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회계과 소관 나. 산업관광국 소관(계속) ◦ 관광진흥과 소관 다.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회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 ◦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회계과, 관광진흥과, 환경사업소 순서입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수의계약이 올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바뀌었지요?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바뀐 것은 아니고 여성 CEO 부분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변경된 게 없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5000만 원 부분은 건수가 몇 건입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건수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다시 자세하게 보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초안이 나왔습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초안이 정확하게 잡힌 것은 없지만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직선화되어 있는 민원실 환경을 현대에 맞게 곡선화하면서 북카페와 어린이 시설, 인터넷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몇 군데 견학을 가서 참고도 했습니다. 결국 인터넷을 보면 현대풍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타 지자체를 가보고 나서 민원지적과에 너무 딱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올라와서 반가운데 직원 분들도 당연히 친절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접했을 때 우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알차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다가가기에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도의회 로비에 가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로비 분위기가 따뜻하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에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이라고 해서 미흡한 내용을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평가는 해 놓았겠지만 실질적으로 미흡한 점, 개선해야 될 점,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회계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경리팀은 전 부서에서 오는 서류, 지출, 계약팀도 넘어오는 지출과 재산 관련 업무입니다. 모든 게 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벌이는 사업은 청사 관련 작은 사업밖에 없습니다. 사실 회계과에서 사업을 평가하는 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에는 미흡한 점 및 개선에 민간자본보조금 교부대상, 민간입찰 대행의 경우 저가설계 등 시공 요구 등으로 낙찰자의 계약 기피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올해도 있지 않나 싶은데,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대상화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회계과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사천시 관내의 살림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담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8페이지, 자금현황과 관련하여, 여유자금이 평균 1800억 원입니다. 보통예금 200억 원에 정기예탁 160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요?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이게 18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200억 원으로 올라갔다가 1700억 원으로 떨어지고 …… 사실 이것은 평균적으로 하는 겁니다. 명절 전처럼 자금 수요가 많을 때는 정기예탁 금액이 낮아지고 첫 발주를 할 때는 금액이 좀 올라가고, 평균 1800억 원 정도입니다. 보통예금으로 200∼300억 원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한 달이라도 정기예탁을 하면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정기예탁은 1600억 원으로 똑같네요?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이것도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3개월이 되면 해약해서 쓰고, 남은 돈은 ……
동환
최동환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여유자금이 1800억 원 정도 있으면 1∼2억 원짜리 공사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우리가 청사를 50억 원으로 신축한다고 할 때, 50억 원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집행 안 된 돈이 여유자금입니다. 저희들 월급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돈, 그런 돈도 여유자금입니다. 이것은 지출이 정해져 있는 돈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시청사 서편창호 열차단필름 시공에 1억 2000만 원이 예상되어 있네요?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견적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1, 7, 8층은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남은 3, 4, 5, 6층에 대해서 추진할 겁니다. 하기 전에 예산이 있으면 다시 견적을 받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림에는 8층까지 표시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7, 8층은 사진을 찍으면 열차단필름을 했기 때문에 까맣게 나온 겁니다. 필름을 부착한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필름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모델이라든지, 제품명이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조달에 등록된 필름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쨌든 업자가 붙일 것 아닙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공사를 할 경우에 제품명 등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투명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재정운영 결과 등 결산정보를 2020년 9월에 공개하는 부분은 환영합니다. 녹지공원과 공원일몰제에 관한 부분들도 재정이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시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안 되는 아쉬움 점도 발견했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물은 기간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파손이 있다든지, 사용이 어렵다든지, 실제 행정에서는 기준연한이 있습니다. 차량은 7년인데, 규정이기 때문에 꼭 7년이라고 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 가보면 옥상방수에 대비하고, 어느 정도 되면 수선하는 사항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읍면동 노후시설물 개선은 5개소가 있던데, 어디가 노후돼서 시설물을 개선해야 되는지 …… 사천읍행정복지센터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 복지타운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1층 사무실은 했는데, 2층 주민센터 쪽이 오래돼서 에어컨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9500만 원인데요?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규모가 큽니다. 천장에 20대 정도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지금 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동 ……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옛날 신관 3층은 완료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사천읍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사무실을 완료했고 복합공간도 완료했고, 2, 3층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완료가 되면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청사 노후시설물 5개소 정동면행정복지센터 …… 구체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때 항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물품은 정동면과 협의를 해서 ……
여경
김여경위원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요청할 때는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13페이지, 읍면동에 새로 짓고 있는 행정복지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예, 정동, 용현입니다.
