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쌍영 전문위원은 개회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쌍영입니다.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에 의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2014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제출한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수가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의 이양,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제한방식 변경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을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 규제 개선에 따라서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6번째 기타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의견 조회 결과 군계획위원회 66조 구성에 ‘남녀 성별 균형을 고려하되’ 라는 문구 삽입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규제 사전 검토 결과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별지로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배부해 드린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생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구의 조정이라든가 또 간결한 문장으로 단어 중복을 피해서 조정을 했고 띄어쓰기, 붙여쓰기 등을 일괄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문구 조정은 ‘~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현재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에 따라’, ‘~에 따른’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대상지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대상지’에, 또는 ‘대상지에서’ 이렇게 표현했고, ‘~안의’ 이것을 안을 빼고 ‘~의’, 또 ‘~에 의한다’를 ‘~에 따른다’, ‘당해’를 ‘해당’, ‘기타’를 ‘그 밖에’란 표현으로 일괄 수정 의뢰했습니다. 먼저 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제목을 해남군 군계획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행정구역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 이런 명칭을 일괄적으로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군계획 상임기획단으로 한다.”라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용어의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남군 군계획 조례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5조부터 12조까지는 일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간단한 문구 수정 내지는 표현 방식에 따라서 수정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개정안 13조입니다. 개정안 13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 1호,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에 시행령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 이하인 것에” 이 문구를 삽입을 하고, 4호에 현행법에, 조례에 2항으로 되어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m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요약해서 “공작물로써 높이가 10m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 제25조 4항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이 금년도 1월 14일에 개정이 되어서 이번 조례에, 저희들 조례에 반영을 하고, 2호에 가구라는 뜻은,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와 가로 사이를 차지하는 한 구역을 말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호에 획지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획지는 도시의 건축용지를 잘라서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뒷장 11호까지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으로써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쪽에 18조입니다. 이 부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도 신설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55조 1항 단서에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해서 조례로 다음의 면적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3만㎡ 미만, 농림지역도 3만㎡ 미만, 시행령의 내용과 똑같이 신규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23조, 개정안 23조 토지분할 제한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군수는 녹지지역, 기존에 현 조례에는 녹지지역만 200㎡ 이상으로 이렇게 분할 제한면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행령에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이 사항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시행령은 금년 1월 14일에 발효가 되어 있고요. 1호 녹지지역 200㎡는 기존 조례 그대로 하고 2호에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4조 토지분할 허가 제한입니다. 토지분할 허가 제한은 무분별한 토지분할 제한을 위해서 현재 신규로 신설했고요. “토지분할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고 1호와 2호, 3호를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2항과 3, 4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28조가 되겠습니다. 28조도 신설조항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해서 영 제57조 제1항 제1의 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여기 우리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항에 보시면 영 57조 제1항 제1의 2호 다목 후단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이 3000㎡ 이하이거나 대지 면적이 5000㎡ 이하, 또는 10호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을 해서 면적 초과 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 개정안 31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은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해서 “있는 건축물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영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이 있는 건축물을 없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금년 7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도 여기에 맞추어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서 없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6호에 보시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7호에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명확하니 해서 별표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입니다. 기존 조례는 31조와 32조에 1종과 2종으로 자연경관지구를 분류해서 용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 군 조례도 자연경관지구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기존 조례 2호에 보시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2종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신규 조례는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이렇게 한정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종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33조 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입니다. 이 부분도 구 조례 33조와 34조에서는 1종과 2종으로 수변경관지구를 용도제한을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33조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입니다. 7쪽 38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규정입니다. 이 부분도 현 조례에서는 39조에 1종, 2종 자연경관지구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자연경관지구로 통합을 하고 3, 4에 1, 2종 수변경관지구도 수변경관지구로 통합을 했습니다. 전통경관지구는 그대로 전통경관지구로 하고 지금 현 조례에서는 5층 또는 20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은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 마찬가지로 도시지역 밖에서만 지정되는데, 지정하는 경우에 5층 또는 20m 이하는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규정사항으로써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5층 또는 20m 미만”이라는 규정을 삭제를 하고 일괄적으로 “3층 또는 12m 이하”로 일괄해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8쪽 개정안 56조입니다.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규정이 현재는 100분의 6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된 시행령에는 100분의 7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00분의 70이하로 수정을 하고 6호에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로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 현 법은, 조례는 지방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토법시행령에는 일반산업단지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57조 도시지역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이 부분도 현 조례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조례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 한도의 100분의 40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61조에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행령에 2014년 1월 14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3호에 보시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은 100분의 1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는 동일합니다마는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와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00% 이하로 한다.” 이 조항과 공원보호구역을 삭제를 하고 자연공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다음에 64조 신설 조항입니다.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영 제93조 2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규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5조 군계획위원회입니다. 설치 및 기능을 법 제113조 2항과 영 제110조 2항에 따라서 개정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로 명칭을 통일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제66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항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3항에 현재 조례에는 “건설방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지역개발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위원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3호에, 4항에 3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 조례에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으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행령 111조 3항에는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령에 맞게 저희 조례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8조 회의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현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면심의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세칙 6조의 2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4항에 위원장은 괄호 해가지고 분과위원회 위원장 포함입니다.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단, 주민의 반대가 없는 농어업시설이나 발전시설에 한한다.”로 규정을 해서 민원해결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회의운영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70조 간사 및 서기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이 당초에 간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담당 주사가 간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회의록, 73조 회의록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2항부터 5항까지 신규로 신설을 해서 회의록 운영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25조 2항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중에서 법 제30조 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2014년 1월 1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 군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서 1, 2, 3호로 한정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76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하고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공동위원회의 위원 임명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3분의 2 미만은 군계획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를 전원 포함해가지고 3분의 2 미만으로 구성을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했습니다. 다음은 77조 또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운영과 78조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규정도 신규로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84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입니다. 현재 법 144조와 영 134조에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현 조례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개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항에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2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시행령이 3월 23일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령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징수나 절차도 함께 변경했습니다. 특히 3항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르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144조 1항의 경우에는 1000만 원, 법 144조 2항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09년 7월 7일에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개정이 안 되어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86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절차도 1항부터 9항까지 징수절차를 규정을 해서 강제금을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87조 이행강제금의 징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 조례에 부칙에 보시면, 17쪽에 보시면 별표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말고 다른 조례집 있습니다. (자료 찾는 위원들 있음) 17쪽 별표1에 세분화 시켜서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조문에서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4항에 유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0호의 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로 이렇게 되어서 유치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별표2에 -18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항에 유치원이 신규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준용해서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별표3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사항에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고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 조례에는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 유스호스텔 12m 포함만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차항에는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체로써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 조례에는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 공장”으로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없습니까?

