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 한 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5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479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5억 8,800만원, 특별회계가 33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경상예산은 23억 4,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422억 3,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4.7% 감되었으며, 감 요인으로는 지방양여금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른 배정지연으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계상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 재해예방, 도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들 예산 중 중앙 및 도지원 사업비는 83억 2,900만원으로 이중 국비 및 균특자금이 66억 7,300만원, 도비가 1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등 교통망 확충사업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갓바위 주차장 조성 등 도시기반사업 및 경작로 확포장 정주권 개발, 마을오수처리, 상수도 수수시설, 수리시설물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천정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2005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는 총 예산이 194억 8,4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88억 1,400만원이고 경상예산이 6억 7,0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국비 및 균특자금 31억 3,200만원, 도비 5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신대∼당리간 도로확포장, 도로유지보수와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등 도로교통망 확충사업과 동서지구 외 5개지구에 대한 기계화경작로 포장, 자인, 남산 정주권 개발, 수리시설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93억 3,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3,500만원, 사업예산이 90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7억 5,500만원보다 3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과 도시토목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예산 중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는 10억 8,800만원으로 균특 8억 3,8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량, 자인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인 금구리 도로확포장 외 6개소, 오거리 광장조성 및 갓바위 주차장 조성, 도시계획도로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편입 보상비 등입니다. 건축분야는 총 예산 16억 1,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7,400만원, 사업예산이 15억 4,4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오수처리 10억 8,400만원, 마을기반정비 2억 9,6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에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분야는 총 예산이 96억원으로 사업예산은 35억 6,4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60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억 4,900만원보다 57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과 주요사업은 재해대비 예방사업으로 박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가야소하천정비사업 외 하천정비 10개소, 덕천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등입니다. 공영개발분야는 전체 예산이 3억 9,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9,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등 1억 5,000만원이며, 예비비 중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관리분야 전체 예산은 31억 2,3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30억원은 경산시 상수도 수수시설사업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충당코자 하며, 간이상수도 사업 등 1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리분야는 전체 예산이 10억 4,1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135억 4,100만원보다 125억원이 감되었으며, 감 요인은 2005년도부터 하수분야 국도비보조금이 공기업특별회계로 바로 계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예산 중 경상예산이 4,100만원이며, 사업예산 10억원은 공기업 자본전출자금으로 충당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기채상환금 및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600만원이 줄어든 3억 8,1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재산임대수입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5,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1,700만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3,000만원, 예비비 3억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억 400만원이 증액된 8억 9,7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2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청원경찰 인건비 1억 8,200만원, 오목천 사월제 개수 1억원, 오목천 계남제 개수 2억원, 하천제방 수문보수 1억 5,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7억 4,200만원이 줄어든 5억 7,6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진량 신상지구 청산금 1억 1,000만원, 체비지 매각대금 미수금 3억 2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경상예산 3,400만원, 신상지구 공원조성비 4억 200만원, 환지청산반환금 4,600만원, 예비비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20억 7,600만원이 줄어든 14억 6,5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지방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금 9억 3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9,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자인산업단지 토지수용부분 보상 1억 3,400만원, 지방채 상환 6억 5,0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반환금 3억 1,700만원, 예비비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의 조기개선으로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확대와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규모는 257억 4,7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65억 2,500만원보다 7억 7,8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0억이 많은 28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72억 5,802만 9,000원으로서 사용료 수익 153억 3,133만 9,000원 급수공사수익 14억 5,275만원, 기타 영업수익 1억 9,383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5,000만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 2억 2,096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196억 7,2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일반관리비에 16억 7,652만원으로 인건비 3억 4,340만 2,000원, 일반운영비 6,981만 4,000원, 국내여비에 4,522만 5,000원, 업무추진비 5,243만원, 복리후생비 1억 1,839만원, 연구개발비 6,200만원 중 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 1,200만원, 상수도 관망도 신규제작 및 정비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성과상여금 포상금에 3,743만 2,000원, 연금부담금 등 2억 67만 5,000원, 상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 위탁업무 민간이전비 6억 7,400만원, 자치단체이전으로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부담금 7,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정수비에 96억 5,983만 5,000원으로 인건비 17억 2,016만 5,000원, 일반운영비 3억 9,265만 1,000원, 국내여비 8,011만 5,000원, 업무추진비 8,817만원, 복리후생비 3억 7,888만 2,000원, 재료비 64억 3,720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재료비 