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소방서 신축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 개발용 토지비축) 신청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소방서 신축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등 5건입니다. 1. 사천소방서 신축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채영석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221호 사천소방서 신축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에 있는 소방서가 용현으로 올 때 우리 동네는 후속 조치를 해 놓고 와야 합니다. 만약, 불이 날 경우 아무래도 10분 이상 걸릴 것인데요.

설명 드릴까요?

예,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1층에 119센터가 있어서 삼천포지역을 다 관리합니다.

동서금동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 옆에 보면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동서금동 동사무소 옆에 도유지가 약 45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1200㎡를 지상 3층으로 2022년까지 새 건물을 지을 겁니다. 우리 준공하고 그 준공을 맞출 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오면 거기도 준공을 할 겁니다. 본 소방서는 용현으로 오고.

용현면에 주택용지가 활성화 안 되어 있어서……

큰 소방서는 여기로 오고, 남양에 있는 것도 빠르게 출동이 가능합니다.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 조치를 다 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차질이 없게끔 하십시오.

자기들이 아직 공포할 자료가 아니지만, 받았습니다. 이사를 같이 할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불이 나도 원망을 안 듣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서에 관한 보고는 처음입니까?

자료를 다 챙겨보니까 2014년도에 김봉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데요. 이 관계는 보고를 많이 했던데요. 처음이 아닙니다.

원래 시 부지였습니까?

2016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다 한 사항이고, 전체 개인 땅을 사서 해 놓은 겁니다. 법상 의회에서 동의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무상사용 기간 5년간 하고 나서 연장은?

계속 협의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쓸까 싶어서 제한해 놓은 겁니다. 공유재산도 잘못 사용할 수 있으니까 5년 사용하고 나서 확인하여 계속 연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뜻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계속 5년간씩 한다는 겁니까?

원래 20년간이었는데 20년 이후에는 협의해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던 소방서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만약, 건물이 노후하면 우리한테 전부 기부채납하든지, 우리가 사용하든지 할 겁니다.

착공은 언제 할 겁니까?

도 예산이 3억 9000만 원입니다. 당초 2억 2000만 원이 적다고 해서 내년도 도비로 실시 설계비를 3억 9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동의해 줘야 자기들이 설계할 수 있기에 올해 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부터 자기들이 설계에 들어가면 내후년부터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설계는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잖아요? 소방서가 하는 것이죠?

예, 도 소방서에서 합니다.

대충 착공, 준공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설계해서 착공하면 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2023년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1년에 100억 원씩 2년 하면 된다는데 아마 2023년이면 준공돼서 이사할 겁니다.

준공하면서 기존하던 소방서 업무가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미리 챙겨서 시민의 안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붙임 위치도를 보면, 용두마을 와룡골 올라가는 꼬부라진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 앞으로 나가는 동네가 있네요?

예, 용두마을입니다.

동네 가운데로 가지요?

경우에 따라서 가운데라고도 할 수 있고, 정중앙은 아니더라도 일부……

주민들이 동의를 잘해 줄까요?

도로가 나누어진다는 개념은 도로에 5m 이상 입체로 할 때, 예를 들면 국도 3호선인 사남 죽천이라든지 그럴 경우는 양분한다고, 마을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름을 우회도로라고 붙었지만 사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가는 그런 도로의 역할이고, 6차선, 8차선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건 2차선입니다. 2차선은 자기 집 앞에도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네가 양분된다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네를 관통하면, 지금 주차장 밑에 수도교 가는 도로가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가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 이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면 방법이 있습니까?

12월 4일 이미 협약서를 체결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합니다. 만약, LH에서 안 하면 우리가 시행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는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협약서에 3년 안에 우리가 보상을 50% 하게 되어 있습니다. LH가 1년 정도 하다가 연말 정도 되면 수용에 다 들어갑니다.

도로를 낼 때 보상을 많이 해 달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강제수용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 수용이라는 건 강제적입니다.

