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교철 의원 발언
허동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갑신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우리 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2005년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소관 실국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코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14억 8,321만 8,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90억 9,584만 1,000원에서 23억 8,737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분야 2004년도 당초예산 11억 6,808만 5,000원에서 6억 8,944만 6,000원을 증액하여 18억 5,7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산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6,600만원, 정보화 마을조성 홍보물 제작 및 컴퓨터 구입비에 1억 4,200만원, 시청 및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과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300만원, 웹서버, 노후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교체 2억 4,600만원, 통신관리 초고속 회선료 및 이동전화 사용료 8,300만원, 통신관리 네트웍 보안시스템 장비구입비 1억 4,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의 2004년도 당초예산 19억 2,071만 8,000원에서 9억 6,680만 3,000원을 증액하여 28억 8,7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7,600만원,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가지원비 10억 2,100만원, 우리 농산물 대형 홍보광고탑 설치비 8,000만원, 농산물 선별기 지원 등 1억 5,775만 8,000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시설 설치비 9,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분야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 23억 8,056만 5,000원에서 2억 8,05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6억 6,0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턴공무원제 및 공공근로사업비 3억 9,100만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5,000만원, 섬유기계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원비 5,0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지원비 1억원, 고용촉진 훈련비 1억 1,400만원, 공설시장 정비사업비 5억 5,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지원비 6,000만원, 진량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4억 4,5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금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분야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 36억 2,647만 3,000원에서 4억 5,053만원을 증액하여 40억 7,7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21억 5,0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 운수업체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금 4억 4,200만원, 차선도색 등 교통사고예방 시설물 설치비에 8억 9,600만원, 신호등 전기요금 및 데이터 회선사용료 6,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내년도 일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서 순서대로 과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부터 135쪽입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133쪽 이동전화 통화료가 8대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시장실, 부시장실 각 2대씩하고 국장실에 3대, 정보통신과에 관리용으로 1대해서 8대입니다.
태재륙위원
국장은 세 사람 밖에 없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태재륙위원
국장은 누구 누구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행정지원국장, 사회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입니다.
태재륙위원
건설도시국장은 없고, 그 다음에 135쪽에 음성자동교환시스템 우리 시청에 교환도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사실 나도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치해 놓으면 직원이 이동할 때마다 전부 입력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가 바뀌면 다시 해야 되고, 새로 생기면 새로 생기는 대로 다시 해야 되고, 전자라는 것은 입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으면 통신 관계에 있는 직원들은 훨씬 일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거는 사람은 아주 편리합니다. 사람 이름만 대면 되고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 업무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면 자동으로 찾아서 홍길동이가 담당이면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편리함이 있는 반면에 내부적으로는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야되네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은 안 써도 됩니다.
태재륙위원
지금 구조조정 다 해 놓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수도 없이 올라와 있는데 거의 250일씩 해 놓으면 이것은 상용인부이지, 일시사역인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산업경제국 같은 경우는 전부 공공근로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인터넷 선생님하고 인턴 공무원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일용인부는 올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나오니까 올려놓은 것인데 이것은 아마 하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안 그래도 공무원들 일 많은데 나중에 이것이 되면 내년 7월 1일부로는 주말이 전부 휴무인데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일시사역 인부를 사역하지 않고는 해결을 못 하잖아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일시사역인부임 올라오면 깍으면 안 됩니까?
태재륙위원
아예 그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시민들이 편리하게 좋게 그렇게 시설장비를 바꾸라고 하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데 사실 앞으로, 나도 그랬습니다만 교환을 없애면 안 되느냐니까 교환은 교환대로 필요하답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무슨 업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만 밖에서 일반 시민들은 아직까지 행정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잘 모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은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기자재는 전부 사람이 편리하도록 자꾸 바뀌니까 이것도 계상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태재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125쪽에 정보화 마을조성 부분에 대해서 압량 금구리에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컴퓨터 80대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6억 3,200만원인데 집집마다 다 줍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정보화 마을 지정이 연말에 갑자기 되어서 예산은 전체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컴퓨터 80대 구입한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보화 마을 추진을 위해서 그 마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보화 마을 업무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다른 시설을 할 것인지 컴퓨터를 살 것인지, 나도 컴퓨터만 사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마을하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자료도 없이 컴퓨터를 구입하겠다는, 1억 3,200만원에 도비가 4,500만원이 있고 시비 8,700만원을 넣어서 컴퓨터 80대를 마을에 준다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삭감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컴퓨터를 1억 3,200만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만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
정교철위원
예산편성의 목적 자체가 위배되는 편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연말에 갑작스럽게 보조금이 나왔기 때문에.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신청을 미리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내년에 다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얼마를 짓는다, 그 다음에 컴퓨터는 10대를 준다, 20대를 준다, 이런 식으로는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벌써 보조내시가 되었고 일단은 보조 내시하는 항목에 보면 컴퓨터를 사 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항목이 여러 개 되어 있으니까.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컴퓨터를 안 사고 다른 것을 사 줄 수 있고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필요한대로 조치를 해야지요. 지역정보화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정교철위원
그러면 압량 금구리에 정보화 마을 조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계획은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 놓고 계획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신청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돼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교철위원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200대에 20% 6,600만원이 있는데 20%의 개념이 뭡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하드를 사면 프로그램을 하드 사는 비용의 20%를 반드시 정품을 사서 설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를 사서 다른 데 복사품을 넣어서 쓰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교철위원
많이 발전된 예산이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지침상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옛날부터 이렇게 해야지.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컴퓨터 가격의 20%를 반드시 정품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사면 컴퓨터에 아무 것도 없이 기계만 사는데 그 속에 한글2002도 넣고 하는데 이것의 정품을 금액의 20%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행정관서는 강력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정보화 교육관계 현수막이 있고 각 부서별로 보면 산업경제국에 현수막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외국의 선진국가를 많이 봤는데 현수막이 거의 없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현수막으로 칠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도 보면 온 담벽에 현수막 걸고 건너편 보건소에서 보면 현수막 걸이대를 2개나 만들어서 현수막을 거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종종 물어봤고, 특히 관에서 주도해서 현수막을 거니까 각 업체에서 불법으로 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매스컴이 발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꼭 현수막을 걸어야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경제국만 하더라도 50개 가까이 됩니다. 이 현수막을 이번 기회부터 시도를 해서 현수막을 전부 없애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각 업체별로 간판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홍보매체가 언론을 통해서 하고 방송을 통해서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으로 하는데 사실 현수막이 돈이 제일 적게 듭니다. 우리 경산신문에 하단에 하나 내는 데도 최소한 30만원은 줘야 됩니다. 현수막은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 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되다 보니까 홍보는 해야 되고 홍보하는데 실적을 나타내야 되니까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비록 산업경제국 이야기만 아닌 것 같고 국가적인 이야기인데 체제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보조사업을 하는데 쥐잡기 사업을 해서 쥐를 많이 잡아서 사진 찍어주면 되겠지만 그래도 했다는 현수막이 없으면 실적이 안 나타납니다. 뭐를 홍보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정부 보조사업 같은 것을 해 놓고 사진 찍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같은 데서 뭐를 하면 써 붙여서 사진 찍어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래적으로는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정교철위원
산업경제국에서 앞장서서 이번 예산에 전부 삭감을 하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삭감을 하면 곤란하지요.
정교철위원
실내에 하는 것은 좋고.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실내도 똑같습니다. 돈 드는 것은 똑같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여기서 조금 줄여 주시고 최종율 위원님 시간이 바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부터 두 가지만 질의하시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55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축분퇴비 제조시설 지원이 용성농협 맞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국장님, 용성농협에 자체 수익사업으로 경제사업으로 경영하면서 우리 시비지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다고 봅니까? 알고 계십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현재는 용성농협을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시설 차원에서 도와 준다는 그런 차원인데 이것이 축산분야로서는 처음이고 그 전에는 제가 이것을 얼마 도와줬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제가 3대때부터 4대까지 의원을 하면서 4년간 도와줬습니다. 1년에 2,000만원씩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축산과에 8,000만원을 지원한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를 가져왔다든지 우리 경산시민들의 농가에 어떤 혜택부분에 대해서 인하된 퇴비를 예를 들어서 비료를 공급했다든지 이런 효과거양도 없이 계속 4년간 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농협에서 경영사업으로 이 사업 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경영상태도 점검해 보지도 않고 또 어떤 운영상 손익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고 받은 일도 없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도비가 7,650만원 내려왔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시비가 7,650만원 이래서 도합 1억 5,300만원이 지원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농협 수익사업에 어떻게 해서 도비를 준다고 해서 시비를 7,650만원을 지원하면 지금까지 퇴비장 현장도 한번 가 봤습니다. 가만 놔두고 있어도 이 예산 소비가 안 돼도 안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한다는 어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고 이것이 만약에 저희들 의원들한테 어떤 타당성 없는 해석이 된다면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된다면 이것은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와도 예산을 줘서는 안 되지요. 여기에 합당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농협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특히 용성, 남산 지역에는 가축 사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오목천하고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 치웠을 경우에 결국은 각 농가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또 우리 시가 환경이 오염될 경우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용성농협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굉장히 노후된 모양입니다. 새로 시설을 개수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축산분뇨를 해서 농가에 갈라줌으로 해서 농가는 농가대로 퇴비증산도 되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속퇴비가 용성농협에 제조가 되고 있어도 경산시 전체에 타 지역에서 나는 부속퇴비를 90%가 타지역에서 나는 퇴비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가에 보급되는 것은 용성농협에서 10%도 보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1년에 수 백포를 쓰고 있습니다만 용성농협에서 퇴비가 만들어진 것이 포당 2,900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하면 농협에서 포당 얼마씩 지원금액이 해 준 그 이외의 돈 부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것은 2,600원에 나갑니다. 단가도 비싸고 실제로 제조를 해서 경산시 전체에 10% 점령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익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농민에게 활용성도 없고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될 조건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각 농협에 올해 부속퇴비 신청 들어온 것을 통계를 내 보세요. 이 사람들 10% 못 팝니다. 그런데도 우리 농가에 어떤 퇴비 분뇨처리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이것은 합당한 사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재검토를 해 보시고.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면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 나는 축산 분뇨 처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다른 데 없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것은 용성농협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관내에 가축 축분을 자체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으면 별 문제인데, 4년간 2,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도 올해는 시비만 해도 7,65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러니 어떤 예를 들어서 법인체가 경영하는 수익사업의 경영체가 경영에 부실이 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될 조건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받아서 국장이 보고를 듣고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사유만 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도 않고 우리 농가에 예를 들어서 분뇨퇴비를 처리하기 위한 관내 처리장이 있으니 그것을 위해서 해 준다면 안 그럽니까? 그것은 소비성이 10%가 안 됩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농민이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해라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말이 맞습니다. 아마 시장에 대한 유통이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깊이 내용을 잘 모르겠고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성농협에 도와 주려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가축들에 대한 축분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처리를 하라고 지금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마침 용성농협에서 축분처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계가 노후되고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있으니 이것을 지원해서 원활하게 우리 관내 각종 가축 축분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지원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최종율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용성 관내에서 나는 우분(우분)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축산물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 3대 의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가니까 우분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성 전체의 우분도 다 안 들어갑니다. 그런 실정인데 조합에서 경영하는 경영실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손익계산도 안 맞고 손익분기점도 안 맞다 그러면 이것은 폐퇴시켜야지 왜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이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3년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4년째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 위원이 한 해만 더 밀어 달라고 해서 그때 2,000만원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만 잡아먹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한테 보고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떤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손익계산에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한 포당 300원이면 300원, 400원이면 400원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현재 제일 비쌉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한 포에 2,500원씩 받습니다.
