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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조태원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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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 군정 업무 추진이 법규에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어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주민복지과 이종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조태원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3-2쪽 푸드마켓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서해푸드마켓은 2010년 9월에 개점을 해서 장수원과 유일원이 공동운영을 하고 홍성군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분의 인건비는 얼마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월로 따지면.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연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서해푸드마켓의 수혜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긴급지원대상자, 관할 읍면장의 추천으로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수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한달에 수혜를 받는 금액이 한 2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푸드마켓을 월 5종에 2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종수도 한정이 돼 있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5종에 2만 원.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 푸드마켓 상시 관리 인원은 지금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상시 관리 인원은 운영자 겸 팀장인 한 분입니다.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 면에서 굉장히 딸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두 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료에 보면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가 240명인데 두 명이 관리하면은 매장 관리하기에도 벅차고 할 텐데 이 기탁자 발굴이라든지 어떤 홍보 등에서 상당히 부실한 결과를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보안책이 없겠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사실 작년 9월 말경에 개소가 됐고 지금 1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봐서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인력 보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시행 초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완할 점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푸드마켓 이용실적이 금년도 현재 877명으로 이용대상자 240명이 6개월 동안 이용을 했으면 누계로 본다고 그러면 한 1,44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40% 정도인 563명 정도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이게 이용률이 그렇게 저조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장 초기인 작년에는 3개월 동안에 인원수로는 517명에 제공 금액이 1,200여 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5개월 동안에 2,400만 원, 한 100%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주 와서 조금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보다는 한번에 와서 1개월 정도씩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것이 활성화가 되도록 더 홍보와 후원물품이 많이 답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240명이 6개월 동안 이용했으면 누계로 한 1,440명이 되는데 한 563명 정도가 아직 덜 이용한 것으로 숫자적으로 봤을 때 한번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담당께서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2010년도에 그 기부받은 물품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수혜자에게 제공된 금액은 1,277만 원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기부받은 물품 금액.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2010년도에 지금 떼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사실 감사 준비를 하면서 금년도 5월달까지 기부받은 물품을 정리해 봤습니다. 금년도 5월달까지 총 100건에 한 천여 만 원 정도 상당의 물품을 기부받았습니다. 그거 가지면 굉장히 부족한데요. 사실은 개장 초기에 작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5천만 원 상당의 5천만 원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후원자를 발굴하고 기부될 수 있는 물품들의 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주민복지과에서 이 푸드마켓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기부식품 제공받는 내역과 또 배부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준비라기보다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나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 수혜자들이 푸드마켓 이용할 때는 그 회원증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신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240명에 대한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푸드마켓을 가면.

이상근부위원장

그래도 푸드마켓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뭔가 제시를 해야 이분이 수혜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거 같은데 회원증 같은 게 없나요, 지금?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한번 요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혹시 우리 담당 분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필요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신분증은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다고.

이상근부위원장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면은 물품을 기부받을 수가 있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인근 지자체 중에서 한 지역은 카드를 발급해서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것은 한번 필요하다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역시 이 푸드마켓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기부를 받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후원회가 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후원회를 구성해서 안정적으로 기부 물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가능하다고 하면 사회단체라든지 지역업체와 어떤 서포터즈를 만들어 가지고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3-3쪽 결식아동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식아동은 대상이 빈곤이나 부모 사망 등으로 하루 한끼 이상 굶거나 외부 도움이 없으면 굶을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얘기하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동만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급식을 하고 있고요. 또 결식우려아동은 주식이나 부식 준비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가 맞벌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정에 따라서 아동이 스스로 식사를 차려서 먹을 수 없는 경우도 결식우려아동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방학 중에는 급식이 필요하다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까지 포함해서 방학 중에는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방학 중에 우리가 하는 급식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기 중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결식아동 지원을 해 주고 또 방학 중에는 지자체가 정부 보조를 받아서 이 급식을 지원해 주는 이원화된 이런 급식 행정 시스템인데 방학 때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결식아동, 한끼를 굶는 아동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언론을 본 적이 있거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별로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100% 존중을 해서 그 존중한 인원이 지금 현황에 나타난 대로 659명입니다. 포함해서 방학 중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우리 홍성군에서는 이 결식아동, 방학 중에는 교육청의 자료를 100% 신뢰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 부분은 상당히 잘 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방학에 대전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언론이 있었거든요. 대전시 교육청은 중식지원대상자를 3만 3천 명으로 집계를 했는데 대전시청은 자체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18,100명으로 집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900명의 학생들이 중식을 굶었다 이런 언론이 있었거든요. 우리 홍성군은 지금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이 결식아동의 문제, 참 상당히 복지를 논하면서 제대로 우리가 배를 굶은 아이들이 없어야 우리가 이 복지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3-4쪽 노인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어서면 고령화사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2010년 말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1.3%로 나와 있어서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홍성은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금 현재 몇 %가 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이 20%가 넘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지금 고령화 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초고령화.

이상근부위원장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노인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거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 홍성군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사실 이 노인복지 관련한 그런 대책은 자치단체에서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마는 국가정책에 의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역량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창출해내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 유형을 공익형, 시장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사업 등으로 해 놨네요. 10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7개 사업이 공익형 사업에 치중이 돼 있는데 이거는 달리 말하면 우리 홍성군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좀 소홀했다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3-6쪽 취약계층을 위한 사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각종 지원 시책 대상에서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어려운 사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발굴한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례관리사업은 일시적으로 위급한 그러한 가정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발굴이 안 돼서 누락돼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위급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많죠.

이상근부위원장

언론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일제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 부분은 취약계층 관리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더욱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3-7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 내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은 몇 가정이나 됩니까, 홍성에?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340가족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는 홍성군에 지금 몇 군데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는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홍성경찰서, 기관으로는, 홍성군 교육지원청, 또 홍성·조양 로타리클럽, 홍주로타리클럽까지 그렇게 있고, 또 이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 이주민센터는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 이주민센터는 YMCA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새홍성교회에 유요열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YMCA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사장님 되시기 전에도 이 새홍성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 다문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단체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단체들이 어떤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서 지금 지원의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지원하는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활성화돼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단체들이 좀 유기적인 그런 협조 체제를 맺어서 정말로 다문화가정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다문화가정 분들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된 점이 없는 거 같은데 한번 이 단체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다문화가정이 340가정 정도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용률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용률은 각 프로그램별로 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목에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되네요. 지금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특성에 따라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집계를 해서 현황을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램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일주에 약 229명 정도가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상근부위원장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고 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얼마나 여기에 참여율이 많은지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지난 2월에 대전일보에서 16개 시군 70여 명의 다문화가정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주여성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지금 홍성군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이주여성이 아무래도…… 파악을 공식적으로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아닌가.

