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의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공정한 구정과 불편민원을 어떻게 해소할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계약원가심사 그 다음 감사결과를 행정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첫째 청렴교육을 시키고, 전화설문조사 등 5개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실시되는 기강감사, 또 수시로 기동감찰반을 운영 직무감찰까지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비리위주의 사건이 외부에서 사고조사가 보고되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또 철저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해서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구민불편 민원관리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또는 각종 민원처리 실태를 연 2회 점검하고 모니터링 해서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하는 간부순찰, 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하는 기획순찰, 새벽순찰, 견문보고를 확대해서 많은 주민불편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할 겁니다. 특수사업으로서는 집단민원, 시위, 장기 고질민원 등에 대비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직원후생복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대외협력기관과 유대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조직관리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변화하고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자치센터를 통합하고, 여권과를 4월 달에 신설하고, 교육관악추진반, 미래정책추진반을 정규기관화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할 거냐 하는 것도 결정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투명·공정한 인사는 능력중심,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직원의 능력개발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교육 기관이라든가 전문교육기관 또는 개인별 신청에 의한 교육도 저희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표창 격려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부서 공무원선정 이런 걸 통해서 M·T, 표창 이런 것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입니다. 사기진작과 건전 여가생활을 어떻게 지원해서 화합분위기를 이끌어 내느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자녀보육료지원 만6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 동호회라든지, 휴양시설 이런 것도 좀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라든가 해외연수, M·T를 통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 기관협력입니다. 구의회가 대내기관이고 국내외 도시 교류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1년에 6회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미나라든가 비교시찰 이런 것도 지원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교류도 초청방문 12회가 잡혀있습니다. 앞으로 더 사업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교류도 2개 소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경찰등 유관기관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는 청사하고, 구민회관, 주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청사하고, 차량주차는 별문제가 없고 구민회관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신년인사회라든가 구민의날 행사에 준비도 철저히 하고 행사개선안이 엊그저께 질의과정에서 개선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을 어떻게 친절히 할 것인가 하는 고객만족도 친절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도 하고, C·S리더 양성도 하고 사내 강사 등을 계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청소년국외우호도시견학이 계획돼 있고, 고객만족 친절교육 이수제 운영 이러한 것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은 동사무소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동 행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사회단체가 많은데 이 사회단체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네 가지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입니다. 우선 봉천본동, 신림8동 복합청사를 신축하는데 봉천본동은 2008년 3월 공사 발주해서 2009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봉천8동은 2008년도에 부지를 매각하고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입니다. 동행정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 동행정 종합실적감사를 2회 정도해서 업그레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를 1회 정도 실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청소등의 일정을 감안해서 2~3개 동을 묶어서 단시간 내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통폐합 및 명칭변경은 용역결과가 12월달에 나오게 되면 준비를 충분히 했다가 총선 이전에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자치센터 강좌수를 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을 교체해서 좀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 관리방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느끼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4·9총선도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동민원창구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서 은행식으로 시범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통합보험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을 구매 설치해서 동직원들의 인감증명 발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각 과를 지원하고 현안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전체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주민의 권익구제나 향상, 직원들의 창의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책수립 및 지원 및 현안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계절별로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시스템을 관리해서 구정목표와 개인목표간 연계를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같은 게 64개가 있어서 상당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 중복, 여성비율, 시민단체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2008년도 예산의 총액규모는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별 예산에 투자할 돈은 2007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 경직성경비가 많은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전망을 정확히 해서 사업비예산이 많이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도 좀더 투명성 있게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나 이런 걸 도입해서 감시기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주민 권익구제 향상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및 정비를 통해서 소송업무를 관리하고, 무료법률상담소를 지금 현재 대통령선거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지만 끝남과 동시에 바로 운영해서 1년에 약 52회 정도 운영하겠습니다. 창의행정입니다. 구민·공무원 창의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행정이 변화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지식제안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식제안등록, 심사평가, 포상, 사후관리 이런 게 모두 연계돼서 일원화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구정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서 모든 정보자료를 공무원이나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와 뉴미디어를 활용할 것인가, 홍보수단을 다각화해야 되겠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HCN과 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영상매체에 대한 것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은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를 구독해서 지금 통·반장한테 주고 있는데 반장한테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보강을 통해서 반장들이 그동안 왜 나는 신문을 보급 안 해 주느냐 하는 불평도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피매거진, 전광판, 홈페이지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때그때 보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로서는 새소식지를 8면에서 12면, 11만 부에서 12만 부로 증액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프라구축은 정보전산시스템 기반구축과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구축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운영관리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서는 이달의 구정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고, 구민 인터넷교실 같은 것도 운영해 보고, 관악구 수능방송 구축을 강남구와 협약을 통해서 수능대상학생들한테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웹카메라를 설치해서 라이브 서비스 같은 것도 한번 실시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이건환경과 친절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데 사업의 역점이 모아졌습니다. 주민편의입니다. 이건 주로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라든가, 1일 민원안내도우미운영, 민원실 환경개선, 무인발급기비치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해 나오는 사업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는데 그 부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11만 명의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도 5~6,000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불편해소입니다. 거리와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G4C운영, 정보공개, 인터넷 민원상담예약제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실시간 문자서비스라든가, 외국인 체류자에 생활안내책자 같은 특수사업도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입니다. 교육관악추진반은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구축이라든가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악에듀밸리2020사업 25개를 지속사업과 중·장기사업에 있습니다만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멘토링사업도 멘티 400명, 멘토 80명해서 약 3억원의 예산으로 내년에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도 금년에 봉천5·6동이 됐는데 포함해서 같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 18억원을 투입해서 86개 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설치·관리는 4개년 계획으로 22개 교에 110대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7개학교에 35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도 시와 협조해서 우리 구가 빨리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제3영어마을, 봉천 북부지역 고등학교 유치는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평생학습입니다. 서울대학과 학·관협력사업 5개 분야 9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생학습센터 운영60개 강좌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가면서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서는 중학생 영재교육, 서울대과학영재교육센터와 협력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 보조사업도 내년에 2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반입니다. 