태재륙위원
얼마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2,500원.
태재륙위원
아닙니다.
최종율위원
2,900원입니다. 내가 사려고 하다가 비싸서 안 샀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농협에 보조가 500원 붙었고.
태재륙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시다. 우리 시 차원에서 축산분뇨처리를 하는 차원에서 도와 준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으면 시에서 좌우지간 1년에 2,000만원이든지 올해 7,650만원이 지원된다면 경산시 시민, 즉 경산시민으로서 농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구입할 때는 어떤 혜택을 줘야되지요? 2,900원 해 놓고 용성농협 조합원이 사면 2,200원, 용성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경산시민이라도, 바로 옆에 사는 자인이나 남산이라도 2,900원입니다. 따라서 경산시에 지금 소비되는 량의 10%도 못 파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돈 주란 말입니다. 경산시에서 어차피 하자면 돈을 주면 준 만큼 용성농협에서 판매할 때 경산시민이 살 때는 자기들 조합원만큼 싸게 주란 말입니다. 그 확답 받아낼 자신 있으면 이것 주세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농협에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좌우간 지원하는 근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성농협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축분처리를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태재륙위원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그 혜택도 시민 전체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란 말입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최종율위원
예.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사업비는 시설을 새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확장해서 올해 3만 4,000포 생산했는데 시설을 확장해서 10만포 정도 생산하면 농협 경영에도 개선이 되고 단가도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3만 4,000포 정도 생산해서 인건비도 옳게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러니 더 확장해서 10만포 정도 생산하면 단가도 낮아지고 또 농협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농협 담당자하고 만나서 과장님이 대화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그 혈세를 투자할 때는 거기에 대한 가치를 따져야 됩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량생산을 하면 단가도 낮아지고 농협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율위원
그것은 자기들 이야기이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사전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체 돈이 1억 3,500만원인데 그래서 엄청난 돈을 먼젓번까지 하면 돈이 농협에 2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농협마저 그렇게 어떤 예산이 배분되면 별 문제인데 그것도 아니고 자꾸 한 농협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을 때는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지요? 항상 예산 심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이 도비 붙어 있는 것이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 이렇게 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해서 한번 저쪽하고 협의를 한번 봐 주세요.
허동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태영의장
조금 전에 부의장이 이야기하듯이 8,000만원 지원을 해 줄 때까지만 해도 단가가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낮은 줄 알았어요. 이것이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우리 시세를 받아 가면서 안 낮춰준다면 말도 아닌 이야기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센터에서 지원이 된 모양인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태재륙위원
2004년도는 지원이 안 되고 2003년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변태영의장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단가가 낮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이지만 하여튼 경산시민 전체가 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살 때는 무조건 용성면민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왜 용성만 잘 살아야 되는데?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용성에 기왕 비료 생산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변태영의장
좋다 이말입니다. 다 좋은데 우리 시세를 갖고 가서 하면서 어떻게 용성면민들만 득을 보느냐는 이말입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것은 농협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의논 해 보고 다음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쪽에 확답을 받으세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의 취지를 아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의장
확답 받아서 각서라도 하나 받아 오세요.
허동억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최종율위원
예.
허동억위원장
중간에 시간이 조금 그래서 다른 과로 넘어 갔습니다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식사 이후에 다시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33쪽에 PC통신 사용료에 천리안에 대해 2회선에 24만원이고 밑에 SMS사용료가 있는데 SMS사용료는 뭡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대한 이용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우리 민원실에 보면 민원처리 같은 것도 문자메시지로 보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비상연락 재난을 당했을 때 문자메시지 보내고 이런 것을 할 때 보내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문자를 보낼 때는 사용료를 안 내고 월 30만원 내면 전체 되는 것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보통 우리가 보내면 25원인가 그런데.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사용료로 내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국장님 말씀에 회선 사용료를 월 30만원 내는지 안 그러면 우리 일반 사람이 보낼 때는 25원씩 부담이 됩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공공은 18원인데 이것을 평균쳐서 그렇게 금액을 환산한 것입니다. 연간 보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월 액정이 아니고 18원씩 사용하면 대충 추정액이 3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그 다음에 134쪽에 종합정보통신망하고 밑에 사무실 내부 이전 통신공사가 있는데 사무실 내부 통신공사는 이전할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직제가 개편되고 사무실 이동하고 수시로 바뀝니다. 그때 통신선로를 바꿔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확정된 것은 없고 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입니까? 직제가 변동이 없을 때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추경 예산에 될 때 그때하면 되지, 왜 미리 이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은 수시로 언제라는 것이 예정된 것이 없으니까 당장 우리 농축산과가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도 들어오면 전화기 놓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어느 TO가 늘어나서 책상 하나 더 갖다 놓으면 거기에 붙여서 해 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것은 예비성 금액이니까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예비비도 있을 것이고 다른 예산이 있을 때 쓰는 것이지 되지도 않은 것을 추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확보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이동이 많이 생깁니다.
이부희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전자식 교환기, 전자식 전화기가 있고 밑에 종합정보통신망, 밑에 보면 ATM스위치가 있는데 뒤에 산출 근거에 6%, 6%가 있고 밑에는 8%가 있는데 %는 뭐를 하는 내용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아까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드웨어는 6%에서 8%이하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고 소프트웨어는 12∼16%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편성지침에는 거의 프로그램쪽은 12%로 전부 장비유지비를 계상을 했고 하드웨어 중에서 전화기는 그렇게 비율이 안 높아도 되니까 6%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장비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8%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뭡니까? 감가상각비도 아니고.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장비유지비입니다. 고장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부희위원
일반운영비인데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장비유지비입니다.
이부희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인데?
최덕수산업경제국장
133쪽에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돼 있지요? 일반운영비 속에 세세목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131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운영비 속에 부기상으로 보면 제세공과금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다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133쪽 부기에 보면 괄호해서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돼 있지요? 그 다음에 134쪽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126쪽에 자산취득비에 전년도 예산이 2억 8,700만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5억 3,360만원에서 2억 4,6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한 것이 또 있을 것인데 현재 컴퓨터 교체를 165만원짜리 200대를 3억 3,000만원에 구입하고 노트북 구입을 230만원짜리 7대를 1,610만원에 구입하겠다,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트 구입 60대 4,200만원, 칼라 레이저프린트기 구입 57대, 8,550만원 이 네 가지만 하더라도 행정장비의 혁명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 전체에 컴퓨터가 몇 대이며, 연차별로 사용한도액하고 그 다음에 교체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체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우리 컴퓨터가 전부 1,29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4년이상 초과되면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4년이상 초과된 것이 몇 대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현재 우리가 2001년도 이전에 산 것이 433대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4년된 것입니까, 4년 이상 된 것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4년 이상 된 것입니다. 433대 중에서 다는 못 바꾸고 지금 200대만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부품을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부품 교체해서 사용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산기기 제품은 1년 차이나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정교철위원
그것은 속도 부분인데.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속도하고 내용하고 이것이 프로그램 자체를 수용하지 못 하니까.
정교철위원
동에서 보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속도 부분에 상당히 오래된 것은 낮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면 413대 중에서 그러면 200대만 교체를 하고 그러면 213대 남은 것은 언제 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433대, 교체도 들어가지만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100% 다 바꿔주면 가장 좋습니다만 사용빈도수가 높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4년 이상이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에 교체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컴퓨터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제히 다 못하고.
정교철위원
매년 수 억원씩 들여서 교체만 할 것이 아니고 부품을 일부 교체를 해 가면서도 속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것은 벌써부터 해 봐야 됩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을 전부 조달로 구입합니다.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컴퓨터가 사실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조립해서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데 이런 것은 규격화로 돼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전문가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교철위원
노트북 구입이 현재 7대인데 현재 우리가 노트북이 전체 몇 대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30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30대 어느 부서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 주시고 7대는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프린트 구입 60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컴퓨터에 대한 프린트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린트기도 기종이 오래되고 새로 늘어나니까 이것도 교체를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이것도 바꾸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프린트기 앞에 레이저가 붙으면 빠르게 인쇄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교철위원
칼라레이저프린트 구입이 있는데 이제 전부 프린트를 칼라로 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칼라프린트기가 추세가 칼라로 됩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읍면별로 한 대씩만 배부를 합니다.
정교철위원
현재 각 부서별로 있는 것도.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은 현재 기획실, 총무과 이런 부서만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현재 칼라프린트가 있는 곳하고 57대를 어디에 배부할 것인지 배부표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태재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과에 132쪽 시내통화료 2,527만 2,000원, 이동전화와 통화료 5,926만 1,000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현재까지는 각 과별로 이동전화통화를 하나밖에 못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밖에도 알다시피 일반전화보다는 이제는 거의 이동전화로 민원접수가 되고 신청하고 이야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한 과에 하나만 풀어놓으니까 도저히 전화가 폭주가 돼서 될 수 없으니까 각 담당별로 한 회선만 풀자, 푸는 것 때문에 사용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풀기 때문에 사용료가 좀 올라간 것입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래서 통화료라든가 이동전화와의 통화료, 물론 시정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통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 통화료가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수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사실 우리 행정기관은 수익하고는 비유하기 좀 어렵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물론 그것은 그렇겠지요. 봉사하는 것인데 이 통화료를 이 만큼 많이 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가 전화를 가지고 휴대폰에 거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휴대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올 때 거는 그 전화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은 전부 자기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러나 이것이 시내통화료하고 이동전화 통화료가 근 8,000만원입니다. 너무 방만한 예산입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풀다보니까 자꾸 올라가는데 가급적 절약해서 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물론 어쩔 수 없으면 해야되겠지만 내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이런 질의를 한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친 예산을 올렸을 때 남이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보충질의를 하면서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내 것 같이 절약해 주시면 이 어려운 시기에 전부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의회에서 집행부에 전화사용료까지 간섭한다고 어떤 불만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통화료 내역 전부 조사하겠습니다.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537쪽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도면 대조 및 현지조사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하게 되면 기존 진흥지역에 있는 것이 재정비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새로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농업진흥지역을 한 번에 많이 바꾸고 그런 내용보다는 도시계획이 재정비되고 자꾸 바뀝니다. 바뀌고 진흥구역도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이런 인허가 부분은 자꾸 자꾸 바뀝니다. 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수도 있고 또 보호구역에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바뀌면 대장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까지 전부 일일이 지번별로 확인하고 대조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다른 특별히 해제에 대한 정비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일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알았습니다. 539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농업인회관 1층 오수유입 원인자 부담금 납부라고 해 놨습니다. 이 부담을 말은 설명을 잘 해 놨는데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면 사용하는 직판장이 원인자인데 거기서 부담을 해야지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건물이 우리 시 것이니까 시가 부담해야 되고 세입예산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사용료 수입을 우리가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거기서 이것을 지출합니다.
