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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한재학 의원 발언

제78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4

한재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 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추천된 위원이 한 명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기립, 기명ㆍ무기명 투표가 있으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준하여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신민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한재학 위원님께서 신민수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ㆍ재청이 다 있는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민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민수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부위원장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영석 위원장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신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경제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 구청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시간을 구별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3.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률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이상률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이상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석 위원장님과 신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 공약 사업, 국ㆍ도비 보조 사업 등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1회 추경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2,842억 원보다 2,825억 원이 증액된 3조 5,66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14억 원이 증액된 3조 1,04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11억 원이 증액된 4,6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3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 16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37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5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56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2억 원을 증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5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수요 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55억 원, 무심천 교량 및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 26억 원, 강내 및 내수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 18억 원, 청주시정연구원 출연금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ㆍ문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준공영제 재정 지원 225억 원, 출산휴가수당 지원 142억 원, 오송ㆍ가경ㆍ복대 국민체육센터 건립 97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사업 70억 원,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58억 원, 청주시립도서관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 55억 원,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ㆍ환경 및 에스오시 확충을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124억 원,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95억 원, 청주하이패스(Hi-Pass) 전용 나들목 설치 83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1억 원, 도시재생 사업 3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정봉동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24억 원, 급수구역 확대 사업 19억 원, 성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개의 기금의 수입액은 1,154억 원, 지출액은 1,267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113억 원이 감액된 5,63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144억 원,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ㆍ문화 향상과 생활에스오시 확충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퇴장

선영

박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조 5,666억 6,91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6퍼센트인 2,824억 6,63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81퍼센트 증액된 3조 1,047억 5,012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22퍼센트 증액된 4,619억 1,906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14퍼센트 증액된 3,757억 6,768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22퍼센트 증액된 861억 5,137만 7,000원입니다. 다음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억 6,000만 원을, 세출예산 88억 1,396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 각각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회운영ㆍ재정경제ㆍ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ㆍ환경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 1,221만 원을, 행정문화위원회 10억 6,105만 원을, 재정경제위원회 70억을, 복지교육위원회 1억 2,970만 원을, 농업정책위원회 5,100만 원을, 환경위원회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환경위원회에서 각각 16억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이 중 고향사랑기금은 신설되었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97퍼센트 감액된 5,632억 7,296만 8,000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지출계획 중 시설비 4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증감은 없으며, 그 외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준공영제 재정 지원 및 수요 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출산ㆍ육아수당 지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과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영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예산안 511페이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봉명1동입니다. 보면 301번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돌봄교실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거의 80퍼센트가 삭감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덕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정영석위원장

  511쪽.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예,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그거는 봉명작은도서관 행정재산이 관리 전환돼 갖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관리 전환이라는 게 기존대로 계속 운영은 되지만 목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됐다는 건가요, 전용이 된 건가요?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관리 주체가 따로 있는데 주체가 바뀌어서 반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운영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삭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럼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으시고요?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그런 점은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제가 선거구인데 이 항목들은 다 처음 보는 거라서……. 거기에 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있어서 일단 여쭤봤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원식

박원식흥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소파(3인용) 10개는 기존에는 좀 더 적은 숫자였던 것 같은데 추가로 10개를 했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예,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미영입니다. 당초 10개를 본예산에 책정했는데요. 여권 발급 민원인 폭증과 또 노후화 증가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연숙위원

  기존에 본예산으로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던 건가요?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삭감된 건 아니고요. 기존 소파는 과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배치된 거고요. 이거는 본예산에 책정되지 못한 여권용 민원인 편의를 위한 가구입니다

정연숙위원

  노후화된 거는 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되는 거고, 사용 연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를 준비해서 본예산에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2개였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10개로 해서 8개가 추가됐나 궁금했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네. 당초 여권 리모델링 공사를 2,200만 원에 책정했는데요. 그 안에 가구 물품 구입비는 예산과랑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으로 1회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또한, 소파가 당초 내구연한이 8년으로 지금 장기 사용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연숙위원

  아! 그러면 소파가 내구연한 8년이 다 지나서 오래되고 낙후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네, 2008년에 구입된 거라…….

정연숙위원

  아, 2008년.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네.

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증기가 구입돼 있는데 인증기도 사용 내구연한이 있지 않나요?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네, 인증기 2대에 대해서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2016년에 구입한 사항이고,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소요되지 않은 사항도 많이 소모가 돼 가지고 구입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연숙위원

  소파나 인증기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한 거라서 미리미리……. 뭐 추경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본예산에 미리미리 계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서원구민원지적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 2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주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bakery festa)라는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혁

안용혁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사실 청주가 카페나 디저트 도시라고 외부에서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가 사실 관광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즐길 거리나 먹거리, 볼거리라든지 이게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외부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소재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축제를 저희가 기획하게 된 겁니다.

이화정위원

  근데 어떻게 전액 다 삭감이 되셨죠?
용혁

안용혁관광과장

  죄송스럽게도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상임위에서도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었습니다, 사업비 문제라든지. 저희가 봄에 푸드(food)트럭 축제도 했지만 한 해에 행사성 행사 두 가지 경우 또 처음 축제를 시도하는 것인 만큼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이 계셨는데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 많으셔 가지고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화정위원

  저도 주관적으로는 저희 청주시가 카페가 많은 지역이고 외부에서 많이 찾아온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베이커리 페스타가 필요할 만큼 청주시가 카페 도시로 알려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용혁

안용혁관광과장

  네, 지난 ’21년 12월 이때 저희가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를 통해서 연구한 자료도 있습니다. 청주 관광 키워드 자체 검색을 ‘맛집’이라든지 ‘카페’ 이런 검색에 대해서 저희가 검색량을 산출해 봤는데요. 각각 이삼 회 정도로 통계가 잡히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청주라는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브랜드나 관광상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디저트, 카페 이런 거에 대한 검색량이 다른 요소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많은 거로 저희가 결과 보고서에서도 담아서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러 가지 시도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돼서요. 과장님, 이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혹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혁

안용혁관광과장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주가 관광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광 인프라는 장기간에 사업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없고요.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선은 시가 가지고 있는 카페라든지 이 자원 자체로 잘 엮을 수 있는 좋은 관광 요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저희가 앞서 무심천 벚꽃축제도 봄에 했지만―봄에는 푸드트럭 축제라든지 또 가을에는 디저트 카페 페스타라든지 이런 형태의 축제를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저희가 잘 추진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저희가 화장품 관련해서도 공장도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박람회까지 연결되고 수출까지 연결되는 걸 저는 확인했는데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문화재과장님, 김대영 과장님!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이화정위원

  예산안 2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하셨죠?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네.

이화정위원

  이번에 전액 삭감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대상자들에게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법률에 따라서 이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삭감됐습니까?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네,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사유지를 2006년도에 매입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장례문화가 대부분 매장을 선호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묘지 소유자가 이전할 대체지를 구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토지만 매입해서 협의 취득을 하고 묘지는 이장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이장할 곳을 찾아서 화장 겸 이장까지 하면서 보상을 요청하는 건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화정위원

  충분히 설득을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도 그 법률을 찾아봤더니 보상액의 책정에 있어서 이게 4,000만 원이 현시점으로 책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네, 지금 현시점으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그리고 이 분묘 관련해서 이게 반드시 보상 처리가 되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김대영 과장님! 제가 잠깐 거기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열호 실장님을 비롯한 허복순 국장님 또 손민우 국장님, 작년에 고생도 많으셨고 올 초에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아쉽게도 문화 쪽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 뭐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어보니까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 또 자료가 미흡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벚꽃 트럭, 벚꽃축제 이게 5,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45만 명의 인구가/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많이 좋았잖아요. 그것도 처음에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문화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지만 실질적인 설명을 자세히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변에 듣기로는 예산 문제도 있고 올해 꼭 시행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대영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네,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금년에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매년 이장비에 대한 단가가 새롭게 고시가 됩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희망할 때 매입해 주는 이유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강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가 따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매수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주는데 저희 시비로 완전히 매입해 주는 게 아니라 국비를 70프로 받고, 도비를 15프로 받고 우리 시가 15프로를 투자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2006년도 당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례문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전 대체지를 구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나가지 못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국비에서도 내려오고, 도비에서도 다 내려온 거예요?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이번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비로 매입해야 합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이걸 올해 매입을 못 하면 어쩔 수 없이 내년에 또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네, 내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또 단가가…….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단가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어차피 매입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매입할 거면 올해 매입해야 되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과장님, 잠깐만! 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행문위 쪽에서의 생각은 청주시가 카페가 많잖아요. 그죠? 베이커리도 많고. 그리고 요즘 경기도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을 오히려 살려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시에서 베이커리하고 카페를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으로 하는 건지를 이해를 잘 못 했어요. 그건 오히려 시의 젊은 청년들이나 카페 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위해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혁

안용혁관광과장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굳이 예를 들면 지난번 푸드트럭 축제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 개최할 때 보면 사실 원도심이나 이쪽에서 상권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장소가 무심천 축제현장에 한정되어서 인파가 모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원도심이라든지 또 배달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장성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운집함으로써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상권 침해라든지 이거와 달리 저희가 자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원도심의 매출이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그 기간 동안 플러스해서 그 이상의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카페……. 저희가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확장성인데요. 결국에 이 사업을 계속 모아서 이 형태의 축제나 이걸 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영세 카페업자가 죽는 게 아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게 반드시 마련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하고. 솔직히 모든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좋은 취지로 또 하나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도전 자체를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싶지만 사전에 자료가 불충분하고 이해를 못 하는 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의회하고 위원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에 대한 자료 그런 거를 충분히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혁

안용혁관광과장

  네. 그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아니면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 민병전 과장님! 249쪽 하단에 보면 무심천 우드볼장 부대시설 조성 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에 3,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은 설계비였나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무심천 우드볼 부대시설 및 조성이라 하면 우드볼장 조성하고 부대시설은 뭘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우선은 화장실을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딸린 주차장 조성과 함께 주차장을 출입하는 진출ㆍ입로가 있어서 이게 소요되는 비용이 토털(total) 3억 3,000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남일현위원

  3억 3,000 예산이 얼추 설계가 마감 단계에 있으니까 그래도 가예산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3억 3,000이 이번에 계상돼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1억 3,000만 갖고도 충분하다고 하는 거 보면 가예산을 잘못 뽑은 건지, 1억 3,000이 맞는 건지,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충분히 사업내용을 설명드렸을 텐데 아마 전체적인 사업 규모만 가지고 예산 심사가 진행된 후에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논의하셨기 때문에 발생된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우드볼장 조성에 얼마, 부대공사에 대해서 화장실에 얼마, 주차장에 대해서 얼마, 진출ㆍ입에 대해서 얼마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위원님들 다 준비해서 주세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위원

  제가 잠깐만! 과장님께 이어서…….