이상근부위원장

맞습니다. 아마 모든 지자체에 속해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절실히 원하는 부분은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쭉 보면 우리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2011년도에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오히려 약화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0년에는 어떤 제과제빵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2011년도 답변 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주민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일자리라고 한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에서도 앞으로 사업의 집중성을 이런 일자리 창출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여기 보면은 취·창업 지원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본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자기 모국어를 활용한 다문화강사, 그리고 또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컴퓨터 다루는 그런 기능 함양, 이런 것들이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취·창업 지원은 희망자가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자들이 많이 표출이 돼야만이 이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사실 이런 기능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 이런 것들은 본인이 배우고자 할 때 성취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아까도 우리 설문조사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주민여성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이 일자리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좀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이 프로그램을 쭉 봐 보니까 다문화가정 남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다문화 남편분들도 외국인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기본지식과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누락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분들한테 나와서 이러이렇게 교육을 받아라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부가 같이 나와서 교육이나 강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다문화가정에 한국인 남성이 사실 그것이 표현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분위기였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는 자꾸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인식을 하고 해서 사실 자기 가족을 다문화여성을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성숙돼야 될 텐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도 절실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많이 개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어떤 다문화가정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송년행사가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저도 이제 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작년에 이 다문화가정 송년회 행사에 한번 참석을 해 봤었거든요. 이 성과에 보면 자료에 다문화 인식 개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인식 개선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이 송년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식구들이 많죠, 가족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행사를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관광과와 한번 연계를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문화관광과장님을 하셨지마는 이 내포축제에 어떤 다문화 의상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시킨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군민들이 이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또 한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축제에 프로그램으로 삽입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거든요. 경로당 기능 보강 3년간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러셨습니까?

이상근부위원장

예.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미처 못 챙긴 거 같습니다. 바로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이 경로당 기능 보강 3년간 내역 자료를 요구한 그 이유는 경로당 기능 보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기능 보강 물품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중복된다는 표현보다도 충분히 AS를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그 다음 해나 또 다음다음 해나 요구가 있으면 바로 교체를 해 주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간 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 자료 요구는 다시 드리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에 경로당에 기능 보강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은 1, 2년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그동안에는 기능 보강이 간헐적으로 있다가 지금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능 시설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사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 복지과와 또 지난 번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연합해서 쓰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물품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링크를 시켜서 현황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은 미리 작업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하여튼 이 기능 보강된 물품들이 AS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글마루 작은도서관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 업무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회계도 분리가 돼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회계.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회계 분리는 정확하게 안 돼 있죠.

이상근부위원장

정확하게 안 돼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같이 있는데.

이상근부위원장

글마루 작은도서관은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이긴 하지만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단일화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주민복지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여러 가지 행정 업무 중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업무이니만큼 여러 가지 다소 질문이 중복되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 있으셨지만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중에 공급해야 할 대상자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될 식품 공급이나 수집에 대한, 또 전달 체계에 대한 그런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 말씀이십니까?

김정문위원

예, 그리고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푸드마켓에 대해서 1가정의 사용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마켓의 물품 구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지금…… 푸드뱅크는……

김정문위원

뱅크와 마켓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는 식품을 주로, 잉여식품을 기증받아서 공급을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요것은 전국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중앙물류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충청남도 푸드뱅크가 있는데 광역푸드뱅크가 되겠죠. 여기에서 잉여 기업체나 개인이 주로 집중적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에서 이쪽으로 의뢰가 되면 여기에서 바로 지역푸드뱅크에 연락이 되고 여기에서 공급이 되면 그것을 이용자에게 바로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이동 관계가 그러면 전국에서 오면 얼마큼 거리에서, 전국이나 광역에서 뱅크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광역이라고 그러면 충청남도 제가 알기로는 요것은 대전 쪽에.

김정문위원

식품이다 보니까 거리상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식품을 운송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게 잉여식품을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되지만 문제점도 아주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김정문위원

문제점이 그런 사례가 혹시 있다 하면은 그런 거를 줄여 주시기 바라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1가정 이용 한도.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정에서 다섯 가지 물품을 2만 원 한도의 월 이용한도액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2만 원이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월 2만 원 여기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사례는 없으셨나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민원 제공이 되면서 이것은 별도로 부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아직까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정문위원

불만 사례가 없다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이용한도에 대해서 월 2만 원이라는 굉장히 소액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고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에 개소하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지원 외로 5천만 원의 물품을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고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김정문위원

이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식품이 이동돼야 되고 보관돼야 되는 거, 구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재차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은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문드렸습니다만 읍면 조사와 교육청 조사의 숫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법적 기준 읍면에서 학기 중을 따지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인정 기준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식우려아동의 정의가 보호자가 능력이 없어서 주식이나 부식을 준비해 주지 못해서 굶는 아동하고 보호자가 주식이나 부식을 준비해 줄 수 있으되 아동이 스스로 그것을 음식으로써 차려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어려울 때는 결식우려아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추가로 조사해서 통보되는 659명은 그런 류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정문위원

교육청 기준이 659명이라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추가로 된 것이 교육청 추천이 659명, 읍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있기 때문에 굶을 것이다 해서 지원하는 결식우려아동이 457명 해서 합쳐서 1,116명을 2010년도에 관리를 해서.

김정문위원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숫자적으로 적게 자료가 나오고 방학 중이나 이때에는 숫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부모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런 사례가 초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3-7쪽 보시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사업비나 추진 주체, 성과 부분의 여러 가지 지금 수년간 관심사를 가지고 질문을 다각적으로 했습니다. 3-7쪽에 설명 말씀대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읍면 좀 외곽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주여성들의 서비스가 얼마큼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방문교육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교육사업에는 방문지도사가 10명이 배치돼 있고 이분들을 지휘하는 책임자 한 분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1가정에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이 25가정, 부모 교육이 12가정, 자녀 교육에 4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강사를 파견하는데 일주일에 2회씩 광천의 구세군 교회에 집합교육을 하는데 8명에 대해서 서부 장로교회에 7명의 그 다문화가족이 그 집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은 지금 읍면에 어떤 거점을 확보해 놓으시고 거기 이동이나 참여하기 용이하게 지금 해 주신다는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근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기관, 또 단체가 지금 함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자치단체의 관심권에서 사회문제로 접근이 시작됐다고 보여지고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를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독려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방법을 지금 통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단체와 기관이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좋은 예가 뭐가 있느냐 하면 경찰서와 홍성자동차운전학원이 운전면허 취득 시에 그런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대한 그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운전학원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에까지 가는 그런 차량 제공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연계가 돼서 그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많이 봐주시고요. 또한 사회단체에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양, 홍성, 홍주 로타리클럽 같은 데에서는 친정어머니 결연맺기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이 다문화가정 여성을 친정어머니처럼 보살펴주고 고민을 상담해 주고 생활물품을 지원해 주면서 병원이나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 동행을 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쉽게 이런 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법률적 문제 발생 시에 법률적 상담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례도 분명하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쉽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정폭력이나 사회 활동 중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 상담 같은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쪽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으면 좋겠고, 친정보내주기 사업이 올해 새로운 단체로 이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으시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조양·홍주 로타리클럽에서.

