분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변경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일단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저기 기본계획 ······ 용역한 거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자료나 뭐 이런 거 볼 수 있을까요?

기본계획, 당초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드리도록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222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사업 해가지고 송지 어란, 갈산 어민쉼터 조성사업하고요, 어민 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민 복지회관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송지면에서 올라온 2차 추경 주민숙원사업 조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였고요. 위에 2개 어민쉼터 조성 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면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계상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왜 송지면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없고, 여기에는 올라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실무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여쭤 봤더니 면에서 건의가 되어서 했던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민쉼터랄까 이런 경우에는 송지뿐만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제 신청이 있었을 건데 송지에만 이렇게 2개가 한꺼번에 올라와 있어서 좀 의아해서, 저희 지역이지만 그래도 형평성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면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 예산계에다가, 저희들이 예산, 기획홍보실에다가 예산 요구를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지금 어란 어민쉼터 조성이나 송지 갈산 어민쉼터 조성은 지금 각 읍·면에서 올라온 추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서에는 빠져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건 그러면 누가 어디서, 면에서도 안 올리고 한 것인데, 누가 어떤 개인이 올린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출장 가거나 했을 때 어업인들 건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군수님이 현지 가셨을 때 건의가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우리도, 얼른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먹으니까 그렇게 그 부분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6쪽이요. 미꾸라지 양식장 개발한다하는데 혹시 새우양식장도 관련합니까?

민물새우 말씀일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양식장 개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걸로 지금 내놓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제 그게 미꾸라지 양식은 예를 들어서 숫자가 적고, 새우를 한 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변경을 해서 추진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소 그 부락에요 새우양식장이라 해서 다 망도 치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아마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그것하고 병행해서 미꾸라지하고 같이 했으면 해서요.

아~

이왕 할바에는 새우양식장도 아마 조사 한 번 해보십시오만은 있습니다, 부락에.

예.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참고로 조사해서 한 번 같이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27쪽이요.

예.

