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서해근 의원입니다. 먼저 부덕한 저를 용서하여 다시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 주신 황산, 문내, 화원면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지난 삼십여 년을 함께 하며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던 박철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동료 여러분에게도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일들을 교훈삼아 다시는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가족과 군민 앞에 석고대죄 했던 저와 같은 불행한 공무원이 없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아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정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군민을 위한 길에는 언제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가교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등 의회의 역할과 보고 받을권한 등, 의회권한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군민 앞에 성실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연휴양림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 휴양시설과 치유의 숲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학산 휴양림과 현산 봉동 산림욕장은 그동안 기반시설과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 역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군의회와 군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연휴양림은 수종의 향이 좋아야 되고 흙과 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어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학산 휴양림도 치유형 참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어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돌이 많고 흙과 물이 부족하여 아쉽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가학산 휴양림에 1999년 이후 52억 원이 투자되었고 별도로 농어촌도로개설비 등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체험형, 치유형, 교육형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성과 등을 분석해 보셨을 텐데 시설과 운영상에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자연휴양림과는 별도로 치유의 숲 조성 계획을 동일 번지 내에 계획하여 2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2억 원을 들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열악한 조건이라고 말하는 가학산을 대안으로 검토한 배경은 그만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계획지구로 확정하였을텐데 이러한 사항이 궁금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또한 산림청은 앞으로 휴양림을 인근 지역 관광자원을 비롯한 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함께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군은 주변의 어떤 자원과 어떻게 연계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도 농촌체험마을과 행복마을, 어촌체험마을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곳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체험마을들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네 주변 마을 숲을 이용해 건강치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산림청 소유 공유림 등의 우량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의 시책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자원도 조사되었어야 하고 그 현황과 추진방향도 큰 틀에서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들의 역량과 역할 없이는 사업성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인력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을 군수님께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라 우수영성지는 해남, 영암 등 7개 읍과 18개 진을 관할하는 수군의 본부였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낙안읍성은 1개 읍의 성에 불과하였습니다. 명량대첩 대승지이고 강강술래의 발상지이며 수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잘 보존되어 복원이 되면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나다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량대첩비가 우수영 성지내로 이전되어 그 위상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원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이 기회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추진을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 면사무소와 폐교를 이용하면 면사무소 이전으로 줄어든 특수 효과를 메울 수 있는 대안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지로부터 일정 거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내에 항만 등의 시설은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500여년을 지켜온 성지 보존은 엄격한 잣대로 보존되고 가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강강술래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며 세계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운영과 관리면에 있어 개선방안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우수영 강강술래의 지위와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도 운영과 관리면은 변화가 없이 종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문화재와 조교, 전수자, 회원들의 층이 60∼70대가 주류인데도 관리와 확보책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수관 시설은 누수 등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회원들을 제외한 우수영 강강술래를 보급하는 장으로서 활성화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강술래 해남류와 진도류가 다른데 이를 체계화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당시의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틀로 차별화해야 하는데 보존회마저도 진도에 있어 우수영보존회는 문화재청 인정도 못 받고 더부살이로 인간문화재마저도 고갈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만을 논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군민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 고장의 향토사를 이끌어 오신 분들의 힘과 지혜가 결집되어야만이 그 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지정 문화재인 우수영 부녀농요는 노동력의 주대상인 여성들의 노래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강강술래에 가려져 출연교섭이나 홍보에서 항상 뒷전에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정성스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중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지와 유적지의 입장료는 개관당시의 요금을 지금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주차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확충되고 입장료 책정 시기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하여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의 배경은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건립과 조류생태관 리모델링을 계기로 우리 군민은 무료로 하는 대신에 입장료는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군민 입장료는 면제하면서 이와 같은 입장료 인상안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배경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과 시설물 관리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관리가 부서간 책임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희망공원을 비롯하여 금년 3월 준공하여 11월에 개관을 예정했던 땅끝순례문학관은 인원은 고산유적지에 배치했지만 준공된 시설도 인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되었고 개관업무와 자료수집도 업무한계가 불분명하여 개관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할지 기존 조례를 개정해야 할지도 불분명합니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은 고산윤선도유적지 전시관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문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꼭 거쳐 가는 필수적인 코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술적인 연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 찬란한 유적지에 걸맞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수준 높은 학예사도 배치되어야 됩니다. ‘산지기 거문고’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개관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룡화석지 옆 우항유원지 계획은 추진을 위한 소관부서 찾기도 힘들었고 고시된 결정 내용도 10여년 밖에 안 되었는데 서로 손가락질 하며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양도와 녹도 개발계획, 땅끝을 중심으로 한 주변 경관관리용역의 결과 등은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으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난개발과 경관의 중요성은 땅끝과 과거 금호 해수욕장 주변 개발에서 큰 교훈을 얻은바 있습니다. 