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도로과, 도시재생과 순입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도로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정종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계획담당 이기영 팀장입니다. 도로관리담당 문세웅 팀장입니다. 농어촌도로담당 안용주 팀장입니다. 도로과 2020년도 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전년보다 50억 2240만 원이 증액한 188억 4544만 원으로 시도 확포장사업에 49억 9800만 원으로 도로행정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2800만 원, 여비 17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춘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4억 원, 신평마을 도로 확포장에 3억 원, 가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 원, 592페이지입니다. 신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5억 원, 시도 1호선 LIG 앞 삼거리-병둔사거리 도로 확포장 20억 원,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6억 원, 용현 덕곡마을 앞 도로 확포장 5억 원, 구암 텃골마을 우회도로 개설 3억 원, 미지급 용지 3000만 원, 시도 교통량 조사 1500만 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 포상금 500만 원, 이홀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정비로 안전한 도로 만들기 2억 원, 검정 도로 확포장 1억 원, 사천읍 두량2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 도로 관리입니다. 도로 정비 행정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00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외 1건에 1억 2516만, 재료비인 제설 장비 구입 외 5건에 70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00만 원, 자산취득비인 차량 리프트기 및 예초기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정비인 도로 긴급 보수 외 7건에 8억 7000만 원, 보도 정비인 도심지 보도블록 정비 외 2건에 2억 1000만 원, 도로 재포장인 도로 덧씌우기 외 1건에 2억 2000만 원, 도로 갓길 포장인 도로갓길 정비 외 1건에 1억 3000만 원, 59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에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5000만 원, 각산터널유지 관리 5000만 원, 길평 건널목 유지관리 1000만 원,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인 삼천포대교 외 5개소 내진 보강 외 1건에 1억 3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이전인 삼천포대교 외 5개교 유지관리 외 1건에 4억 3000만 원, 배수로 정비인 도로 배수시설정비 외 1건에 1억 5000만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인 교통사고 위험도로 정비 외 6건에 9억 95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외 1억 2000만 원, 사남초등학교 주변 외 1건에 1억 2000만 원,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인 서일아파트 회전교차로에 8억 원, 생활권 이면도로 안전개선 사업, 598페이지입니다. 사천읍지구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외 2건에 2억 7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인 삼천포 노인복지회관 주변 외 1건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석문도로 확포장 4억 원, 포곡마을 도로 확포장 4억 원, 풍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1억 원, 사촌-대산 간 도로 확포장 4억 원, 미지급용지 1억 원, 정동 수청마을 도로 확포장 1억 원, 신복택지-동강아뜨리에 간 도로 확포장 1억 원, 와티-안도 간 도로 확포장 1억 원, 환덕-동명초교 간 도로 확포장 3억 원, 600페이지입니다. 축동 화훼단지-배춘교 간 도로 확포장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비법정도로 관리입니다. 비법정도로는 22억 4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외 56건에 2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개설인 태산빌라-예비군 훈련장 간 연결도로에 2억 5000만 원, 비법정도로 확포장인 사천읍 장전2리 마을안길 포장 외 18건에 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운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1억 원, 항공 클러스터 우회도로 1억 원, 평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자원개발인 뚝방길 녹색 탐방로 조성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900만 원, 여비 6048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가 몇 개입니까?

전체가 320개 노선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설계 중인 건 몇 개입니까?

약 50개 정도 됩니다. 설계해 놓고 못 하는 것과 합쳐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게 몇 건 안 되지요?

예, 17건 정도가 됩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농어촌도로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적기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판단합니까?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상 시도는 보상이라든지 추진이 잘 되는데 농어촌도로는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도나 맹도는 선행해야 하는데 농로는 유보해도 될 만한 사업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몇 년씩 걸리는데 적기에 도로가 준공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지요?

예.

50개 정도면 과다하다고 보는데, 도시계획도로도 몇 년씩 끌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시도보다 농어촌도로도 손을 대면 몇 년씩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마무리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각산터널 LED등 교체 사업에 들어가지요? 각산터널 유지관리에 5000만 원.

LED등 교체는 아닙니다.

교체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각산터널을 몇 년째 LED등 교체를 안 했습니까?

일부 구간하다 보니까 입구 부분만 먼저 해 놓고 다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쓰는 각산터널 조명등 자체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각산터널에 보통 1억 원 정도 예산이 LED등 교체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작년도는 들어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년도에 들어갔을걸요. LED등 교체를 처음 시작한 곳이 각산터널일 겁니다. 팀장님, 맞지요?

올해는 없었고.

