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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진국 의원 발언

100회 제4내무위원회2003-10-02

정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 예비심사가 운영위원회도 예비심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10시에 운영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는데 회의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회의가 1시간 경과한 뒤에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시30분이기 때문에 30분 갭이 생겨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경예비심사 마지막 날로써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탈북주민 목욕사업 있죠?
지금 850만원이 요구되는 사항이죠? 151페이지.
앞으로 이제 쓸 요구사항인데...

이정보위원장

마이크 좀 대고, 서명석 소장.

한윤희위원

탈북주민 목욕사업이 이것이 국책사업입니까? 우리 중구 특책사업입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고 탈북주민 한 사람을 위해서 850만원을 쓰는데 이 850만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일용인부임이죠?
이것이 탈북주민에 대한 예우가 이것이 국책사업입니까? 우리 중구청 특수시책입니까?
우리 중구청 특수시책이죠?
국가에서 뭐 그런 지시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850만원 목욕비를 제가 이렇게 잠깐 계산 하니까 요새 시중에 목욕료가 3,500원씩이데요. 그런데 850만원을 가지니까 2,428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2,428명인데 혼자 쓰는 것으로 하니까 7년간을 쓸 수가 있더라고. 이것을 탈북주민한테 목욕을 시키면서 8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이것이 꼭 탈북주민한테만 들어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동불편한 노인들이라든가 이것이 같이 들어가는 건지.
그런데 여기 예산부기상 볼 것 같으면은 이것 잘못하면 오해가 생긴단 말예요. 탈북주민 딱 하나를 목욕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은 요구가 되고 있다고.
아니, 목욕료가 아니라 인건비를 요구를 하더라도 여기 예산부기를 볼 것 같으면 딱 탈북주민 1명에 대해서 850만원 요구 한다면 누구든지 이것이 이해가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동목욕 하는데 거동불편자 100명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850만원이라면 누구든지 이해는 가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다루는데 보면 탈북주민 하나를 쓰는데 850만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이것이 국책사업이냐, 우리 특수시책이냐.
LG에서 기계를 줬으니까 하는데 이것이 얻어지는 효과는 뭡니까, 그럼. 이 목욕을 시켜 가지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윤진근위원

보충질의 할까요.

이정보위원장

한윤희 위원님 다른 항목인가요?

한윤희위원

예.

이정보위원장

그럼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위원

탈북자 주민 1인에 대한 인부임이라고 그랬죠?
인부임은 1월부터 6월분, 6개월분, 그렇죠?
그럼 850만원이 6개월분이면은 한 사람에 대한 인부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6개월로 나누면 140만원이 넘네요? 월?
그러면 상당히...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한 사람의 인건비가 월 140만원 이상이면은 상당히 고단가거든. 그렇죠?
지금 850만원이라는 돈을 제가 생각할 때 6개월분 하면 140만원이 넘는단 말예요, 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4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해서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팀이 합류가 되겠죠.

이정보위원장

남자가 해야 한다.

윤진근위원

본위원은 뭐냐면 이 분이 남자라 이거지.
남자니까 여자를 목욕을 할 때는 자원봉사팀이 하고 남자를 할 때는 이 인부가...
아니, 그것은 자원봉사팀이 하는 것이고 이 인부임에 해당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자라 이거죠.
남자니까 남자를 상대할 때는 이 사람이 하고 그래서 좀 일이 고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정진국 위원 보충질의예요?

정진국위원

예, 보충질의 겸 또 질의 좀 하나...

이정보위원장

아니,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한윤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진국위원

예, 이 쪽에 대한 보충질의 좀. 보충질의입니다. 이동목욕자가 100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인건비 하고 1,700만원이 들어가고 그 외에 예산이 더 들어가죠. 이쪽의 이동목욕을 운영하기 위해서. 1,700만원만 들어갑니까? 차량유지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녜요, 그렇죠?
아니, 이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면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갈수록 우리 노약자들이 100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구 자체에서 장기적인 발전을 제시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한 예로 지금 대전보건대 같은 데서 바로 이런 노인분들 목욕시켜 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 한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100분과 또 앞으로 나오실 분을 위해서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노인복지 시설을 갖춰서 한꺼번에 그 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장기적인 제시도 보건소에서 현장에서 그것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고 끝나는 거죠?