김규헌위원
그것은 몇 년이 지나면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건축과와 협의해서 행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금전적인 것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네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재산 찾기는 전액 보상을 해 주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로 등록이전 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예.
김규헌위원
건의하면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예, 실제 도로, 하천, 구거 등에 편입되어 있는데,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9286필지입니다. 이 필지를 하나하나 조사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보상을 주었는지, 근거서류를 찾아서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규헌위원
도로, 하천, 구거 말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다가 보상을 주고 등기를 안 한 것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예.
김규헌위원
15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가 본청에 있다 보니까 보안에 문제점도 있어서 밖에 짓는 것이잖아요?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예.
김규헌위원
짓는 곳이 민원동 주차장 부지 쪽입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뒤쪽입니다. 민원주차장이 우리 시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민원실은 60면을 확보했기 때문에 늘 비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잔디주차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규헌위원
제가 볼 때 주차장은 지하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차들이 안 움직이고 계속 주차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실제 업무를 보다 보면 주차할 곳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CCTV가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잘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합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CCTV 통합안전센터는 재난안전과에서 경찰, 방범 등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물만 지어서 대여합니다.
김규헌위원
42억 원을 들여서 지상 3층으로 짓는 것 같습니다. CCTV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10페이지, 사천시 관내 공유재산이 얼마입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2만 6805필지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시 관내 건물을 환산했을 때, 전체 재산이 2조 원이 넘지요?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도로 등 모든 것을 공시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또한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지요?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지요?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건물이나 토지를 살 때는 상관없겠지만 팔 때는 조례상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의회에 보고 없이 팔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미리 매각하기 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지요? 10억 원이 안 되면 의회의 승인 없이 팔 수 있다고 작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0페이지, 일반재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부계약 및 매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일반재산을 파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팔 때 10억 원이 안 되더라도 사전에 행정관광위원회와 논의한 후에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결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어쨌든 내년에 대부계약 및 매각 계획은 있지요?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예, 수시로 매각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자투리땅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 개인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많이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것도 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매각이나 대부내용도 관리를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계획이나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제 선거구에 새마을사업으로 60, 70년대에 기부했다가 지금은 그 자녀들이 지적상 자기 땅이라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그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유재산 찾기를 진행하면서 소송이 23건인데, 21건을 승소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때 당시에는 문서 없이 구두상으로 기부한다고 했다가 ……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문서가 없으면 힘듭니다. 보상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대부분 승소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특히 남양동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갈 때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등기가 안 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돈으로 환산하면 작년에도 4000억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근거 없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 김태기 과장님과 네 분의 팀장님께서 2019년도 회계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에도 사천시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재산관리, 계약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거나 제안드리는 것은 행정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관광국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다음은 관광진흥과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신현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13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케이블카와 어우러진 해양관광, 머무르는 관광, 사천 구현을 위한 2020년도 관광개발 추진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사천 전체의 관광을 어떻게 보십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하나씩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사천바다케이블카, 실안관광지 외에는 별로 할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사업을 실안이나 케이블카 주변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천시 전역에 다 해야 됩니다. 부자상봉길도 있고, 서부권도 있고, 민간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
김규헌위원
정동면의 부자상봉길은 방문객이 어느 정도 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정확한 인원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부권과 부자상봉길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연차적으로 큰 그림에 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규헌위원
시티투어와 팸투어도 하던데, 시티투어는 안내도나 설명서가 있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는 문화관광코스와 체험코스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팸플릿을 드리고 해설사를 동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저번에 주민들이 출발하기 전에 보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코스가 미리 설정이 되어 있으면 선택하기도 좋고 고민을 안 할 텐데, 시티투어 기사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는 신청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옵니다.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해서 오는 분들입니다. 거의 100% 다 알고 옵니다.
김규헌위원
문화해설사가 동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시티투어는 근무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마칠 때 100% 동행합니다.
