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의회사무과장 채성기 의사담당 김재정

사무과장 채성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3쪽 첫 번째, 사무분장내역은 사무과에는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세출예산은 9억3026만4천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9억6242만9천 원 대비 3216만5천 원이 감됐습니다. 세 번째, 명시·사고 이월사업 등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네 번째,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다섯 번째, 추경예산 증액편성사업 여섯 번째, 중앙부처 등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일곱 번째, 의회의사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9억3026만4천 원으로써 그중 집행액은 6억888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회활동지원 외 총 6건에 1억4868만3천 원을 집행하였고, 의회 각종행사 추진에 1071만2천 원, 의회운영상황 홍보에 2969만 원, 다음 장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외 총 9건에 4억2088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써 4건에 488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의회 의정활동 지원비 지급현황입니다. 총 열한 분에 대해서 1인당 110만 원씩 1억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아홉 번째, 회의록 작성은 총 9회에 걸쳐서 작성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요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의회차량부분에서 저희 의원들이 쓰는 외에 다른 용도로 쓰여지기도 하죠?

타 용도로는 지금 혹시 집행부에서 저희 차와 같이 교차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배차를 요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차할 때는 그 기름 ······ 어떻게 하나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대여 하나요?

아니요. 어차피 지금은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사용할 때는 거기에서 기름을 사용합니다.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는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일해서 결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 부분에서 정확히 잘 안돼가지고 다른 기사님들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거 외에 집행부에서 사용할 때 사용량, ㎞수 정확히 해서 우리 쪽에서 부담이 안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회운영사항 홍보 부분에서요, 의회소식지는 저희가 올해는 없습니까?

올해 한 번 제작을 했습니다, 의회소식지.

상반기에 한 번 했나요?

소식지를 ······ 예,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나요? 두 번 하게 되어 있나요?

거의 보통 원칙은 지금 예산상으로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제작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 때 안 하신 거네요?

예, 아직은 안 했고요. 이제 의원님들의 그 활동사항을 해가지고 ······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7월부터 활동을 하셨기 때문 그 하반기 활동사항을 해가지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실 겁니까?

예.

이제 올, 지금이 12월인데 올 안에 가능합니까? 그 부분이.

아니, 12월까지 활동을 하신 결과를 내년 1월중에나 내년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 의정활동 홍보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의정활동은 ······ 지금 뭡니까?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임시회라든가 정례회할 때 지역신문 같은 데 지금은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라든가 뭡니까? 보통 중간쯤까지도 해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말쯤 가다보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중앙지, 지방지, 지역 또 각종 인터넷 매체까지 해서 사방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기가 참 그러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이제 한다면 저희들이 그 언론재단입니까? 거기에다 요구를 해서 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거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신문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네 군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군데는 하고 어느 군데는 안할 수 없으니까 한다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하다보니까 사실은 연말 들어서는 홍보를 좀 안했습니다.

이제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7월 1일부터 의정활동 시작하게 돼서 해남 군민들은 초선의원들 8명이 얼마만큼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올바른 의정활동 결과물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고 오해의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의 그 많은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당히 홍보매체부분에서도 어떤 순번을 정한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골고루 소외되지 않게끔 골고루 이용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의정활동 홍보는 순전히 우리가 임시회를 한다거나 정례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금 홍보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다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소식지라든가 필요한 또 그때그때 얼른 우리가 금년 하반기 때도 어린이 모의체험이라든가 그런 의회활동 사항을, 또 결의문 채택관계라든가 의회에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이라든가 지방매체를 통해서, 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의원님들에 대한 그 활동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군민이 궁금해 하지 않게끔 올바른 의정활동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의회와 군민간의 소통에 공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요.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이거는 보험료인가요?

보험을 불입을 한 게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어떤 상해를 입으셨을 때 보상해주는 그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따로 그 의원상해보험이라는 부분은 들어진 게 없습니까?

예. 별도로 보험을 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

이건 일시적으로 혹시 상해를 입으셨다거나 아니면 막말로 사망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그 상해부담금입니다.

복지카드 거기에서 안 나갔어요?

그것은 이제 복지카드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보험으로 들어있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의원상해부담금은 일시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 보상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전체예산액하고 집행액 대비 저희들이 한 28% 정도가 덜 써진 것 같아요, 한 2억5000 정도가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약 한 74%가 지금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당초계획대비 해서. 아마 연말까지 12월 말일까지 저희들이 꼭 사용하지 않을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정리추경에 다만 몇 천 정도 정리를 할 계획으로 우리가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새롭게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오다보니까 공백기간도 있었을 것이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특히 보면 반도 안 쓰는 예산액을 계획해서 집행이 반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2월까지 안 쓰면 또 불용처리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침에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의정활동비를 꼭 보면 임시회, 정례회 뭐 어떤 지방지나 우리 지역에 있는 일간지나 이런 데에 정례회 어떤 홍보만 할 뿐이지 의정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어떤 신문사 광고비로 지출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해남군지 있지 않습니까? 매월 나가는 거.

예.

그렇게 매월 나갈 수는 없지만 ······

분기별로나 아니면 반기별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의정활동들, 각 의원들 입법개정, 제정이든 뭐 조례, 아니면 의원활동 내용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마을이장들이라든가 각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낼 수 있습니까?

방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집행부에 땅끝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 땅끝소식지를 더 활용해가지고요 의원님들에 대한 활동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더 하는 칸을 메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을 좀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 있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인) 채성기 의회사무과장 김재정 의사담당 이광재 전문위원 김대근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