사전 대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그런 결과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개설된 화원 해안도로 주변과 목포 구등대 주변 난개발방지, 경관관리 방안을 하반기 업무보고 시 질의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고민한 흔적이 없이 개별법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문화관광과의 답변이었습니다. 당연히 개별법의 적용은 받으나 미관이나 경관 통제를 하지 않으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제각기 다른 건물의 형태와 주택, 음식점 등이 난무했음을 경험했음에도 난개발에 대처하는 고심이 보이지 않았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부서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설립과 모노레일 운영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설립 후 그 운영의 결과는 성공적 요인도 있었지만 실패의 사례도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아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지방공사화 할 수 있는 자원들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 민자로 공동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땅끝모노레일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협정내용에 행정적 경험미숙으로 우리군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협정 내용을 개선하고 시설 운영 방안을 재조정하고 협정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제의 경쟁력 확보는 지역경제에 특수 효과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1박2일 프로그램 유치로 비수기인 겨울철에 관광특수를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군 대표축제로 추진했던 명량대첩축제가 도 대표축제로 승격되어 운영됨으로써 새로운 축제를 용역한 바도 있습니다. 모두들 궁금해 합니다. 당시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축제와 문화예술행사가 가을철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월별로, 계절별로 특화된 행사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흥사 단풍축제도 봄을 가장 먼저 여는 땅끝에서 새싹축제로 구상해 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이 새싹축제는 차와 가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를 따서 빚는 체험과 석가탄신일과 초의문화제를 연결해 추진하자는 의도와 배경도 함께 했습니다. 봄 꽃단지를 만드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두륜산 집단시설지구에서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축제를 가졌습니다. 관광객 유치로 주변상가에 약간의 특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금년같이 관광객이 뚝 떨어진 이 지역에 주민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이 축제에 무언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민광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화향연 약 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만 전시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인근 지역의 국향대전을 보면 관광지와 연계해 고가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도 즐기면서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개선책은 없는 것입니까? 하반기 업무보고 시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요예산, 인력, 육묘장 시설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군민광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러하지만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보는 안목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련부서간 더 발전적인 지혜를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 마지막 질문은 활성화 대책과 관광객 유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요사이 해남관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평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관광 사업은 꾸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굴뚝 없는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을 해도 2~3년 후에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등으로 10여년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 매년 수정하며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또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무형적 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꾸준히 준비해 왔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계시거나 미래 해남관광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또한 관광객유치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지금까지 질문드린 문화관광 분야의 총체적인 사항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 보조사업에 대한 계약 방식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수의계약에 대한 군민적 관심이 많습니다. 금년도 해남군이 발주한 수의계약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성과와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투명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우수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군민들과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갈수 있게 이 기회에 시원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찰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입찰대행으로 사업비를 절감하셨다고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질문에 대한 처리계획도 제출하셨습니다. 진취적인 행정 추진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입찰대행제도 그 성과와 문제점이 있을 텐데요,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과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의 보조 사업은 자비부담이 10%이상만 하면 되는데도 30%이상으로 일괄 설계를 해서 입찰대행을 의뢰하지 않고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업무연찬이 필요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전라남도 재정을 총괄하여 운영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군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어떻게 해야겠다고 경리관으로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군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 깊이 있는 분석을 했고 여기서 다하지 못한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심도 있게 접근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서 있어요?

그러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군수님,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도 될 수 있고, 또 현장 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들을 한 번 참고로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국가가 지양하고 있는 휴양림, 또 숲 조성, 그건 이제 앞으로 체험마을과 모두 연결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국가의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기에는 이런 자원과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 지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변에 보니까 진양주 마을이라든가 해병대 체험장 등이 있습니다마는 대중적인 공간으로는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오신 관광객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니까 인근 독천에 있는 낙지골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 지역보다는 타 지역을 통해서 영암, 목포 등지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은 이런 주변에 관광여건하고 또 나무와 흙과 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고려를 해서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찾아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다소 열악하지만 가학산이 꼭 대안이고 최적지라 한다면 이런 열악한 부분에 대한 만회 대책, 그리고 물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실무부서에서는 하부에 있는 토지와 저수지를 이렇게 인수하는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다른 또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