정영석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봉규위원

  과장님, 제가 우드볼 경기장하고 파크를 가 봤었어요. 그 얘기를/민원을 듣고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한 600에서 700미터 정도를 이동하더라고요.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은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더……. 그쪽 부서에서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좀 더 심도 있게 설명해 주셨든지 아니면 행문위를 좀 더 설득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전 공감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금액들이 좀 공감이 돼야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편하게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는 내용을 갖고 ‘아, 이럴 것이다.’라는 내용……. 저도 처음에는 화장실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부대시설이고 내려가는 진입로부터 해서 주차장도 필요하고 이런 시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좀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하나씩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남연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연심위원

  네,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우드볼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문암 파크골프장에도 보면 화장실 위치가 현재 라이더(rider)들이 다니는 길 건너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쪽 상단에 무심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남연심위원

  네, 여기에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건축 행정절차 이런 예산이 섰는데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그라운드골프장은 일반 파크골프하고 골프 유형은 비슷합니다마는 일반 맨땅이냐 아니면 잔디냐 이런 차별화가 되고요. 그라운드에서 하게 되면 인조잔디를 포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는 여기 회원 수가 한 283명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저희들한테 그라운드골프를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개신동 쪽에 배수지에서 연습하고 있다고 해서 좀 큰 규모를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대상지를 확인한 결과 제2운천교 있는 쪽이 친수공간이 가능한 지역이 있어서 그쪽을 잠정적으로 후보지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조성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무심천 둔치 부분을 조정해서 맹암거 시설과 함께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구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남연심위원

  그 위치가 제2운천교 부근이면 운천초등학교 밑에 하상 고수부지 거기죠?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사실 무심천로를 봤을 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고 또 강서2동에 문암 파크골프장, 우드골프장 그 가운데 사직ㆍ운천점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이런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조성 사업 예산안이 올라와서 저는 내심 반기는 건데.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층은…….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용하시는 층은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게 계신데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 한 70대 정도 이후부터는 그라운드골프를 이용하시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용역비가 서고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공사가…….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저희가 사업비는 전체 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금 실시설계를 그 지역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드볼경기장도 그렇고, 다른 데 미호강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오송 쪽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범위를 책정해 놓고 설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잘 알았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51쪽에 청주야구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18억이 계상됐어요. 물론 저희 야구장이 ’79년도에 개장해서 좀 오래돼 갖고 시설 보강이 들어가는 것은 다소 인정합니다만 지금까지 야구장 시설 개선에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그동안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투입된 사업비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4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큰 사업비로 투입된 거는 2013년도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비용이 다른 부대공사까지 42억이 들어갔고요. 2015년에 10억 정도는 외야 펜스를 확장하는 사업 그리고 2018년도에는 조명타워 5개를 교체하는 사업 28억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전광판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14억이 투입됐습니다.

남연심위원

  청주시 인구 86만이라고 했을 때 야구동호인 수는 어느 정도 돼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동호인 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거기 관람석 수는 어떻게 돼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현재 1만 석 정도 가능합니다.

남연심위원

  야구 동호인 수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86만이라고 했을 때 관람석 수가 1만 명이라고 해서 그거를 과연 야구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가고요. 사실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꺼려 하는 구장이죠?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연심위원

  인조잔디구장에서 선수들이 마음 놓고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나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고척돔구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고요. 그 이외의 구장은 천연잔디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조잔디도 천연잔디와 같이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근데 1년에 보통 다섯 번에서 여섯 번 경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대여섯 번 경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청주가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였고. 또 이거 말고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예산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추론하면……. 본 위원 생각인데 차라리 지금 현재 야구장은 아마추어구단한테 넘겨주고 중ㆍ장기적으로 수술을 해서 제대로 된 야구장을 한번 설계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 보고요. 내수종합경기장에 야구장은 그만큼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내수에 있는 야구장은 전체 계획을 저희가 네 면을 계획하고 있고, 세 면은 7월이면 조성이 완료됩니다. 한 면은 토지 보상을 진행 못 해서 아직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주야구장은 프로뿐만 아니라 아마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프로야구가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야구동호인들이 대학이라든가 일반 고등학교 야구 이런 경우는 거기서 시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ㆍ관리 차원에서라도 천연잔디보다는 인조잔디가 여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데는 더 효율적인 그러한 사안입니다.

남연심위원

  구장 자체적으로 비거리가 짧아서 프로축구단에서도 좀 꺼려하는 그런 구장이잖아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렇게 봤을 때 청주시도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 청주에 대해 그러한 대규모 스포츠와 관련된 콤플렉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그리고 또 야구장……. 실내체육관은 사실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해서 흥덕구청 인근 위치로 이전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고요. 문제는 종합운동장하고 야구장인데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대전에 있는 야구장 사례를 들어보면 2,000억이 들어갑니다. 관람객 수를 2만 2,000 정도로 계산할 때 2,000억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간다고 할 때 저희 시나 지방비나 국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을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될 사안인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야구장을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21년 12월에 청주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적정 수요조사와 함께 중ㆍ장기 계획을 용역을 수립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때 시민들이 원하는 선호도 종목에 대해서는 의외로 산책이 제일 많았었고요. 26프로 정도 됐습니다. 그 외에 헬스, 등산, 자전거, 수영, 요가, 필라테스(Pilates), 배드민턴, 탁구, 볼링, 테니스순으로 시민들은 사실 그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야구장에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86만에 맞는 그러한 구장을 갖춘다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기와 그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한번 모든 사람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연심위원

  한화이글스가 우리 청주야구장을 제2구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청주시 내 우리 구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민들이 뭉쳐질 수 있고, 국민들이 뭉쳐질 수 있는 게 스포츠거든요, 축구나 야구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만족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한화이글스 여기 청주구장에서 열렸을 때 청주시가 가져오는 이익은 있어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저희 시에서 수익금에 대한 10프로를 받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거 받은 거는 또 한화에 지원 안 해줘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아, 시설 지원 같은 건 저희가 구장 보수라든가 이런 여건을 만드는 데는 들어가고요. 사실 모든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에 대한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여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있기 때문에 수익만 갖고 따지기는 좀…….

남연심위원

  시민의 복지ㆍ여가를 생각하는데 사실 야구장 주변에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도 만족스럽지 못해요, 어떤 편익 도모나 이런 것도.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심위원

  이런 거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민병전 과장님, 잠깐!   (신민수 위원 거수) 여기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신민수위원

  아니오.

정영석위원장

  저는 우드볼 그거를 행문위에서 이해를 못 했던 거는 ‘화장실을 짓는 데 3억 3,000이 들어가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거면 우드볼경기장을 이전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화장실이라 그래서 이해를 못 해서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팩트(fact)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구장 위에 화장실을 지으면 다른 부대시설을 안 해도 화장실만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민병전 과장님께서는 제가 물어봤을 땐 ‘공용화장실을 짓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지에 주차장 시설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 파크골프장과 인접해 있는 쪽에 저희가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곳에는 파크골프장에 진입하는 근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라인으로도 추가로 하는 미호강 파크골프장도 그렇고요. 또 장애인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공사를 하려고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가 있는 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다만, 화장실은 이미 홍수위 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이 아니라 제방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또 BF(Barrier Free)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번에 신규로 화장실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BF 인증하는 과정에서도 생산성본부에서 그걸 자꾸 저희들한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쪽에 장애인들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대시설을 배치해라.

정영석위원장

  그럼 다른 경기장에서도 공용화장실을 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정영석위원장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기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이 있죠?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이거는 단기적인 면이 있고, 중ㆍ장기적인 면이 있고, 장기적인 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장기적인 면에는 어느 게 포함돼 있어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장기적인 면은 지금 야구장이라든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안성현위원

  지금 여기 250쪽 상단에 보면 청주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도 올라와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예, 현재 저희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우리 청주 오송에서 당초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현재 이주자 택지 지역이고 거기 토지 보상과 관련된 시기가 장기화될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거로 예상돼서 저희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흥덕구청 옆의 부지 인근으로 옮기는 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현재 조직위원회 구성이 아직 완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승인을 아직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승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현재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만 앞으로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용역비를 올렸던 사항이고요. 저희 조성 사업과 관련된 이 규모는 저희가 체육관 두 개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1체육관과 2체육관으로 나누어집니다.

안성현위원

  어디가 1체육관이에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부지 내에 1체육관, 2체육관 두 개가 건립되는데 1체육관 규모는……. 1체육관은 2만 5,170평방미터고요, 2체육관은 5,868평방미터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게 되면 2체육관 건립 비용은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체육관은 국비와 저희 도비ㆍ시비가 부담돼서 진행되는 상황으로써 현재 총사업비는 1체육관 관련해서 2,163억 원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아까 야구장도 말씀하셨는데 필요에 의해서 분산돼서 이 경기장을 유치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다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이미 이건 클러스터를 형성해 줘야 돼요. 일시적으로 자꾸 여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이래 갖고서는 나중에 유지보수와 교통 문제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좀 늦더라도 종합운동장, 야구장, 모든 체육시설을 한군데에 모아 주는 클러스터를 형성해 줘야만 또 거기다가 테마공원까지 연결해서 시민들이 평소에는 피크닉(picnic)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장기적인 구상이 들어가야지 지금같이 필요에 의해서 흥덕구청 옆에 유니버시아드 때문에 하나 지어 놓고 또 저쪽에 하나 지어 놓고.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니버시아드대회 맞춰 가지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하는 것도 사실 청주에서 필요로 했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였거든요.

안성현위원

  그럼 그 주위에 체육시설이 이루어져야 돼요. 장소가 그렇게 섭외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산 문제가 따르겠지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가까운 곳. 지금 우리 청주종합운동장은 국제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요. 기억도 안 나고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찾기도 힘들고, 교통 체증도 생기고. 외부에 그런 클러스터를 형성해 줘야만 아주 바람직한 체육시설이 된다는 얘기예요.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위원님, 접근성 면에서 따지게 되면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모든 시민들의 이용 편의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아니, 시민이 아니고 국제대회든 국내대회든 간에 외부인들이 오는 걸 감안해야 된다니까, 외부인/경기인들 차가 시내로 못 들어오도록. 도하고도 물론 연결돼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아직까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에 의해서 여기저기, 오창 이렇게 분산 유치되는 거는 아주 지양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병전

민병전체육시설과장

  아마 그때 용역 하는 단계에서도 부지 선정을 하고 토지 매입비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두드려 봤을 때 그러한 지역이 가장 적정한 지역이 아니었었냐고 제안을 했던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필요성과 함께 그러한 대상지 후보지까지는 제안을 받았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과 함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장소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성현위원

  하여튼 그걸 꼭 좀 고민ㆍ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손민우 의회사무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좀 궁금해서……. 저희 의회가 임시청사로 오면서 1층에 안내데스크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우리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되나요?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1층 안내데스크에는 지난번에는 저희가 기간제 3개월 세웠고요. 3월 1일부터는 공공근로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인력운영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 항목이?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네, 공공근로 인건비는 경제교통국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신청받아서 봉급은 그쪽에서 지출합니다.