1억 3,530만원, 약품비 4억 8,815만원, 원수구입비 22억 1,618만 3,000원, 정수구입비 19억 5,457만 5,000원, 동력비 13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영상물 제작비 1억원, 수선교체비에 4억 2,300만원, 일반보상금 2,7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경산정수장 관리동 청소관리 대행업체 용역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급수비에 13억 146만원으로서 수선비 3억 4,3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8,846만원, 급수관 교체비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읍면예산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서 1억 9,63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 급수공사비는 수탁사업으로 14억 6,0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급수신설공사비 13억 3,575만원, 급수개조공사비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감가상각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지급이자로서 22억 5,46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예비비로서 예산규모의 0.9%인 1억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익은 총 73억 5,539만 5,000원으로서 시설분담금 8억 1,139만 5,000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은 35억 4,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5,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과 상수도 관리지역의 관리비용 지원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은 사동2지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지출은 총 90억 7,462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건물 시설비 등 1억 4,183만 6,000원으로 경산정수장 경비초소 건립에 5,000만원, 수원지 시설물 도색 및 방수에 3,000만원, 경산취수장 관리실 신축공사에 6,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구축물 시설비 등에 39억 3,221만 1,000원으로 경산시 상수도 수수시설 채무부담금 18억 6,134만 7,000원, 남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4억 5,000만원, 상수도 송배수관로 긴급이설비 1억원, 계양동 압량배수관로 연결공사 6,000만원, 압량 현흥∼하양 환상간 배수관 연결공사 2억원, 와촌면 대동2리 상수도 배수관 설치공사 8,400만원, 하양읍 교리 가압장 설치공사 7,000만원, 하양읍 교리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 9,200만원, 진량읍 양기리 상수도 배수관리 설치공사 8,400만원, 진량, 자인공단 공업용 배수관로 연결공사 용역비 4,144만 6,000원, 공동지선 설치공사 7건에 5억 6,100만원, 정수장 여과사 및 안트라사이트 보충 외 6건에 2억 1,500만원, 시설부대비로 1,3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장치 시설비 등에 4억 6,156만 5,000원으로 계양정수장 급속여과지 사수밸브 교체에 1,800만원, 계양정수장 역.표세 및 회수펌프 수선공사에 1,500만원, 계양정수장 이중화 감시제어시스템 설치공사에 3,300만원, 계양정수장 탁도계 설치공사에 4,500만원, 상수도시설물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에 2억 5,600만원, 경산정수장 급수여과지 탁도계 설치에 9,000만원, 시설부대비에 4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공기구비품비 5,775만원으로 누수종합진단 시스템인 음수지 센서 외 7건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고정부채 상환금은 43억 7,273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24억 8,180만원, 재정자금 원금 상환에 2,320만원, 기타 고정부채 상환에 18억 6,773만원을 여섯째, 예비비로 예산규모의 0.9%인 1억 8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15억 5,7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66억 3,200만원보다 50억 7,5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1억원이 많은 24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비인 감가상각비 31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총 54억 711만원으로 사용료 수익 51억 3,211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2억 5,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10억 1,091만 4,000원으로 첫째, 일반관리비에 21억 8,643만 3,000원, 인건비 3억 1,648만원, 일반운영비 3억 5,340만 8,000원, 국내여비 780만원, 업무추진비 4,065만원, 복리후생비 1억 931만원, 일반재료비 3,300만원, 연구개발비 1억 2,000만원, 수선교체비 1,900만원, 성과상여금 포상금 1,055만 3,000원, 연금 부담금 등 4,461만 1,000원, 민간이전비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9억 4,878만원, 경상전출금은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분담금으로 1억 8,2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펌프장비비에 24억 7,04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3억 544만원, 일반재료비 5,000만원, 연구개발비 1,500만원, 수선교체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감가상각비에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된 31억 5,000만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10억 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2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예비비로서 예산규모의 0.9%인 1억 40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익은 총 150억 7,76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5억 9,300만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및 기채원리금 상환금으로 충당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44억 8,460만원 중 도비보조는 3억 2,2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금으로 충당되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10억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28억 8,100만원, 위생환경사업장 민간위탁금 전입금은 2억 8,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오수유입승인 원인자 부담금으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36억 4,608만 6,000원으로 첫째, 구축물 시설비에 68억 7,272만 3,000원,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에 35억 600만원, 하양 도리리 우오수분류관 설치에 14억 8,600만원, 자체사업비로 하수도 설치 15건에 11억 9,500만원,옥산1지구 오수관 설치에 2,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에 3억 6,000만원, 하수도 준설비에 1억 2,000만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보수비에 6,600만원, 남천 차집관로 유량계 설치비 3,000만원, 우수토실 자동개폐기 설치공사비 5,0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에 3,9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기구 비품비로 측량기계 구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고정부채 상환금은 66억 5,72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금 상환금 53억 5,72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원금 상환금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로 예산규모의 0.9%인 9,61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중앙지구 하수관거 사업비가 당초 설계금액으로 397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입찰결과 358억 1,300만원으로 낙찰 변경되어 2004년도에 123억 2,300만원, 2005년도에 35억 2,769만원, 그리고 2009년도까지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때까지 국비 및 사업비가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오수유출방지로 시민 공중보건위생 향상과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원활한 우수배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과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에서 349페이지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347쪽 시설비에 용성면 가척리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는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정근입니다. 지금 소규모 시설이 있는데 관정이 파괴돼서 새로 뚫어야 됩니다.