이부희위원
앞에 봤어요. 임대료 받는 것은 아까 기획실에서 하는가 싶어서 안 물었는데, 직판장하고 관계되는 것을 기획실 것도 물어도 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세입예산에 잡아 놨습니다.
이부희위원
잡혀 있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이것은 기획실 담당이라서 이것만 묻는데 그러면 이것이 오수, 우수에 대한 여기에 관계되는 것을 저쪽에서 수입을 잡아서 같이 떨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입을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이부희위원
임대료 속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포함을 해야지요. 건물이 우리 건물이니까. 이 건물이 개인 것 같으면 개인이 내면 되는데 우리 소유 건물이니까 우리가 내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전기요금도 있고.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도 사용료를 받아서.
이부희위원
사용료 속에 전기요금이 현재 예산서에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집세 받는 속에 포함이 되어서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 받는 예산을, 수입을 잡은 예산을 기획실에서 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산업경제국에서 잡았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우리도 자료를 냈지요.
이부희위원
그 참고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합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조건이 전기세하고 이것이 포함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방금 이 위원 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우리 그러면 지난 추경 때 전기료 때문에 농업인회관에 계량기 분리해서 달았지요? 보훈회관하고 농민회관하고?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분리했습니다.
태재륙위원
분리해서 달은 것 같으면 그러면 보훈회관 쪽의 전기세하고 물세하고는 누가 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냅니다.
태재륙위원
사회단체에서 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사회과에서 냅니다.
태재륙위원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4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라고 하면서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지원을 하고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내 주고 그러면 운영비는 뭐 하는데 운영비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농업인한테 온갖 것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해 주고 이쪽에 세입부분에 보면 1,600만원 있기는 있던데 저쪽 것인가 싶어서 입도 안 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600만원 받을 계획인지?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재산 규정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평당 면적 얼마 해서.
태재륙위원
내 돈이 아니고 하니까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시 예산은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전기세, 수도세 전부 부담을 해 주고 이것은 뭔가 내가.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전기세, 수도세는 시 부담을 덜기 위해서 대부료 받아서 그것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재륙위원
이쪽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회과에서는 4개 단체에 운영비 지원하면서 그것은 사회과에서 물어주면.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보훈단체 지원하는 규정이 안 있겠습니까?
태재륙위원
알았습니다.
이부희위원
54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작년 예산이 1,000만원인데 올해는 6,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근거가 있습니까? 내시라도 있던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여성농업경영인대회 참석, 여성농업경영인 농소정협력체험 이것이 금년에는 경상적보조 예산에 있다가 사회단체보조로 과목이 바뀐 것입니다. 바뀌어서 오다가 보니까 5,000만원 늘어났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추수대동한마당 행사도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 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추수대동한마당행사, 가족체육대회, 농업경영인 참석대회 전부 유사한 행사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단체가 틀립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위에 두 개는 농민회에서 하는 것이고, 영농발대식하고 두 개는 농민회에서 하고.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주관은 거기서 하는 것이지만 다같이 붙어서 하는 것이지요.
이부희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요? 이야기하기가 그렇네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1쪽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및 사료비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영대가축병원하고 북부동 갑제에 있는 애완견 사육장하고 두 곳입니다.
이부희위원
어느 감소된 것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우수 출하보상금이 1,000만원 감 됐습니다.
이부희위원
영대가축병원이라 하기에 영남대학교 내에 있는 가축병원인가 싶더니 시청 앞에 가축병원인데, 그런데 전에도 할 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농장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가축병원은 그대로 하고 있고 이대로 하고 있으니까 운영실태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영대가축병원에서 다 수용하지 못해서 그때 한꺼번에 많을 때는 40마리 정도 되니까 수용을 못해서 두 곳에 분산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때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물가축병원에 하는 것보다는 농장에 하는 것이 싸게 치인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요가 많아서 그렇다는 새로운 답변을 듣게 되네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지금 유기가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하고 많으니까, 그냥 잡아먹지도 못하고 전부 한 달간 보호했다가 다시 공고해서 주인 찾아 주도록 노력했다가 안 되면 안락사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야생조류하고 이것하고 사실상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전에 할 때는 예산을 절약해서 하기는 어디라도 대한민국 전체가 버리는, 특히 개가 제일 많은 추세인데 그 당시 답변에는 이런 것을 위탁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나, 아무래도 동물병원은 치료도 해야 되고 약 쓰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기 때문에 농장에 하면 그런 비용도 절감하고 그런 이야기를 답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아져서 이렇게 되었다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후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몇 마리를 어떻게 해서 나중에 폐사시킬 때는 확인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형태의 시스템이 있는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일단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경찰서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신고가 오면 일단 동물병원이나 거기에 위탁을 해 놓고 한 달간 공고를 합니다. 주인이 나타나든지 안 그러면 사육 희망자가 나타나든지 이렇게 하면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면 그냥 바로 줄 수 있고 또 키우겠다고 희망자가 나타나면 한 달간 사육하고 난 뒤에 희망자한테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없고 그러면 안락사 시키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은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를 받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출장을 합니다. 출장가서 수시로 확인합니다.
이부희위원
확인하고 거기서 끝납니까, 안 그러면 근거서류를 들고 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복명을 합니다.
이부희위원
우리가 서류상 남는 것이 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유기동물을 우리가 접수해서 맡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개를 주워와서 키우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위탁해서 한 달간 있다가 폐사처분하든지 다시 분양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개를 줍거나 고양이 주워서 키우다가 보조금 타 먹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 사실상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덜한 택입니다. 우리가 가서 목에 패를 달아 놨으니까 확인해 보면 살아 있는 것이 표나고 나중에 안 되면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덜 하셔도 됩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546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국비가 2억 1,900만원, 도비가 6,500만원, 시비가 1억 5,300만원인데 1개소이네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오해를 하지 싶은데 1개소가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 금액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편성상 쓰다 보니까 1개소라고 했는데 시 전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교철위원
양육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농촌지역의 농가에 5세미만 영유아를 옛날에는 집에 데리고 있어도 돈을 줬는데 요즘은 데리고 있으면 안 줍니다. 영유아 보육센터에 맡기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동 지역을 빼고 순수한 농민들 영유아가 5세미만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217명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읍면동별로 숫자가 다 나옵니까? 연간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매월 지급을 합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방법하고 맡기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얼마씩 지급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현재 우리 5세미만 어린이가 몇 명인지 읍면별로 순수하게 농업인이라야 될 것 아닙니까?
「나이별로 다릅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1.5㏊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2쪽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1억 3,700만원이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하고 기금을 지원하는데 어느 기금에서 나갑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정교철위원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거기는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중앙에서 축발기금이 내려옵니다. 축산발전기금.
정교철위원
이것은 바로 영달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우리 시로 바로 내려옵니다. 1억 275만 3,000원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1,864명을 300일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돈을 줍니까, 물건을 사 줍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보고하면 교육청에 전도해 주면 자기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정교철위원
그러면 이 돈을 교육청에.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하다가 올해 처음 우리 시로 내려온 사업인데 공급은 학교에서 하고 정산은 우리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시에서 바로.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대상자는 교육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정교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 예산을 두 번 검토해 봤는데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그리고 554쪽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6개소 4,500만원, 축산부분에 분뇨처리로 해서 보니까 퇴비도 조성하고 하는데 축산분뇨 처리시설 6개소는 어디에 하는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지정할 계획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것인데 퇴비사 신축을 주로 합니다. 퇴비사를 지어서.
정교철위원
개축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신축합니다. 비를 안 맞도록 함으로 해서 환경도 보전하고.
정교철위원
분뇨가 나오는 곳에 덮는다는 말입니까, 축사를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퇴비사를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축산농가에 퇴비를 노지에 해 놓으면 비를 맞고 해서 오염이 되니까 비를 안 맞도록 퇴비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대한 일부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겁니다.
정교철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농가는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1년 전체 분뇨처리 톤 수를 대충 알고 있습니까? 축분에 대한 것을 모르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
정교철위원
두 수는 소가 몇 두이며, 돼지는 몇 두인지?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잠시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현재 한우가 1만 6,600두, 젖소가 3,800두, 돼지가 5만 9,000두.
정교철위원
닭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닭은 전체 31만 5,000수입니다.
정교철위원
작년말 기준이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예.
정교철위원
그러면 한우를 몇 두 이상 하면 농가범위를 정할 때 몇 두 이상이면 대농이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따로 그런 기준은 없고 우리 축산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소는 300㎡, 축사 100평이상 신고를 해야 되고.
정교철위원
100평에 몇 마리 들어갑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100평에 30∼40두 정도 들어갑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지금 2만 두의 소가 있는데 등록된 농가 수가 몇 호쯤 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우리가 등록해야 될 농가수가 346호인데 지금 26호가 등록을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축분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지금은 자가처리를 하는 택입니다. 우리가 따로 관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네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런 셈입니다.
정교철위원
26호만 등록돼 있고.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내년 12월까지 등록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동안에 등록을 안 하겠습니까?
정교철위원
앞으로 소도 두 수의 제한을 총괄적으로 해서 두수 제한한다는 그것도 나오고 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지침은 없고.
정교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분관리는 거의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우리가 톱밥을 해마다 2개 마을씩 선정해서.
정교철위원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산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바이오 가스 부분을 외국에는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러면 마을 같으면 마을에 500두가 되면 500두를 전체 모아서 가스도 만들고 그러한 상황으로 변화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그대로만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우리가 꼭 축분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면.
정교철위원
지금 축분에 대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축사를 내년에 우선 대농가 단위로 해마다 지원을 하는데 내년에 6농가에 지원을 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톱밥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558쪽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시식용 육류구입도 전에 안 보던 예산이 있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2회에 걸쳐서 500만원을 시식용으로 하는데 시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시민들하고, 이것은 내가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농가, 닭, 돼지를 하는데 우리 시민축제라든지 단오제 이런 행사를 할 때 돼지도 잡아서 시민들이 먹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 보완하라고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오거리에서 한우협회에서 소를 3마리 잡아서 시민들한테 시식도 하고 갈라줬는데 그런 행사를 축산 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소를 그냥 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구입을 해서 잡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오거리에 그런 행사를 내년에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고기 값이 좋으면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값이 너무 떨어져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리고 이부희 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농민회관을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조례가 상정되어서 결과적으로 통과를 안 시킨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지은 부분하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토지에 1,010만원, 건물에 6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앉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밑에 직판장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받을 작정입니다.