신민수위원

  그동안 사람이 좀 바뀌고 그랬던 게 짧은 시간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임시청사로 오면서 새로 오신 건데 앞으로 안내데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공공근로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 계획이 있는지요?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네, 의회사무국장 손민우입니다. 차후의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그쪽에 청원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일시사역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좀 더 계획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이다 보니까 집행기관 인사담당관하고 차후에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구체적인 건 제가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신민수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236페이지고요. 같은 페이지에 문화제조창 명소화 거리 공연하고 청남대 락(rock) 페스티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소화 거리 공연이 버스킹(busking)을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문화제조창 일대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있을까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제조창 잔디광장 일원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혹시 그 장소를 문화제조창으로 결정하신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재 성안길하고 소나무길 위주 시내 쪽에서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제조창 잔디밭 광장도 좋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신민수위원

  거기 추진계획 보면 4월에 민간 용역 체결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어떤 민간 용역을 만든다는 건가요, 그 버스킹 운영하는 용역인 건가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한 22회의 버스킹 공연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들한테 제반시설이나 물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보통 저희도 음향장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버스킹 공연하는 분들이 개인의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 장비는 준비돼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올해 2,000만 원 예산인 건데 그거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보통 그분들, 개인 하시는 분들 출연료로 해서 1인이면 10만 원, 2인이면 20만 원, 3인 이상이면 30만 원 이렇게 해서 책정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그 출연하는 분들 선정은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민간 용역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용역업체에 여러 가지 장르를 주면 거기에 맞게끔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선정은 업체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는 선정 관련해서는 관여하시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을 세워 놓고…….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기준은 어느 정도 세워 놓고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가져오면 저희가 심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심의 선정은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전 행사 성격이라든가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락 페스티벌 관련해서요. 이거 제가 듣기로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락 페스티벌은 당초에 저희가 청남대 일원에서 5월 중에 추진하고 있는 재즈페스티벌하고 같은 맥락으로 한 팔구월 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에서 사업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소를 해서 저희도 같이 매칭(matching)으로 했던 사업인데 가내시가 수정돼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사업 취소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혹시 도에서 취소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그거는 예산 관련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전달받기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재즈페스티벌이 1억 4,000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락도 1억 4,000을 시비 매칭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아마 4억으로 도에서 계획을 잡은 건데 도에서 2억 6,000을 매칭하고, 저희가 재즈하고 동일하게 1억 4,000을 사업 추진할 예정에 있었는데 아마 올 5월에 추진하려고 하는 재즈 쪽에서 도비 매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체적으로 사업이 취소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지금 청남대가 도 소유여서 사실은 도에서도 중심적으로 정책하는데 도에서 처음에 제안해서 시비 매칭이 됐다가 도에서 안 하니까 시에서도 예산안 편성을 하셔 놓고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지난 9월에 청남대에서 재즈토닉(JAZZTONIC) 페스티벌 했었죠?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때 공연에 사람들이 호응은 좋았는데 끝나고 나올 때 청남대 내로 자동차 출입이 안 돼서 버스 타고 나오는 과정에서 굉장한 불편들을 겪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남대……. 물론 주차장이 확대가 돼서 나아질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청남대가 도 소유이긴 하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시에서도 도에서 제안한 대로 시비만 매칭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나 불편사항도 체크하시고, 주도적인 건 아니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 문제는 올해는 아마 직접 차가 민간인들한테도 들어가게끔 사전 예약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개선할 부분이 있을 거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위원

  네, 박봉규 위원입니다. 이 예산 취소된 게 언제 하셨어요? 도에서 락 페스티벌 취소한 게…….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가내시가……. 어쨌든 저희가 이 예산이 다 확정돼서 인쇄까지 나온 상태에서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대충 언제쯤 되는 거예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4월 12일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봉규위원

  제가 그럼 도에 다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동 행사가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동에서 행사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행사가 어떤 게 있어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읍ㆍ면에 조금 있기는 한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그것 좀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동 행사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소나무길 전국 가요제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게 제 지역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프레스(press)를 많이 받고 있어요. 작년에 1,000만 원이였는데 올해 2,000만 원을 세웠다 해서 저도 그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산을 적은 금액이지만 100퍼센트씩 인상해 주면 나중에 이거 감당 못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서 우리도 이런 행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이 약간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이 예산 갖고 온 분들한테 ‘선생님들 예산 같으면 이렇게 막 예산 세워서 해줄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물론 좋습니다―이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고 또 진행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시민들의 여가 문화 이런 쪽을 생각해서 하시는 건 다 좋지만 시에서도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저야 이거 2,000만 원 다 해주면 진짜 고맙죠, 감사하고. 그런데 제 자신이 스스로 의원으로서 이게 용납이 안 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도에서 풀(POOL) 사업비에서 500을 줬고, 저희 시비에서 풀 사업비에서 500을 해서 1,000만 원으로 진행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봉규위원

  이게 3회째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풀 사업비로 예산을 줬어요?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당초 도 예산안에서 사업이 600이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관련 조례에 보면 일반 행사 같은 경우는 3 대 7로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에 70프로 해서 도비 1,400을 매칭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래서 계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600인데 1,400으로 올린 근거에 대해서는 그냥 매칭 사업비의 비율로 가는 겁니까?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특별한 경우는 달리할 수도 있지만 보통 사업에서 언론이나 이럴 때는 5 대 5고,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 대 7로 매칭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지원해 줄 데는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동도 해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참 고민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산 책정과 이런 행사를 좀 승인해 주시는 걸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

김성란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아마 저희가 도비에서 3 대 7로 매칭했었을 때 행문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 성격 때문에 5 대 5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가가 상승이 많이 됐고 이래서 사실은 이 1,200 갖고는 행사 자체를 치른다는 거는 결국 또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게끔 만드는 행사가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쪽이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10ㆍ29 이태원 참사 이후에 주최ㆍ주관이 없는 행사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마련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봉수

이봉수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희가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심천 개화기 안전 대책도 9일간 추진했습니다.

정연숙위원

  지난 무심천 벚꽃축제 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봉수

이봉수안전정책과장

  인파밀집사고에 대비해서 보행로라든지 세월교라든지 또 도로에서 무심천 하상도로 내려가는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안전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해서 구급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안전요원들이 순찰도 했고요.

정연숙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인건비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 안전점검 전문가 점검수당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관련한 건가요?
봉수

이봉수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전문가 수당이고요. 또 축제를 할 경우에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저희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안전 전문가를 섭외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이거에 관련한 안전 매뉴얼처럼 주최ㆍ주관이 없을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안전관리요원 배치라든가 말씀하신 전기나 소방이라든가 그런 매뉴얼이 다 마련된 건가요?
봉수

이봉수안전정책과장

  안전점검 전문가 점검수당은 저희가 법적으로 점검해야 될 시설물이라든지 또 집중 안전점검을 할 때,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때 들어가는 수당이고요. 아울러서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점검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니까 안전정책과에서 그렇게 운영 매뉴얼이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시스템이 정리가 된 건가요, 자료가 있는 건가요?
봉수

이봉수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봉수

이봉수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민원 편의 시책 운영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웨어러블(wearable)캠 구입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유현숙입니다. 저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민원담당공무원 웨어러블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웨어러블캠은 녹음과 영상촬영 등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정연숙위원

  네, 악성 민원이라든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민원을 대응하는 공무원분들도 당연히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인에 대응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반대로 민원인의 초상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민원인이 촬영을 거부했을 경우에 대응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녹화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사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예를 들어 한 달 후에 폐기한다든가 어떤 그러한 운영 매뉴얼이 마련돼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유현숙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청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형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3월 24일 자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침에 따르면 장비를 사용하는 기준이라든가 자료를 보관ㆍ폐기하는 절차라든가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지침만 마련된 게 아니라 혹시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는 공무원분들이 사전에 녹화를 고지한다든가 이러한 교육들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마련이 됐습니까?
현숙

유현숙민원과장

  네, 저희가 지침에 따르면 한 시간 정도 교육하게 돼 있어 갖고 사전에 교육도 할 예정이고요. 최소한의 민원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웨어러블캠 50대 구입하는 거로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50개가 계상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 어디에 쓰일 건지?
현숙

유현숙민원과장

  작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악성 민원 때문에 민원이 많은 읍ㆍ면ㆍ동 위주로 8개소에 대해서 지급을 했었고요. 올해는 민원과와 구청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또 산업교통과에 각 한 대씩 하고, 나머지 읍ㆍ면ㆍ동 35개소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굉장히 반가운……. 아까 안전정책과에서 했던 안전문화운동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청주시민이고 굉장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우리 민원인들도 여러 가지 사생활이라든가 초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상미

정상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정연숙위원

  네, 자산물품취득 관련해서 무정전전원장치 한 대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미

정상미정보통신과장

  네, 교체 대상은 저희 제2임시청사에서 정보통신실에 무정전전원장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취득,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해서 대체취득 대상에 들어간 물품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현재 무정전전원장치는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 건가요?
상미

정상미정보통신과장

  네, 무정전전원장치는 저희가 제2임시청사 정보통신실에……. 임시청사에 한 개가 있고요. 제2임시청사에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총 두 개가 있습니까?
상미

정상미정보통신과장

  네, 네.