전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단 말입니다.

케이블카 관계로 하고 아마 올해는……

각산터널이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게 전기요금 9000만 원, 각산터널 개통되고 나서 전기요금이 아마 6000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때 LED등을 교체하고 9000만 원으로 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별도로 CCTV 카메라 유지관리비가 따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요금만?

현재 CCTV 부분하고, 올해 사업하면서 안에 CCTV 8대, 바깥 양쪽으로 2대씩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전기요금이 몇천만 원이 증액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LED등을 교체하면 몇 퍼센트 정도 전기요금을 절약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한 30% 정도는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40%까지 줄일 수 있다? 다른 부서도 LED등 교체하는데 전기요금이 줄어드는지 물어보니까 실제 줄어드는 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LED등 예산이 몇억 원씩 들어가거든요. 예산 5000만 원은 적게 책정한 것 같고. 다른 팀에서 LED등 교체는 보통 몇억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오는데, 전기요금은 그대로입니다. 이 각산터널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고 있고, 또 몇천만의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담당팀장님, 각산터널 LED등 교체 이후 매년 전기요금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정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9억 원인데, 설계가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검정도로는 나중에 담당팀장이 설계도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급 도로 보수와 관련해서, 싱크홀, 포트홀에 대해 예산을 2억 원 편성했는데 도로 관리가 수시로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보통 차 1대가 몇천만 원으로 개인적으로 큰 재산입니다. 도로가 파이거나 하수도 맨홀이 꺼져 있는데도 몇 달째 방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수시로 과에서 점검해 주시고. 서포 곤양 간 도로, 동구마을 입구에서 곤양 쪽으로 더 올라가면 꺼진 맨홀 그대로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차량이 1대 지나가면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는 소리가 나는데 확인을 부탁합니다.

맨홀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맨홀이 숭상되도록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언제 제정된 겁니까?

제정된 건 2002년 정도입니다.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이 있었고, 지금 계속 강화되는 실정입니다.

안전사고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노후교량 보수 예산이 1억 원인데, 4개소가 어디입니까?

실제 위험한 백천천에 흰내교…….

백천천에 흰내교요?

예.

4개소를 안 정했네요?

지금 사실상 정해진 건 없고, 사실 교량 자체를 1개 보수하려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배수로 부분입니다. 용현 송지교 경우는 보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배수로 부분이 막혔습니다. 이런 부분 정비할 곳이 조금씩 해서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해서 많이…… 문제가 있는 노후교량이 정비돼야 안 됩니까?

사실상 실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보수,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비토교 부분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성능평가용역도 특별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3억 원이고, 시설물 정기 정밀용역도 특별법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면…… 특별법에 따라서 국비를 일부 내려 주면서 적용해야 안 됩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 자체를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나쁜 국가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예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삼천포대교 외 5개교가 어디입니까?

초양교, 늑도대교, 초양 접속교, 삼천포대교, 삼천포 접속교까지 합쳐서 5개교입니다.

한 개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예, 구간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전체를 나누어서 5개 구간으로 본다는 말씀이지요?

예.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벌리동 터미널 앞에 교통시설물하고 도로 1개소라고 했는데 간판을 이야기합니까?

현재 차선 부분을 정비해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안전 정비 차원에서 할 겁니다.

간판은 그대로 두고?

예, 차선 조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도 부분이나 침하된 부분을 정비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향촌 봉전마을 안길에 시멘트 포장이 떨어져서 집으로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현장을 보고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십시오.

이홀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총사업비가 15억 원이네요. 전년도 5억 원에서 올해 삭감되어서……

삭감된 게 아니고요, 지금 15억 원인데 1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현재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만 하면 됩니다.

1억 원만 하면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예.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10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정비가 다 가능합니까?

정비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별도로 국비와 도비를 일부 확보했습니다. 4억 원 정도 되는데, 전에 점검한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서포대교 가는 쪽에 파란 실선을 그어 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전달되었는데, 교량관리청과 협의 중입니다. 사실상 교량관리청에서는 교통의 목적으로 설치한 사업인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느냐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계속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지금 오른쪽 차선보다 왼쪽 차선의 폭이 넓은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나 자전거 마니아들이 서부 3개면으로 가려면 다른 길로 갈 길이 없어서 그 도로를 넘어야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선이 없이 갈 경우 자전거 타는 사람은 역주행이기 때문에 파란 실선이 그어지면 특수차선으로 일반차량 절대 출입 금지가 표시가 되어서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곤양, 곤명, 서포 비토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파란 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면 역주행으로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꼭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심지 보도블록정비 사업하는데 점검반이 있습니까?