그 쪽수가 나와갖고 있는 것은 없고 ······

아, 자료가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별표는 ······

예. 별표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20쪽에 별표4, 또 5, 6 ······ 5까지는 똑같은 표현이 되고요. 별표6에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서 가항으로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된 것은 가부터 하까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부 풀리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만 한정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조례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별표7과 8, 9, 10 ······ 10까지는 없는 건축물로 이렇게 규정을 시행령에 따라서 개정을 했고요. 별표11에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자에 보시면 국방·군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는 교정 및 군사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이라는 용어가 포함이 됐습니다. 12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2조에 차항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9쪽 별표13에 없는 건축물도 아까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표14도 유치원, 사회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별표15에도 연구소, 바에 연구소 괄호해가지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이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아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조항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32쪽 별표16입니다. 여기도 마에 괄호 2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관련된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로 추가로 했습니다. 또 차에 괄호 1에 식품공장 괄호해가지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별표17에 사에 가목의 창고도 추가 신설했습니다. 별표18에 자도 농어업·농어촌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별표19에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도 없는 건축물로 해서 한정화 시켰습니다. 별표20에 이 부분도 차에 국방·군사시설로 해서 국방을 신설했습니다. 별표21에 마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도 신설했습니다. 별표22에 마에 괄호 2번 농업관련 조항 전업농어업인 관련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카에 식품공장과 괄호해가지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도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별표23에 라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도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별표24는 변동이 없습니다. 별표26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호에 있는 법 제44조의3 제2항은 과태료가 800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8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호에 130조 2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른 조항은 과태료가 300만 원입니다마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때는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위를 한자, 또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 점유자 관리 등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시행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호에 법 제56조 4항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재해복구나 재해수습을 위해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별표 27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1, 2, 3, 4로 위반행위를 사례별로 분류해서 이행강제금 금액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서해근 위원님.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례 이런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발생해버리면 사실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 사항은 이번에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전면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신설된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완화시키는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했던 것을 풀어주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급하게 좀 했고, 실제로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7월부터 지금 발효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면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저도 봐도 너무 늦은 것 같고, 이런 거를 이렇게 홍보할 때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한테도 알릴 것은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8쪽에 한 번 보면요 지방산업단지나 이것이 일반산업단지로 이렇게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산업단지 있을 때는 어떤 점이고, 일반산업단지 있을 때는 어떤 점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용어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행령에도 일반산업단지로 포함을 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맞춰서 지금 했거든요.