미래정책추진반은 우리 관악구 장기발전 계획수립이 핵심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내년 6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 밑그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음 단계의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뭐고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가 뭔지가 용역에 많이 포함되도록 각 부서별로 계속적으로 파트를 정해서 협력해서 완전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공무역량 강화입니다.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인데 이건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 직원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떠한 근거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더 현실성있다고 해서 2,4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정책사업 연구입니다.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난해한 걸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화 해서 사업을 이끌어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200여 개의 시설물이 있고, 민간하고 유대관계를 통해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 730개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돈 몇천 원 잘못 쓴 것은 지적을 하면서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지적을 안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는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공간이. 그런 걸 활용하면 용역비 이상의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특별교육 1년에 2회 정도 실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 과에 대한 설명을 하다보니까 장황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행정관리국 주업무가 구행정을 종합조정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데 있는 만큼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국 소관 추진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업무 추진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 등을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는 보건복지, 고용, 주거, 생활체육, 관광, 평생교육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삶의 질에 충실한 희망의 복지도시 관악건설에 행정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서 주민생활 지원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되고, 서비스조정과 연계 등이 강화되어 수혜자에게 부합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복지, 문화체육, 청소환경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복지 등 다양한 복지분야를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금년부터 시행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등을 통한 저소득주민 지원연계사업과 현장 방문을 강화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주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년·소녀가정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물질적,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강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과 기초노령연금제도 정착 등을 통한 어르신 복지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여건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분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통과 현대, 미래가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한 계층의 문화참여 유도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역량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로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향유케 하겠습니다. 또한,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미래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품격높은 주거도시를 완성하고, 주민욕구에 대응하는 생활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참여형 청소행정 구현 및 쓰레기 정일·정시 배출과 수거로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등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청소대행업체의 철저한 지도·감독등을 통해서 깨끗한 관악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복지업무를 통합해서 보다 체계적인 주민생활 지원기능 수행이 가능해졌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 등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주민생활국 전직원은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보건소를 찾는 구민에게 내집 같은 분위기로 깨끗하고 친절한 보건소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는 토요일 진료 수요에 맞추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서비스의 공정한 배분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분소 건립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업소의 지정 확대와 융자지원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모범업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모범업소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구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학교급식소 등의 안전을 위하여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과 또한 1830손씻기운동 확대추진과 건강지킴이 활동강화로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의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불량식품 추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각종 성인병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및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모자보건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등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을 위한 방문보건사업과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관리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관악구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조기치료, 등록관리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진행을 억제 및 예방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그리고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으로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의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진료 행사와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에게는 치아홈메우기사업과 불소도포사업 등 주민의 구강증진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으며,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질병예방 검사 등을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과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규모의 증액은 없으나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 명시이월코자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총무보사위 명시이월 사업비는 9개 사업에 29억1,717만원이었으나 예산안 제출 후 교부된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이 추가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0개 사업 34억8,717만원으로 행정관리국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4개 사업 14억5,351만7,000원이고, 주민생활국 명시이월사업은 6개 사업 20억3,365만3,000원입니다. 행정관리국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무과 소관으로 종합청사 부속건물 리모델링사업비 10억7,849만3,000원은 리모델링 계획변경으로 인해 연도내 집행이 어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봉천본동 청사 신축비 3억1,353만4,000원은 세입자 이주 지연으로 인한 공사가 미착공되어 이월됩니다. 동사무소 현판교체비 3,580만원은 교체시기를 동 통폐합 후로 연기하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교육관악추진반 소관으로 교육문화강좌 운영지원 사업비 2,569만원은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연도 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코자 합니다. 주민생활국 명시이월 사업으로,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비 4,000만원은 시비지원 사업으로 대상자가 입주를 포기해서 내년도에 대상자를 새로 선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이월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구립 하난곡어린이집 신축비 3억7,716만9,000원은 보상이 지연되어, 성혜·예지 구립어린이집 개축 사업비 5억166만4,000원과 봉천4동등 4개 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 5억4,282만원은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코자 합니다. 구립 금빛어린이집 장비 구입비 200만원은 내년도 어린이집 준공 후에 장비를 구입코자, 신오경로당 이전사업 보상비 5억7,000만원은 서울특별시교부금 11월 30일 교부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각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여야 하나 일정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증감없이 기정예산액 중 사업시기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및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2007년도 총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3,022억4,192만4,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532억4,98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89억9,203만원입니다. 금번 제3차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증감 없이 사업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본 위원회 소관은 총 10개 사업에 34억8,717만원으로, 행정관리국 4개사업 14억5,351만7,000원, 주민생활국 6개 사업 20억3,365만3,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 등으로 명시이월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총무과의 종합청사부속건물리모델링사업비 10억7,849만3,000원은 설계지연과 용역과업 변경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이 되겠으며, 자치행정과는 2개 사업에 3억4,933만4,000원이며, 사업별 내용은 봉천본동청사신축사업비 3억1,353만4,000원은 세입자 이주 지연에 따른 착공지연, 동사무소현판교체사업비 3,580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 교육관악추진반은 1개 사업에 2,590만원이고, 교육문화강좌운영지원비로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2007년 하반기 교부되어 집행기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사항으로 생활복지과는 1개사업에 4,000만원이며, 저소득장애인의 전세주택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입주를 포기함으로써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는 5개 사업에 19억9,365만3,000원이며, 구립하난곡어린이집신축비 3억7,716만9,000원으로 보상 지연이 되겠으며, 구립성혜·예지어린이집개축비 5억166만4,000원으로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발주기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구립금빛어린이집 장비구입사업비는 200만원으로 어린이집 준공에 맞추어 장비구입을 할 계획으로 시기미도래 상태입니다. 구립경로당리모델링(봉천4·6·7·신림5)사업비는 5억4,282만원이며, 하반기 예산확보로 발주기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신오경로당이전부지매입사업비 5억7,000만원은 하반기 예산확보로 발주기간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동법 제7조에서 규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이 필요한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지난번에 2차 추경이 언제였지요?

