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제153회 제차 총무보사위원회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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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국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교대로 질의를 하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시어 행정 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를 바로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이번 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엄태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연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지적하는 얘기인데요 직원들 비리혐의가 적발돼서 징계한 결과내용을 보니까 별로 발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작년같은 경우도 공문서위조나 금품수수나 이런 부분들이 연루돼서 공무원이 감봉이나 정직을 통보받은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감봉이나 정직 1개월까지 가는 부분들은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저희가 4대 때 여러 가지 특위를 했어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도 실질적으로 주의, 경고 이런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낭비됐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그런 정도밖에 안 오는데 어떻게 보면 중한 범죄라고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총무과 직원이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경찰공무원증을 무단 사용해서 말하자면 공문서위조범이겠지요. 감봉1개월 된 부분인데 이 사항은 어떤 역할을 해서 발생한 사건입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2004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경찰공무원증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 직원이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수할 수가 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마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경위로 해서 총무과 직원이 경찰공무원증을 무단 사용하게 된 거냐고요. 경로를 파악 했냐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서울경찰청을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서 우리 구로 통보돼서 온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서울경찰청을 감사하는 과정이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됐던 사항이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저희는 미처 몰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더 문제 아닙니까? 서울 검찰청에서 감사가 안 이루어졌으면 2004년부터 2005년 2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말하자면 경찰청 감사를 조금 더 늦게 했다든가 감사에서 빠졌다든가 이런 경우 같으면 전혀 구에서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이런 게 2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감사가 아니라 외부감사에서 걸려서 통보가 되는 사항이면 어떻게 보면 관악구 망신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지역사회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신뢰할만한, 말하자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봉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들이 실려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공무원이 경찰신분증을 무단사용해서 2년 동안 이런 행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감봉 1개월밖에 안 돼요. 그럼 현재도 공무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관악구 내에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우리 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무슨 과에.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공원녹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공원녹지과에?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총무과에 있다가 공원녹지과로 갔나보죠?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름이 뭐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이름까지는

김금희위원

문제가 생긴 직원인데 이름까지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김금희위원

개별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개인신상이라고 하지만 공무원이 더군다나 우리 총무과 하면 관악구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브레인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위치에서 경찰 신분증을 무단 사용해서 2년 동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관악구에서 타 구로 보내든지 아니면 더 중징계를 내려야지 감봉 1개월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달라지겠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인데 인사위원회 올라가서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공적인 측면을 따지다 보니까 그게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어떻든 그동안 오랜 동안 잘 근무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우범적으로 일시적으로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2년 동안 총 8회에 걸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그야말로 이건 감안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감봉 1개월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마만큼 다른 공무원들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이런 정도의 조치밖에 안 되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범죄행위를 해도.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과 입장에서는 일반사회에서 봤을 때 검사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계요구안을 낼 때 규정에 맞게끔 하지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외부인도 계시고 해서 나름대로 정상참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감사담당관께서 나름대로 많이 애쓰시고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2006년 12월에서야 처분이 떨어졌고 2년에 걸쳐서 된 사안인데 관악구 내에서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금품수수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직 1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인PC방 위반업소에서 금품을 한 30만원 받았다는 얘기인데 요즘에도 이런 공무원이 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가 된 겁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이 됐고요. 2006년도 범죄행위가 있었는데 2007년에는 건축과 직원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를 출입했다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어요. 뭡니까 이건?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것도 외부감사에서 걸린 겁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자체 암행감찰에서 걸렸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체 암행감찰에서 걸렸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근무시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식당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점심시간에. 11시부터 15시 15분까지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근무에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이번에 타 구로 전출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말하자면 범죄행위과 같은 일이 외부에서 지적돼서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자체 내 감사를 좀더 강화해 주시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내부 감사에서 걸리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즉각즉각 바로 인사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나 근무지 이탈이나 아니면 다른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감사담당관께서 좀더 강화된 감찰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금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감사담당관실은 주로 하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것들이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는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팀이 있고요, 두번째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언론이라든지 동향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라든지 일반민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 답변이 있을 때 저희가 정정해서 답변드리는 과정이 있고, 환경순찰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감사담당관은 직원이 몇 명이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상당히 많지요? 많은 편이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박화석위원

하는 일이 별로 눈에 띄지를 않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있으나 마나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과의 소견은 우리 조직에서 감사가 앞에 나서서 또 좌지우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화석위원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이 주의나 훈계로 거의 다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사건의 경중을 못 가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법률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사항에 따라서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일률적으로 전부 주의, 훈계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러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 경중을 따져서 이것은 우리 1,300명 이상의 공무원들한테 잣대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또 전부다 엄격히 해 버리면 공무원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또 융통성을 가지고 이런 것은 훈계해 줘도 되겠다, 주의를 해도 되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걸 잘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내가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훈계, 주의 해서 전부, 이런 건 옳지 않아요. 시정하세요. 명년에 봅니다 또.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전부다 건별로 기록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복지사들이 수급자를 선정해서 잘 모르고 선정된 다음 달부터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미리 지급, 그건 사실 모르고 지급을 했을 거라고 알고 누가 지급을 했겠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건 복지사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하면 돼요 그것은 고의성이 없는 거니까.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대부분이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건 교육만 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악구청에서 발간한 각종 계약하기 직전의 계약서를 발부하기 전에 감액조치로 그런 역할도 하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원가심사.

박화석위원

원가심사를?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박화석위원

그 처리결과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거의 한 2~3%씩 감액을 해서 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관급공사가 대부분이 일반 건설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보다는 2배나 3배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괜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2~3% 감액할 거니까 적당하게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2~3%씩 감액조치하는 것은 옳지 않고, 거기에서도 잘 모르는 것은 자문을 받아서 칼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 중징계를 내리는 것보다도 훨씬 편하잖아요. 이건 계약서 자체가 이건 좀더 신경을, 내가 계약서 몇 개를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해 놓았아요. 그러지 말고 심도있게 10%나 20% 확 자르란 말이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철저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계약이 잘못 돼가는 걸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진행한 것 전부다 2~3%씩 감액하면 하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하세요. 명년에 봅니다 이거.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감사하셨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이행자위원

감사가 그 이전에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 하신 거지요? 2006년 말에서부터 2007년 초반에.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감사 지적사항들을 보면 특별히 많이 지적된 곳도 몇 곳 눈에 띄지만 거의 대부분 4개에서 6개 정도는 다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이행자위원

고의성이 있는 것들인가요, 아니면 업무규정이나 지침 등이 미숙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인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업무미숙 쪽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가요? 구립의 경우는 고의성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감사가 지적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 지적사항 자체가 유사하게 전부다 지적이 됐거든요. 물론 관계 과에서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법규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적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지적되는 사항은 담당과에서 교육시키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아니면 사적인 그런, 업무미숙보다는 그걸 이용하는 측면도 일부분 있지요.

이행자위원

그건 확실하게 시정돼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추징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이행자위원

구립 중에서 추징한 곳은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이행자위원

감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안 했을 때 보다 어떤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고 고쳐 나가야 될 점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민간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오히려. 민간 같은 경우에 감사를 하시질 않았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미처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실 담당부서에서는 더 인력이 안 돼서 지도·점검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감사가 계획에 의해서 일년 내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재편성해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일 수도 계산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금년에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표면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는 다 못하고

이행자위원

신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알고 계시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미리 조사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이건 고발에 의해서,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형사사건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이행자위원

이 경우가 사실은 신광만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역별로 표본추출해서 기획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몇 개 해가지고 그게 잘 시정이 될 수 있을까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표본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걸로 관계 과에서 전체적인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현장을 시정해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보조금이 거의 10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이행자위원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어떤 게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우선 유아들에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집행실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보조금 지급이 거의 인원을 잘못 올린다든가, 셋째아에 대한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둘째아를 보낸다든가 아마 예상되는 건 담당부서에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어렵다면 2008년에는 몇 개를 샘플링해서라도 조사를 하셔서 민간어린이집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앞서 이행자 위원이 제가 하려고 하는 걸 그대로 다 해버렸어요. 구립어린이집 감사가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는데, 시정이 172건으로 행정조치가 됐는데 너무 가볍게 한 거아니에요. 3건만 593만6,000원을 조치를 취했는데 가볍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여건상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충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저희가 치밀하게 하려면 좀더 많은 시일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동위원

감사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위탁과 관련이 있으니까 패널티를 - 마이너스점수를 - 줘서 관리해서 다음에 위탁심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위탁심사에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관계과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단지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만 파악해서 관계과에 넘겨줘서 그 관계과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감사결과를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신 신광어린이집 문제는 1억5~600만원 되지요, 추징금액이?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어린이집을 세 군데 한다고 그러지만 민간이 이 정도라면 엄청난 얘깁니다. 관심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에서 샘플링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숫자를 감사해서 또 경고메세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이규동위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선의로 월 초에 신고했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면 그때 바로 신고해 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두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신광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물론 제가 가정복지과장은 아니지만 민간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직원들 숫자가 적고 또 제가 가끔 과에 들리면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그래서 업무적인 폭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혼성팀을 이뤄서라도 한번 위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측면을 해소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꼭 실효성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보다도 감사쪽에서 챙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자료를 봤거든요, 계약원가 심사하시는 일을 하시네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계약원가 심사는 어느 정도, 1,000만원 이상 하시네요? 1,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는 500만원 이상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1,000만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공사하고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이고 물품 제조·구매는 500만원 이상?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모든 것이 다 해당되나요? 1,000만원 이상이고 500만원 이상이면?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다 하신 거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미래정책추진반에서 관악구 장기발전 학술용역 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셨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 자체는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서울대학교하고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댔습니다.

김순미위원

수의계약이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은 했더라도.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 원가자체는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원가자체는 맞습니다.

김순미위원

타당성 검토 하셨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 자체적으로는 검토한 결과서는 없는데요

김순미위원

안 하셨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여기 보면 이미 수의계약으로 시행토록 선정되어 심사할 수 없었다고 통보하셨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원가 심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방침을 사전에 벌써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걸 통보를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연구용역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아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법규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의계약의 방법 여기 있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25조, 학술용역과 관련된 건 제1항 1호 카를 보시면 특정인과의 학술용역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셨나요? 절차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입찰자가 한 명 뿐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지요, 행정대학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계약원가 심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조항을 찾아달라고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조항을 찾아달라고요. 근거를.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국가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어요. 서울대학교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김순미 위원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금 말씀하신 제25조제1항 3호에 근거를 두고 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서울대학교가 포함되나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국가기관이지요.

김순미위원

어디 있어요? 여기 괄호에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서울대학교가 포함되나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교육인적부 산하기관입니다, 서울대학교가.

김순미위원

그 자료 주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서울대학교가 없거든요.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있다는 자료를 주시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관리실태 점검을 하셨다고 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재정상 조치가 돼 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체납분 납부와 압류해제 완료했다는데 관용차량에도 체납분이 있나요? 관용차량도 압류를 당하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김순미위원

주·정차과태료 그런 것들을 안 내셨다는 얘기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임시주차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정차 위반을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적발됐으면 저희가 협조공문을 띄워서 그걸 사전에 해소시켜야 되는데 운전자가 사전에 그러한 업무이행을 못하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한 번 부과된 과태료는 취소를 못 하니까 저희가 납부하도록 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당연히 납부하셔야지요. 체납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다 압류까지 됐었어요? 압류면 몇 번을 체납해야 압류되는 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압류는 몇 번 자체는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관악구에서 압류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자치구에서 압류한 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가.

김순미위원

관악구가 관악구 관용차량에 대해서 압류하신 거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잘 하셨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승용차요일제는 실태조사 하셨나요, 관용차량?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관용차량에 대한 것은,

김순미위원

실태조사 결과 좀 주세요, 관용차량. 관리실태 점검에 핵심사항은 저는 승용차요일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승용차요일제를 관용차량이 거의 다 지키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지키고 있다는 자료를 주시라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기관들은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위반율이 지난해보다 2배나 더 늘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니까 아니라는 자료를 주시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준수여부를 체크하는 게 위성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서울시내 여러 군데에 매달아놨는데

김순미위원

그건 컴퓨터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순미위원

그건 관용차량 아니고 민간차량들도 다 시스템에 감지가 돼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지키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냐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건,

김순미위원

혜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한 사실은 없고요,

김순미위원

관용차량 관리실태 점검의 핵심은 사실은 승용차요일제라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차량운행일지라든지

김순미위원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은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일지라든지, 행정상에 자기가 조치를 취해야 될 서류라든지 그런 걸 제대로 잘 갖고 있는지,

김순미위원

그건 수십 년 동안 하신 일이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보고 있으니까

김순미위원

작년부터 이게 의무화 됐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올 1년 동안 승용차요일제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걸 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안 하셨다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요일제를 지켰느냐 안 지켰냐는 저희가,

김순미위원

그거 왜 안 하셨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건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꼭 해주시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계약원가 심사하셨는데 신림1동 보도교 관련해서 원가심사한 자료 주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관악구에서 해당부서나 과에서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위탁체에서 지불하는 방법이 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공사요?

권오식위원

예.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무슨 공사요?

권오식위원

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린이집 아니면 청소년회관 기타 해가지고 공사 관련해서 공사비 지불방법.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공사비 지불이요?

권오식위원

예.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공사비 지불은 전부 재무과에서 나가지요.

권오식위원

재무과에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 각 부서에서 지급되는, 재무과에서 지급되는 돈이 아닌 위탁체에서 지급되는 지불방법이 있거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직접이요?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그 위탁체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고, 거기에 한 개가 아닌 타 견적서를 첨부해서 받아서 해당부서에 견적서를 내주면 돈이 위탁체로 내려가거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타 견적서를 받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타 견적이 아닌 거짓 타 견적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검토가 관악구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감사를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규모는 상당히 소규모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감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소규모라고 해서 감사를 안 하는, 대규모라고 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타 견적서를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갈 그런 타 견적서가 첨부돼 있거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위원님, 나중에 그건 저한테 넘겨주시면 업무에 활용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몇천 단위는 수의계약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몇백만 원 단위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집단민원이나 반복민원에 대한 환경감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사는 아니고요, 물론 집단민원에 일차적인 관계과가 있고 하지만 저희가 집단민원에 대한 관계과 담당자를 불러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구 인터넷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총괄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 맞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보면 반복민원이나 아니면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민원에 대해서도 교과서적인 답변이나 원론적인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확인 내지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 미흡한 점은 감사는 안 하십니까? 아니면 요구나 건의 감사담당관에서 조치할 내용은 없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이 총괄로 들어오면 저희가 분석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활환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해소하지 못한, 바로 예산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고질적으로 발생되는 걸 저희 담당관에서 직접 해소를 하지 못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통보형식도 중요한데요 답변내용을 보면 해당 부서와 상의해서 또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했습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예를 들면 현장확인 후의 답변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내지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어차피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의 정원이 한 명 늘었지요, 2006년 대비했을 때? 2006년도에서 18명이고 2007년도에는 19명인데 왜 정원이 증가한 것이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업무 때문에 직원을 늘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코너 때문에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전체직원은 줄였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저희 자체 암행감찰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나간...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 정원 18명에 현원 22명, 2007년도에는 19명, 19명 됐는데 실제 직무조정한 걸 보면 민원 관련한 행정서비스 그쪽 팀을 줄인 거 아니에요 2007년에? 4개 팀으로 되어 있었지요, 2006년도에?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아닙니다. 3개 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개 팀이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가 4개로 분리됐었나요? 감사, 조사, 행정서비스, 주민참여.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승용차요일제 관련팀이 없어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행정서비스 담당했던 집단민원이나 거기에 관련해서 담당했던 팀이 있었잖아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에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만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거기에 있다가 민원관리팀으로 흡수가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담직원이 한 명 더 늘었다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직원을 늘렸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늘렸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06년도 대비해서 감사실적이 늘었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감사실적이.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실적은 비슷하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줄거나 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조치사항 관련해서 앞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 조치를 하면 행정조치, 신분조치, 재정조치 세 가지로 분리하시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2007년도가 2006년도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늘었거든요. 감사는 특별하게 증가된 건 아니고, 감사는 2006년이나 2007년 비슷하게 했는데 비리공무원이 그만큼 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행정착오들이 많았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행정조치가 22건이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 10월 말 추진실적에는 98건입니다. 신분조치는 2006년도 8건이고, 2007년도 97건이에요. 재정조치는 2006년도 25건에 198만6,880원, 200만원 꼴이죠, 2007년도 23건, 2건은 줄었는데요 금액은 늘었습니다. 931만5,000원, 1,000만원 정도면 2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늘었어요. 재정조치에서 5배, 행정조치에서도 거의 5배, 신분조치는 거의 10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3개 동이 늘었습니다 감사 대상동이. 작년에 27개 동에서 10개 동이요. 물론 이게 이유가