정연숙위원

  그중에 하나가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상황인 거고요?
상미

정상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전원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여러 개가 필요한가 봅니다?
상미

정상미정보통신과장

  20대에서 한 40대까지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사실 저는 계속 반복적이긴 한데 이것 또한 작년 판교 SK데이터센터 화재사건ㆍ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충분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라고 하시니까. 이게 노후 연한이 다 된 거지 않습니까?
상미

정상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2월에 대체취득 대상으로 승인이 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제유물전시관……. 관장님! 242쪽입니다.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정연숙위원

  백재유물전시관 리모델링 타당성 사전 평가 용역이 삭감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네,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백제유물전시관을 설립하려면 설립에는 새롭게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고 다 포함되는데 박물관 인증을 받아야 설립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02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올해 1월 3일 자로 통보받았는데 미인증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미인증으로 통보받았다고 해서 박물관의 지위가 해제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어쨌든 작년에 본예산을 계상하면서 설립 인증을 받을 거로 판단하고서 세웠는데 그게 안 돼서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평가는 참고로 3년에 한 번씩 받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는 2025년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평가에서 부족하게 나타났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2025년도에는 평가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미인증이 됐는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관람객 수 그다음에 유물 보유 개수 그다음에 연구 교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거로 나타났는데 저희가 백제유물전시관에 민간인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과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분이 퇴사를 하면서 많은 자료들이 소실됐습니다. 그 부분들이……. 물론 유물의 보유 수량 같은 거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관람객 수라든가 연구 실적 교류 이런 부분들은 많은 자료가 소실돼서 이번 평가에 좀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연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송 중인 상황에서 한 개인이 퇴사를 했는데 청주시의…….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정연숙위원

  이게 소실이 됐다는 말씀이…….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아, 컴퓨터 하드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나갔어요.

정연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나 어떠한 대응을 좀 하셨나요, 과장님?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관람객 수라든가 연구 교류 실적이야 애쓰면 된다고 하는데 유물 개수라는 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있나요?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유물 개수는 우리가 보유 수량이 부족하다는 의미지, 그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분 건은 차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접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인증된 평가가 통과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관람객 수가 적고, 연구 교류 실적이 적고, 유물 개수가 적어서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단시간 내에 관람객 수라든가 연구 교류 실적은 인위적으로 애쓰면 가능할 것 같은데 유물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실 건가요?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물을 쉽게 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우리 백제유물전시관에 필요한 유물들이 어떤 건가를 지금……. 저희 세 개 팀이 있는데 그 팀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제유물전시관이 인증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백제유물전시관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 방향성을 설정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연숙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전국에 대한민국 공립박물관 272개 중에 작년 인증제를 통과한 건 139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반도 안 되는 커트라인 이하에 우리 청주백제유물전시관이 그러한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스마트박물관 미술관 조성 사업에는 또 선정은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나 운영에 관련해서 인증을 해주는 이러한 거에 50점도 안 된다는 점수는 굉장히……. 네, 반성하셔야 되고, 책임지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혹시 저희 공립박물관 인증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백제유물전시관이?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받고 나서 아쉽지만 세 번째 인증이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연숙위원

  설립은 언제 되었나요?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설립했을 때만 ‘짜잔’하고 다 갖추고 이후에는 전혀 어떠한, 청주시민들이 왜 백제유물전시관을 가지 않는지 오늘 저는 과장님과의 이 이야기에서 좀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문화재과장

  꼼꼼하게 준비해서 백제유물전시관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그렇지만 질의사항도 간단하게 하실 분들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고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고, 그 이유를 보니까 사업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기금 사업 제안 공모에 대한 사업은 시민들한테 고향사랑기금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 사업 제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삭감된 이유는 지금 저희가 현재 430명이 기부를 하셨고요. 총금액이 지금 4월 12일 현재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기금이라서 아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이 많지는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적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가 되면 그때 하는 거로 하시자 하셔서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추후에 추이를 보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항상 저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있으시고, 그런 힘을 입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기부금이 알고 계시듯이 올해 1년 목표액이 1억 3,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기금이 완성된 이후에 하면 더 많은 금액으로 적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1억 3,000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타 지자체 보면 유명인, 셀럽(celebrity), 연예인 등을 많이 유치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유치하신 분이 어떤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 중에?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김수현 드라마작가님께서도 고액으로 기부하셨고요. 그다음에 슈퍼주니어의 최민호 그 친구도 했고, 연예인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수가 고향인 ‘원슈타인’이라는 래퍼(rapper)도 고액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0원도 할 수 있고, 100원도 할 수 있고, 최고 500만 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0원을 하든 500만 원 다 감사한데 한 분 한 분이 청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기부하는 거라 그런 내용을 홍보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고향사랑 해달라고.

한재학위원

  고생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러면 이게 진행되는 거에 대한 저희 꺼 추이는 아실 수 있을 건데 비슷한 인근 지자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되신 게 있으실까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중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그럼 금액도 다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지자체별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 그런 금액적인 것 갖고 전국 대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한재학위원

  네, 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순수한 고향사랑……. 일반적인 기부의 목적이 아니라 저희는 기부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이게 연말이 되면 226개 기초 지자체랑 17개 광역 지자체, 243개의 지자체가 소위 말해서 1등부터 243등까지 나와서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상품을 보니까 상품 개수는 창원이랑 비슷한 33건 정도로 돼 있고, 용인이나 성남이 용인 44건, 성남 40건 정도로 많은데 그 상품을 보니까 뭐 그렇게 특색이 있다는 느낌은 안 보여요. 물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특색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받는데 향후/앞으로 기부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안이라든지 전략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국 대비 저희도 역시 고향이라는 부분이 농어촌 부분을 많이 공략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농어촌 제품을 우선적으로 해서 청원생명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퍼센티지를 보면 청원생명쌀이 있는 부분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으로 나가는 게 청주페이(pay)를 답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페이가 많이 활용되는데 청주페이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오셔서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역도 홍보가 되고 그런 역할을 페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도 다음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또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서 쉬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도래되는 추석날 벌초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단기간 동안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거 벌초도 해보려고 지금 선정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생명축제도 있잖아요. 청원생명축제도 있고, 공예비엔날레축제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논의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답례품 목록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액 기부자에 대한 분들은 어떻게 더 보답해 드려야 할지 궁리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은 현재 저희 청주시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처럼 고액 기부자에 대한 사항을 동의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고액 기부자, 500만 원을 지금 기부하신 분이 계신가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한재학위원

  100만 원 이상은 몇 명 정도 되실까요?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100만 원 이상은 일곱 분 정도 되는 거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한재학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기부하고, 물품 받고 하는 일차적 방식보다는 저희가 위치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관광과라든지 또 문화도시 청주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부분이라든지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는 프랑스를 갔다 오셔서 직지 관련해 가지고 청주 유치에 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팔 수 있는 상품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는 지자체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에 분명 결과가 나올 텐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도 계속 신경 쓰겠고요. 과장님께서도 저랑 계속 소통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재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한재학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고요. 동물테마파크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인데 이게 저희 상생협력담당관의 소관에서 과제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마침 여기에도 33번 과제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상생방안에 따라서 관정리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들은 오래전에 나왔는데요.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보니까 내년이 청주ㆍ청원 통합 10주년인데 아직도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용역에 관한 부분이 전액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을까요?
용혁

안용혁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상임위 삭감 이유는 아시겠지만 시정연구원이 하반기에 발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연구원이 발족하면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사실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한재학위원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기면 지금 비용보다 비용이 조금 내려가나요?
용혁

안용혁관광과장

  그건 나중에 검토해 볼 사항일 것 같고요. 현재는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재학위원

  이게 2014년 추진 경위를 제가 따로 자료로 받아본 게 있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여쭤보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전은 안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유치 관람객 대비―물론 모든 동물원이 비슷한 상황이겠습니다만―적자 폭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래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사업을 그냥 접거나 아니면 정말 큰돈을 들여 가지고 이전을 확실히 하거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혁

안용혁관광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당히……. 통합 이후부터 따지면 10년 넘게 끌어 왔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결국은 타당성이라든지 BC(Benefit Cost)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반적으로 현 부지에 대한 타당성, BC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명암유원지에 있는 동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하여간 다방면으로 담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라도 상임위에서 시정연구원 용역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 이후에 용역비를 세우게 되면 종합적으로 제로 상태에서 한번 검토하는 방안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였습니다. 이거 이전하면 수천억 들고 그 이전비용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상계해서 비용을 뽑아 낼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연구 용역 해 가지고 이전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혹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혁

안용혁관광과장

  뭐 당연히 BC가 안 나온다든지 이 사업에 대한 이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초에 청주ㆍ청원 상생합의안에 이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지금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셔 가지고 집행기관의 의사는 어떤지 여쭤봤고요. 향후 청주연구원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따로 관심을 갖고 추후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혁

안용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염창동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염창동 과장님 안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있는데. 하실 말씀 간단하게!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
창동

염창동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 갖고 저희가 정책자문100인위원회가 다음 달 초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범과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또 정기회에 따른 그런 행사추진비 같은 거를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상임위원회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더 절약하라는 의미로 행문위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셔서 최대한 절약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순

허복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을 상임위에 올리면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보충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고충을 좀 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삭감된 예산 중에 저희가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은 좀 감안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우리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열호

이열호기획행정실장

  예, 기획행정실장 이열호입니다. 예결위에서 저희 실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해주시면 그 예산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탄소 다배출 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 신규인 것 같은데요.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허연회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인데요.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다배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전환을 위한 공정전환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억이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60프로고, 지방비가 40프로. 지방비 중에서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연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현재 공모가 확정된 다음에 국비ㆍ도비가 1회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각 기업별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접수 순서대로 해서 40개 기업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컨설팅 지원이 있고, 레벨업(up) 기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건가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한국표준협회가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 시와 도는 사업비를 분담하는 거고 그다음에 회사별로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과 사업 전환 컨설팅 그리고 코디네이터 지원, 인증 지원 총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종류나 공정에 맞게 사업 계획표에 의해서 공개 모집을 별도로 합니다.

정연숙위원

  아, 그러면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거고…….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 기준에 해당하면 컨설팅 지원이고 아니면 레벨업 기업 지원이 되고 그 해당하는……. 나누어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이게 어쨌든 최종 선정이 됐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우리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잘 매끄럽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사실 이 사업이 대상 기업은 저희 관내에 시멘트기업이나 레미콘 생산기업 등 한 1,000개 이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공모에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됐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연숙위원

  네,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거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회

허연회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에서 효과가 있으면 2ㆍ3단계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과장님 잘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률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업무를 확실하게 잘하셨는지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 위원장으로서…….   (정재우 위원 거수) 아, 정재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정재우위원

  …….