2차 추경이요?

우리가 예산을

10월 초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게 가정복지과가 가장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때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될 거라는 걸 알고 예산에 반영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예비비도 많이 축적해 놓은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해 주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성심 위원 예.

우선 하난곡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1동1공원 사업과 같이 하기 때문에 맞물려 들어가서 보상지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요 다만 어린이집과 경로당인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에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설계용역이 보통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설계용역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려고 그러고요. 경로당도 구조진단이 필요한 데는 구조진단을 설계용역으로 하는데 그것도 지금 2차 추경 소요기간 때문에 적어도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설계용역이 끝나는 걸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대체적으로 예산을 주면 공무원들은 빨리 빨리 추진하지 않아요. 꼭 공기가 겨울에 하는 걸로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데 2차 추경에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3월 정도는 따뜻할 때 충분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건가요?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봄에 풀리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꼭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세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67억1,317만1,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전년대비 8.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신청사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등 44억6,667만7,000원 감소한 7억4,140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23억2,484만9,000원이 증가한 24억1,910만1,000원, 서울시조정교부금 23억7,266만3,000원이 감소한 935억5,26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은 공유재산임대수입금 4,144만3,000원, 구민회관및구청주차장사용료 9,120만원, 여권발급대행보조금사업 2,462만9,000원 등 총 5억5,72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등록위반및민방위과태료 1억1,000만원, 봉천본동및신림8동복합청사건립보조금 19억1,731만원 등 총 20억2,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조정교부금 935만5,26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시·군·구정보화 동기반시스템임차료국비보조금 7,716만2,000원, 관악새소식광고료 200만원 등 총 7,91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호적·건설기계·조정사면허과태료와 폐기문서매각대금 등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관악추진반 소관으로 평생학습센터수강료등에 의한 사용료 수입으로 1억9,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52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057억원보다 4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이 954억4,257만9,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7.8%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성과중심감사활동수행 1,320만원, 청렴수첩제작등 649만8,000원, 공직자재산등록관련운영 684만원, 환경순찰및평가관련 3,309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477만 등 총 1억5,18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11.3%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관악구종합청사의시설물및기능유지관리 19억5,612만5,000원, 보건소 이전에 따른 종합청사부속건물리모델링 8억7,500만원, 여권발급 수요급증에 따른 여권과신설 7,500만원, 직원자녀 중 미취학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보육료지원 1억2,360만원, 청사내직장보육시설설치비 1억7,600만1,000원, 직원봉급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운영경비 644억7,375만7,000원 등 총 714억5,74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9.6%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봉천본동및신림8동복합청사신축과 동청사시설보수 48억4,900만원, 동시설장비및차량유지 6억8,800만원, 통·반장활동지원 24억200만원, 주민자차센터운영 6억190만원, 사회단체및국민운동단체지원 8억6,500만원 등 총 132억9,30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54.4%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정발전기여우수부서및직원포상 3,000만원, 무료법률상담실운영 2,040만원, 워크아웃미팅과정운영 2,360만원, 종합자료실운영시스템전산화 3,500만원, 예비비 29억2,219만3,000원 등 총 36억9,112만7,000원을 편성였으며 금년대비 39.8%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관악새소식지면및발행부수확대 1억2,300만원, 통·반장사기진작을 위한 신문구독확대 1억257만원, 촬영장비보강 3,200만원, HCN을 활용한 홍보네트워크구축 3,600만원, 전산시스템개발구축 1억3,691만원,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기능보강 7,576만원, 통합신청사정보보호시스템보강 9,666만원 등 총 30억7,12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4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외국인체류자생활안내책자제작 1,500만원, 무인증명발급기 신권및지문인식기설치 1,020만원, 기록물전산화사업 1억원 등 총 3억2,59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20.8%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 소관으로 대학생멘토링사업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초·중학교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 등으로 7억9,537만원, 교육경비보조사업지원 18억원, 교육프로그램운영비 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 6억5,648만2,000원 총 등 33억1,73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반 소관으로 조직진단및공공시설물활용방안연구용역비 1억2,490만원, 공무원특별교육비와 정책연구업무추진비 549만원, 관악구장기비전전략계획수립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1억3,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8,6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액 세입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에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계속 추진중인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구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엄태섭입니다.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및 신청사추진담당관의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와 통합신청사 소관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및 통합신청사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200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광진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급하신 용무가 있어 문서관리담당주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서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문서관리담당주사 유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홍균 과장님께서 지난 12월 3일부터 피치못할 사정에 의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구민을 위한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반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반장 박진순입니다. 미래정책추진반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미래정책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관악추진반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관악추진반장 정근문입니다. 교육관악추진반 소관 2008회계년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추진반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교육추진반은 과장 이하 전직원이 교육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관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김태동 위원장, 서윤기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하신 용무로 간사인 제가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관중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사항에 대하여 배포하여 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품목별 예산제도가 폐지되고 사업단위별 중심으로 예산안을 작성함으로서 사업계획과 예산이 연계되어 편성 집행되도록 하고, 어떤 사업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났는지 일목요원하게 알 수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바꾸어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도 관악구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공동재산세제 시행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자체재원이 48.06% 증가하였으며, 또한 신청사가 완공되어 우리 구 재정운용이 다소 호전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 구 2008년도 총예산 규모는 2,684억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대비 13.54%인 320억원이 신장되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28.3%에서 34.1%로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520억원이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860억7,727만원이며 전년도 일반회계 대비 22.51%인 46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6.58%인 14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이 465억5,146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09%인 157억4,032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24억원을 포함한 395억2,580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65%인 122억73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54억376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인 24억9,979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705억1,896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85%인 255억5,873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에 244억2,783만2,000원이며, 공공질서 안전에 12억6,560만7,000원이고, 교육 분야 투자재원은 33억1,115만2,000원, 문화 관광 분야는 81억5,843만3,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88억7,17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967억4,682만4,000원, 보건 분야에 57억5,316만5,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억4,131만1,000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160억2,175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95억5,817만2,000원, 예비비로 1.1%인 29억2,219만3,000원, 기타 예산으로 911억2,185만9,000원이 배분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액의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743억629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5.2%가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등 물건비는 278억7,970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7% 증가하였으며, 일반보상금등 경상이전비는 1,189억6,773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2.63%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등 