현재 관로도 새로 가설을 합니까?

관로는 조금 더 연장하는 것하고 새로 파는 것하고 두 가지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기존 사용하고 관로가 파손된 것을 일부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을 뚫으면 지금 지하로 몇 미터 뚫습니까?

이 지역에는 현재 200ｍ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ｍ정도 뚫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관정하고 합해서 대략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다른 과 업무에 보면 지하 200ｍ 뚫는데 얼마라는 것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미나리 재배단지에 관정개발하는데 얼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200ｍ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은 겁니다. 200ｍ 뚫는데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 뚫어서 미나리도 쓰고 식수도 못 씁니까?

저희들이 미나리하는 장소는 잘 모르겠는데 위치가 틀리지 싶습니다.

가척입니다.

그리고 물이 가척지역에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98쪽에 보면 갓바위 주차장 조성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4억 9,0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현재 우리 시가 부지매입한 면적이 국유지를 포함해서 9,0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조성하려면 이 돈으로 됩니까?

도시과장 최춘영입니다. 갓바위 주차장 조성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약 9,000평 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정리추경에도 확보하고 그래서 전체 주차장 조성 공사비는 약 17억 6,9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상비하고 용역비하고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만 17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은 정리추경에도 확보하고 해서 총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17억원의 조성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보상비가 9억 1,200만원 확보되었고 용역비도 6,1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공사비 중에서도 4억 700만원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전체 확보가 된 것이 13억 8,000만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총 부지매입비 빼고 조성하기 위한 총 공사금액이 17억 6,000만원 들어가는 것 중에 공사비에 대한 현재까지 확보단계가 어느 정도냐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분이 얼마정도 되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사비 중에 미확보된 것이 4억 7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4억 7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안된 부분이지요?

예.

여기에 주차장 문제는 하루에도 수 만명이 다니는 상당히 불편한 곳입니다. 주차장이 미확보 돼서.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려면 한꺼번에 예산이 수립돼서 내년에 바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확보가 부족해서 내년에도 준공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현재 과장이 답변했듯이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도 약 4억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차질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다니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추경에 확보하셔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리 광장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거리는 '73년도 9월 6일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 오거리 광장에 편입되는 면적은 약 233평 정도 됩니다. 전체 광장에 편입되는 매수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약 14억 8,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실제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다 해서 2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저희들이 10월 1일 경찰서에다 오거리 광장 축소 여부, 변경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 완료 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축소해도 좋다면 저희들이 재정비시에 축소 재정비를 반영하도록 하겠고 보상을 그대로 존치해서 계획대로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광장을 확장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이 장기적인 미집행으로 인해서 손해를 봄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 안 합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너무 오래 방치하고 있는데 오거리 광장 조성을 해야 됩니까?

그 관계 여부를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에 협의를 해서.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작년도에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 오는데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시를 받아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오거리 광장을 비롯해서 도시계획 미집행된 것이 사업비로 대략 계산해 보면 보상비를 합해서 9,000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되는 중에서 가장 오래 됐고 시급해 해소해야 될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방면보다 급한 곳이 청도쪽으로 나가는 것하고 경산역 나가는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 교토문제, 안전관리공단에 앞으로 대책문제, 이런 것을 의견을 통보해 달라고 의견을 물어놨습니다만 그것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지금 30년 동안 안 됐습니다만 이왕 늦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교통소통문제라든지 또 지금에 와서 대두되는 것이 과연 오거리가 지금 같은 우리 경제중심지로 남을 것인지 또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 연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월드컵로에서 경상병원으로 해서 사동2지구 한의대 가는 새로운 대로(대로) 개설문제, 이렇게 되면 시가지 중심축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여건, 경제여건,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우선 내년에 3억원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 초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확정지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억 9,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 계획에 보면 옥곡에서 백천으로 해서 우회도로가 내년에 준공이 되지요?

시가지까지만 되고.

백천동까지는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장래적으로 보면 밑으로도 임당들 앞에 한들이 개발되면 틀림없이 우회도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빨리 해소를 해 줘야지, 꼭 막대한 공사비 들어가는 걸 예산확보도 어려운 것을 계속 잡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것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예산형편상 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오거리를 정상적으로 당초계획대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내년부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조성사업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거리 광장 문제를 만약 추진하라고 하면 내년부터 2억 9,4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아까 몇 억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약 25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5억 같으면 10년도 더 걸리겠네요? 1년에 2억 9,000만원씩 하면.

이것은 의지가 있으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안 급한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떡고물 갈라놓듯이 10억 들어가야 될 것을 1억씩, 5,000만원씩 이렇게 잡아 놓고 이것도 2억 9,000만원 해 놓으면 10년 걸려도 못 할 건데, 못할 사업을 왜 자꾸 도시계획 그어 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협조요청해서 교통위원회하고 경찰서에 협조요청해서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가능성이 없다싶으면 빨리 폐지를 해야지, 선형을 바꿔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관리공단의 교통문제도 감안해야 되고 앞으로 개발여건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내년, 후 내년이 되면 다른 데 가고 나면 또 여기 도시과장 바뀌고 그러면 또 휴지조각되고, 폐기처분될 것 아닙니까?

오거리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었지만 조금 심각하게.

이것이 몇 년입니까?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어 놓고 한 것인데, 내가 죽을 때 다 돼가도.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총 예산 479억 700만원 중에서 작년도보다 예산이 14.7% 사업비가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감소요인으로는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배정지연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4.7%에 대한 교부내시가 전혀 없는 겁니까, 예측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타 시군도 그렇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균특회계로 전환되었는데,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금 지방에 이런 부분이 아직 내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일부 내시가 되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올해 양여금이 작년에 120억 같으면 지금 현재 양여금이 예산에 가내시가 와서 편성한 것은 올해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양여금 도로사업을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려왔습니다만 나머지 양여분에 대한 것은 지방교부세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에 대한 것은 내시가 되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것은 내년초 예산에 내시가 되면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올해 양여금이 별도로 없어서.

균특회계로 했을 것 아닙니까?

지방교부세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균특회계에 대해서 신청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균특회계가 아니고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로 해서 바뀌어 진 것입니다.