김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명소 관광자원 발굴도 하는데, 서부지역에는 비토에 사업비를 많이 투입하지 않습니까? 국민여가캠핑장의 경우 내년에 글램핑장 텐트 교체, 카라반 이전 설치, 산책로 및 시설 정비에 1억 원이 들어갑니다. 기존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국민여가캠핑장은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납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금액을 비교분석하면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시설을 하기 전에 시설한 게 노후됐던 것도 있고, 비바람으로 텐트를 보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잠만 자고 레크레이션만 하고 오는 것보다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울 점과 느낄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원합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천의 관광이 삼천포를 중심으로 많이 하지만 서부지역은 옛날부터 공존해 있는 문화적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단종 태실지의 경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준비를 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태실지도 전반적으로 안내라든지, 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것도 다른 분들이 무덤으로 만들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두면서 세종단종 태실지에 가서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티투어나 관광상품으로 연계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물 잔존물만 있다 보니까 …… 서부지역도 다솔사를 가서 보고 오고, 태실지에 가고, 와인갤러리에 가는 것보다 사천시에 와서 역사와 문화, 관광,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삼천포도 더 발굴하고 신경 써야 되지만 기존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생하시지만 더 깊이 있게, 더 노력하고 발로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마지막으로 서부권에 대한 문화 콘텐츠 분석 있지요? 준비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행정관광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과도 상의를 하고, 더 나은 사천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김규헌 위원님께서 시티투어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그 어느 때보다 관광에 주력을 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과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시티투어 활성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투어에 대한 개선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게 시티투어가 늘 같은 코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티투어 이용객들이 외지 관광객보다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작년과 완전히 다릅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외지 관광객과 사천시 관광객 수요 분석을 요청하니까 그때 과장님께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시티투어 이용객 70% 이상이 사천시민이고 관변단체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해군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돈을 들여서 타 지자체에 가서 돈을 쓰게 하는 광역시티투어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요즈음에는 한 지자체만 보고 여행을 하는 게 아니니까 광역시티투어가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분담해서 광역시티투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남해에서 광역시티투어를 운영하더라고요? 관광상품을 가을에 반짝 시행합니다.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 문체부에서 하는 것인데 통영, 거제, 남해, 부산입니다. ‘핑크버스를 타고 보물섬 남해로 가을 낭만여행을 떠나자’라는 사업입니다. 부산역에서 남해까지 핑크버스로 광역시티투어를 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 이 광역시티투어를 운행하는 조건이 있는데, 남해군민은 신청이 안 됩니다. 무조건 외부 관광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탑승하면서 자부담 요금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남해군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그런 세세한 업무보고서는 없었지만 실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하고 있는 게 여행사를 통해서 시티투어 경비를 지원해 주는 ……
김영애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여행사가 아니라 남해군 자체에서 새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가 군에서 직접 사람을 모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여행사를 통해서 오면 행정에서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티투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기가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남해 핑크버스 광역투어는 남해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선착순 40명, 참가비는 1인당 3만 원, 학생은 2만 원, 미취학아동은 1만 원입니다. 남해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해 자체만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사를 조회해 보니까 여행사에 뜨는 사천 상품은 당일, 1박 2일로 사천바다케이블카에 더해서 남해와 묶여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잘하고 있습니다. 핑크투어라고 하면 남해 광역시티투어라고 떠올릴 수 있게, 가을낭만 테마, 남해를 즐기자, 이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하셨고 내년에는 더 잘하시리라 믿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절별로 특색 있게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14페이지, 지역 명소 관광자원 발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가 사천시청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려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내년에는 역사공원 조성 6억 5000만 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집행 총괄금액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자료를 받겠습니다. 현재 관광명소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조성되어 있는 사업들 그리고 미조성된 사업,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최한 2015년도 사천미래그림그리기대회, 청사 내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도 빠져 있습니다. 이게 포괄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벽화가 6억 원인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6억 원 정도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은 한다고 하셨습니다. 벽화 말고 사천의 미래 그림그리기대회를 해서 타일로 만들어서 청사 내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시청사에 있으면 학부모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 관광명소화사업을 하면 시민들이 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한다고 하셨는데, 기획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까지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6억 5000만 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그 과정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이 더딥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종목별로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돈으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6억 5000만 원으로 그 사업들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월등도 조형물은 5억 원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호명
