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고, 질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7,461만 원이 증액된 403억 4,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시설비 3,060만 원, 구청ㆍ면ㆍ동 구내 통신선로 정비 시설비 500만 원, 공무직근로자보수 510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억 3,16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고객 만족 민원 처리를 위한 전자복사기 구입비 550만 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1,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5쪽,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정운영비, 인건비 등 6,180만 6,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비 6억 500만 원,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463쪽,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입니다. 주민 생활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아름다운 마을 조성 사업비 2,338만 원,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16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 2,604만 1,000원을 증액한 345억 6,4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67쪽 서원구 멘토링(mentoring)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 청사 지하 1층 석면 철거 및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과 구내식당 바닥 미끄럼 방지 공사를 위한 시설비 1,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건비 2,37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환경공무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5억 원과 서원구청 대회의실 발언대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여권창구 민원 대기석 확보 및 원활한 제증명 발급 민원 추진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7쪽부터 487쪽까지, 11개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8,875만 원, 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4억 2,8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3,3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421억 3,0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1쪽부터 492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91쪽,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 위한 흥덕구청 스포츠센터 용품 재료비 및 구내식당 바닥공사 시설비 1,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화물트럭 대체 구입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정적인 행정정보화 운영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와 대형폐기물 키오스크(kiosk) 구입 자산취득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신전동 야외 운동기구 설치비 900만 원과 평동 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을 위한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200만 원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4,226만 6,000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5억 9,5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3쪽부터 514쪽,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 시설비 6억 9,594만 7,000원, 행정업무 추진 및 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4,224만 5,000원, 읍ㆍ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4억 1,8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690만 원을 증액한 431억 7,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400만 원과 청사 시설물 정기점검 수수료 1,026만 원, 청사 노후 전기시설 교체 공사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오창읍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비 3,400만 원을 감액하고, 옥내 시설 보강비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96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4억 8,3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에서 539쪽, 오창읍을 제외한 7개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등에 1,180만 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제안설명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오창읍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6,170만 2,000원을 증액하여 125억 5,3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7쪽입니다. 일반행정 추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동네 체육시설 등에 1,648만 원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하단에서 529쪽입니다. 오창과학단지 조성 및 운영에 12억 785만 3,000원, 지역개발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 5,35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질  의

  이준구 오창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서원구청 민원지적과 469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잖아요.

  예.

  4억 6,700 정도가 다시 추가로 된다고 계상하셨는데 이 증가 원인이 뭔가요?

  서원구청…….

  저기 잠깐, 박노학 위원님! 도시건설 거기 소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약간 착각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잠깐 한 가지만 더 좀 여쭙겠습니다. 흥덕구청 박원식 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식당 바닥공사 1,500 계상하셨잖아요. 흥덕구청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바닥공사를 하시는 거죠?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거기가 안전진단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주방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이 좀 심하고 또 물기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떤 공사에 대한 하자는 아니고요?

  예, 하자는 아닙니다.

  하자는 아니고 안전 예방을 위해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추가로 공사하시겠다?

  예, 맞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예. 김성택 4선 의원님께서 제대로 한번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청장님들 그리고 각 읍ㆍ면ㆍ동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오랜만에 봬서 너무나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 승진하셔서 교육 갔다 오셔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행정지원과에, 이거는 일종에 행정적인 주문인데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 바닥공사를 포함한,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전기 용역하고……. 각 구청 주방 바닥공사를 아마 본청에서 다 조사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가 안전 때문에 주방 바닥공사를 다시 하시는 것 같고. 서원구 같은 경우는 석면 철거하고 청원구 같은 경우는 노후 전기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법령에 근거된 것도 있고요. 전기 용역 같은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돼 있으니까 할 거예요, ｢기계설비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구청사에 관한 시설비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다 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빠뜨려서 추경에 편성되는 거 그리고 사람의 안전에 관계되는 것인데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했던 거 그리고 석면 철거 공사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민간에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그런데 선제적으로 해야 될 구청에서 아직도 석면 철거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가 계획에 의해서 철저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제가 4개 구청들을 하면서 읍ㆍ면에 주문드리는 게 있어요. 올해에도 보면 1회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주로 농로 포장이나 정비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게는 8,000만 원부터 많게는 2억 1,000까지, 심지어 4억 가까이 쓴 읍ㆍ면도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집행잔액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ㆍ면에서는 집행잔액을 다시 모았다가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올해 사무감사에서는 좀 더 촘촘하게 한번 감사를 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 한번 잘 챙겨서 집행잔액이 반납이 돼서 다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읍ㆍ면장님들께서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답변 들을 거 없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서원구 김응오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말고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사업설명서 649쪽에……. 아무래도 서원구에 수곡2동이라는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 청주시에서 한 군데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서원구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공무원에 대한 고질민원 대응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서원구에서 특이민원 비상대응반이라고 조직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이민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은 어떻게……. 지난번에도 조치원인가 연기면인가 거기서도 칼을 휘둘러 가지고 공무원이 다친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특이민원 대응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구청에서 특별하게 본받을 만한 정책을 따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성민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성민원 비상대응반에 대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나신관입니다. 지금 김완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악성민원 대응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별 또 면ㆍ동별 비상대응반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직원별로 민원인이 왔을 때 일차 민원은 그 담당자가 대화를 하면서 하고 이차적으로 팀장급에서 나가서 중재하는 형식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그 옆에 동료직원들이 신고반이라든가 아니면 가서 민원인 차 대접해 주면서 하는 이거를 별도로, 직원별로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해놓고서 준비하고. 작년 연말에 1회 훈련ㆍ교육도 했고 올해 초에 한번 구청에서 실시훈련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면 PPT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거죠?