정영석위원장

  아닙니다. 정재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우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정재우위원

  네, 대중교통 관련해서 참 많은 사업들 추진해 주고 계신데 가장 크게 다루고 계신 게 준공영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예산액도 상당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번 1추에도 상임위에서 70억 원 정도가 삭감된 거지 않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예산 때도 약 수십억 원 이상이 삭감되고 이랬었던 형태로 기억하는데 이게 그러면 유류비라든지 이런 금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계속 과다 계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보기에는 결국은 수십억 원 이상이 계속 과다 계상이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할 당시에 시엔지 가격이 인상돼 가지고 한 1,600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하고 3월에 유류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달에 2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24억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28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중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서 있는 걸 빼니까 119억 정도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엔지 가격이 예산 심의 중에 1,400원대로 인하가 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다 요구가 된 사항이 돼 가지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떨어진 가격만큼 70원 정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러면 현재 유류비상으로는 75원 정도 삭감해도 문제없게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는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시엔지 가격의 변동이 수시로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인상됐을 경우는 추경을 통하고 아니면 그냥 집행이 가능하면……. 그리고 나중에 또 어차피 정산을 보면 정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사실 준공영제 저희가 기초 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이렇게 시행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재정 지원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재정 지원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20년도에는 언론 보도상으로는 300억 원대였던 거로 확인했고, ’21년도에는 516억 원 그리고 ’22년에는 정산 전 660억 원 그리고 올해는 774억 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자료에 있는 수치로만 봐도 ’21년도 대비 ’22년에는 약 28퍼센트 정도 144억 원이고요. 올해도 17.3퍼센트 정도 자체 계산을 해봤는데 사실 이 재정 지원 확대 폭이 너무 가파른 것 아니냐는 생각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류비 인상 요인도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100억 원 이상씩 계속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이거 좀 한번 면밀하게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요. 저희 청주시의 전체 예산도 좀 커지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그럼 과에서 보시는 내부적으로 상한선이나 이런 건 지정이 돼 있겠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준공영제는 ’2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나는 바람에 유류비가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113억 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23년도에는 3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2년도에 인건비 증가액이 한 48억 원 정도 됐었고, ’23년도에는 42억 원 정도 됐습니다. 또 하나는 운송수익금이 2019년도만 해도 한 6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었는데요. 근데 ’20년도부터 감소가 되는 바람에 ’22년도에는 한 473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좀 있었고.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일반 공산품인 경우에는 임금 인상이라든지 물가가 인상되면 물건값을 올려서 받는 경우가 있어서 물가가 인상되는데 저희 버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1,500원으로 인상한 다음에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수익금이 감소……. 경비가 늘어나는 만큼 운송수익금을 더 받아서 재정지원금을 충전해야 되는데……. 또 버스요금을 올리게 되면 물가 인상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돼 가지고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준공영제 체제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안전 운전 인센티브라고 해 가지고 올해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계속 예산이……. 저희가 재정 지원 규모가 커진 거로 이해되는데……. 그럼 향후에도 사실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은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러면 사실 재정 지원 규모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지원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이 현실화가 된다고 해도 사실 큰 폭으로는 올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100원만 올리게 되면 승객으로 봤을 때 한 4,000만 명 정도가 버스를 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33억 정도 운송수익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사실 어렵게 인상을 100원 정도 해도 연차별 증가액에도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설명서에도 보니까 저희가 시비가 96.5퍼센트가 투입되고, 도비가 3.5퍼센트로 지금 상당히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보조율을 상향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지적도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바가 있겠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원래 법상에는 국토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시ㆍ도지사한테 위임을 줬어요. 그래서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다시 규칙으로 시장ㆍ군수한테 재위임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재위임 사무를 처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지원금이 한 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29억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도 그런 거를 분석해 가지고 도에 재정지원금을 더 요청했는데 도에서 지금 응답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법적으로 3.5퍼센트가 상한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 조례에 교통 관련 보조금은 20퍼센트까지 주는 거로 명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사실 있었는데 20프로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도 표준적으로 한 20프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격차가 많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준공영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다양한 공통적인 시각은 이 액수가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계상이 예결위까지 이어진 거로 보이는데……. 관심 내지는 저희가 당장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올렸는데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교체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보니까 내구연한도 됐고, 여러 가지 기능적 보강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목적이나 취지가 동의가 됐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거를 민간사업 쪽으로 갑자기 전환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원래 당초에는 시설비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편성됐었는데요. 그런데 버스가 저희 시 재산이 아니라 등록 자체는 현재 버스업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재산에 저희가 시설을 하는 그런 저기가 돼 가지고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된 것이 조금 잘못됐던 부분인가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사업 액수도 사실 같은 데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한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네, 동일합니다.

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안심리본콜택시 운영 지원 해서 이렇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공과금 상승으로 인해서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이번에 1추에 올려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네.

정재우위원

  그래서 상승 요인이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또 상승률이 사실 적지는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안심리본콜센터를 설립하게 된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면 2018년도쯤에 카카오T가 청주에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은 하고 있었지만 들리는 얘기는 카카오T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독과점이 될 확률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1억 3,5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비로 9,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담으로 해서 시행해 가지고 아마 안심리본콜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20년도하고 ’21년도에 보면 시민콜하고 안심콜하고 이렇게 이원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시민콜은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안심은 개인택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22년도 5월경에 시민하고 안심콜을 통합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심콜하고 시민콜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통합하면서 ’22년도에는 2억 8,700만 원 정도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똑같이 안심리본콜에 전화도 가능하고 앱(app)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안심리본콜이거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상담원이 열두 명 근무하고, 사무원이 세 명 근무하는데 그 인건비가 상승이 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콜센터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교체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1억 원을 추가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러면 상담원 열두 분은 순환근무제로 하시는 건가요?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그분들은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3교대로 하시면 동시에 한 네 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열두 명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일이나 월차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순환근무제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럼 상담원 열두 분에 사무원 세 분인 거지 않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현재 수요에는 충분한 인력이 구성된 거겠습니까?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열두 분 갖고 지금 얘기로는 인원을 충원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아직 예산이……. 나머지 부분은 총예산이 7억 2,000 정도 현재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3억 8,700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카카오택시 2018년도 그 이후로 추진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됐었고 그래서 안심리본택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각별하게 계속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민

김응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철도 관련 주요 사업 추진 홍보 해서 3,900만 원 이렇게 계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최근에 유치가 확정된 철도클러스터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 도심 통과 그리고 청주오송역 명칭 변경 이 세 건에 대해서 홍보비로 책정된 거겠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철도클러스터분에 대해서만 3,900만 원인 것인지?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신민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철도 관련 하는 사업이 도심 통과하는 사업이 있고요. 오송역 명칭 변경되는 사업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 계획인데요. 주요 도로나 교량에 대형 현수막을 하는 거로 홍보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철도클러스터뿐만 아니라 향후에 도심 통과가 되는 것과 그리고 오송 명칭 변경까지 최대 3개에 대해서 3,900만 원 정도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사실 최근 3월 이후에 지나가면서 현수막을 많이 봤었는데 그런 현수막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럼 이런 물리적인 홍보 외에 인터넷상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이 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현재로써는 현수막분에 대해서만 책정된 건지?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홍보계획을 수립했는데요. 현수막은 기본이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라든지 방송, 신문지상에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럼 그렇게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러면 여쭤본 김에 청주오송역 명칭 변경은 얼마나 진행된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국토부랑 저희 시랑 이렇게 논의도 했었던 거로 파악했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초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렇게 4월에 논의를 했고 이런 거로 계획이 돼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상으로는 올해 하반기 정도면 변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전체 의원님들이 결의안 채택도 만장일치로 해서 지금 국가철도공단에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한 처리 방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두 분이 오셔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만나서 면담하셨고요. 그래서 최근에 부시장님 모시고 가서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번 하반기 9월에 국토부에서 역명심의위원회가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상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역명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위한 내부적인 준비들은 상반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제출된 것은 지금 구비서류에 맞춰서 다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론조사 포함해서.

정재우위원

  아, 제출은 하셨고 상정 예정인 상태인 거예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국가철도공단에서 처리 방안을 마련해서 국토부 역명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직 9월에 국토부에서 심의회가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우위원

  아, 그러면 9월에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행정상의 큰 절차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때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정재우위원

  아, 확정이 되는 거고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심의회 통과가 된다면.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청주오송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많은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셨고, 여기 여론조사결과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분들도 그리고 철도 이용객도 변경을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타 지자체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눠 보면 케이티엑스 이용객 중에도 오송이 청주에 있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의 염원이 담긴 것 같은데. 최근에 국토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사실 시장님께서 일부 반대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조금 부적절한 언사도 있었고 해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해소나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사실 본 위원도 반대 이유를 아직 면밀하게 파악을 못 해봤는데 이해관계가 특수하게 있는 겁니까?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청주시민을 대상자로, 철도 이용객 대상자로 여론조사를 이미 마쳤는데 우리 시민 대상으로는 78프로가 되는 찬성률을 시민들이 원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오송에서도 오송 지역단체장님들은 전체 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반대하는 것은 SNS 상태로 움직이는 몇 분들로 해서 반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국가철도공단에 가서도 우리가 많이 피력했습니다. 우리 청주시민들이 78.1프로라는 찬성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상정 안 하고 하면 되냐, 빨리 올려 달라고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였고요. 그래서 대응 방법은 우리도 그분들하고 만나려고 해도 그분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해서 앞으로 접촉을 해볼 생각입니다. 간담회를 해서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또 직능단체장들하고 반대하는 모임하고 한번 조만간에 간담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청주오송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동의하고 응원해 주고 계신데 본 위원의 경우에도 사실 반대 근거가 조금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요청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어찌 됐건 소수라고 할지라도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면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또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주고 계시니까 그런 우려라든지 그런 것들 해소하면서 변경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특별회계 780쪽 중간에 동남지구 일원 노상주차장 조성에 3억 7,8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어쨌든 동남지구가 과거에 설계를 해놓은 걸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차 면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택지개발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동남지구가 상당히 주차난에 시달리는 신도시인 건 맞습니다. 지금 420미터를 미터당 90만 원씩 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 위치는 어디쯤 되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동남지구가 큰 대로변 말고 위쪽 상가 쪽으로 두 축 있는 데, 가운데 축 말고 저쪽 산 쪽으로 가는 축 그 도로를 하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니까 동남지구 내에서도 용암1동 쪽에 있는 그 동남지구를 말하는 거죠, 지금?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용암1동에?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예.

남일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 이행절차나 거기 상가들이나 주민들하고 다 협의된 사항인가요, 과장님?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동남지구 말고도 상가지구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만의 해결로는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거버넌스(governance)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5개 지구를 지금 율량지구, 가경지구 또 성안길 포함해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남지구는 벌써 주민들과 네 차례를 지금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요구사항 중에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일현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의 어려운 해소난을 지금 거버넌스로 인해서 이렇게 시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모델이 청주시의 롤 모델(role model)로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했고요. 이런 착공 예산이, 본예산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여론조사라든가 시민들 저기로 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이게 이미 토론회를 거쳐서 그 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일현위원

  근데 늘 토론회를 했다고 해도 토론회를 안 했다고 나중에 어거지를 쓰는 사람이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그런 거는 즐겁게 잘…….