강호명관광개발팀장
5억 원으로 내년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올해는 5000만 원입니다. 돈이 어중간해서 5000만 원을 이월시키고 내년도 예산과 합쳐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간 겁니까? 저번에 5000만 원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호명
강호명관광개발팀장
기본계획용역은 다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물론 관광에 있어서 조형물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만든 조형물들이 흉물로 남아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새로운 사업 중에 조형물 사업들이 많습니다. 조형물이 흉물이 되지 않게끔 신중하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18페이지, 360도 디지털영화관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케이블카매표소 주변에 빈 공간이나 적정한 곳에 설치하려고 추진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천시에서 이런 비슷한 것을 해서 저희들이 케이블카와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반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영화관이 아니라 VR체험관 아닙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체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것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안 되면 내년에 추경에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많은 사업비로 우리 관광사업의 개발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 많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잘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실안낙조가 어우러진 등대모형 및 포토존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총 50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0억 원으로 등대모형과 포토존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케이블카 주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비 25억 원으로 보도육교 설치, 전선지중화사업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할 사업 아닙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25억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하고 해당되는 구간에만 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한전과 협의되었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사업비가 통과돼야 협의가 가능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 주위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애 위원님이 월등도 명품조형물 설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은 괜찮은데 시설을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 부분, 진널전망대, 삼천포대교공원 해상무대, 총 사업비 6억 7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업 내용에 …… 비토여가국민캠핑장, 글램핑장 텐트 교체가 14동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고 가는 것보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시설을 해 놓으면 유지관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최소화하려고 연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입찰도 가능합니다. 2200만 원이 넘어가면 전부 입찰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체험시설 및 지역관광사업 활성화 지원은 7개소에 6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고 나서 인센티브 지급에 1억 58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쪽으로 지급한 것인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올해 했던 체험시설 및 지역관광사업 활성화 지원은 7개소와 단체 관광객 유치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축제 때나 바다의 날 행사에도 사천을 알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 모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청사 유치와 관련하여, 국비가 확정된 겁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국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21페이지, 아쿠아리움 조성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도에서 재정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협약을 다시 체결해서 11월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도의 허가가 났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면 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사천에서 한 달 살아보기와 관련하여, 숙박을 해 보고 살고 싶은 도시로 끌어내야 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귀농체험이나 낚시, 문화관광, 체험농장, 4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에서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도비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도에서 권장하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할 계획입니다. 1월에 세부방침을 수립해서 늦어도 3월까지는 신청을 받을 겁니다. 4월에는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접목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험농장의 경우 우리가 다 선정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해야만 관광객들이 오고 귀농까지 연계가 될 것 아닙니까? TV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사천시도 신규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관광진흥과가 새로 편성돼서 2018년, 2019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사천 향후 중기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송도근 시장님께서 서경방송에 나오셔서 사천시정 목표를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삼천포 지역에 해상관광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읍지역에 항공우주산업 발전, 서삼면 중심 농축산업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계획을 보니까 시장님의 시정목표를 잘 맞춰서 준비했다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남양동의 송포 만남의 광장은 마무리되어 가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용궁수산시장 대형버스주차장은 다 정리된 겁니까? 제일수산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그것만 놔두고 다 된 것으로 ……
동환
최동환위원