2013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반환금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은 지금 수거처리사업으로 해서 정산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할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 관내에 보면은 해양쓰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치워도, 치워도 생기는 건데 이거는 이런 수거처리사업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좀 뭔가 잘못 집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거야 우리 뭐 천일염이나 그런 거는 좀 틀리지만 ······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우리 해남군 해안가에 가면은 아주 쓰레기가 천지인데, 이거는 뭐 용역을 주든지 어디든지 뭐해서 해야지, 이런 사업비까지 반환을 하면서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자리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차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 자리를 처음 해보는만큼 혹시 예산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지원과 2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입니다. 저희 과 세입 예산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해남군 마산면에 소재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증축 건물 45평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153페이지입니다. ’13년도 향토산업 육성 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 1억3746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지리적표시제 지자체 홍보비 국비보조금 900만 원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최종 변경내시 확정된 국비 1073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로 확정 내시된 도비보조금 138만1천 원으로 저희 과 세입 예산은 총 5개 사업비로 1억6138만6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설명은 세출 예산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이 지난번에 가내시 확정에 따라서 3626만1천 원을 세웠으나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변경 확정되어 국비 1431만9천 원, 도비 198만 원, 군비 462만2천 원 등 총 2092만1천 원을 감액한 1534만 원으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제조업체 시설 개보수 군비 사업으로 화산 해창 주조장 등 4개 업체에서 시설 신축사업을 위해 개소당 5000만 원씩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문내 주조장은 사업을 포기하고 화산 주조장도 신축을 포기, 개보수 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청하여 당초 사업 대비 9500만 원을 삭감한 1억500만 원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임배추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주 소득 작목인 절임배추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절임통이나 절단기, 누름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개소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농가 소득도 올리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해남황토고구마 농산물 브랜드 향상을 위해 금년 5월에 농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우리 해남군이 선정되어 해남 고구마 상품에 대한 홈쇼핑 광고나 제작, 홍보비 650만 원과 코즈마케팅을 위한 고구마 구입비 150만 원, 그리고 지리적표시제 지자체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등 총 900만 원 예산이 전액 국비로 확정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절임배추 박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해남군에 3대 대표작목인 배추에 과잉 재배로 인해 가격이 폭락하고 판매유통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인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농업인이나 농협,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남에서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는 절임배추를 농업인에게 군비 50%, 자담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을배추 재배 면적에 약 30%를 차지하는 절임배추 육성을 위하여 총 3억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해남 절임배추 농민들 859명에게 전 농가 54만600박스를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을 위한 군에 절임배추 적극적인 육성으로 기존 회원 농협의 매출이 급감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남군 절임배추 대표적인 브랜드의 소비 촉진을 위해 농가와 작목반에만 지원되던 절임배추 박스를 우리 농협에도 지원해가지고 대회 경쟁력을 높이고자 박스 제작 지원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추가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남배추의 판매촉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 및 회원 농가들의 시름을 더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부장터 개설 및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민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1, 2차 유통과정을 없애고 소비자와 직접 직거래하여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코자 민선 6기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에 농산물을 판매하여 생산농가와 가공업체의 소규모 직거래 행사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인과 소규모 농산물 생산자들이 수시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모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직거래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주기적인 상설매장의 정착을 위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정기적인 농부장터 개설을 위한 기반정착을 위해 천막이라든가 매대 구입, 홍보를 위한 시제품 및 장바구니 제작을 위해서 운영비, 직거래 장터 추진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하여 확대 추진코자 하오니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새로운 시골장터 발전을 위해서 본 사업비의 승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수매를 위한 공공비축미 개량을 위한 톤백 저울 지원사업입니다. 지금은 현재 정부에서도 모든 수매를, 양곡 수매를 톤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옥천, 삼산, 계곡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수매를 톤백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톤백 수매 시 중량 측정 불편을 해소코자 톤백출하 신청마을에 대해 공동으로 활용토록 군내 513개 마을 중 179개 마을에서 지원을 신청하여 대당 110만 원씩 군비 50%, 자담 50%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9660만 원의 50%인 9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노동력 절감과 원할한 수매를 위하여 톤백 수매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 보관창고 약 97동이 있는데 톤백 수매가 가능한 곳은 10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톤백 출하 농가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정부양곡 보관 창고주를 대상으로 금년 수매 전에 출입문 개보수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PP포대로 저장한 것에 대비해서 톤백 지원 보관 시 3단으로 밖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PP포대를 저장 물량 대비 약 64% 정도밖에 저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창고주 입장에서는 보관료를 손해본다든가 개보수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지게차 비용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출입문 개보수에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노동력 절감이나 포대비용 절감을 위해서 창고주들이 의무적으로 출입문을 개보수토록 하기 위해 군비 50%를 일부 지원하여 농민들의 출하를 도모코자 개소당 260만 원씩 총 59동에 대해 출입문 개보수의 정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수산물유통 및 브랜드화사업 추진을 위한 김자반공장 탈수과정 위생 자동화시설 개발 사업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해양생물 연구개발 사업비에 일환으로 우리 해남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군이 화산면 소재 삼호수산에서 확정됨에 따라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참여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연구개발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김자반공장에 탈수 과정을 위한 자동화시설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2500만 원의 40%인 군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자담 2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 군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입니다. 첫 번째, 2013년 RPC 건조시설 지원사업 국비 반환금 643만8천 원인데 1차 추경 시 9만 원이 부족한 634만8천 원만 계상하여 2차 추경 시 9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황토고구마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향토산업육성 국비 이자수입 1286만9천 원과 2013년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222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2013년 양곡관리 운영비 국비 반환금 13만5천 원 등 기정액 대비 9만 원이 ······ 아니, 13만5천 원을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첫 번째로 2013년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286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도비 반환금 58만6천 원, 그리고 세 번째로 ’12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도비 이자 수입 반환금 220만9천 원, 네 번째로 ’13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 도비 집행잔액 108만7천 원 등 총 674만6천 원이 증액된 총 739만 원으로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원활히 반납될 수 있도록 승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모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유통지원과 2차 추경안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2쪽 제일 밑에 양곡,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지원이 있지요?

