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안성현 의원 발언
정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님과 민경택 하천과장님께서는 11시 하천 협약식 행사 관계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해야 되니까 질의하실 분들은 도로사업본부하고 그쪽 먼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도로사업본부 먼저……. 도로사업본부 행사가 11시에 있어서 거기 먼저 질의하시고 그러고서 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위원
예, 도로사업본부…….
정영석위원장
네, 이인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인숙위원
네, 이인숙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균형건설과, 37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 하단부에 보면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시설부대비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재산 취득이나 공사 추진 등에 따라 각종 수수료, 여비 등으로 보통 시설비와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미 시설비 100억이 편성된 후 시설부대비만 따로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이거 2,500만 원은 준공식 부대비용입니다, 준공식. 저희가 9월 정도에 지역 주민들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식을 하려고 당초에 부대비를 안 세우고 시설비만 세워 가지고 추가로 세운 겁니다, 처음으로.
이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 298페이지에 재해 취약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물막이판 지원 사업이 1,500 편성되었는데 현장 조사에서 파악된 청주시 전체의 취약 주택이 얼마나 되나요? 몇 개소가 되나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지금 전체 취약 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는 안전정책과에서 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없거나 영세하고 그런 부분의 8세대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그 8개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곳이 반지하 주택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대표적으로 용담로 101-13…….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인데요. 그것 외 총 7단지가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23년도 한 해에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취약 시설을 점검하든가 해서 재해 취약 시설로 판명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사업 기간을 보니 5월 31일까지 다 저기라는데 진행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돼서 세대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위원
글쎄, 조금 있으면 장마 기간이 오니까 그 안에 빨리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가만있어 봐……. 과장님, 잠깐만 하나만 더……. 그 바로 밑에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사업은 무심천 교량이나 상당산성, 분평동이 사업지로 선정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은 청주시 도심 연결을 하는 무심천 교량, 서문교 정비 및 야간경관 조명 설치로 생동감 있고 활기찬 도시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상당산성은 상당산성의 우수함과 독창성을 드러낼 수 있는 조명 설치로 야간 볼거리 제공 및 다양한 콘텐츠 활성화로 시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야간경관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명소화하는 사업이지만 타 도시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야간경관 사업을 진행한 주변의 생태계 교란과 파괴 또 환경의 변화, 빛 공해 등의 유발과 시설 관리ㆍ운영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면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요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주시도 빛 공해나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셔서 한꺼번에 야간경관을 시설하는 정책은 지양하고 또 친환경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다시 좀 나와 주시죠.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막이판 사업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8개소인데 안전정책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 여덟 군데 사업지가 지정된 겁니까?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게 지금 청주권역을 다 한 거죠?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 물막이판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저지대 상습 침수구간에 대해서 지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예산이 8개소에 1,500이 계상돼 있는데요. 그럼 1개소마다 200만 원이 채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8개소…….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상습 침수구역이 있어서 일반 도로변에 상가 같은 경우 수시로 침수를 당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대충 생각해도 수십 군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8개소만 이렇게 지정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게 너무 미약한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부연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은 시범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거를 더 꼼꼼히 체크하셔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걸랑요.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시죠.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소관에 대한 재해 취약 시설이 한 8개소라고 조사됐지만 전체적으로 재해 취약 시설 현황이 6개 부분에 한 48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예산 1,500만 원 세운 부분은 소규모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담당해서 그것만 진행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물론 공동주택과에서도 똑같은 사업, 재해 취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이거는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지원 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알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거는 일반 우리 청주시민들 단독주택 거기에 보면 영업하는 가게ㆍ점포도 다 해당될 텐데 어떤 식으로 8군데를 했는지 계수조정 때까지 이거에 대한 사업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어서 서문교 야간경관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무심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에 있어서 무심천 교량이 대략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총 14개소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무심천 가로지르는 교량, 거기서 서문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구조물에 불 설치는 돼 있죠?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돼 있다가 코로나 전인가? 아마 절전 때문에 껐다가 이번에 다시 설치한 거 점등은 돼 있는 건가요, 불은?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럼 거기에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사실 우리 청주시가 야간에는 아주 어두컴컴한 청주시예요. 낮과 밤의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고. 비근한 예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야간의 서울이라는 야간조명에 대한 별도의 과가 설치돼서 운영될 정도로 야간경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과장님 대략 알고 계시죠?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본 위원이 한 사오 년 전에 이것 때문에 5분발언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서서히 야간경관 쪽에 첫발을 떼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는 거는 무심천 가로지르는 교량 중에서 서문교만 우선 선택이 돼서 이번에 시행한다는 말씀이죠?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물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환경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다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하고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충분한 요소가 많다 보니까 환경과 우리 인간이 공존하는 이런 문화시설로 서로 잘 교접될 수 있는 좋은 방안 속에서 건축디자인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화를 잘 이루면서……. 우리 이범석 시장님이 오시면서 늘상 주창하는 게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로 바꿔 보겠다.’고 엄청 동분서주 애를 쓰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도 이 야간경관은 우리 청주시에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우리 청주시가 대체적으로 저녁때는 어두운 데가 너무 많고. 또한, 우리 무심천이 청주의 젖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열몇 개 되는 다리에 경관만 조성을 잘해도 생기 넘치는 야간경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하시는 거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 줄 수 있는 쪽으로 잘해 줄 수 있는 거죠?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이게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되면 이왕 하는 거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서문교가 되면 그 옆에, 옆에 다리로 확산시켜서 볼거리가 있는 청주시의 야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신 거죠?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들어가세요. 공동주택과장님!
정영석위원장
저기, 저기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기동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도로사업본부장이…….
기동
김기동위원
지금 도로사업본부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정영석위원장
아니, 아니요. 아직 질의가 또 있어서…….