이정보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정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한윤희 위원님.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한윤희 위원님 하세요.

한윤희위원

보건소에서 수고 하시는 것 중에 요즘 인플렌자 예방접종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약은 충분하죠?
유료가 모자라지 무료 접종은 충분 합니까?
예, 많이 애쓰시는데...
예산확보할 때 저희들이...
저희들이 애써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무료접종 하고 유료접종 동에 나가서 할 때 같이 하고 있죠?
예, 잘 알겠는데 이것이 모르겠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심층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따져서는 안 되고 하는 것인데 예방접종 하는데 구청장이 욕을 먹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맞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돈 내고 맞는 것이다 하고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다리던 노인들이 욕을 해. 그런 것 좀 잘 관리가 되게 해서 아주 나올 때 유료접종도 나와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은 그것도 주민한테 편익서비스를 해주는 거란 말이죠. 유료접종도 나와서 한 쪽에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유료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무료접종은 무료접종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구청장 욕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구의원들 얼굴 나타나면 우리 구의원들 뭐하는 거냐고 하고선 욕을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적은 것에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꼭 10월1일부터 유료접종이 들어가죠? 보건소에서?
그러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때 동에도 나와서 이렇게 창구를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은 주민들도 편익을 느낄 수 있고 욕도 안 먹게 생겼고.
그러면은 그 관리를 하는데 좀 잘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맡고 나오니까 노인들이 욕을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가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한테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 소장님은 의욕적으로 많은 부분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일치단결 해서 따라 주시는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 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누렇게 뜨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너무 앞장서서 막 독촉해 나가는데.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152페이지에 인플렌자 예방접종 간호보조 보상 있죠?
이것은 본위원이 735만원 금액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원봉사가 왕성하게 실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는 옛날 간호원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이 얘기죠,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중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간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자원봉사의 계기를 줘서 보람을 느끼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7인인데 한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확보해서 그분들한테는 보람의 기회를 주고 우리는 자원의 활용을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차라리 이런 예산에 그 많은 사업에 선두주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접근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떤 그런 계획은 한번 가져 보신적 있습니까?
예, 검토 좀 한번.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마무리 합시다, 그럼. 가족보건사업 평가사업에 장관 표창을 받은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격려를 해주셨는데 지금 가정간호담당 부서가 신설이 되어 있죠?
그 팀장이 누구입니까? 승진케이스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리만 이동한 거예요? 인사 하세요. 나오셔서.
그래요. 당당부서직이 간호직인가요?
간호직이죠?
그럼 승진은 바로 시켜야 되겠네, 또.
그러니까. 그래요.
또?
지역보건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지역보건계.
아, 이번에 승진 되었습니까? 저분이요?
누가 간호직이 승진했다는데 누구인지를 몰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 들어가세요.
본위원장이 이 부서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면 이번 추경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가 가정간호담당 부서에 따른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인플렌자 예방접종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소장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원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수마을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기본급 및 299쪽 복리후생비 절감분입니다. 297쪽, 봉급과 수당 1,943만1,000원과 299쪽 복리후생비 900만원 절감분은 우리원 정규직 중 행정8급의 6개월간 휴직과 식품, 구급영양사의 퇴직으로 인한 발생분으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297쪽, 일용인부임 1,443만1,000원의 증액분은 금년도 대전지역 상용직노조와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에 의하여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일시사역 인부임 2,000만원 절감분입니다. 장수마을은 사업부서로써 식당, 객실 등의 일시사역 인부를 수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책정 하였으나 금년도에도 역시 식당에는 공공근로자로 대체하고 객실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체하여 절감된 예산분입니다. 다음 건물안전진단 용역비 2,400만원 증액분입니다. 지난 추경에도 보고드렸듯이 장수마을은 많은 하자보수가 된 건축물로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전성의 결여 및 재하자발생 우려 등으로 종합적인 안전진단 실시로 연차별 개별시설 보강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상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추가 상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규모 변동 없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정리하여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보위원장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원 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보충질의에 답변할 사무장이나 관계관들은 발언대 앞에서 보조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위원