김정문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실 텐데 사업의 주체를 변경하고 이런 사례는 혹시 발생되지 않나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조양·홍주 로타리클럽에는 금년도 처음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양 로타리클럽에서 잘하고 그것도 호응도 좋다라고 그러면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적 문제에 관해서는 성폭·가폭 상담소에서 검찰 쪽이나 경찰 이런 쪽으로 기관간 연계 관련해 가지고 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 문제가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을 이루시고 계신 분들이 법적 보호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보호장치와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언어나 출산, 또 육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착프로그램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차례 과장님께서도 귀에 익을 겁니다. 가장 문제는 다문화가정의 2세 교육, 또 사회 활동 그런 문제가 이제 커다란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나타날 것을 여러 차례 지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그것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3-19쪽에 보면은 물론 몇 가지 사안이 있긴 있어요.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 같은 거 그런 학교 생활 문제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도 특수한 시책이 발굴되어 선정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좀 듣고 싶고요. 2세 교육 문제가 앞으로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은 뻔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복지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 가족에 대한 그런 2세 교육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노인 문제 관련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 쪽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서 지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육이라든지 어떤 문화의 차이를 함양시키는 그런 것으로.

김정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말씀 잘 듣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다문화가정사업에 뛰고 있는 유능한 공무원 분들의 그런 창의력 한해서도 분명하게 좋은 시책이 발굴될 수 있으리라 믿고 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또 그 외로 여러 분들에게 정보를 수집하시면은 2세 교육에 대해서도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떤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말씀은 이제 다문화가정 쪽에서는 2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은 분명히 인정하셨으니까 답변은 그만하시도록 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쪽 보육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방언론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행정예산이 누수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사화된 거 보셨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2008년, 2009년에는 보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 적발되지 않았는데 2010년에는 표현상 적발되었다라고 말씀을 기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 중에 전산 시스템이 된 이후로 통합관리가 보육교사에 대한 보육 아동에 대한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기사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그동안 여러 공무원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조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관리 감독의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런 행정예산이 이렇게 누수되는 거에 대해서 방만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이고 또 앞으로 쇄신해야 될 방향을 분명히 선정했다고 지난번 자리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 위반된 사업소에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부당 수령한 그런 보육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다 해서 회수 조치를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한 행정벌을 고발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김정문위원

행정처분을 분명히 하셨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보육 아동 숫자에 따라서 보조지원금도 분명하게 판이하게 다르죠? 보육교사 문제도 있듯이 아동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런 문제도 민감하게 자세하게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조지원이 정당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행정예산이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육성 현황에서 23쪽에 보시면은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는데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센터라고 이해가 되는데 어떤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는 그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편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신축건물이 있을 때 그것을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상담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요 센터에도 우리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요원의 인건비가 투입이 되고 운영비와 홍보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이런 센터의 예산까지 지원하는 우리 홍성군 청사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이 전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열악한 상황이 많이 있죠.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 쪽의 편의시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특히 우리 홍성군 청사의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사실 가장 난처한 질문 중의 하나신데요. 우리 홍성군 청사가 벌써 한 40여 년 전에 지어진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화장실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휠체어 장애인 같은 그분들이 회의실이나 대강당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보조자가 이 휠체어를 들어올려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시설 편의시설 관련한 업무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승강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노후건물이고 군청을 이전 신축해야 될 그러한 여망이 많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 투자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랬는데 사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강기를 본관과 별관 쪽에 설치하는 것을 사실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정문위원

예,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전에 대한 계획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측면을 이런 식으로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면은 서운한 얘기가 되고 이전을 언제 하든지간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장애인 학생 한 학생을 위해서 학교 교내 전체에 편의시설을 했다는 그런 사례도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홍성군청도 뭔가 하나 획기적인 사업이 장애인을 위해서 관공서에서 또 예산을 집행하는 관청에서 그런 일에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각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25쪽에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지원실적현황에 대해서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은 지원사업 중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이게 학교에서도 분명하게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중복되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학교에서 분명하게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일반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지만 방과 후 학교가 시간적이나 제한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까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고요.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교육시간이 편성돼 있는데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또 끝나면은 귀가 차량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방과 후 학교가 끝나면은 저녁식사 제공까지 하고 집에까지 태워다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1억 5,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대상 학생은 40명이고.

김정문위원

강사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강사는 8명입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강사에게도 비용이 지급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강사는 인건비가, 수당이.

김정문위원

인건비가 1억 5,900만 원 중에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김정문위원

지금 보면은 이런 보조지원사업 중에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될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보다는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색깔만 비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방과 후 학교하면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뭔가를 학업을 위해서 또 남는 시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사 8명이, 물론 많은 강사가 포진이 되어서 정말로 폭넓은 교육 시키는 거까지는 탓할 수 없지만 이 1억 5,900이라는 예산 중에 인건비 비율이 높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해 주시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사업이 편리하게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43쪽 보시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운영 실적이나 예산 지원 내역보다는 자활센터를 놓고 볼 때 자활센터에서 과연 자활을 성공하고 자활을 해낸 그런 사례가 너무 빈약하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더많은 이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자활하는데 이용되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자활에 성공하신 분이 데이터에 13명 정도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런 사례가 분명하게 많은 이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활센터 사업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참여자들의 노력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조지원이 그분들의 노력에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현장감이 있는 행정으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을 드림으로써 답변 말씀 안하셔도 분명하게 보내주신 자료가 세밀하게 돼 있으니까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그런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49쪽 보시겠습니다. 수련관 운영 현황에서 수련관이 늘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 열악하다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남아 있어요, 보조사업비 중에? 청소년수련관 49쪽에 보면 보조사업비 중에 잔액이 1,200만 원 있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사실은 질책받아 마땅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제보험료가 본예산에 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시에 그것을 판단을 잘못해서 추경에 또 다시 예산을 중복해서 세웠고요. 또 한 이유는 그게 한 5백만 원 정도 됩니다. 지도사 한 명이 7월달에 퇴직을 했는데 이 지도사는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을 가진 자라야만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퇴직하면서 1·2차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이 없었고 비로소 10월 말에 3차 공고 때에 겨우 한 분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 간의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한 5백여 만 원 정도,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의 일부 강사료가 한 2백여 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200만 원 정도 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문위원

과장님,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허점이 있다는 것은 심의한 위원도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편성한 집행부에게도 분명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강사를 3개월간 비웠다는 자체는 물론 채용의 문제점도, 채용의 힘든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3개월간 강사 자리를 비워놓고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라고 올바르게 청소년을 지도 육성하겠다고 보호하겠다고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지도사가 갑자기 나가서 3개월 동안 보충이 되고 있지 않다? 분명하게 이건 관리자의 문제죠. 청소년지도사가 퇴직을 하게 됐다면은 미리 말씀을 하셨었고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될 사안인데 3개월간 공백을 두었다는 자체는 이거는 관리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51쪽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중에 스키캠프가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이 스키캠프 예산이 250만 원이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몇 명이 가는데 250만 원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유지합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70명이 갑니다.