자본적 지출은 372억9,93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7.73% 증가 되었고, 융자및출자는 23억6,508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9.51%가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전출 등 내부거래 지출은 6억2,766만9,000원으로 93.86%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9억5,411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1.1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세출 배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520억원이며,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경직성경비인 경상예산으로 34%인 902억7,100만원이고 전년대비 5.57%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체 예산규모의 65.8%인 1,613억8,700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2007년 대비 29.71%인 137억5,600만원이 증가한 600억5,3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금년대비 53.72%인 354억1,200만원이 증가한 1,013억3,400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내부적 거래로 전년대비 96%인 76억2,800만원이 감소한 3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특별회계 예산은 16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7억원에 대해서 46.6%인 14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60억5,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2008년도 총 세입예산은 1,707억9,066만3,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1,749억1,629만9,000원 대비 42억663만6,000원이 감액되어 2.4%가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2,322억956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예산액 2,079억1,940만7,000원 대비 249억9,016만1,000원이 증액되어 11.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677억420만3,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1,562억622만원보다 114억9,798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 규모는 2,292억410만8,000원으로 2007 년 예산액 1,889억905만8,000원보다 402억9,5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신청사건립특별회계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30억546만원이고 2007년 예산액 187억940만1,000원 대비 83.93%인 157억454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예산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08년도 세입은 없으며 세출 규모는 1억5,186만7,000원입니다. 다음 14쪽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민원봉사과, 신청사담당관, 미래정책추진반, 교육관악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세입규모는 969억9,391만7,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1,002억7,736만원보다 240억7,818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955억7,671만2,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1,014억6,119만8,000원보다 58억8,448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967억1,317만1,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인 1,059억2,766만2,000원보다 92억1,449만1,000원이 감소되었고, 세출규모는 952억9,071만2,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대비 863억1,123만원보다 89억7,948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억4,969만8,000원보다 148억6,369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세출규모는 2억8,6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될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15쪽 총무과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2008년도 세액규모는 5억5,727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00만원 대비 5억2,327만2,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액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로는 714억5,746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1억6,939만1,000원보다 62억8,807만6,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액의 26.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에 69억8,371만원, 행정운영비등 기본경비에 644억7,375만7,000원을 배분함으로써 99.22%가 경직성경비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청사부속건물리모델링사업등 청사시설장비관리에 32억6,505만3,000원 등이 있습니다. 15쪽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규모는 20억2,731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232만원이 증가하여 우리 구 전체예산액의 0.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139억9,303만7,000원으로 46억8,666만7,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액의 4.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정책사업에 109억612만8,000원, 행정운영비에 23억8,69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행정기반구축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도 하반기에 동 통폐합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27개 동이 존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기획예산과 세액규모는 935억5,266만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3억7,266만3,000원이 감소하여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34.86%를 점하고 있으며, 세출규모는 36억9,112만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0억5,068만2,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액의 1.37%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사항은 정책사업에 36억6,473만1,000원이고 행정운영비에 2,639만6,000원을 편 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홍보전산과 세입규모는 7,916만2,000원이고 전년대비 9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30억7,126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9억8,226만3,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출예산액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정책사업에 30억5,776만2,000원, 행정운영비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민원봉사과는 세액규모는 1,210만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세출규모는 3억2,594만6,000원으로 전년 예산액대비 5,624만2,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출예산액의 0.12%를 점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정책사업에 1억9,625만4,000원 행정운영비에 1억2,9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미래정책추진반은 세입은 있으며 세출규모는 1억3,455만원입니다. 재원배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에 1억3,339만원과 행정운영비에 116만원을 편성하여 관악구장기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주사업이며 공무원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중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 교육관악추진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억9,86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695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규모는 31억3,732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8,396만9,000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출액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사항은 정책사업에 33억1,115만2,000원, 행정운영비에 6,171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경비보조사업에 8억원이 증액된 18억5,060만원이 편성 지원하고 있있으며, 제3영어마을조성과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고등학교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추진반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억8,600만원이고 전년도대비 151억5,000만원보다 48억6,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규모는 2억8,600만원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자료 45쪽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 구에는 현재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총괄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이 46억7,9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 54억4,400만원 대비 7억6,4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의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판매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7개의 기금이 있으며, 2000년도 말 현재액 40억2,793만원이며,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 예산안 검토보고 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며, 우리 구는 공동재산세 신설 등 자체재원이 증가되어 재정자립도가 28.3%에서 34.1%로 향상되었고, 지방세수입이 2007년 308억1,114원2,000원보다 157억4,032만7,000원이 많은 465억5,146만9,000원으로 51.09%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액은 2,684억원으로 2007년도당초 예산대비 13.54%인 320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24억원, 잡수입 22억원 등의 증가로 395억2,580만1,000원으로 44.6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신청사건립사업의 완료 등으로 2007년 대비 143억원이 감소되어 46.5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 세출부분에서 2007년도 대비 총 재정규모는 463억원인 22.51%가 증가하였으나 인력운영비등 필수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3.6%로 전년도 45.9% 보다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총 재원의 38.19%를 배분하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사회보장적 지출비중이 전체 재정규모에 비해서 높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원배분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36조, 37조에 의한 지방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주요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의결,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절차이행 후 예산반영이 요망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취득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예산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예산안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에 관악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엄태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174쪽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증액됐거든요. 특별하게 추진하는 또 다른 업무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내년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수감기간이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정도 수감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다소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감사원감사를 저희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경비로 하는 거지 그걸