예예.

그거하고, 233쪽에 양곡관리 운영비 국비 반환금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정부양곡 보관창고 출입문 개보수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모든 수매를 톤백 수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톤백 수매가 어려운 옥천, 계곡, 삼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톤백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모든 ······ 98동에 우리 정부양곡 창고가 있는데 지게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창고주들은 톤백으로 저장한 것보다 40㎏ 저장하는 것이 보관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러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전부 톤백으로 수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출입문 창고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

그래서 50대 50으로 하자고?

예예. 저희들이 군비를 50%를 하고 창고주들이 50%를 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98개인데 59개를 제하고 나면 뭐 ······

현재 10개 동은 농협 창고인데 수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은 장소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게차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게차가 가능한 그 동수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운영비 국비 반환금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반환 ······

작년도에, 2013년도 양곡관리 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군에서 10% 예산 일반적으로 절감을 하자 해가지고 사실 10% 절감한 예산액입니다.

그 절감액이 ······

10%입니다. 13만5천 원입니다.

10%했을 때.

예예. 그래서 우리는 더 쓰고 싶어도 위에서 10% 예산 절감하라 해서 10% 절감한 예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32페이지에 농부장터 개설 및 운영에 대해서요, 제가 모실장은 이제 매달 할 때마다 나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색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고 활성화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런 지원을 요청한 겁니까?

예. 작년부터 모실장 지역하고 우리 직거래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통과정을 안 거치고 직접 한 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해남공원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지금 하고도 있고, 직거래 행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운영비를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하고 요청이 왔는데 사실은 처음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보다는 모실장을 하는데 필요한 천막이라든가 마대를, 일단 재산성 그런 것을 구입해 놓고 그다음에 500만 원 정도는 홍보비라든가 장바구니 제작 같은 것 해가지고, 현지에서 ‘찌라시’(전단지) 같은 거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일단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효과가 좋다하면은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갖고 세울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취지도 이해를 하겠고요. 참여하시는 분의 열정과 이런 노력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좀 아쉬운 게 지역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 같이 한다기보다는 그들만의 축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느껴져서 이제 혹시라도 홍보를 하게 된다면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홍보가 아닌 정말로 해남군민들이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관에서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는 귀농인들하고 소규모 농산물 생산자들이 자체적으로 모실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5일 시장 가면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규모 하신 분들이 많이 가져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한 번 영입을 해 보고 우리 직거래사업단하고 같이 물품을 다양화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방안도 강구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양태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예.

231쪽.

231쪽, 예예.

민간자본보조에서 절임배추농가 노동 절감용 장비 지원을 20개소에 한다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데 ······

지금 배추를, 절임배추를 하다보면은 배추절단기라든가 자동세척기, 배추를 담을 수 있는 절임탱크, 그리고 누를 수 있는 누름판, 안 누르면 물이 나와버리니까 누름판 같은 거, 그거 건지는 컨베이어 같은 것이 종류가 7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7개를 다 해줄 수는 없고, 1개 업체당 최고 50% 자부담 포함해서 1000만 원까지만 그렇게 해서 하고 최하 100만 원 이하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할랍니다.

장비 구입비가 1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50%, 보조가 50%, 자부담이고 ······

예예. 1000만 원 이하라할지라도 100만 원 이하는 자부담을 하고 ······

그러면 절단기 같은 것은 한 대에 얼마씩 구입 ······

배추절단기가 450만 원입니다.

450만 원?

예예.

이런 부분에서 자부담이 50%, 보조가 ······

50% 해가지고 최하 10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1개 업체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랍니다.

그럼 지원 대상이 개인도 관계는 없겠네요?

개인도 가능하지만 개인은 이것을 시설을 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절임배추 창고, 그러니까 창고가 있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좀 대규모로 하는 그분들 ······

그러니까.

그분들은 필요하지만 비닐하우스에다 해가지고 간단히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절임통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또 그분들한테 소규모로 필요한 것을, 필요하시다면 해주는데 현실적으로 최고 1000만 원 해서 10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소규모로 절임통을 구비한다하면은 수혜대상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농부농터 개설 ······

예예.