기동
김기동위원
예,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바로 회의가 있어서 특별하게 우리 예결위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균형건설과 또 도로시설과, 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네,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0쪽이고요.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 관련해서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에 환경부를 비롯한 7개 기관이 상생협약을 맺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네,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3월 16일에서부터 4월 15일까지 일일 8만 톤을 내려보내는 걸 8만 6,000톤 해서 16만 6,000톤의 물을 추가로 내려보내 가지고 무심천의 수질오염들을 환경부 주관으로 청주시, 충청북도하고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언제쯤 나올 예정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오지만 그게 나오면 의회에 결과를 알려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연장선일 수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청주시의 부담은 50퍼센트 부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게 어떠한 평가와 어떠한 결론에 따라서 청주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든가 또 향후……. 지금 비가 오고는 있지만 이 비가 건조 기후를 완화시킬 만큼 충분히 내리고 있지 않은 기후위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모내기를 해야 되는 갈수기인 상황에서 물론 환경부가, 수자원공사가 그러한 물 양을 충분히 계획하고, 충청북도가 계획하고 우리 무심천이라든가 저수지에 방류했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본 위원 같은 경우는―우리 하천과는 그냥 흘러가는 물이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또 우리 청주 86만 시민이 먹는 물을, 식수원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랑 우리 하천과랑 또 관련된 부서들이 통합해서 TF(Task Force)를 꾸리든가 해서 이거에 대해서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하천과는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에 4,1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용역을 하고 나서 어떠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님께서 미호강 르네상스라는 공약 사업을 갖고 왔는데 청주시를 포함한 5개 시군에서 공약 사업을 이행하는 데 각 시군마다 TF팀을 조성하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돼 가지고 저희들도 환경과를 포함한 저희 또 관광 이렇게 네다섯 개 과가 TF팀을 조성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회의도 하고, 결과치를 도로 보내서 사업에 대한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TF를 조성하고 좀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TF가 꾸려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청주시에서 환경과랑 관광과랑?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그 외에도 시설 쪽으로도 정확한 과는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천과도 들어가 있는 거고, 정수과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건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저희가 주관 과로 해 가지고 꾸려 가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그건 추후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 TF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향후 계획도 있는 건가요?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한다든가, 단기간으로 정해 놓고 한다든가 아니면 진행 상황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더 확대한다든가 그러한 계획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건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작년에 충청북도에서 올 6월 30일까지 미호강 르네상스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데 5개 지자체에 TF를 꾸미라고 공문이 왔었고, 그거에 대한 사업 구상안이라든지 어떤 물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가 주관해서 저희들이 TF에 대한 결과치를 보내 주고 있고. 6월 30일까지는 TF가 다 마무리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TF가 꾸려져 있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이고요. 이 TF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청주시민의 식수원과 더불어 플러스 대전, 우리 충청의 식수원도 같이 연관돼 있고, 그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점이 다 일맥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미호강 르네상스를 하는 거고, 시장께서 민선 8기 들어와 가지고 미호강 친수하천 조성 사업을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질 개선 플러스 시민이 같이할 수 있는 하천이 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반가운 마음이고. 미호강뿐만 아니라 청주시는 무심천도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무심천도 함께 논의가 있는 거죠?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각 개별, 개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들이 TF에서는 한꺼번에 논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무심천이 어떻게 보면 미호강 지류기 때문에 같이 안 움직이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네,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인데 이 전체 사업비는 100억에 도ㆍ시비 75 대 25의 매칭(matching)인데요. 보면 행사비가 2,500만 원이고 이거는 자체 재원으로 해서 시비로 보이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도에서 요청을 받을 생각 같은 건 하셨을까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부대비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재학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래 가지고 매칭이 있는데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인데요. 예산안 375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 375페이지에 청주지방법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가 있는데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규모를 보니까 오창은 0.9킬로미터에 3.5미터 폭인 것 같고, 청주지방법원은 0.76킬로미터에 3미터인 것 같은데 사업비 규모가 두 배나 차이 나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자재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길이는 비슷한데 그런 거 때문에 차이 나는 거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재학위원
자재가 어떻게 다를까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지역마다 도막으로 하는 것도 있고, 블록 자재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아, 그럼 이거 세부 내역 저한테 자료 좀…….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예, 길이가 한 140미터 정도? 그리고 폭은 50센티미터 정도 차이 나는 사업인데 같은 사업에서 사업비가 2배 차이 나 가지고 좀…….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양도 많이 나오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한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로사업본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도로사업본부장님하고 하천과장님하고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질의 하실 분!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도로사업본부장, 도로사업본부 하천과장 퇴장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과! 이거는 과장님은 앉아 계시고 우리 백두흠 국장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디자인과는 물막이판 1,500만 원 계상됐고.
정영석위원장
몇 페이지요?
기동
김기동위원
297쪽. 우리 공동주택과는 재해 취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지원 사업 해서 유일하게 이번 추경 때 1억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국한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의무적 관리 공동주택 11개소에 대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시설보조금으로 물막이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디과(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거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물막이판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보조금이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지원 예정지가 19개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저희들이 19개소를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11개소로…….
기동
김기동위원
대상지는 지금 다 정해진 겁니까?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예, 정해졌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번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가 지금 팀이 몇 개 팀으로 돼 있죠?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7개 팀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7개 팀. 아니, 이번에 추경 예산 올라온 거 같은 경우는 물론 긴요긴급한 예산이 올라오는 거지만……. 글쎄요, 공동주택과가 이렇게 일이 없나? 예산이 거의 1억 남짓 올라왔어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본 위원은 들어요. 또한, 거기에 맞서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매년 연례 해오는 사업,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는 게 꽤 오래전서부터 연례 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제가 오늘 예결위 때 이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첫 입을 뗐는데요. 사실 우리 의원들 특히, 우리 초선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아마 이거에 대한 내부 사정을 모를 거예요. 노후 공동주택 사업이 각 지역 관내에 오래된 아파트를 순위별로 해서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던 사업이고. 또 그게 부족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소규모 지원 사업이라고 한 의원당 아파트 세 곳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1인당 2,000씩 해서 6,000씩. 그렇게만 돼도 우리 의원들한테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나오는 게 한 25억 가까이 되는데 그 사업을 다 없앴어요. 그게 우리 의원들한테는 아주 요긴한 사업이에요. 왜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만큼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범덕 시장님이 청주시 권역을 다 알겠습니까? 43개 읍ㆍ면ㆍ동 각 지역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발로 뛰며 면담하면서, 애로사항 청취하면서 그 지역의 긴요긴급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것마저 다 없애 놓고서……. 담당 공동주택과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을 알고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려 했던 게 아예 10원 한 장 안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과장님, 지금 예산과 과장님으로서 개월 수로 몇 개월 되셨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한 2년 4개월 정도 돼 갑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지금 담당 공동주택과 부서에서 노후 공동주택 예산 올라왔습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김기동 예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옛날 노후 공동주택 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9억 6,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올라왔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런데 10원 한 장 계상 안 되고 다 깎였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왜 깎였습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작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옛날에 의원님들 할당됐던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폐지가 됐어요. 소규모 숙원사업이 폐지돼 가지고 그게 폐지됨에 따라 작년에 저희들 예산과에서 22억을 본예산에 세워 줬는데요. 이번에 신청자가 많아서 제 기억으로는 또 한 9억 6,000 정도가 더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산 부서가 뭐하는 거예요? 예산과가 뭐하는 거고! 오죽하면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예산 올라온 거 충분히 이해하면서! 나는 그거의 절반이라도 계상될 줄 알았어요. 깎은 이유가 뭡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3년 본예산 편성 시에 신청액의 70% 해서 22억을 세워 줬었습니다. 그런데 20…….
기동
김기동위원
그게 부족하니까 추경에 세워 달라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신청자의 전부 다 수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심의위원회…….
기동
김기동위원
지금 그거 때문에 각 의원들이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해요. 지역구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거는 우리 예산과장이 다 찾아가면서 해명하셔! 내가 의원 생활 십칠팔 년째 하는데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해 봐서 지금 하는 얘기요. 젊은 시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얕보여서 그러는 건지 참……. 그러면 제대로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담당 부서의 역할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참……. 아니, 우리 의원님들은 그냥 핫바지여! 내가 진짜 참……. 아니, 돈이 뭐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긴요긴급한 예산 아닙니까? 그래 예산과, 예산 부서 예산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요? 기존에 해오던 매뉴얼들 있을 거 아뇨. 이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담당 예산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 설명한 적 있어요? 이거 의회를…….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예산과장님 몰라서 하는 거 같으면 이런 식으로 묻지도 않아요. 2년 넘었으면 돌아가는 상황 훤히 알 거 아뇨. 우리 의원님들의 고충 사항도 다 알 거고. 내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큰소리 낸 적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쪽으로 내 나름대로 이날 이때까지 노력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수모를 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예산과장님 들어가세요.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들어가시고. 우리 백두흠 국장님!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껄끄럽게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담당 국장인 백두흠 국장님도……. 지금 이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열 받아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돼야지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폼으로 달고 다닙니까? 그거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서로 뒷받침해 주는 게……. 백 과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제가 괜히 성질내는 겁니까?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오해하시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모르겠다니요. 뭘 모르셔!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위원님, 제가 예전에 주택관리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동
김기동위원
그럼 더 잘 아실 거 아니야.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든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됐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 와서 당초예산은 22억이 됐고 그다음 이번 추경에 저희들도 9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9억이 지금 올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건 전체 청주시 예산편성에 대한 걸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고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당초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지금 백 국장님 설명하시는 태도가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나 무지하게 못마땅해요. 나 비아냥거리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 지금!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아니,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내가 지금 오해하는 거예요?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독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하고 상의라도 해야 되는 거고…….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올 말 정도 되면 우리 청주시 예산이 한 4조 가까이 될 거 같은데 그래 돈이 없어서 이거 못 올린 겁니까? 그만큼 담당 부서에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녜요, 결론은!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동
김기동위원
참……. 하여튼 본 위원이 그동안 의원 생활 하면서 사실 참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열심히 이렇게 해오시는 데 있어 집행 부서하고의 그런 미흡한 면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선배의원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큰소리를 냈는데 우리 의원님들,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항상 보면 예산 책자에 첫 장, 두 번째 장 딱 넘기면……. 제가 이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로 끝맺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한……. (안성현 위원 거수) 네, 안성현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위원
국장님, 저 안성현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숙원사업을 평소에 올렸었는데요. 제가 그 안 된 이유를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에서 5,000만 원의 노후 주택 공동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원들이 중복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상 지적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이번에는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팩트(fact)입니까? 사실입니까?