저희가 수발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수발을 간식 같은 거 하는데 드는 건가요?

예.

177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480만원 늘어나 있거든요. 특정업무수행할 인원이

이건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서 작년에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단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단가가 변경돼서 올린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렴수첩은 뭐하는 거예요?

청렴수첩은 저희가 공무원행동강령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내용을 삽입한 소규모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청렴수첩 제시)

그걸 새로 만들어서 청렴에 대해서

내년에 직원들한테 배부하도록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전직원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전직원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사가 한 번 오시면 5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강사료는 이 정도가 나가는 건가요?

금년 11월 우리가 청렴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50만원.

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 있지요?감사담당관 엄태섭 저희 직원현황.

직원현황하고 임용에 따른 근무현황하고 직무분장.

만들어서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심의 전에 본위원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 끝나고 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요, 자료주시고요.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승용차요일제 업무가 있다가 없어졌지요?

예.

다른 부서로 갔지요?

예.

왜 다른 부서가 갔습니까?

원래 교통행정과 업무인데 교통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 업무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서 그런 거지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업무의 중복성이나

예, 그렇습니다.

굳이 감사담당관에서 그 업무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 의회에서 계속 있어서 업무가 변경됐지요?

예.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진행되는 업무, 여기 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환경순찰이나 얘기할 때 소관부서 직원들이 같이 동행합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직원들만 갑니까?

저희가 별도로 활동합니다.

별도로 갑니까?

예.

소관 부서에서 환경순찰합니까 안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지만

하지요?

예, 저희들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별도로 운행을 합니다.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각 실·과에서, 내년부터는 시민생활 불편에 대한 사항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 실·과 실적을 뽑아서 격려차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순찰 포상금이 300만원 잡혀있지요?

예.

각 실·과면 관련 부서에 포상금이 내려가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감사담당관에서 필요한 경우 이게 잘 되는지 꼭 환경순찰 외에 감사담당관의 직제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건 모든 과에 대해서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 그 밖의 주민민원에 대해서까지 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업무가 되는 데 있어서 환경순찰이나 이쪽에서 지금 업무를 놓고 직원을 편성하기 보다는 그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게 독려하는 게 맞다고 보고 오히려 그게 안 됐을 때 기획감사를 하든, 특별감사를 하든 그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는 맞지, 그렇게 하면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렇지 않은데 굳이 환경순찰에 대해서만 이렇게 편성하고 업무의 중복이나, 과연 효율성이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게 있고요.

예.

이번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코너도 전담하는 팀이 있지요?

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근무합니까, 민원팀은?

6명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어떤 민원이 와서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은 누가 합니까? 각 소관 부서에서 하지요?

소관 부서에서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그럼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주 업무는 뭐예요? 어떤 걸 관리하는 거지요?

저희가 검색을 해서 내용이 불충분하다든가 할 때 보완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거의 없지요?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

주로 보완은 민원이 다시 올라오거나 보충답변을 달거나 했을 때, 답변을 소관 부서에서 달지요?

예.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코너를 해서 담당직원 2명이라고 하셨나요?

예.

담당직원 두 분이 이야기를 해서 각 부서로 내려주지 않으면 부서에서는 조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희가 검색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이상하면 바로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사항입니다.

그쪽 팀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176쪽 환경순찰및평가에 330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330만

9,000원이고요.

177쪽이요?

예, 176쪽에 환경순찰및평가해서.

그 안에 다 묶여있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하게 예산의 문제보다는 아마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도 보시면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어요. 그걸 그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안 됐다면 감사하고 조치할 사항 조치하고, 또 격려할 사항 격려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보면 약간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요, 업무가. 그런데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중복편성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직무분장을 할 때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동 통폐합 이후에 직제개편용역 들어가지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잡을 때 어차피 인력운용 관련해서 논의하겠지만 구체적인 담당 국·과별로 직무분장 논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분장 논의할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꼭 해야 될, 필요한 업무가 있으면 늘리고 판단해서 중복성이나 과감하게 줄여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게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많이 잡혀있는데 실제 그 업무가 각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는 없어요. 잡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는 겁니다. 매번 관례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에도 보면 환경순찰팀이라고 감사실 내에 별도의 팀이 있어서 내년에는 시민불편살 피미라는 업무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민불편이나 민원에 대해서 있으면 더 많이 늘고 있지요, 예전보다. 그런 쪽에서 더 확대하더라도 상당히 관례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줄이고 우리 구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에 민원이 올라가더라도 경찰에서 수사하거나 아니면 재판이 소송 중이거나 해도 감사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의 진위여부도 따져볼 수 있는 거고, 우리 구와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발을 빼지요, 민감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사담당관이 그런 업무를 해 줘서 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예,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하신 업무추진실적이나 진행과정에서 그런 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업무권한 범위를 따졌거나 인력의 문제를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줄이시고 민원들이 많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쪽에 더 인력을 투입하는 게 보다 더 우리 구정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을 했을 때

꼭 그렇게 해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예, 조직진단할 때 그런 부분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병국입니다.

총무과장이 신청사추진담당관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신청사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총무과에 12번에 걸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돼 있는데 내용은 물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러보겠습니다. 185쪽 1,41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6쪽 6,945만원 똑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군경 이렇게 해 놓았고, 187쪽 1,120만원 방위협의회, 188쪽 5,800만원 시장과구민과의 대화, 190쪽 1,080만원 주차관리, 190쪽 대의회협력강화비 2,963만원 이랬는데 이건 작년에도 안 쓰고 의회로 넘겨줬던 그런 금액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전액이 넘어간 게 아니고 일부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195쪽 2,500만원 대의회협력강화라고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196쪽 1,800만원 우호도시, 197쪽 1,800만원 기념품 되어 있고, 200쪽 564만원후생복지, 201쪽 2,530만원 격무부서 격려 인사위원회 개최등 이렇게 해 놓고, 205쪽 240만원 고객감동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이 몇 개입니까? 이게 딱딱 흩어놓으니까 찾기도 어렵고, 내가 메모를 한번 해 보니까 엄청나요 그렇지요? 열댓 개쯤 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할 때 일부러 업무추진비도 성격따라 다 다르지요? 행사에 따라서 다르지요?

예.

그건 이해를 해요. 이게 어떤 업무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라고 일목요연하게 편성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설명하기도 쉽고, 보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종전에는 품목별예산제도로 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됐는데 올해부터

그때도 그렇게

그래도 일부 했는데

그래도 전부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사업별예산제로 되면서 분산이 더 됐습니다.