농부장터.

그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사업이 중복성도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부장터 개설, 모실장이라고 하는, 로컬푸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은 5일장이 잘 열리고 있고 그런 데서 충분히 이런 어떤 시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5일 장터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좀 중복된다는 어떤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절임배추 농가 노동 절감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장비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 제 아는 분들도 많이 절임배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오폐수 관련된 문제가 먼저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어차피 예산은 올라 왔습니다마는 그런 예산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중복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심사숙고하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 예산은 이번에 56억1174만7천 원을 증액하여 총 331억2329만2천 원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운틴마트~새시대 간 도시계획도로 창고 임대료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행정 대집행 당시에 창고임대료를 지불 못해서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성마을회관부터 성결교회 앞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번에 2억5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억 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변교에서 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4억96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훔친갈비에서 한국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번에 5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남동교에서 동해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천변교에서 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감리비를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석면이 800㎡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물 일제정비와 관련한 반사경, 인도보수, 도로표지판, 도로소파 등 일제 정비를 위해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구간은 해남세무서가 이번에 신축이 되면서 주 진입로 현재 출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24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 증액교부 결정되어서 총 4203만4천 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당초에 8명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 7명으로 변경되어서 1명이 감되기 때문에 총 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420만 원, 군비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삼산 두륜 생태영농조합법인과 땅끝 월송장 영농조합법인, 송지 동부 영농조합법인 3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000만 원이 감액되면서 도비와 군비 변동이 있습니다. 전체 이번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 ······ 249쪽입니다. 전통시장 삼거리 질서 확립 지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5일 시장 상인회가 활성화되면서 시장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상인들에 대한 조끼 구입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정비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5일 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불법시설물 25개소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30일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인회에서 추석 이후까지, 추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9월 말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폐기물이라든가 철거 관련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1억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남 5일 시장과 산정 5일 시장, 남창 5일 시장, 좌일 5일 시장, 남리 5일 시장 등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이나 주차장 도색, 또 비가림시설 등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상인 지원 홍보물 제작입니다. 현수막과 전단지 등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3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여업체 안내 입간판 설치입니다. 1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송지 땅끝 전통옹기와 옥석공예센터 2개소에 대해서 가로 1.5m, 세로 1.2m의 크기로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개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상수도 관로에서 판매센터로 들어가는 상수도원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 사업비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입니다. 1억5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차 사업에서 저희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추가, 2중 사업으로 확정되었던 감사 추징분입니다. 그래서 1억5600만 원을 해양도시가스에서 반납을 받아서 1차 사업에 추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50쪽입니다. 공원 관리 소모품 구입입니다. 예취기, 전정가위 등 공원과 관련된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어린이·도시 공원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4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쌈지 쉼터 조성입니다. 현재 해광마트에서 제일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9월 22일경 완료할 예정,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 가에 잔여지가 약 240㎡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름다운 쌈지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5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중화 사업 군 부담금입니다.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 안에 있는 전신주를 -통신주와 한전주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중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게시대 유지보수입니다. 저희 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입니다. 도비를 4000만 원을 확보하고 군비 합쳐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영 관광지 주변에 고정선전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는 현산면 구산리에 현재 수동게시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교체를 해서 보기 좋은 게시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비 750만 원과 군비 750만 원, 총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먼저 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은 송지 사구 승강장 설치공사 등 6개소에 대해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쉼터 신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삼산 화내 마을쉼터 설치공사 등 14개소에 대해서 1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정비입니다. 해남 송용 진입로 보수공사 등 16개소에 대한 3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쪽 마을안길 정비입니다. 해남 안동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33개소에 대해서 6억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보수 사업입니다. 해남 구교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30개소에 대해서 5억15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위에서 7째 줄에 황산 덕암 마을회관 보수공사와 황산 덕암 마을회관 증축공사는 사업내용이 보수에서 방 한 칸 증축으로 변경되면서 2000만 원을 예산을 신규로 세우고 1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바로 그 두 번 ······ 세 번째, 문내 원동 마을회관 증축공사와 문내 원동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당초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로 증축이 불가하므로 내부 보수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증축공사 20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창고 신축입니다. 