3페이지 말이죠. 청사 옥상방수공사비 부족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진근위원

그 다음에 그 전에 299페이지 보면 건물안전진단 용역 이렇게 있고, 그렇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 원래가 안전진단 먼저 받아 놓고서 방수공사를 해야 원칙이죠? 순번이 안 맞았어요, 그렇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진근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럼 방수공사를 못 했죠, 그렇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진근위원

안전진단을 못 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진근위원

본위원은 방수공사비가 기정에 1억1,300만원이었다가 지금 1억2,000에서 1,000만원이 부족분이 올라왔죠, 그렇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1,3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이 1,300만원이. 그래서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할 때는 모든 업자나 여러 사람한테 해가지고 충분한 산출을 해가지고 이것이 1억1,3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1,000만원이 더 부족하다고 올라오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처음에 상정할 때 SSAP 공법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를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적게 올린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이정보위원장

자, 그럼 윤치원 원장. 그럼 아까 윤진근 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 "1억1,300이라고 계상했죠" 그러니까 "예", 그래 놓고는 원래는 1억2,300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아까 윤진근 위원님이 "1억1,300 얼마짜리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놓고 그러면 헷갈리죠.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 윤진근 위원님이 인지를 하시지.

윤진근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로 원장님께서는 1억2,300만원 올렸는데 우리가 예산상에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1,000만원 삭감했다는 거 아녜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삭감하다 보니까 도저히 방수공사를 못 하겠다. 1억2,00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에 대해서 올려서 1억2,300만원을 세워달라는 얘기 아녜요, 그렇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게 해야지. 방수공사를 한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자구요. 1억2,300만원을 예산에 올리면 그대로 100% 입찰이 되서 1억2,300만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절감이 되죠.

윤진근위원

절감이 되죠. 절감이 되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입찰을 본다면 예산상으로는 10% 절감에 의해서 1,200만원이 절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전례적으로 봤을 때, 대개 보면. 공사금액을 보면은 10% 절감운동에 의해서 10%를 절감을 한단 말예요.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실행예산에서 절감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에 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모든 것을 죽 보면은 그렇게 세워진단 말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입찰을 봤을 때에는 그것도 또 삭감이 된단 말예요, 그렇죠? 다운이 되죠?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올린 겁니까? 만약에 삭감이 되서 많이 다운이 된다면은 이 돈 가지고는 또 안되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예산에서 절감될 금액을 예상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사용하고자 상정한 것이 아니고 건축가 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가 SSAP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으로 건설부 승인까지 났다고 하는 공법인데 이것이 ㎡당 4만8,000원입니다. 저희가 방수할 면적이 2,569.17㎡가 됩니다. 이 면적에다가 이 단가를 셈하면은 1억2,300만원이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은 이 단가를 가지고 삭감, 만약에 이제 입찰을 붙인다면은 이 단가는 가져야지 되겠네요. 이 단가 밑으로 가면 부실이네. 그렇잖아요. 2,569㎡를 칠하는데 이 단가여야만이 된다 이 얘기요. 입찰을 볼 때. 입찰을 봐서도 1억2,300만원을 가져야지 칠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방수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입찰을 봐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 면적을 못 칠하든지 이 면적을 칠하면은 부실이 되겠죠. 부실우려가 있겠죠.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공사를 하기 전에 부실, 완전을 따지기 보다도 무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변동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합당하게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하고 면적, 사업량을 감안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 성립 되기 전에 뭐 실행 예산에 몇 % 절감될 거니까...

윤진근위원

아니, 염려가 되서 그러는 거예요. 염려가. 지금 이것이 삭감 되었다고 해서 1,000만원이 또 부족분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렇단 말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장님께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연말에 보면 알겠죠. 이것이 10% 절감운동을 한 건지. 원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두고 봐야 되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진국 위원 질의 하세요.