예.

전체적인 ······ 그 개념은 제가 확실하니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차이점은 제가 한 번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니까 ······

우리 실무자 ······

실무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 도시개발담당 한진우입니다. 지방산업단지라는 것은 이전에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지방산업단지로 그 용어를 쓰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일반업단지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조례와 맞춘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예, 명칭만 변경됐습니다.

명칭만.

예예.

그래서 이거 명칭만 바꾸면 우리가 알겠는데 그래서 또 따로 있는가 하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별표26 있죠? 별표26! 제일 마지막에요 과장님, 두 번째, 제30조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1항에 따르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타인의 토지를 그냥 말없이 걸어 다녀버렸거나 길을 내버렸거나 그런다 하면 30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부과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도 이제 많이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같은 이웃에 살면서도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을, 길이 없었는데 길을 자꾸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길을 내버려요. 그래서 그냥 다니는데 굉장히 싸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구나.’ 이거를 제가 느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 130조에 토지의 출입이라 해가지고 아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위를 한 자에서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을 했을 경우, 그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하는데 토지를, 남의 토지를 재료적치장이나 토지적치장으로 한다든가,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했다든가,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 소유자, 또 점유자의 관련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나 군수에게 사실을 통지해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이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왈가왈가 말만 이렇게 하고, 참 그 같은 토지 사이에서도 이런 점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고 저도 고민했는데, 이런 규정이 있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좀 과장님께서는 잘 하셔서 충분한 ······ 우리 기관에 이런 오고갈 수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개정이 되면 이 조항을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해서 많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없어요?

예, 없습니다.

김병덕 위원.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방금 우리 이순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세세하니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서 조례에다 전부 다 넣었는데 상위법 있잖아요. 만일 권리행사 방지나 놈의 업무하는데 대고 침범하거나 뭐 못하게 하거나 그런 거는, 또 업무 방해죄나 이런 것도 형법상으로 먼저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조례에다 전부 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조례로 규정이 아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로써 이행하는 강제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제 적용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은 제가 현재에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이 이 조례를 활성화시키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 조례를 가지고 해결하는 게 더 좋겠지만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는데 이것까지 굳이 꼭 조례로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군민들이 더 헷갈리기나 하지, 그런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철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라남도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9월 25일자로 도비 972만 원, 군비 2268만 원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324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이라 그랬는데 120만 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농번기라 함은 ······ 농번기가 이제 얼마만큼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 저희들도 ······ 이걸 지금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가 지금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다보니까 ······ 원래 농번기면 이앙기가 있고 수확기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제 이게 일수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딱 지금 검토를 해보면 저희들이 15일 이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수에 따라서 수확기가 25일도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비 범위 내에 움직이다보니까 저희들이 15일 이내로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검토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27개소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7개소를 선정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지금 1차, 1차 우리가 상반기 때 도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겠다 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읍·면에 지금 신청된 것은 49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된 게 아니고요. 마을당 공동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급식시설을 갖추고 농업인 가족 급식인원이 20명 이상이여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리를 해갖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을인데 그때 당시 파악을 해보니까 좀 깊게 생각한 데는 많이 신청된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읍·면은 신청이 없는 데도 있고, 적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신청했던 것을 기준을 두고 고루 안배해서 이번 상반기 시범사업에 도 기준에 맞춰서 한번 해 보고, 내년도 수요조사에는 읍·면에서 더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인건비를 보면은 참 저희들도 이거를 하면서 ······ 이걸 받고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거나 질문한 뜻도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를 보면은 하루에 식사를 해주실 어머님들의 어떤 인건비가 4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1인당 식재료비를 2천 원으로 기준을 해 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15일 한다 해봐야 얼마 안 되고, 10일을 잡더라도 불과 얼마, 100만 원 이내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3200만 원을 갖고 지금 신청 읍·면에 고루 안배해 준다하더라도 참, 저희들도 참 이걸 하면서 ······ 그런다 해서 도에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해보겠다는 걸, 저희들도 이걸 참 그런다 해서 거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금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다고, 이제 뭐 공약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시범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정말로 여성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잘 판단해야 되겠다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농업인들은 정말로 똑같이, 남자분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밥하는데 대한,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를 해주겠다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렇게 되면 시골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또 어르신들의 밥을 해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이제 그 마을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뭐 파견을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일을 해 줄 수 있는, 식사를 대행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그 마을에서 해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어떤 여성 농업인은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이 뜻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잘 ······ “외지에서 오신 분이 마을에 오셔서 식사를 해주면 모르지만 지역에 자기 농사 지으면서 또 이렇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오히려 일을 하나 더 플러스알파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 ······ 예예.