동영

이동영위원

3개 동이 늘어서 이만큼이 늘어난 건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물론 이게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자들의 업무가 미숙한 점이 많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거에는 신규직원 관련해서 제출된 건 별로 없는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년 사이에 감사조치 사항이 작게는 5배 크게는 10배 정도가 늘었는데요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을 맡기 전보다 맡은 후에 10배나 늘었는데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분석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10월 말 자료를 비교했을 때 그만큼이 늘었어요. 감사중점사항, 기획감사, 특명감사, 암행감사 해서 2006년과 비교해서 특별하게 감사가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치사항이 그래요 신분상 조치사항 훈계·주의·시정, 행정상 조치사항 주의·환수, 재정상 조치사항 추징·환수·추가지급 그 외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실시 사항과 감사 이후의 조치사항이 관례적으로 타성에 젖어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사안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직원들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작년에는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정했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음주에 관해서는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음주운전 외에 개정한 사안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지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사안이 똑같이 지적됐던거 기억하시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유사한.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2004년, 2005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 및 요구사항이 뭐냐면 징계양정기준을 명확하게 지금 발생하는 빈도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그걸 적용해야 줄지 않겠나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2004년, 2005년은 말하지 않더라도요 이 책자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예요. 여기에서도 "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개선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5배에서 10배 정도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그럼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끝난 다음에 시정사항에는 그 단어가 또 들어갈 거란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10배, 20배로 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발생한 사안들은 형사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경찰서에 고발됐던 사안들도 많았고, 관악구청 비리공무원 관련해서도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보다 빈도도 늘고 없었던 것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징계양정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2008년 감사도 여전히 조치사항은 훈계, 주의, 시정에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동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지적사항 자체가 징계양정에서 경징계라든지 중징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행정상 시정을 시킬 정도의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동행정사무감사는 교육을 통해서 하거나 행정상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신규 공무원들이. 그러나 행정상의 착오를 가지고 문제삼는 건, 그런 건 오히려 주의나 훈계 이런 게 향후에 더 발전적으로 갈수도 있지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 관련예산도 늘리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예산은 그런 조치들은 장려해야 된다고 봐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비리를 저질렀거나 관악구청의 명예를 실추시킨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범죄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지금 제출됐던 감사조치 사항도 중징계에 들어가는 사항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우리 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징계양정기준을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국장님도 계시지만 징계양정기준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따져보면 과거 3개년 정도 그렇지 않다면 2007년도 것만 발생했던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비교해 보시고 과연 징계양정기준에 맞았는지 사회통념상 처벌기준에 맞았는지 판단해 보시고, 징계양정기준을 시급히 개선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양정기준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고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양정기준을 우리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고치는 건 어렵고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대화 경향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더 강화해서 범죄성이 있는 것은 징계양정에 더 부합하도록 강화를 시키고,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관대하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나머지 한 가지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에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무 분담표는 감사자료에 제출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최초 감사담당관실에 임용일자에서 지금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저희 직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방금 이동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감사가 많이 늘어나서 발견된 것 입니까, 아니면 비리가 예년보다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진 것입니까? 두 가지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께서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러한 측면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환기를 시키는 측면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좀 많이 받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걸 참고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교육과 더불어서 지적된 사항이 줄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2007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점검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지요? 올해 5월부터 6월 8일까지 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기보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직제표를 보니까 딱히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실태를 점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신림8동에 있는 빗물펌프장을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이번에 감사결과를 보니까 우수펌프장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지적돼서 어떻게 조치가 됐나 봤더니, 본위원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 조치된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1649번지에 위치해 있고 예산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투입돼서 거의 300억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간 것이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공사를 마무리 짓고 가동한 지는, 작년부터 했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 내용 자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공사를 했고 예산은 거의 293억, 300억원 가까이 들었고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질의를 드려보니까 작년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올해 감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본위원이 "하자가 지적됐던 데 어떻게 됐습니까"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있었는데 하자보수가 2007년 말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하자완료를 해서 다 조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더 지적드리는 싶은 부분은 말하자면 예산이 몇백억 원 들어가서 공사가 마무리 지어진 신림빗물펌프장이 가동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녹슬고,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전체적인 건물하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10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기계하자거든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기계하자는 올해까지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기계하자에 대한 부분은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하자완료 기간 전에 다시 한 번 충분히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점검결과를 보면서 본위원이 직접 전화를 드려봤어요. 지역자율방제단이 구성되어 있는 걸 달라했더니 아직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역자율방제단 감사보고서에도 보면 지역자율방제단이 미구성되어 있고 준비단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위원이 서면으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 거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감사를 했으면 감사에 대한 조치가 이후에 바로 즉각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우수박스 관리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자료 중에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대체적으로 통장님들이 겸임을 하고 있고 통장이 아니신 분들을 제가 통화해 보니까 본인이 우수박스 관리자인지도 몰라요. 나 그런 거 한 적 없다, 그런 거 시켜놨으면 나한테 얘기했을 텐데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수방대책이라고 하면 우리 관악구에서 단순히 예방차원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몇년 전만 하더라도 수해가 나서 말하자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명이 손상되고. 그런 사안이어서 신림펌프장이 건설돼서 거의 293억원, 300억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서 건설됐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단계는 우수박스입니다. 그렇죠? 우수박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덮어놨다든가 아니면 퇴적물이나 쓰레기가 적치돼 있다거나 그래서 빗물이 제대로 못 나갔을 때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하게 돼 있는 우수박스 관리자가 허위로 돼 있다 이거예요. 명부상에만 있지 실제로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에 이렇게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어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직접 전화통화 했을 때도 뭘 하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된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큰 문제를 더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집중적으로 호우가 굉장히 순식간에 와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단순히 수방대책으로 우기기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후로 우기가 아닌데 갑자기 내리는 집중호우에도 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대비는 우수박스를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 이거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이 아직 시정되지 않았어요. 올해 특별감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즉각 조치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각 동을 일일이 다 확인해서라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예전에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이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된 부분이 양수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도 양수기가 15대인가 16대인가 분실됐지요? 동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25대가 부족하고, 그렇지요? 특히나 신림4동에 10대 부족, 신림8동 15대 부족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다 또 주민한테 준 거까지 하면 분실이 274대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동안 해마다 양수기를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데 양수기가 지금 274대나 분실돼 있고 고장이 16대예요. 동에 비치돼야 될 양수기도 25대가 없어요. 이건 도대체 수방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양수기를 어디 갖다 팔아먹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특히나 양수기 관리대장이나 관리카드가 미정비 돼 있는 건 다반사네요, 각 동별로? 본위원이 예전에 동에 나가서도 이런 거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리카드를, 그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수기 관리카드나 관리대장이 미정비돼 있다고 9개 동이나 지적이 됐습니다. 한두 개 동이 아니고 9개 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문제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뭔지 그리고 왜 자꾸 분실이 되는지, 왜 관리가 안 되는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고, 이후에 재해대책에 무방비로 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올해 초에 청소환경과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실시했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청소환경과 관련해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걸 했고, 그 다음에 정화조업체를 했고, 청소차량에 대해서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음식물처리업체에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음식물처리업체 계약서의 단가가 타 구와 비교해서 적정한지 여부, 그 다음에 시설장비가 적정하게 갖춰져 있는지 여부 그렇게 해서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단가가 좀 높은 경향이 있어서 조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관악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 두비원에 대한 단가가 적절치 않았다는 얘기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타 구에 비해 좀 높다.

서윤기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조정을 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9만6,000원에서 8만원 대로

서윤기위원

9만6,000원에서 8만7,000원으로 조정을 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9만6,000원으로 몇 년 동안 했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년인가요,

서윤기위원

2년 이상이 될 건데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리고 금년부터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된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두비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완전히 다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원화까지 마치는 최종 업체라고 확인을 했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현재 그런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현재 거기서 퇴비화 생산을 하고요, 나머지는

서윤기위원

확실합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그 말씀 감사담당관께서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감사담당관께서는 이전에 청소환경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최근에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봉투에 같이 혼합배출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어저께도 어제가 일요일인데 일요일날 길가에 나와있는 관악로 500m 정도를 걸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마다 음식물쓰레기가 아주 비율이 많아요,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왔음직한 예측이 돼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된 내용 있지요? 관악구에.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주민감사요?

서윤기위원

예.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공무국외여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님 공무국외여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윤기위원

감사결과와 처분집행상황, 결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님!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주민감사청구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윤기위원

구청장 공무국외여행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사항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릴까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총무과 직원들에 대해 주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말씀해 보세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서명을 받아가지고 감사청구를 낸 내용입니다. 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왜 우물쭈물 하세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우물쭈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제출한 안에 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라고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함에 있어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격성, 여행기간의 시기 및 적합성, 여행인원, 여행경비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충분히 검토없이 심사하여 승인되었고, 여비가 잘못 산정된 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등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촉구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세 파트 중에 한 파트지요, 구청장 공무국외여행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미흡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두번째는 해외연수 목적과 귀국보고서 부적합,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세번째는 구청장 공무국외여행 시 수행공무원의 선정 부적정,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예.

서윤기위원

이 세 가지가 구청장 뿐만 아닙니다. 구청장 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로연수든 일상적인 공무원의 해외연수든 간에 모두다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항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담당관께서, 구청장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께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총무과장과 신청사추진담당관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신청사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짧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급 주사가 엄청 숫자가 많은데 200명 가까이 되지 않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199명입니다.

박화석위원

199명?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런데 겸직하는 주사도 있고 그러는데 주사가 199명이면 엄청 많지 않아요, 종전에 비해서? 동사무소에 한 명인지 두 명씩 갔고 27명밖에 필요하지 않은 거고, 그래도 겸직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네 군데 있는데요 지난 임시회 때 정원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2월 1일자로 승진 발령을 했습니다만 1월 정기인사 때 활용폭을 높이기 위해서 잠시 한 달 정도만 유보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1월 정기인사가 되면 완전무결하게 다 해결되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종합청사 관리용역 계약을 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총 얼마지요, 용역비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2007년 9월 1일부터 2009년 1월 30일까지 해서 6억9,000만원입니다.

박화석위원

6억9,000만원, 월평균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4,1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화석위원

25명?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25명, 회사는 현장종합관리주식회사, 자본금은 5억5,000만원 맞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25명이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체크를 해보나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체크를 해보나요, 25명이 들어와 있는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건 저희 청사담당이, 행정직 청사담당 밑에 기술직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이 네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내가 따져보니까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25명에 4,000만원 정도니까. 대부분 소모품은 구청에서 사주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소모품은 사주고 인건비가 약 4,000만원 된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한 번씩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숫자가 많이 안 들어온다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꼭 체크를, 미리 예고하고 가지 말고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해봐요. 숫자가 모자랄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꼭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인사관리를 아주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인사관리 잘못하면 오점으로 남습니다. 구정질문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지역 등등 나오지 않도록 진짜로 공정하게 하는 길이 김효겸 구청장을 돋보이게 하는 길입니다. 밑에 보좌진들이 그거 잘못하면 구청장이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도 소용없으니까 꼭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종합청사관리팀에서 4명이 나와 있지요? 친절도우미라고 그러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보건소에도 있고 구청 현관에도 있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4명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가요? 친절도우미라고 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보건소에도 있고 구청 현관에도 있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4명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앞으로 여권과까지 우리 종합민원실 1층에 들어온다면 혼잡도는 지금보다 더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당분간 더 있을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청사의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오셔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계속해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여권과는 언제부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4월 1일자로 설치하도록 외교통상부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박화석위원

4월 1일자?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동안 준비하면 되겠고, 친절도우미들은 계속해서 써야 된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알았어요. 종합청사 관리용역은 시방서대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인원을 꼭 체크하고, 인사관리를 공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보사위원님이 구내식당에 가 보니까 그날만 그런 건지 다른 때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실하지 않나 대부분 위원들 의견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시에 예고없이 가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잘 안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시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초록은 동색이라고 금방 연락을 할 거고 방법은 없는데 그날만 그랬는지 몰라도 상당히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금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예산으로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과 우리 총무보사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사 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다른 방법이 없으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걸 좀 절약하고 줄이더라도 식비, 반찬값 문제는 해결해 줬으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대부분 위원들이 그런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 예산심의하기 전에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총무보사위원장님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직원해외기획연수 다녀오셨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40명?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여행사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여행사 선정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모를 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그래서 3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저희도 공무원노조대표, 기존에 2005년, 2006년도에 해외연수를 갔다온 경험이 있는 직원들 20명을 선정해서 업체별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20명이 심사해서 이걸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선정하신 과정을 보니까 3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는 경력을 화려하게 써주셨더라고요 17줄을 쓰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회사에 대해서는 6줄을 쓰셨는데 각 항목당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봐도 공무원들이 선택할 때 심사위원들이 A, B, C 있으면 17줄 쓴 업체가 훌륭한 업체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 업체는 밀어주는 업체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 자료는 우리가 업체별 특성을 선정한 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그대로

이행자위원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는 회사마다 나름대로 경력을 많이 제출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걸 공무원들한테 심사하기 전에 준 자료는 정리를 하셔서 주셨는데 A, B, C 여행사 중에 A여행사는 17줄여 쓰셨고, B와 C 여행사는 6줄만 쓰신 거예요. 당연히 여행사에서야 자기네 홍보하려면 잔뜩 서류해서 보내지 그 회사가 6줄만 써서 보냈겠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회사에서 제출한 그대로 우리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본 자료는 전혀 안 그렇고요 회사에서 자기네가 신청하면서 달랑 6줄 쓰고 한 항목당 한 줄씩 써서 했겠습니까? 경력도 어디 어디 연수, 어디 어디 연수 해서 잔뜩 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 굉장히 이 A회사를 도와주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들고 공무원들도 굳이 그렇다면 그냥 A회사로 선정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에 해외연수를 보내실 때는 이런 식으로 선정을 안 하셨고 세부항목이 있었어요. 여행상품 특정분야, 호텔등급 및 제공의 탁월성, 여행상품 우수성, 상품가격 적 정여부, 소비자 만족도 분야 이렇게 세부항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점수를 20점, 15점, 10점이 있어서 공무원이 점수를 매겨서 전체 점수로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2007년에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어떤 여행사는 잔뜩 써 놓고, 어떤 여행사는 몇 줄 써 놓고 해서 동그라미만 치게 한 거예요. A, B, C 중에 어떤 회사를 선정하는 걸.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항목별로 점수를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2005년엔 그렇게 했고 2007년에는 그냥 선정만 한 거예요. A회사B회사, C회사 중에 동그라미 쳐라 그래서 동그라미 쳤어요. 누가 봐도 2005년도에 한 게 더 객관적으로 보이지 2007년에 한 심사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특정한 여행사에 대해서 밀어주기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우리 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이행자위원

세부사항을 아셔야지 선정된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과장님이. 하여튼 문제가 있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글쎄요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회사측에서 세세하게 자료제출한 거에 의해서 작성한 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행자위원

세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했다니까요 세 회사가 세세하게 했는데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세세하게 안 쓰시고 한 회사만 세세하게 써주시고 나머지 두 회사는 대충 써 주셨다니깐요. 그리고 해외기획연수의 목적이 뭡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해외기획연수의 목적이 선진외국도시의 역사적인 사항을 관람도 하고

이행자위원

해외기획연수가 목적인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격려차원에서 관광 좀 다녀와라 이게 목적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반반씩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반반씩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여행사를 공개모집할 때 내용의 유의사항을 보면요 국내항공사 이용, 우수한 현지 가이드 포함, 이태리 베니스, 스위스의 융프라우, 호주 시드니 등 주요 관광명소 일정에 포함. 개별경비 불포함, 일반 호텔경비 포함 나머지는 둘째치고 관광명소를 일정에 포함한다라는 건 유의사항에 있으면서 해외선진 분야 연구과제에 필요한 걸 포함해 달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각 직원별로 임무를 전부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임무를 부여했어도 부여받은 임무를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관광회사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를 가면서

이행자위원

일정이 다 관광일정인데 어떻게 부여받은 임무를 다 감당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을 선정하실 때 나름대로 공로가 있는 분들을 선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외를 한 번 보내준다 그건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도 하셔야지요. 그런데 목적은 선진행정 분야, 추진실태 분야별 견학이어서 분야별로 또 있어요 다 목적은. 연구과제도 부여됐고 그런데 실제 일정은 그와 상관없이 다 관광명소고 여행사를 공개모집하실 때부터 유의사항이 그거예요. 관광명소를 일정에 포함시켜 달라 포함이 아니라 일정은 다 관광명소더라고요, 여행사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연수라는 타이틀은 걸려있는데 이 연수의 목적은 배낭여행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3분의 1정도, 한 30% 내지 40%의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가 한 60% 내지 70% 비용을 보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낭여행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본인들이 주로 갈 곳을 선택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번에 갔는데 타이틀은 기획연수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배낭여행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실은 기획연수는 아니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기획연수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격려차원에서.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격려차원에서가 더 농후합니다.