종합관광안내소 신설 2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사람이 필요한 겁니까, 부대시설이 필요한 겁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사람이 몰리면 우리 사천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개소에 2500만 원씩 설치하는 겁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람은 필요 없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관광지에 가보면 관광안내지도가 있잖아요. 우리 사천을 알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곳을 보니까 특산품판매장 건물이 있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건물은 있는데, 특산품판매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매점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멸치도 팔고 쥐포도 팔지 않겠습니까? 관광안내소를 2개소 만들면서 5000만 원을 들인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바다케이블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케이블카 주변에 주차장 부지조성에 30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현재 대형버스주차장이 부족해서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버스전용주차장만, 이 앞에 모텔 뒤 푹 꺼진 곳, 도로 밑으로 잘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곳은 20여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곳은 매점과 가깝기 때문에 동선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에서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도비도 신청해 놓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케이블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동서가 나름대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인주차장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판매장, 편의점, 식당은 사람이 잘 안 지나다닙니다. 잘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한 것은 아니겠지만 편의점 등을 스쳐지나갈 수 있도록 동선을 짜서 건물이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하면 좋겠습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김여경 위원님 초양도 상괭이 조형물 및 스카이워크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카이워크는 높이를 따집니까, 길이를 계획 중입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길이도 중요하지만 높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유럽 등을 보면 조형물 작품 하나가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모범적인 부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70∼80m 정도 …… 조형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망대도 되고 관광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높이를 ……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렇게 큰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알아야 되고 조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해상형 생태탐방체험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아까 과장님이 20억 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200억 원이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민간자본 유치 아쿠아리움 조성과 관련하여, 늑도동은 봄철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유채꽃밭에 …… 젊은이들이 케이블카도 많이 타지만 봄에 유채꽃을 보러 많이 온다고 봅니다. Three-Two hour 기반 구축에 2시간의 볼거리, 2시간의 즐길거리, 여기에 유채꽃을 향해서 젊은이들이 오는 부분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파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케이블카 버스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곳 옆에 사유지 600∼700평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유채꽃을 파종해 놓았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실안 쪽으로 유채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개인이 그냥 땅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조성해 놓았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잘 하셨습니다. 예전에 튤립을 보러 남해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실망을 주면 안 됩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14페이지, 월등도 명품조형물 설치는 용역 5000만 원을 줄 때 조형물이라는 글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조형물 설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전체적인 명칭은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김규헌위원
저번에 사업을 할 때 조형물이 아니고 20억 원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아니었습니까?
호명
강호명관광개발팀장
곤명의 와인갤러리, 곤양읍성, 비토는 비토 전체를 월등도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업도 기본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규헌위원
사업명에 조형물이라고 하니까 관리를 해야 되고 …… 명칭자체를 자구수정해서 조형물이라는 글자를 빼고 취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월등도 조형물은 월등도를 홍보하는 뉘앙스를 풍기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예산이 저번에 삭감되어서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은 것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빨리 없애고 신선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자구수정책을 만들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 눈에 좀 거슬리니까 …… 자구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비토 글램핑장 텐트 교체 14동과 관련하여, 생긴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3∼4년 정도 됐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러면 보통 3∼4년마다 교체해야 됩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빠른 곳은 2∼3년 만에 교체하기도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렇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태풍이 심한 곳은 파손이 많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억 원으로 텐트를 교체하고 나서 나머지로 시설 정비를 할 것 아닙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도비를 좀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도비는 신청했습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도비는 확보되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몇 퍼센트 정도 줍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40%입니다. 국비까지 포함해서 50%입니다. 관광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2∼3년 만에 돈이 들어가야 되네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3∼4년 만에 돈이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하우가 생기면 ……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언제쯤 돈이 좀 되겠습니까? 투자한 만큼 성과가 없어서 힘듭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케이블카 주변 버스전용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추가 조성에 30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리치모텔 자리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얼마 전 3차 추경 때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4억 원에 공모가 돼서 15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무산되는 것이지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리치모텔 장소가 아닙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모텔은 그대로 있고 그 뒤에 보면 푹 꺼진 땅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리치모텔 좀 위로 한다는 말입니까?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리치모텔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리치모텔은 안 건드립니다.