경미한 사항은 수로원이 계속 보수하고 있고, 대부분 신고 위주로 정비하는 상태입니다.

동지역은 오래된 벚나무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꺼진 부분, 이빨 빠지듯 빠진 부분은 밤길에 사고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의원들이 하나하나 짚어서 신고하기도 그렇고, 사실 동지역 주민들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점검반이 있어서 일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로과에 공무직이 있습니까?

예.

몇 분이나 있습니까?

6명이 있습니다.

전에는 십몇 명이 안 있었습니까?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있고, 2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가……

공무직은 계속 근무하는 분이고, 일반 기간제는 연 단위를 안 넘어가면서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공무직 근무 인원이 도로과에 약 15명 정도 안 있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줄이고 보충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보충을 안 하면 다른 곳으로 이직 되었습니까?

퇴직하고 보충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업무 능률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됩니까?

기간제를 쓰는 게 효율성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내 전체 도로포장, 보도블록에 굴곡이 진 부분이 많습니다. 일제 점검 기간을 한번 거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보도 정비 사업에 대해 일정 구간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를 쓸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한 구간에 도로포장 사업을 하려면 요즘은 5〜6억 원씩 대폭 올라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게 예산이 책정되는데, 사업비가 붙는 만큼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어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한 분 받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보도블록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도블록을 하나씩 끼워 맞추어서 까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일본을 가니까 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손대지 않게끔 해 놓았던데 그 부분에 대해 과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포장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포 구 국도상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유지관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 배수 기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현 상태에서 포장하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신설 구간은 가능하게끔 시공하면 되는데, 기존 구간은 아무래도 배수 기능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계시면서 배수를 못 하면 됩니까?

지금 노면 자체가 푹 꺼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도로 차선 도색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는데, 케이블카 개통 전에 이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한 예산을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한번 늘어나니까 계속 그대로 올라오는데 케이블카 개통에 맞춰서 도로 정비도 하고 단장이 필요해서 예산을 대폭 올렸다고 했습니다. 50km까지 필요한지 과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시가지는 좀 나은 상태인데 외곽지역인 농어촌도로나 시도, 군도는 사실상 차선이 아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곳은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덕-동명초등학교 간 예산서와 제안설명서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서 600페이지에는 3억 원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는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노선 지정 용역이 필요하다고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예산서에는 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와 더불어 동천소하천과 만나는 부분을 병행해서 보상에 들어가려고 사업비를 좀 더 확보했습니다.

예산 3억 원 확보는 맞습니까?

예.

이번에 노선 지정 용역만 하고?

노선 지정 용역하고 사업비 부분은 보상까지……

지장물 보상도 하고, 토지도?

예.

공사 착공은 내년도 계획입니까?

사실상 내년도까지 보상이 추가로 돼야 할 사항입니다.

끝에 뚝방길 녹색 탐방로 공모사업은 서포에서 곤양 간 구간인데, 어느 둑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조도마을에서 곤양으로 뚝방길을 연결하는 겁니까?

배수갑문 있는 데부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어디 구간입니까?

시도 3호선 구간에 도로와 주택지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인도 자체가 없어서 사고가 자주 나는 그 부분을 조금 확장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두량 가는 마을 안길을 확장한다는 겁니까?

예.

구암 덕곡마을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작년에 4억 원, 올해 3억 원인데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현재 보상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공사비인데……

커브길 구간을 완화해 달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시공하는 산 밑 종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추계 종합적인 도로 정비가 30km 3000만 원 가지고 정비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경상남도 내에서 장려를 받았습니다.

삼성초등학교 주변 개선공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야간에 보행하다 보니까 하천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겠던데요.

뒤쪽 말씀입니까?

방지, 초전 가는 쪽으로.