두흠
백두흠주택토지국장
예,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권익위에서 얘기됐던 부분 거기 까지는 사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예산과한테 물어볼게요. 예산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안성현위원
노후 주택 공동자금 5,000만 원이 기존에 있는데 의원들이 또 개인적으로 지역구 민원을 받아서 아파트마다 2,000만 원씩 숙원사업을 해결했지 않습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그게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법상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2,000만 원 이하의 주민숙원사업비는 올릴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폐지는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입니다. 지자체의 공동주택까지 보조금은 투명성 제고에 있어서 없앴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군데에서 작년에 노후 공동주택 했고요. 저희 시에서 조금 길게 설명해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노후 공동주택은 10년 이상 되는 게 노후 공동주택이라고 했고, 10년 이상 되는 게 84프로가 됩니다. 84프로가 되고, 20년 되는 게 72%, 25년 이상이 26%. 그래서 소규모 지원 사업이 폐지돼 가지고 노후 공동주택으로 단일화되는 바람에 신청액의 70프로인 22억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22억을 해주고 아까 김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를 받아 보니까 103개 단지에 3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9억 정도가 모자라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신청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신청해서 여기에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순서를 정한 거고요. 우리가 행정 편의주의를 한 게 아니라 22억도 소규모 주택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2억을 어느 정도 실링 범위 내에서 했고. 그래서 결론은 소규모 지원 사업이 의원님들께 지역 민원이 많은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기동 위원님 말씀하셨고 하니 시장님께 새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하는 방업을 모색해 보고. 또 하나는 1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84프로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밑 없는 독에 물 붓는 거고.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좀 현실화되는 방안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모색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새로 방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김기동 위원님이 화를 낸 걸 이해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구를 늘 방문하게 되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에도 민원을 받았다가 9월경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걸 주택과에 하는데 사전에……. 그게 언제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왔죠, 몇 월에?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도 2022년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말 정도에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2,000만 원 정도. 물론 각 지역구 의원들이 세 분이든 두 분이든지 균등하게 두 건이든 세 건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이미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의원들이 당황했던 건 사실입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어찌 됐든 저희들이 그걸 홍보 못 한 건 건축디자인과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시에서 신청 단지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서 하고 실링 범위에서 심사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뿐이고. 이번에 소규모 지원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일선/현장에서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의원님께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그랬는데 한번 더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하여튼 이런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하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본의 아니게 어기게 된 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면 12월에 왔지만 그래도 전문위원실 통한다든지 의회에 연락해서 본의 아니게 이번에 의원님들의 주민 약속에 대해서 올라온 사업만큼은……. 이번에 안 해주겠다 하는 그런 설명이 사실 없었어요. 관례대로 우리가 해주다 보니까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 공동주택과에 신청하게 됐는데 신청한 이후에 들은 얘기가 이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아마 우리 김기동 위원님이 좀 화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세밀한 검토를 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건축디자인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 가지고 조금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제가……. (김기동 위원 거수)
기동
김기동위원
잠깐만요!
정영석위원장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에 질의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의아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권익위원회가 법이 아니고 권고잖아요, 권고. 지양했으면 좋겠다. 권고는 무시해도 되거든요. 권고잖아. 시에서 필요한 건……. 권고 사항을 왜 시에서는……. 그런 건 너무 잘 지켜주니까 저도 참 의아한 거고. 지금 봐 봐요. 우리가 42명 중에 20명이 초선입니다. 그죠? 저도 초선 하기 전에 은행 일을 했었지만 의원들이 상당히 참 부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지역 아파트 곳곳에 필요한 사업을 해주시더라고, 정자든 뭐 이런 걸. 그래서 ‘아, 참 훌륭하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초선이 되고 보니까 민원은 많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저도 안타까웠는데요.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을 이번 2차 추경에 얘기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2차에 꼭 세워 주십시오. 약속하시겠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여기서 확답 못 드리겠고요. 주민숙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주민숙원사업은 없는 건데 지금 동에서 도로 포장이라든지 공원 정비 그것도 다 숙원사업이거든요. 이제…….
정영석위원장
아니, 과장님,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도로 포장, 녹로 보수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너무 취약계층이 많은 아파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 제도를 해줘도 뭐 안 되고. 그렇다고 어디서 지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시에서 부탁하면 조례가 뭐가 있고, 법이 뭐가 있고 안 된대.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공감하고. 녹로 보수 하나 깔아 줄 거 그 돈 아껴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요. 그러면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 같아, 진짜. 제가 부탁 한번 하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사업은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고할 거예요? 바로 보고하실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아니, 이거는 우리가 예산 실링이 있기 때문에 신청액을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은 긴급하니까 추경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이게 의원들이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추경이지. 그러면 의원 42명이 5,000만 원 해봐야 20억입니다, 20억. 예? 우리가 한 해 예산이 3조 9,000억이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추경을 해주려고 노력해야죠. 예산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안에 결과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해서 시장님이 되든 예산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 갖고, 안 되면 안 된다, 왜 안 되나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시장님이 반대하면 반대한다는 말씀도 꼭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질의 면담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정영석위원장
이번 달 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아, 어쨌든 제가 건축디자인과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서 어느 정도 대안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기동 위원님!
기동
김기동위원
다 했어요. (박봉규 위원 거수)
정영석위원장
예,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위원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네요. 제가 그 예산 9억 6,500을 끝까지 좀 지켜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결국 나중에 안 됐다는 통보를 받아서 실망이 컸는데요. 그게 권익위에서 연락을 받은 게 작년 12월이셨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그건 정확히 저기는 모르겠어요.
박봉규위원
’22년 12월 정도였었던 거 같은데…….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 그 정도.