남일현위원

  그래도 한번…….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착공 전에 이런 거를 그래도 지역주민들 상가 해서 삽 뜨기 전에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민철

신민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연구 용역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누가 나오셨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기획부장이 오늘 고용노동부에 출석 관계로 저희 직원 부장이 두 명 왔습니다.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화정위원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직원이 몇 분이시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이번에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보면 조직 진단도 하고 그리고 재배치도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이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의 대상이 되는 직원분들이 몇 분입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저희들이 한 360명 돼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사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35개 시설을 저희들이 수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물론 이번에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이 연구 사업 용역 결과를 반영할 의지는 분명 있으신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이번에 이 2,200만 원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 수립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2,000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 입찰을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이렇습니다. 지금 연구 용역 의뢰를 5월에 하시고 결과 통보를 8월에 받겠다고 계획서에 있는데 360명의 조직과 35개의 사업장을 삼사 개월 만에 조직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재배치와 관련된 의지가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부터 청주시 예산과가 저희 주관 부서입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 시설에 대한 시설 타당성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갖고서 저희 조직을 다시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운영 인력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다시 인력 재배치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화정위원

  제 얘기는 4개월 만에 그게 가능한 연구 용역인지 모르겠고, 기금 예산도 너무 적어요. 이렇게 해서는 2,000만 원짜리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직을 재배치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직 개편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4월 1일 자로 일부 개편했습니다. 개편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더 자체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화정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다시 조직 진단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런데 4개월 만에 2,000만 원짜리 가지고 조직을 재배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반영을 시키시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좀 더 기간이 길어야 되고, 연구용역비를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개월 가지고 이게……. 뭐 입찰을 하실지 수의계약……. 입찰을 하시게 되면 입찰기간도 있을 테고, 납품까지가 지금 4개월이에요. 이게 가능하십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TF(Task Force)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정위원

  그건 자체적인 거고요. 이 연구 용역과 관련된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4개월 만에 360명의 조직이 제대로 진단될 거라고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자체 진단은 했고요. 또 외부에 있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자체 진단하고 연구 평가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 진단을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받으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외부 전문가의 조직을 다시 받겠다는…….

이화정위원

  자체 평가는 별도로 하시는 거고요. 이 연구 용역비용 가지고 외부 용역기관에 조직을 진단해 주십사 하는 의뢰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이화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시설공단이―뭐라고 할까?―비대해졌다. 우리가 행정서비스 질이라든지 시설물 이용 만족도가 좋아졌다. 시장님께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 주문하셨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금방 할 수 있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8개 과에서 35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휴양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 장사시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정책기획과에 풀 예산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 35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시설물의 장단점을 나오게 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2,200 세운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35개 시설물에 대해서 용역 진단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공단이 2000년도에 출범해서 거의 20년 동안에 사실 회계라든지 조직 운영의 기반이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은 우리가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회계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조직 인력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3개 체육시설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2,200에도 가능하고, 저희가 4개를 걸쳐 조직이라든지 인력, 회계 그런 걸 잡으려고 저희들이 2,200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화정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여기서 조직을 진단하는 데 인원이 충원될 필요성이 있다면 충원하시겠습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들이 진단한 거는 뭐냐 하면 인원이 청주시 집행기관에서 시설물의 수탁기관을 무분별하게 줬다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쉽게 해놓은……. 필요하면 줘야죠. 그런데 지금 그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조직을 진단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으신 거예요? 더 줄여야 한다는 효율성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쪽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시설물이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 과부하돼 있다 그래서 일단 진단을 하는 거죠.

이화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과 관련된 거는 예산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이 공단에 관련된 조직 진단은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그러면 줄일 수도 있겠고,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지금 상태는…….

이화정위원

  연구 용역 결과는 어쨌든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더 충원시킬 의지가 있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의미 있는 연구 용역 결과로써 우리가 성과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진단 목적은 조직 인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폐합되는 거, 과부하된 초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님 방침상 인력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화정위원

  어쨌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반영할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 왔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재우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놓쳤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어차피 지적된 사항인 것 같고, 다음에 이게 수정해서 올라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률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설치하고 운용하게 돼 있는데요. 따라서 기금의 설치 근거는 매우 중요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도 각 기금운용계획의 가장 첫 페이지에 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살펴보면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이나 해당 조문은 2021년 7월에 삭제된 조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뿐만 아니라 다수 다른 기금에도 설치된 근거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이나 자활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등 많은 게 법률이 개정되어 조문이 변경됐다고 해서 설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항상 살피며 업무를 추진해야 하나 이런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상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이상률경제교통국장

  예, 경제교통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은 다양한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모법은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요. 저도 푸른본부장으로 녹색기금도 운영해 봤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ㆍ개정되면 그 사항에 맞게끔 저희들이 각종 조례나 기금도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률 제ㆍ개정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면 안 되는 거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다음 회기 때 제ㆍ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항상 살펴보고 기금이 법령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지체하자) 예? 국장님!
상률

이상률경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럼 또 다른 질의 사항…….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위원

  예, 앉은 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 용역 결과는 마치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납품된 거로 꼭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이민주 과장님은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조치 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참, 노인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200쪽 하단에 보면 이게 본예산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 청주내덕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에 있어서 도비ㆍ시비 포함해서 냉난방 교체 사업이라 해서 1억 1,8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서 1,000만 원을 감해 갖고 주차장 보수 공사에 1,000만 원을 이번에―예산을 이전했다고 그럴까요?―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850만 원 갖고도 냉난방 설비 교체가 다 되는 건가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선경입니다.

남일현위원

  200페이지!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내덕노인복지관이 2007년도에 준공돼서 시설이 낡아 가지고 냉난방비 설치 교체 공사를 당초예산에 1억 1,85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번에 1,000만 원을 감하고 냉난방비 설치비를 자산물품취득비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애당초 견적을 다 받아서 했을 적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도를 기해서 했으면 좋은데 처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게 착오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당초 이거를 시스템 에어컨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대강당이 층고가 높아가지고 시스템으로 하면 밑에까지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산취득비로 해서 스탠드형으로…….

남일현위원

  스탠드형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똑같고요. 이거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뺀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쪽 하단에 장례식장 인건비에 1,5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이거는 왜 인건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1,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아, 월오동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있는데요. 장례지도사가 기존 인원이 3명 있는데요. 이분들이 야간에도 항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야간에 언제라도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한 명을 더 추가…….

남일현위원

  충원하는 거예요?
선경

이선경노인복지과장

  예. 하는데 당초예산에 1,500만 원만 계상돼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네,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이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남연심위원

  207쪽 하단입니다. 207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장애인콜센터 운영 기능 보강 사업으로 차량 지원이 있어요. 이 차량은 어느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청주시지회에 스타리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차량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이거랑 연동해서 205쪽. 205쪽 중간에 보면 신장장애인 차량 이송 사업 운영으로 해서 3,000만 원 1개소가 돼 있어요. 그럼 저 차량이 있을 경우 운영비를 말하는 거죠?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신장장애인 차량 이송 사업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남연심위원

  그렇죠.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게 3,000만 원에서 이번에 200만 원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것은 차량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올린 거고, 4,100만 원은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량 이송 사업 운영할 때는 차량기사 임금이 있을 테고.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심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가 있을 테고, 보험금이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3,00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가능 안 합니다. 사실은 도에서 보조가 3,800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많이 올렸는데 많이 깎였습니다.

남연심위원

  많이 올렸는데 200 올렸어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아,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깎였습니다. 200만 원만 예산에 올려주신다고 해서…….

남연심위원

  그럼 우리 차량이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과가 그래도 여러 군데 있지 않나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차량을 운영하는 곳이요?

남연심위원

  네.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여러 곳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차치하고 여기 운영비가 이렇게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000만 원 갖고 턱없이 부족하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후원금 내지는 적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말씀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보려고 애를 썼으나 원만하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남연심위원

  신장장애인 차량은 투석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거죠?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투석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신경 쓸 거예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예산 세울 때 더욱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남연심위원

  후원금을 마련해 주실 건가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남연심위원

  이 차량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가 없을 경우는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관련된 단체장이 후원금은 마련하러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금 마련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남연심위원

  과장님, 저도 장애인의 권익에 관해서 관심도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남연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장장애인 차량 이송 같은 경우는 구입할 때 단가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운영비가 운전기사 인건비, 제세공과금 운영비 해서 이번에 8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번에 200만 원밖에 못 올렸느냐 하면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그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200 올려서 3,000만 원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시각장애……. 장애인들 같은 데가 18개……. 장애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 올리는 걸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소외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청주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연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풍 과장님! 후원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운영하죠? 저는 아이러니해서……. 그럼 그 돈 갖고만 쓰는 거예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거 외에 도에서도 이 명목으로 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ㆍ시……. 거의 도에 60프로 정도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고, 한 70프로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아마 도에서 주는 경비로 좀 충당하고 어려운 것은 후원금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솔직히 이런 장애인들한테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보조금심의회에서 깎인다는 자체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걸 왜 깎는 건지……. 절차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깎인 건지? 아니면 그걸 깎았으면 시에서 다른 대책방안을 만들어 놓든지 해야 복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도대체 이런 것 갖고 이러면 여기 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 우리 과장님!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영석위원장

  아니, 예산과장님!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거는 보조금심의회에서 깎은 게 아니라 모든 보조금은 심의 한도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도에 의해서 지금 장애인과에서는 800을 아까 저희들이 운전기사비하고 제세공과금 쭉 했다고 했잖아요. 800을 신청했는데 보조금 한도액이 200밖에 못 올려요. 그래서 200 올려서 최대한도로 3,000 해준 거거든요.

정영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200까지 올렸다 이거야. 그죠? 근데 필요한 게 600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600은 어디서 충당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서…….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편성지침에서 해놓고, 사실 저희들이 800이 필요한지는 부서……. 저희도 이거는 적정 규모로 본 거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부서에서……. 물론 제가 장애인단체의 실상을 파악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좀 많게 책정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심사가 필요한 거지. 그 부서에서 전체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걸 다 수용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심의회에서 깎인 건 아니다. 보조금 심의 한도만큼 반영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아마 장애인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산과장님,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물론 예산과에서 일일이 다 처리를 못 하고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게 담당 과장이 있는 거고, 담당 부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아니, ‘예산적으로 예산을 무조건 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확실하게 규칙을 살펴보고 이게 과연 올려야 될 상황이면 꼭 한 번 더 말씀을 나눠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해주실 수 있는 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것도 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진짜 올려야 될 건 올려주는 거고, 과감하게 삭제할 건 삭제해 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 한 군데 이쪽에 장애인 올리면 저쪽에 복지 쪽에 올리고, 노인회 올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확인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다른 걸 못 한다고 해도 시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잠깐…….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고요. 장애인교육, 치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장애가정 청소년 학습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사유는 사업 종료로 인한 감액 이유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재가장애인 재택 고용 사업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8,000만 원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연숙위원

  3,800만 원 감액된 거고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아, 장애가정 청소년 학습 지원 사업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숙위원

  네, 맞습니다.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충북장애인재활협회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8,000만 원과 이 3,800이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정연숙위원

  협회의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러면 협회라고 하게 되면 특정한 협회 외에 이 사업을 추진할만한 그런 단체나 기관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혹시 확인이 되셨나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저희들이 도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가장애인 공동 작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임대료를 이 협회에서 아마 지급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를 하게 돼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임대료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전적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주시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충분히 연계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원 연계되었거나 혹은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고 충분한, 원활한 연계를 다 마쳤습니다.