정교철위원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올해 가을에 하려고 자기들이 계획을 했는데 자기들도 열 몇 사람이 1인당 1,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교철위원
누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농업경영인들이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기세하고 다 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우리가 받는 돈이 여기에 지금 나가는 돈보다 많습니다.
정교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기세하고 많은데?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자꾸 하려니까 미안한데 558쪽에 보면 사이로 첨가제 사업하고 사이로 탱크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올해 지원해 준 것이 기계도 사 주고 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성과를 분석했는지 하고 두 번째는 기존 옥수수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기계를 사 줬을 때는 사이로 탱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사이로 탱크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 사람들이 사이로 탱크가 지금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농가는 땅을 파고 비닐을 깔아서 지금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땅을 파야 되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농가마다 사이로 탱크를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7기를 지원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고 해서 내년에는 15기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주는 장소가 기존 7기 한 곳은 장소가 어디인지, 지금 15기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100분의 50이니까 자부담이 50% 있는데 그러면 15기는 어디에 하겠다는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7기에 대한 자료는 드리고 15기는 내년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줍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작년에 할 때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농가가 몇 가구라고 했지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200가구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사이로 탱크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200가구이면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농가는 200가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지금 탱크가 있는 농가는 30호 정도 되고 작년에 7기 해 줬고 내년에 15기 정도 해 주고 점차적으로.
이부희위원
전체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돼 있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야지요.
이부희위원
계획이 돼 있느냐는 말입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해마다 15기 정도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사이로 탱크가 소 5마리 먹이는 것도 있고 한데 몇 두 이상 되는 데는 이것을 해서 하겠다는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한 마리 있는데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몇 두 이상 되면 해 주고.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 등록대상이 300㎡이상 되는 농가만 등록대상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축사는 전업농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축사가 100평 이상 되면 우리가 사이로를 지원해 주는 것도 전업농 이상이 되야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냥 소 5마리, 6마리 키운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이것이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요즘 가축병이 워낙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위생적으로 과학적으로 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것이 사이로 하는 데 보니까 50%만 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유인시책으로 50%를 지원해 줄테니까 돈이 들더라도 사이로를 만들라고 권장사업으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데 전업농이 우리 보조를 안 받고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면 그만한 다행이 없고 아마 이것이 FTA하고 시장개방 문제 때문에 축산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급적 축산이나 쌀이나 전부 전업농에게 가급적 보조를 많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자꾸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이번에도 15기를 작년보다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이부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모든 것이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소 키우는 면적을 그렇게 말씀했는데 작년에는 베는 기계를 사 주고 나니까 기계 보관하는 창고 이야기도 나왔고 창고 나오니까 탱크 이야기도 자꾸 나오는데 우리가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 줄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있어야 또 추경에 온다든지 내년 예산 할 때 감을 잡을 것 아닙니까? 막연히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면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심의할 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부터 축산업 등록을 내년 연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받고 나면 축산업계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앞으로 통제를 할 것이다, 환경오염도 통제할 것이고, 사료니 뭐니 전부 과학적으로 하라고 통제가 되면 축사 규모도 일정 규모로 하라든지 이렇게 나오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축산과가 있다가 지금 없어진 상태이고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등록이 다 되면 아까 340여개가 된다고 했는데 다 등록이 되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우협회에 기계하고 보관창고 다 사줬습니다. 사료 자기들이 키울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해 줬고 농가별로 사이로를 다 지어야 위생하고 영양있는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사이로까지만 해 주고 나면 다음부터는 전염병에 대한 것, 긴급 방제를 한다든지, 유통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만 앞으로 축산업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겠느냐, 종자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앞으로 축산업이 발전되도록 행정기관에서 유도해 나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우리가 사 주는 것도 아니고 지어 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같으면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다 하고 나면 시설을 우리가 확인하고 줘야지요. 그냥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부희위원
일단은 주는 것입니다. 보태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 또 올라오면 또 줘야되고 근거도 없이 어느 것을 어느 장단에 맞춰서 예산이 나가야될지 기계 사 달라고 해서 기계 사 주니까 보관하는 창고 해 달라고 하고 자꾸 밑도 없이 끌려가지 말고 줄 때 줄 값이라도 어떤 계획성이 있어서 이번에 15기를 주면 내년에는 끝이다, 안 준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계속 연달아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예측을 못 하겠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담당하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하여튼 사이로를 지원해 주고 나면 효과가 나도록 자기 돈으로 지어도 축산업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시책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딱 잘라서 어느 것은 되고, 안 되고 이것은 이야기할 수 없고 가급적 이런 정부시책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도 하고 시책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농지관리위원들이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농지보전과 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해서 농지전용 불가라고 시청으로 통보를 했는데 시청에서는 전용 가(가)라고 처리한 일이 있을 때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마 허가과에서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요즘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각 지역마다 님비(Nimby)현상 때문에 허가 가능한 것도 안 된다, 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그런 사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 단위 같으면 농지관리위원이 거의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맡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우리가 말한 공해시설이 들어온다면 거의 대부분 같은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하고 공무원 관계보다는 공무원하고 상하관계 서로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 시킨다, 수당 나간다, 온갖 예산을 써 가면서 그쪽 의견 전혀 무시하고 이쪽 시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바에는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를 완전히 폐지해야지요. 어떻습니까? 폐지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래도 지역실정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아니까.
태재륙위원
가장 정확하게 아는데 거기서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농지전용이 불가하다고 분명히 의견을 냈는데도.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일이 아니라서 깊이 내용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했는지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2004년도 초부터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지금 연말이 다 되니까 정말 어렵다 이러는데 우리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경제가 아직까지 어렵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경제 업무를 다루면서 보면 생산적인 면에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행사성이나 소모성 경비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은 전혀 없고 이것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불어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대로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예산을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올해 농정대상 받은 사람, 이때까지 없던 사람, 내년에 해외 보내겠다, 내년에는 또 농정대상은 없다, 격년제로 하겠다, 이때까지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것은 아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3년 단위로 끊든지, 5년 단위로 끊든지, 끊어서 농정대상 받은 사람이 받은 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안 가고 계속 여기에 종사했을 때는 그 중에 사람을 골라서 유럽도 보내라는 말입니다. 돈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것 하지말고 실제로 가서 배워 올 수 있도록 해 주고 선심성, 안 그러면 선전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태재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43쪽에 태재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 농업대상 수상자 해외연수,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그 다음에 546쪽에 농지관리위원회 해외연수,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비교시찰, 이것이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543쪽에 농업대상 수상자는 방금 태 부의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수상자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아마 내년도에 처음 이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의욕적으로 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농촌에 있는 분들도 거의 해외에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얹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이것은 우리 농민단체의 임직원들이 가도록 그렇게.
허동억위원장
농민단체 임직원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여성농업인회 이런 농업인 단체 임원 중에서 가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뒤에 농지위원 해외연수하고 우수농업인 연수는 도비보조가 돼서 우수 농업인은 농업단체장이 갑니다. 농업경영인회장, 농민회 회장, 또는 한연농 회장 이런 식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국장님! 우리 경산시에 농민이 몇 명쯤 됩니까? 농가수가 얼마쯤 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농민수는 2만 8,000명.
허동억위원장
농가 수는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9,000호 가까이 됩니다.
허동억위원장
내가 건의를 하나 할게요. 2005년도에 우리 8,000여 되는 농가 전부 해외에 한번 보내줄 의견이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허동억위원장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민단체는 뭐고 농민회 회장은 뭐고, 농업대상자는 뭐고, 이렇게 분간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양되어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544쪽에 여성농민회 회의 참석자 급식, 여성농업인단체 자질향상 교육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 농업인 회의 참석할 때 자질향상 교육하면 안 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교육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우리가 여성단체 불러서 교육할 일은 없고.
허동억위원장
정말로 한번 더 국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보도록 합시다. 저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기에 아까 이부희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사이로 탱크 지원 물론 타이틀 자체는 아주 좋고 이것이 안 된 농가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자기 돈으로 이제까지 한 사람들은 다른 보상이 있습니까? 자기 돈으로 한 사람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허동억위원장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도 자기 돈으로 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일부 있습니다. 전부 사이로 탱크가 20∼30기 정도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7기를 지원해 줬으니까 나머지는 자비로 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다른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허동억위원장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재원이 많은 것 같으면 다 해 줘야지, 가스까지 다 넣어 줘야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주유소를 건립하면 정유회사에서 다 대 줬습니다. 기름도 팔아서 나중에 후불로 주고 또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사료회사에서 전부 사이로 다 지어주고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농민도 어렵다고 하고 자꾸 바라는 것은 정부 밖에 없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은 어디 죽는 소리 하는 사람만 들었던 모양이지요? 1년에 소 키워서 수 천만원씩 벌었다는 소리 안 들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축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가격안정을 시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소비촉진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허동억위원장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소비를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축산농가들한테 과잉 신경을 써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채소 한 단 파는 사람도 시장에 가격이 얼마인지 자기들이 먼저 압니다. 물론 신경을 써주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우리 시가 앞장서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시렵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축산 농가에 소, 돼지는 상당히 호경기입니다. 소는 아주 호경기는 아니지만 소도 괜찮고 돼지도 지금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축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경되고 하니까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허동억위원장
그러니까 가격을 자기들이 내는 가격을 자기들이 먼저 압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보다 자기들이 먼저 압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까지 하신다면 끝까지 사후관리가 잘 되면 좋은데 세월이 가면 언제 어디까지 우리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뭐까지 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 보세요.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우리시가 존재하는 한 가급적이면 농가를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해마다 어떤 사업이든지 많이 지원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태재륙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원하려는 금액을 시가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 합니까, 축협을 통해서 합니까?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주로 단체를 많이 통합니다. 가령 한우협회라든지, 양돈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많이 지원합니다. 그 단체에서 사업자를 결정하고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태재륙위원
한우협회, 양돈협회, 축협, 양봉협회, 낙농협회,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간부,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몇 개 혜택을 받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 조사해서 예산 심의할 때 전부 삭감했다가 나중에 살려줬는데 한번 가 보세요. 이런 것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협회에서 자기들이 협회 회장이나 단독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임원이 있으니까 임원회의에서 결정해서 오는데 그것이 제일 말하자면 말썽의 소지가 없고 우리가 봤을 때는 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재륙위원
공평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간부는 2개, 3개 해마다 지원을 받습니다.