박봉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역구 다니다 보면 ‘모 의원은 해줬는데 왜 당신은 못 해주냐!’ 이런 소리가 있고. 여기 위원님들 지금 다 고개 끄덕끄덕하시는데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사실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분들도 이해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지역에 좀 유별난 동 대표님들이 계세요, 아파트 대표님들 계시고. 그분들한테 엄청 시달립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동주택과에서 올라오는 순서대로 도장만 찍었던 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된 거 한 건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내가 73군데에서 45군데가 금액이 선정돼서 나간 거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지역 다니면 유별난 아파트 단지 대표를 설득하려면 사실 위원들한테, 그 심사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공문을 돌립니다. 어떤 아파트를 해줄까 내가 다 물어봐요, 지역구에 이런 아파트가 올라왔는데 어디가 좋으냐고. 신청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분들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저 역시도 가면 시달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때문에 9억 6,500, 원래 실질적으로 9억 8,500인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받았던 금액은. 그런데 나중에 그게 9억 6,500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발 좀 살려 달라고 한 30분 정도 과장님 붙들고 본청사 앞에서 얘기도 했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그게 어떤 사유로……. 전체적인 자금 흐름상에 문제가 생겨서 그랬다면 저는 기꺼이 의원으로서 당연히 양보할 저기는 있어요. 공동주택과장님! 제발 좀 말입니다 의원들이 지역구에 진짜 시달리는 아파트 있어요. 그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지, 빠졌는지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꼭 여쭤봐 주시고서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 절대로 압박이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힘들면 여러분들이 또 힘들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편하자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지금 우리 정영석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큰 기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칠팔월에 다시 취합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못 한 예산들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산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 소관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다시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시간 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참여해서 노후 공동주택이랑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심사를 했었는데요. 물론 저도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제 지역구에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다만, 심사위원으로서 공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부서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당연히 하지 않았죠.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했는데 제가 심사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거는 일단 1순위로 주민들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는 점수를 많이 주려고 했어요.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 결국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선정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순위 몇 개 차이로……. 다들 필요한 사업들은 많아요. 특히, 안전에 대한 사업들도 더 있었는데 빠진 부분들도 있고. 지금 통계로 봐도 청주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 이후에 해당 부서와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고.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올라올 거라는 기대는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입장도 있지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들보다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편의나 그리고 삶의 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 규모가 적고, 많고는 제가 세우기는 어려우나 청주시 전체 예산의 규모라든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많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진짜 시민들이나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요 좀 파악하고 또 우리가 선정 방법이라든지 범위를 협의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제 지역구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정말 떨어지는 아파트들을 봐도……. 제가 심사위원으로 사업들을 봤잖아요. 진짜 필요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주시 내 전체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규모를 늘려서……. 엄청 큰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과장님께서 한번 더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리 신승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에서 추경 올라온 거 보면 283쪽에 일상생활권 구축 계획 용역도 올라오고 또 284페이지 수열에너지 타당성조사 용역 이렇게 용역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청주시에 시정연구원 설립된 거 아시나요?
승철
신승철신성장전략국장
예,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저도 설립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어서 그 진행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정연구원 설립할 때 청주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각종 용역 사업을 시정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예산을 줄여 보자 그런 측면에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했거든요. 그래 시정연구원이 설립된 게 시정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수립이라든지 주요 정책 조사ㆍ연구,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내역 이런 거의 용역을 거기 발주를 주고 거기서 결과물을 받게끔 돼 있는데요. 여기 용역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혹시 여기 시정연구원 담당 부서장님한테 이런 용역을 할 거니까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응답 같은 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철
신승철신성장전략국장
예,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지금 아직은 출범이 안 됐고요, 위원님. 그래서 이제 정관까지 확정된 상태고. 출범이 된다면 거기 전문 분야별로 박사님들이 채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시정연구원을 활용해서 가능한 용역이 있으면 그쪽을 통해 청주시의 발전 방향을 갖다가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신성장전략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내년 연말에 3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 들어오면 용역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동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여기 백두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하고 상의하셔서……. 용역 사업이 올라올 때는 아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그런 타당성조사도 같이 올라와야지만 예결위라든지 이런 데 집행기관에서도 통과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로 앞에 283쪽에 일상생활권 구축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계획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신승철신성장전략국장
예,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현재까지는 생활 트렌드(trend)가 자동차 중심이었다면 이건 도보 생활권 중심으로 시민들의 수요 분석, 이동 패턴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 있나, 문화시설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을…….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정책 방향을 수요 분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원생활권을 시범 용역으로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도심이나 흥덕ㆍ상당ㆍ청원도 계속적으로 용역해서 그쪽 지역의 생활 패턴이 어떻고, 부족한 인프라는 무엇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완식위원
청주시 발전을 보면 반드시 필요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잘해 주셔 갖고 청주시에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신승철신성장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위원
예, 정연숙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신승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질의인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예산과 설명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성장산업과 외에는 왜 1회 추경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사실 간단하게라도 정리되어 있으면……. 타 국이나 타 과, 타 부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사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고. 왜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추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단에 간단하게 증액되면 증액된 이유, 감액되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내시든 변경 내시든 그렇게 기재가 되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는지 한눈에 알기 쉽게 이 부분이 함께 정리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철
신승철신성장전략국장
예,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재학 위원 거수) 예,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신성장전략국장님과 주택토지국장님 같은 사안인데 신성장전략국 보면 계획과는 추경 증액 사유를 적었고, 신성장산업과도 적었는데, 기반성장과는 적지 않았고, 재생성장과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니까 과별로 다르게 이유를 적은 거 같은데요. 제가 자세히 다 뜯어보니 증액 사유라는 것들은 충분히 적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총괄이시기 때문에 신승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눈에 보기 쉽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신승철신성장전략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그리고 주택토지국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시설과는 적었는데 또 건축디자인과는 적지 않았고요. 특히, 건축디자인과는 되게 애매하게 써 놓은 게 많아 가지고 그건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백두흠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산안 298페이지고요. 재해 취약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인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1,5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거는 조달청에 기성품으로 해 갖고서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 갖고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그러면 그 견적에 따른 증액 사유가 있을 건데 그걸 꼭 적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뒷 페이지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3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경관 조명 설치 해서 이게 실시비용인지 설계비용인지……. 옆에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3억 들어가는데 그냥 설치라고 되어 있고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분평동 야간경관 개선 사업도 설계비인지 시공비인지 잘 모르겠고. 효율적인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관리 이거는 증액 사유가 쭉 써 있는데요. 공공시설과는 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축디자인과가 좀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이 조금 포괄적이다 보니까 사업 제목만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포괄적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실까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 하면 역사적인 사적이라는 상당산성의 고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표출하기 위한 경관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제목만 표기한 것 같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그래서 보면 다 특별교부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거 내역은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재학위원
표기하기가……. 예산안 오른쪽에 공공시설과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굉장히 자세하게……. 석면 철거 공사, 보수 공사, 창호 교체 공사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다 써 주셨는데 이렇게 표기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관이라든가 이거 할 때 조명 개수 그다음에 요소요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약간 표기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한재학위원
표기하기 어럽다는 말씀은…….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세세하게 표기하는 게 어느 부분까지 정리해야 될지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그래서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건축디자인과는 보기 좀 어려운데 다른 과는 밑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어디서 어떤 것들을 증액할 것인가에 대한 파악은 되는데요. 이게 사실 한눈에 보기 쉽게 해 가지고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야지 시간 낭비거든요, 저희가 볼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재학위원
네. 그리고 아까 도로사업본부 균형건설과장님, 제가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말씀드렸는데 잠깐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한재학위원
예. 900미터가 8억이고, 760미터가 4억이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재료를 쓰길래 어떻게 그렇게 구성이 되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게 아니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그것 수정 말씀 드리면 오창과학산업단지 자전거도로는 한 방향만 표시해 가지고 0.9만 한 거고요, 뒤에 법원 건 양 방향 해서 한 거라 오창 것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1.8킬로미터가 맞습니다. 이것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재학위원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올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올려 주신 거를 보니까 10개 남짓인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셔 가지고……. 특히, 숫자 틀려 가지고 비용이 틀리다고 하면 이 안에 무슨 꿍꿍이가 있나 위원님들께서 다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재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업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있어서……. 또 질의하실 분……. 간단하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국책 사업으로 기억을 하는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약 300억 원 정도 들여서 최근에 우암동에 소재한 청춘주택이죠. 지금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말인가요?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완공됐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사실 청주대학교 앞에 소재가 돼 있고, 청년 유동인구도 많고 상당히……. 사실 주유소가 위치했던 지역이고, 새롭게 탈바꿈 되는 데에서 기대감이 많았는데 모쪼록……. 당초 계획보다 조금 딜레이(delay) 된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렇게 준공 해주신 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1차 추경 내용에도 보니까 관련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창업센터나 커뮤니티나 주거 단지나 상생협력 상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체력단련실이 원래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상업용 조리대라든지 문화교실 일환으로 준비될 예정이었던 테이블, 의자, 신발장 이런 거는 거의 반 토막이 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필요분에 대해 공백이 생긴 거로 보일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청춘허브 체력단련실은 당초 계획에 있다가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물놀이로 변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단련 시설물은 다 감시키고 나머지 시설은 협동조합의 조합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반영을 다 시킨 겁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사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한 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여기 리모델링비가 당초 본예산에 5억이 서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다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은 다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당초 4억 8,000에서 일부 감됐지만 구비를 마쳤다고 이렇게 답변 주신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정재우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청춘허브센터라는 그 시설명이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목적성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력단련실에서 사물놀이실로 변경됐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처럼 의견 청취를 하신 거죠?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의견 청취한 겁니다.