이행자위원

농후한 게 아니라 사실 내용은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연수과제를 부여하셨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또 보고서를 쓰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씁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게 공무원들 격려차원에서 가서 쉬다와라 이렇게 하셔야지 외부적으로는 완전히 해외기획연수에다 연구과제도 다 그거예요. 대민봉사제도의 운영실태, 지방재정 운영실태와 세무 민원실 환경, 복지의료, 행정 분야 이런 식으로 쭉 하셨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연수라니까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갔다와서 보고서를 가짜로 써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보고서 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냥 격려연수로 다녀오라고 하는게 낫지.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여행사 선택방법, 직원들이 배낭여행이면 배낭여행, 기획연수면 기획연수 확실하게 해서 부담없이 갔다오도록 확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연수내용은 기획연수는 아니었다는 내용이고, 구분하셔서 갔다와서 반영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여행내용도 갖춰주시고 그에 대한 보고서도 확실하게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냥 격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구에서 보조해 주고 본인 비용부담해서 한다면 또 다른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견문을 넓히는 차원으로 보내신다면 그런 내용으로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신청사담당을 같이 하시니까요 구의회 1층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 구청의 민원봉사과에제가 몇 번 가보면 직원들이 숄을 덮고 계시더라고요. 문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대면접촉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춥고 그러면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준공이 나면 문을 달아주주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거기 문을 다는 건 구조상 어렵고요 그래서 출입구 쪽에 에어커튼이라고 뜨거운 공기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걸 중간중간에 달 겁니다. 보완 설치공사를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 시에 내빈소개 문제로 주민이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행사를 하는 건지 내빈소개만 하는 것인지 문제가 많은데 의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지자체가 되면서 대두된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저희도 지방엘 행사 때 가보면 지방에서는 내부와 관련된 인사들은 소개를 안 하고 외부에서 방문한 단체만 소개하는 걸 듣고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을 쭉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각 구청에서도 그럴 필요성을 느껴서 조정하려고 했는데 하도 반발하는 게 많아서 지금은 다시 원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상대적인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성격에 따라서 적절하게 시간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이규동위원

결국은 구의원이나 시의원, 단체장이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 행사를 대부분 끝내고 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구청장이 말을 많이 듣잖아요 잘 했니 못 했니. 이걸 과감히 해야 될필요성이 있다 다 느끼면서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내년이라도 할까 하여간 내년 초에 바로 신년회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구의원들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구의원들이 조금 양보를 해 주면 제 생각으로는 다른 분들 소개하는 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 본 것이 행사할 때 화상소개도 가능할 걸로 보고, 식순안내문에 구의원명단을 집어넣어서, 단체장 명단을 집어넣어서 일괄 소개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규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주민이 싫어하는 걸 굳이, 이름 한번 부른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잖아요. 이걸 꼭좀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구의 고객감동팀이 운영되고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거기에 보면 6급 1명, 8급 2명, 전화 평가요원 2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걸로 봐서는 주로 교육 쪽에 치중하고 공무원들 친절도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맞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공무원들 의식수준 향상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민간업체에서 고객관리를 위해서 만족도를 평가하듯이 우리 구에서도 주요 민원인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구에 와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또 어떠한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민원인 쪽에서 문제를 캐내야 우리 구 직원도 그렇고 대부분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서울시에서도 일부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까지는 직원들 의식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주요 민원에 대해서도 구에서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걸 충분히 민원인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업무를 개선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친절도가 있는 것 같은데 동이 문제입니다 동사무소. 본위원도 동사무소에 가끔 전화하고 그러면 공익요원하고 도우미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대부분. 공무원은 바쁜지 어쩐지 그렇게 받는데 이 사람들은 구의원이라고 해도 구의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친절도가 없어요. 그런 사각지대를 해야지 민원인들이 동에 전화했는데 공익들이 퉁명스럽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익요원, 도우미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C.S리더로 선정해서 교육을 시켰고 또 오늘, 내일 그 직원들로 구성돼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그렇게 하고, 현장근무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 사내강사로 활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 가질 계획입니다.

이규동위원

계획이 아니라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교육을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아카데미에 의뢰해서 친절교육을 받고 오셨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반응들이 어떻든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직원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전직원들이 의식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주민서비스할 때 서비스 질을 확실하게 높여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했으면 합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서윤기위원

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그리고 공무원들 일상적으로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본위원이 기획연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쭉 했었습니다. 그걸 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과장님 보셨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구청장께서도 해외기획연수비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신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기획연수비가 아니고요, 기획연수비는 별도로 직원들 단체로

서윤기위원

얼마 잡혀있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기획연수비요?

서윤기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7,000만원 잡혔었습니다.

서윤기위원

1억 2,200만원입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그 범위 안에서 다녀오신 겁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자율방범대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꼭 자율방범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도 와서 느낀 건데 자율방범대는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타 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여기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잘 협의해서 한 과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립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장님,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했는데 서면질문 취합하시기가 좀 힘드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25건 정도 되는 서면질문을 했는데 너무 늦게 와요, 우리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에는 제66조에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후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물론 전에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확실히 챙겨서 기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특정과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총무과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과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 중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 하나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뭡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자료제출입니다.

서윤기위원

앞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타 구 사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내실있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법에는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법에는 제출하게 돼 있고 또 대법원 판례까지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에서 혹시 순대축제 주관하셨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생활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전 관련해서 내빈·외빈 소개할 때 결례를 하지 않는, 결례를 했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좀 철저하게 관리 잘해서 주요 내빈·외빈에게 결례하지 않는 행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관악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한해서 강조합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총무과장님.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부분 본위원이 더 유심히 지켜보고 시정되지 않으면 좀더 강하게 질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공무원들 해외기획연수가 엉터리라는 건 제가 작년에 총무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작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안 섰었는데요.

김순미위원

그러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이후에 오셨나요,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올해도 똑같이 반복이 되네요. 왜 그렇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작년에 반복된 게

김순미위원

해외연수가 관광성이다, 외유다, 그리고 계획서가 없다, 특정업체를 밀어준다 이행자 위원이 앞에서 다 지적했던 사항들이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해외기획연수를 실시 안 했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기획연수 하셨었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김순미위원

2005년도인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획연수는 물론 직원들이 가서 꼭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설명듣는 것도 좋지만 요즘 인터넷이 활성화돼서,

김순미위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직원들이 현재,

김순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전부 공무원으로 돼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공무여행심의위원회요?

김순미위원

예, 공무원 공무국외심의위원회가 전부 공무원으로 돼 있지요? 심의위원들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 동료를 심사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잘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반복돼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기획여행이라든가 공무해외연수를 전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하다 보면

김순미위원

공로연수 말씀하시는 거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격려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공무심의위원회를 개방하세요. 공무원들만 구성하지 마시고 민간위원들을 과반수 이상 넣으시든지 아니면 이행자 위원이나 서윤기 위원이나 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무국외심의위원회에 넣어주시든지 그러면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연수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우리가 뭐를 선진국에서 배워오고 연구하는 것처럼 편성해 놓고 그걸 가지고 배낭여행을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분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순미위원

구분해도 마찬가지예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앞으로 놀러가는 배낭여행 편성하겠습니다. 놀러가는 거와 배우러 가는 거랑 확실히 구분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공무원으로 심의위원회 구성된 데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건 별 문제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는 회의체로 하세요. 심의위원회 하지 마시고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전원 다 공무원으로 돼 있는 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을 못하니까 그냥 회의체로 운영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공무여행심의위원회가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김순미위원

그 규정이 있는 건 아는데요, 지금 그 기능을 못하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공무원이 규정을 벗어나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순미위원

또 하나 제안을 할게요, 공로연수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를 안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공로연수요?

김순미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 다 확인해 보셨어요?

김순미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두고

김순미위원

그 취지는,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 했거든요. 그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공로연수를 안 가도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지침상으로는 가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보통은 공로연수를 해외연수로 가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부부동반으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취지는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거거든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번에 해외연수를 안 가면 다른 선택이 안 돼서 그걸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결과보고서 반드시 받으시고요, 결고보고서 안 내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6개월 간 공로연수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라고요?

김순미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강행규정이

김순미위원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연수를 갔다오셨으면 결과보고서를 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다음 해에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한테 참고로 해서 내가 공로연수를 이렇게 이렇게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그런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공로연수라는 자체가,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건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은 이따 사석에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다 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위원님들 지적한 검토사항을 하고, 따로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만약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안 하시면 사업비를 반환받으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왜냐 한두 달 후에 그만두는 민간인한테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가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1년 전에 가는 거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순미위원

공로연수 1년 전에 가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언제 가는데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가는데

김순미위원

6개월 동안 시간 있으니까 그거 받으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원래는 각종 해외연수도 며칠이에요, 15일이에요 30일이에요?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쓰게 돼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현직 공무원들은 물론,

김순미위원

현직 공무원이잖아요. 6개월 뒤에 민간인일 따름이지. 규칙대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신상관리와 포상제도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공동 요구자료 보니까 외부기관에서 우리 공무원들 위반사항이라든지 검찰 공소를 받은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죄질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아시지요, 죄질이 뭔지?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어떤 사항인데요?

김순미위원

90쪽에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이게 음주운전, 도박, 절도, 강간미수, 공문서 위조 이런 거거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김순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것들이 적발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인사고과에 어떻게 반영이 돼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이건 조치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것만 하나요? 이건 거의 검찰에 공소가 돼서 처분된 거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낮은 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방세라든지 과태료 체납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검찰에 공소 안 된 음주운전 위반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올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양정기준에 맞춰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남아요 이런 기록이?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주의 같은 건 연필로 기재하지만 징계가 견책 이상이 주어지면 전부 인사기록카드에 다 남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건 좋지 않은 경우고, 좋은 경우 하나로 컴퓨터경진대회라든지 외국어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경우에도 인사기록카드에도 남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남습니다.

김순미위원

인사고과에는 어떻게 반영하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고과라는 용어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건데 그게,

김순미위원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능력발휘하게 되면 승진할 수도 있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능력발휘는 뭐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가 워드프로세서 이런 자격증 가지면 승진과 관련해서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가점으로 승진한 경우가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영향이 큽니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인 경우 0.5점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승진할 때 5급이라든가 6급, 7급일 경우에는 10명 어떤 때는 15명까지 차이가 납니다.

김순미위원

컴퓨터와 외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은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방세라든지 과태료 체납, 또 음주운전해서 걸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인사고과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검찰에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2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만 인사고과에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도덕성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라든지 과태료 체납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인사고과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외국어 전문인력이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별도 외국어만을 위해서 채용한 인력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들이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외국어 잘하는 직원들은 어디에서 근무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직원들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외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업무에 탁월한 건 아니고 각 맡은 업무에 대해서 특성있게 또 공무원이라는 게 어느 특정한 업무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잘해야 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예, 맞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 사람들을 물론 외국어 잘하면,

김순미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외국 거주자들이라든지,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왔을 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통역으로 쓰지요?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 사람들 영어만 잘하거든요. 우리 행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가 거의 한자로 돼 있잖아요, 행정용어가. 그건 영어로 옮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설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임시로 쓰면 우리가 정말 의도했던 것들을 제대로 전달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무과에 있고, 동사무소에 있고, 의회에도 일어를 잘하는 양동욱 씨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민원인들 있잖아요, 요새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는 얼마나 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외국인들이요?

김순미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는 서울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많지요, 조선족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대로 민원을 우리 관악구에서 처리하고 간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외국어 잘 하는 사람들을 해당 국의 민원담당자로 선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책임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하면 어떨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장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 대부분 중국사람이 많습니다. 중국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합니다.

김순미위원

한국어를 구사해야지만 여기에서 민원이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들어보세요. 구사가 가능하고 서울대학교와 관련된 외국인은 전부다 서울대학교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청에 오는 민원인의 대부분은 거주자

김순미위원

서울대쪽에서 우리 업무를 대행해 주나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거주자 등록을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건 민원처리과에서 영어나 중국어나 이런 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순미위원

거주자 증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주로 그 업무를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어떤 경우가 처리가 안 됐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순미위원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 투표도 하잖아요. 지난 번 지방선거 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 정도가 되면 한국어 구사를 다 합니다.

김순미위원

국장님은 얼핏 생각하기에 등록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찾으면 많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찾아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때 봤을 때 이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그럴 필요없이 그런 지금 있는 인력을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효율적으로.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을 불러들일 수는 없지만 본청이라든지,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해당 언어 책임관처럼 임명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전문 인력풀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구청장 전결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부구청장 전결사항은 몇 가지나 있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양천구에서 보니까 양천구청장이, 인사권이 원래 구청장 전결사항이잖아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청장 고유사항이지요.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 인사권을 부구청장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국장하고 부구청장한테 넘겼는데 5, 6급은 부구청장한테 넘기고, 그 밑의 실무자들 인사권은 국장들한테 넘겼거든요. 그래서 인사행정의 공정성이라든지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이라고 해서 상도 받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자기 고유권한까지도 넘길 정도로 양천구청장이 참 자신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구청장이 쓸데없이 너무 많은 전결사항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의 전결사항이라든지,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중에서 굳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전결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공무원 인력들 훈련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많습니까?

김순미위원

거의 끝나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왜 그러냐면요 김순미 위원이 20분을 사용하셨는데요. 다른 위원님

김순미위원

20분이나 썼어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 그래서 점심먹고 하시든지요.

김순미위원

이것만 마치고요. 공무원인력 교육훈련5개년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지금 현황은 너무나 잘 아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 비율이 지차체 평균의 반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직원 1인당 직접교육비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시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김순미위원

2008년도에 충분히 예산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서도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부서장들의 태도예요. 직원들 교육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부하직원이 교육훈련을 참가하면 시간도 뺐기고 인력도 뺐기기 때문에 그걸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내년부터는 교육제도가 새로 바뀌어서 승진을 하려면 매년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부서장이 싫든 좋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괜히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가 부하직원이 승진에서 누락된다고 할 경우에는 엄청난 원한을 갖기 때문에 그럴 리도 없을 거고, 앞으로 저희가 그런 거는 교육계획에 따라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신 거고요 그걸 시스템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걱정은 진작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부서장들이 직원들 교육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1년 이내에 전보인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지난번 서류감사 때 했었는데 그게 안 왔고요,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국내 자매도시 문화행사 참석이 있어요. 3개 도시에 27명이 갔다 오셨는데 이 결과보고서를 주세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결과보고서요?