송지 산정 마을창고 개축공사는 사업포기로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평 오산 마을창고 신축공사는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황산 부곡 마을창고 신축공사는 부지가 미확보됨으로써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입니다. 해남 부호 공동화장실 신축공사 등 3개소에 대해서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쉼터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350만 원과 승강장 유지 관리를 위한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내 예락마을 공동소득 창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부담 1억 원을 포함해서 5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13년도에 집행잔액 934만8950원과 이번에 불용될 예정인 96만1500원 등 총 1031만450원을 주민소득창출사업으로 재투자해서 반납하지 않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설부대비를 지금 당초에 1066만5천 원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감하고 시설비 사업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가감, 증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삼산 매정과 북평 동해, 계곡 법곡 등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잔액 2300만 원을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집행잔액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사업시행 다음 연도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써 이 사업을 반납하지 않고 본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57쪽입니다.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입니다. 저희 규제개혁 추진단이 2014년, 금년 3월 28일에 발족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규제위원회 수당을 지금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218만 원을 계상을 했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은 당초 기획홍보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홍보실에서 감하고 저희 지역개발과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추진 급량비와 국내여비로 급량비 252만 원, 또 국내여비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2013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국비 반납 1억7237만3천 원과 201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비 6506만8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비 이자 43만3천 원 등 2억3787만4천 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2012년도 행복마을 마을사회적기업육성 컨설팅 사업비 도비 440만 원, 201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도비 반납 1952만1천 원, 201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도비 이자 반납 15만 원, 2013년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도비 이자 반납 13만6천 원, 2013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도비 반납금 2216만1천 원 등 4236만8천 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미희입니다. 지금 251페이지를 보시면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게 이제 승강장, 쉼터, 마을진입로, 마을안길정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마을회관 보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2회 추경 예산, 그러니까 각 면에서 올라온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 이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하고 적절하게 지역에 형평성 있게 이렇게 배분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사업 추진하면서 읍·면에서 읍·면장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과에 추천을 하면,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 보고를, 제안을, 예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길부터 진입로, 승강장, 회관, 이렇게 읍·면별로 한 번 금년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까지 지금 포함된 건수를 금액보다는 건수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단위, 한 단위 사업으로는 좀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업 건수로 보면 큰 면은 좀 더 많고요. 또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한두 건 정도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에 특별하게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고는 저희들이, 제가 분석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만큼 각 사업, 저희들이 배정하고 신청할 때 읍·면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건수도 감안해가지고 사업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이 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간에 소외되거나 뭐 민원이 꼭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읍·면 간에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272쪽이요. 272쪽하고 273쪽 같이 겸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밑에 ‘옥천 영신 배수로 정비공사’, ‘옥천 영신 배수로 정비공사’, 다른 면은 다 자연부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옥천하고 계곡, 또 273쪽에 ‘계곡 장소 배수로 정비공사’, ‘계곡 장소 배수로 공사’ 이거를 한 번 좀, 왜 이렇게 됐는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연부락을 써야 될 건데 행정 부락을 써 ······ 지금 하나 말씀드린 ······ 계곡 장소가 하나는 해주부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취합 과정에서 공구를 표시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 1공구, 2공구 표시할 것인데 그 공구가 누락되었던 ······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초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봤을 때, 이거는 좀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연부락으로 괄호 열고 쓰던지, 신주라고 쓰던지 하지 제가, 이것 때문에 아마 분할 발주한 것 같아서 한 번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법에, 혹시 과장님 이거는 법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반된 것 아니고요. 아까 말한 지역표시는 ······ 여기서 수정되시면 본안 할 때는 이거 정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설계할 때, 발주할 때 뭐 1공구, 2공구로 나눈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한 부락에 합쳐서 세웠다가 특정마을에 2건이나 준다는 것은 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서, 분할발주 할 때 무슨 법이 있느냐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그 안전행정부에 제65호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 이유를 ······ 특정마을에다 2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자연부락으로 해서 주고 또 이거 설계할 때 1공구, 2공구로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러면 옥천 영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과장님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그 유사중복 사업에 통합발주 노력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 저도 한 번 법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를 그 위치까지 자료를 한 번 빼보고 ······ 저는 그럽니다. 읍·면에서 면장님들이 이렇게 사업을 올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2개를 같이 줘버린다는 것도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계곡은 해주라 하면 옆에다가 ‘신주’ 라고 쓰고 그것은 하는데, 영신도 여기 이렇게 한 부락에 2건이 나왔을 때 아마 자연부락이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한 번 읍·면에다 알아봐가지고 그 내용을, 자료를 위치까지 한 번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죠?