김정문위원

70명이 250만 원 가지고 스키캠프를 가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썰매장 가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 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1인당 참여비용이 16만 5천 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이.

김정문위원

며칠 가는데.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1박 2일.

김정문위원

1박 2일 가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3박 4일.

김정문위원

3박 4일 가는데 16만 5천 원으로 스키캠프를 1인당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2박 3일.

김정문위원

1박 2일, 2박 3일 자꾸 틀려져요, 과장님.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박 3일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숙식비가 5만 5천 원, 리프트 비용이 11만 원 정도가 되고 그것이 본인부담금이고요. 나머지 차량임차료라든지 보험, 이것은 예산으로 250만 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본인부담금이 16만 5천 원입니다, 1인당.

김정문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청소년 중에 소외계층, 취약계층 등은 참여할 수 없겠네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 스키캠프만큼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예산으로 충당을 해서 시행하기란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요. 일반학생을 포함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학생들에게는 분명하게 경제적인 규모상 이런 겨울 스포츠인 스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어떤 차별이 또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없는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상근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이 있으셨고 감사가 있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민간업자 부분에 의해서 송사가 발생됐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분명하게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력과 행정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에 정말로 유능한 공직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직자들의 능력을 잠재우지 말고 깨워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특수한 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복지과 업무가 대부분 보면은 정부의 지침대로, 또 법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현장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복지 문제 같은 거 또 수급대상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는, 또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는 특수한 시책이 개발되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도 빈약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공영주차장이 지금 우리 광천에 많이 생겼어요. 홍성군 내도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주차장 문제는 우리 복지과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주차장 내에 장애인존이 분명하게 있죠. 그 관리를 지금 단체에 맡겨서 단체가 관리하고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그 단체에 소속 분들에 대한 애로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우리 복지과에서 받아들여 주셔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또 장애인 존이 분명하게 장애인을 위한 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유능한 직원들의 능력이 발휘가 되어서 홍성군에 걸맞은 그런 복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말씀 드렸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860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편법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 수급금을 타먹는 사람은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만약에 있다라고 보면은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죠. 그런데 발견되지 않아서 정리를 못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인식이 됐다 그러면은 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비로소 보건복지부에 전산시스템이 완료가 돼 가지고 지난 5월에 그 내역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 내역이 일단은 전산상에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소명을 받아서 정리를 해라 하는 인원이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한 숫자인가는 지금 판단은 안 가는데 하여튼 약 186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정리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조태원위원장

또 하나는 이 자식 관계가 많아도 가족이 많아도 혼자 살겠다고 고집해서 독거노인들이 농촌에 가면 많이 있어요. 이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잘 봐주지도 않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빈약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누구도 돌보지 않아서 힘겹게 사는 사람, 또 죽어도 며칠씩 모르는 가정, 모르는 이 독거노인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목격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 대책은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복지업무를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떤 법적인 제도 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극심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불우한 계층, 그런 분들 이런 노인 계층 그런 분들이 더욱 많은데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번에 화장실 삼남매라고 그러는 그러한 방영의 효과로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을 조사.

조태원위원장

답변 그만하시고요. 이분들 파악된 거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공표는 못하지만 파악된 건 있습니다.

조태원위원장

왜 그 공표를 못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조태원위원장

독거노인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법에 의해서 못해 주고 그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노인들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은 법적으로 지원을……

조태원위원장

과장님.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조태원위원장

앞으로 덜 된 점이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서 잘 관리를 이분들도 해야 돼요. 복지사회가 뭡니까? 여기에 특례가구가 있는데 특례가구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특례가구라는 가구는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특례가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위원장

그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장애인 가구로다가 편성이 안 됐어요?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소득층.

조태원위원장

그래서 복지과라는 것은 군민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지라는 것을 유의하시고 또 하나는 아까 두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2세에 대한 우리가 관리해야 할 그 시스템이 부족한 거 같고, 그 2세에 대해서 지금 학교는 어디까지 다닙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2세가 고등학교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조태원위원장

고등학교까지 다니면 이 학생들이 그 학교 다니면서 고통이 뭔지 또는 따돌림을 안 받는지, 이런 성적은 어떤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태원위원장

그런 거를 않고 다문화가족에 돈만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뭘로 투자를 합니까?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별도의 교육을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연구해서 2세들이 우리 민족과 같이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다문화가족을 돌보는 거 아닌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십시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조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2010년 시설별 분석을 보니까 체력단련장이 26.35%로 1일 평균 71명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 체력단련장이 일반인들에게도 개방이 돼 있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일반인에게도 개방이 돼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거기는 일반인이 사용을 그 시간만큼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간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구별돼 있다는 얘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해소가 된 거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학생들이 성인들이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시간대가 분리됐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 점검 실태인데요. 어떤 분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락카에 옷걸이를 설치해 달라라고 말씀을 누차에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평소의 실태도, 상황도 상당히 이렇게 잘 되는 거 같지는 않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요 점 유념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 점심 드리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대략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기다리다 드실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죠?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내용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급식 체계를 좀 바꾸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 제공을 했었는데 수급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일반 어르신들을 구별해서 일반 어르신들은 한끼에 천 원씩의 티켓을 발행해서 매표를 해서 그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소득층은 티켓을 무료로 제공을 해서 이용하게 하니까 그게 인원이 전에는 무료로 했을 때는 많았었는데 지금 한 150명 내지 200명의 어르신이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

이상근부위원장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노인복지관에 영양사도 배치돼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주민복지과장