정재우위원
그럼 어떤 집단에게 의견을 청취하셨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당초에는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려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주변에 또 헬스장,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체력단련실이 필요 없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셨고, 협동조합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재우위원
그러면 당초에 체력단련실은 어떤 경위로 계획이 됐겠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당초에는 체력단련실도 한 개의 사무실 해 갖고 우리가 예산에 세운 게 일반적으로 윗몸일으키기하고 네 가지 품목을 세웠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체력단련실보다는 사물놀이 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정재우위원
거기서 말씀하시는 지역 주민에는 혹시 어떤 계층이 있겠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지역 주민이 거의 다 마을협동조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러면 답변 주신 것처럼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됐다고 저도 기대되는데요. 혹시 어떤 형태로 의견을 수렴했다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대략적으로 회의 결과라든지 간담회를 했다든지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그건 추후에 제시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혹시 있으시면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또 오가다 보니까 저층이나 이런 데는 아직 공실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1에서 3층은 재생성장과 소관이고, 나머지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시에서 공개 입찰도 예정돼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태로 추후에 운영해 나가실 계획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언제까지 입주가 된다든지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다든지 그런 거 한번 좀 짧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전체 그거 발주하면 5월에서 6월 정도까지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임대하는 건 저희들이 공고 내 갖고 하면 6월 정도면 임대까지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층을 다 임대해 갖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갖고 사용료 감면을 해서 거기서 임대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저도 소재 대학을 나왔고, 지금도 선ㆍ후배분들도 많이 오가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주민분들도 가끔 연락을 주시고 하는데요. 해당 공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상당하신 거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많이 청취하면서 오셨다고 저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이 필요한 부분은 좀 수렴해 주시는 방향으로 또 여러 가지 주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재생성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추경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푸른도시사업본부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22쪽, 용ㆍ명ㆍ산 버스킹 스테이지(busking stage), 이게 용담동ㆍ명암동ㆍ산성동 이 권역에 버스킹 스테이지, 그러니까 버스킹 하는 스테이지, 무대를 꾸민다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예.
기동
김기동위원
버스킹 스테이지. 이거 위치, 설명서에 주소를 보니까 약수터 올라가는 도로변 일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청주…….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버스킹 하는 장소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아직 정해 놓고 시에서 하는 그런 데는 없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 이번에 우리 청주시 역사에 처음으로 이 버스킹 스테이지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예.
기동
김기동위원
아마 특별조정교부금 3억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박 국장님 늘상 알겠지만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저는 초선 때부터 사고가 어차피 사업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좀 제대로, 진짜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는 그런 명소와 작업도 겸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정해졌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지금 장소가 주차장 앞 호수 쪽하고 약수터 올라가는 우측에 좀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 두 공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우선이고, 거기에 아시다시피 많은 이용객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장소를 정할 예정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명암저수지를 가운데 끼고 그 주변에 둘레길이 돼 있죠. 명암저수지 밑에 내려와서 그 안쪽으로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데크(deck) 설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우선 타워 쪽을 좀 교체하고 있고요.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기동
김기동위원
기존 데크를 교체하는 작업이에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하고 일부 또 예산이 확보돼 갖고 이어서 계속할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우리 박노설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4년 전인가요? 저수지 데크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기억납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진척된 게 없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이번에 마저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사업이 호수를 끼고 뺑 둘러서 데크를 원형으로 다 하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연차적으로 좀……. 한 번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솔직히 나는 우리 본부장님 믿었어요. 그때 예결위 끝나고 나는 바로 시행될 줄 알았더니 근 한 오륙 년 흘렀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그때 종합계획을 수립해 갖고 국비 한 150억을 신청해서 가능성이 있었었는데 그게 갑자기 또, 두 번에 걸쳐서 신청했지만 그게 채택이 안 되는 바람에 부득이 지금…….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나는 사실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본 위원한테 그거에 대한 추후 설명도 없었고. 우리 청주시가 사업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지부진, 만만디(慢慢地), 너무 늦어요. 이제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번에……. 어쨌든 원형으로 해서 데크 설치 다 하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이어서 연차적으로 좀 하려고…….
기동
김기동위원
그것 또 가 봐야 알겠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아니, 한 번 시작하면 쭉 가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 제가 그때 시급하게 또 서둘러서 말씀드린 건 그 데크가 처음에 해놨던 데의 끊긴 데에서부터 올라와서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잖아요. 그럼 안전에도 위험하고. 애시당초 데크 설치를 했으면 최소한 주차장 넘어서까지는 하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래 데크 이쪽으로 해놓고서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가는 걸 보니까 “야, 참 이건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해서 그때도 이 예결위 시간 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 오륙 년 만에 시작됐어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시작했으니까…….