김순미위원

예.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간략하게 가부여부를 답변하십시오. 구민회관운영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운영위원회 구성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성하기로 했는데 구성 안 한 거 잘못한 거지요? 2007년도에 구성하기로 했지요?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구성 안 돼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구성 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성하기로 했는데 안 돼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서면자료 요구했는데 제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 목록에 들어있었지요?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안 됐을 때는 서면자료요구에 대해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답변도 줘야 되지만 본회의장까지 해서 본회의에서 의회명의로 보냈던 거예요. 보낸 목록에는 들어있는데 제출자료에는 목록에서도 뺐어요. 제출자료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록 자체에서 그 칸이 삭제됐습니다. 이건 심각하게, 심하게 얘기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시작됐을 때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상임위에서 얘기가 없었고 위원장이나 의장께도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목록에서 아예 뺐습니다. 모르고 뺀 것 같지 않고 의도적으로 뺐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도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타 구를 한번 상황을 보시고, 이건은 2007년부터는 제출하고 홈페이지까지 공개하기로 이미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약속하셨던 사안이에요. 다시 기획예산과나 관련부서에 확인해 보시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구청장 기관운영 판공비에 대해서는 2007년 8월 1일자로 구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세부내역도 공개를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자료목록에서 의도적으로 뺀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었어요. 맞지요? 해명 없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칠 때 다시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준비해 주시고요. 신청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설계변경해서 총 58억원이 증액됐지요? 설계변경을 해서.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설계 변경, 일부 증액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증액되고 그게 총 58억원입니다. 그 중에 다른 내용들이 많긴 한데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칸막이 재질변경 건축공사에서 3억6,300만원 증액됐지요? 그런데 증액사유가 각 실·과간 칸막이 마감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 등의 사유로 당초 "경량칸막이"에서 "이동식 철제 경량칸막이로 변경" 이렇게 됐어요. 결과가 더 좋아졌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옆에 계신 김경오 국장님께서 행정관리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사무실이 자주 변경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동식칸막이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설계변경을 한 건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곤란한데 제가 볼 때 기 경험에 의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경제적이긴 한데 당장 이쪽 상임위 방음공사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방음공사는 천장 위와 벽면을 안 가려 놓았기 때문에 한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경량칸막이를 밖에 나무를 다시 붙였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의회만이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안에도 다 붙였지 않습니까 벽면 전체를.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글쎄 의회만이 아니고 종합청사 전체를 그렇게 다시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부서간에도 방음이 잘 안 되나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부서간에는 잘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의회는 안 되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부서는 날개가 있는 부분에 다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음과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조그만하게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 관련해서는 향후에 보수공사에 들어갈 계획이 있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보완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완할 때 그 비용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동부건설에서 책임집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동부건설과는 큰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동부건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설계도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면 동부건설에서 책임지는데 설계상에 일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시공상 문제가 있지요 방음이 돼야 되는데 방음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설계도 대로 어차피 시공을 해야 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설계도 대로 했는데 방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동부건설 측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신청사 개청기념음악회 4,600만원 썼는데요 동부건설에서 협찬금 받은 적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대행사하고 같이 하고 저희는

동영

이동영위원

동부건설이나 인본건설 이쪽에서 대행사 대행업체에 협찬금 준 적이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희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으로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부건설과 인본건설에서 협찬금을 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행사에? 우리 구청에 주는 것도 아니고.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지금 우리 건물 자체가 좀 특이하게 지어진 공공건물로서 언론과 매스컴을 많이 탐으로써 회사 홍보이미지 때문에 충분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행사업체에다 줄 이유가 있어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행사를 아이넷티비로 전국방송을 하다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자기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협찬금을 낼 수는 있다?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협찬금을 준 겁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저는 얼마를 줬는지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인지 모르는데 준 건 맞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제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고 대행사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협찬금을 줬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거기에서 일부 협찬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릅니까?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청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협찬은 있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그쪽으로 간 얘기는 들었다는 거고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으로 안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거지요?

병국

배병국총무과장

그건 확실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개별적으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신청사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2007년도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99% 정도가 밥값으로 전부 없앴어요, 밥값. 또 자체예산도 회비를 2만원 받는 데도 있고 3만원 받는 데도 있을 텐데 그것도 똑같이 밥값으로 다 없앴어요. 그러면 운영비가 옳게 사용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어떤 복안이 있나요? 어떤 지도를 해서, 밥값으로 없애버리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밥은 집에 가서 먹어도 되고, 다른 데도 쓰고 밥을 먹고 그런 건 괜찮은데 거의 밥값으로 없앴어요. 내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받아보면 거의 99%가 다 밥값으로 없앴어요, 진짜로 밥을 먹고 밥값이라고 하는지 이건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지요. 이게 1개 동에 30만원씩 가고 있는데 예산절감해서 27만원 정도 내려갈 텐데 그걸 동장 업무추진비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동장 업무추진비 통장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일단 동장한테 예산이 교부되면 동장이 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박화석위원

돈이 어디로 가냐니까, 최초에 갈 때? 관악구에서.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동장 일상경비로 들어갑니다.

박화석위원

동장 일상경비로?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무슨 얘기예요? 확실히 답변해 봐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일상경비로 내려갑니다.

박화석위원

그 돈을 받아서 동장이 어떻게 씁니까?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째로 줍니까 아니면 선심 쓰듯이 기분 좋으면 조금씩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에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동마다 집행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화석위원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지요. 돈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서 어떤 데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구청에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지도한 거 있으면 가져와 봐요, 언제 지도를 했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동장들이 다 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목적에 적합하게 쓰는

박화석위원

아니 동이 다 구구각색이에요, 내가 다 확인해 봤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박화석위원

그래요,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보조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을 집행해 줄 때 시설비 위주로 주는 게 있고 또 자본투자 위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위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상경비로 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도 사야되고 또 이동하게 되면 교통비도 써야 되고, 회의할 때 차도 마셔야 되고 필요하면 식사도 하고 이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부터 고쳐서 다른 걸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이행이 안 됩니다. 돈의 성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식사도 하고,

박화석위원

문제는 각 동이 다르다니까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박화석위원

각 동이 다르다고요, 동장이 전액을 다 주지 않는 동도 있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동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 경비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구청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줘야 돼요. 복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자체에서 수입이나 이걸 통째로 한 달에 7~80만원씩 될텐데 전부 밥만 먹어 없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관악구청에서 연구해서 통일되게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천태만상이에요, 동장이 안 준 데도 있고 조금씩 준 데도 있고 다 주고도 굽신굽신 하는 데도 있고 가지가지에요. 좌우지간 깊은 얘기 안 할 테니까 반드시 어떤 지침을 내려주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야 맞습니다. 그리 안 하려면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지 예산을 30만원씩 각 동에 주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예산심의할 때 볼게요. 그 다음에 간단히 할게요, 동청사 개·보수 현황을 쭉 받아보니까 500만원 미만은 입찰하지 않고 바로 계약하는 거지요? 그런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우리 계약사항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동장은 그런 큰 단위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보통 500만원 짜리가 동사무소는 주로인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소규모 개·보수공사입니다.

박화석위원

창호가 뭔지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창호 해서 몇백만 원씩 지출하고 하는데 계약일자도 거의 하반기에 의회가 끝난 뒤에 12월 30일자 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한 번 업체를 가봤어요. 발주업체를 가보니까 부도나고 없어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몇 개를 받아보니까 공교롭게도 관악구 업체가, 소규모 공사인데 관악구 업체들이 많이 없어요. 구청에서 관악구 업체는 주지 말고 다른 구역에 주라고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그렇게&nbs p;됐는지 답변해 보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관내 업체를 주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는 거고요. 일단 동장한테 일상경비로 교부되면 동장 책임하에서 집행하고 또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관내에 업체가 있다면 관내 업체로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알음알음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겠지요.

박화석위원

2007년도 동청사 개·보수 현황을 구 자체에서 집행한 5건을 보니까 5건이 전부다 관악구 회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견적을 받습니다. 사실상 공개경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저 입찰업체가

박화석위원

그러면 관악구 동청사 개·보수니까 관악구 업체들이 많이 했을 건데 왜 한 건도 없느냐고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업체를 임의로 선정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구청 공사는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해서,

박화석위원

관악구 업체라고 홈페이지 참작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들어왔는데 최저가격을 낸 업체가 낙찰되기 때문에 우리 업체가 선정 안된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꼭 우리 관내업체라고 해서 예정가격이 많은 걸 줄 수는 없지요.

박화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관악구 업체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관악구업체가 싸게 들어오면 해주겠지만,

박화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악구 업체는 가서 확인이 용이하니까 먼 송파구나, 보니까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이런 데 주면 위원들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해서 준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박화석위원

그럴 리 없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구정발전협의회인가요? 그건 기획예산과 소관인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앞으로 동청사 개·보수한 걸 전부 보니까 타 구가 많아요, 같은 값이면 관악구 사람이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저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화석위원

그게 옳을 것 같은데 엉뚱한 데서 데려와서 공사하고, 그렇잖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서민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관내 업체가 공사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화석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화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공개경쟁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로 하면 확실히 책임감이 있고 책임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지역에 공사를 잘못하면 추후에 자기 이미지도 많이 손상되니까, 그런데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하고나서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관내 업체가 혹시 비싸더라도 그런 것을 좀더 개선해서 관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적발 건수요, 기초질서 지키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총괄만 저희가 하고 실제 운영은 청소환경과에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예, 청소환경과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실적보고 자료 보니까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200명 하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게 중복될 수가 있는데요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여름방학 때 신청하고 겨울방학 때 또 신청하고, 사실은 4년 대학을 다니면 4년을 신청하면 8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한 번 혜택을 받은 사람은 기회를 골고루 준다는 차원에서 후순위로 준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김순미위원

완전히 전산추첨으로 공개해서 하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오늘부터 홈페이지에 접수하는데 접수가 끝나면 홍보전산과 전산실에서 전산추첨을 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무작위로.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도 심하고 또 솔직히

김순미위원

그건 아는데요, 안 되는 사람은 늘 안 되고 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컴퓨터로 공개추첨 하는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한 번 한 사람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후순위를 준다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자원봉사 우수자 이런 사람들한테 선순위를 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게 없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건 없고, 다만 바로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은 다음 번에는 제외하도록,

김순미위원

바로 전에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고 그러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글쎄요, 서울시와 연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겹치지 않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외계층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과 장애인, 자원봉사 우수자들에 대해서 우선권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카드 사용하지요? 1,000만원 이상.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내용을 체크해 보셨어요? 지금 한 달 됐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11월달부터 시행돼서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사실 실적은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카드사용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직불카드는 바로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샘플로 하나 봤는데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관악구지회 지금 사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식사비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업비.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적정한 비율로 사용해야 되겠지요.

김순미위원

적절한 비율이 아니라 가장 많은 상위항목을 5개 뽑으라고 하면 5개 항목이 다 식사비예요. 몇 개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데 가장 큰 항목 상위 5개만 뽑아도 식사비인데요 그 식사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실시될 때 교육을 시키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럴 때 식사비, 사업비 외에 운영비라든지 식사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 통폐합 관련해서 용역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조직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저는 통·반조직도 통폐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무슨 조직이요?

김순미위원

통·반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가게 되지요.

김순미위원

그건 동이 합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 조직도 통 규모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13세대가 한 반인 데가 있고, 20세대가 한 반인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한 격차까지도 고려해서 통·반조직도 통폐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장들 있잖아요, 통장들은 공개모집 하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의무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동장들이

김순미위원

그러면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안 하는 경우가 많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저는 동장할 때 해 봤는데 안 하는 동이 더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맞습니다.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주민들이 우리 동네 통장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통장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는 등 그런 불만들도 있었거든요. 원칙을 정하셔서 그걸 지켰으면 좋겠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통장 집을 모를까봐 통장 표지판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또 통장증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통장을 찾아갈 일이 없지요, 요새는? 전·출입도 통장이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하여튼 통장조직도 공개모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선거에 종사하기 위해서 사퇴해야 되는 자리들 있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자료가 금방 안 나오나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드렸는데,

김순미위원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06년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지원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많지요? 예를 들어 보면 이 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인데 자연보호캠페인을 한다든지 자연보호캠페인은 여러 단체가 그 명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런 건 먼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의견 제출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중복된 사업들에 대해서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2006년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회원경조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사례가 있어요, 회원 경조비. 제가 어느 단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는 수입 및 지출결의서가 아예 없습니다. 관련 증빙서류 영수증도 아예 없어요. 확인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도 그 단체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2006년에 이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 구국기도회, 국민대회, 작통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개악 사학법을 즉각 재개정하라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곳에 갔다와서 이게 증빙서류로 붙어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서윤기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집회에 참가하는데 쓰이거나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격의 집회든지간에. 동의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해당 단체를 찾아내셔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도해야 합니다 구청에서요. 또 있습니다. 2006년 겁니다. 2007년 거는 다른 단체가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걷기대회인데요 2006년에 관악산에서 한마음걷기대회 하는데 구비보조를 800만원 받은 것 같아요.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21단 자전거 10대, 등산스틱, 알루미늄 장우산, 냉온자화수, 귀마개, 가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 보니까 825만원을 썼어요 이게 경품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품을 쓸 수 있습니까? 2007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단체. 여기에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청장님이랑 구의회 의장님이 같이 서 계세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사진 제시) 두 분은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한 건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런 게 나가면, 경품으로 주민들한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2006년 거입니다. 2007년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사회단체보조금 어떤 단체에서는 각 동으로 산하단체로 일괄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게 486만원이네요. 4월 10일날 각 동으로 지급하는데 증빙서류 없어요. 동에서 그 돈을 어디 에다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회원은 각 동별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림동인데요 몇 동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신림동인데 실질적으로 회장 하나하고 총무 한 명, 두 명밖에 없다는데 그 돈이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제보가 있어요. 그리고 신문광고료가 있습니다. 30만원이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교육홍보비 명목으로 신문광고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홍보하는 내용이 실린 게 아니라 인사 정도로 실린 거거든요. 그 단체에서 낼 수는 있습니다. 교육홍보할 수는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적절치 않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으로 특히 주변에 직능단체들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앞으로 잘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시에서도 이 업무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다루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최초에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하고 이렇게 해서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는 그냥 예산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하던 거니까 말썽이 생겨서 2003년에 개정해서 2004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일반보조금으로 구분해서 지금 자리는 잡혀가고 있는데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5년 전, 10년 전부터 계속 되풀이 되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다른 거 다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경품주는 데다 쓰이는 거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는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단체장 잘 모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인 단체가 있을 것이고, 또 순수한 민간단체가 있을 것이고, 단체의 성격과 본래의 설립취지 그리고 사업비를 줄 때부터 정산에 이르는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회단체가 아니라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에 줄 때 사업별 공모를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하게 사업별로 다 전환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구에서 꼭 해야 될 사업,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사업비별로 공모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확실히 내년부터 해 달라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단체 성격에 맞지 않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안보단체가 관악산 자연보호하겠다고 하는 거 받지 말아야지요, 또 노인 쪽에서 엉뚱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웃돕기나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웃돕기한다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조금 전에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품이나 이런 건 제가 부언한다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같은 데 자체분담금이 있지요? 무조건 내보내는 게 아니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자체분담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통장정리를 따로따로 해서 관리를 하면 그런 것이 덜할 겁니다. 그런데 같이 써 놓고 영수증을 올릴 때는 급한 거부터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건 과장님이 내년부터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은 통장관리를 구에서 꼭좀 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사료가 연초에는 상당히 덜 나가다가 요즘은 어느 정도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지난 달에 동 평균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올 1,800만원 정도.