정연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대부분 다 장애인이든 모자보건이든 어떠한 복지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확대해서 나쁘지 않다. 분명히 확대하는 만큼 시민들과 또 사각지대 분들은 분명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무료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농아인 축구교실, 발달장애 부모대학 운영이라든가 뭔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당사자한테 대부분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협회의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아예 전액이 다 삭감돼 버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혜택들이 좀 촘촘하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나 이렇게 연계를 하게 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혹시 어려운가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저도 위원님 같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것을 우리가 자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많이 해서 전화를 다 돌려서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어디를 희망하느냐?’ 다 조사하고, 설문조사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체 인원이 만약에 55명 정도라면 13명 정도만 연계가 필요해서 장애인복지관 그다음 용암동 일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차량도 오고 아주 원활하게 저희들이 지금도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업에 대한 원하시는 수요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연숙위원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나름 애쓴 부분들이 있어서……. 또 수요 하는 그런 장애인분들을 연계해 주셨다는 그런 노력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다행이면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저는 좀 더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장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형태로 부활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207페이지고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 운영인데요. 이것 또한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것은요 원래 변경 전에는 시군에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이 내시가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 후에 도에서 수행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다시 0원으로 내시가 돼서 이렇게 수치를 맞춘 겁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도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사업인 건가요?
연숙

풍연숙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으시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오송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흥덕도서관 종합자료실 서가 교체의 건인데요. 이게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쏟아졌다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받침대를 올려서 그 위에 올라가서 사서 선생님들이 책상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들었을 때 낙상이라든가 근골격계에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럼 서가의 높이가 기존에 굉장히 높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됐나요, 새로 들어오는 서가에 대해서?
  그 서가의 높이는 어느 정도까지……. 작업하시는 사서 선생님들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높이가 될까요?
  역시나도 받침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게 현실적으로 서가 높이를 좀 낮추는 것은 어려운가요?
  우리 청주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5개 관이 지금 흥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건립된 도서관들도 꽤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에는 혹시 서가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나요? 알고 계신가요?
  어차피 보완을 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거라면 작업하시는 분들도 분명 우리의 시민이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단 더 높인다고 해서 얼마나 그…….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작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서가를 교체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 40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관장님! 청주시민대학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참 좋은 취지이고 또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하시는 공약이신 것 같은데 왜 삭감이 되었을까 굉장히 안타까운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소관 위원회에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한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예산이며 계획서 다 있으신 거잖아요?
  그것 좀 우리 예결위원님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어르신 문예교육이 지난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르신 문예교육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소화할 수 없는 엄청난 양과 그리고 과연 이게 탁상공론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싶을 만큼의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도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어르신 문예교육처럼 준비는 미흡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취지가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과정에서는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거고 좀 더 면밀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청주시민대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충분히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고도화는 어떤 작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청주시 홈페이지든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민대학 강의에 대해서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그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일반 대다수, 우리 시민이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즘에는 유튜브(YouTube) 같은 곳에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처럼 뭔가 인문학 강좌라든가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쪽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네.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으로써 또 청주시민의 여러 가지 인문학적 소양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관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도 더워서 에어컨 좀 틀어 달라고 했더니 히터를 틀었나 봐요. 우리가 열띤 회의를 하다 보니까 더우신 것 같아서 에어컨을 틀어 달라 했더니 에어컨이 잘 안 되나 봐요. 예산과장님, 에어컨 좀 다음에 좋은 거로……. 에어컨이 안 나와서 덥네요. 냉난방기인데 난방이 틀어지더라고요. 냉방을 해달라고 했더니 소음이 지금 많이 나네요. 이거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한재학위원

  네, 예산안 140페이지고요.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전환 사업인데 증액 사유가 물가 상승 및 설계 일부 추가에 따른 건립 공사비 증액이라고 써 있는데 보니까 기정액에서 거의 한 560퍼센트 정도 증액됐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원청소년문화의집 주 증액 사유는 건설 물가 상승에 따른 금액이 한 11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당초/처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면 건축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 설계를 하잖아요. 건축 기획 당시의 그 기획 말고 용역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시민들 제안도 받고, 의견도 받고 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야외 놀이공간도 조성하고 그다음 인공 암벽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의견으로 수렴됐어요. 그래서 용역 설계 부분에서 반영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설계 일부 변경으로 4억 6,000 정도가 이번에 증액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각종 건축 인증 비용이 1억 9,000 정도가 반영돼서 저희가 이번에 좀 많은 금액인 1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재학위원

  물가 상승분이랑 설계 일부 추가…….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는 이게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었나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복잡한데 저희 서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균특회계, 균형발전 특별 예산으로 해서 공사비만 내려와서 도와 시가 8 대 2의 정률에 의해서 얘가 건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8월경에 2023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물가 상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도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의 사항은 뭐였느냐 하면 이게 균특회계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균특회계는 사실 정액의 금액이 매년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그 이상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률 8 대 2를 못 지키고 저희가 이번 당초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일찍 결정을 내려서 보내 주셨어야 되는데 도에서 이걸 늦게 보내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건물 물가 상승분이나 설계 일부 변경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못 올렸어요. 왜냐하면 도비가 내려오기를 늦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도비에 맞춰서 8 대 2로 해서 당초예산을 올리고, 이번 추경에 시비를 올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도 아쉬움을 느끼실 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도에서 도비가 반영돼서 내려왔으면 도비로 해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갈 부분인데 어떻게 도비는 적게 들어가고 시비로 많은 예산을 올리는가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에도 얘기했고 또 올해 당초예산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도에 가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올해 이 예산을 도에서 꼭 받아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 계속 도에다가 8 대 2라는 정률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켜 달라고 계속해서 저희도 얘기할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그래서 그 시비가 기하급수적,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갖고 저도 궁금한데. 사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금액을 내려보내는 건데……. 사실상 시가 다 떠안은 거잖아요.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예.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가 아까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몇백만 원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서 시가 계속 십몇 억씩 떠안는 거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나중에 상위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내세우셔 가지고 도에서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얻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담하는 금액 증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가져올 순 없겠지만 향후 도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셔 가지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균특회계다 보니까 금액이 정해져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 이외에는 도가 저희한테 더 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균특회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더 줄 생각을 안 하는 건데요. 어쨌든 8 대 2라는 정률이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저희 힘만으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한재학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4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에 열네 명이 모집돼서 올해 활동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미세먼지 배출시설들을 주로 어디를 좀 점검하고 계신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소라기보다는 환경 순찰을 통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노천)에 불법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불법이나 과다 배출 사실이 확인되면 점검원들은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점검원들이 우리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확인서를 징구하게 됩니다.

신민수위원

  아, 실제로 계도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적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22년에 6,254건의 계도와 홍보가 있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다음 385페이지에요. 이륜자동차 이동소음 관리를 새로 사업을 하시는데 배기소음 95㏈ 초과 이륜자동차면 환경부에 따르면 175㏄ 이상의 이륜자동차가 대상일 텐데 맞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토바이가 시시 수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배출 허용기준이 105㏈입니다. 그런데 95㏈ 이상이면 이동소음원으로 관리를 하게끔 고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청주시도 그 고시를 하게 됨에 따라서 소음이 많이 나는 오토바이들이 소음기를 교체하거나 이럴 경우에 구조 변경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제가 알기로 배기량에 따라서 이동소음원 기준이 좀 다르지 않나요? 95㏈은 175㏄ 초과로 알고 있는데.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음 기준은 똑같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같은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이게 검사 수수료 지원이면 원상복구 수수료인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기로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게 이륜자동차가 본인들이 개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고성능 이륜자동차는 따로 개조를 안 해도 95㏈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개조 여부와 상관없이 수수료가 지원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음이 많이 나는 오토바이가 저소음 소음기 교체를 하고 나서 구조 변경을 하게 됩니다. 차량용 업소에 구조 변경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신민수위원

  아, 그건 아는데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 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따로……. 튜닝이라 그러죠? 튜닝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수료가 지원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동 제한 지역이나 시간대를 정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청주시는 아직 정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추진계획이 있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는 고시를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혹시 간략하게 어느 정도로 설정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들은 10시 이후에 주거지역에서 95㏈ 이상의 오토바이를 이동 제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주거지역이면 청주시 전체 주거지역이 대상인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네, 기후대기과장님! 제출하신 책자 385쪽 상단에 보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음측정기를 600만 원짜리 5대 3,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 5대를 누가 운영하는 건가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원하면 임대를 할 생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소음원으로 95㏈ 이상 오토바이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단속으로도 활용하고요. 군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청주시 전역에 비행장이 어디 어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남일하고 내수에…….

남일현위원

  17비하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남일현위원

  17비에서도 가까운 오근장을 건너서 미호강하고 무심천을 지나면 바로 봉명2동, 신대까지도 그 일대가 비행 소음 지역인 거 알고 계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에서 취득해 갖고 시민들이 원하면 임대를, 잠깐 대여를 해준다 이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예, 정재우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먼저…….

정영석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작동이 잘 안 되자) 마이크도 바꿔야 되겠네.