동네에서 반대하면 다른 도로를 낼 수 없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지 20년, 30년이 넘은…… 신설하고자 하는 일반 국도 같으면 우회한다든지 다시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하지만, 이것은 20～30년 동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이므로 노선을 옮기지도 못할뿐더러, 도로 간격이 맞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동네 안으로 들어오는지 바깥으로 들어오는지 몰랐거든요. 정확하게 마을 가운데로 관통하니까 살 수가 있겠냐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용할 때 문제없이 하면 되는데 자꾸 깃대를 들 경우 공사 기간이 늦춰지기 때문에 우리 시의 손해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빨리 설명하십시오.

12월 4일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노선을 정하고, 노선은 기존 도시계획선 안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설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 한다니까 공사가 아무래도 빨라지겠지요. 집을 가지고 동의를 해 주니 안 해 주니 하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지금 수도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진척이 빨리 되도록 이해를 구하십시오. 지금 주민설명회 할 때 의논해 보자고 하면서 달래고 있는데 민원이 몇 번 왔어요.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를 개설하면, 요즘 도로를 높이지 않습니까?

예.

이 우회도로는 어떻습니까?

높이지를 못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이지만, 화력발전소가 왔으니까, 주민이 필요한 도로니까 우리 과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명분으로 삼은 것이고. 실제 화력발전소 사람들이 쓸 도로가 아니라 안길이나 연결을 다 해 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용강주공아파트 주변 1016호선을 해 달라고 한 것도 산 쪽으로 직선화하는 도로 개통 시기와 맞추어서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용두마을 분들은 제일중학교 뒤쪽에서 내려올 게 아니라 4차선으로 쭉 내려오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도로가 될 겁니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가 개설될 때 도로를 높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가 올 때 침수되어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 부분을 챙겨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월성마을 건너편 KCC도 도로가 높더라고요. 앞으로 길을 낼 때 높이 조정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은행제는 공사비를 빌려서 공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사가 아니고 토지보상만.

토지보상비를 빌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림 표가 나와 있는데, 분할해서 갚는다는 겁니까?

자기들은 3년 안에 물건을 보상해서 다 구입하고, 우리는 구입하여 쓰기 시작할 때부터 5년 안에 분할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시 예산으로 차츰차츰 하는 것보다 차용해서 하는 부분이 훨씬 이익이 된다고 해야 하나……

보상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읍지역에 예산을 1억 원, 2억 원 주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쪽에 많이 해 주면 우리가 수용까지 가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구간에 보상비가 있어야 공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연차별로 3.4km에 대해서 공탁을 할 수 없어요. 그 보상비 250억 원을 일시에 하는 것이지 한두 필지 공탁하고, 안 하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전 구간을 해야 해서 이 부분도 LH가 하면 1～2년 동안 협의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전 구간을 한꺼번에 약 200억 원을 들여서 공탁하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할 능력이 못 됩니다. 만약, 우리 시가 한다면 공구를 나누어서 A공구 먼저 공탁을 해서 다하고, B공구는 뒤에 하는 식으로 연차로 해야 하고, LH에서 하면 전체를 일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기에 완공할 수 있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점가’라고 하면 전통시장에 속해 있는 상점을 이야기합니까? 전통시장 외 상점입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시장정비사업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다 있는 그 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시장정비사업 구역이라고 명시해서 하므로 현재 우리 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존 용적률, 건폐율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물론,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장정비사업 구역 내 포함한 지역은 주로 상업지역으로 다 그렇게……

상업지역도 있고 일부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이 보통 60%인데 법에는 70%이고, 용적률은 200%인데 완화된 법은 일반주거지역이 500%입니다. 500%이면 상당히 완화를 많이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해당 정비구역이 없으니까.

앞으로 시장정비사업 구역을 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정비구역 할 곳이 완사밖에 없을 것이고.

읍시장도 다 뜯어서 주차장을 크게 5층으로 올려서……

결국 토지은행 신청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칼자루는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쥐고 있네요?

예.

처음부터 기획실 운운해 가면서 다 할 것처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결시키면, 우리가 50억 원을 확보했거든요, 50억 원을 갖고 하다가 내년부터 채무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처음에 우회도로개설 사업할 때 기획실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별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마지막 칼자루는 건설항공위원회 소관으로 다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건설항공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 신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주항공국장 정국현입니다.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제216호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