그래도 업무추진비만 쭉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기좋게 설명하기 좋게 하면 되잖아요. 페이지가 몇 쪽입니까. 엄청 많은 페이지에다가 해 놓으니까 찾기가 어렵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의회협력강화 2,500만원이 따로 있고, 194쪽에 대의회협력강화 2,963만원이 있는데 그거 설명해 줘봐요.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194쪽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원하고 또 몇 쪽에 있다고 하셨지요?

194쪽 대의회협력강화 업무추진비 2,963만원

그건 대의회 협력강화를 위해서

작년에 우리 의회로 넘어왔던

큰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부 개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만원이 따로 있고 2,963만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2,963만원에 2,5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이건 작년에 되돌려 줬던 것 아닌가요?

그게 일부를 의원님들 관계로 해서 했었는데

편의상 다시 또 넘어와도 되는 건지, 용도가 따로 있는 건지

의원님들, 구의회와 관련돼서 업무 협력관계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간담회, 업무협력관계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일년에 몇 번, 서너 번 하는 것인데

집행이 그래도 한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쓴대도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서너 번하면.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업무추진비가 내가 쭉 불러준 대로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아까 감사담당관 질의 시 메모해 놓았다고 이행자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안 했는데 우선 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만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보니까 전부 각기 달라요. 업무가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도표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건 다 필요해서 하는 걸로 설명을 자세히 항목별로 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고. 선택적복지 이거 금년에 새로 생긴 제도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전부터 있었나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17억6,280만원, 이게 어떻게 쓰는 거지요?

선택적복지제도가 3~4년 전에 신설된 사항인데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도가 새로 신설된 건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복지 1포인트당 1,000원 꼴로 돼1,300

용도는 뭐예요?

그건 일반 레저용이라든가 아니면 종합건강진단, 도서구입, 자기능력향상을 위한 도서구입과 관련된 기타 이런 걸 자율적으로 쓰게 하고 그걸 영수증을 제출하면 교부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산을 다합니까?

예, 다합니다.

그러면 말단 공무원이 얼마씩 받습니까?

그러니까 근무연수에 따라서,

카드를 줘요?

아니요 그걸 자기카드로 쓰고 지금 우리은행카드로 전부 만들었는데 그걸로 선택적복지전용카드로 쓰면 바로 구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한해서 직원들 구좌에다가 전부 입금시켜 줍니다. 연중.

휘발유도 넣고

예, 레저용으로 나가는 용도로 쓰면 가능합니다.

1인당 얼마예요?

최고가 1,300포인트입니다.

누가 최고를 받아요

근무연수가 30년 되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포인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8, 9급은 못 받겠네요 그렇게?

기능직도 받고 다 받습니다.

8, 9급은 얼마 안 되겠어요.

똑같습니다 그건. 공동포인트가 전직원은 850포인트 기본적으로 주고 근속포인트가 근속 1년당 20포인트해서 20년 이상한 사람은 최고 400 포인트, 가족포인트라고 또 있습니다 150 포인트. 그래서 배우자는 100포인트 자녀는 1인당 25포인트 해서 2인까지 그렇게 산출하게 됩니다.

알았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방위협의회운영비가 있어요, 전에도 있던 겁니까? 방위협의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예, 계속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된 게 뭐냐면 예산서 편제가 2007년도 하고 2008년도가 바뀌기 때문에 사업별로 일부 전년도 예산을 뽑아내기가 어려워서 일부 자료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방위협의회만 유독 우리가 지원을

구통합방위협의회는 방위지원법에 의해서 그건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법적근거가 있다?

예.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운영이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많이남았습니까? 집행내역을 볼 수 있나요?

집행내역은 금년 1월달에 자율방범대운영 현실태를 조사해서 활동 실적이 부진한 동의 단체는 한두 번 정도 미지급한 거기 때문에 미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건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1주일에 많이 해 봐야 2~3회 하는 건데 근무일지라고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는 동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안 도는 동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돈은 다 나가는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구대에서 확인서를 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글쎄 요즘 보면 몇 개 동은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없어요 없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열린구정 구청장과의 만남 해서 9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기존에는 없었던 예산이지요?

2007년도에 했었습니다.

옆에 아무 것도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프로그램상 일부 그런 체제가 바뀌는 바람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900만원은 어디에 써요?

그분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다과비

다과비가 1년에 900만원이 들어요.

다과비도 들고, 그렇지요.

188쪽에 시장과 구민과의 대화는 그러면 시장이 하시는 거면 시에서 하셔야지 왜 구에서 하지요?

시장님이 우리 구에 연두순시 때, 한 번 순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시에서 경비대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경비로 다과비

시장님 오시면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하는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우리 구민이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여기로 오셔서, 1년에 한 번씩 꼭 연두순시를 하십니다.

국가, 서울시 및 타 기관 행사에서 1,000만원인가요?

예.

1,000만원이나 무슨 행사하는데 드는 거지요? 저희가 행사를 주최하는 게 아닌데.

이건 하이서울페스티벌이라든가 선거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회의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협의차 간담회와 관련돼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게 아닌데 왜 1,000만원이나 들어요?

거기 참여하거나,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의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할 때 경비를 일부 우리 구 부담으로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국가행사나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충일 행사에 국립묘지를 간다든가 하면 그런 분들한테 음료수도 제공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하고 업무협의 때 간담회할 경우 경비라든가

간담회하면서 1년에 1,000만원이나 쓸 일이 있을까요?

구 행정이라는 게 단일행정이 아니고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기관만 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정부기관과 아니면 또 다른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도 간담회가 자주 있습니다.

있으면, 2007년에 이 예산을 쓰셨어요?

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2007년에 1,000만원 있었나요 예산이?

예.

어떻게 쓰셨는지 주시겠어요? 2007년에 집행하신 거.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과 구민과의 대화 그 다음에 밑에가 다 그런 거지요. 국가, 서울시 및 타 기관 행사 해서 여기 예산이 어떻든 다 해서 5,8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거에 대해서 2007년에 잡은 예산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주시고요.

예.