정재우위원

  네, 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사업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250만 원 감액으로 계상해 주셨고, 사업설명서 보니까 25개소에서 20개소로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도비가 삭감돼서 설치 개소가 줄어든 겁니까?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맞습니다. 도비 지원이 삭감돼서 매칭 비율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비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정재우위원

  네. 혹시 삭감 경위가 있겠습니까? 도비 삭감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받으신 게 있나?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게 별도로 도에서 통보된 사항은 없고요. 금액만 삭감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 가지고 거기에 매칭해 가지고 우리 시비도 감액한 겁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럼 혹시 시에서 자체적으로 농약 수거함 관련해 가지고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수거함이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 총 721개가 설치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소 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한 거는 없고요. 현재 721개 지원 이외에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사실 지금 700개소 정도 잘 운영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오창도 그렇고, 농약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는 지역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거함을 추가 설치해 달라, 농약 빈병이라든지 이런 게 무단 투기되고 이런 사진도 본 위원도 접수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20개소 정도 구축하시는 것 같은데 장차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사실 저희가 한번 수거함을 설치하면 장기간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가 상당히 큰 거지 않습니까, 순기능적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한번 시에서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추가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혹시 가능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추가 수요조사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지원금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종합 앱 운영 대행비도 이번에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버릴시간’ 애플(application) 맞겠습니까?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389페이지입니다.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청소종합 앱 운영 대행비에 있어서 3,400만 원인가 이번에 추경에 신청하게 된 것은 시스템 운영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사항이 있는데 추가 월 618만 1,000원이 5개월분 미계상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정재우위원

  아, 그러면 조금 미스가 있어서 저기…….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당초 본예산에 금액이 좀 삭감돼 가지고 5개월 치를 추가적으로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 금액이 책정된 겁니까?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건비 사항입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저번에 담당 팀장님, 과장님도 이 ‘버릴시간’ 애플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자원의 관리라든지 그런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기대효과가 큰 거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곧 고도화로 이어질 수는 없겠지만 모쪼록……. ‘버릴시간’이 지금 오픈(open) 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 거죠?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작년 9월부터 오픈 돼 가지고 현재 회원가입이 한 1만 6,000명 정도가 돼 있고요. 아쉬운 점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실시간 안내 부분, 노선 변경되는 사항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런 기술적인 고도화도 계속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운영되는 과정에서 홍보도 혹시 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진행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업비가 책정돼 있겠습니까?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일단 청소종합 앱 사항에 홍보되는 사항도 있고 또 인센티브 지급을 하게 해서 작년도ㆍ올해에 걸쳐 가지고 경품 지급을 통해서 홍보에 기여를 했고, 이번 5월에 다시 3차 경품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경품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유인책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 1만 6,000명 정도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면 아직은 확장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통한 전문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 주셔서 ‘버릴시간’ 이 애플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계속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성근

오성근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이상이고요.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386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국ㆍ도비 축소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겠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국ㆍ도비도 축소가 됐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 5등급 노후 경유차가 1만 5,000대 정도 남아 있는데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저감장치를 달은 게 한 5,000대 정도 되고, 명목상으로만 살아 있는 차가 한 5,000대 정도 되고. 그리고 남아 있는 게 우리가 조기 폐차나 DPF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차량을 파악해 본 결과 한 4,000대 그 언저리로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러면 이 국ㆍ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저희 시에서 수요를 나름대로 산정해 가지고 요청하는 거겠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작년에 올해 거를 우리가 요청했죠.

정재우위원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2024년 그때부터, 늦으면 2026년부터는 해당 사업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겠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국가에서보다 지방비도 세우고 하면서 좀 더 조기 폐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올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리 예산 서 있는 3,000대, 4,000대 이 정도를 다 노후 폐차한다고 하면 거의 완료가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여쭤본 이유는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최근에 3월이었나요? 올해분에 대해서 신청이 이루어졌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신청하셨는지는 제가 아직 명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그즈음에 상당히 또 많은 주민분들께서 본 위원에게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대기과에서 그런 수요가 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하고 하셨겠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좀……. 예를 들면 농촌 지역이라든지 그런 정보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남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연하게 이렇게 폐차 지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1만 5,000대 정도 남았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 말씀 주신 해당 수치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이후에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소음측정기 5대 관련해서 짧게 질의 주셨는데요. 내수도 그렇고, 남이도 그렇고, 소음 피해 지역이 꽤나 있는 상황이고 해당 지역에서 저희 소음지도 만들 때도 많은 불만요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소음측정기라든지 이런 게 적재적소에 배치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5개는 어디서……. 그 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과에서 관리를 하시다가 내수라든지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이렇게 해당 지역에서 주민께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요청이 있으면 임대해서 측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아, 그러면 개인이 과에 직접 요청해서 대여해 갈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은 어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마을이나 이런 데도 협회가 구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협회 차원에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

  아, 그럼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해 주면 최대한 협조해 주시는 거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 소음지도는 최종 확정이 된 겁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방부에서 5년에 한 번씩 소음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제작이 완료돼서 2024년도에 다시 제작이 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러면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소음지도가 구축돼 있고, 그 인근에 주민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소음지도가 일단 ’21년도에 한 번 확정된 상황에서 이 해당 소음측정기로 측정해서 만약에 그거보다 데시벨이 높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영이 가능한 여지가 있겠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현재 지도가 완성된 지금에서는 반영이 어렵고요. 다만, 다음 소음지도를 제작할 때 그때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오창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 사실 소음 민원이 상당히 다수 발생하고 그거에 대한 측정기 수요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애플로 효력은 없지만 그런 자료를 많이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로 파악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5대 추가 구입하게 되면 또 필요하신 부분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기에 좀 앞서 상수도에 장연동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고맙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어르신들 사는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갑자기 급수가 안 돼서 식수를 못 드시고 상당히 불편해하셨는데 바로 전화 연락을 드렸더니 식수를 다 고칠 때까지 발 빠른 대처를 해주신 장연동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제 말씀드릴 줄 몰랐는데 뵀으니까 발 빠른 대처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연동

장연동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

정영석위원장

  다 출중하시지만 제가 전화를 드려서 5일 동안에 10톤이 되는 물을 지원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들이 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받게 해주셔서 다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우원 본부장님! 예산안 797쪽 보니까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부결됐고 다시 이번에 추경이 됐는데 추경에도 이게 금액이 시비가 전체가 아니고 국비 8억, 도비 2억 4,000이고, 시에서 5억 6,000인데 올해도 추경에 부결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조금 아쉽게도 실은 저희들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는 이 얘기가 거론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상임위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업무하는 데 조금 아쉬움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아마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보니까 ‘사업 설명이 좀 미흡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조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조차도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또 시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바로 적기에 처리돼야만 저희들 사업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 꼭 좀 다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상임위원회 자체에서도 의결이 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장

  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분들한테도 보고가 되지도 않았던 거네요. 그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장

  상임위원회에 보고됐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고, 그전에도 설명했었던 건데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안 했다는 얘기는 실제 이걸 깎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을 올려서……. 이미 또 그전에 제가 1월에 와서 일단 그때도 위원장님한테도 한번 가서 같이 얘기도 나눈 적이 있었고요. 또 이게 어떤 시스템을 하는 게 좋은지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얘기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상임위원회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일체 어떤 말씀이 없으셔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정하시는 거구나. 동의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수조정 할 때 이게 빠졌다고 들어서 되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 상임위원회 계신 우리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나 남연심 위원님 계시면서도 실제 그날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내용은 일체 저희들이 어떤 질의를 받거나 대답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떤 논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결과 삭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듣고 좀 되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봉규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기이 교부된 시점은 언제에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장

  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이미 작년에 내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이월된 적이 없어요? 그냥 작년에 들어와서 작년에 끝난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장

  이게 2021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계속 넘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게 계속 사업 중에 한 사업으로 올라선 겁니다.

박봉규위원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임위에서 거론도 안 된 게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장

  실은 저도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영석위원장

  예, 정연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연숙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저가 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인 경우에는 지난번 행정감사기간 때였는지 제가 3추 때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게 똑같이 올라왔었습니다. 똑같이 올라왔었는데 저류형이냐, 장치형이냐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저희 환경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돼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저류형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저류형이 어떠한 점에서 좋고, 장치형이 어떠한 점에서 안 좋은지. 또 예산은 얼마만큼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효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게 국고 보조 사업으로써 표준 사업비 적용이 되고 있는지. 또 그 부분이 실제 어떤 공사를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얼마인지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희한테 어떠한 설명이라든가 그러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17일 환경위원회에서 이게 논의가 됐을 때에도 어떠한, 전혀 이야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며칠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지. 그런데 전화상으로 해달라는 요청만 있었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효용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하셨다면 이번에 저희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과정들은 왜 계속 빠지고 ‘환경위원회에서 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장

  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아마 우리 정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실제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 환경관리본부장 왔을 때 이것이 저류형이냐 아니면 장치형이냐 하는 문제 갖고 되게 첨예하게 됐어 가지고……. 이 사항 갖고는 실은 정연숙 위원님한테는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그때 홍성각 위원장님하고 김현기 위원님하고 몇 분 뵌 자리에서 제가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또 그전에 한번 문제가 있었다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장치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는 설계가 최종 끝나야지 어떤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하수정책과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고, 저도 한번 직접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식적인 정책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거론이 안 됐었기 때문은 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정 위원님 말씀은. 그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설명을 사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했느냐 그렇게 따지면 안 한 건 맞고요.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거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브리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형식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류형으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장치형으로 했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양당의 비용 대비 효용성이랄까 아니면 유지 관리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없었습니다.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홍성각 위원장님이나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그러하다면 이게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한 거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급을 요한다는 거면 그만큼의 어떠한 간담회 형태든 토론회 형태든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피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저희 홍성각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거는 시급하지 않다.’ 충분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는 이 부분이 확인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비 검토를 봤을 때 저류형 같은 경우는 금액도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굉장히 많이 다운(down)이 됐고, 장치형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저류형보다는 낮은 금액인데 70억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자료인지 틀린 자료인지조차도 사실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집행기관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좀 창피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장

  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기 사업이 아니였었고 계속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미 작년에도 분명히 논의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비점오염 저감시설 자체가 계속되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전에도 설명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최종적인 어떤 장치형이냐, 저류형이냐 하는 부분만 하나의 첨예한 상황이라고 봤던 거고, 그 설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은 환경위원님들 전체 있는 자리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면 딱 좋았는데 그 부분은 누락된 것이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잘잘못을 떠나서 우선은 지금 예결위니까요. 말씀하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저류형과 장치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자료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원회부터 설득하고 오세요. 네? 자료는 저희들이 받을게요. 받고서 나름대로 심층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거기 위원장의 입장도 있고, 저희 입장도 있으니까 거기 먼저 설득이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공통적으로 다 모인 자리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해보시고 설득을 해보세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저기 강호경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죠. 가만히 계시기가 좀 그래서……. 다 질의 없으실 거 같은데, 한 말씀 하시죠.
호경

강호경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올해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수도사업자 평가에서도 전국 1등을 하고 또 우리가 세계 물의 날 행사에서도 총리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전국 지자체장 단체 중에서는 그때 상 받은 데가 청주시밖에 없었습니다. 또 영광스럽게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게 다 시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줘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조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상수도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환경도 엄청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 이런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세워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환경 쪽에 과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세요? 어필할 수 있는 분 할 수 있으면……. 예, 그러면……. 아니, 시간이 좀 애매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5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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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본부장 서재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강희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장사시설부장 연규현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청주시시설관리공단휴양사업부장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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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이진숙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