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선 의원 5분자유발언

委員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안 해 주면 예를 들어 길을 막는다 이렇게 되면,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유흥음식점 중과세 하잖아요?

委員 중과세를 하는데 그게 집주인하고, 세입자 하고 분쟁이 생기는 게 많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委員 작년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委員 아니, 종합토지세 말고 재산세에 대한 유흥업체 중과세에 대한 판례가 있잖아요?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위헌 판결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해야 되잖아요.

委員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委員 그 다음 한보 46억 작년에도 이것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것도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委員 광권이 아니에요? 광구,

委員 그래서 지금 받고 있습니까?

委員 아까 최길영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외수입 말입니다. 제가 시민봉사과에서 토지형질변경에 의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무과에 통계가 안 넘어옵니까?

委員 징수 실적은 안 넘어 옵니까?

委員 현금만 넘어오지 몇 건 부과했는데 얼마를 징수했다 이게 아니고 하여간 징수한 금액만 넘어오는,

委員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있잖아요. 사업의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여건상에 지방세 납세완납증이 첨부됩니까?

委員 세외수입도 지방세는 지방세이죠? 징수결정이 됐으면,

委員 그것은 모르겠어요. 국세 같은 것은 모르는데 같은 부서에서 그런 것도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1,000 몇백 만원이 미납이 된데도 다른 부서에 가서 공사를 하고, 우리 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사비 받아가고 자기는 세금 낼 것은 안 내고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회계과에서 그런 공사를 발주하죠?

委員 그것은 서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하던 영동중기나 강동 이런 데는 전문가가 아닌 강릉시민들이 거의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걸 아는 형태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직원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불량기업인지 아닌지, 법인 명만 다르다 이래 가지고 그냥 돈이 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 만일 시민이 봤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 협조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뭐 블랙리스트란 게 있잖아요? 불량거래 작성을 해 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또 한 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게 되잖아요?

委員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도 압류했다, 부동산 압류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나갈 돈을 말입니다. 아까 말하면 시민봉사과라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압류도 할 수 있잖아요. 받을 돈이 있으니까, 압류 형태로 해 놓고 우선 묶어놓고 그 다음 그쪽하고 타협하면 하는 것이고 이래 가지고 적어도 직접 징수를 못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한 공사비가 체납되어 나갔다 이렇게 되면 시민이 알았을 때는 굉장히 분개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받는 게 목적이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委員 입찰 자격을 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委員 거기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서 예를 들어서 동일인이 타 법인일 적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委員 공고할 적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委員 법인 대표도 주민등록번호는 들어가잖아요.

委員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보자면 체납을 했으니까 범법자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제지하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委員 괜찮다 이겁니까?

委員 애매하네요.

委員 체납액 압류현황을 보고를 했는데 압류현황 아까 보고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늦게 압류를 사실상 경매가 되어도 받을 수 없는 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委員 현재 우리한테 보고된 것은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委員 2차 압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를 해 놔도 받을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委員 아니, 타 기관에서 경매를 해 가지고 못 받은 것 있잖아요?

委員 그 건 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委員 그러면 실제로 압류했다는 것은 이것도 허세 숫자 아니에요? 우리가 압류를 했다 이러면 적어도 몇 %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들어갔다 이러면 징수한 이유를 (청취불능) 적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委員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서면보고 해줄 수 있어요?

委員 사실상 압류한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