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빠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6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업무보고와 감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상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영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점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참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은평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3/4분기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심상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상용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셨나요?

한번 읽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의록을요?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나 관리대장 같은 것도 살펴보셨나요?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책을 강구하겠음, 쓰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 감사계획에 이런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동일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계획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상감사라든가 종합감사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관용차량 운영에 대한 감사만 별도 떼어서 감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감사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불광1동에 가서 감사를 볼 때 이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보는 식으로....

일상감사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연간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모든 계획들을 월별로 종합적으로 방침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연초에 다 나오고 그런 계획들은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은 다음에 또 시에 보고해서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연차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아직 운행일지를 보지 않았다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고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나 감사를 하는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세요?

감사과 인원이 24명 되는데 과장을 포함해서 그중에서 환경순찰팀 직원 서너명 빼고 나면 20명 가까운 인원이 감사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재임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직기간이요? 감사과의.

예.

보통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인사이동에 따라서 보통 1년 이상은 근무를 하게 되지요.

그정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나 조사를 맡기 위해서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배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기간도 있습니까?

배우는 기간을 별도로 특별히 주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업무 인수인계할 때 전임자한테 감사요령이라던가 어떤 법령이라던가 이런 것을 짧게는 몇 주에서 한 두 달 틈틈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 대해서 어떤 주안점을 볼 수 있는 교육이 되어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적인 분야나 기술적인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면.

그런 교육이 감사원에서 직무교육이 감사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던가 이런 교육이 가끔 내려옵니다. 그럴 때 우선적으로 가고 있고 또 시에서도 별도로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별도로 감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건축이나 토목분야가 많은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기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토목 건축 하수 쪽에 많이 몰려있는데 같거든요 그렇게 기술분야에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발취할 수 있는 직원이 감사담당관에 있어야 되지않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좀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행정직공무원이 기술직감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구에는 없는 기술감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감사팀에는 토목직이라던가, 건축직, 임업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감사원에서도 상당히 우수 사례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미리 감사나 조사가 잘 진행되면 외부로부터 감사나 조사를 당하는 일이 줄어 들고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행정직과 기술직의 인력배분이나 직원교육 부분을 행정관리국장님과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입니다. 장우윤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행정감사에서 우리 자동차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자료까지 내 보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6개동을 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것도 잘못 되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남궁윤석위원이 얘기를 한대로 우리 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동을 해도 될텐데 동를 먼저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자동차과다 기름지출에 대한 과다에 대한 것을 우리 구를 먼저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이 지적한 것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앉아서 여러가지로 나가서 조사하고 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장우윤위원이 한 모든 얘기가 다 거짓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할 일이 없어서 없는 얘기를 꾸며갖고 자료를 만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가 동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시기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9월인가요 9월에 장우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불광3동 외 5개동을 나가는 거기에 원래는 동행정차량 운행실태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포함해서 점검을 했던 것이고 내년도에 연초계획을 세울 때 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에 없는 이 내용을 구청 것이나 동을 갑자기 동행정차량 운영실태를 보는 것은 다른 스케쥴도 있거든요. 감사할 내용들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Ep어서 점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우리는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 와서 은평구 행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구민들을 알 부분을 발로 뛰어서 알아서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이렇게 했노라고 보고를 해 주어야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어물쩡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지나가서 또 다음에 어떤 대안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지나가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찰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위원 아닌 위원으로 오늘 참석하셔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김종선 위원 아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분이 복잡합니다. 이해 하십시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그렇게 의지가 약하면 안됩니다. 우리구의 마지막 행정업무의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근무해야 됩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고 행정자치부 감사도 서울시 감사도 있고 의회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일상적인 감사도 있겠으며 일도 많겠지만 위원들이 지적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감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미진한 부분을 위원들이 감사를 했는데도 다시한번 확인도 안해 보고 어물쩡 넘어가고 이리 저리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듣고 있으려니까 굉장히 비위가 상하더라고요. 근무를 하실려면 확실히 합시다. 감사관이면 감사관답게 확실히 하고 일반업무 담당자면 일반업무 담당자답게 확실히 하고 의원이면 의원답게 확실히 하자고.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우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최소한도 의원들이 지적한 감사업무는 최우선적으로 감사해서 보완하고 시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 위원 아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6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6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금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줄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을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토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에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기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윤근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총무과에 대한 3/4분기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윤근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아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입니다. 10월달에 문화의 계절인데 각동별로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별축제에 있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죠.

