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학선 의원 발언
학선
委員 전에 우리 김영기위원이나 이재안간사께서 사군자하고 그런 많은 질문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같이 조정을 해 줘야 될게 사실 사군자니 서예니 그건 인원이 한정돼 있는 여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인데 본관에서 하고 분관에서도 하고 그렇게 되면 낭비가 아니냐 똑 같은 회관인데 또 주문진도 아까 보니 뭐 우리 김영기위원 지적에 세 사람인가 네 사람밖에 없다 이러고 그러한 사람은 본관에서 나와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나와서 하고 우리 주문진분관에서는 주문진에 있는 그쪽 주변 그쪽 생활패턴하고 잘 어울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여성을 교육을 시키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걸 한번 그건 같은 시 산하에서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 위원장, 김학선위원 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553쪽에 98년도 호스피스 표양목씨가 5만원으로 돼 있어요. 555쪽에 보면은 윤양소 외에 8인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7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委員 아까 시간이 오버 됐을 때 더 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표양목씨는 현재 뭐 하시는 분입니까?
委員 윤양소씨는 교수이기 때문에 더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委員 그런데 시간당 7만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委員 금년에는 그렇게 되었다. 인상이 되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시설이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강당, 소강당 이랬는데 여성회관 시설 대강당, 소강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니고 다른 일반에서도 대관해서 쓸 수 있어요?
委員 그 근본은 여성들 이용하게끔 해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委員 그래서 일반여성이 아니라도 대관이 가능하다?
委員 같이 달라 이래도 여성이 우선이네요?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 58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한송정들차회는 한송사 비행장 안에서 하는 그겁니까?
委員 그런데 왜 오죽헌에서, 그것하고 아주 거리가 먼데
委員 동포다도회에서 하는 데 정순응씨 사모님께서 열심히 다니는 것을 봤는데 이건 오죽헌 쪽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거 아니에요? 국장! 아주 거리가 멀잖아요? 사임당 그분하고도 거리가 멀고
委員 그런데 다도회라는 것은 일종의 무슨 문화단체도 아니고 보조해 줄 단체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일종의 취미 그걸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 아니, 강릉시야 바람 직 하지만 오죽헌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委員 아니, 지원을 오죽헌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委員 동포다도회는 전순응씨가 생전에 만든 다도회입니다. 지금 말하는 여자들만 주축이 된게 아니고 그 당시 남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정순응씨가 회장을 할 적에는 동포다도회가 그 자택에서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서 맨 여자 분들만 있는 것 같고 남자 분은 빠진 것 같고 이런 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시에서 이러한 유적이고 전례를 발굴해 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 하는 것을 알리고 하는 좋은 데 오죽헌박물관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체거든요?
委員 유적 발굴하는 것이야 박물관에서 해야지요. 하지만 지원은 나는 아무래도 좀
委員 이 한송정이 한송사지 말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委員 이재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이건 도비가 아니고 국비인데 이건 입장료에서 얼마를 떼어 가지고 그리고 체육단체에서 쓰는 체육진흥기금으로 가고 이게 문화관광부로 다 가는 것인데
委員 입장료권 1매 파는데 얼마씩 의무적으로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국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委員 아니,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이나 이런데 들어 갈 때는 체육진흥기금이 있고 극장에 가면 영화진흥기금이 있고 고궁 이런데 가면 문예진흥기금이 붙는데 거기에서는 전체를 걷어 가지고 전국으로 다 쓰는 돈이거든, 우리가 체육기금도 우리는 적게 보내도 타워 같은 것도 그런데서 온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게 줘도 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수혜는 우리가 줬으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없을 때는 다른 단체에서 그 만큼 수혜를 더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최길영위원 님 200만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왔구만 , 도에서는 200만원 왔는데 율곡제전위원회에 100만원 주고 문화체육과에다 10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행사하고 이런 것 같은데
委員 종헌관은 시장이 해야지요.
委員 향교행사가 아닌데
委員 그건 안돼요.
委員 김학선위원 입니다. 지난번 빙상경기연맹장이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가진 일이 있고 이런 데, 소장님 기억나지요?