해수
박해수농축산과장
그런 예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563쪽 냉동차량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냉동차량은 냉동탑차입니다. 우리가 1년에 서울, 대구 등 대도시에 직판장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축제인 시민체전이라든지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단오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때 우리 농특산품을 저온보관해서 수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탑차가 없어서 늘 기업체에 빌려서 하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회계과에서 차량 한 대 정수를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올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이부희위원
구입하려고 하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런데 차가 있으면 유지비가 있어야 되고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여기에 얹혀 있는 것은 유지비입니다.
이부희위원
차량선박비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차량 운영비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구입비는 어디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구입비는 회계과에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 다음 밑에 지역 농특산물 소비자 시식회 농산물 구입이라 해서 자두까지 하면 약 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자두축제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때도 이것이 포함이 되지요.
이부희위원
구입하는 것이 축제 예산을 분산해서 갖다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내역에서.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우리가 당초에는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 같은 데는 보면 우리 이웃 영천시도 마찬가지이고 포도하고 저것을 대도시 서울하고 아파트 단지에 가서 이것을 구입해 가서 거기서 맛보기 시식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홍보도 잘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에도 자두, 복숭아, 포도 이런 것이 전부 생과일입니다. 대추는 말리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고 생과일에 대해서 구입해서 여름 같으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든지 동해안 해수욕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경산시의 로고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아까 말씀드린 냉동탑차에 싣고 가서 홍보차원에서 시식회를 하려고 이 예산을 내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부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에 관계되는 자두, 복숭아 축제 행사에 편성해서 한 것이 아니고?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여기에 대한 구입을 이때 하는 사업을 분산해서 갖다 놓은 것은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그 5,000만원은 별도 그것대로 행사하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별개의 사업이다, 그렇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567쪽 버스홍보광고판 설치운영이라 해서 8만원씩 30대에 11개월 예산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때 올라와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광고에 대한 연구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요즘은 자기 브랜드 선전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경산에서 경주가는 버스도 있고, 밀양가는 버스도 있고 대구시내에 들어가는 버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버스 벽면에 보면 여러 가지 광고판을 많이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옆에 광고판을 붙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도 시청버스하고 의회버스 차량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품에 대한 광고판을 잘 만들어서 붙여서 다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홍보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작년에 시도하려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올해 새로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어떤 계획을 해서 어떤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셨는지, 그냥 예산을 올렸는지, 광고판을 설치하면 어떤 홍보에 관계되는 것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있으면 있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지금 농축산물 광고 홍보판은 대구하고 다니는 버스 중에는 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경산에 포도, 복숭아가 유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이 김천이나 옆에 영천이나 청도 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홍보 차원에서 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띠미나 고속도로변이나 경부선 철도변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광고 홍보판, 광고탑도 하나 만들자고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농산물 광고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그런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지금 지하철 안에 해 놓고 지하철역에도 해 놓고 그 다음에 대구공항에 직판장 코너 만들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입체적인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재 입안된 것은 없네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하려고 예산 요구 안 했습니까?
이부희위원
포도를 한다든지 대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광고판을 만들어서 우리 간부들 조정위원회에도 거치고 의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떤지, 모든 사람이 홍보효과가 좋은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옹골찬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이부희위원
바라는 답변이 안 나와서,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우리 농산물 홍보 광고판 설치가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라면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경산에 관계되는 농산물을 홍보 광고하실 계획은 맞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추, 포도, 복숭아, 자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믹서하고 글씨를 넣어서 그렇게,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문안 공모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머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공모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위치도 어디에 하면 좋을 것인지 가장 효과가 좋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앞으로 이 예산이 되면 그런 것을 계획해서 기획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우수특산물 상품 차별화 사업에 소포장재 상자하고 밑에 지역특산물 가공업지원 대추 씨 제거, 밑에 슬라이스기가 있는데 이것은 지원하는 데가 어디인지 지정이 되었는지, 지정이 되었으면 어디에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특산품 상품 차별화는 지금 보면 복숭아 같으면 15㎏, 대추 같으면 1상자, 포도는 10㎏, 5㎏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도시 소비자들은 1㎏, 2㎏ 이런 식의 포장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 농산품 중에서 브랜드화 된 포도라든지 복숭아, 자두 이런 데 대해서 1㎏짜리, 2㎏짜리 이런 소포장을 하려면 굉장히 포장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포장하는데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것도 100%가 아니고 50%정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이부희위원
그것을 주는 데가 개인이냐, 협회냐.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작목반별로 줍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이부희위원
밑에 지역특산물 가공사업 지원은 어디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금년에도 알알이물산에 대추씨 제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사항인데 대추씨가 있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데 이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므로 농가들이 소비가 촉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남천에 알알이식품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현재 대추씨를 빼고 써는 데는 유일하게 거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말리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1차 가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추를 좀 더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추 써는 기계하고 씨 빼는 기계를.
이부희위원
올해도 지원을 했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안 했습니다. 삭감 됐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그 업체는 이런 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재륙위원
2대 있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2대 있는데 그것으로는 수요 충족이 안 되니까 좀 더 많이 생산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계 구입비 반 정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광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위원
이부희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려던 것을 다 하셨는데 보충질의 겸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567쪽 대추씨 제거기하고 568쪽에 슬라이스기는 작년에 올라왔던 예산이지요?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라왔다가 깎이고 그 다음에 의정간담회 때 넣어서 추경에 또 깎여서 예산이 부족하다, 내년에 하자 이래서 올해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하광태위원
다른 것은 복숭아 세척기, 다른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전부 작목반에 가는 것이고 이 2개는 저희들이 전에 다룰 때도 개인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신산업 같으면 우리가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옆에 냄새 때문에, 공해 때문에 지원했는데, 그런데 거기는 이번 세수에도 3억 7,000만원 정도 세수가 우리 시에 많이 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여기는 개인 사업체인데 자꾸 올려도 문제가 없습니까? 깎였는데도 또 올리고.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이 경우는 저희들이 대추 생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추를 우리 지역 공장에서 가공해서 많이 나가면 생산량 자체를 많이 줄여주고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값은 좋게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 업체가 1일 원료로 1톤, 그러면 70박스 정도 처리를 합니다. 이 기계가 들어오면 한 달에 60톤 정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을 하는데 1일 생산량에 비해서 너무 취약하니까 제품 요구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생산을 다 못해서 지금 영세업체가 돼서 이 사람이 이 업을 시작한 지가 3년이 됐는데 다른 식품회사에 있다가 자기 나름대로 나와서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해서 대추를 주 원료로 해서 대추를 주로 구입하는 데는 산림조합하고 자인에 있는 대추상회, 그 다음에 진량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에서 주로 구입을 하는데 지금 대추 가공 자체를 못 해서 판로 때문에 요구가 들어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돼서 우리가 하려는 업체를 밀어준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광태위원
실제로 우리 농가에 농사를 짓는 분한테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1차 가공을 해서, 그러면 좋은데 지금 실제 우리 대추 농가 작목반은 대추 짓는 농가를 보면 전부 밭떼기로 팔든지 상인들한테 그냥 팝니다. 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개인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인에도 대추가 나고 압량에도 나는데 옹골찬 대추를 포장해서 우리가 팔고 있지 않습니까? 대추씨를 빼서 포장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씨 채로 현재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대추씨를 빼서 다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빼는 수수료만 받고 빼 주고 가지고 가서 포장해서 팔면 우리가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포장해서 많이 받으면 그 분들이 우리 생산자들이 보는 것인데 상인들이 가지고 가서 가공해서 비싸게 팔 때는 우리 농민들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 대추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생산량의 24%를 차지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동량은 5%정도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거대상인들이 없어서 대추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 연산 같은 곳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는 대추가 거의 안 납니다. 안 나는데도 연산대추 박스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대추를 따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연산대추라고 팝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지역에서 우리 브랜드로 파는 것하고 연산대추 상인들한테 팔아서 나가는 가격하고 따지면 한 손 더 건너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인 지역에 일부 대추 상인들이 있는데 그 상인들이 자본력이 부족해서 영세합니다. 그래서 대추 소모를 많이 못 시키기 때문에 연산 사람들이 와서 좀 더 헐게 사 갈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우리 자체에서 대추 소모가 많이 되면 가격은 아무래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 지역 자체에서 소모를 안 시키고 이것까지 나가서 한다면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무튼 우리 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자꾸 가공업체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대추값도 좀 더 많이 받고 대추 수급도 안정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과거에 '대추야'하고 대추조합이 있을 때는 좀 나았는데 그것마저 전부 없고 공장이라고 해봐야 가공공장은 대추 이 가공공장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가공공장 도와주는 측면에서 예산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광태위원
이 분이 가공을 해서 자기가 파는 것이지요?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예.
하광태위원
더 이야기 안 해도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565쪽에 자두축제하고 복숭아축제 장소하고 자두축제를 한다면 행사내용하고 작년에 처음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와촌농협에서 자두축제를 할 때 의원님들도 가시고 못 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농협에서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은 처음에 축제행사 지원해 준 것을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다가 끝에는 결국에 하게 되었는데 하게된 동기는 그러면 축제행사를 지원하되 그냥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과일을 이용해서 품평회도 하고 그 다음에 멀리 상인들이 오시면 먹어봐야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하고 품평회하고 선물용으로만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협에서 일단 선물용으로 1,000만원 품평회까지 다 합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때 자두가 올해 기후가 좋아서 자두가 특별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화나 어떤 품질이 좋다고 연락이 온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올해 새로 예산이 5,000만원 올라가는 이 부분은 당초에 올해 갓바위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축제 행사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갓바위 축제는 절에서 하는 것은 절에 떼 주고 와촌 면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자두, 복숭아 축제하고 갓바위 축제하고 합치자는 뜻에서 5,000만원을 분리해서 떼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광태위원
우리가 행사는 와촌농협에서 하고 우리는 돈만 품평회하고 선물용 1,000만원 정도 보조했는데 그랬더라도 그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올해는 유독 날씨가 좋아서 과일이 다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두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 1%면 1%, 10%면 10% 소득증대 부분이나 성과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체크는 안 해 봤는데 그 때 한 것이 KBS에서 내고향 축제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효과야 눈으로 텔레비 한번 스쳐 가는데 1초 지나가는데 돈 얼마 이러는데 그것은 계산은 못 대지만 홍보를 해서 품질이 우수하다고 전국적으로 알렸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광태위원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내년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겠다?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예.