영양사 배치돼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관련 법령을 보면은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서는 반드시 영양사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차 질의드렸는데 영양사가 배치돼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홍성군청 행정지원과장 서준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조태원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4-2쪽 자료 요구한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및 복무형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51명이네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51명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우리 군 전체 공무원 수 8%에 달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보거든요.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상황을 답변자료에서 보면은 복지시설에 상당히 좀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복지시설 같은 경우 특히 봉사정신이 많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이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이 시설장 분들한테 혹시 항의전화라든지 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런 전화 받으신 적 혹시 없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작년 11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대부분 근무를 잘하고 있겠지만 특히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래서 정신적인 면에서 늘 해이해 있으면 안 될 거 같고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데 특히 이 근무시간이 끝나면 오후 저녁시간 때 같은 경우가 아마 이 공익근무요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밖에서 조금 얘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이 복무형태, 복무 시간은 아니겠지만 행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홍성군 각 시설이나 군에 배치가 될 경우에 행정지원과 서무계에서 총괄을 하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오면은 비록 공익근무를 하든 군대 근무와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각종 행동이라든지 자동차 운전이라든지 음주로 인하여 무리를 일으켜 가지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국사법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병무청에서도 상하반기로 수시로 와서 집합교육을 하고 저희도 분기별로 1회 정도 수립을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하여튼 직무교육, 소양교육 잘 해 주시고요. 특히 그 근무지에 책임자 분들께 가끔 전화를 드려서 잘 복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쪽 통신법에 의한 신축건물 공시청 안테나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전 검사 대상건축물에서 공시청 안테나 의무 설치해야 될 곳이 공동주택이고 나머지 시설물들은 의무사항은 아닌 거로 돼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1·2종 근린생활시설에 74건의 허가건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74건은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총 109건의 허가 나간 중에 공동주택만 의무대상이고 나머지 105건이 의무는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설치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간에는 전체적으로 다 요것을 의무대상이 됐든 의무대상이 되지 않았던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간에는 우리 관내 설계사무소도 있고 관외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작성이 되어 제출을 해 올 적에는 이것이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 가지고 비록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원하지 않는 사항이라면은 어떤 확약서를 받아서라도 설치 않고 그냥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공시청 안테나 설계를 넣지 말고 설계를 해 올 수 있도록 계도를 할 것이고, 또한 요것이 설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공시청 안테나 없이 준공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고서 준공 처리 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한 요지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공시청 안테나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게 되면 대략 백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거든요. 공시청 안테나하고 증폭기하고 인건비를 다 포함하면 백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설계사무소에 계신 분들의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지원과의 통신계가 지탄의 대상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설계에 안 넣어도 되는데 설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허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알지만 관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계속 건축주들이 백만 원 그 비용을 지출 안 해도 될 비용을 지금 지출한 결과를 낳은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러면은 향후의 그 대책으로 이 설계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야 되겠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에는 공문을 보내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라도 아니면 전화로라도 앞으로 공시청 안테나 의무 대상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빼도록 우리가 계도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의무 대상 건축물이 아닐 경우에는 건축주의 이의가 없는 확약서를 첨부하고 준공검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대부분의 이 의무사항이 아닌 그 건축물의 건축주들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공시청 안테나를 달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끝나면 대부분 철거를 하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설계사무소에 의무와 비의무를 구분해서 비의무인 건축물 건축주에게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분명하게 답을 얻어서 앞으로 이렇게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4-5쪽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하면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3%겠죠.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홍성군의 %를 보니까 가까스로 그 3% 비율을 충족시키긴 했거든요.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장애인 공무원을 확충할 그런 의지와 계획은 없으신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5명이 현재 장애인 공무원으로 3.7%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중증장애인 1명을 선발했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직 공무원이 14명 선발하는 가운데서 장애인 공무원 1명을 또 추가 선발을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대한 확충할 수 있는 인원까지 장애인 공무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 장애인 공무원 분들께서 직무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끔 파악을 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4-6쪽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실정이 실질적으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거의 구별이 없죠? 한 장소에서 대부분 겸용으로 쓰는 데가 많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334개 마을 중 거의 95% 정도가 마을회관과 경로당, 그러니까 마을회관에다가 경로당 개설 허가를 내 가지고 중복을 해서 활용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한 주민복지과에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의원이 돼서 의원사업비로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기능보강을 해 드리다 보니까 중복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더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또 어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는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몇 년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그 제품들은 충분히 쓴 다음에 기능보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화가 돼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A경로당이 있으면 A경로당에 3년이면 3년 동안 어떠한 물건들이 들어갔는지 지금 액셀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도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동참을 한다고 하면은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줄어들 거 같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마을회관 기능보강이라든가 물품 구입 사례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09년부터 11년까지 3년간 31개 마을회관이 두 번 이상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기능보강이나 마을회관에서 물품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읍면에서 진달이 돼서 현지를 나가볼 적에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AS를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물건이 버려지고 또 그걸 사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꼭 기능보강이 필요한 곳, 물건이 꼭 필요한 곳만을 조사해서 이렇게 구입이 되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금년까지는 주민복지과와 저희 행정지원과가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한 군데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그렇게 부서별 업무 협조를 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마을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도농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그런 차원이겠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우리 홍성군에서는 자료에 써 있듯이 용봉산체험마을, 속동갯벌마을, 그 다음에 문당환경농업마을 이렇게 세 곳이 체험정보화마을로 조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체험관광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용봉산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농어촌체험마을로 해서 201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6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었고, 2011년도 5월 말 현재 7,154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문당환경농업마을은 2010년도에 1억 2,443만 원의 체험이라든가 인터넷쇼핑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것이 금년 5월까지 1억 160만 원을 올렸습니다. 또 속동갯벌마을은 2010년도에 5,380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이 금년 5월 말 현재까지 1,240만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요. 용봉산체험마을은 딸기체험하고 홍성한우고기 판매, 또 문당환경농업마을은 환경농업교육과 오리농쌀 판매 관계고, 속동갯벌마을은 바지락 캐기 체험이라든가 해산물 판매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이건 홍성에 이런 마을뿐만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운영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떠한 마을들은 운영자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우리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 군에 있는 3개 마을은 현재 관리 운영하는 사람도 문제가 없고 전국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저희 홍성군의 정보화마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작년도에는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 인구가 굉장히 고령화돼 가지고 대다수가 노인분들이고 또 그 노인분들의 어떤 정보력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데 주민정보화교육이 2010년에는 몇 차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011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주민정보화교육이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간에 사랑방교육이라 해 가지고 횟수로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 말까지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고 금년에 3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우리 주민들의 어떤 정보화의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근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방세액의 3%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액수는 충남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방세 기준이 큰 데는 몇 백 억이 지원되겠지마는 저희 홍성군같이 적은 데는 불과 한 12억, 22억 정도 되는데 순위로는 현재 8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8위, 중간 정도. 2010년도에 교육경비로 13억 8,950만 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자료에 보니까 14억 326만 6천 원이 책정돼 있는데 2011년도 현재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상근부위원장