그건 아는데 그러면 14.7%가 감소되었는데 1회 추경에 자신있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안 주면 못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현재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준다고 봐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기존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양여금으로 오던 것이 교부세로 바뀌었을 따름인데.

바뀐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바뀌었는데 중앙 정부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 감소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돼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주겠다고 그런 겁니다.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겠다고 했으면 국가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이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 지금 국회에 상정돼서 거의 종결된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다 포함되었다고 봐야지요.

분명히 묻습니다. 14.7%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계상토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7%라는 것은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이고 저보고 얼마를 가지고 오는지, 줄었다는 이야기이지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상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계상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본질적인 것만 합시다.

위원장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이야기이고, 아까 제가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균특회계에 양여금이 포함되고 교부세가 합쳐져서 균특회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감소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14.7% 큽니다.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 말씀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자기가 법에 의해서 지금 어떤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자꾸 그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돈을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계상하겠다고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 소관에 본질적인 것만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묻는 것이 잘못 됐습니까? 내가 화장실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14.7%의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한테 가책을 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손놓고 있으면.

설명을 들으시고 너무 그쪽에서 우리 정 위원님 당연히 물어야 될 부분이지만 너무 길게 물으시면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못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계속 하시는데 간단하게 끊어서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5쪽부터 496쪽 사이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비의 배정이 굉장히 고르지 않습니다. 특히 496쪽에 보면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도비 5,000만원에 시비가 4억 9,7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도비 1억원인데 3억 4,700만원이고 전부 들쭉날쭉 하는데 배정하는 방법이 구체화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떡 가르듯이 가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우리 시비 부담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만약 전에 농어촌 도로 같으면 국비 70%에 시비 30% 부담, 지방도 같으면 국비 60%에 지방비 40% 부담, 이런 경우가 있고 혹시 기준에 안 맞는 경우에는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이 끝이 났을 때 시비부담을 조금 더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담 비율대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균특회계가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참여정부가 나와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양여금을 그 전에는 떡 가르듯이 갈라 먹으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갈라먹으니까 균특으로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알고 있는 문제되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뭔가하면 균특회계를 만들어 놓고 그 목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는 지역에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7% 감소되었지만 더 이상 가져와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최종율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짚은 것은 바로 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정말 하나가 돼서 이 예산을 가져오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490쪽, 491쪽을 보면 여비라든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항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한번 있는 그런 데 대한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 재정비하는 일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를 계속 해 오던 것을 지금 진량, 자인도시계획재정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결정고시에 따라서 지적고시 해야 되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밑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있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위에 것하고 같은 도시계획입니까?

위에 것은 진량, 자인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지난 11월 3일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고시에 대한 예산이고 밑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기본계획은 전체 우리 경산시 도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005년까지 법적으로 마치도록 돼 있는 그에 대한 사업입니다.

내용이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계획이 돼 있는 것을 변경한다는 말이지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것을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예.

변경된 안이 지금 돼 있습니까?

안은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겼습니까?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해서 세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아니네요? 세부사항을 계획하는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기본계획은 통합도시 기본계획이라 해서 전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작업하고 병행해서 그것을 변경으로 해서 변경을 넣었습니다.

예.

기본계획 변경 속에서 이번에 아파트 예를 들어서 250%이니, 150%이니 하는 그것도 이 계획 속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아파트 몇 층까지 지을 때 어느 지역은 1종이고, 2종, 3종 하는 계획입니까?

종구분은 벌써 올해 결정고시 받았습니다.

받은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봐요. 어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지.

통합도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옛날에 준농림지역이 국토계획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리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관리지역에 대해서 생산, 보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옛날 준농림지역을 세분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와 보존할 수 있는 토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산시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는 뜻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 갓바위 주차장 관리사무실 부분, 그리고 498쪽에 보면 갓바위 주차장 관리사무실 보수 및 설치 1,500만원, 대한집단시설지구 용수개발 5,000만원, 보니까 현재 갓바위 주차장 부분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직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직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갓바위 운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비가 많았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법적 소송을 거치면서 내년 1월 1일부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가보면 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 관리가 구조적으로 누가 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면 자체가 250면 밖에 안 돼서 많이 올 때는 수 천명씩 오게 돼서 도저히 위탁관리를 해서는 민원을 해소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어렵지만 우리 시가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경비는 산정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생각으로는 관리비 정도를 우리 시가 직접 직영을 하면 민원 해소가 안 되겠느냐, 그리고 현재 조성하고 있는 18억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이 다 조성되고 나면 다시 위탁을 하든지 그때가서는 위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들 시가 직영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답변하셨습니다만 갓바위 주차장 직영문제하고 이런 문제를 언제 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형태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의회에 13일날 정도에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의회에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간단히 보고를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하시니까 13일날 전반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방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2005년도에 직영할 계획으로 예산이 들어온 것이지요?

예.

그런데 27쪽 세입부분을 보면 갓바위 주차장 대형관리비 3억원을 세 놓는다는 것으로 수입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모순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예산서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2억 5,000만원 받고 있는데 내가 3억 정도 수입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그대로 하자고 방침을 세워서 세입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마무리해서 이 책이 나올 경에 이것은 아니다, 도저히 위탁관리는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직영하면서 예산을 새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3억이 잘못 얹혀 있다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위탁을 한다고 보고 3억원을 잡았습니다.