그 자체는 우리가 나서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린이가 통행하다 빠지는 불상사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박종권 위원님과 저녁 모임이 있어서 걸어가다가 그런 현상을 보았는데, 삼성초등학교 주변 개선공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 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지난번 예산액은 298억 6200만 원이며, 2020년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99억 9577만 7천 원이 적은 198억 6650만 5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서 1억 1600만 원이 감액한 4억 3428만 5천 원으로 균형발전 운영 세부사업은 전년도 예산에서 8600만 원이 감액된 4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편성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 계획 수립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 세부사업 예산액은 2억 9428만 5천 원이 편성되었으나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90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1000만 원, 일반보전금 4428만 5천 원, 민간이전 5000만 원, 공모사업 지원관리에서는 전년도 사업액에서 3000만 원이 감액한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삼천포 구항 세부사업은 전년도 예산에서 36억 468만 원보다 적은 32억 4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나 편성목 일반운영비 76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원, 일반보전금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34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610페이지입니다. 근린생활형 중심시가지형 삼천포 구항 세부사항은 전년도 예산에서 8000만 원보다 적은 95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며, 편성목은 인건비 70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여비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 근린재생형 주거지 지원형 대방 굴항 세부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4억 9500만 원보다 적은 32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0만 원, 일반운영비 76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원, 일반보전금 3000만 원, 시설비 28억 9520만 원, 자산취득비에 1억 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612페이지, 농촌개발 세부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64억 2623만 7천 원보다 적은 86억 35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천읍 20억 6600만 원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산업 사남면 24억 4800만 원은 농어촌공사 지사와의 위‧수탁 사업에 관한 공기업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으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용현면 지역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2억 5400만 원보다 적은 18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한 예산액 중 14억 6200만 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이고, 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위‧수탁 협약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 단위종합개발사업 초량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 마을단위환경 경관 생태 학촌지구 예산액은 2억 9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예산액 3000만 원, 안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예산액은 2억 5900만 원, 점복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예산액은 2억 6000만 원, 예동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예산액은 2억 700만 원, 원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예산액은 2억 2700만 원, 대곡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예산액은 1억 4500만 원, 구룡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예산액은 2억 1600만 원, 대산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예산액은 1억 3500만 원, 신기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예산액은 2억 1700만 원, 사남 가천 농촌다움 복원사업 예산액은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5페이지, 도서 개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에서 7억 1210만 원이 많은 41억 13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마도 부잔교 설치사업과 신수도 부잔교 설치사업은 각각 5억 원, 진도 해양산책로 조성사업은 8억 9625만 원, 도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 5100만 원, 마도 관광지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신수도 관광지 조성사업 6억 2000만 원, 신수도 유어장 설치사업 2억 1000만 원, 진도 관광지 조성사업 11억862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써 687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모사업지원 관리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절차를 보면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신청 전에 마을별로 1〜2명을 선정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평균 8회 이상 현장포럼하고 예비계획서 작성 및 신규 사업을 신청합니다. 경남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성 검토 후 사업을 선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지원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보니까 공모사업 관련 소규모 학술 용역 평가 자료 PPT 제작, 우수 부서 포상금,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 사천시 전체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과에서 판단하여 그 사업을 가지고 용역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학술용역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타 기관에 용역 주는 게 아니고?

과에서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준 내용이 있으면……

각 과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지원만 해 주는 것이지 관여는 안 합니다. 그 예산이 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예.

사천시 공무원이 다 역량이 되는데,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지원해서 한다?

예, 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부서로 선택되면 포상금도 주고?

예, 등급별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큰 금액으로 A등급이면 좀 많이 나갈 것이고, B․C등급 해서 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 주면 저희는……

요구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천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 중심지를 발전시키는 주 핵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 축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문화가정이나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예로 곤양농공단지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곤양에서 소비 활동을 해 주지 않으면 곤양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로 이미 이분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처음 잡은 계획대로 어긋나지 않게끔 수행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제 사천읍 권역 경제활동의 한 축이 될 수 있게 사업을 수행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점복개 마을만들기에 대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사업도 들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사업은 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3차년 계획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에 2억 5000만 원 가지고 마을 사업하는데 배분하려면 적은 금액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조금씩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점복개 마을은 바닷가 쪽으로 도로가 협소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도로를 넓히려고 해도 보상할 수도 없고, 마을에서는 토지 양보가 안 되어 그렇게 길이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을의 기반을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보상도 가능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좀 해야 합니다. 아스콘포장은 별도 도로과 예산을 붙여도 됩니다. CCTV도 그렇고. 이런 쪽의 사업을 하실 때 과에서 주민을 설득할 부분은 설득해서 기반을 조성하여 어려운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현장을 나가서 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0페이지,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에 36억 원이 감이 되었네요. 전부 인건비하고 들어가는데, 진척이 어떻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면 마음이 부풀어서 보상을 턱도 없이 요구합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한 70억 원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예산 150억 원 중에 9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연차사업으로 2022년까지 60억 원만 내려오면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 부분이 순차적으로 줄다 보니까 2022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진척되는 사업 부분은 어구창구라든지 어울림센터, 에코주차장은 진행되는데, 문제가 전통시장하고 포장마차 관련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포장마차 운영하는 20명을 다 모시고 여수 밤바다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여수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고 마음을 열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협의 중이고. 현재 용궁시장 판과 판 사이가 1m 80㎝ 정도 됩니다. 전통시장은 1m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비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해 줄 테니까 10㎝, 20㎝를 당겨 주면 통행이 편안하다고 이야기해도 본업에 있는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해 주니까 우리도 갑갑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거기에 가서 업무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 외 시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진도가 빨리 나가는 실정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대방주차장이 그렇게 포화상태가 아닙니다. 반은 케이블카를 타고, 반은 남해로 다 건너갑니다. 그것 때문에 시정질문을 할 예정인데, 용궁시장은 수산물 쇼핑거리로 관광객이 와서 사 가게끔 하고, 중앙시장도 먹거리를 잘해서 케이블카 타고 용궁시장, 중앙시장을 갔을 때 볼거리가 있고, 삼천포에서 하루 자고 가지 못하는 게 항상 아쉬운데 노력해 주십시오. 진도가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부문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방굴항도시재생 사업하고 별개로 진행합니까?