기동
김기동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하여튼 믿겠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이제 몇 달 남았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두 달 남았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조성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우리 공원조성과장님이 참 청주시의 공원 조성에 아주 무척 애로가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주시 공원 조성에 대해서 좋은 마무리 부탁드리면서 422쪽, 이어서 밑에 명암유원지 시계탑 설치 이것도 도비 5,000만 원 가지고 시계탑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서 뭐……. 설명서에 보니까 명소와 랜드마크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5,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시계탑이 될 것 같아요?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시계탑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명암동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1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도비(특별교부금) 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 내에서……. 스탠드형 시계탑을 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스탠드형도 있고 또 레이저로 관망탑에다 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과장님! 시계탑 하면 우리 박노설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옛날에 시작했던 사창동 시계탑 그게 처음에 예산 2억을 세웠던 거예요, 16년 전에, 2006년도에. 물론 예산이 7,000만 원 남겨서 한 1억 3,000으로 만든 사업인데요. 저는 괜히 예산에 급급해 가지고 그냥 조형물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편의주의로 하지 말고 지금 이 사업설명서대로 뭔가 랜드마크화가 될 수 있는 시계탑을 한다면 제대로 된 시계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에 국한하지 말고. 차라리 찢어발겨 놓으면 어떻게 보면 안 한 못 한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명암지 같은 경우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제대로 된…….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찾는 데예요. 저도 이쪽 서원구에서 가끔 운동하고, 볼거리 보러 식구하고 이렇게 종종 가고 하는 장소인데 우리 청주에 가볼 거리, 뭔가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아래 뭔가 제대로 된 시계탑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물론 시간에 급급할 것도 없고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명품 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용암동주민센터에서 이 예산을 도비 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이게 교감이 됐으면 1억 이상 해서 사업비가 조정됐을 텐데 그전에 교부금 5,000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더 금액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소화 식으로 된다 하면 5,000만 원 갖고 부족한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레이저로 탑에다 쏘면 5,000만 원 가지고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하여튼 뭔가 할 때 제대로 된 시설물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간 공원 개발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군데죠, 청주권역에?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6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민간 공원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그런 막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공원조성과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요. 또 그런 만큼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하고 상호 소통입니다. 소통 대화를 최대한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 하여튼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제대로 캐치하셔 가지고 100%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 근사치에서 제대로 돼 나중에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로 우리 공원조성과장님의 역할이 또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주민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270쪽에, 농식품유통과장님! 간단한 거를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K-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지원 이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네요?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예,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하는 일회용 사업입니까?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현재는 올해만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안성현위원
올해만 하신다?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안성현위원
근데 이게 추진 경과를 보니까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에 의해서 개최하게 됐어요.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예, 처음 추진은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하나도 받을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추진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안성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당초 2022년 8월에 전통주주류협회 회장이 도지사 면담을 하면서 ‘K-막걸리 페스티벌을 여태껏 가평에서 해왔는데 청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겠냐? 그런데 도ㆍ시ㆍ주류협회 1 대 1 대 1로 해서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이다.’ 이래서 도지사께서 구두 승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님 면담을 잡아서 ‘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도 같이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처음 제안은 1 대 1 대 1로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8일에 충청북도에서 가내시 내려온 바로는 도에서 12% 4,800만 원 그다음 시에서 48% 1억 9,200만 원, 자부담 40% 1억 6,000만 원 해 갖고 총 4억으로 가내시는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당초 사업 제안 시에 1 대 1 대 1 비율이 안 맞고, 시의 재원 부담이 증가되었고, 상호 신뢰성 문제가 발생되었다 해서 재원 비율 조정 요청을 도에다가 문서로 하였고, 네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재원 비율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2023년 2월 13일에 보조 비율 변경은 불가하다고 문서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막걸리협회의 취하원을 받아서 사업 취소가 일단 됐었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 2월 20일에 HCN 충북방송 최욱 보도국장과 임가영 기자가 시장님 면담을 하면서 ‘K-막걸리 페스티벌 사업비 도비 1억 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 시에서도 1억 원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도비 1억을 반드시 확보하겠다. 1억 확보 방안은 그 1억…….
안성현위원
잠깐만요. 누가요? 누가 그랬다고요, HCN에서?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그 1억 중에 지금 4,800만 원 가내시되었던 부분은 도에서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직접 보조 사업비로 주류협회에 4,800만 원치를 주고, 나머지 5,200만 원은 부대행사 비용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HCN에서 냈으니까 부대행사로 인정해서 1억을 확보하면 시에서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6일에 도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조건부 진행 절차를 거치게 돼서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시비 1억과 주류협회 1억 해서 그런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도비 확보 진행 사항을 보면 도가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이 저희보다 하루씩 늦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20일 도 1회 추경 예산안 상임위(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결정은 못난이김치 등 부대행사비로 7억을 예산 편성해서 통과한 거는 맞지만 도비 4,800만 원을 직접 보조 사업비로 변경 집행해서 확보해 주겠다 하는 게 도 농식품유통과에서 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면 도나 HCN이나 주류협회에서 약속했던 1 대 1 대 1 비율은 지켜지지 못했고 현재까지는 전체 1억을 확보 못 한 상황입니다, 현재.
안성현위원
고약한 일이 벌어졌네, 그건.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연속 사업이 아닌 1회만 하겠다?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1회만 하겠다가 아니라 원래의 취지는 올해가 잘되면 더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상호 신뢰의 원칙이 당초부터 무너졌고, 저는 이분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으면 추진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는 약속했던 부분이 안 이루어져서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안성현위원
자부담도 있잖아요, 이게?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자부담 1억을 하기로……. 1 대 1 대 1로 하기로 했었으니까 이제 1억…….
안성현위원
아까 거기 한국막걸리협회에서도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1억을?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거기도 본인들 자조금하고 농식품유통부에서 받은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안성현위원
하여튼 막걸리 주재료가 농식품이라 우리 농업 경쟁력에도 큰 도움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은 되면서 도 조례를 갖고 사업하는데 왜 도비가 하나도 없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으면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농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비 받는 것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약속을 좀 지……. 우리 국장님! 그렇게 고약한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애매한 우리 청주시에 떠넘기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그러게요. 우리 유통과장님께서도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저희 시에서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거꾸로 도지사님을 면담하고 이런 약속을 지키겠다 해서 시장님하고 면담한 후에 추진된 사항인데 지금 신뢰가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 시 입장으로써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안성현위원
자꾸 도가 곤란한 일을 발생하게 하는데…….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계속하게 되면 도비를 좀 지원받는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도 예산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한다는 말씀이죠, 1억 원을 들여서?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아마도, 그래서……. 아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일회성인데 막걸리협회에는 4,800을 주고, 그 이외 부대시설을 하는데 5,200을 준다는……. 우리가 시에서 일회성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계획은 그랬는데 4,800이 무산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에서는 K-막걸리 사업비로는 아직까지 어떤 결정이 안 된 상태…….
정영석위원장
아니, 여기 K-막걸리 지원이 시에서 1억이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사업을…….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신 거고.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아니, 근데 전 좀 의아한 게 막걸리 페스티벌이 뭐예요?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전국 전통주들을 부스별로 해서 체험과 어떤 행사를…….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걸리만 하는 거예요, 막걸리만?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막걸리……. 전통주에 해당되는 걸 하는 거겠죠. 이게 사실은 전통주협회에서 하는 거라서…….
정영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막걸리 페스티벌이 아니라 전통주 페스티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유의 술도 있고……. 아까 전통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걸리 페스티벌이 아니라 전통주 페스티벌로 해야 각종 주류를 다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이거 막걸리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전통주 고유의 술도 있는데 이렇게 막걸리 페스티벌로 해서 한다면 이거 다른 주류업계에서 반발하지 않아요?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아직까지 그건 잘……. 전통주협회에 거의 대부분이 막걸리다 보니까…….
정영석위원장
그래서 이 명칭이 저는 이렇게 막걸리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다른 주류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행사를 할 거면 이 명칭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전통주 페스티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혹시나 저는 우려의 목소리로……. 만약에 이거 시작하시면 이 명칭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시행 주체가 처음에 사단법인 한국막걸리협회에서 시작된 거라서 아마 막걸리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 1회 때는 대한민국 우리술축제 이런 거로 했는데 6회부터는 전국막걸리페스티벌로 바꿔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회성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대시설하고 먹는 거에 1억을 투자하는 게 한 해로 끝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게, 예산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런 제대로 된, 우리 김기동 위원이나 안성현 위원 얘기하신 대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거 굳이 뭐 도……. 도에서 안 하면, 시에서 꼭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된 전통주 페스티벌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영부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페스티벌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꼭 굳이 시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예, 만일 추진하게 된다면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 (남일현 위원 거수) 예, 우리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예, 예결위원님들한테 2023년 K-막걸리 페스티벌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상임위에서……. 우리 도ㆍ시ㆍ막걸리협회에서 1 대 1로 1억씩 매칭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해 갖고 도 예결위 심사 예산 내시된 상황을 좀 보고 예결위에서 이거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승인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K-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도비 1억이 가내시가 됐어야 되는데 내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 예결위 추경 심의 과정을 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지켜본 결과 도비 4,800만 원 당초 예상된 것은 직접 보조 사업으로 우리 청주시 농업정책 K-페스티벌로 준 게 아니고 11개 시군이 다 쓸 수 있는 공동경비로 했기 때문에 이 4,800은 무의미하다. 또 이번 추경에 못난이김치, K-막걸리 등 농ㆍ특산물 홍보 부대행사비로 7,000만 원을 세운 것도 이게 공동 농ㆍ특산물 부대행사비지, K-막걸리 페스티벌에 1억으로 딱 내시해서 여기 목으로 지정해 놨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 심사나 도에 편성된 것 통과 결과를 보고 오늘 결정하겠다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시나 막걸리협회나 여기에서 모든 재원을 대고 사업은 도가 다 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청주시는 장소 빌려 주고, 돈 대 주고 얼굴 생색은 도가 다 내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비춰질 확률도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당초 도ㆍ시ㆍ협회의 상호 간의 협의사항이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2추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막걸리 페스티벌은 겨울에 하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2추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가내시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K-페스티벌 항목으로 세워진 7,000만 원도 아니고 이러하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따 예산 정리할 적에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연승 과장님, 잠깐만! 어쨌든 이게 사전에 도에서 의지가 있으면 4월 초 우리 인쇄 들어가기 전에 가내시를 1억 해줄 테니 하자고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입니다. 현재로써는 불가합니다.