  PPT보다는 실제로 액션을 가해서 악성민원을 해서 칼을…….

  대응 방법을?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산업교통과에서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우리 직원의…….

  교통민원도 많으니까. 그죠?

  예. 직원한테 목에 칼을 들이민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대응하는 방법까지 한번. 실질적으로 서면교육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거 비상대응반 그러면 연초에 교육 추진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했던 부분이시죠?

  이거 작년부터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추진계획 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솜씨 어느 정도 좋으신지 좀 보려고 그러니까 이거 추진계획 좀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상당구청 신학휴 구청장님, 김응오 구청장님, 박원식 구청장님, 전용운 구청장님 또 이준구 오창읍장님을 비롯한 읍ㆍ면ㆍ동장님, 행정과장님들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나 사무관 승진을 하셔서 6주 동안 고생해서 엊그저께 다시 읍ㆍ면ㆍ동장으로 오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준비를 한 게 농로 보수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이 된 지도 1년이 좀 안 됐지만 시골에 이장님들이나 민원 할 때 직접 가서 보게 되면 길이 농로는 다 1킬로가 되는데 한 900미터만 닦여 있더라고요. 꼭 100미터, 50미터, 어떤 거는 반만 닦여 있고. 그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그래서 없어서 이거까지밖에 못 닦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안타까웠던 게 1킬로를 닦는데 50미터 정도 남은 것도 있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농로 보수 예산이 올라오니까 차라리 새로운 예산이 올라오는 농로 보수보다도 기존에 못 했던 걸 좀 찾아서 그걸 완벽하게 농로 보수를 닦아 놓고 새롭게 신규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게 몇십 미터 남는 거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읍이나 면이나 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굳이 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몇십 미터 남은 거 갖고 왜 욕 얻어먹을 짓을 뭘……. 욕을 먹는대요, 오히려. 그 지역 분들은 닦아 주면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남은 걸 더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 개인 사익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각 구청장님을 비롯한 읍ㆍ면ㆍ동장님께서 지역에 돌아가셔 갖고 그런 남아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잘 챙겨서 그거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인데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번에 각 강사들, 회장님들하고 미팅 자리를 한번 했어요. 여기서들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원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전부 다들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 현장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탁구대가 있는데 탁구대도 오래돼서 부러져 갖고 테이프 붙여서 운동하시는 분 또 북도 찢어져 갖고 저 창고에 널려 있고, 꽹과리 이런 것도 다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 청소기도 자기들이 다 부담해서 자기들이 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 있고. 그래 제가 이거를 추경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런 얘기 좀 해도 괜찮나요?

  예.

  예산 얘기니까요.

  예, 예.