내일 위치 표시를 해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서 저도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94쪽에 노거수 정비 사업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계곡 강절 부락에 지금 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가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한 쪽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한 쪽 가지만 있는데 그것마저 바람이, 태풍이 불면 아마 그 쉼터를 덮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나가서 사진도 찍어봤습니다마는 그거를 우리 산림과에서 아마 한 번 가서 ······ 그 나무를 또 함부로 베기가 좀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마침 여기에 노거수 정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휴양림 내, 가학산휴양림에 세탁기 그것은 우리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보강해 주시고요. 또 그 원숭이 지금 현재 키우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상당히 좀 관리가 어렵고요.

제가, 예. 6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또 해옵니다마는 원숭이 증축에 의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 안 되면 본예산에다 좀 세워서 증축을 하던지 ······ 지금 새끼를 많이 낳아서 정말 즈그들끼리 너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악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저부터 가면 악취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 이제 또 과장님도 바꿔지시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를 좀 신경 써서 원숭이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우리 가학산에 오게 되면은 그 어린 아이들이나 그런 애들은 원숭이 보러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

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

예. 옮기면서 좀 증축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그 가운데다 놓고 참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 말씀 안 드릴테니까 꼭 참고하셔서 반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번 기회는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본예산 쪽에서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려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156쪽, 159쪽 세입은 세출에 설명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정액은 73억1981만9천 원, 추경은 2억7437만3천 원, 총액 75억9419만2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6번째 줄, 사무관리비로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력 제작을 3000만 원, 10번째 줄,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업경영인 국외연수비로 2250만 원, 14번째, 사무관리비로 남부권 농기계 운송 임차비 200만 원, 임대사업소 현황판 및 홍보물 제작비 350에서 55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째 줄, 재료비로 귀리 우량품종 증식포 운영사업비로 종자대 300만 원, 8번째 줄, 재료비로 지역명칭사용 양파품종 실증시험 종자대로 300만 원, 12번째,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농업청년창업 사업비로 도비가 36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16번째 줄, 사무관리비로 친환경 유용미생물 포장재 구입입니다. 5ℓ용 935만 원, 2ℓ용 1075만 원 해서 20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째,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동물복지기준 돼지 전자사양시스템 보조금으로 국비 3000, 군비 3000 해서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째,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번째 줄, 세부내용을 보시면 2013년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반환금과 부가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7718만 원입니다. 12번째, 2013년 농촌진흥사업 국비 반환금 신기술보급사업 차압비 등 108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1번째 줄, 시·도비, 국비 사업 반환금으로 170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김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원활한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예. 한 가지만 소장님 물어보겠습니다. 328쪽이요. 여름철 영농교육 추진반환금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됩니까? 반환이.

그 18만9천 원인데요, 저희들이 사용하고 난 반환차액금입니다.

결산하고?

예. 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요.