199쪽에 선진외국도시비교시찰 해가지고 7,000만원은 올해랑 똑같은 거지요?

금년에 추경에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1억2,000만원이었어요?

예.

그러면 밑에 1억2,000만원 있는 직원해외기획연수와 같은 거네요?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배낭여행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는데.

7,2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추경 때.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게 예산서 편제상 문제가 있는데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 되는 미흡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만 해서 됐다 이거예요?

예.

어쨌든 직원해외기획연수는 작년에도 1억2,000만원이 된 건가요?

2007년도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에 대한 7,000만원은 뭐예요?

이건 기획연수 1억2,000만원은 직원들 배낭여행으로 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해외여행을 격려차원에서 보내는 거고,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이라는 게 시계획이나 아니면 시에서 만약에 청소행정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시 청소과에서 주관하면 각 구별로 해당되는 직원들이 가야 되는데 그게 전부 자치단체 해당기관의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우리 구에 있는 직원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되나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4명, 3명씩

보내주실 때?

예.

위에 있는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은 임원들이 많이 가시나요?

이건 관리직이 가는 게 아니고 8급 직원도 가고, 9급 직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개가 같아요, 내용도 지난번에 직원해외기획연수라는 이름으로 간 게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용은 똑같은 건데 나눠놓으신 거지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직원해외기획연수는 배낭여행격이고,

배낭여행이고, 그 위에는 얼마씩 지원해 주시나요?

위에는 100% 지원합니다.

100% 지원이에요?

예.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지원해 주시나요?

지역별로 다 다르지요, 아시아권과 유럽권이 다 다르지요.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지금 현재 9,6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에는 더 많이 잡으셨단 말이에요, 7,000만원보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2,000만원했다고요?

예.

그 다음에 200쪽에 아까 박화석 위원님께서 선택적복지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4억원 이상이 증액됐잖아요?

예.

1,300포인트는 최대일 경우지요?

그렇지요.

2007년에는 몇 포인트씩 하셨어요?

1,100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왜 200포인트 올리신 거지요? 여유가 있어서 최대한으로 올리신 건가요?

선택적복지는 최고선이 1,300이다 이건 아니고 각 구청별로 현황을 파악해 보면 1,700포인트 하는 데도 있고 1,500포인트 하는 데도 있고, 서초같은 데는 1,700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걸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어떤 상한선이나 기준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몇 포인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예산 승인사항입니다.

많이 할 수 있는 여력만 되면 많이 해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 자치구별로 형평도 보고 우리 예산사항도 감안해서

대충 그래도 다른 데 하는 수준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한번쯤 볼게요, 이걸 구별로 해서 주시고요.

자료를 드리겠지만 25개구, 서울시하고 평균해서 1,41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300포인트로

작년에는 굉장히 조금 주신 거네요?

금년에

금년에?

2008년도에 각 구청별로 거의 다 인상폭이 큽니다.

올해는 별로 많이 안 했었는데 2008년에 다들 많이 인상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2007년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집행이 된 거지요?

그건 직원들 다 집행합니다.

이걸 다른 구와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02쪽에 미취학아동 보육료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직장인이 100인 이상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하게 돼 있지요? 연 몇 명이지요, 100인 맞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설치했으면 원래 보육료지원은 기존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동안 못 했나요?

예, 지급을 못 했습니다.

왜 못했어요?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얼마를 지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육료 전액인가요,

전액이 아니고,

5만원인가요?

보육수당도 비용보조인데 보육수당지급근거를 보면 비용보조라는 게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다고 그대로 적용한다면 예산소요가 엄청나게 많아서 각 구별로 이것도 예산승인사항인데 월 4만원 아니면 6만원 지급하는 데 월 8만원 지급하는 데 다 다릅니다 기관별로.

우리 구에서 기존에 해야 될 걸 못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 생기면서 5만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직장보육시설은 현재 수용인원이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58명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인 교통여건이나 이런 거 때문에 보육시설에 입소를 못 시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 직장보육시설이 생기면서 못 들어가는 아동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5만원씩 지급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급이요?

지급은 못 들어가는 분 다 해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직장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50몇 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58명인데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지요, 선착순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구성한다고 더 급하고 안 급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사유를 적는 거 보면 나름대로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또 우선순위에 입소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해서 잘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를 총무과에서 하셨는데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 아닌가요? 당연히 아동이 있으면, 이것도 따지만 직장보육시설이지만 구립이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03쪽이요?

203쪽이요. 가정복지과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보육과 관련된 전문부서가 가정복지과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해라,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쪽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만 한다, 민간인들만 하고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어차피 위탁을 줄 거지 않습니까? 직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탁을 주지요.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 하나에 불과한 거잖아요. 아무리 직원들이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직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교사나 이런 건 다 구에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면.

위탁업체에 줘야지요.

그러면 당연히 가정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다 구립시설에 대한 보육교사나 지원비가 당연히 나가는 거지 이것만 따로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직장어린이집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기존에 민간어린이집 관리하기도 벅찬데 이거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과로 편성한 겁니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에서.

담당 사회복지사 한 명을 전담을 둬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설장 같은 경우도 위탁을 가정복지과에서 안 하시고 총무과에서 하신단 말씀이세요?

예?

총무과에서 위탁심의도 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관은 하는데 위탁체선정이나 이런 건 우리 구에 가정복지과에 설치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주관만 우리가 하는 걸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따로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사 인건비나 이런 거 말고도 부수적인 것들은 다 가정복지과에서 어차피 지원은

부수적인 거요?

셋째아지원이라든가 아이들 보육료 지원

이건 틀리지요, 우리는 어린이집 위탁업체 운영에 따른 경비만 주는 거고,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주는 건 가정복지과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행자 위원님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여하는 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보조할 건 보조하고 하는데 우리 직장보육시설은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 한전이 있는데 한전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한다 자기 사내에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한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건 우리 구청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육교사나 시설장은 엄밀하게 따지면 구에서 고용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위탁체에 위탁하는 게 아니네요, 따지고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직영하는 거보다 위탁업체에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면 위탁업체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도 줘야 될 겁니다.