세 놓는다고 수입 잡고 이것을 한다고 관리하면, 전체 예산이 잘못 됐지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가 직영관리를 하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지요?

위탁받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새로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반 해결은 다 됐습니까?

예, 소송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직영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문제를 적게 하기 위해서 직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직영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대한 문제이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99쪽 대구대∼평사 원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몇 년차 사업입니까?

3년 됐습니다.

올해도 1억 9,400만원의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산이 학원도시라고 합니다. 교육도시라고 하고 또 우리 대구대 같은 곳은 입학시즌이나 졸업시즌은 전국에서 멀리는 해외에서도 많은 학부모들이 옵니다. 지금 국장님 대구대 진입로 입구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도로가 많이 파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도로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은 3년, 4년 끌 것이 아니고 깔끔하게 국장님이 처리를 못 해 줍니까?

죄송합니다.

교통량도 그렇고 경산시 어느 곳보다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특히 외지인들, 제가 봐도 대구대 진입로가 남보기 조금 부끄러워집니다. 추경에라도 생각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와 맥락은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대∼평사 원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승리목욕탕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영동 소방서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적리 중로 2-11 도시계획도로 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편입 보상 등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읽지를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물어보는 것이 내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목욕탕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보상 몇 번 나갔습니까?

승리목욕탕도 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로구간이 몇 미터입니까?

150ｍ입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150ｍ인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야 될, 도시계획도로 그여서 연결되는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승리목욕탕은 150ｍ만 하면 기존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조영동 소방서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디입니까?

소방서 동편에.

큰 도로 입구이지요?

소방서 동편에 지금 영대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일대를.

부적리 중로2-11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50ｍ인데 이것을 하면 한 구간이 끝납니까?

예.

직선으로 임당택지지구에서 마을 끝까지는 거리가 됩니까?

올해 확보하고 추가로 5억 정도 확보해야 사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임당택지지구 있는 데이지요?

도면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적주공아파트 앞에서 연결되는 임당택지가 어느 정도 나와서 부적주공아파트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것은 언제쯤 되면 공사 끝이 나겠습니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해서 적기에 되면 사실 다른 지역에는 우회도로라고 해서 돈이 몇 십억원씩 들어갑니다. 많게는 5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쪽에 물론 산업도로가 크게 나 있지만 대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뒤쪽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그쪽이 빨리 소통이 되기는 돼야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편입보상은 어느 구역입니까? 금액이 근본 적어서, 누가 신청해서 해 주는 겁니까?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계획부지 내에 있는 기존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일로부터 저희들 시에서는 2년 내 결정을 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 내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을 못 해 줄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면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보상청구 신청한 것이 8억원 정도가 돌아옵니다. 내년도 청구금액은 보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4년이 돼야 되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은 돼 있고 도로개설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상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은 없어지네요?

전답은 아니고 대지에 대해서만, 대지는 건축을 하는 것이 대지의 목적인데 대지는 건축을 못 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규제가 돼 있으니까 전답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 하양, 진량, 자인, 압량 이런 쪽에는 대지.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조치를 못 해 주면 풀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어주게 되면 건축만 허가내도 조건부로 허가를 내 줍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풀어줍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도 저희들이 재정비시에 검토를 하고 건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그냥 간단한 구조물로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안 된다는 말이지요?

나중에라도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에서 5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정1지구 6,400만원하고 뒷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부대비와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이것은 사정1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작년에 신청해서 금년에 행자부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가 약 75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를 37억 정도 받고 시비가 11억, 그 다음에 시군비가 26억 들어가서 75억 정도로 사업을 5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시비 합쳐서 1억 4,400만원이 아마 내려와서 도로편입부지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편입부지 감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분할하는 측량수수료를 금년에 처음 1억 4,400만원을 갖고 사업을 계획하는 겁니다.

계획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569쪽에서 577쪽, 685쪽에서 7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698쪽 대구대 진입로 도로 확포장 1억 9,900만원이 있는데 확포장을 어떻게 하는데 1억 9,900만원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정재영입니다. 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대 진입로 확포장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순수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대 진입로가 포장상태도 상당히 내구연한이 다 돼서 보수가 시급한 그런 실정인데 금년에 예산을 2억원 확보해서포장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포장을 보수하려고 보니까 대구대 측 건의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그렇습니다. 인도도 없고 그래서 기 계획폭대로 그대로 확장을 하고 인도조성을 하고 포장을 완벽한 도로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정을 해서 금년에 2억 예산 확보한 것은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고 계획 폭대로 지금 분할을 해서 보상을 해 들어가고 있고 내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으로 보상을 하고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2억원씩 해서 계속사업이 몇 년 걸립니까?

전체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추정사업비가 9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폭이 30ｍ도로입니다. 현재 20ｍ정도 되는데 2년씩 투자를 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고 나서 지금 기존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 지원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된 공문은 안 왔는데 거기다가 약간 여유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요량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놨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오면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종합대학의 관문도로이고 상당히 대외적으로 배 위원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가 입학이나 졸업시즌에 외부인사들도 많이 오고 이런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대구대학은 대학의 관문이라기보다는 경산의 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외래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또 어차피 사업이 바쁜 것은 다 바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대구대 같은 곳은 어느 도로에 가봐도 대학로에 인도가 없는 도로는 그 도로밖에 없습니다. 아주 통행에도 불편하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5년, 6년 걸리면 시작과 끝이 앞에 보수하다가 마치고, 보수하다가 마치고 그런 현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한 곳이지만 예산을 빨리 세워서 그 돈으로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573쪽 임당 양수장정비하고 577쪽에 대정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장소가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표기상으로는 틀린 것으로 돼 있는데.