예.

그러면 사무국을 2개로 운영합니까?

운영센터를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0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사업추진협의회 참석 수당 협의자료 제본, 주민협의체 운영비 2600만 원,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 5000만 원, 611페이지 사업추진협의회 참석 수당, 협의자료 제본, 2600만 원, 대방굴항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 5000만 원, 똑같은 균특,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두 군데 지출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사업체가 두 군데입니다. 대방굴항사업체, 바다마실에 빠진다는 협의체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금동에 센터가 있는데,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코디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 주체는 바다마실에 빠진다 1개, 대방굴항 1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산출 근거에 기간제근로자와 코디해서 3명의 인건비가 7000만 원, 뒷면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센터장과 코디 2명 해서 7000만 원……

바다마실에 빠지는 코디네이터는 2020년도에 해야 하고, 대방굴항은 이제부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코디네이터를 12월 30일 2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센터장한테 나가는 인건비는 없습니까?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센터장한테는 안 나갑니다.

시설관리비, 집기 구입비도 똑같습니다. 610페이지 1억 원, 612페이지 시설 사업비에 따른 집기구입비 1억 원, 사무실을 이중으로 운영 안 하는데 1억 원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이 한 군데이지만 공사 준공에 따른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오동지교류센터를 발주하면 거기에 대한 집기도 들어가야 하고, 에코주차장에 따른 집기도 들어가야 하고, 사무부서별로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균특, 도비, 시비 기준이 퍼센트가 있습니까?

예.

물론 많은 금액의 국비가 확보되니까 도비, 시비가 따라가는 건 맞겠지만, 시비가 몇십억 원씩 들어가는데, 시비가 사십몇억 원씩, 7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도시재생 매칭 사업은 60대 12대 2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시비가 많이 낭비되고 이중으로 계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차적인 사업으로 2022년까지라고 했지요?

예.

내년에도 이런 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고, 일단 이중으로 계산된 것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시비가 낭비되지 않게 잘 집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촌 관련 자료를 보니까 합법화 형태로 되어 있고, 포장마차촌이 도시재생사업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파트에는 없고, 구조물이 그쪽으로 지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삼천포를 좀 더 살리고자 하면 원도심에 있는 것보다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저 대로 두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지요?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새롭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 중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면 안 됩니까?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코디들에게 어디를 갔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답변 자료가 나와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에 아예 그 부분을 넣는 게 옳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여수 밤바다에 가셨다고 했는데, 저도 밤바다를 가 보았습니다. 여수는 조 단위로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비교가 어렵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삼천포는 연세가 많은 아줌마, 할머니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부산 깡통시장도 때가 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몸이 건강하니까 포장마차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형태였습니다. 이동식 포장마차에 인력을 지원해 준다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과에서 잘 검토해 보시기 당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역량 강화 예산이 2억 9400만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은 50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포럼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 자체 농촌현장포럼 사업도 있습니다. 부대비용인 현수막 등 물품 구입에 많이 들어가고, 식사 및 교통비 지급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마을별……

매년 예산이 투입됩니까?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닌 균특예산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붙는 것인데.

민방위 특별회계에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겁니다.

관리 감독을 잘하시겠지만 지난해 세부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60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들어 있는 겁니까?

예, 연초에 10개 정도 신청받아서 마을별로 500만 원 정도 배당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네요?

예.

도시재생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 제안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남문화복지센터 부지 선정 무효이므로 다시 제3의 위치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기존 추진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추진위의 배임, 의혹, 부당한 예산 사용 등에 대하여 시 자체 감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었지요?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