건수로는 몇 건이 됩니까, 그러면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건 1년간 계속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건이니 두 건이니 끝나는 것은 아니고 1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 가야 성과가 다 나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우리 담당께서는 지금까지 얼마가 이 교육경비가 지출이 된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연중 계속사업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돼 나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안 갖고 계시다고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돈이 교육청으로 돈이 가면은 그 돈이 학교로 배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시기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사업 지도는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는 세세하게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담당께서는 지금 한 50% 정도 얘기했는데 1년에 반 지나서 50% 얘기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이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몇 번을 개최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심의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4조 및 8조에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는 전혀 지금 그대로 하지 않고 위반한 사항이 됐네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너무 심심한 거 같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거거든요. 조례대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학교교육경비 지원은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지원되는 교육경비 항목을 쭉 짚어봤더니 대부분 원어민교사 보조라든지 기숙사 환경개선, 그리고 급식시설 기능보강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저도 한번 학교에 문의를 드려봤어요. 예를 들어서 홍성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하고 또 홍성여고에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런 보조금이 지원된 거에 대해서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가서 확인해 봤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지켜봐야 될 점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급식실에 어떤 식기를 산다라든지 할 때 식기가 들어올 때 정도는 한번 정도 나가서 점검도 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소홀한 거 같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우선 평생교육계에서 각 학교를 나가 가지고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사항이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정산 결과도 받아봐 가지고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수시로 얘기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산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수시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시로 점검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께서도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우리 홍성의 발전은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기업을 유치하기에 그런 좋은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 관광의 인프라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홍성군의 미래는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 교육의 담당 부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근에 제가 아산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교육지원 보조금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아산시 같은 경우는 올 3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중학교 3학년 50명, 고 1, 2, 3, 각 50명 해 가지고 2백 명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강제적으로 선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아이만 선발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을 상담해서 2백 명을 선발해 가지고 중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고등학생은 언어, 수리, 외국어, 논술, 진로진학컨설팅 위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을 했다 이렇게 제가 신문에서도 봤고요. 또 이러한 아산시의 인재육성프로그램이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올해는 아마 10명 정도가 서울대학에 진학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아산시의 정책은 다시 말하면 학력 신장이 곧 도시경쟁력 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함축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홍성도 더 늦기 전에 교육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자, 그것만이 앞으로 미래의 홍성이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타 시군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자료에 의해서 충남에서 중간 정도의 교육지원비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모 초등학교의 체육대회를 갔었는데 김석환 군수께서도 같이 한바퀴 운동장을 쭉 돌았었거든요. 천막 안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수님, 우리 홍성의 교육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아니, 홍성이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요점은 우리 홍성군의 집행부가 이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이 기회에 확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이 홍성군을 방문해 가지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23개 읍면에 확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좌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앞으로 우리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텐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행정적인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4-11쪽 마을문고 관리 및 운영 현황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홍성군뿐만이 아니고 모든 마을문고가 지금 아마 상당히 침체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군의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이 새마을단체에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침체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조금은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 마을문고가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작은 도서관에 문고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이 마을문고를 한번 정리를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바꿀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데가 있다든지 여건이 되는 곳이 있으면 한번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마을문고가 계속 운영이 되다가 저희 군뿐이 아니고 충남도 내의 전 시군이 마을문고가 현재 존속이 되는 것이 열일곱 군데뿐이 없습니다. 정부 시책 사항이 이게 권장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은 도서관이 어떠한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떤 마을에서 활성화를 해서 한다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매개체가 있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침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단체에서 추진을 한다면은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지원과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전혀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관에서 하는 그 광고물이라든지 관변단체의 광고물들이 버젓이 불법으로 달려 있는 현수막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에서부터 이런 것이 없도록 힘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신주에 걸려 있는 불법안내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이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니고 건설교통과 도로계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이 도시 미관을 지금 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본다고 그러면 축협하나로마트 앞에 전신주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홍성군 마크가 딱 찍힌 글마루 작은도서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전신주에 사이즈도 각각 다르게 무분별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시 미관에 상당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양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사이즈 똑같게 보기 좋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행정지원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다 해도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이 아닐지라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 있죠. 이상근 위원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을 하죠. 감히 말씀드리면은. 그분들에게 균등한 사회 활동을 보장해 드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는 차원이고 우리 행정에서 폭넓은 기회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을 채용하는데 공채를 요구했다고 말씀하셨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

충남도에 요구하시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충원 계획 수립할 적에 우리 홍성군 모집 인원의 일부를 도에다가 충원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그 재원이 저희 군민으로 충원된다는 보장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요것은 부모의 본적지나 본인의 현주소가 홍성으로 될 경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저희 홍성지역 사람들이 충원이 우선 되긴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본적으로 해서 할 경우에 얼마 안 있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가능하시다면은 저희 지역 출신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장애인들께서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장애인이 충분하게 우리 행정업무를 펼쳐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제반시설이나 편익시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경비가 교육청 회계방식이 저희 자치단체 회계방식하고 틀려서 저희 주민, 또 학교 학생들의 민원을 가지고 교육청에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제안하는 방식이죠, 알기 쉽게. 그것이 연말에 본예산이 승인되어서 이 교육청으로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배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해당 현장에 재배정이 우리 말대로 재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씀이죠. 그건 교육청 회계방식이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현장에서 필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지역 학생들이나 학교에 어떤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홍성군 입장에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예산이 가긴 가는데 지원이 안 돼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 그러한 불편함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위원

15쪽 보시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단속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쭉 훑어보니까 지금 몇 명이 지금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특사경으로 전체로 운영하는 인원이 25명입니다.

김정문위원

25명이 지금 한 사무실에서 특사경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은 아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사경 총괄은 저희 행정지원과 특사경 업무 담당 부서가 있어 가지고 3명이 하고 있고 민생분야 5개 반 특사경은 원산지 표시와 식품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분야를 단속하고 있고, 기타 분야로 산림과에 5명, 그리고 도로교통분야에 2명.

김정문위원

예, 조직의 구성이,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수산, 축산, 산림, 환경, 뭐 복지 여러 가지 업무가 특사경 업무의 일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직의 구성이 지금 업무 분장적 성격으로 각 실과에 그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긴 있습니다만 특사경 업무에 전담을 하지 않잖습니까. 그쪽 업무를 보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든가 어떤 시기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투입되는 그런 식의 운영이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행정지원과에 있는 세 명을 빼놓고는 다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정문위원

지금 조직 구성 운영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수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수산계 직원이 특사경 업무를 보는 직원이 한 사람 있다고 지금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 재래시장에 보면은 각종 수산물이 지금 많이 나와 있죠. 물론 재래시장뿐만이 아니라 대형마트에도 수산물이 있는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단속 업무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 특사경 업무 담당 부서하고 농수산과에 수산업무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지금 재래시장이 신뢰성을 많이 상실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또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알기 쉽게 먹거리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그런 행위 때문에 이 도덕적 사업이 유지되고 있지 않죠. 재래시장 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그 사회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진다고 생각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특사경 업무가 많이 쇠약하지 않느냐. 또 전담요원이 그 업무에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가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굉장히 특사경 업무가 빈약하다. 특히 이 수산물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요즘 또 대형마트에서 수산물 취급을 거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보시고 또 홍성시장이나 광천시장에 포진돼 있는 재래시장 수산시장 내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런 거를 좀 단속 업무에 충실하게 해 주시고 단속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커다란 충격적인 단속 실적은 없는 거 같아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010년 작년 특사경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넘어온 것이 2010년부터 11년까지 두 해째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먹거리의 그 원산지 표시 위반을 상당히 강도 높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요. 수산물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작년, 금년에 허위 표시한 것을 단속 못 했습니다. 없습니다만 이 왕족발이라든지 돼지 칠레산들이 들어온 것을 국산으로 표기해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김정문위원

그동안 일반 서민들은 잘 알지를 못하는 가운데 수입산 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수산물이 거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요. 그러면 재래시장을 찾는 일반 서민들은 당연히 국산으로 생각하고 사 가지시죠. 그러한 경우를 여러 번 본 사례가 있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발생된 민원을 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특사경 업무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거의 자유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수입하는 거서부터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먹거리를 가지고 사람 마음 속이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 부서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그런 업무를 펼쳐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강력한 지도와 또 단속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화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러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제시하겠지만 이 조직 운영서부터 뭔가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조직 운영이 특사경 업무가 각 과에 한두 명 배치돼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특사경 업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겁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민생 5개 분야는 거의가 다 행정지원과 특사경 담당 부서에서 하고요. 특사경 담당 부서 3명이 배치돼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허위로 표시를 하지 않도록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도 표시판매지나 요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과장님 시장 한번 순회 한번 해 보세요. 정확히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수산물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관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6쪽 홍성사랑장학회 잘 운영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또 많은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 운용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현재 26억 정도 적립액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셨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26억 중에서 22억이 정기예금에 들어갔습니다.