577쪽에 있는 대정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궁당천 말구에 현재 기반공사에서 운영하는 지금 유지관리하고 운용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입니다. 거기에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임당동 양수장 정비비라는 것은 금구동에 배수펌프장이 아니고 농업용수 취수하는 양수장이 있습니다. 이름을 임동 양수장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금구동입니다.

그러면 임당동 귀퉁이 양수장 하나 있는 것이 별도로 있지요?

양수장이 아니고 배수 펌프장입니다.

그 배수 펌프장이 양수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574쪽 밭기반 정비사업이라 해서 3억 3,500만원이 있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은 용성 가척지구에 합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에 보면 동부 신천동 수로정비 예산 5,000만원이 있는데 거기는 거리가 300ｍ인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동부 신천동 수로정비 예산은 신천 들인데 미래대학 뒤에 후신지에서 갈지 사이에 있는 배수로입니다.

거기를 신천동이라고 합니까?

신천에서 넘어가는 거기에.

확실이 모르시지요?

예.

뒤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77쪽 용배수로 정비에 임당초등학교 앞 용배수로 정비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어디서 발단되었는가 하면 대평 주공아파트 입주 때문에 발단이 됐습니다. 입주민들이 임당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되는데 통학로하고 임당초등학교 앞에 회차로 폭이 안 나와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각종 학원이나 유치원생들, 학생들 통학 편의를 봐 주는 차들이 거기서 돌려야 되는데 돌릴 폭이 안 나와서 돌리는 도로를 확장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고 저희들 시에서 판단을 해도 지금 그 도로를 확장해서 할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옆에 넓은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를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로라도 임시로 확보를 해서 임당초등학교 앞에 복개를 해서 우선 차를 돌릴 수 있는 폭을 만들어 주려고 얹어 놓은 예산입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개를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는 원칙적으로 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은 모순을 앉고 있고 수로관리하는 기반공사에 예산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 줘서 복개를 합니다.

원래 학교 같으면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가는데 우리 시 예산이 나가게 되네요?

그 문제 교육청하고도 공문이 오고 가고 협의를 했는데 도로하고 관계, 통학로에 학교 교내 시설이 아니고 통학로에 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인데 이것은 자치단체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민원은 해결해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남산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 균특회계에서 10억 가까이 나가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산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 생활권 거점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에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는 남천에 문화마을이 완공됐고 남산에 문화마을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주체는 농업기반공사에 설계부터 보상, 분양까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7쪽에 이부희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배수 펌프장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대행합니까?

배수장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대정동 궁당천 말구에.

이것은 기반공사입니까?

전부 기반공사입니다.

3건 다?

예.

작년에 없더니 금년에는 많네?

작년에도 추경에 배수장 유지관리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줬고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신 임당초등학교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실제 아이템은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용배수로 정비가 아니고 용수로 복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사실 기반공사에 사정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재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을 하나 묻고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남천 신방에서 청도 매전 금천리 사이의 도로 지방도로 승격돼서 지금 일부 구간 보상이 안 이루어져 지금 공사를 못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상할 계획입니까?

그 문제 보상 지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 중지된 것이 보상 문제 때문에 중지되어 있다가 그 동안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보니까 군도하고 지방도는 도로 규격이 다릅니다.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서 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도 규격에 맞도록 도에서 설계를 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당초에 군도 때 확보한 것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도에서 적어도 2006년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곧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은 이루어지겠습니까?

보상은 지주들하고 그 구간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문중산이 되다보니까 세 사람 연명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세 사람이 다 고인이 되고 보니까 자손들한테 동의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것을 전 자손 동의 안 받고 법적으로 어떻게 공고를 하든지 해서 방법이 없나하는 것을 먼저 물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정평동에 허정욱 씨 그 사람 땅은 거기도 본인이 죽고 아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전임 조기현 국장님이 올초에 현지 주민들하고 방문해서 내년말까지는 개통시켜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조 국장은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중간에 설계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쨌거나 거짓말쟁이 됐습니다. 과장, 계장, 토목기사하고 네 사람이 현장에 왔습니다. 네 사람이 와서 주민들한테 이래이래해서 해 주겠다, 보상만 시에서 해 주면 먼저 집행하던 잔액으로 해 주면 2005년 연말까지는 개통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 됐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698쪽 상단에 대종∼봉하간 도로 재포장 10억 5,000만원, 바로 밑에 자인∼용성간 도로 재포장 3억 9,400만원이 있는데 단가가 틀리는 것은 뭐 때문에 틀립니까?

대종∼봉하간 도로 재포장, 자인∼용성간 도로 재포장은 저희들 부기 표기를 재포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재포장이라고 한 이유는 시의 군도사업, 그 당시의 양여금 사업으로 집행할 때 양여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포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습니다. 사실은 도로 개설입니다. 개설인데 단가가 틀리는 것은 지역 여건이나 구배관계나 옆에 붙는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데 일정폭, 단순포장 면적대비로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위원님께서 달리 해 주시면.