그런데 이 내용은 지역 내에, 마을 내에서 일자리 창출 내지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지금 접근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생각하는 그런 취지는 위원님하고 약간 ······

예. 이제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다음 기회 되면은 도에 가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한 외지에서 이렇게 식사를 해 주실 분을 수혈해다가 해주지 않는 한은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든 젊은 사람이건 똑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식사를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여성 농업인들이 이제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좀 신중하게 시행을 해주시면 ······ “여성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시켜 주겠다.” 취지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은 이제 시행을 해보면 문제점들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여성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추진해 가면서 위원님에게도 문제점 같은 걸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에 이런 애로사항을 건의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금액은 작다보니까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가 없습니까?

예. 아직 ······ 사업 계획서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당초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수요조사를 해서 했더니 도에서 내려오는 재원에 도비 얼마, 군비로 해서 이렇게 합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지침이라든가 ······ 제가 본 농번기면은 제가 얼른 생각해 보면 젊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 일하고 있고 노인들 위주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모여서 공동급식을 해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정확하니 사업 계획서를 서류로 지침이라든가 있으면 제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타 시·군도 전부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금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전라남도 전체가 다 아니고요. 9개 시·군에 지금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

시범적으로.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가을에 ······

예산이 통과되면 ······ 이 가을에?

예. 이것이 갑자기 오면서 저희들도 그래서 추경 끝나버려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없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 ······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재원을 여유 있게만 준다하면은 좀 그래도 농촌 일손돕기에 도움이 다소 될 수도 있는데, 재원이 여의치 않는 여건에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액인건비에다 찬 ······ 아까 말씀처럼 자기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이 그 마을 내에서 있다면 모르지만 자기 농사 지을라, 이게 참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본 것을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 저희들도 문제점 위주로 돌출해 가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에다가도 건의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 이게 보니까 도에서 30% 주고, 이 예산 대비대로 한다면 우리가 70% 갖고 하는데 우리 것 우리가 먹는 돈인데 이런 사업은 내년부터, 다음부터는 잘 한 번 검토해보시고 추진합시다.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만 되면 (웃으면서) 저희들도 ······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시간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중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하여 잠시 정회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우선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인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는 10억5717만9천 원이 증액된 208억571만9천 원입니다.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부지매입 및 매립을 위해 센터부지 매입 및 어업손실보상비로 6억2717만9천 원과 전복센터 부지매립비로 9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계상한 부지매입비는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정평가를 했던 것으로 추계를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지난 추경 때 보다 약 2억7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지매립 용역 관련해서 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1월까지 매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계상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추경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일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업무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예정지 현장여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처음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의 건립 예정부지가 방조제 공사로 형성된 양식장 부지로 매립도 해야 하고 일반적인 부지에 비해 많은 사업비 투자가 예상되는데 이 장소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작년 6월에, 제가 이제 그때 8월에 왔습니다마는 6월에 화봉항쪽 부지하고 후산쪽 부지하고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1, 2후보지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 보고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라든가 시험교수보라든가 그쪽에 이제 부지매입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과학원 쪽에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고려를 해서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정부지는 매립을 많이 해야 되지요?