  그런데 그거 예산을 좀 올렸더니 이 책정된 가격이 턱없더라고요. 어떻게 탁구대 한 대를 70만 원에 삽니까? 제가 알기로는 250만 원 정도가 가는데. 아, 200만 원 정도 이상이 가는데 7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럼 70만 원밖에 못 준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기도 책정된 게 25만 원, 30만 원 상당히 금액이 적게 책정되면 이거를 해준들 자기들이 자기 부담금으로 계속 더 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런 말씀을 나는 솔직히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다음에는 어차피 해주실 거라면 제대로 된 가격에 있어서 맞춰 갖고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몇 년간 그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습득하게 되면 그만둬서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고 사조직이 지금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한 10년 있고, 5년 이상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계시니까 새로운 분들이 와서 뭐를 하고 싶어도 그 자체 조직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사람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것도 제가 얼추 이해가 되더라고. 사조직화된 조직에 굳이 계속 그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말씀도 지금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인정을 해주면 그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명문화시켜서 몇 년 동안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몇 분씩 나가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든지. 나 이게 참 안타까워서 이거를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몰라 갖고요. 상당구청장님, 선임 구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지금까지 정영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로 포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가지고 다음에 그런 데 있으면 완료시키고 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번에 그렇게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오는 돈 보면 금방 알 것 같더라고요. 1,500만 원, 2,000만 원 오면 부분적으로만 닦는 거고 6,000만 원, 8,000만 원, 몇억은 완벽하게 닦는 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만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비가 노후화됐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산 지원할 때 제가 장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새로운 분이 거기에 들어가기 어렵다. 기존에 너무 조직화돼 있어 가지고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전에 동에 있을 때 보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모임식으로 돼 가지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4개 구청 다 똑같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꿀 수 있는 역할은 될 수가 있는데 시골에 면 단위 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거는 사조직이 되든 뭐든 솔직히 인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한 분이나 두 분이나 몇 분 더 끌어오게끔 그거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분들마저도 프로그램 자체를 하기 싫어하게끔 장비 안 주고 자기들 돈 내고 하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합니까?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각 구청장님, 읍ㆍ면ㆍ동장님이 좋은 거니까 꼭 좀 알아주시고. 기준이 된 기준점을 좀 높여서, 굳이 꼭 시 예산이 아니면 구청에서 저는 이 관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관할을. 예산은 다 시에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거 적은 예산인데. 한 동에 2,000만 원만 내려 주면 거기 프로그램 다 바꿔요, 좋은 거로. 농로 보수는 기본 2,000만 원씩 동마다, 읍마다 몇 개씩 다 닦아 주고 이런 거를 한 번 해주면 43개 읍ㆍ면ㆍ동이 10억도 안 되는데. 그러면 몇 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다 해주면. 그렇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여태까지 보면 시내 동 같은 경우는 농로 포장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팔구십 프로는 완료됐고. 지금 거의 보면 읍ㆍ면인데요. 읍ㆍ면에 지금 농로 포장 예산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또 읍ㆍ면 구청에다가 2,000만 원 예산을 아예 내려 달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이런 프로그램 예산이 꽤 크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굳이 청주시 예산과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읍ㆍ면ㆍ동 의견을 수렴해서 각 구청에서 관리해야 빨리빨리 소통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고장은 났는데 이게 서로 심의도 안 돼서 안 되고, 이거는 또 본예산에 올려야 되고. 아니, 고장이 났는데 무슨 본예산에 올려요. 고장 난 게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리는 거지. 이거 굳이 또 1년을 어떻게 기다려서 하느냐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굳이 이런 민원은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한번 4개 구청 같이 협의해 가지고 예산과랑 상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나날이 급증하는 행정 수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어려움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악성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정말 최일선에서 민원 수요도 담당해 주시고, 그 눈높이에서 정말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계시는 4개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창읍을 비롯한 모든 읍ㆍ면ㆍ동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꼭 한번 추후에 잘 담아 주시기 부탁을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정도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상당구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깨끗한 청사 유지 관련해서 상당구청 에너지 진단 용역이 1,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니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른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7조를 보니까 1항에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 내용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진단을 이전에도 받은 적이 있으신 겁니까?

  이게 저희 상당구청이 2018년에 개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처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2023년도가 의무적으로 이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시기인 겁…….

  그러니까 5년이 지났으니까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질의랑 조금 상통한 부분이 있는데요. 5년이 지나서 올해/2023년도에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거는 의무사항인 거지 않습니까, 5년 주기로?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좀 담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좀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튼 저희가 2023년도에 에너지 진단을 정상 수행하면 행정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없고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한번 본예산에 담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중요하게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본예산이라든지 좀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 운영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많이들 하셨는데요. 다 하셨는데 저라고 또 안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 좀 딱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491쪽을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1톤 화물트럭(대체) 해 가지고 당초 구입하려고 했을 때 예산을 6,000만 원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삭감하고 3,000만 원 가지고 1톤 트럭을 구입하려고 지금 계상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조만동입니다.

  491쪽.