일부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균등지원입니까? 차등지원입니까?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으로 지급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왠만한 축제는 다 가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축제에 전문성이 그렇게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고 일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 차등지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다음 두번째로는 차등지원을 할 바에는 정말 행사내용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꼭 그렇게 차등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 감독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그래서 적게 받은 동에서는 야 우리는 왜 이리 적게 봤냐 야 우리도 이제부터는 일 벌려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면 안된다는거죠. 또 실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문화행사에 지원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동별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은 단점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보완해서 가능하면 균등지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꼭 차등지원을 할 때는 정말로 해야 되는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동별로 마을축제의 원뜻은 지역공동체 형성이고 이 사업은 동별로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적인 지원은 동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은 주민부담 30%, 그리고 구청지원 70%로 앞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자체 재원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강료 중 일부를 지원사업이나 자치사업에 쓸 수 있으니까 자체재원이 마련되는대로 가급적이면 구청지원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원 취지는 마을마당 이런데 대하여 고유축제를 발굴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1년내 토론을 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해서 주최를 하도록 했었는데 아직도 주민자치 역량이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제1회 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나아지고 해서 마을축제가 고유축제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주민자치 위원님들 또 여기 계시는 구민들의 고견을 청취, 축제가 자꾸 업그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균등배분은 가급적이면 손해보는 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적립금도 봤어요.

많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주민자치센터의 강의라든지 강사료 여기에만 쓰지 다른데는 못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규정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5조에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는 써도 괜찮다, 그런데 가급적 너무 다른데 쓰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써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원망의 소리도 많이 듣고 우리의 문제를 저렇게 집요하게 얘기를 하느냐 질타도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 다름 아니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를 할께요. 서울시에서도 지난 10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겠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건의사항이고 또 담당 정부 부처에서 연구하고 있고 아직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일보에서 나온 보도내용이고 이것은 지방지 시민일보에서 나온 보도내용이고 또 국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포인트만 읽어 볼께요. 한국일보에 초과근무수당 편법단속부터. 이것이 제목입니다. 시는 일부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하여 특별히 일하는 일 없이 사무실에서 시간을 때우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쭉 생략하고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든 동료직원의 대리체크, 회식 후 체크 등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한 편법을 시정하라는 조치는 빠졌다. 서울시가 지출한 초과근무수당 금액은 474억원에 이르고 지난 9월까지는 387억원이 지급됐다. 새벽출근에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벽출근에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공무원들만 받아야 할 수당이 한쪽에서는 줄줄 새고 있다. 시공무원들은 몇 몇 직원들의 그릇된 행태 때문에 대다수의 명예가 손상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떳떳하게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뒤에 행자부의 제도개선을 내놓지 않아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민일보에 나온 것을 읽어볼게요. 서울시는 11월 6일 정례 간부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사례와 관련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한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 등을 근절하는 각 부서별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하고 위반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엄중문책키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부서별 교육을 통해 부정 수급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초과근무 명령의 사전 결재를 통해 근무시간과 과 확인철저, 수시점검을 통한 대리체크, 근절방안 등을 모색토록 각부서에 철저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 제가 봤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모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청장님 나와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경찰청에도 이 문제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 의원 얘기가 그렇습니다. 위계한 범죄행위를 자꾸 만들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문제점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제도개선안이 나올 때 까지 는 기존에 있는 법을 지켜야지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의 감사지적에 대한 개선방안 및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무원을 대표해서 총무과장이니까공무원이 다 공통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구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구도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없고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우선 위원님한테 할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구차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후에 거의 서울시 지시와 같은 내용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각 부서장은 불필요한 근무행위나 초과근무, 개인 사적인 업무로 시간외 근무를 사용으로 인한 불건전한 것을 방지하고 시정에 맞도록 이렇게 하고 소속 공무원의 이행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게 비록 미약하겠지만 저희 인사계를 통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지금 20일시 이후 지금 근무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이 초과근무수당 가지고 작년에 받았습니다. 결국 감사원도 어떤 방법을 제시를 못하고 한 사람도 환불조치 못시킨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하여간 초과근무에 대한 하지 않고 초과근무가 나갔던 자체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다수 열심히 근무하고 초과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를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제도가 개선방향이 나오기전까지는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점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총무과 직원들이 좀 피곤하겠지만 점검을 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특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답변에 보면 무근무자 근무를 하지 않는 근무자의 지급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정말 의지가 약한 느낌 밖에 안듭니다. 현재 구청에서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법론은 어떤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만 해도 한 20개동 과만 해도 한 30개 이상 과가 되어 있어서 총무과 지금 점검반으로 해서 전체를 언제까지 근무를 해서 언제까지 끝났다하는 것을 개인별로 시간차를 두고 사실 점금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무리입니다. 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지문인식기 그다음에 카드지급기로 해서 개인별로 센서에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이게 지문인식기에서는 인원위에서 인권침해요소니까 폐지하라 카드인식기는 대리로 하는 것 술마시고 하는 이렇게 되어서 그게 오히려 더 그렇다 해서.