하광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63쪽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포도, 복숭아, 선물용으로 2,000만원, 1910만원 잡혀 있고 또 버스 옆에 옹골찬 광고하고 광고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광고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또 해운대나 서울에 유명 아파트에 시식회도 하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갈만한 공무원들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고, 자두축제나 이런 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자두축제다, 옹골찬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할 때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홍보대사를 선출해줘야 됩니다. 자두 아가씨, 자두 미인,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진선미 해서 띠 매고 그 사람들이 가 있어야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직접 홍보도 하고 하면 이런 것 1,910만원, 몇 억 됩니다. 이런 1회성이고 성과없는 버스 옆에 붙여놔도 워낙 많아서 요즘 컴퓨터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도 있고 다 있는데 버스 운전하기 바쁘지 버스 옆에 붙여 놓은 것 외웠다가 옹골찬 보고 안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효과를 내려면 자두축제나 복숭아축제, 무슨 대추축제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대사를 이런 축제를 할 때 시민의날 행사 때 뽑아서 국가에서도 미스코리아 뽑아서 외국에 홍보대사로 사용하는데 경산에 우리 능금아가씨라 하면서 능금 먹고 능금 많이 먹으니까 얼굴이 곱다, 자두 먹어서 예쁘다, 말이라도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여기에 농민단체 무슨 보조금 이런 것을 줄이더라도 사실 우리 경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사를 뽑아서 자인 단오 축제날 하든지 이래서 미인대회 나오는데 여자들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뽑아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면 자금도 그쪽에 예산 잡아서 예산도 줄고 광고효과도 더 날 것 같은데, 그래서 행사 내용이 너무 비었다, 그냥 농사짓는 사람, 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두축제, 와촌면에 부녀회 아줌마들 노래자랑하는 것이지 아무 내용 없습니다. 사실 저도 가 봤지만, 포도도 좋고 복숭아도 좋고 사과도 좋고 사서 좋은 데 가서 시식회도 열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제도도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인데 귀찮아서 하기 싫지요?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앞으로 반영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관내에서도 포도아가씨 축제가 포도아가씨 선발이 한번 있었습니다. 1회 있다가 그 다음에 별 효과가 없어서 그게 없어졌는데 앞으로 포도, 대추 분야에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광태위원
그것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컴퓨터 1,260대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을 활용 잘 하면 우리 섭섭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총보위에서는 임금 가지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시청 공무원들 3분의1은 감축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 놨으면 그것을 활용만 잘 하면 되는데 활용을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찮고 잘못 돼서 성과가 안 나오면 또 문책 당하니까, 그런데 일시적으로 문책이 오더라도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요. 과정을 잘 겪어 나가면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한번 해 보고 당장 써먹지도 않고 하니까 필요없다, 안 한다는 말입니다. 1회성으로 그치니까, 이것이 돈주니까 좋다니까 돈주는 행사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경산시 공무원들이 전부 엘리트 아닙니까? 정말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고 시민들의 희망인데 시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내일을 보는 그런 쪽으로 농민들이 워낙 아프니까 그런 쪽으로 선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566쪽 브랜드 사용지정 농산물 간판 지원이 1개소 80만원이 있는데 간판을 만드는 것입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간판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간판 지원도 하고 자금지원도 하게 되는데 올해 남산면에 김성병 씨라는 사람이 하늘과 땅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경상북도 포도 우수 농산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를 가지고는 안 해 주고 시비를 보태서 그래서 80만원 해서 간판을 세워 줍니다. 경상북도 우수농산물이라는 간판의 규격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건물에 세웁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아니, 길가에 세웁니다.
정교철위원
우리 경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이것이 여덟 번째입니다.
정교철위원
질문에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서 포장재 지원이 1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561쪽에 농특산물 홍보용 종이가방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566쪽에 보면 브랜드지정 농산물 포장재 지원 경북우수농산물에 6,553만 3,000원, 그 다음에 567쪽에 지역우수특산물 상품 차별화사업 소포장 상자 5,000만원, 또 568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 청국장 제품 포장재 지원 1,000만원, 선물셋트 포장재 지원 1,000만원 해서 전체 1억 4,000만원이 포장재 지원으로 시책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포장재 지원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이것은 해마다 해오던 사업인데 제일 밑에 농산물 가공 청국장 제품 포장재 지원 2,000만원은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보셨지만 자인농협에서 새로운 제품을.
정교철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특산물 홍보용 종이가방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종이용 가방은 지금 시에서 쇼핑백처럼 해 있는 것을 농산품을 우리 옹골찬 브랜드를 넣어서 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크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행사나 어떤 단체들이 왔을 때 선물을 줄 때 그런 종이가방에 넣어서 농산물 표시를 우리가 브랜드화 해서 옹골찬 브랜드를 선전을 하려고.
정교철위원
1억 4,000만원을 과일을 샀으면 얼마를 사겠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광고, 버스광고도 있고 탑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는데 포장재 지원을 1억 4,000만원이나 투자할 수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포장재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15㎏, 20㎏, 10㎏ 이렇게 가던 것이 5㎏, 2㎏, 1㎏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정교철위원
이렇게 하면 반응이 좋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예, 소포장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교철위원
이것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어요?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저희들이 유통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런 방법 밖에 없는데 유통을 하려면 소포장으로 가면 첫째는 우리가 말하는 내사리, 즉 속에 속박이를 못 합니다. 못하면 과일 품질이 타지역에 나갔을 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10㎏, 2만원 하던 것이 5㎏로 내려가면 1만 2,000원 1만 3,000원 합니다. 약 그 가격 차이만 해도 20%정도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 요즘 주부들이 무거워서 10㎏는 절대 안 들고 갑니다. 5㎏도 이제 잘 안 들고 갑니다. 쇼핑백에 들어갈 수 있도록 1㎏, 2㎏ 단위로 내려가니까 그것을 저희들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앞장서서 갈 수 있도록 또 앞서가는 농가를 조금씩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내용은 틀립니다. 하나는 소포장 사업지원이고 하나는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그 업체만, 그 작목반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유통분야에서는.
정교철위원
아니, 아무리 숫자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공개됩니다. 포장재 지원에 1억 4,000만원이나 전체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어치 포도를 사 봅시다. 얼마나 살 것인지 생각해 보고, 왜냐하면 상자의 구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체 묶어서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각 시군이 지금 온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네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각 시군에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쟁사회인데 사실 유통 부분은 방금 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생산비는 지원을 못하게 합니다. WTO차원에서 지원을 못하게 하고 지금 유통을 하려면 우리 상품이 좋다고 광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포장을 해 줘야 됩니다. 옛날에 사과 20㎏들면 밑에 내려가면 전부 썩은 것을 넣고 위에만 반듯하게 넣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소포장을 하면 그런 제도가 없어집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정 과장이 설명을 잘못 하십니다. 이것을 뭉쳐 놓으면 1억 4,000만원이지만 이것이 작목반에 갔을 때 한 사람한테 박스 하나, 보조받는 것이 100원꼴 치입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100원도 잘 안 치입니다. 20원이나 30원 밖에 안 치입니다.
태재륙위원
이것을 뭉쳐 놓으니까 이것이 많아지는데 남천에 경북도 우수 농산물이 MBA포도가 지정돼 있어서 도비도 지원되고 하는데 이것을 3,000만원 갔다 줘도 작목반원들이 가르면 80원, 아무리 많이 줘도 그렇게 밖에 안 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묶어 놓으니까 몇 천만원, 1억원이 넘어가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 설명을.
하광태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실제 이것이 다른 지방에서 정말 하고 있느냐를 봐야되고, 사실 아까도 이야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우리 매상 대는데 가마니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지금도 합니다.
하광태위원
이것이 전국에서 경산 밖에 없습니다. 경산에 세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진화된 사업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가 나감으로 해서 이것이 뭉쳐져서 돈이 한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홍보나 이런 것도 사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다줘야지 계속 이렇게 재래식으로 가서는 우리 농민들한테도 실제 1억 몇 천만원 해서 농가에 갈라봐야 사실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지원 안 하면 섭섭하겠지요. 섭섭한데 사실 아까도 대추씨 제거기, 슬라이스기, 자인농협장 저하고 사적으로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인농협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경산시민한테는 우스운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선행하게 되면 또 다른 농협에서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도와 주면 좋겠다, 기대효과가 확실히 나왔을 때 뭐를 추진해야 되는데 즉흥적인 면이 너무 안 많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주식회사 경산시의 사장이라면 성과제로 월급을 주겠다, 과장이 책임자가 국장이 과연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가급적 농업단체나 유통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이고 의원님들은 그것을 깎아야 될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사실상 유통사업지원단이 설치된 이유도 지금 앞으로 WTO가 되고 난 이후에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보강을 시켰고 이런 포장재, 앞으로 대규모 포장은 절대 안 팔립니다. 안 먹습니다. 소포장 해야 되는데 농민한테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이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소득이 안 되고 안 팔리고 하면 원망도 우리한테 합니다. 행정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느냐 이래서 과도기적 차원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전부 전산화되면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고 아까 광고부분도 현수막 부분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안 바뀌겠습니까?
정교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예측하고 우리 금구리 정보화사업 그런 것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데 1회용으로 한번 끝이 나는 사업들, 여기 1억 4,0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 1,960만원 밖에 없어요. 전부 우리 시비입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박스를 끝까지 대줄 수는 없지요. 어느 기간까지 하고 끝내야지요.
정교철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2개소인데 어디인지 지정되어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와촌 자두, 복숭아 영농조합법인하고 용성 고은리 작목반입니다.
정교철위원
용성 고은리는 무슨 집하장입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복숭아 집하장입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청국장 포장재는 자인농협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예.
허동억위원장
자인농협은 조합법인이지요?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예.
허동억위원장
조합법인에서 하는데 왜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줍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생산자 단체로 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협도 생산자 단체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이것이 농민입니까, 조합법인입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법인입니다.
허동억위원장
법인인데 지원하는 것을 알고 하세요. 농민들이 못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비단 농민 뿐 아니라도 과수영농조합, 각종 조합에 어떤 신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포장이 나오고 디자인이 나오면 그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허동억위원장
내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인데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인단위농협이 어떤 것을 국한해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아까 우리 하광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조합장하고 아주 친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조합에서 많은 예산도 있고 자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까지 포장재를 지원해야 됩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지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장류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장류 부분에 대추하고 같이 넣어서 하던데, 아침에 보니까.
상술
정상술유통정책사업단장
청국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포장이 돼 나옵니다.
허동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정책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부터 651페이지입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629쪽 인턴공무원 제도가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경북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인턴공무원 6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는 하나도 없고 우리 시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이 국가사업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국가사업은 아니고요.
정교철위원
인턴공무원제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나는 국비로 돈이 내려와서 하는 줄 알았는데 도비가 5,400만원 있고 시비가 1억 6,000만원인데.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우리 지역의 대학출신.
정교철위원
그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예산이 뭐가 있어서 이것을 전부 시비가 70%를 차지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예산이 어려우니까 국비예산을 많이 받는 것이 안 좋으냐는 그런 차원인데 정부 실업자 구체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1인당 한 달에 급여가 얼마쯤 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1인당 75만원 정도 줍니다.
정교철위원
근무기간은 100일만 하고 내 보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0명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우리도 인턴공무원이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지금 40명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금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작년 하반기부터 생겼습니다.