정 과장!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까 입이 간질간질해서 안 되겠는데 아까 설명한 중에 누구 질문인가 가척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가척에 내년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가척에, 가척리에 몇 호가 삽니까?

50∼60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미나리사업, 간이상수도사업 등등이 전부 가척에 있는데 50호에 갈라주면 800만원씩 더 주겠는데, 1,000만원 가까이 돌아가겠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은 각 읍면에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구 신청을 받습니다.

압니다. 신청하면 밭기반조성사업이 진행되면 다른 걸로 전환도 잘 안 되고 해서 우리 시 중심지에 가까운 데는 이것을 기피하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예산서를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서 안에 자꾸 이렇게 하나 하나 보면 특정지역에 예산이 집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북도 예산계장이 용성사람이라서 여기 많이 줬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치우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단 말입니다. 보세요. 예산을 빼서 보면 아무리 사업예산이고 이런 것이지만 이야기를 위원이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사업예산은 안 해야 되지만 어떤 특정지역에 너무 치우쳐서 했을 때는 산채라든지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오가피로 돼 있어도 그것이 가죽 아닙니까? 그것이라든지 전부 합쳤을 때 한 면에 가는 것이 나머지 7개 읍면에 가는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치우쳐서 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억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대상사업지가 전체 14개소입니다. 금년까지 한 것이 5개소가 있고 내년에 6개소를 하고 향후에 3개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자특회계에서 도로교통법 범칙금 받은 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각 지자체별로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비, 교차로 개선사업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저희들이 5개소 한 주 내용이 뭔가하면 첫째 통학로 주변에 차도와 인도 사이에 가드휀스를 합니다. 가드휀스를 해서 애들이 갑자기 장난치면서 도로로 뛰어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휀스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 포장을 인식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식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포장색깔을 붉은 색으로 달리 합니다. 그 다음에 차선을 도로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차선을 톱니바퀴식으로 해서 운전자가 여기는 서행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그렇게 하고 신호체계를 보완해야 될 것은 신호체계를 보완하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6쪽 시설비에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하고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이 있는데 뭐가 틀리는지, 어디에 쓰려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공영개발과장 성병용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저희들 지난 해 공영개발사업지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와촌 소월리 부근에 복합레저단지 기본계획을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본 틀만 구상한 것이고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또 이것이 사업성과가 있는지를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것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경산시에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해 놓은 것이 5개소입니다. 그 다섯 군데 중에 금년에 옥곡과 신대, 부적지구는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아직 시행을 하지 않은 데가 세 군데인데 하양 동서지구, 자인 서부지구, 백천동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하양 동서나 백천동은 민간개발을 할 것으로 진행이 약간 되고 있습니다. 하양 동서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 너무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 공영개발을 하기 힘들고 자인 서부지구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사항도 더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 시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번 해서 개발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5,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가 여기 뿐만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 각 실별로 용역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능력에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느낄 때는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 용역결과 발표를 할 때 가보면 이것은 돈 따먹기, 예산 따먹기이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연구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몇 일 전에 운영위원회 자리에서도 중간보고를 한 것을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좋은 말만 나열해 놓고 심지어 진량 같은 곳은 차이나타운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땅값만 올라가고 사람들 부풀기만 부풀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시비를 투자해 놓고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할 때는 대충적인 큰 가닥이라도 정해 놓고 이런 이런 방법이 어디까지 연구를 해 달라는 것을 제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그렇게 하세요.

다른 연구용역하고 공영개발연구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을 지정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틀을 잡는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구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많이 있어야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개발계획에 보면 사업비를 나열해 놓고 그 재원 충당하는 방법은 전혀 연구가 안 돼 있는데 재원 없는 것을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역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용역이 몇 억 됩니다. 아까운 돈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든지 안 그러면 시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괜찮은데 날아가는 새 잡는 것처럼 해 놓으면 땅값만 올라가고 시민들 부풀어 있다가 나중에 허탈감에 빠지고 그런 것은 돈으로 환산도 못 합니다.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705쪽에서 711쪽, 731쪽에서 7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0쪽 오목천 고속철도구간 하천정비공사 보상금 수탁사업 29억 5,400만원하고 부대비까지 30억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구입니다. 저희들 관내 오목천에 고속철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목천을 관통하는 오목천 안에 교각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하천 수위가 압량교 기준으로 하면 용역보고서에 보면 40㎝정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 수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코자 고속철도공단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확장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두 번이나 갔습니다. 그러면 30억을 하면 오목천에 수해예방은 됩니까?

됩니다. 용역결과에 나온 사업비가 30억 정도로 추정한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도 해 주시고 이래서 얻어놓은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비는 70억 정도 되는데 공사비는 전체 고속철도에서 부담을 하고 여기에 수탁사업은 보상만 우리 시가 추진을 합니다. 보상은 우리가 해 주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것은 고속철도에서 다 하도록 수탁사업비도 고속철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70억입니까?

70억인데 공사는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안 잡히고 보상하는 돈만 30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목천에 수해는 다릿발로 인해서는 안 생긴다는 말이지요?

사업지구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자인 계남지구, 남산 사월지구 2개소입니다.

얼마씩입니까?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출금입니다. 1억 5,000만원 받은 것입니다.

어디로 전출하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받는 것입니다.

사업명은 자인 계남하고 남산 사월입니까?