남일현위원
불가하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때 당시에 사전에 됐어야 되는데?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우리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위원
과장님, K-막걸리랑 다른 거 질의 있는데요. K-막걸리는 간단하게……. 농식품유통과장님! 신민수 위원입니다. 부스가 40개라고 하는데 참여 막걸리 업체 중에서 충북이나 청주지역 업체가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청주의 전통주 업체는 15개소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 15개소가 다 참여하는 건가요?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신민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그친다고 하면……. 여기 사업 내용이 전국 막걸리 전시 및 판매인데 일회성으로 할 때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를 많이 안 한 상황에서 전국 업체들까지 하는 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 명칭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앞에 ‘K’를 붙인다는 건 어떤 특정 분야나 이런 데에서 한국의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인데 막걸리는 애초에 우리나라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K-김치’라고 안 부르듯이. 그래서 이 ‘K-막걸리’라는 용어 자체도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또 하나는 장소가 지금 10월에 문화제조창에서 하시는데 술 이런 행사는 아무래도 시음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차량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10월에 처음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일부러 차를 갖고 가서 거기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 시음을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장소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안 269페이지에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기업 상생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네요, 신규 사업으로.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민수입니다. 네,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한다는 건 대형마트 한 곳에 입점한다는 건가요?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가경동에 있는 홈플러스 청주점에 운영해 볼 예정이고요. 유통 3사가,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1년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단 1년당 한 곳씩 하는 거로 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홈플러스 청주점하고는 얘기가 된 건가요, 사전에?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마트에서 다른 농축산물도 팔 텐데 이게 직거래매장이면 다른 데보다 더 가격이 저렴하려나요?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가격은 협상 중이긴 한데 아무래도 신선한 걸 바로바로 그날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 대형마트 반응은 어떤가요,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팔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반응은 괜찮습니다. 일단 저희가 매장 일부분을 빌려서 운영해 보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가경동에 있는 홈플러스 청주점에서만 하신다는 거네요?
민수
이민수농식품유통과장
올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위원
아까 명암동 데크 공사 공원조성과장님 사항인가요? 네, 잠깐만 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가 오는 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데크 공사를 한 게 비가 오면 미끄럽다고 그래서……. 혹시 오 모 씨라고 전화를 받으신 적 있나요? 그분이 공원조성과에 전화를 드렸었다고 그러던데, 좀 심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그 연락을 받은 거는 제가 직원들한테 듣지 못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없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오시택 씨라고 계시는데 그쪽 동네 사신대요. 지금 현재 목재 데크의 맹점이 3년 정도 지나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많아지고. 또 거기 바로 옆에가 저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끄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데다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오르막길로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미끄러워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원조성과에 얘기했더니 대답 받기를 ‘그건 미끄럼 방지 시설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다고 해요. 혹시 그런 내용도 모르십니까?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런 내용은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우리 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관광과예요? 미안합니다.
현철
홍현철공원조성과장
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차피 관리는 공원조성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끄러움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관광과와 협의해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서 관광과에서는 내가……. 요새 추세가 바뀌어서 물이 있는 지역에는 천연목 데크를 안 쓰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삼 년 지나면 썩어서 자꾸 불안한 일이 생기니까. 얼마 전에 김영환 도지사가 수변의 데크는 전수조사를 시키겠다고 한 게 한 명이 물에 빠질 뻔해서 큰 사고가 날 뻔했대요. 또 그게 날카로워지고. 목재가 부러지다 보면 빠지는데 양면이 날카로워지니까 여기를 많이 심하게 다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공원조성과에서도 목재 데크 시공할 일 있으시면 그거 관리 자체가 잘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의 데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철
홍현철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재는 하드우드(hard wood)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반 정도는 관광과에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18억을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또 연계해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박봉규위원
네, 관리하실 때 미끄럼 방지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셔 갖고……. 거기 약간 언덕 있는 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힘드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박노설 국장님한테 사진 하나 보내 드린 게 있어요. 조그만 소공원인데 거기다가 주차를 자꾸 시켜요.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어디 이상하게 들어가서 자꾸 주차를 시켜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하면 명장사 앞에서 금천동 넘어가는 삼거리 그 옆 코너에 있는……. 얼마 전에 균형건설과 소속이었던 게 아마 이관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소공원이에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그거는 카센터 앞에 저기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를 그냥 볼라드(bollard)로 막아 볼까 하다가 제가 수목으로 심어서 하라고 해당 팀에 얘기해 놨습니다.
박봉규위원
지금 자투리땅 소공원 같은 그런 걸 주로 많이 조성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조금 그늘막이라도 하나 해주시든지 벤치를 좀 하나 해주시든지. 진짜 공원 같아야 그런 차가 안 들어 갈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고 휑하니 가운데에 나무 하나만 달랑 있으니까 그런 게 불법 침범을 하는 것 같아서…….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그전에 거기 나무가 죽기 전에는 그 나무에 뺑 둘러 가지고 의자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그늘막 좀 하고, 나무도 살았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요. 며칠 지나도 싹이 움틀 생각을 안 하길래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기나 싶어서…….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한재학위원
네, 한재학 위원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준
이원준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사업소 관리팀장 이원준입니다.
한재학위원
네, 어제도 제가 청주랜드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주랜드에 연간 들어가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영석위원장
몇 페이지?
원준
이원준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연간 예산이 57억씩 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아, 페이지……. 사실 오늘 여기 1추 증액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어제 질의에 이어지는 거라서……. 오늘 증액 사유에 청사 관리 인력에 따른 신규 채용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딱히 질의드릴 건 없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준
이원준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예, 57억이 되겠습니다.
한재학위원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 57억이요?
원준
이원준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예, 연간 예산이 57억입니다.
한재학위원
총 종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원준
이원준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저희들이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7명입니다.
한재학위원
어제도 제가……. 전에는 예산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관광과 과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전 오월드도 연간 적자가 100억이 넘는 수준이라고 하고, 저희도 사실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정리로 가기로 하고 청주ㆍ청원 상생협약에 따라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청주연구원이 설립되고 나서 또 이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한 3억을 들인다고 해 가지고 그게 필요한 비용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 안 된다면 이제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될 때다 하고 저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떠신가요? 이게 계속 유지를 하시고……. 지금 이전도 굉장히 난망하고. 이전 비용은 제가 수백억 정도 들지 않겠냐고 하니까 1,000억이 넘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은 좀 어떤지 듣고 싶어서요.