  당초에 1.5톤 더블캡 트럭을 구입하고자 했는데요. 이게 현대차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현대차에서 올해 안에 이거를 출고할 수 없는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통보가 와 가지고 올해 예산 가지고 올해 구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올해 출고될 수 있는 물건을 사야겠다 해서 지금 톤수를 좀 내려 갖고 올해 출고될 수 있는 물품으로…….

  1톤 차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 구입을 하려고 3,000만 원을 감하고 3,000만 원 가지고 구입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금년이 지나면 내년에 2.5톤 현대에서 나오면 예산 또 계상해 가지고 하실 건가요?

  아,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당초에 2.5톤이 필요했는데 지금 1톤짜리로 이게 내려왔어요. 내년에 가 가지고 또 2.5톤짜리로 그거 구입하실 거 아닙니까?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조만동입니다. 현재 2.5톤 더블캡 트럭으로 운영 중이었는데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트럭과 같은 기종으로 하고 싶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는 너무 노후화돼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어서는 위치에 있고 대차는 얼른 해야 되고 그래서 1톤 트럭으로 대체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 차량을 늘리거나 이거하고는 별개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다른 걸 가지고서 1톤으로, 지금까지 1톤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노후돼 가지고 새로 대차를 하려고 2.5톤으로 신청했는데 현대에서 금년에 출고가 안 되기 때문에 1톤으로 지금 3,000만 원 감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내년에 출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2.5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구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조만동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용적이 그러니까 규모가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1톤으로 변경해도 현장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라는 검토를 거쳐 가지고 1톤으로도 그 기능을 수행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당초에 사실 계획을 세울 때 참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에 무슨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마는 처음부터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아니, 거기 현대에 물어 보면 금년에 출고 안 되고, 되고 이런 안은 미리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어쨌든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리 그 예산을 세웠다 또 감했다 이렇게 혼란이 오게끔 계상을 하면, 편성을 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차량을 구입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더 신중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깐죽거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조만동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사실 우리나라가 자동차 강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서 그해 안에 차를 못 사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현대차 파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견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그래도 자동차 강국이니까 차 사는 데는 문제 없겠지라는 판단으로 예전에 쓰던 차종과 같은 거를 유지하고 싶어서 올렸는데 부득이하게 올해 자동차 생산 차질의 여지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결론은 어쨌든 사려고 했는데 못 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그거로 마무리 지으세요.

  예. 차후에 예산 계상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흥덕구 행정지원과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나신관 서원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니까 서원구 몇 개 동에 행정복지센터만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이 올라왔어요.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마는 동에 220만 원씩 하는데 예산을 안 올린 읍ㆍ면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읍ㆍ면ㆍ동에 모두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구비돼 가지고 비치가 돼 있습니까?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나신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지마는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읍ㆍ면ㆍ동에 그거 설치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은 아마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심정지 환자들의 골든타임(golden time)이 4분이랍니다, 4분.

  예.

  4분이 오버(over)가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이런 상태로 가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동에 이렇게 심장충격기를 비치했을 때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충분하게 직원들이 됐든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 진짜 직원들이라도 이 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교육시켜야 되지 않느냐. 사 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다 사 놨다고 그러는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비치만 해놓고, 그거 어떻게 해 가지고 팍 하면 팔딱팔딱 뛰는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할 줄 아셔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유, 솔직하니 얘기해요, 솔직하니.   

  위원장님, 제가 사실 보건소 행정팀장을 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

  과장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구청장님들 이거 사용 못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 보셔요. 못 하시는 분 분명히 몇 분 계실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센터에 충격기를 이렇게 비치하고. 근데 이상스럽게 제가……. 사직1동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사직2동 동장님! 수곡1동 동장님! 모충동 동장님!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예산안에 올라온 그 자체가 제 지역구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니, 내가 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편성하신 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고무적인 이런 현상인데 시에서 구청장님, 동장님들께서 그래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심장충격기 관련해 가지고 동료직원들 교육 좀 시켜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동에서 이런……. 물론 전부 맞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읍ㆍ면ㆍ동장님들 다 공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시켜 가지고 한 명이라도 자기 읍ㆍ면ㆍ동에서 희생되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원구 사직제1동장ㆍ사직제2동장ㆍ모충동장ㆍ수곡제1동장을 향해) 앉으세요. 어쨌든 생사를 가르는 이러한…….   (서원구 행정지원과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자동심장충격기 이러한 기구를 많이 저기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는 분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가장 근접하게 시민들하고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읍ㆍ면ㆍ동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실 소관 1,505만 원 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억 4,600만 원 감 총 10억 6,105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