예. 지금 현재 부지매립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 저는 그럽니다. 3m 매립 시 처음에 우리가 9억5000만 원 군비가 ······ 9억5000만 원이죠?

예.

그리고 군비가 8억3400여만 원이란 말이에요. 토지매립비가 외로 소요된다고 보고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로면하고 높이 이상이면 매립 깊이가 더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립 깊이가 더 나와 이 예상 사업비가 더 추가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매립비를 이 앞번에 간담회 때 설명드렸던 그 금액 쪽으로 해서 지금 예산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련 쪽 부지, 개발하는 쪽에서 흙을 좋게 말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료라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석산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말하자면 흙이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좀 싸게 준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준다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하여튼 매립 부분은 금액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 설계를 좀 해봐야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안전건설과 쪽에 건설 설계팀들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한 번 해서, 부군수님 주제 하에 한 번 해서 매립을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

그러면 과장님! 이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과학원에 건축공사에 포함하는 방법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학원 쪽에다 얘기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9억5000까지만 우리가 매립공사를 해 줄테니까 나머지는 당신네들이 건축허가 할 때, 과학원 지을 때 같이 해서 하는 쪽으로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가부 간에 수용한다, 안 한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아직 연락은 안 왔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우리 군에서 추진이 지금 안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완도 쪽에서도 안 되고, 해남 쪽에서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진도 쪽으로 한 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생각하는 부지는 다른 쪽으로는, 완도 쪽에서 다른 쪽 부지를 추천해 준다했을 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해남 쪽으로 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매립에 필요한 토치장과 흙 가격이 9억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포함되지 않았는데 ······ 그거 포함 안 됐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담회 때 했던 그 내용 ······

토치장과 흙은 퍼올 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일부, 무상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데도 지금 일부 찾아 놓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무상으로 해줄 수가 있다고 확답이 됐습니까?

지금 일단은 의사는 그렇게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또 (청취불능)

사실은요 이제 그 시중에는 토치장이 준비되었다는데 저는 이제 무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거를 대책에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데서도 좀 흙도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루머의 길”이 있다는 그런 소식 혹시 들었어요?

예?

루머가 있다는 ······

루머의 길이 ······

아니, 루머, 루머! 루머가 어떠한 그 ······ 그래요. 그 시중에 토치장에 대해서, 흙을 앞으로 가져올 데에 대해서 이미 뭐 사업자가 선정이 됐네, 정해졌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

아!

이런 말이 많이 ······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정확히 누구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는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번 들은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화원면은 조금만 흙을 파도 토심이 좀 얇아요. 그래서 암반이 바위로 나오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무료로 준다고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거를 매립을 할 때 토치장은 확실히 집고 또 넘어가야 되겠기에 저희들도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확실하죠?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최대한 이게 지금 화원면 쪽에서 화봉항 쪽으로 오는 신덕저수지 옆에 쪽에도 지금 토치장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는 들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신덕저수지면 화봉 있는 쪽이죠?

예예.

신덕저수지면 화원면소재지 있는 그쪽인데?

예. 그쪽에서 ······

거기서 좀 넘어가는 데에요.

예, 그쪽에.

예예. 그러면 인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공사한 관광단지가 있지요?

예.

