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선 의원 발언

委員 그게 읍.면.동 아니에요?

委員 그런데 왜 읍.면.동을 정원은 죽여놓고, 정원에서 현원은 죽이고 본청에는 정원보다도 현원을 더 가지고 있고, 어떤 많은 데는 3명씩이나 더 가지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委員 그렇다면 아까 말한 농산물유통, 밀레니엄 준비라든가 이렇게 된다 이러면은 그쪽 부서의 사람이 늘어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과, 대외협력담당관실, 오죽헌도 더 늘어있고 이런데 실제가 인원 그때 구조조정을 할 적에 각 과별로 필요한 인원이 있는 걸 잘못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민방위장비 국비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委員 과거에 민방위장비에 대한 것은 국비 부담률이 많았잖아요 이제 말대로 방위개념이기 때문에?

委員 다른 일반사업이나 이렇게 양여금 이런 것 말고 민방위업무에 대해서는 국비가 대부분 국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委員 그 다음에 주민자율방범대운영

委員 주민자율방범대가 급식비가 3,300만원 나간 게 있는데 이것은 자율방법활동 할 때 급식비 지원한 것입니까?

委員 그 다음에 읍.면.동 기구축소문제가 우리 권혁민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게 민원불편해소 차원에서 읍.면.동사무실에서 납세증명이라든가 병적증명서를 다 그 전에 발급 받았댔잖아요? 그래 이제 읍.면.동에서 철수했잖아요? 세무업무도 본청으로 왔잖아요?

委員 병무업무도 본청으로 이관 됐잖아요?

委員 그러면 동사무실에서 납세증명이나 병무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委員 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 오라 이런 얘기

委員 아니, 인감증명 말고 납세증명이라든가 병적표라든가 이런 것은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 잉여물품은 얼마나 갑니까?

委員 대충 얼마나 됩니까?

委員 기획예산과에서는 알 수 없어요?

委員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없애 치우고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아까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관장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새마을지도자들 자녀장학금도 있던데?

委員 도비입니까?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동이고 이러니까 아는데 통장 하면서 새마을지도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委員 금액은 어떻습니까?

委員 김학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만 구성된 위원회 말고 민간인이 포함된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委員 그 총괄을 기획에서 합니까?

委員 그러면 총 조직돼 있는 게 지금 얼마나 되지요?

委員 그럼 전체가 몇 종입니까?

委員 법령으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심의위원회라든가 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유지분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 그걸 빼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빼고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委員 대부분 보면은 이 사람이 거기 있고 저 사람이 또 거기 가 있고 이래 가지고 한 사람이 두 세 개 위원회에 나온 것도 있지요?

委員 그런데 민간인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심사하고 이러는 것 말고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각종위원회가 있잖아요? 또 공무원들이야 예를 들어 자치행정국장 같은 사람은 여러 회의에 가야되고 이러지만 그것 말고 민간인들도 이중 삼중으로 A라는 사람이 여기도 가 있고 저기도 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잖아요?

委員 그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委員 비밀사항이 아니면은 왜냐 하면 개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委員 그리고 그 정비 좀 하세요. 그리고 한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 도 많아요.

委員 그 명단을 줄 적에 예를 들어서 뭐 어느어느 위원회는 금년에 몇 회나 개최했는지 그런 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 우리 권혁민 선배님께서 질의한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98년도 12월 달에 금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 예술고등학교부지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농공고등학교 실습장을 사서 예술고등학교 짓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원래 교육위원회 재산인데 그걸 또 시에서 왜 사서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적에 답변이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사는 형태로 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 그런데 금년에 와서 또 말이 달라졌어요.

委員 금액은 변동 없이 그러니까 그것만 바꾸어서 땅을 사는 것을 시설비로 바꾸었다 이 말이지요?

委員 도에서 그렇게 됐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동개발문제인데 요즘 강릉 시중에 물론 저는 그 중심지에 있으니 많은 여론을 듣는데 그 사람 들이 뭐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형태로 당초에는 외자유치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委員 외자유치로 돼 있었는데 지금 강릉 시중에 들리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이러한 형태로 돌아간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委員 타지에 가서도 그런데요. 강릉서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 가지고 이런 노다지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라 이렇게 권유를 한다 이런 말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지난 번 가깝게는 엑스포 때 독일대사관에서 우리는 참여 안 한다고 하는 사인을 해 가지고 온 것을 참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물의가 MBC에 방영된 사실을 봤을 것입니다. 또 멀게는 한보사건 때에도 나왔댔어요. 코렉스공법 이래 가지고 독일하고 계약서를 위조를 막하고 이런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보에서 은행돈도 빼가고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런 것만 하는 그것이고 집행부는 사실상 그런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말려들기 쉬운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만일 그런 게 오더라도 반드시 본사하고, 직접 확인되도록 그 사람들 사인 몇 개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외자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인 매스컴도 나왔댔고 그랬으니까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본사 확인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 지금 난시청 지역에 TV시청료가 부과됩니까?

委員 글쎄 전기료로 부과되는데, 원래 난시청 지역은 부과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委員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라고 난시청 지역에는 부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委員 쉽게 말하면 방송국에서 난시청, 앞에 큰 집이 막혔다거나 이것은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이겁니다. 전파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든 가 이런 데는 난시청 지역이다 해서 부과 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일 부과 됐다 면은 그것은 KBS에다 요구를 해야죠.

委員 쉽게 말해서 KBS는 시청이 되는 데,

委員 다른 TV는 우리 집에도 안 나오던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