委員 그리고 또 빙상경기장을 처음에 만들 적에 내가 알기는 1층은 동계아시안게임이 끝나면은 플로어로 해 가지고 종합실내체육관을 하겠다. 그리고 2층은 놔두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요?
委員 그런데 그게 왜 자꾸 중간에 왔다 갔다 해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을, 또 그걸 만들 적에도 그런 스타일로 1층 빙판면도 만든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 왜 자꾸 중간에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요?
委員 그건 보류하고 다른 것을 하고 그건 나중에 감사를 하자 이거지요?
委員 김학선위원 입니다. 국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문체소장, 우리 김홍규위원장으로부터 수영장 한번 검토해서, 두 번을 얘기했다는데, 사실이 있어요.?
委員 그렇게 현장감사에서 의원이 한 얘기를 지나간 얘기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委員 그러면은 문체소장이 답변을 할 적에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도 있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미처 검토가 안 됐다든지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현장감사를 와서 위원장이 한말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다면 말이 안 되잖느냐
委員 어떻게 거기에서 수영장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소! 얘기했다는데 우리 국장님은 모르신다고 하고 그렇다면 뭐 앞뒤가 안 맞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체소장이 들었으면 들은 대로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국장님이 말하면 위원장님이 현장 왔을 때 한 번 얘기한 사실이 있다든지 이제 국장님하고 그런 얘기하니 국장님도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처음 듣는다 이렇게 되니까
委員 그럼 당신이 들었으면 문체소장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그렇잖우? 그래서 당신들도 국끼리 참모회의도 하고, 과장회의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장시찰 왔을 때 이러한 의견도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委員 문제는 현장확인도 감사의 일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감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갔던 것이고 또 과연 예산을 금년에 요구한 예산에서 그만큼 타당성이 있느냐 사업 우선순위 이런 것도 확인하러 나간 게 현장확인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 그런데 그 현장확인장에서 그냥 말로 빙상경기장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위원장님이 두 번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委員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은 여기서 또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처음 나온 것으로 듣게 되고 일이 복잡하게 꼬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해서 정확하게 검토하도록, 늦었지만은 정확하게 검토하도록 해 주세요.
委員 김학선위원 입니다. 호수 쪽에 가다가 저쪽 초당하고 경계 쪽에 휀스 녹이 막 나고 이런 것 봤어요?
委員 그것은 대책을 안 세우나요? 그건 도립공원 경내가 아니에요?
委員 보기 흉하던데?
委員 그리고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횟집 앞에 주차돼 있는데 있잖아요? 빠꾸하다가 받아 가지고 휀스를 못 쓰게 만들고 이런 게 있는데 금년에 보상 받은 게 있어요? 금년에는 못 쓰게 된 게 없어요?
委員 아니, 했는데 차가 빠꾸를 하다가 받아 가지고 휀스를 우그러뜨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委員 금년에 다시 싹 했다 이겁니까?
委員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요구할 적에 차 방지턱 그걸 이쪽에서 횟집에서 자기들이 사실은 시유지를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주차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 방지턱을 그 사람들이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댔는데 여기 보니 방지턱도 해준 것으로 돼 있는데 휀스설치 충돌방지턱 112m 이렇게 돼 있는데, 시유지를 자기들이 주차장을 그냥 무료로 이용하는데 그런 시설을 그 사람들이 해야 당연하잖우? 작년도 지적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수요자가 부담시켜라
委員 아니, 소유주가 파손시켰는데 그 횟집에 들어오는 자동차라야지만 거기 주차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또 거기 대 놓고 다른데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보호 차원에서 그런 방지턱 같은 것을 자기들 돈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료로 쓰는 것만 해도 그거한데 해수욕철이 될 것 같으면 도로변에 다 주차비 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를 그냥 이용하잖아요? 자기 집 앞이 아니면 자기 집에 회 먹으러 들어오지 안 하면 거기 차도 못 대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시설보호 방지턱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게 당연하잖느냐 이겁니다.
委員 아니, 부담이 아니고 방지턱을 당신들이 만들어서 사용해서 이걸 보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지요. 시설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당신들이 만들어서 보호를 해 달라 이렇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
委員 그래서 우리가 돈 들 여 해 놓고 또 훼손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