정교철위원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도비하고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교철위원
정리추경에 들어오겠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정리추경에 필요없습니다.
정교철위원
2004년도에 인턴공무원제가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본예산에는 없었지요.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2회 추경 때 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나는 국비에서 거의 보조가 되고 그렇게 알았는데.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정교철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공공근로사업하고 똑 같네요? 뭔가 앞뒤가 안 맞다, 그렇지요? 636쪽 민간경상보조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상공회의소 5,000만원, 섬유기계 연구개발사업 운영지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 5,0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비 1억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산시협의회 운영지원 2,000만원, 이 중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협의회 운영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지원 됐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사무실을 지어 달라고 합니다.
정교철위원
사무실을 얻어줬잖아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금년도에 얻으라고 예산을 2,0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회관도 지어주고 운영비도 대 주고 자기들 화합행사도 지원해 주고 요구가 많습니다. 올해도 요구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5,000만원씩 들어왔습니다. 그렇게는 다 못하고 운영비 정도.
정교철위원
그러면 한국노총 5,000만원, 민주노총 5,000만원 들어왔어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여하튼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반영은 1,000만원씩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요구가 5,000만원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000만원만 한다는 말이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꼭 해야 됩니까? 기가 찹니다. 조합비 다 받습니다. 조합원한테 조합비 다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임대료 달라고 해서 하다가 하다가 우리가 손을 들고 해 줬는데, 또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까지 달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집행부도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안 올라와야지,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또 곤욕스럽잖아?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농민단체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저하고도 올해 몇 번 싸웠습니다. 의회에 어느 의원이 발언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까지도 묻고, 알 필요가 있느냐 하고 저하고 싸웠습니다. 부시장, 국장실에 가서, 가거든 가고 하니까 '당신 필요없어! 하고 3,000명 와서 내린다고 하며 온갖 소리 다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경북테크노파크 지원 1억은 이거 주면 이제 끝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1단계 7년동안 1년에 10억씩.
정교철위원
2단계 또 시작되는데?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끝났고 이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동안 2단계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계획으로는 2단계 사업을 12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12억을 들여서 해외유학생 창업지원을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체 기술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12억 중에서 경북도가 7억, 우리 경산시가 5억을 해서 12억을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올해는 이 중에서 1억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정교철위원
1단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2단계 들어가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1단계는 주로 시설을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돈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시설을 건물 짓고 그런 부분을 했고 2차는 진짜 그대로 운영하는 사업을 운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정교철위원
1년에 1억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5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정교철위원
2단계는 앞으로 5억을 하는데 매년 1억씩?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우리는 예산 형편상 1억을 지원하고 이것도 자립이 돼야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정교철위원
2단계 사업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온 것이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광태위원
정교철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셔서 별로 할 것은 없는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협의회 운영지원금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승인할 때 김명희 과장님이 그때 주무과장을 하셨지요?
명희
김명희지역경제과장
예.
하광태위원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 임대료만 주면 운영비는 절대 달라고 하지 않겠다, 그쪽에서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임대 얻어주면 사무실 운영비 내 놓으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우리가 자립으로 하겠다, 사무실 보증금만 달라, 그러면 보증금을 다음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느냐, 준 것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것은 주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는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노총하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줄 때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지, 민주노총이 약속을 지켜야지, 한국노총이 약속을 지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물론 그때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각 시군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포항, 구미, 경주 거의 다 해마다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해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연락이 됩니다.
하광태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부로, 그쪽에는 정식으로 인가가 난 곳입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여기도 지부가 다 돼 있답니다. 우리가 몇 명 이하는 되고, 안 되고 하니까.
하광태위원
민노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노총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여기 지부장 있습니다.
하광태위원
경산, 청도이지 경산자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정교철위원
나중에 나가서 누구라고 그러면 안되지! (웃는 이 많음)
이부희위원
내가 했다고 그래.
하광태위원
제가 말씀했다고 해도 됩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여기에 기록을 남겼으니 거기에 보면 될 것이고.
하광태위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지원을 계속 5,000만원씩 도에서 1억 5,000이 나오고 시에서 계속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돈만 주고 관리는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나 사실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자체 분석해 본 것은 안 계실 것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하광태위원
돈 쓴 데 대해서는 받겠지만 돈 준 데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주로 교육,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하는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만드는데 지원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광태위원
교육대상자가?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기업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하광태위원
전부 기업인들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예.
하광태위원
소상인들도 대상이 되기는 된다고 하는데 소상인들은 없는 사람들은 안 넣어주잖아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홈페이지 만드는데 기술제휴하고 그렇습니다.
하광태위원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기수를 정한다면 1기, 2기 등 몇 기를 하며, 교육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여기 들어오는 데 보니까 연간 270시간을 89명을 시켰다 이렇게.
하광태위원
270시간을 89명으로? 그러면 기수가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여섯 번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기술지원은 6회에 216시간 시켰고, 세미나 전시회도 했고.
하광태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는 관리하기 어렵지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어려운 것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경산 재래시장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광태위원
상공인들이 우리 경산 경제의 중심인데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저희들보다 안 밝겠습니까? 그리고 641쪽 시설비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압량공설시장 정비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주거이전비, 이사비, 용성공설시장 정비 1억원, 경산공설시장 정비 5억이 있는데 용성공설시장하고 경산공설시장은 우리가 대충 이 정도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압량공설시장 시설비는 우리 돈이 없어서 못 올렸네요?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안 그래도 지장물 보상금에서 철거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광태위원
철거하고 주거이전하고 이사비 주고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 시설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나중에 장옥을 건립하는 것을 뒤에 계획을 해야지요.
하광태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안이 나왔는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겠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내년에는 땅을 다 사고 민간인 것까지 다 사고 이사 다 시키고 완전히 철거하는 것까지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광태위원
하여튼 이것을 신경써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압량지역 출신입니다만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재래시장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말만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경산시 차원에서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없고 장옥이나 짓고 그 정도만 해 줘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우리 유통정책사업단에서도 많은 말씀을 했지만 사실 판매가 중요합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면 실제 고산이나 대구 인근에 가면 번개시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잠깐 촌동네 사는 노인들이나 나물이라도 캐와서 잠깐 팔고 가는데 사실 이런 시장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사실 시장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산에 온천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지역으로 아는데 온천하러 왔다가 가면서 재래시장에 들러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구입해 가면 정말 우리 농민들 바로 판매까지 유통까지 바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쪽에 신경써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우리 촌 상인들이야 그런 것을 지어주고 가서 장사해 봐라,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올 것이다, 시에서 홍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깊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성공설시장 정비를 1억원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용성시장은 현재 안에 여러 가지 장옥이 낡아서 거의 지금 상당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을 들여서 기둥만 세우고 위에 지붕만 덮는 옛날 난전 장옥식으로 그것을 6개 점포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짓고 화장실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화장실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화장실까지 가는, 화장실 지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급수시설만 할 계획으로.
정교철위원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장날이 되면 그저 몇 사람씩 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시장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던데?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압량시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정식으로 재래시장이 된 것은 점포가 100개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식 시장이 되는데 완화해서 경산, 하양, 자인만 등록된 시장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냥 장터만 가지고 있고 활성화 안 된 상태인데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용성도 시장이 서면서 그냥 버려두면 개인이 점유해서 나중에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시에서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느냐.
정교철위원
그래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언론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재래시장으로서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되는 데가 있고 해봐야 안 되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될 때는 더 지원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산 공설시장 B, C지구 동편에 5,000만원으로 무슨 공사를 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동편지구에 시장 장옥이 있습니다. 그 역시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정교철위원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B, C지구입니다. A지구는 이번에 새로 지은 것이고. 그러니까 동편지구 지붕에 방수가 안 돼서 비가 샌다, 그래서 고쳐서 하려니까.
정교철위원
공설시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산공설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전체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투자는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재래시장에 대해서 서민경제하고 연결이 되니까 활성화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시장은 상인들이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인수해서 자기들이 개발해야 됩니다. 하양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경산시장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영세상인이 들어와서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정교철위원
가보면 이쪽에 청과물을 좀 되는데 저쪽에는 전부 문을 다 닫게 돼 있어요. 투자한 보람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당초부터 착안이 잘못되었지만 기 이렇게 된 것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답답합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비가 샌다고 빨리 고쳐내라고 하니까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에서 7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721쪽에 옥산 지하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4년도 예산에 시설투자 2억 3,460만원하고 전체 인부임까지 해서 3억 4,300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지하주차장을 오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5월경에 오픈 했는데 지금 문을 닫아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나한테 공문을 수 차례 보내고 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도 어떻게 활용을 못하고 문을 닫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면 전기사용료가 2,100만원이 2004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이 8,3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인부임은 삭감시키고 결과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업자를 지정했습니다. 한 달에 전기세 200만원 내고 될 일이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할 때도 6개월 정도 직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해 보자고 했는데 인부임 삭감시키고 밑에는 문을 닫아 놓고 이번 예산에 여러 가지 주차장 관리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왔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초에 직영하려고 각종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는데 직영보다는 위탁 경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아서 위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전기요금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공지를 했고 그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과다하다고 해서 문 닫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지금 일시적으로 관리 운영면에서 조금 자기들끼리 경비라든가 이것이 과다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데 곧 오픈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약상황을 봐서 현상태로 봐서는 크게 손해볼 여지는 없는 것으로 최소한 현상유지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곧 개방할 것으로 봅니다.
정교철위원
시설투자를 우리가 2억 3,460만원을 순수한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공영주차장으로 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우리 시민이 볼 때는 문을 열었다가 지금은 닫아 놨습니다. 닫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언제 문을 엽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곧 개방할 겁니다.
정교철위원
언제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12월초부터 연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을 못 구한 모양입니다. 관리인부를 못 구해서 그런데 곧 열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관리인부 우리 동네에 많은데.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곧 열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언제 엽니까? 이달 중에 엽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엽니다. 개방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쪽에 수요일하고 보면 거기에 교회도 있고 양쪽에 차를 세워서 차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그쪽에 가보면.
정교철위원
그쪽에 로얄하와이하고 교회하고 전부 계약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 놨잖아?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곧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하면 공영주차장의 개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웃긴다는 겁니다. 왜 닫느냐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도 해야지, 문은 열어놔야지, 그 다음에 업자 젊은 사람 불쌍하잖아요? 5천 몇 백만원을 나이도 젊은 얘들이 해서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문만 열면 손해를 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공영주차장을 계약만 했다고 하지말고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이달 중으로 문을 여세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안에 전기시설이 10년이 넘어서 굉장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3,000만원 투자해서 등을 새로 달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내로 개방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개방하세요.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724쪽 신호등 연등화 사업 D/B 구축에 1억 5,000만원인데 1식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연동화 구간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를 1식이라고 합니까? 어느 부분을 1식이라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관내 전 지역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신호등 주기를 전체적으로, 교통정보센터를 올해 설치했는데 거기서 각 신호등의 주기를 조정해서 간격을 조정하는 그런 D/B를 구축하는 겁니다. 용역사업입니다.