정진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장수마을원장님. 본 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1,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1억1,30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추경 1,000만원을 다시 올린 그 부분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치에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SSAP 그 공법에 꼭 매달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 금액에 업자 보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게. 1,000만원이 없어서 이 공사를 못 한다고 하는 업자 있어요? 그리고 이 1,000만원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감액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절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거기에 의회 존중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이것을 공사도 안 해보시고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리신 저의는 무엇입니까?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1,000만원도 깎을려고 깎은 것이 아니고...

정진국위원

원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1,000만원 때문에 이 공사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치원

윤치원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안전진단 공사 그 부분이 선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이 공사가 이렇게 지연된 것인데 금회 1,000만원 하고 이 공사 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자, 정리합시다. 지금 뭐 우리 장수마을에는 다른 이슈가 없어요. 학술용역비 하고 시설비인데 이것은 이제 어쨌든 지나온 과정입니다마는 우선순위와 절차가 많이 헷갈리고 바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차원에서 본위원장이 얘기를 합시다. 건물안전진단 용역비는 우선순으로 해야 되겠다. 공사를 하기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봐져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2,400만원 계상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확실하게 원장님이 해주셔야 되고 두번째, 시설비에서 1,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사실 장수마을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질타를 해도. 절차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고. 용역비에 관한 사항은 별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설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잘 사는 새 중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평소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뿌리공원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161쪽입니다. 뿌리공원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3,642만4,000원보다 305만원이 늘어난 7억3,947만4,000원으로 0.4%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입니다. 지난 8월 우리 공원에서 모범공무원상을 수상하여 정액수당인 모범공무원 수당 1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2%인 200만원을 삭감한 8,774만7,000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공원안내도 제작 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청사 내외 및 공중화장실 문짝도색과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절감하여 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공원 중심부에서 삼남탑 오르는 길이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 올봄 500만원을 들여 자연석 쌓기를 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20m 정도를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소에는 컴퓨터 8대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세무과에서 관리전환 받은 2대는 기능이 486이라서 처리속도가 늦어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컴퓨터 2대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상주차장 주변과 공원내 안전휀스 주변에 매달린다든지 오물투기 등 낙시 등을 단속하기 위해 쌍안경을 구입하고자 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정보위원장

정승직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 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02쪽, 컴퓨터 말씀하신 것이 세무과에서 486짜리를 보내준 사유가 뭡니까? 2대를 보내줬다면서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세무과에서 컴퓨터를 다시 전부 바꾸면서 쓰던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이 부족해서 우선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라고 갖다가 쓸려고 갖다 놓고 쓰다가 지금 현재 기능이 도저히 안 맞아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그 컴퓨터가 내용연수가 다 끝난 것을 세무과에서 받아다가 쓴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연한이 있는데 2대를 갔다 써보니까 도저히 용량이든지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컴퓨터는 지금 현재 개인용 컴퓨터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연수가. 그런데 지금 거의 3년씩은 다 오버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갯수가 아예 모자라서 그것이라도 쓰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정진국위원

폐기처분 하는 것을?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폐기처분은 아니죠.

정진국위원

세무과에서?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거기에서 세무과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 기능 가지고는 감당이 안되서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온 거죠.

정진국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용연수 3년 못 채운 컴퓨터를 가지고 오셨는데도 그렇다는 얘기네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3년은 거의 다 넘었어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3년씩은 다 넘은 거예요.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도요.

정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뿌리공원은 별 어떤 심도있는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쓸 수가 없었다 그 얘기죠?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진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쓸 수가 없었다?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보위원장

이것 필요로 한 것은 4대죠? 부기상에 보니까 4대라고 되어 있는데.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도죠. 올 본예산에 2대를 세워 가지고 2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서 2대를 갖다가 쓰니까...

이정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뿌리공원에 꼭 필요한 컴퓨터가 4대라는 얘기 아녜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정보위원장

4대가 필요하다. 그럼 어디어디 필요한 겁니까, 4대가?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거의가 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지고...

이정보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죠?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정보위원장

그 중에서 2대는 486 구형이라서 세무과에서 갖다 썼다는 얘기죠?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정보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승직

정승직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정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0월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