이규동위원

아니요 동으로 봤을 때 원래 90만원이었는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동별로 90만원 정도.

이규동위원

본예산에서만 45만원으로 됐다가 추경에 해서 도로 90만원이, 글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자치위원들하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 각 동에 수강료를 1만원 하던 것이 2만원으로 거의 대폭적으로 올린 거 다 아시지요, 동장하셨으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저도 예산이 줄어서 제가 담당하던 동도 올렸습니다.

이규동위원

올리는 건 좋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활성화가 그렇게 잘 된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 프로그램은 잘되기도 하지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복지차원에서 수혜자 부담원칙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비는 구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가 또 교육에는 특별한 관심이 있고 실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사람의 입장에서 강사료를 충분히 줘야 훌륭한 강사가 옵니다. 강사료를 적게 주면 좋은 강사를 구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수강생이 많이 몰리면 강사료는 대폭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동위원

수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수강료만 높았을 때는 참여가 좀 떨어지겠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일반학원과 경쟁했을 때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수강료가 높으면 수강생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많다. 이걸 작년에도 해서 작년에도 통폐합한다고 했고 금년에는 4개 권역으로 해서 다시 줄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신림5동에 계셨는데 신림5동에 16개 프로그램이 있네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두번째로 많습니다. 신림5동이 16개 이거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나 다목적실이 거의 풀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거기는 주위가 상업지역이 돼서 학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학습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든 것도 있고.

이규동위원

제일 많은 곳이 신림4동 17개 프로그램이 있고, 신림5동에 16개, 봉천6동에 14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위원 상식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이나 소회의실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기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1개 동에 많아야 5개 아니면 3개 정도로 해서 완전히 획기적으로 통폐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마다 프로그램 특성이 있고 기존의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대폭적이고 일률적인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운영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가려면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교육프로그램으로 더 활성화돼야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적인 한계 또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돼 가야 교육도시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동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늘렸을 경우 강사료가 적게 나갈 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자부담한다고 해도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자치위원회 지침을 보면 동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자치위원회가 문제점을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동 전체를 자기네들이 하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단체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렇게만 한정 지을 수도 없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동의 중요한 사항을 자치위원회에게 심의·의결하고 결정하도록 돼 있지요.

이규동위원

조례로 봐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걸 하다보니까 자치위원들이 자기 동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치위원들. 자기 동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업무만 넓혀주고 뭔가 동네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우월감만 가져서 자꾸 문제 일으키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최고의 단체이고 최고를 뭔줄 알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를 만든 근본취지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내 동네 일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론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치위원회 위상과 역할도 제고되고 또 그분들이 사회적인 대우도 같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규동위원

물론 취지는 맞습니다. 본위원도 자치위원장 출신으로 취지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는데동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단체가 아니고 자기네들 우월감에 빠진 것이 잘못된 것이지 사실 동장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장을 괴롭히는 자치위원회도 많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장을 괴롭히는 자치위원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규동위원

사실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저는 자치위원회 많은 협조를 받아서

이규동위원

우리 과장님은 강하게 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동장들이 자치위원장한테 무슨 약점이 있는지 몰라도 대개 헤매고 있는 동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명쾌하게 뭔가 자치위원회나 자치센터 개념을 확실하게 가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규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말입니다. 14개, 15개 보통12~3개씩은 되지요 1개 동에?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데 꼭 필요한데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미미한 점이 있지요 일부?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일부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일정하지 않고 늘었다 줄었다 아주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꼭 필요한 프로그램은 분명히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이용도가 낮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근 동과 서로 협의를 거쳐서 확대해서 한 2~3개 동을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통합공고를 해서 일부 하고 있고, 더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동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제안하셨는데 그 사항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2006년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373개였어요. 그리고 올해 추진실적에서 제출하신 게 206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같은 생각이실 텐데 인근 동과 계속 중복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170개 정도가 줄었는데 200개 정도로 줄은 프로그램 중에도 중복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동에서는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만들어지지 않아서 다른 동에 가서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170개가 감소하는 과정이 권역별로 통폐합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숫자가 감소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 같고, 206개 정도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분석하셔서 타 구나 아니면 잘되는 동의 프로그램을 연령별이나 계층별로 판단해서 권역별로, 어차피 동통폐합이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으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통합하는 것이 대세이고 좋은데 다만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동에서 배우던 사람들이 인근 동으로 가라면 우선 거리가 멀어지니까 접근성과 왜 우리 동에서 하던 걸 없애고 다른 동에서 배우라고 하느냐하는 자존심 이런 것이 있어서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번 나오는 단골메뉴가 사회단체보조금이지요?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담당하시는 담당주사도 계시겠지만 서류감사할 때 전위원님 다 한 번씩 만나셨지요?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그만큼 올해 감사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2006년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전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복되는 이유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반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요. 지금 71개 단체이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2006년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새롭게 신청하는 단체가 65개 단체에서 평균적으로 4개에서 5개씩은 증가하는 것 같아요, 2008년도 되면 아마 한 8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는 총액이 제한되어 있지요? 최대 총액이 얼마입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6억5,000만원 정도 편성되는데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6억원.

동영

이동영위원

6억원에서 6억5,000만원 정도 잡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그렇게 계속 나누어 주다보면 기존에 받았던 단체들은 그 보조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2007년도 기준으로 71개 단체에 지원된 걸 보니까 사업별로 10개, 계층별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역봉사, 기초질서, 자연보호, 교통안전, 보훈, 안보, 사회복지, 문화체육, 예술, 교육, 환경,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지역공동체 이런 식으로 하면 15개 분야 정도가 나누어지거든요 71개 단체가.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작년 행감에서도 똑같이 지적됐던 건데요 단체별로 공모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단체 성격에 맞지 않은 사업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 단체 성격에 맞는 사업들도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거의 5~6개씩 됩니다. 가령 독거노인 초청잔치, 김장, 밑반찬, 노인나들이, 식사대접부터 해서 쭉 있어요. 금방 본위원 말씀드린 게 어느 한 단체가 한 게 아니고 각각의 각 단체별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중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장담그기를 그 단체에서 하더라도 실제 보조금으로 그게 나가고, 자체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보조금사업이 그런 식으로 쭉 지출되는 것은 우리 단체도 새롭게 만들어서 등록해서 그런 봉사사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안드리는 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에 단체별 공모를 하면, 지금처럼 공모를 내면 단체별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별로 15개 분야든 10개 분야든 요약을 해서 그 분야에 지원할 수 있게 사업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서로 긍정적으로 상호경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업성격에 맞지 않는 단체는 그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보면 그냥 기존에 받았던 금액을 줄이거나 쳐내는 방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발전하면서 경쟁체제가 되면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단체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공모방식과 심의방식을 시급하게 전환시켜 줄 것을 제안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제가 아직 일천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구청에서 보조금을 주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또 의회로부터 이런 질타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도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차제에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 좋은 제안을 저희 집행부로 통보해 주시면 화끈하게 바꿔놓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과장님 스타일이 또 화끈하게 추진력이 강하시다고 했으니까 화끈하게 바꿔 주실 거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보조금 조례 제8조제3항에 보면 심의위원으로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없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하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참여한 사람이 있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참여했던 명단을 보시면 60개에서 70개 단체에 속해있는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은 이 조례상에서 위배되고 실제 공정한 심사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08년도 심의위원 구성에서는 그점 유념해서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주시고, 아울러서 클린카드 사용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전단체에 확대해서 쓴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단체의 적정성 문제나 투명성 문제는 현저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단체의 회계책임자한테 회계교육 시키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꼭좀 검토해 주십시오. 화끈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난 번에 조례심의하는 과정 중에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받은 단체가 73개 단체예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73개 단체인데 거기에 또 민간단체 내역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또 민간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내역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운동 관악구지회를 비롯해서 4개 이상되는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또 민간단체보조금을 받았어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산으로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김금희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거 아시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임의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어서 지원을 해 줘라 해서 그것이 접목된 게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에 들어있는 민간단체와 사회단체를 한꺼번에 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게 정리된 줄 알았는데 올해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또 민간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내용도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2007년도에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2007년도에 예전에 받지 않았던 사업들을 신청했다든가 이런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민간단체보조금도 받고 중복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른 단체들에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 그럼 다른 단체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서 민간단체보조금을 받는다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 회기 때 조례심의하는 과정 중에도 중복지원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중에.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 말하자면 자율방범대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 단체 아닌 다른 단체도 지금 민간단체로 또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크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 중복되고 계속 예산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계속 민간단체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버려요.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전체를 해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말하자면 유관기관하고 상관있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내용과 예산을 가지고 그 내에서 포괄해서 사업별로 심의해서 예산을 주고 이후에 정산을 받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아무튼 사회단체보조금 받으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면 민간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체 다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과 집행부에서 정산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회에서 하는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더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오랜 관행으로, 옛날 사회진흥과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저희한테로 들어왔는데 오랜 관행으로 흐르다보니까 잘못됐거나 부절적하게 사용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산편성하는 부분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장시간 지적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본위원 생각에도 이 분야에 그냥 막연하게 단체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환경이면 환경, 교육이면 교육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쪽으로 신청해서 과연 그 단체가 적합한가 그렇게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운영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쪽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면 단체가 반 정도는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제대로 봉사하는 단체에는 어느 정도 제대로 지원해 줘서 일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이 22명인데 회의를 한 번 했지요, 1년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 5월달에 새로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리고 할 일이 없었나요 그 뒤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을 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했었는데 당면한 대선문제로 인해서 안 하게 됐는데 12월 중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선 끝난 후로.

박화석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는 두 번 했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2회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회의비는 각각 직접 봉투에 담아줬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처음 위촉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첫번 회의에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계좌를 받았고, 투융자심사는 계좌입금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어떤 위원회는 처음에 회의를 소집해도 계좌입금을 하는데 왜 구정발전위원회만 직접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물세 분 정도 되는데 선정과정에서 계좌 이런 걸 저희들이 미처 다 받지를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한 거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걸 현금으로 줄 이유도 없고 그러는데 처음 시작하다보니 1회에서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화석위원

현금으로 줄 수도 있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가급적 계좌입금 하는 게 맞는데요,

박화석위원

추세가 그렇게 나가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위원회는 처음부터 계좌입금을 합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구정발전자문위원회만 현금으로 줬어요,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다음부터는 시정하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지금 기획예산과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고요,

박화석위원

관악구.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관악구 전체에 64개 정도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엄청 많네요, 회의비 수당으로만 나가는 게 얼마예요? 64개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대강 알기로는 2007년도에 예산편성 금액이 약 1억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한 번만 소집한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소집을 했더라도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자료로 보내주시고. 2007년도 회의횟수와 일자를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주시고. 회의비로만 1억2,000만원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심도있는 회의를 한 것은 몇 개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것은 통폐합을 하든지 아주 없애버리든지, 집행부에서 이런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없애고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용할 용의가 있는지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계속 답변을

박화석위원

아니에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위원회가 64개가 있는데

박화석위원

엄청나네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리를 하자 해서 지시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화석위원

몇 개만 정리해서 소용없고,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분석을 해야지요.

박화석위원

분석하는 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팀 만들 거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위원회를 관장하는 팀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으면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법제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걸 조정하도록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반 이상 줄여버리세요. 64개면 30개 이내로 줄이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박화석위원

많이라는 게 얼마쯤 됩니까? 많이 줄이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박화석위원

인격을 믿을 테니까 확 줄이세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박화석위원

부탁합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선배위원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회의하신 시간들을 보면 1시간 이런 게 많아요. 특별히 위탁업체를 뽑는다거나 이런 거 하는 외에는 거의 1시간 안에서 회의가 진행되거나 그렇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얘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위원회는 사실 거의 필요없는 위원회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법령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그 다음에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개별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대부분이 권고, 조언, 자문 등 행정위원회로서의 의결기능보다는 자문쪽이나 아니면 의견을 구하는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없어도 되는 위원회들이 좀 있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없어도 되는 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자문을 구하려면 제대로 시간을 가지고 의견교환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원안대로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당연직 비율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직 비율이 35%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부터 저희들한테 위원회 정비에 따른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도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각 부서에 재정비 내지는 실적관리를 해오는 과정에서 국가청렴위원회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많이 준수하도록 부서를 하고 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가 대부분 자문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료를 3일 전에 교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당연직을 최소한으로 하시고 공무원 비중도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굳이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 의견만 많이 듣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성위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성위원회 빼놓고는 별로 여성위원들이 없는 게 여성전문가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여성위원의 확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금년 한 해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 관련되는 쪽에 위원들이 많이 늘었지만 총계적으로 보면 1.2% 정도 지난해보다 늘었는데요 현재 35.8% 정도 되는데 앞으로 40% 정도까지 가도록 계속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각 부서에 이행토록 계속해서, 임기가 새로 위촉되는 위원회는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확충해 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 중에 이해관계 당사자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들어갈 수도 있는데 회의를 참석하고 재척과 기피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지요.

이행자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어떤 성격이냐면 학교에 대한 의사를 대변하는 의미에서 그 학교 심사할 때는 자리를 비운다든지 해서, 제가 상반기에 해보니까 전체 관악구 학교에서 관악구청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동작교육청에 어떤 걸 많이 원하고 있느냐 이런 걸 듣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학교장 선생님 한 분을 위촉 의뢰해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교육청에서 의뢰해서 하신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서 추천이 와서 저희들이 위촉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해당 학교에 특혜가 가는 건 아니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가급적 그렇지 않도록,

이행자위원

아무래도 그러기가 쉽기는 할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소송 관련해서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비용도 계속 늘어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소송건수는 2006년도 대비해서 좀 줄은 편인데요,

이행자위원

소송비용은 늘어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소송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건수는 줄어드는데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건수보다는 가액이 커진다든가 소가가 크게 된다든가 이런 데 기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승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67%밖에 회수가 안 되거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33% 정도가 미회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중에서 재산압류를 해놓은 것도 있고, 계속 독촉고지서도 발부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나머지 미수금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채권확보나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차량압류를 하든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재산압류 해놓은 것도 있고요,