과장님! 현재 하고 있는 방법론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부서별 순회하면서 근무확인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매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 방법은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있습니다. 지금 초과근무의 명령권자는 지금 과장이나 동장님이들이거든요. 각 부서장 그 분들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되잖아요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보면 과장님들은 축구팀에 보면 허리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면 되겠습니까? 명색이 사무관들이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님들은 여기에 들어올 때 다 명찰을 달아요. 우리 과장님들 명찰을 안 달고 들어오시더라고 달아서 옳은 것인지 안달아서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직원들은 달고 과장들은 안단다 뭣 때문에 그런가 과장이라서 명찰다는 것이 좀 그래서 안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체면상 그런 정신을 가진 과장님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런 정신을 가진자들이 초과근무에 대한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관리자들의 정신교육을 시켜도 전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관리자가 위법을 하면서 하급 직원한테 부하 직원한테 무슨 준법정신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장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 있고 총무과에 있고 당직실에 있고 당직실에 초과근무자가 퇴근할 때 수기로 자기 퇴근시간 지금 기재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리는 중에 당직실 것은 폐지를 되어 있습니다.

왜 폐지를 합니까?

당직자확인이 지금 두 분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명령서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지금도 이 업무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초과근무업무에 여러 가지 방법론의 한계성이 있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이 퇴근하면서 당직실의 비치대장에다가 자기 이름 하나 적고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그것을 왜 폐지를 합니까? 그리고 무슨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있는데 있는 제도도 왜 없앱니까? 총무과장님부터 제가 볼 때에는 의지가 없는 분 같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근무하는 사람 많이 타고 근무 안하는 되는 것이에요. 왜 근무도 안하려고 타가려고 그럽니까? 제가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마는 저는 자존심 상해서 안탑니다. 정말 이 정도 얘기한다면 안타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의 때 구청장님에게 양심계좌 설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양심을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하는 차원에서 양심계좌를 설정해서 초과근무에 본인 스스로 환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하니까 구청장님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청장님 지시 받은 것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아까 위원님 굉장히 화가 나시고 그랬는데 저도 유구무언입니다. 답변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이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왜 없습니까? 법을 지키면 되는데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도 초과근무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것이 언제 지급되느냐를 따지면 항상 타구에서 밀려서 하고 하는 식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본질적으로 답이 안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에게 다른 얘기들을 필요없고요, 지금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김종선위원 아닌 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되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법이 개선될 때 까지는 적법하게 시행하도록 해주시고요. 당직실은 기존에 있는 대장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들 초과근무에 관리감독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교육을 부서장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문제로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끝났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동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수를 늘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동에서 전문직 자영업자의 생업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은 피하고 타동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토록 해 주시고 강사의 자질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도덕성이 결여되는 강사는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우윤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지적하신 관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제가 문제되는 기사를 보면서 질문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저도 감사과장을 총무과장하기 전에 했습니다마는 아까 감사과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서 곤혹스럽기도 한데 감사라는 것이 불시감사도 있지만 대개는 특정부서를 감사할 때는 상급기관의 승인까지 받아가면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거든요. 이 부분는 연초에 우선적으로 감사를 요청해서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치는 안됐다는 얘기네요.

지적하셨던 대장미비, 수불관리 이런 것은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위로는 가장 문제됐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감사차원에서 확인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징계조치가 들어가고 환수조치 부분은 감사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연초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의적으로 중복수리를 해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은 상당한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직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운행일지나 유류수불대장 등 그런 부분 미비한 점은 개선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월 자료를 보니까 유류불출 현황을 보게 되면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유류주입량하고 운행 km수를 계산해 보니까 6378이 어떤 차량이죠. 차종이?