원준
이원준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예, 청주랜드사업소 관리팀장 이원준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설 개선 쪽으로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이전이나 아니면 존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좀 여쭤보는 겁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이원준 이전 쪽은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광과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하위 사업소가 아니라 이제 협의하는 주체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내실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것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원준
이원준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저희는 현 상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재학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제가 소장님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준
이원준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숙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유기농단지 시설 운영 관련 질의인데요. 최근 4월 18일 날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남일면 효촌리 쪽에 약 1만 제곱미터가량 무심천변에 유채꽃밭을 조성하셨고, 그거는 5월 초에 있는 도시농업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3월 초에 파종했고, 5월 초에 만개하는 이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추경에 올린 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용인데요. 이게 진행될 게 5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현재 3,000평 정도 유채꽃을 파종해서 피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목적으로 한 거는 6헥타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쪽 하천이 금강환경유역청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상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연숙위원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정연숙위원
그런데 이미 심으셨잖아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하천에는 8,702제곱미터를 했고요, 소하천은 1,933제곱미터를 했는데 소하천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하천 점용허가는 저희가 8,700을 받았습니다. 아직 1만 제곱미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6회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소규모 환경영향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제가 헥타르에 대한 개념은 없는데요. 그러면 이게 언론에서 이야기된 6만 1,000제곱미터 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적으로 한다는 거?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아! 6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 건가요? 어디서부터 어느 지역, 무심천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기 남일면 효촌리ㆍ신송리, 장암동, 지북동 일원으로 장평교에서 신송교까지 면적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정말 무심천변을 꽃으로 아예 다 도배하시는 것 같은데,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저도 참 꽃 좋아하고 또 사실 청주가 꿀잼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마땅한 꿀잼은 없기 때문에 좀 야심차게 준비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고요. 공원생태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숲해설가 관련인데요. 제가 최근에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유아 숲 놀이터가 솔밭공원에 있다고 하는데 숲해설가분들이 설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청주에 많은 듯하지만 사실상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민원의 내용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아들이 신청을 해서, 미리 예약을 해서 예약됐을 경우에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공급이, 물량이 너무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오전이면 한 타임만 진행되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두 타임, 세 타임 정도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협소하게 예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거의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숲해설가 저기가 7개소를 했었는데 오송에 또 한 군데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솔밭공원의 유아 숲 체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시 내에서는 유일하게 거기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학교 각각 해서 월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하면서 탄력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과장님의 탄력 있게 운영해 주신다는 말씀에 저는 좀 더 힘이 실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렇게 수요가 많다는 것은 또 그만큼 청주가 할 게 없고, 갈 곳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유채꽃밭으로 도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듯이 사실 친환경적이면서 자연과 인간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공간을 청주시가 좀 더 확대한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아이들만 갈 곳이 아니라 주말이면 부모 손잡고 모든 가족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이러한 공간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어린이 물놀이터 두 개를 신규로 현재 조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암생태공원 여기는 예전에 했듯이 임대로 위탁해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4개소에 대해서 물놀이를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놀 거리, 볼거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무심천에 꽃정원을 한 10억 원을 들여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갖고서요. 아무튼 꿀잼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물놀이터는 시급하기도 하고 또 일시적으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생태적인, 자연적인 거는 겨울에도, 계절과 상관없이 비용이 들지 않는……. 조성이 좀 어려울 뿐이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그런 생태공원을 많이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인데요.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농업용 드론이 5,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혹시 이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농업용 드론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내부 검토를 거쳐서……. 농업용 드론이 요새 방제를 위해서 많이 필요하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 배치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저희 내부 검토 그게 조금 미흡해서 농업정책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미흡했고. 저희들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올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번에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해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충분한 내부 검토와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위원회랑 충분히 이야기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설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분명히 필요한 건데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정계획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임대보다는 보급을 더 많이 해서 임대 수요를 보급으로 충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그럼 임대 수요도 있을 테니 임대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 임대 중에 추락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보험 처리 문제, 수리 문제 그런 게 저희가 설명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하지 말고 내부 검토를 거쳐서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해봐라.’ 이렇게 해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 하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에 삭감됐던…….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농업용 드론 전에 무인 헬기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무인 헬기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이 잦아 가지고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가고, 나중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 주는 형편까지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많아서 저희들도 반대를 했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올려놨었는데 이거 저희들이 조금 판단 미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연숙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수요는 분명히 많이 있고, 필요성은 분명히 인지하지만 임대를 했을 경우에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관리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삭감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정연숙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위원
네, 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서 보니까 미래지테마공원 관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정자 보수비 계상해 주셨더라고요. 사실 전망도 좋고, 요즘 많은 시민분들께서 미래지테마공원 이용하시다 보니까 또 캠핑 간의 이용로도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분들 만족도가 참 큰 거로 저도 전화 몇 번 받아서 감사한 마음이 큰데요. 이번 정자 보수하게 된 경위가 읍에서 올려 주신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발견을 하신 건지? 읍에서 올려 주신 거겠죠?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 저기 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 항시 보면 시설물 같은 거 점검하고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약간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적재적소에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직원분들의 친절도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만족도가 높은 거로 판단되고 있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근데 차량 트레일러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요즘 그런 것이 유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올라가는 보도블록 쪽이 좀 이격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그래서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창이 많은 공원도 있고, 관리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하나, 청원고등학교랑 오창에 구룡성당 옆에 구룡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구룡소류지도 있고, 청원고 학생들부터 주민분들도 경치도 좋고 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요. 거기에 아마 정자가 2개소인가……. 1개소는 분명 있고 2개소인가 1개소가 있는데 제보가 있어서 가 보니까 기둥 쪽이랑, 천장 쪽이 다 썩어 들어가는 형태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좀 갖고 있고 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제보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직원분들께서 자체 점검도 하고 계신 거로 답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오창 쪽에는 지금 현재 오창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제가 오창읍사무소랑 상의해 갖고서 정자 같은 거 이렇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본 위원도 개진할 테니까 꼭 좀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창현
조창현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이재복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가만히 계셔서 좀 그래서 하실 말씀 한번 하세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농업이 사실 어렵고 열악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우리 김민재 소장님도 가만히 계시니까 좀 그래서…….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항상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년도 5월 5일부터 7일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꼭 불러 주세요.
민재
김민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박노설 본부장님은 아까 말씀하셔 갖고……. 두 달 남았는데 한 말씀 하실……. 마지막인데 한 말씀 하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장
점심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33년 했는데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최근에 공원ㆍ녹지가 또 엄청나고 중요한 역할을, 우리 시민들 삶의 질에 많은 도움이 돼서 저희들이 급격히……. 제가 2014년도에 민간 공원을 처음 시작해서 엄청난 저항과 진짜 시민단체와의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 꾸려 와서 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 주셔서 어렵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가면서 미안한 거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희들 녹지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푸른도시사업본부 좀 많이 챙겨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저기 우리 이재복 국장님도 두 달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한 말씀 더 하세요. 농업에 뭐 필요한 거 이렇게 얘기하세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두 번씩이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퇴직하는 게 참 실감은 안 나는데 또 요즘 무사히 정년하기도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아마 무사히 정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퇴직을 해도 청주시민입니다. 퇴직 후에도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 짧게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 식량 안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예, 두 분 고생 많으셔서 박수 한번 쳐 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신민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부위원장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ㆍ조직별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본청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78억 2,726만 원을, 직속기관 5,100만 원을, 사업소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4억 3,826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81억 7,8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소 각각 1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지출계획 중 시설비 사업 4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