한 군데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 전출 받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목천 고속철도구간 하천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에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인사를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전에 용역결과에는 128억원으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최종 7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만 하면 문제는 없겠지요?

확장하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쪽에 체육공원이나 정비하는 것인데 사업을 하니까 나올 수 있는 부지는 안 나옵니까? 나오면 시비라도 출연해서 압량지역에는 사실 등산로도 없고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산책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목천 다리 사이에 하천이 사유지로 돼 있는데, 전에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못한 이유가 현재로는 사유지 소유자가 전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도 면에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시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도 하천 제방이니까 설득을 해 주시면 되는대로 주민설득만 되면 하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도 도로를 확보할 작정입니다.

제가 듣는 정보로는 땅 주인도 그것을 빨리 제방을 사 갔으면 자기도 건물을 짓든지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저희들이 여러번 절충을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예산편성 다 된 후에 지주가 동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추경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이라고 해서 금호강 내리보 철거, 아까도 해당이 됩니다만 꼭 이것을 농업기반공사로 자본이전을 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아까 건설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우리가 하기가 어렵고 기반공사에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금 자본이전을 한 것입니다. 임당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돈도 훨씬 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들은 밑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기반공사에 사실 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후관리문제가 전혀 없는 내리보 철거 같은 것은 시에서 바로 하면 되지, 농업기반공사로 넘겨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 시설이고 나중에 유지관리라든지 뒤에 후유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넘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8쪽에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비가 450만원이 있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현재 몇 명이며, 이것은 공무원이 합니까, 외래강사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외래강사입니다.

현재 지정강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외래강사 지정된 사람은 열 명입니다. 시 자체에서 지정된 사람이 다섯 분,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사람이 다섯 분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별해서 한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6쪽에 보면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계되는 무기고 CCTV라고 하는데 이것이 자인부대이지요?

예, 자인부대 맞습니다.

전에 올라왔다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CCTV 관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23조 3항에 의해서 읍면동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대에 이런 사항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동이나 예비군 중대에 CCTV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부대 안에 무기고가 있고 무기고 안에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거기에 CCTV라고 하니까 현재 이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CCTV 할 부분도 있어요?

이 관계를 지난 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데 왜 CCTV를 설치해 주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도내에도 조사를 했는데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실제 자인부대에 보면 근무설 병력이 자인에는 몇 명 없습니다. 또 무기고 자체가 지하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허술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면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대장을 지난 여름에 을지훈련 때 만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대 안에 CCTV를 왜 달아야 하느냐, 무기고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 다른 데는 보초를 안 서도 거기에서 해야되지 그것이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라고 실정을 들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기고를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자인부대 같으면 병력이 500명 정도 있어야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근무조 편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밖에 TO가 없어서 무기고 관리가 전혀 어렵답니다. 한 면 정도, 그러니까 사 면에서 근무를 서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한 면 정도만 군인을 배치하고 세 개 면은 거의 무방비로 놔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CCTV를 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필요한 사업이고 현 군인들 실정이 그렇고 그 다음에 법을 찾아보니까 전에 논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다, 다른 데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CCTV사업비를 올렸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중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이번에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 6월 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각종 재난발생 시 복구 등 인적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난의 예방, 수습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된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한 기금입니다. 새롭게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며 기금의 용도는 인적 및 자연적인 재난의 예방, 수습 및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2004년말 현재액 23억 5,300만원과 2005년도 수입액 5억 1,500만원에 3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2004년도말보다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5억 4,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04년도 이월액 23억 5,349만 3,000원과 2005년도 출연금 4억 4,727만 8,000원, 기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6,798만 9,000원을 합하여 28억 6,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에 2억 4,000만원과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8,000만원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기금운용계획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가 있습니다. 운용계획은 보시는 것과 같이 기금의 명칭, 설치근거, 목적, 설치년도, 조성현황,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80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시면 수입과 지출 각각 2004년도에 25억 5,278만 5,000원보다 3억 1,597만 5,000원이 증가한 계가 앞에 28억 6,8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시면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6,798만 9,000원, 2004년도 의무적립금 이월액에 8억 767만 4,000원, 2005년도 시비출연금이 4억 4,727만 8,000원, 2005년도 만기예치금이 15억 4,581만 9,000원을 합쳐서 총계가 28억 6,87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82쪽을 보시면 지출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시면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 12개소에 2억 4,000만원, 재해복구지원사업 10개소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립금이 아래쪽에 9억 4,185만 8,000원, 그리고 예치금을 보시면 16억 6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28억 6,876만원으로 지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하고 집행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수입이 시비출연금이 31억 3,952만 4,000원, 이자수입이 4억 2,028만 7,000원, 그리고 도비 등 기타수입이 6,87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 36억 2,854만 1,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10억 7,978만 1,000원, 잔액이 25억 4,876만원입니다. 85페이지와 8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 2004년도까지 조성하고 집행현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7쪽에 보시면 적립금액에 대한 운영명세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말 현재액이 기존 재난관리기금 4억 7,782만 2,000원하고 재해대책기금 15억 6,987만 4,000원을 합쳐서 20억 4,769만 6,000원입니다. 2004년도 적립금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1억 546만 8,000원하고 재해대책기금 3억 9,962만 1,000원을 합치면 5억 5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계는 25억 5,27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9,929만 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액은 23억 5,349만 3,000원입니다. 이 금액들은 대구은행 경산시청 출장소에 적립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