김경숙위원장
어쨌든 얼마 전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을 때 그 사업은 철회하는 것으로 잠정 논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유채꽃 씨를 파종했다고 하는 장소가 진주에 계시는 분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네요?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좋은 일은 하셨습니다. 20페이지, 해상형 생태탐방체험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이 사업비가 200억 원인데 이 사업과 연동해서 실안 마리나 쪽으로도 관광객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노을이 질 때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쿠아리움 건립으로 인해서 유채꽃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유채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서운함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도로와 연접해서 유채꽃을 심을 수 있는 땅이 보이더라고요? 그쪽을 개발해서 유채꽃을 심으면 참 아름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여경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입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실안유원지 부지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경숙위원장
아닙니다. 마리나 시설 바로 위 도로 쪽이 참 좋더라고요. 관광진흥과가 올해 1월에 출범해서 여러 모로 종종걸음을 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신현경 과장님과 네 분의 팀장님들께 박수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사천시의 문화와 관광이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당부하고, 제안하고, 부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20년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역점사업과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저도 생소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상임위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경
신현경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신현범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19페이지, 사등매립장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과장님이 190억 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19억 원이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19억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업체에서 평가를 합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용역을 주어서 2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동광은 오래 전부터 해 왔고, 청보는 올해 시작했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아직까지 평가가 안 나왔겠네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올해 것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리 평가를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실시한 내용에 근거해서 평가를 했겠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평가항목이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단 현장조사도 하고, 공무원들이 또 실적평가를 합니다. 합산해서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한테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홈페이지에 평가를 올릴 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수치가 미달됐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80점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미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청보와 동광의 차이가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큰 격차는 없습니다.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미달됐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불평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불평이 있다면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미달돼서 행정조치를 두세 번 받았을 경우 5∼10년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미달됐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다고 다른 업체는 없지 않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업체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갑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는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광은 능구렁이이고, 청보는 각성해야 됩니다. 0.2점 정도 차이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0∼3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미달됐을 경우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3페이지,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현재 민간위탁과 2019년도부터 이행하는 민간위탁은 정부지침에 따른다. 3단계 민간위탁 추진은 구체적으로 수립된 바 없다. 부족한 직고용 인원은 노조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이 내용은 1년 전에 환경미화원 분들과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도장은 안 찍었지만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답은 안 듣겠습니다. 2019년도와 달라진 점에 2021년까지 환경미화원 자연 감소가 9명이라고 하셨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년 전에 환경미화원이 65명이었습니다. 지금은 60명입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59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앞으로 빠지면 50명이 될 것 아닙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때 당시에 이 인원은 유지한다, 부족한 부분은 직고용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자연감소된 부분은 민간화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피하니까 뭐 만난다는 말이 있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65명은 직고용을 통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보와 동광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3의 업체와 제4의 업체가 있다면 이분들이 각성해서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없다 보니까 …… 환경미화원이 줄어들면 일거리가 늘어날 것이다, 그 일이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서비스를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65명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사실상 민감한 부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현재 2개 업체와 위탁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 추가로 음식물을 하려고 합니다. 9명이 감소되면 …… 시에서 환경공무직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팔이 아파서 수집 운반을 안 하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환경미화원들이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팔이 아파서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신체적으로 나이도 많아지다 보니까 …… 올해 한 명이 퇴직해서 청소년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남은 사업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당장 고용한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점차적으로 추이를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목적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와 생활이 윤택해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 부분은 직고용해야 된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화시키는 게 아니라 직고용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20∼30년 정도 있으면 전부 민간화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부의 지침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니 ……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민원처리를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작년에 사업장 폐기물 온라인 신고 활성화 신규사업이 있었습니다. 건수가 있었습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말은 온라인인데, 수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신고접수를 받아서 대신 수기로 처리한 실정이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또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대형폐기물 신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 읍면동에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 인근 진주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사천에서 읍사무소까지 가야 되고 시간낭비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20페이지, 대형폐기물 신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대형폐기물은 아니지만 가전제품은 무료로 버릴 수 있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별도로 수거업체가 있는데, 저희들도 일부 수거를 해서 모아놓으면 수거업체에서 별도로 가져갑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시에서도 수거를 합니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일부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동에서 딱지를 떼서 배출해야 되지요?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무단으로 배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가전제품의 경우 시에서 버리는 것은 무료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전 아날로그 TV나 모니터를 공짜로 버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무료로 배출할 수 있는지, 각 읍면동 조직단체 회의 시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공짜로 배출할 수 있게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제가 환경사업소에 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제출해 놓았습니다. 읍지역, 대경파미르 원룸촌 골목을 근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라돈침대가 나뒹굴고 있고 정리가 안 됐습니다. 파란어린이집, 재능어린이집, 사천여중 등하굣길은 생활용품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고취를 위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억세풀과 덩굴이 있는 선인택지 빈 공간들은 건조해지면 인화성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현범 과장님과 세 분의 팀장님, 쾌적한 사천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사업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슬레이트 제거에 정말 열심히 일해주셨습니다. 장수영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비주택 40개소가 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문제,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범
신현범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사천문화재단,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 등 9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