김정문위원

기금이 지금 한 군데 관리하고 계시죠? 금리적으로 이자수입 같은 거는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홍성사랑장학회 장학기금 26억 중에 22억은 정기예금으로 농협홍성군지부에 적립을 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 14억은 연 금리가 4.6%로 적립이 돼 있고, 또 8억은 4.4%로 적립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중금리와 맞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제가 작년도 군정질의 때 언론에 보도된 자치단체별 장학사업 사례를 들어서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또 투명하지 못한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린 적 기억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장학생 선발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골자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지역대학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 혜택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홍성사랑장학회에서는 금년에 103명을 했는데요. 그 선발 규정은 중고등학교 장학생은 기준이 성적우수, 복지장학생으로 우선 뽑고 또한 특기장학생으로 이렇게 해서 홍성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했고, 대학교 장학생은 지역대학 장학생으로 신입생 상위 5% 내외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또 성적우수장학생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2등급 이내가 2개 영역 이상인 자로서 전체 평균이 3등급 이상인 자로 했고요. 수시합격자는 동등 성적에 이상되는 자를 선발했습니다.

김정문위원

두 번째로 지역대학생에 대해서 지금 선발 과정은 제가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역대학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얼마만큼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지역대학 장학생을 3명에서 2011년도에는 8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김정문위원

제가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복지장학생 선발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대학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가정이 어려운 복지장학생도 2010년도의 경우에는 저희 홍성군에서 22명을 선발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49명 상당히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정문위원

장학사업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해서 충분히 알 것입니다만 그 장학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홍성사랑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가 혹시 관리 체계가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학업을 마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분석된 데이터는 있으신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성사랑장학생으로 선발을 하고 그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우리 고향인 홍성에 대해서 자긍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의 경우 선발할 때는 홍성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레포트를 제출한다든가 이런 과제를 주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우리 홍성사랑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기여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해 봐 보니까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에 두 번 이상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5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취업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김정문위원

문제가 지난 작년도까지 한번 선정되면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학교 졸업 시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셨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한번 장학금을 받으면은 졸업할 때까지 그 장학금을 주는 제도로 추진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한테만 일부 사람한테만 주어지고 폭넓은 장학금 수혜 혜택이 없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시 선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한번 선정된 대학생에게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자는 가장 주된 목적은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자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서 차별성이 좀 있다라고 논란이 되어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 같은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홍성군 출신 학생으로서 장학금의 수혜를 받은 학생이 어떻게 성장해서 얼만큼 애향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홍성군이 얼만큼 경쟁력을 갖추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실무 부서장께서는 분석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홍성사랑장학회가 진정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질문을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요. 19쪽에 기간제근로자, 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채용 목적이나 채용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는 정규공무원의 인원이 한정되고 업무에 손이 다 뻗치지 못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충원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것이 20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손이 가지 못하는 현장 부서라든지 이런 곳에 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산이……

김정문위원

예산서를 보면은 늘 빠짐 없이 각 실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공직자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보충하고 뭔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고 또 두 번째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런데 두드러지게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분별없이 활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과에서는 분별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인원이 다 보충되어서 행정업무가 뭔가 혁신적으로 변화가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몇 년간 지켜봐도 똑같은 운영이거든요. 변화가 없는 같은 운영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은 발전이 없죠. 그런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서 분명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사항도 분명하게 과장님께서는 눈여겨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문위원

끝으로 21쪽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주된 이유는 홍성군 공직자가 행정 업무를 펼치는데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공직자들이 정말로 신나게 날개를 활짝 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구제역으로 관련해서 특별휴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이 5월 25일날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내일까지 1개월 동안에 이틀씩을 부여해서.

김정문위원

24일까지 아마 1개월간 이틀씩 주셨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가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직원들 좋아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좋아하죠.

김정문위원

좋아하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

편히 쉬어서 더 활력적으로 행정 업무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활력소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고요. 이런 식으로 홍성군의 자료를 주신 거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복지제도 운영, 직원보육수당 이런 게 사기진작 프로그램이라고 시책이라고 보여주셨는데 뭔가 정말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일보다 좀 획기적인 시책을 찾아주시고요. 보니까 직원휴게실 편의시설 운영이 있는데 지금 편의시설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어디에 지금.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민원실 3층에 옛날 전산교육장을 휴게실로 개조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편의시설이 3층에 있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

1층에 있는 직원들 편의시설 3층 이용 잘합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딴 데는 도저히 낼 수가 없고 해 가지고.

김정문위원

자리가 없다는 것은 이용할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청사 여건이……

김정문위원

이용자가 많아서 자리가 없는 게 아니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 청사 여건상 1층이나 2층에다 자리를 낼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도 옛날 전산교육장을 활용하던 그 가건물을 개조해서 휴게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말 그대로 행정지원과입니다. 자치단체가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지원 업무를 맡은 지원과에서 공직자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홍성군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느낄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 주시고, 여직원 수유공간 확보라고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 사업을 지금 구상하셔서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구상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대략 생각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야 그 공간을……

김정문위원

소요되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간이 필요한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애기를 데리고 있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죠. 통상적으로 3개월 출산휴가를 들어갔다 나와서 직장에 다닐 경우에 그 시설이 사실상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는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 공간은 있으면 상당히 여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앞으로 이러한 정말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쾌적한 근무 환경이 제공되고 그럼으로써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고서 군 전체가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더 궁금한 사안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또 많이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의장님.