이행자위원

내시는 분은 다행이고, 회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수동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왜 그러냐면 사실 남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하잖아요 웬만한 일에 대해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런 게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소송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볼 때는 꼭 회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송비용을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미회수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미회수금액 33%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제일 인기가 많은데요 기획예산과는 위원회가 제일 인기가 많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난해부터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더라도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여성위원이라든가 시민단체 위원 확보문제는 임기와 관계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심도 많고 질의가 계속 다양한 내용으로 반복되는 건 그만큼 아직까지 정비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는 걸 반증하겠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에 위원회를 정비해서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비진척도가, 추진현황 그러니까 진척도가 몇 %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분야를 몇 가지로 나눠서 먼저 설명드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타 여러 예산안 심사할 때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 1월 18일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전체 시달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각 부서에 이행실적을 받아서 재정비토록 두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몇 개월을 대비해 보면 우선, 여성위원 확충문제는 위원수가 증가됐지만 비율전체로는 64명 정도가 늘어나서 1.3% 정도가 늘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위원은 약 아홉 분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서면심의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 과부터 서면심의를 거의 없애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1.7% 정도 더 낮춰서 회의식 감사를 반 비율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내년도에는 이 비율을 우리가 계획한 비율대로 맞춰 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방 답변도 주셨는데 여성이 35.8%로 늘고 시민단체 9명 늘었다고 했는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39명 정도 되는 거지요? 2006년도 말에 30명 정도 됐으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7% 정도가 좀 못되겠네요? 국가청렴위원회나 행자부에서 위원회 관련해서도 비단 우리 관악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관련해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지금 와서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청렴위원회에서도 권고안도 행자부에서 기준안도 내는 이유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여성권고 비율이 40%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의 목표달성치에 거의 다 갔고, 시민단체 비율은 몇%인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0% 정도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20% 정도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7% 정도면 상당히 모자라는 거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촉직 460명 중에서 20%면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많이 모자르고, 3회 이상 연속으로 연임할 수 없게 제한도 많이 하고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몇 명 정도가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현재 3회 이상된 분이 제가 알기로는 2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회가 7개 정도 되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이분들 임기가 끝나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끝나면 더이상 연임 못 하도록 강력하게 저희가 부서에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 끝나면 전부서 위원회 담당들을 연석회의를 한 번 개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심의 관련해서도 약간 감소했는데 서면심의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할 때 회의록에는 왜 서면심의를 했는지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방침상 할 때부터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본 것도 몇 건 있고 한데요, 위원회가 여러 가지 늘어나는 문제하고 서면심의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위원님들마다 좀 다르지만 1시간 이내의 간편한 문제를 꼭 참석으로 하는 문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요하는 서면위원회하고 문제가 상반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에 꼭 필요한, 처음 열리는 회의는 꼭 참석회의를 가급적 서면은 간단한 걸로 해서 미리 방침에 넣어서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기타 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면심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심의는 권고안대로 하면 2회 연속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못하게 되어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회 연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정비해야 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니까 보조금 지원해 주는 심의위원회 중에 전체 총액에서 대다수를 집행할 때는 회의참석을 해서 회의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 중에 잔액이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교육경비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심의할 때는 심의위원들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전부다 서면심의해서 몇 개 추가되는 쪽의 단체와 학교에 서면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꼭 회의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거는 회의 양과 회의 중요도에 따라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조금 전같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서면심의로 대체하거나 했을 때는 또다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있지요, 그런 논란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3개 위원회 중에 보조금 관련해서 그런 게 집행잔액을 완전히 다 전액 지원하는 심의과정에서는 서면심의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정비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율이 정확하게는 아직 안 잡힌다고 하셨나요? 2007년도 정비계획을 했을 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분야별로 대략 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위원 확충, 시민단체위원 확충, 서면심의 지양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넣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실적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꺼번에 다 정비가 안 된다면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개략적인 목표를 잡고 2008년도 업무계획을 잡으실 때는 위원회 정비를 각 분야별이든, 부서별이든 몇 % 정도 정비할 것인지 단계적인 목표를 세워서 정비계획을 강하게 추진해야 이 문제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끝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시민사회단체든 여성이든 관련분야의 전문가든 공모해서 위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모를 하려면 그만큼 관심도를 높여야 하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시점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정비되면 50개든 60개든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기타 여성이든, 시민사회단체든 전문가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모든 위원회가 오픈돼야 되는 건 기본이겠지만 그 위원회를 각 부서나 동별로 홈페이지를 만들듯이 홈페이지를 링크를 걸 수 있다면 그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공지사항에 그걸 공지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보다는 분야별, 위원회별로 방을 만들어서 그쪽에 올려놓으면 관심있는 사람은 그쪽에 보고 궁금한 사람은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투명성도 높일 수 있고 그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 공모 시에도 동기부여나 위촉할 때 공모에서도 참여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나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서도 감사담담관실 쪽에 연구용역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용역 관련해서 우리 구에 각 부서별로도 심의하지만 특별히 용역과제심사위원회는 없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필요한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중복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고 개최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그냥 조례상에 근거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쪽으로 하시고요. 가령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비용중심으로만 심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게. 그런데 용역을 줬을 때 가령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 설문내용이 타당한지 이렇게까지 깊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투입하면서 타당한 결론, 결과물을 얻기가 어려우면 예산은 낭비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쓰려면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필요한 건 만들고 필요없는 건 과감하게 폐지하는 쪽으로 위원회 정비를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을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꼭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의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위원회에 중복돼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5개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윤기위원

6명 있습니다. 그리고 4개에 중복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서윤기위원

위원님이 아닌 분들도 계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5개.

서윤기위원

4개 위원회에 중복위원을 하고 있는 분은 4명입니다. 3개를 하고 계신 분은 14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 인력풀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만그만에서 찾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국가청렴위원회에 중복 위촉사항은 5개 위원회까지 나와있는데 사실상 우리 구같이 작은 구에서 위원회 5개까지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곳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5개 4개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위원 목표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개선됐지요. 34.5%에서 35.8%로 개선됐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개별 위원회별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문위원회는 여성위원 비율이 70%예요. 그리고 관악구보육정책위원회는 60%예요. 물론 여성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위원회겠지만요,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63%,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50% 뭐냐면 특정한 위원회에 여성이 쏠려 있어서 전체 평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 위원회를 얘기해 볼게요. 인사위원회 17%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11%, 한 명이에요. 9명 중에 1명이에요. 구정발전자문위원회 22명 중에 2명, 5%입니다. 여성 위원수를 늘이는 것에 있어서는 위원회별로 목표를 정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회 관련해서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무조건 공개원칙을 세워주세요.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있는 거 다 구청으로 생중계되고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의회의 위원회도 생중계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도 다 무조건 공개원칙으로 그리고 회의록 작성하는 것도 사실에 근거해서 그대로 공개한 내용을 그대로 회의록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공개를 해야 되느냐면요 공문서 조작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큰 사안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조작일수도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감사 때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참석한 것처럼 해서 발언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공문서 조작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주시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위원회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부권고안도 이 가이드라인 만들고 공통지침 마련하라고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운용하는 걸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총괄관리.

서윤기위원

기금운용에 관해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CMA계좌를 활용해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때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후에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과의 관계를 검토했는데 우리은행에서 취급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정기예금으로 하는 건 정기예금이고요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 보통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은행과의 계약관계가 그렇게 됐다면 다른 종합금융사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할 수 없다면 우리은행과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본위원이 최근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은행 AMA계좌가 있습니다. 이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만 맡겨도 연리 4%, 연 4.8%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거고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보호도 되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상품이 나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기금이 운용되는 게 어느 정도 규모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전체기금이 10개 기금에 약 67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정기예금이 92%인 약 62억3,000만원 정도 되고요, 보통예금이 5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5억3,000만원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5억3,000만원에 대한 4%라고 이자를 계산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얼마지요? 2,000만원인가요 4%하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 계좌가 새로이 도입되는 신상품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난 번같이 우리 구금고인 우리은행과 협의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재산증식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4,000만원 정도면 구의원님들 의정비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재정을 알뜰살뜰하게 가꿔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꾸준히 예의주시해 주시고,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인센티브사업 총괄하시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인센티브사업 내역을 제가 보니까요 인센티브 많이 받았어요 다른 구보다 그렇지요?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금년도는 중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2006년도 인센티브사업비 교부내역을 보니까요 시세입 징수인센티브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전산개발비로 사용하셨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구정활동 동영상제작 해서 사용했고요,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 해서 구정홍보용 카메라 구입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주차 분야 인센티브 해서 프린터기, 사범대2020학관협력사업 용역인가보죠? 화보집 사용하고, 2007년도 역시 인센티브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세입 징수 실적평가 인센티브 해서 미래정책추진반 부서 행정장비 구매, 관악새소식 변경발행 등 공보사업, 구립청소년독서실 진입로 개선공사 이런 거 쓰셨어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인센티브 사업비는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가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수상권 안에 들어서면 시상금이 등급별로 수상급별로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그 부서마다 그 시상금을 쓰라고 용도를 주는 부서가 있고 아니면 기타 사업비하고 경상사업비하고 나누어서 예시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상을 수상을 했으면 그 분야에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김순미위원

예.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시세입 같으면 그분들이 시세를 징수하든가 여러 가지 체납정리한다든가 이런 데 일단 쓰고, 거기를 먼저 하고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인센티브사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 가서 쓰인 거잖아요, 그것도 일반회계라든가 사업비로 책정이 됐어야 하는 그런 데에 사용하신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시세입 분야는 그 쪽에 사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저희들이 예산 부족으로 구입 못 했던 행정장비, 또 급하게 이루어진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데 쓰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수상한 그 인센티브사업에 거의다 쓰라고 하고 이렇게 쓰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순미위원

2007년도도 여전히 많은 사업비가 인센티브사업으로 들어와서 용도가 정확하게 지정 안 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중기재정계획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중기재정계획 심사를 지난번에 11월달에 하셨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사업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기재정계획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2007년도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복은어린이집이 원래 2008년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2010년도로 갔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딜레이 된 이유가 뭐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환경변화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정한 겁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환경변화가 있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우선순위 조정을 기획예산과가,

김순미위원

우선순위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잖아요,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재원규모, 절차, 시기 다 여기에서 정하게 돼 있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주관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번에는 별로 수정을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만들면서 실제 해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재원의 한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가내시가 계속 늦어지고 이런 관계에서,

김순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데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김순미위원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 안건 3개만 심사를 하셨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도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렇게 조정돼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하신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계가 이번에 있어서 그걸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저희들이 그거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었습니다,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김순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조정을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규모가 짜여지지 않고는,

김순미위원

또 하나 있어요. 신림2동 구립경로당 건립 이건 사업이 왜 폐기가 됐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신림2동 구립경로당이요?

김순미위원

예,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어요. 이렇게 사업이 폐기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논의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 지방채도 그랬는데.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김순미위원

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나올 때도 중요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거지요. 담당부서 의견은 어떤 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이번 중기재정계획은 담당부서 의견을 전부 존중해서 만든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 의견이 어떤 거냐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렇게 사업이 들어오고 나가고 임의대로 과장님이 안건으로 정리하셔도 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정비를 했는데요, 주관부서에서 어떤 행정환경에 변화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정했는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사업이 왜 폐기가 됐는지, 투자 우선순위는 사실 없는 거지요 여기에, 중기재정계획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우선순위만 나와 있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앞에서부터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각 분야별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분야는 지금 나눠놨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은어린이집 다음에 신팔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복은어린이집이 먼저 추진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팔어린이집이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앞에 전면에 가면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대로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렇게 편제가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순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연번이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왜 폐기가 됐는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안건으로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논의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논의 못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저희들이 2시간 이상 회의를 했는데요, 2008년도 규모라든가 재정이 확정 안 돼서 심의를 못했고,

김순미위원

그건 이 사업이 폐기된 이유가 될 수가 없고요, 다른 사업들도 다 폐기가 돼야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복은어린이집 우선순위와 신림2동 구립경로당이 왜 빠졌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다른 것도 많아요, 다른 것도 많은데 제가 얼핏 봐가지고 뽑은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줄 수 있고요. 그 자료 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위원회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여성위원회가 사실은 2008년도에 40%가 목표인 건 아시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아까 중복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여성위원들이 중복이 많아요. 여성위원들 목표할당제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넣는 거예요, 같은 사람.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게, 제가 봤을 때는 3개 위원회 이상 중복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3개가 적당한 게 아니라, 정 사람이 없어서 중복시킬 거면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3개 정도가 적당하고 더 이상 하면 저는 무리가 간다 이런 뜻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 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48쪽에?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말을 아시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이게 심의·의결 기구가 있어야 돼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심의·의결 기구가 없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도 안 돼 있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구성도 안 돼 있잖아요, 운영한다 이런 말 쓰시면 안 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25개 구청 다 조례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단이 구성된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각 동으로부터 익년도 예산에 대한 의견을 받으니까 어쨋든간 주민들께서,

김순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나온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의에 맞는 용어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운영하시는 건. 그렇지요? 지침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심사하고,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규모 정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여기 보니까 이 용어는 잘못 사용하신 것 같고요. 주민의견 사업부서 예산반영 여부 검토 해서 의견접수 51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됐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36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51건 자료를 주시고요, 36건이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고시촌 가보셨지요? 신림2동과 9동?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거기 전봇대와 전선과 전화선, 케이블TV, 인터넷선이 아주 어지럽게 있는 거 아시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신문보도 났습니다.

김순미위원

실태 조사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관악구에서?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김순미위원

이게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공중선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순미위원

홍보전산과에서는 안 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는 관리는 안 합니다.

김순미위원

지중화사업은 누가 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 지하로 하는 거?

김순미위원

예, 선을 땅속에 묻는 거 있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토목과로 보시면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토목과에서 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토목과에 질의를 하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다른 포털과 어떤 게 연결돼 있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연결이요?

김순미위원

예.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23개 정도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동작구 홈페이지 보셨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봤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 보시면 노량진 고시촌과 연결돼 있는 거 아시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제가 고시촌에 관심이 없어서 못 들어가봤습니다.

김순미위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지역경제를 이끄는 건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순대촌과 고시촌밖에 없어요. 우리 지역경제를 먹여살리는 게 그 2개밖에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동작구청 홈페이지 보면 노량진고시촌 포털과 연결돼 있어요. 어떤 게 홈페이지에서 서비스가 되냐면, 학원, 고시일정, 시험공고,최신 시험문제 자료실까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음식점, 병원, 은행, 세탁소, 헬스클럽까지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시촌에 들어간다, 고시촌 키워드를 넣으면 바로 동작구와 연결이 돼요. 이 사람들은 노량진을 갈까 신림동을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동작구에서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노량진을 먼저 가게 돼요. 저는 지역경쟁력에 있어서 홈페이지에서도 이미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만 많이 주시면 우리 잘 할게요.

김순미위원

지난번에 예산 많이 들여서 보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에 차이예요. 지금 고시촌에 대해서 관심 없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김순미위원

관심 있었으면 아마 제일 먼저 우리 지역경제를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고시촌 관계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건 한 군데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 연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전산업무 빼고요 구정홍보 관련해서 2006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였었지요? 총액기준으로.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억5,000만원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합계를 안 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한 10억원 되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11억3,0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1억3,000만원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조금 차이는 있네요, 조금 차액이 있더라도 2006년도 7억5,000만원, 2007년도가 10억원 그리고 2008년도 계획 일단 잡으신 게 11억3,000만원 계속 늘고 있어요. 이 중에서 60% 이상 차지하는 게 신문구독료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체 홍보예산이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한 3억원이 늘었어요, 올해 작년 대비했을 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작년 대비했을 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신문값은 그렇게 안 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전체 홍보예산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늘고, 2008년도에는 1억3,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략 4억원 정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필요한 홍보매체나 이런 걸 개발한 사안도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새로운 뉴미디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는데요, 이 중에서 인터넷신문이든 영상매체든 다 그렇다치고, 구정홍보지가 3,600만원 정도 약 4,000만원이 늘거든요. 구정홍보지가 4,000만원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관악새소식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구정홍보지발간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관악새소식은 따로 있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구정홍보지는 CD, DVD 만들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CD와 DVD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구정홍보지라고 했지요? 신문형태는 아닌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CD와 DVD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외주를 주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외주하고, HCN과 협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상호 협조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HCN에서 제작하게 됩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HCN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주말에 방송시간대를 체결한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CD와 DVD는 HCN에서 녹화된 걸 사오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다시 외주를 주게 되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현재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언을 받아서 외주를 주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언받을 때도 비용 들어갑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비용 안 들어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무료로 조언해 주기로 한 건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협약 맺은 게 내년도 예산에 3,600만원 있기 때문에 그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네트워크 구축 안에 구정홍보 CD와 DVD 발간 관련한 조언을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다 이 내용이 있다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CD와 DVD는 누구한테 전달하게 되는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에 2,040만원 정도를 집행했거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로 집행한 거지요? CD와 DVD.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2007년도는 안 만들고요, 2007년도에는 구민생활 안내책자라는 게 1,500만원 잡혀있었고 기타 해가지고 6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민생활 안내책자.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도는 CD와 DVD도 아니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5,600만원은 안내책자는 아니고 CD와 DVD 전액이 5,600만원인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구민종합홍보지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2,500만원짜리 2회 만들고요, 구민생화안내책자가 전자책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업그레이드 시킬 거 300만원 그 다음에 액자, 사진기념 사진첩 이런 거 해서 340만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앞으로도 이쪽은 계속 활성화해서 확대가 되겠네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이건 만들어놓으면 2년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후에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전자책은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 비용은 유지보수비든 신규투자가 될 거고,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정홍보가 안내책자도 있고 CD나 DVD, 인터넷매체도 있고 여러 군데서 기존에 없었던 게 새로 많이 생겼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신규사업으로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가 증가하게 된 거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관악새소식 이게 왜 두 배로 늘게 되지요? 늘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계획을 잡은 게 금년도에는 11만 부를 했었는데 23만4,000세대 중에서 50%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만 부로 조정해서 1만 부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8면에는 12면으로 증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흑백에서 칼라로 나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도 칼라로 나오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컬러로 나오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흑백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면에서 12면으로 늘고 발행부수를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11만 부에서 12만 부로.