도비로 해놔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박람회도 그러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국비가 95억1800만 원, 광특이 8억4800만 원, 도비가 4140만 원, 군비가 88억6628만6천 원 등 총 192억736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는 순수 군비로써 21억7022만1천 원이 증액된 214억439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관리는 기정이 18억7270만 원, 2회 추경에는 1억3500이 증된 20억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기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계곡 신기 마을상수도 송수관로시설 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 현산 학의와 현산 방두 송수관로 시설 공사를 위해서 각각 2000만 원, 그리고 삼산 장춘 마을상수도 여과장치와 물탱크 보수 공사를 위해서 25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 긴급 개보수로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당초에는 화산 송평, 하마 지구로 사업이 착수됐습니다마는 국비 예산 지원 변경으로 동일 면이 구성과 봉저, 영덕지구로 변경되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증감 없고 지구와 부기 변경만 했습니다. 사업비는 광특이 1억9600만 원, 군비가 8400만 원 등 총 2억8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비에 8000만 원, 해남 오천 하수도 복개공사로 해서 3000만 원, 그리고 해남 안동 등 38개 지구의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6억8450만 원 등 총 7억945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3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진부대비로 28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문내 고평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200만 원을 편성했고 송지 학가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시설용역비 8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제초작업과 수목관리 인건비로 1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건축물 석면 조사 용역을 위해서 400만 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숙직실 에어컨 등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인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4392만1천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특별회계 중 세입 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15만9천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9억4392만1천 원이 정리됐습니다. 다음으로 36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141억1990만2천 원이 되겠고 2회 추경에서는 순수 군비로써 11억4408만 원 증액된 152억6398만2천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 부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서 상수도 시설물 정비 및 운영에 따른 장비임차료 315만 원을 편성했고 수질검사와 상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관외여비로 380만9천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설용 수도미터기 1190개 구입을 위해서 598만5천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긴급 민원처리 차량 구입비로 본예산에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차량 구입비가 부족한 관계로 290만 원을 추가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차종은 신형카니발로 지금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취정수장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해남 등 4개소의 취정수장 가뭄 대비 긴급복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예산에 책정했고 정수장 여과지 보충사리 구입비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완속여과지 4개에 대해서 모래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모래 구입이 불편한 이유로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하단부 해남정수장 급속여과지 내 여과사와 스트레이너 교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황산 광역배수지 출입문 교체와 포장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사 편입토지 소유자의 사용 불응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해남 정수장 약품 탱크실 정비로 900만 원 부기를 변경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황산정수장 급속여과기 여과사 스트레이너 교체 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 송지정수장 내 산정배수로 송수펌프 교체공사비로 해서 20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황산 남리 등 5개 마을 배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서 3억 원, 북일 삼성 등 5개 마을 연결공사비로 해서 3억5000만 원, 문내 석교 마을 배수관로 연결 공사를 위해서 6000만 원, 화원 월하 등 3개 마을 배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서 기 1억5000만 원, 그리고 송지 통호마을 배수관로 연결 공사를 위해서 8000만 원 등 총 9억4000만 원을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사업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해남읍 도현마트 골목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1억 원, 해남읍 마운틴마트 골목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2500만 원 등 총 1억2500만 원을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해서 본 금액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요금 관리입니다. 신용카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21만6천 원, 요금 금융결제원 서비스 대행수수료 납부를 위해서 66만 원,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 은행수수료 납부를 위해서 36만 원 등 증액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난 거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미희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거하고 상관이 없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저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난데요 마을상수도 관정개발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관정개발을 하고 ······ 관정개발을 할 때 바로 원하는만큼 수량이 안 나와서 여러 군데를 뚫었을 것 아닙니까?

예예.

그렇게 되면 기존에 뚫었던 안 나오는 지하수 관정은 폐공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예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작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폐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인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

송지 혹시 월강을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 앞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직접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봐가지고 산기슭에 지금 관정 개발했습니다. 했고, 한 공에 대해서 폐공이 나왔더라고요. 폐공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라든가 모터를 삽입을 해가지고, 주입을 해가지고 폐공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지역이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폐공처리를 하도록 하고, 지하수 오염 ······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냥 뚜껑, 저기로 그냥 뚜껑만 덮어 놨어요. 그런 부분은 처리가 되어야지 그 주위에 보면 밭에, 논에 ······ 밭 같은 데 이렇게 ‘그라목손’ 같은 거 이런 제초제도 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유입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죠. 주변에 그 그라우팅해가지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무튼 조사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해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