이 부지는 우리가 봤을 때 전기시설이나 상하수도 공급시설이 잘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부지정리도 되어 과학이나 연구하는 사항을 바로 충족시킬 수 있는데 굳이 꼭 그 후보 땅만 우리가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다시피 이 땅을 그러면 우리가 충족시킬 때 분석을 혹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검토는 해 봤고요. 과학원 쪽에서 당초 우리가 추천했던 부지 이외에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려를 않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옆에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것 갖고 참 우리 산건위에서 머리를 많이 쓰고,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본 위원은 과장님, 현장조건이 좋아도 지금 현재 11월까지는 참 어렵다고 보는데 ······ 어렵겠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부분이 의회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 주에 부군수님 모시고 우리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하고 우리 군민이 모두 이렇게 함께 뜻을 해서 추진절차를 (청취불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정말 1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없으므로 사업유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업을 하려고 보면 정말 적극성을 띄어서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11월 말까지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를 정말 해내야 되는데 1년간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더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서 ······ 예산 승인이 되어도 11월까지는 매립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매립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안전건설과 쪽에 설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같이 가서 보고 어떤 식으로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는가. 이제 그쪽까지 한 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사업비 절약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토치장도 저희들이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원 쪽에는 저희들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가서 우리 뜻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그 금액만큼 매립을 하는 쪽으로 하고 예산을 바로 설계까지 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추진을 빨리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이것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우리 해남군이 이거를 유치했을 때 지역민들이나 모든 우리 군민들이 “참 이걸 잘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을 위한 대안 제시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예정부지가 토지이용계획서상 농림지역농업진흥지구 구역이 맞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역진흥구역인줄 언제부터 알게 되셨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전 지구로 되어 있어서 이게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실은 그 부분을 좀 간과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좀, 제대로 좀 세밀하게 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소홀하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요 유치 의욕만 앞섰지 준비하고 대비가 소홀했다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계획 승인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용역 한 10개월 정도, 빨리해도 걸리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침에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원에서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하니까 같이 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입장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그 후에 이제 사후 대책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저희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뭐 매입 후에 농업진흥구역이 만에 하나라도 안 풀려졌으면 또 어떻게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유치의 관건을 좌우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까지도 대비하지 못했으면서 토지매입비 삭감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통보하고, 군민을 실망시킨 군의회 활동인양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설명을 잘못 했던 그런 부분이고 의원님들께 충분히 납득시켜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가 조금 부족했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복협회에서 우리 군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예정 부지에 대한 문제점도 설명하고 대안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부지 소유자가 토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를 제공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제 그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그 내용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토지 소유자가 유치를 못하면 못해도 토지제공을 거부했거든요. 그 자리에 계셨죠?

예.

그런데 매립비도 많이 들고 건축하려면 지반보강이나 팔공법 등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해야 하는 것도, 여건도 안 좋은 그 토지만을 고집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그쪽을 하겠다. 다른 부분 안 하겠다.” 해서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이쪽으로 하면서는 어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도 이제 우리가 총무위에서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도 이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때도 부지 제공이 어렵다고 했고, 그렇지만 의회에서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농업진흥구역이어서 사업 여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당연히 승인을 보류해야 하지만 승인을 했어요! 어째서 승인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용역으로 당장 토지매입과 추진이 어렵지만 사업유치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뒤늦게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기 욕심만 차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뒤늦게나마 토지 소유자가 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여건을 잘 분석하고 면적, 땅을 과학원과 사전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들이 없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라는 국가기관을 유치하면서 행정부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유치를 희망하고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쭉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보면 우리 집행부나 소관부서에서 이제까지 준비한 것들이 사실 충분치 않고, 또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이유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여튼 열심히 설명드린다고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

예, 그러면 ······

또 납득, 충분하게 시켜 드리지 못한 점 ······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안하고 지금 현재 변경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당초에 안대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할 때는 8억3400만 원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농업진흥지역을 빼고 새롭게 용도지역을 만들어서 했을 때는 6억2700정도 들어가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결을 ······ 예산을 삭감을 하고 지적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준 그런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냈을 때는 2억600정도 예산이 절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그 당시에 승인을, 사업에 승인을 해줬을 때는 사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죠? 그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었고 또 그에 따른 시설지구변경용역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의회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또 행정에서, 소관 부서에서 잘못한 것들을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부지매립비도 저희들이 2억 정도 군비, 군민의 세금을 절약시켰고, 또 농림지역 부분들을 다시 제외하고 계획 설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기간도 한 10개월? 6~7개월, 7~8개월 많이 단축시켜 드렸고, 또 그에 따르는 도시계획시설지구 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한 1억5000정도 절감해 드렸죠?

예.

그리고 위치도, 저희들이 위치도 도로변으로 일정하니 좋은 위치로 만들어드렸고 ······

예.

그랬죠? 저는 다른 질문보다는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삭감했던, 또 우리가 삭감하면서 분명히 대안을 제시를 했고, 또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을 가지고 집행부가 새로운 변경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에 따른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그냥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의회가 아무 것도 모르고 지적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에 따라서 많은 예산도 절감했고, 또 쉽게 말해서 사업기간도 단축시켜준 공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