이부희위원
용역비입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조사해서 선을 연결하고 주로 전자 통신을 보면 조사해서 하는 용역비 성격도 있고 조절하는 랜선을 연결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 어떤 선도 연결하고 이래서 간격을 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부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시 전체 연동화사업을 구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에 관계되는 1식입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80개의 신호등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동지역은 거의 다 수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6개동을 위주로 해서 80개 신호등을 한꺼번에 묶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연동하는 조작하는데 대한 비용,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구축하는 용역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 신호등 주기 조정하고 80개 신호등 간에 랜선을 연결하는 사업.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통량 조사는 용역에 들어갑니다. 어느 노선에 차가 많이 다니고 신호주기가 어떤지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 전부 컴퓨터로 조작되는 것이니까 랜선을 깔아서 80개 가까운 신호등을 전부 연동화시켜서 차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대도시는 대구에 보면 고산, 사월 다리를 건너면 계속 연결해서 5광구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연동화 작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부희위원
대구 반월당에서 고산까지 오면 한번 잘 받으면 잘 빠지고 못 받으면, 그래서 제가 구간이냐, 전체냐를 묻는데 신호가 경산 전지역이 아니고 6개동에 교통체계를 동시에 통과될 때마다 반월당에서 사월교까지 오는 그런 방법으로 연동화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주 기점부터 맞추겠지요. 예를 들어서 경산 역전네거리에서 시작해서 오거리까지는 연동화 맞춰서 하고.
이부희위원
가능합니까? 직선도로 같으면 가능하지만 얽혀 있는데 가능합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우선 올해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경찰서에 정보센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기존 36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80개 신호등을 같이 연동화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가능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것이 연동화가 직선도로가 아닌 데도.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일시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통로별로는 되겠지요. 노선별로는 연동화가 됩니다.
이부희위원
가능하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이부희위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반 요청이고 반은 저희들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공문상 협의된 것은 없는데 올해 사업을 하면서 협의대상입니다.
이부희위원
불가능 할 것인데, 그러면 어느 신호등에 관계되는 곳에 자문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통량 조사를 전문기관이 와서 다 합니다. 우리가 일단 조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보면 영대에서 시작해서 사월교까지도 많이 지체되는데 그것도 다 포함이 될 것이고 삼북주공아파트에서 경산여중고 앞에도 많이 밀립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연동화 시켜서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나는 구간이 하양노선이냐, 어느 노선이냐를.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잘라서 말을 못하고 전문기관에서 하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부희위원
연동화를 한다고 하니까 가능한가를 물었는데 하다고 하니까 다음에 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과연 자문을 구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한 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한 적이 없지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포항이나 경주에는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200억짜리입니다.
이부희위원
과장님이 그런 데 가서 견학이나 자문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이부희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부희위원
확실히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다음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가 있습니다. 신설을 지금 15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5개를 하기는 하지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합니까, 그냥 받아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올해 해 주려고 하다가 못 한 곳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주로 시가지가 되겠네요? 장소가 주로 어디입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하양 두 군데, 진량 한 군데, 용성 두 군데, 남산 두 군데, 압량 두 군데, 남천 두 군데, 중앙 두 군데, 동부 두 군데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신설에 대해서 앞으로 거의 다 보면 형태가 다 통일된 것이 없고 제각기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설 부분에 어디에 맞춰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는 제가 작년 9월부터 교통을 맡고부터는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사실을 형을 바꿨습니다. 지금 전에 옆에 벽면이 없는 위에 지붕만 있는 것이 농촌형이고 도시형은 박스로 돼 있는데 요즘은 가급적 도시형은 지붕만 하고 촌에 농촌에 갈수록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박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스형은 대충 고정규격화를 시켜놨습니다. 도시형은 지붕만 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규격화 돼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성구 쯤 가면 그런 모양이 있고 앉는 좌석도 해 놓고 해서 비교를 해 보면 경산하고 너무 대조적이고 우리는 해 놓으면 거기에 광고물을 붙여요. 다른 데 가면 대구 같은 곳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설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기좋게 누가봐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데 예산상 한 개소 500만원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현재 기존 돼 있는 수준은 하면 얼마인데 이것은 단가가 평균치 되는데 높은 가격에 책정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단가는 5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상 해 놨는데 하는데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고정시키는 방법에 따라 틀릴 수 있고 위에 것은 규격은 같더라도 그런데 더 예쁘게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만.
이부희위원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쁘게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색깔을 넣으니까 비바람이 치고 이러니까 더 우중충한 그런 것도 있고 차라리 저희들 생각에는 단순한 것이 안 좋으냐,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쁘게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부희위원
이것이 기존 있는 것은 옛날에 보면 다 있는데 동시에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신설하는 것만은 신중을 기해서 장기적으로 교체를 할 때 안 그러면 새로 할 때는 어떤 경산에 대한 승강장은 어떻다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들쭉날쭉 전부 다 틀립니다. 그 점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위원
방금 이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남천 같은 곳에는 승강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가까운 경산중앙초등학교 앞에도 승강장을 보면 노선표하고 시간표가 정확하게 안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몇 번은 어디로 간다든지 노선도하고 안내가 정확하게 안 붙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천 같은 곳에는 차 시간표가 전혀 안 붙어 있고 그냥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세요. 대구시에 가면 몇 번이 어디로 간다는 것이 전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노선표시는 가급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시간이 없으면 안되지요. 오지노선은 시간이 없으면 안됩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지노선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관리가 저희들 시 본청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남천쪽에는 전부 경산버스 밖에 안 오니까 경산버스에 이야기해서 운전수가 지나오며 하나 붙이라고 하면 됩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태재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717쪽 운수업계 보조금을 매년 다루고 있는데, 유류세 인상에 따른 것은 21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불었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도 불었습니다. 재정손실에 따른 보조금도 불었는데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1,800만원에 2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해마다 2개의 버스회사에 공동 배분이 됩니다.
정교철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당초에 보조내시 됐는데 국비가 작년까지 반 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당초 포함되었다고 보조변경내시 되면서 다른 데로 갔는데.
정교철위원
국비보조 하나도 없잖아?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는 국비보조가 없어지고 분권교부세라 하면서.
정교철위원
버스회사에 간다는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정교철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2억이 나가면서 버스 2대를 사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제가 이것을 맡고 보니까 오늘도 버스회사에서 왔다 갔는데 버스 수익노선은 증차를 해 달라고 하고 이것이 비수익노선 지원금도 2억원 같으면 제가 처음 올 때보다는 많이 오른 셈인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뭔가하면 비수익노선 지원해 주는 것이 경산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국적으로 다 해 주는데 왜 경산이 제일 적게 해줘야 되느냐?
정교철위원
버스를 왜 사 주려고 합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올해 당초에 국비보조가 되었다가.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작년에 환경보호과에 돼 있는 것 같던데?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천연가스 해 주는 보조가 있고 오지노선버스 지원비라고 해서 재작년에 3,600만원을 했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그것은 구입해 준 것이 있고 없고는 나중에 자료로 넘겨주세요.
정교철위원
그리고 716쪽에 친절택시 발대식 참석자 유니폼 구입인데 친절택시가 새로 생겼습니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산택시가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나 있어서 이것을 불식시키고자 G택시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250만원으로 옷만 가지고 되나?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옷 뿐만 아니고 홍보물 제작비 조금 올려놨는데 이렇게 해서 발대를 해 보고 이것이 호응이 좋으면, 지금 개인택시를 위주로 해서 50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교철위원
법인은 아니고요?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법인은 아니고, 법인은 사장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행정력으로 조금 하면 협상이 될 것 같고.
정교철위원
불친절한 것은 개인택시보다 법인이 더 불친절합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제가 알기로 법인보다는 개인택시가 더 불친절하다고 봅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G택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되면 아까처럼 택시나 이런 데 우리가 버스에 홍보하듯이 시정홍보를 하면서 한 달에 광고비를 준다든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교철위원
옷 바꿔 입혀서 친절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잘 해서 정말 친절한 택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옷만 50명 입혀서 될 일이 뭐 있노?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별도 교육을 시켜서 해야지요. 앞으로 우수, 모범택시 G택시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할 때도 이 사람들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알파(α)를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아마 올 겨울은 눈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신경써서 우리 지역에는 높은 지대도 많고 고개도 많고 하니까 제설에 신경 써서 사고가 없는 경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안상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동억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은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004년도말 현재 1억 127만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금 380만원을 포함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수입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적립된 기금 1억원에서 발생한 이자 380만원을 포함한 1억 507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출과목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농업경영인 자체 중앙 및 도 연합회 주관으로 참석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140만원과 농업경영인 중앙, 도단위 교육참석자에 대한 교육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업경영인 사무실에 부회장용 책상 및 의자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은 참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칠레 FTA체결, 쌀 협상 등으로 지역 농업인의 불안이 증폭되고 사기 또한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코자 노력하고 경산 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산시 농업경영인의 사기진작과 이들의 선진농업구현을 위한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억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어느 부서에서 씁니까?
최덕수산업경제국장
농업경영인 자체 사무실에 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1억원에 대한 이자 38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사 쓰고 자체적으로 중앙 회의, 도 회의, 교육가는데 경비하고.
정교철위원
우리 예산하고 중복은?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중복 안 됩니다. 우리가 편성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교육이고 이것은 자체에서.
정교철위원
책상도 이 돈으로 다 사고.
최덕수산업경제국장
그것도 부회장이 네 사람인데 책상이 하나밖에 없어서 세 사람 자리가 없어서 사서 옆에 앉힌다고 사는 겁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억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원래는 자금을 줄 때는 자립하기 위해서 적립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인데 실제는 이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자립이 안 되는 쪽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이자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작년에만 해도 5%가 돼서 500만원 받았는데 이자가 내려서 3.8%밖에 안 되니까 38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부희위원
2005년도에는 이자가 2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실제 기금이 큰 보탬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금에 대한 이자로서 활용하는 가치성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지금 이것은 우리 경산시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이야기인데 기금을 더 올리든지 다른 대책 방안이 전국적으로 연구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이것말고도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이자가 계속 보탬이 있으나 마나한 이런 것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기금은 우리가 1억을 해 줄 때는, 모을 때는 엄청 큰 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되므로 해서 본예산에 해마다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회수를 하고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사실 이 기금을 만들 때는 FTA도 없고 WTO도 없고 그런 시대 때 만들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될지, 우리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다 같은 문제인데 아마 기금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앞으로 있다고 봅니다.
이부희위원
여기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그것은 내시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인건비라든지 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없다는 구분에 의해서 지출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최덕수산업경제국장
인건비도 주고 다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380만원으로 주고 어떻게 할 것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허동억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