차가 하도 많아서....

6378 차량배기량?

2000cc 미만 1800cc.

1800cc요. 유류수불대장하고 km수를 계산을 해 보니까 3100번 있죠. 3100번이 운행거리가 14일간 368km, 주유량이 240ℓ, 연비가 1.5km 나왔습니다. 그리고 6378차량이 동일 기간동안 운행거리가 1,303km, 유류주입량이 140ℓ, 해서 9.3km나왔습니다. 그러면 1800cc면 9.3km 연비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정상적으로 주유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3100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1.5km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국내는 1.5km의 연비를 가진 차량이 없거든요.

차량에 대해서 사실은 문외한입니다. 연비 같은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우윤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기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점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 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이미 개선된 이후의 문제도 개선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거론한 차량이 전용차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전용차량은 차가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여러 의전용 차량도 있고 업무용 차량도 있고 한데 전용차량은 말그대로 출퇴근도 시키는 그런 차량입니다. 사시는 데가 분당이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연비라는 것이 저도 잘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자기가 운행을 해 봐야 연비같은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차산지는 최근에 샀으니까 운행하는 것을 봐서 그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초 저희들 감사요구를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감사과에서 검토해 보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총무과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운행거리수와 주유량을 계산하면 누구든지 더하기 빼기만 할줄 알면 연비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운행 km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유량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km에 연비가 ℓ당 1.5km가 들어가는 차량은 국내에는 없어요. 이런 차량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개선을 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운행일지라든가 기록부분이 좀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연비가 어떤 것은 7.몇km나오는데 1.5km나온다고 하면 차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기록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니요. 쿠폰을 받아가서 주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정리가 안됐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개선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개선이 안됐다기 보다는 위원님 차량이 많치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정을 하고 있는데 일부 기록관리를 하는 과정에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3100번 차량이 장우윤위원께서 지난 사무감사 때 이 차량 전 차량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됐다면 사무감사가 9월 20일날 끝났지 않습니까! 9월 20일날 끝나고 이 대장이 작성된 것이 10월 2일부터 16일까지인데 전혀 교육이 안됐든가 개선이 안됐든가 문제인데 쿠폰번호가 다 있습니다. 쿠폰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이것을 쿠폰을 사용을 했다라고 보고 실제 주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됐지만 쿠폰을 사용했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량의 연비가 아무리 못 나와도 ℓ당 최소 5km는 나오거든요. 1.5km라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 잠깐 정회할 동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의 의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수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직후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무원들께서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사나 우리구의 구유재산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소유권이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직접 하실 수 있죠.

구청전체 공용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만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동료위원님 구자성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불광천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설치문제를 건의를 드렸을 때 구청장님께서 인근에 민간시설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좀 유도를 많이 해서 그런 시설물을 좀 많이 유출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는데 지금 응암3동 불광천에 있는 응암3동 공영주차장은 분명히 은평구청 시설물입니다. 소유자가 은평구청이기 때문에 관리의무를 위탁을 주었다 할지언정 소유자는 은평구청인데 그 시설에 대한 공공 화장실이 개방 화장실에서 폐쇄를 해 버렸어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게 폐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구 소유의 공공건물도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간시설에 다가 화장실을 개방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좀 인지를 하셔서 관에서 하는 행정이 어패가 있는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소관과장이 아닌데 이 부분은 주관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송인창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권과가 12월 1일부터 새로 생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이 지금 선임되었나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안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되는데 지금 다른 구에 내가 한바퀴 저번에 가다가 보니까 다른 구 같은 데에는 홍보를 플래카드도 붙이고 경축 이런 것을 달아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축하할 일이 아닌가요? 여권과가 생긴 것이.

물론 축하를 해야지요.

그러면 홍보도 좀 하시고 내가 몇 분한테 은평구에 여권과 생긴다고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플래카드를 발주를 해 놨습니다.

경축할만한 일인데 빨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6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8일자로 마포구청에서 은평구청으로 발령받아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하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중하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분기 업무보고와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재난은 예고 없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각동 시민안전봉사대와 담당직원이 독거노인 및 국민기초수급 가구에 안전점검을 해 주면서 형광등 교체 및 수리를 해 준 부분은 어려운 가정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동절기 특히 소외계층인 독거노인 가정은 자주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연초부터 말까지 계획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구민의 안전문화에 힘쓰시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3/4반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정순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