동영

이동영위원

1만 부가 늘게 되는데 두 배로 늘게 됩니까? 이게 면수 증가와 발간부수 증가, 흑백에서 칼라?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2억원 정도 든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실제 거기에다 담는 내용이 4면 정도가 더 늘어야 되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늘어날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늘게 되는 컨텐츠가 대략 어떤 거지요, 각 면에?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일단 의정소식은 전혀 못 담고 있는데요 의정소식면을 하나 넣고, 서울시 홍보사항도 넣을 예정이고, 그런 식으로 기사가 넘치는데 못 싣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정활동과 서울시정?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끝으로 구정홍보, 정보습득, 신문구독 이게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총액이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 5억3,000만원, 2007년도 5억2,000만원, 2008년도 잡고 있는 게 6억3,000만원 정도 돼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2007년도는 작년 대비해서 줄었지 않습니까 구독료가?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줄었나요,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2006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이유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1,300만원 정도 줄었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이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해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7년 올해는 1,400만원 줄었어요. 이게 줄었던 이유가 두 가지지요? 재정결손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절감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하고, 중앙일간지든, 지방일간지든, 지역신문이든 전체적으로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략 5,000만원 정도가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다가 그 안에 세부 신문을 몇 개를 줄일 것인지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중에서 조정이 가능한 항목에서 1,300만원 정도, 1,000만원 가량 잡았었지요? 1,080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 해서 잡았던 겁니다. 실제는 원래 계획은 5,000만원 정도를 일단 줄여보고 2007년도 해보고 2008년도 잡을 때는 불필요한 신문은 정리하고 필요한 신문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잡고 있으신 대로 하면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조정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평가없이 지금 1억원 정도가 증가하거든요 갑자기. 이건 왜 늘게 됩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위원님 저희 청장님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신문 관련해서 많이 줄이라는 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집행부에 오셔서, 이건 정치적 사항 내지 재량행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어떻게 정치적 사항하고 재량행위이지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겁니까? 구청장이 구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신문을 자르면 구정홍보가 안 되니까 그런 겁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서울시와 예산협력 관계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신문을 안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요? 신문사 파워가 그렇게 센가요? 서울시 교부금이나 예산지원 관련해서 쥐고 있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정치적 행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정치적 행위 때문에 1억원이 증액돼야 되는 게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2007년도 예산과정에서는 그런 정치적 행위가 고려되지 않아서 감액된 건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2007년도는 제가 여기에 없어서 편성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편성과정이요?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2007년도 평가에 근거해서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정치적 재량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신문사별로 구독부수를 다 늘려줘야 되고, 1억원 만큼을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하게 되는 건데, 이건 분명히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또 불거질 것 같은데요. 앞서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관악새소식"해서 오프라인 지면신문만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나 젊은 세대나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그리고 홈페이지에 지금 메일링이 거의 약 1만 명 정도가 되어 있지요? 메일링 리스트가.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분들에게 좀더 구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터넷매체가 필요하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구정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구정홍보지나 홍보매체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CD나 DVD, 홈페이지도 개편해서 동영상, 사진파일까지 할 수 있게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용하는 세대나 그리고 이용하는 패턴들이 변하기 때문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이 필요해서 예산을 다 늘렸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촬영장비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촬영장비도 다 보강해야 되고 어느 한쪽의 패턴이 변화가 되면 기존 오프라인에 있었던 패턴은 감소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 기본 베이스에 깔리면서 한 쪽만 계속 늘린다 이건 앞뒤 안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신문계도지 관련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거지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리고 특히 서울시 자치구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이번에도 또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년 낭비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거고, 중앙일간지 몇개 빼고는 안 보지 않습니까 실제 각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보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구청장의 재량행위 때문에.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건 지방신문에 한해서 그런 거고요 중앙일간지는 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중앙일간지는 본다니까요 나머지 불필요한 것은 줄여야지요. 각 부서별로 한두 부씩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게 매일 스크랩하는 용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스크랩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보고, 국장님들까지 보지요? 나머지 분들은 인터넷에 띄워서 보고. 그런데 그만큼이 아니어도 지금 말씀하신 홍보예산들이 2006년도 대비해서 4억원 정도 늘게 되는 예산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정말 예산절감 차원이나 홍보를 활성화한다면 그 느는 만큼 나머지를 줄일 수도 있는 거지요. 줄여서 절감방안도 찾아보고 꼭 필요하다면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 것이 불필요하다고 평가가 됐는데 오히려 더 늘려잡고 있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기존 게 불필요하다고 평가는 누가 한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평가했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서울신문을 저희가 통·반장님들한테 준 것이 한 34% 정도 되는데 통·반장들의 노고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해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화일보가 "인사이드서울"이라는 면을 하나 만들어서 지방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문화일보를 추가 구독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 구가 문화일보 2006년에 25부 봤었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2006년도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2007년도에 43부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더 늘었어요. 당시에 문화일보 관련해서 서울시 자치구 지면을 늘리는 조건으로 각 자치구에 서울신문처럼 들어왔던 이유가 있었지요? 서울신문처럼 매출 확대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서울지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문화일보에서. 그래서 넣었을 때 우리 구에도 제안이 왔었지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향후에 검토하겠다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전체예산은 신문예산에서 아주 미미하지만 1,300만원을 줄였는데 결국은 그쪽에서 제안받은 대로 늘려줬어요. 나머지는 어디에서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 조정은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데 왜 유독 다시 올라가야 되느냐 그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주는 건데,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매번 정비계획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불필요한 걸 파악하고 소요량을 파악해서 정비계획을 세우겠다고 매번 약속하셨는데 한 번도 지켜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과연 활성화할 부분과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평가하고 진단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줄여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계획을 2008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세워서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논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특히나 2007년도는 통·반장 및 지방신문 구독신문 현황, 계도지 현황에서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2위로 올라갔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금액상으로는 2위인데요 통·반장 인구세대 수 대비하면 7위 정도는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구는 통·반장 안 봅니까? 편차가 다 있지요 부수별로도 편차가 있고, 구독하는 신문사도 차이가 있고 그렇게 차이가 있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이나 2005년도에 우리가 5위권 안에 있다가 지금 2위까지 올라갔어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금액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반장이 많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송파구는 우리 구보다 통·반장이 적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송파구는 더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원구도 우리보다 많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단적으로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단적으로 송파구만 비교하지 마시고요 다른 구도 비교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구요? 그러면 우리가 5억원 정도면 적당한지 평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수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문 관련해서 두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구독하고 있는 신문 전체현황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2008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평가하고 진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신문들 과감하게 정비계획 세우시고, 꼭 필요하면 그 필요한 근거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홍보예산을 편성하는데 홍보예산에서 60%를 신문구독료로 주는 게 과연 우리 구 구정홍보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적어도 60% 정도에서 30%를 절감해서 30%를 새로운 홍보매체에 투자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아예 절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좋은 건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대안을 제출하셔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2008년도 예산심의할 때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시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지가 있으십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신문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시정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심의까지 해 주시고 홍보매체나 홍보예산 관련해서도 3차년도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관련해서도 그 매체가 괜찮은지 평가도 한번 해 보시고, 인터넷신문, 이메일, 웹진, 블로그, 홈페이지 여러 개 하는데 방문자 수나 개봉율 여러 가지 조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지만 그거 관련해서도 더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예산투입이 필요할 것이고, 굳이 해 보니까 어느 한쪽은 줄여도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도 매체에 대해서 평가를 적어도 분기별로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거까지 신문정비계획하고 같이 세워주십시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아까 신문구독하는데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문보면서 정치적으로 보는 신문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그런 답변은 의회에서 삼가주시고, 지금 서울신문을 통·반장에게 관악구에서 몇 % 배부하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통장 635명한테는 다 주고요 1,876명의 반장한테 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반장님들한테 몇 % 줍니까?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34%정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동안에 통·반장들이 행정에, 서울신문만 행정이 많이 기사화되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지방소식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통·반장들이 보고 지역에서 많은 홍보도 할겸해서 서울신문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배려 관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가셨지요 쭉?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문제는 우리도 관악구에 인터넷신문이라든지 또 구민들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문을 우리 구청에서 보고 있는 신문 중에 상당히 낭비성이 많아요, 신문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신문을 제외한 일간지와 지방신문과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부서와 구독해서 배부하는 데가 어디인가 그것을 각 과·동사무소라든지 부수와 배부하는 쪽을 파악해서 해 주시고, 이건 예산심의하기 전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적절치 못한 배부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말이에요, 구청 홈페이지에 우리 구 소개하는 관악홈페이지에 포토갤러리가 있어요. 포토갤러리에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저희 사진기사들이 청장님 위주로 찍습니다.

서윤기위원

청장님만 나와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위주로 찍습니다. 청장님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중심인물이 항상 청장님만 나옵니다. 중심인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진이 다 그래요.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는 법입니다. 포토갤러리에 다양한, 만약에 어떤 행사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다양한 컷을 넣어주시고, 포토갤러리는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주시지 그러세요. 이건 잘못 된 거예요.

광진

정광진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의·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급하신 용무로 문서관리담당주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서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복

유진복문서관리담당주사

민원봉사과 문서관리담당주사 유진복입니다. 정홍균 과장님께서 부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고향에 가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히 질의와 제안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업무가 민원봉사과 업무지요?

진복

유진복문서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관련해서 추진실적에도 있지만 논란이 됐던 게 있었지요? 이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있었고.

진복

유진복문서관리담당주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한번 제안드렸었는데 아까 기획예산과 위원회 관련해서도 질의과정에서 있었는데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행정심판이나 이쪽에서 계속 자치단체 쪽이 패소하고 있지요? 공공기관의 정보가 공개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진복

유진복문서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도 최근에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될 수 있다는 거는 공개시기를 늦추거나 비공개로 아주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고, 공개를 원칙하고 있고 위원회, 조례상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행자부나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적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관련부서에 위원회가 흩어져 있어서 그 내용들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관련해서 공개와 비공개 목록 있지 않습니까?

진복

유진복문서관리담당주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목록에서 공개와 비공개 분류가 필요하다고 보고, 비공개 목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비공개 사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판례 이런 걸 준비하시면 논란도 줄일 수 있고 행정소송에 걸려서 행정적인 행정력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복

유진복문서관리담당주사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내에서 각 실·과 비공개 목록을 접수받고있습니다. 수합이 되면 2008년도에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공개목록을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홈페이지에는 행정정보 공개목록만 돼 있어요. 파일로 돼 있는데 비공개, 공개여부를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좀더 민원인들이 구정이나 그리고 의정 관련해서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유진복문서관리담당주사

참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서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교육관악추진반장 정근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교육관악추진반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어린이 여름방학 영어캠프 있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행자위원

대기자가 49명이라고 그랬는데 신청하신 분이 249명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또 있는데 대기자로 등록하신 분만 그런 건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신청자가 많이 몰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마감을 했지 실질적으로는 몇백 명 되는 거지요, 원했던 사람은?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상 외로 인기가 있어서.

이행자위원

예상 외로 인기가 있었어요?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 뭘 예상 외로 인기가 있었어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4시간만에 마감이 200명 넘었는데요, 그래도 하루나 이틀 갈 줄 알았는데.

이행자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담당부서에서 너무 계획이 없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날 접수도 문제가 있었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행자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타 구도

이행자위원

타 구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구 얘기를 하세요. 문제가 있었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타 구 학생도 받은 거 말고는 크게

이행자위원

타 구 학생은 한 명이 신청했는데 그 학생은 탈락시켰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행자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접수과정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선착순,

이행자위원

원래 담당부서에서는 하루쯤 더 있어야지 접수가 완료될 줄 알았는데 아침 9시 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행자위원

신문에 공고를 내고 인터넷에 공고를 냈을 때는 원래 신청자 순으로 받기로 하셨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신청방법을 팩스나 이메일, 방문접수 하다보니까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돈 먼저 낸 사람 순으로 하셨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먼저 접수해 놓고 본인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먼저 낸 사람 순서대로 등록을 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아침 9시 정도에 이미 시작하자마자 완료가 다 됐는데, 9시도 되기 전에 다 됐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돈을 내라는 거예요. 당연히 접수한 순서대로 해야지 이걸 돈을 낸 순서대로 한다는 건 원칙하고 안 맞지요. 처음에 홍보를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내년부터는 등록을 인터넷 접수를 받든지 추천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건 분명히 해가 거듭할수록 신청자는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행자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대와 북아이오와대학과 협의를 해봤는데요 겨울방학에 한번 더해주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북아이오와대학에서 오는 원어민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서울대학교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교사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다른 학교와 해볼 수는 없나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원래는 북아이오와대학하고 3년간 관악구는 하기로 한국에서는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늘고 해서 겨울방학 때 확대를 못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연구를 다양하게 해보셔 가지고, 얼마나 우리 관악구에 있는 학생들이 원어민에 굶주렸으면 9시 시작도 안 돼서 몰려들어서 하고 또 갑자기 원칙을 바꿔서 접수를 마감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그렇다는 말은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HCN에서 하는 영어말하기대회를 나갔는데 결국은 보니까 강남 아이가 대상을 받더라고요. 그런 이유는 원어민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영어를 그만큼 더 잘하게 된다는 거지요. 물론 꼭 원어민만이 방법은 아닐 것인데 어쨌든 많은 수요를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하셔서 이번에 안 그래도 원어민을 몇 명 하시려고 하지요,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시려고 하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2008년도에 4명.

이행자위원

다각도로 활용하셔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방학 때도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 방법은 원어민 교사 채용했을 때 계약과정에 그런 내용을 삽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내년에는 어쨌든 접수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접수절차 뿐 아니라 내용상에 있어서 좀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영어마을 있잖아요, 제3영어마을.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는 서울, 인천, 경기와 프로그램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여러 군데 다녀오셨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김순미위원

내용은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라든지 미술, 음악 이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지금 서울시에서 주관할 건데요, 서울시에도

김순미위원

우리가 의견을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제1영어마을과 제2영어마을이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영어마을 관악캠프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실은 서울시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자치구가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는데, 하여튼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좀더 책임감을 갖고 그런 의견을 줬으면 좋겠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프로그램을 샀어요, 그렇죠? 그래서 송파구 주민들,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면 좋겠고요. 영어교육은 학부모 특히 엄마들 눈에 맞추면 돼요. 눈높이에 딱 맞추면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가지 않고도 미국 현지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서초구 영어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영어마을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이행자 위원이 강남구 얘기도 했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유학 가지 않고도 서초에서 공부하는 과정이 미국 현지 교육과정이고 그리고 미국 도서관에서 수준별 영어독서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래요, 자치구 수준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눈높이를 높이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3영어마을 진짜 성공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듭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 영어캠프 하잖아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김순미위원

이 사람들 원어민들 교사자격증 있어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거기까지는 저희도 확인을 못해 봤고요,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 각자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원어민 교사들도 학생이에요, 대학생이잖아요. 여름방학 때 오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김순미위원

인턴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김순미위원

이 사람들도 사실은 교사자격증이 없어요. 자기들도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교사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름방학뿐만 아니라 겨울방학도 사실은 많은 자치구에서 캠프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겨울방학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한번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영어마을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자치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방안들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된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인조잔디 있잖아요? 학교 인조잔디가 발암물질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조사를 한 적이 있으세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해독성에 대해서?