김원진의장

4-8쪽 보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 현황, 이렇게 잘 자료를 받았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교육경비로 홍성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적 지원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한번 현황 파악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급식기구 이렇게 교체 및 하는 거와 기숙사 신축 등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홍성군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이나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나 지역 제품이 전혀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지역 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혹시 지금 그 교육지원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한번 이렇게 권고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원청하고 우리 지역 제품을 다 써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권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원진의장

못하셨죠?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 보면 전혀 지역 업체나 지역 제품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 부분은 홍성군에서 홍성군민의 세금으로 교육에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외지 업체나 외지 제품이 들어간다, 요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홍성군의회에서 아마 촉구를 했습니다. 지역 제품이나 지역 물품에 대해서. 그러나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부터 한번 요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자료를 받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의장

더 한 가지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연세대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성군에서 그 문제점 파악한 거 있는 거와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대응 논리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독단적으로 홍성군에서 대책이나 대응논리보다도 학부모회와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연세대학교와 협의 절충을 해서 최대한 잘 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지금 학부모 측이나 학교 측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홍성군에서 이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만약에 농어촌특별전형이 안 된다면 지역 공동화 측면에서 홍성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의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기 위한 준비를 착수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의회에서보다도 집행부에서 우선 주도적으로 이 농어촌특별전형이 지금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런 그런 준비가 없고 뭐하다는 것은 심각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까도 중복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무엇보다도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식을 하시겠습니다만 농어촌특별전형이 아니면 홍성에 실력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홍성을 다 떠납니다. 그것이 1, 20명으로 이렇게 국한되겠습니까? 또 그 부분들이 가장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접근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연세대 하나로만 국한된다면 이게 좀 문제가 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세대를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 상당히 좀 변화가 있을 거로 보는데 군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않고 이거 학부모들한테만 의존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 홍성군의회와 특별대책반이라든가 아니면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주도적으로 홍성군에서 이거 주도해야 됩니다. 이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논리개발이나 이런 접근을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요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군에서 주도할 수 있는 요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요것이 저희가 아직까지 어떤 대응 논리를 갖고 대처를 못했습니다만 학부모님들과 학교와 서로 상의해서 최대한 우리 홍성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장

요런 부분에 대해서 기구나 요렇게 따로 TF팀 구성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안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김원진의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리고 또 중복되는 말씀인데 학생이나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만 가지고는 이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 같으니까 요 부분도 홍성군에서 정치력을 총 발휘해서 이 부분이 저지될 수 있도록 아주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철시켜야만이 홍성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공동화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사업 부서라기 보다는 조직 인력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급과 승진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 부서로서 현재 공무원들의 6월과 12월에 근무평점을 해서 순위를 매기고 계시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위원장

그러면 그 순위 매긴 거를 본인이 각자 보여달라면은 보여주시겠지만 개인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개인에게 일일이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이 공개 요구를 할 시에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위원장

그 순위가 적절한지 않은지 본인에게 이거는 하나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이 평점 순위표를 개인에게 통보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더 득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되면은 공개를 하고요. 이 공개를 함으로 해서 더 나쁜 영향이 나올 거 같으면은 공개를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태원위원장

예, 그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직렬별로 따지면은 이 기술직과 행정직으로 나눠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은 몇 자리가 안 돼요. 행정직은 거대합니다. 옛말에 참새 집 위에 부엉이가 들어앉았다는 듯이 여기 농산과나 축산과는 기술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본청 같은 경우에 실과장 보직 중에 복수직으로 된 것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농수산과도 내내 행정, 농업, 해양수산, 3개 복수가 되고, 축산과도 행정과 농업과 수의, 3개 복수가 됩니다. 이런 것을 비롯해서 지금 8개 부서가 복수직인데 그 중에 다섯 자리가 행정직렬이 있고 세 자리가 기술직들로 현재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복수직렬은 해당 부서의 업무량이나 또 부서의 특정기술 업무보다는 일반 행정 업무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또 행정으로 줄 수도 있고 또한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직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기술직이 가야 할 자리를 행정직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떤 조직의 장악 능력이라든가 행정 업무 추진 능력이 확실히 있고 하다면은 그 사람들을 우선 보직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또 행정직을 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군정 발전에 어떤 필요한 직렬을 운영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기술직렬 자리는 기술직렬이 갈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태원위원장

그 직렬별 이렇게 해 주셔야 이분들은 전공을 하고 있고 다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행정직에 못지 않게 근무하실 분들로 알고 있고 그 분야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또 기술도 늘어나고 농촌도 부흥시키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술직에 대한 배려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군수 관사에 CCTV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설치하셨다고까지는 했는데 그 뒤로 어떤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현재 CCTV 작동되고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답니다.

조태원위원장

그 모니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세콤회사에 갖고 있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모니터, CCTV가 있는데 세콤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CCTV랍니다.

조태원위원장

그 CCTV의 목적은 우선 범죄로부터 예방도 해야지만 6월과 아까도 12월에는 자주 드나들지 않아야 될 분들이 드나드는 수가 있어서 요런 걸 좀 한번 행정지원과장님은 보셔 가지고 그런 사항에 주의 깊게 보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 주시고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성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지금 군수님 관사에 CCTV가 설치된 것은 방범을 대비한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말이나 12월달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근평 관계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근무평정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장이 우선 순위를 다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 행정 부서, 인사 부서에서 그 나열만 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서열을 결정해 주는 것은 실과장님이 다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관사나 부군수 관사에 그 근평 계절에 따라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태원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각 부서에 음지에 앉아서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보다는 좀 그것만 못한 분들이 서열에 앞서서 가는 그 과정이 많습니다. 내가 30여 년간 근무를 하면서 묵묵히 일한다는 거보다는 잘 로비를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승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내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공정하고 음지에 숨어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승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간단한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 위원장님께서 근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는 대학도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교수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교수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우리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행정지원과 직원들 근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과장님들 평가하는 시스템도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5급 직원들의 근무 평가를 6급이나 7급이나 하위직들이 하는 다면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하위직 공무원들이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시죠?

이상근부위원장

다면평가가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위직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이 다면평가제도에 의해서…… 다면평가제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 평가에 의해서 100%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고과라든지 또 근무연수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일부 점수를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승진에 지금 현재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진 서열 순위 변경되는 데는. 저도 도에서 있다 왔습니다만 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다면평가제도를 활용하는데 반영은 실질적으로 큰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인사가 되지 못하면 그런 공무원 사기진작의 시책은 모든 것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은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나가시기 전까지 퇴임하시기 전에 그런 제도를 확립해 놓고 퇴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충청남도 농협생활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쉽게 얘기하면 농협지부에서 서울에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관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학생이면 어떤 신청 절차가 있겠죠. 그 학생들이 무료로 내지는 아주 실비만 내고 생활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 김정문 위원님께서 홍성사랑장학회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차제에 우리 홍성군도 홍성의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에 그런 생활관 비슷한 것을 아직은 시기상조일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도 서울에 생활관을 갖고 있고 충청남도에도 충청남도 학사라 해 가지고 아직 서울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유성에다 설립을 해서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전에 가서 하숙을 하지 말고 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적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상당히 큰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만 허락한다면은 그런 것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많이,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학사를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일단 있는 그 시설을 우리 학생들이 입주를 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그런 혜택과 똑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제완 농협군지부장님 군청에 자주 오시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충청남도 농협생활관에 우리 홍성학생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홍성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군지부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아까 의장님께서 연세대 사태에 대해서 홍성군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또 실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정말로 집행부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회창 국회의원님께서도 내일 아침 9시에 교육부차관을 국회로 불러서 박선영 정책의장하고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올라갑니다. 연대 사태에 대해서 좌담회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우리 홍성군민의 염원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서준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1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해서 6월 24일 10시에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