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신분이 복잡합니다. 이해 하십시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그렇게 의지가 약하면 안됩니다. 우리구의 마지막 행정업무의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근무해야 됩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고 행정자치부 감사도 서울시 감사도 있고 의회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일상적인 감사도 있겠으며 일도 많겠지만 위원들이 지적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감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미진한 부분을 위원들이 감사를 했는데도 다시한번 확인도 안해 보고 어물쩡 넘어가고 이리 저리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듣고 있으려니까 굉장히 비위가 상하더라고요. 근무를 하실려면 확실히 합시다. 감사관이면 감사관답게 확실히 하고 일반업무 담당자면 일반업무 담당자답게 확실히 하고 의원이면 의원답게 확실히 하자고.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우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최소한도 의원들이 지적한 감사업무는 최우선적으로 감사해서 보완하고 시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의원입니다. 10월달에 문화의 계절인데 각동별로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별축제에 있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죠.

그런데 지원금이 균등지원입니까? 차등지원입니까?

그래서 차등으로 지급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왠만한 축제는 다 가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축제에 전문성이 그렇게 확연하게 보이지는 않고 일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에 차등지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다음 두번째로는 차등지원을 할 바에는 정말 행사내용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꼭 그렇게 차등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 감독이 필요하다 라고 보고 그래서 적게 받은 동에서는 야 우리는 왜 이리 적게 봤냐 야 우리도 이제부터는 일 벌려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면 안된다는거죠. 또 실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문화행사에 지원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동별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은 단점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보완해서 가능하면 균등지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꼭 차등지원을 할 때는 정말로 해야 되는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적립금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꼭 주민자치센터의 강의라든지 강사료 여기에만 쓰지 다른데는 못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관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원망의 소리도 많이 듣고 우리의 문제를 저렇게 집요하게 얘기를 하느냐 질타도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 다름 아니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얘기를 할께요. 서울시에서도 지난 10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겠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건의사항이고 또 담당 정부 부처에서 연구하고 있고 아직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한국일보에서 나온 보도내용이고 이것은 지방지 시민일보에서 나온 보도내용이고 또 국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포인트만 읽어 볼께요. 한국일보에 초과근무수당 편법단속부터. 이것이 제목입니다. 시는 일부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하여 특별히 일하는 일 없이 사무실에서 시간을 때우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쭉 생략하고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든 동료직원의 대리체크, 회식 후 체크 등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한 편법을 시정하라는 조치는 빠졌다. 서울시가 지출한 초과근무수당 금액은 474억원에 이르고 지난 9월까지는 387억원이 지급됐다. 새벽출근에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벽출근에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공무원들만 받아야 할 수당이 한쪽에서는 줄줄 새고 있다. 시공무원들은 몇 몇 직원들의 그릇된 행태 때문에 대다수의 명예가 손상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떳떳하게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뒤에 행자부의 제도개선을 내놓지 않아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민일보에 나온 것을 읽어볼게요. 서울시는 11월 6일 정례 간부회의에서 최근 제기된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사례와 관련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한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 등을 근절하는 각 부서별로 철저한 점검을 실시토록 지시하고 위반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엄중문책키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부서별 교육을 통해 부정 수급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초과근무 명령의 사전 결재를 통해 근무시간과 과 확인철저, 수시점검을 통한 대리체크, 근절방안 등을 모색토록 각부서에 철저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 제가 봤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 때 한나라당 모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청장님 나와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경찰청에도 이 문제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 의원 얘기가 그렇습니다. 위계한 범죄행위를 자꾸 만들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문제점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제도개선안이 나올 때 까지 는 기존에 있는 법을 지켜야지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의 감사지적에 대한 개선방안 및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답변에 보면 무근무자 근무를 하지 않는 근무자의 지급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이 표현은 정말 의지가 약한 느낌 밖에 안듭니다. 현재 구청에서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법론은 어떤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 하고 있는 방법론만 얘기를 해 주세요.

총무과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그 방법은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있습니다. 지금 초과근무의 명령권자는 지금 과장이나 동장님이들이거든요. 각 부서장 그 분들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되잖아요

우리 구청으로 보면 과장님들은 축구팀에 보면 허리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면 되겠습니까? 명색이 사무관들이고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님들은 여기에 들어올 때 다 명찰을 달아요. 우리 과장님들 명찰을 안 달고 들어오시더라고 달아서 옳은 것인지 안달아서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직원들은 달고 과장들은 안단다 뭣 때문에 그런가 과장이라서 명찰다는 것이 좀 그래서 안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체면상 그런 정신을 가진 과장님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런 정신을 가진자들이 초과근무에 대한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관리자들의 정신교육을 시켜도 전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관리자가 위법을 하면서 하급 직원한테 부하 직원한테 무슨 준법정신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장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 있고 총무과에 있고 당직실에 있고 당직실에 초과근무자가 퇴근할 때 수기로 자기 퇴근시간 지금 기재하고 있습니까?

왜 폐지를 합니까?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지금도 이 업무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초과근무업무에 여러 가지 방법론의 한계성이 있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이 퇴근하면서 당직실의 비치대장에다가 자기 이름 하나 적고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그것을 왜 폐지를 합니까? 그리고 무슨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있는데 있는 제도도 왜 없앱니까? 총무과장님부터 제가 볼 때에는 의지가 없는 분 같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근무하는 사람 많이 타고 근무 안하는 되는 것이에요. 왜 근무도 안하려고 타가려고 그럽니까? 제가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마는 저는 자존심 상해서 안탑니다. 정말 이 정도 얘기한다면 안타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의 때 구청장님에게 양심계좌 설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양심을 회복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고 하는 차원에서 양심계좌를 설정해서 초과근무에 본인 스스로 환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하니까 구청장님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왜 없습니까? 법을 지키면 되는데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제가 본질적으로 답이 안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에게 다른 얘기들을 필요없고요, 지금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법이 개선될 때 까지는 적법하게 시행하도록 해주시고요. 당직실은 기존에 있는 대장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들 초과근무에 관리감독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향후 이문제로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