김순미위원

예.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걸 잘 모르겠고요,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순미위원

교육부에서.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저희 구에서도

김순미위원

관내 해당된다는 통보는 없었나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 관내 인조잔디구장.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신림중학교가 있고요,

김순미위원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는 아는데요, 인조잔디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없냐고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거까지 아직 자세히.

김순미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 컴퓨터교실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규동위원

이것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안 된다면 동 쪽으로 프로그램을 넘겨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부터 영어캠프식으로 9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나는 접수형태를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구민정보화교육은 홍보전산과에서도 구민회관과 봉천5동 동사무소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에 쫓아가지 못하는,

이규동위원

그쪽은 별로 인기가 없고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으니까 직영으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지요, 접수를 받아서.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직영으로

이규동위원

같이.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주민자치센터

이규동위원

자치센터에서 하든 접수를 같이 받아서 넘치는 인원은 꼭 평생학습센터에서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런데 전산교육을 더 확대하려면 일단 컴퓨터 장비나 시설 같은 걸 갖춰야 되고

이규동위원

컴퓨터는 이번에 홍보전산과에 500대나 빠져나오는데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추려도 절반 이상 될 텐데 그렇게 어려울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규동위원

도서관·문화관은 평생학습시설로 또 교육청에서 지정이 됐어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고, 관악도서관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으로 2007년도에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지방자치대상에 교육부분에서 우리가 시상을 받았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이규동위원

수고는 하셨는데 왜 교육이 이원화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서관·문화관에도 학부보대학, 검정고시반, 독서지도자 과정 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육관악추진반에서 관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원화해야 됩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이원화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평생학습이라는 건 주민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 평생학습도시인데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에서도 평생교육, 문화교육 같은 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하는 게.

이규동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이 꼭 구에서만 하라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교육팀이 있으면 관장 자체는 교육팀에서 장악해서 해줘야지, 관악구에서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별개로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교육팀에서 그거까지도, 나중에 교육과로 발전할 거 아닙니까, 우리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걸 아우러갈 수 있는 교육관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구 29개 유치원에 2007년도에 300만원씩 지원했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년도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2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 전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만원 했지요, 그 전년도에는 150만원 했지요. 그 전년도는 얼마였는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50만원씩 매년 늘었어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 조례에도 있고 지원기준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어서 신청서도 받고 그 다음에 결산서도 다 받고 있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유치원은 왜 매년 50만원씩 늘게 되지요? 2008년도에는 350만원 나갈 계획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2008년도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추세대로 하면 350만원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하게 50만원씩 증가한 근거나 이유는 없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교육경비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어려운 유치원한테도 확대 보조하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29개 유치원이 매년 50만원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되나요, 똑같이. 교육경비보조금은 매년 10억원씩 편성했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5억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15억원 된 거고, 내년에 18억원 정도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있는 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 교육경비도 매번 문제점이 지적됐던 사례예요. 나머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지원된 거 보면 최대 지원학교는 대략 5,000만원선 그리고 최저는 1,000만원, 1,200만원 이 정도 선인데 이 편차들이 당연히 있겠지요. 신청사업과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니까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신청서를 받게 되면 심의위원회에 접수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금액을 결정하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결산서 받아서 지금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2007년도까지 결산서 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 거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평가하고 분석하시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유치원 거는 그 평가근거로 하면 50만원씩 특별히 늘어야 된다고 평가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제가 그거까지는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부터는 자세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유치원에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줬어요. 150만원씩 주다가 그 다음 해는 200만원씩 일괄 지급하다가 그 다음 올해는 300만원씩 늘려줬어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보통 유치원에서 용돈받는 식으로 사업신청서 일단 내면 사업신청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유치원들이 있고 좀 괜찮은 유치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설립시기가 다 다르고, 시설노후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유치원 지원을 무조건 다 정액균등이에요. 너무 평등한 걸 좋아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치원 관련해서 저소득층이 몰려있는 데가 있고요 조금 형편이 나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려면 저소득층으로 더 가야되고 시설노후도를 보면 집중돼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신청서는 다 받는데 심의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300만원씩 다 지원해 줘요, 이건 시급히 개선돼야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그런 것 같습니다. 300만원을 맞춘 건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춘 것 같고, 유치원에 300만원을 지원했을 때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300만원을 줬을 때, 어떤 사업을 하기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족하지요. 그런데 안 부족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부족한 데다가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고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되면 그 해는 걸러도 돼요. 그 다음 해에 필요하면 또 지원해 주면 되지요 모아서. 그렇게 개선하기로 했는데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관악추진반으로 분화가 됐으니까 업무에 집중도가 있지 않습니까 개선해 주시고. 초등학교 쪽에는 이번에 책·걸상 교체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책·걸상 전체 다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책·걸상을 교체하게 되면요, 제가 어느 초등학교 책·걸상 교체하는 걸 한 번 봤어요 여름방학 때. 저는 그래서 교체하는 게 쓸만한 게 많더라고요, 낡은 것도 있는데.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이나 시설들에서 충분히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고 고물상에서 바로 수거해 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셔서 나무는 나무대로 분리해서 버리고 쇠만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지역아동센터나 이쪽에서 저소득층 교육 관련해서도 교육이나 복지 관련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못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 충분히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더 세심하게&nbs p;신경쓰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 싶고요. 끝으로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 취지에 맞게 그리고 기준에 맞게 해 주시고,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심의과정에서 좀더 깊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했었고, 서울시 지원받는 게 어느 정도였는지, 중복되는 건 없는지 그리고 신청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사후정산이나 결과가 맞았는지,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몇 개는 국정감사에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동작교육청에서 지적받아서. 그런 건 충분히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데는 패널티를 주는 거고요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주고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적정하게 교육경비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18억원으로 늘렸는데 똑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파이만 키워주는 것보다는 필요한 데 더 집중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참고해서 내년도에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 감사 때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다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기간이나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 자율학습실 지원계획이 있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2008년도에 해 봤으면 하는데

서윤기위원

2008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또 한 번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서윤기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지금 안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급식시설지원 집중지원도 중학교로 낮춰서 초등학교는 이미 급식시설이 다 있으니까, 중학교는 특히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걸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세 가지 본위원이 계속 챙길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흔들림 없이 집행을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의 학교들이나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에 대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추가로 배정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따로 놀지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의 예산은 따로 놀고, 또 교육경비 보조금 따로 놀고 그렇게 따로 따로 놀잖아요. 연계해서 그 지역에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교육관악추진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관악추진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관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미래정책추진반장 박진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미래정책추진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미래정책추진반이 마지막이네요. 미래정책추진반도 우리 구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미래정책추진반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장기발전계획이 2020계획인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에는 서울대에 용역을 줘서 1억5,300만원인데요 이 용역안에 2008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과제로 준 것이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안에 우리 구의 전체 종합발전계획이면 각 영역별로 각 분야별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일단 그렇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용역을 할 때 기존에 우리가 용역을 줬던 관악구종합발전계획, 이전에 나왔던 용역과제 결과물이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4개년계획, 지역보건의료4개년계획 이거하고는 연관성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관성이라고 하면 그러한 기본자료들이 전부 제공이 됩니다. 서울대에 제공이 되면 그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아주 세부적이진 않지만 그거에 따른 연계를 갖추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용역결과물도 참조를 해서 좀더 풍부화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걸 확대해서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참고 한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대 어느 대학원에 용역한 거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환경대학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환경대학원으로 갔어요 용역이?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일단은 연구진 자체가 환경대학원이 좋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렇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책임연구원을 맡으신 분이 최막중 교수님으로 우리 구 중·장기발전위원이시기도 한데 현재 최막중 교수님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도시계획이나 구 발전에 있어서는 1인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이 일단은 유능하시고 기타 연구진들이, 환경대학원의 특징이 환경대학원이라는 대학원 뿌리가 서울대행정대학원에서 분화가 된 대학원입니다. 학부가 없는 대학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은 환경대학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다양한 영역을 다룰 수 있는 교수분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대학원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을 발주 시에 공모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수의계약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해서 찾아가서?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학원 성격과 관계없이 책임교수께서 충분히 전체 중·장기발전계획을 내올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과 상관없이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고려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가지가 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환경대학원에서 가장 적합한 용역결과물을 낼 수 있겠다 하고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일 적임자가 환경대학원에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일단은 책임교수원 자체가 명성, 이 용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용역이 어떤 물품구매처럼 정형화된 물건을 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용역 자체는 대외적으로 갖는 지명도를 바탕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것이 고려가 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용역발주처를 결정할 때 어디에서 심사를 했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이 용역 자체는 저희 주관부서 판단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서울대 환경대학원으로 의사결정할 때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비전계획의 내용을 보면 가장 주된 게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리고 지역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환경 주택이라든가, 공원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해제시켜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환경대학원에 줬고 또 환경대학원에 주다 보니까 거기에 좋은 교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면이 갔습니다. 당초에는 행정대학원에 주려고 했습니다. 행정대학원은 주로 사회복지라든가 행·재정 분야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이제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해도 될 부분도 있고, 복지계획이라든가 문화 이런 거는 단편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쪽에 자료를 줘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낼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참여한 건 주로 저와 부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5,300만원인데요 2008년 7월에 용역결과물이 나오지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결과물 나온 다음에 추가로 또 예산편성합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분야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용역결과물의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2단계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가지고 하지는 않겠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서 어느 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라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관악지역에 컨벤션센터가 하나 필요하다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지가 필요한데 그 지역이 현재 우리가 대지가 없고 공원을 해제하고 그 부분에 공원 대체물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시에서 그걸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세부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세부용역이 들어갔을 때는 꼭 환경대학원을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그건 환경대학원으로 안 가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사업별로 부서에서 했던 과업을 줬던 대로 갈 수 있겠네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미래정책반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럴 경우 세부용역은 관할부서가 관련 소관 부서로 갔습니까,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총괄하게 됩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총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분야면 도시계획으로 가고 공원분야는 공원분야로 가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미래정책추진반에서 담당하는 건 2008년 7월까지만 용역관리합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마스터플랜은 잡아주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각 소관 부서로 넘어가는 거고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시행하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소관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겠네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미래정책추진반에 일곱 분 계신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현재 정원이 총무과에서 7명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여섯 분 계신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용역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타 구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하시겠네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지금 해 놓은 것도 있고 그 자료를 서울대에 계속 매월 짝수 수요일에 같이 연석회의를 하고 그 자료를 데이터화 해서 웹하드로 수시로 주고 받으면서 해당 실·과에 전부 담당자를 지정해서 해당 부서 의견도 자유롭게 웹하드를 통해서 서로 성과물을 올리면 또 업데이트하고 올리면 업데이트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각 소관 부서하고도 업무협조를 한다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반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 각자 자기 직무분장표에 자기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지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국별로 지정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총괄 반장님하시고 복지여성, 의료, 일반행정, 재무, 도시관리, 회계예산, 건설교통, 일반서무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네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외국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이쪽 건 본위원 판단으로는 굳이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안 해도 되고 총무과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추진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반을 구성해 봤더니 당장 떨어진 업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도시계획을 주고 나서 업무를 분담했는데 그건 서울대하고 주기적으로 하면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미래정책추진반에 그때그때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를 주고 있고, 우리가 내년에 주로 할 용역 비슷한 업무가 우리 구청의 행정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또 우리 관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2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건물이. 이 230개 건물을 포함해서 이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이게 상당한, 그런 부분에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정책추진반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요 공무원 특별교육이나 외국인 관련한 사업들이 두 건이 있었는데 다른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업무분장상에서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서 한 건 적정하지 않다, 그리고 미래정책추진반을 구성했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할 수 있게 업무를 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했던 부분들은요 물론 공무원 교육하면 총무과 인사담당팀에서 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 자체가 미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안을 짜서요 총무과로 주면 돼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지요. 앞으로 더 늘어나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이 업무를 추진할 부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정하지 않고 제안드리고 싶은 건 향후에 지금 직무분장표 되어 있는 대로 담당자가 자기 업무에서 전문성을 높여서 미래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가는 게 좋고, 오히려 지금처럼 용역만 관리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용역 발주부서만 될 수 있어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타 구, 우리 구 현황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도 할 수있는 거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거고 그런 사업들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용역과제팀하고 소관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는 게 미래정책추진반이 해 주어야 될 역할이 아닌가 - 다른 부서에서 그만큼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지금도 위원님, 지하1층에 사무실이 있지만 항상 다른 과 부서 실무 담당직원들이 와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가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건에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이왕이면 추진실적에 그런 걸 넣어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일하는 방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용역관리는 2단계 사업을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총괄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총괄여부와 업무분장하는 문제는 나중에 다시 판단을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10년 넘게 장기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안에 중기계획이 있을 거고, 단기계획이 있을 건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가 용역을 최초에 총괄했던 부서가 다 분산시킨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물을 보고.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그러한 우려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무 과장님들 회의도 준비가 돼 있고요, 같은 업무 영역별로 또 교수님이 담당하는 부서장들과 수시로 중간에 거르지 않고 회의를 하고 있으며 또 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악구 미래정책발전계획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미래비전을 위한 관악구장기발전계획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이 최막중 교수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최막중 교수님이 지방행정 체계개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분께서는 지방행정체계를 단순화하고 광역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향후에 단순하고 광역화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의 모습이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중앙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기초 시·군·구, 광역 시·도 이런 단계가 아니라 중앙행정체계 그 다음에 바로 지방정부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관악구 기초자치단체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막중 교수가 책임으로 돼 있는데 그분이 전공하는 분야가 도시계획이라든가 환경 이쪽이지 행정부분은 다른 교수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같은 경우는 관악에듀밸리2020이 축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흐름만 잡아주는 거고 또 행·재정 같은 경우도 그쪽이 다른 행정대학원이나 이쪽에서 연구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이 신문이나 공공매체를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광역화돼야 되고 단순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도시계획전문가예요 이분이.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그런 보도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그 보도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틀리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근거를 대드릴게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기본인식을 가진 분이 기초자치단체 장기발전계획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셨냐고요. 과장님은 그걸 알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분들과 미팅이 여러 차례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우리가 유념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악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향후에. 그런 걸 고려해서, 그렇지 않으면 관악구가 20년 후에도 그렇게 간다 하는 건 자기가 이야기하는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최막중 교수가 책임연구원이시지만 아홉 분의 교수가 분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최종적으로 핸드링하고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이 최막중 교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겁니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참고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래정책추진반의 사업내용을 보면 외국인 맞춤형 편의시설 글로벌 존 지정 건의를 시에 했고, 외국인지원센터 설치 건의를 시에 했습니다. 관악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생각보다 글로벌존 건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생겼습니다. 자치구 직제와 맞지 않는 좀 새로 발전해 나가는 조직을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에도 문서 자체가 배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사실 외국인 관련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또 경제 관련부서는 생활경제과도 있고 하지만 이러이러 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부구청장님 하명에 의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요구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식 등록 외국인이 1만 명 이상 됩니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많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차이니스코리안들 조선족이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관악구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설치건의, 지정건의를 했으니까 제가 자치행정과나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가 외국인등록 관련해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 생활경제과나 이 3개 과에 어느 한 곳에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건의사항이 있었으니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것과 함께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다 소관 과이니까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수시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들러서 팀장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1차 글로버존 지정은 저희가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래마을이라든가 한남동 그런 데 지정되고 테헤란로 이런 곳이 지정돼서 서울시에서도 시범단계로 그러니까 초보걸음마단계에 서울시가 도달해 있습니다. 내년도에 2차 지정 때 우리가 꼭 건의해 달라 제가 수시로 얘기하지만 1차 사업이 서울시에서 아직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서울시에서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제가 수시로 정보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반에서 학술연구용역 낸 것 중에 학술연구용역 연구원들 명단이 있을 겁니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서윤기위원

연구원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미래정책추진반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추진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추진반을 끝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주민생활국,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17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