운영하다 불합리하면 넘겨주면 되잖아요. 처음이니까 공무원들 자녀들이니까 여기에서 추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해보고 안 되면

가정복지과로 가면 국·시비 보조가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국·시비 보조가 없는 겁니다. 전액 구비로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만약에 그냥 위탁을 해서 위탁체라 그러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나 이런 게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왜 우리 구에서

직장어린이집은 아까도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직장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지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사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설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똑같이 5만원 보조되나요?

개네들은 지금 현재는

전액 보조가 되는 건가요?

무료가 아니고,

나머지 비용은 내는 건가요? 20만원이면 15만원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90쪽 종합청사 시설관리 용역 주는 거 있지요?

예.

언제나 용역을 주는 거지요?

190쪽이요?

예, 종합청사 시설관리용역. 종합청사가 우리 구청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8,700만원이요?

예, 우리 관악구청 일하시는 분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청사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의회까지입니까?

구의회, 보건소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한 달에 몇 명이나 채용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 계약할 때 이 시설이면 25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약한 겁니다.

용역회사하고 계약하는 거지요? 개개인하고 하지 않고.

예.

1개월에 25명 쓴다고요?

25명이 상주하는 겁니다.

언제나?

예.

우리가 몇 명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할 때 필요인력을 전부 분야별로 산출해서 제출했습니다.

조달청에서 해요?

일정금액 이상이면 계약을 조달청에서 하게끔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인건비 나가고 시설비및부대비 나가는 게 1억원이나 나가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연중에 소소한 시설이 있고, 보안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든가, 물론 건물이 하자보수기간이 있지만 그 건물이 시공이 잘못돼서 보수하거나 이런 건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는데

올해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건물 시공상에 하자가 발생됐다면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는데 그 외에 우리가 단순하게 보완한다든가 하는 게 발생할까봐 예비비 성격으로 포괄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1억원씩이 놓은 거에요, 그러면 시설비는 뭐예요?

그게 시설비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청사시설 보완 포괄공사비라고,

그게 401목에서 세목으로 되는 겁니다. 이건 목이고 뒤에 시설비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올해는 시설비는 보완공사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화장실 수도꼭지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당초 설계에 센서수도꼭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원터치로 바꾼다 하면 그런 건 시설하자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보수하고 그런 겁니다.

하자보수비는 남기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예치돼 있지요, 건설공제조합에 예치가 됩니다.

예치가 돼 있지요?

예.

올해는 시설비및부대비 나갈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공사해 주니까.

급히 써야 될 게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부터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변경됐지요?

예.

앞서서도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가 각종 정책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필요한 거지요?

예.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건 그 중에서도 각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지요?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건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예산과 때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 세부사업 설명서 이게 이야기하는 사업별예산서지요?

사업별 설명서이지이요, 지금 드린 건.

이게 점차적으로 그렇게 편성되는 거지요?

예.

각목명세서하고 1권, 2권 두 권이?

예.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각 정책사업 안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분리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예산서편제가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유지관리하면 거기에 일반운영비, 시설보수비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용품비 이런 게 다 망라가 되어 있었지요. 작년 예산서만 보더라도 같은 일반운영비 해서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해서 세세목으로 나누어졌었는데 전부 세세목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편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편성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2007년 각목명세서와 2008년 각목명세서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품목별

제목은 바뀌었지요 장·관·항목 대신에 다른 게 들어갔지요. 부서 정책단위

장·관·항목은 똑같은데요

그래요?

장·관·항목 세출예산 편성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요 편성하는 형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얼핏보면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사업별예산제도로 편성된 것 같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 예산관련한 부서가 있고 저보다 전문가들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 거하고 제목과 좌우가 바뀐 것 외에 사업별예산서를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들어갔던 예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났는지 측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에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달성수치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 자체 투명성 거기에도 기여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예.

제출하신 설명서 18쪽이 있지요, 2권 세부사업설명서. 2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관악구민의날등 주민화합 행사추진 이게 정책사업이든 단위사업이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시책업무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만이 아니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일반업무 일반운영비 495만원 일반보상금 3,700만원의 절반 정도인 1,410만원이 업무추진비지요. 주로 하는 건 1년 철쭉제같이 하고요, 4기 취임 2주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묶어 놓는 것 하고요 철쭉제 예산이 뒤에 또 있지요?

철쭉제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있어요 그럼 철쭉제, 업무추진비 중 일부는 철쭉제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철쭉제 구민의날에 철쭉제, 문화행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담당하는 분야는 구민의날 행사시 1부 할 때 구민의날 기념식과 관련된소요되는 예산만 우리가 확보한 겁니다.

업무 자체 철쭉제든 구민의날이든 어쨌든 식순에서는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예, 구분합니다.

그렇게 돼요?

예.

철쭉제는 별도로 다시 잡히겠네요? 시책업무추진비나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행사와 관련돼서 별도로 잡을 겁니다.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분리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초기단계에서 딱딱 사업별로 다 나눌 수는 없겠지요.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주관부서에서 여러 과에 걸쳐서 협조사항으로 되는 거는 주관에다가 편성하겠지요.

주관과에 하고 지원부서는 지원부서에도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지원부서에는 편성이 안 되나요?

예.

사업 주관부서에만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지원부서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부서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종합청사 부속건물 가구구매비 1억원, 여권과 신설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속건물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구 보건소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어떤 업무시설이 들어가서 가구가 필요한 겁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실시설계가 12월 27일경에 납품돼서 내년도에 발주해서 공사가 완공돼서 입주하게 되면 2층에 직장어린이집, 치매센터 아니면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그 위층에는 3개 층은 저희가 내년도에 기구 통폐합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사무실 확보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여권과 집기구매비하고 부속청사,

부속청사는 1억원이 따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1억4,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가 나와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부서가 거기로 들어갈 거고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도 상반기에 동 통폐합이 돼서 인력이 소요가 되면 현재 구상하는 다른 현장추진반과 같이 이런 것은 별도의 팀으로 부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소요량 숫자가 정확히 추산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넉넉하게 잡은 겁니까?

대략으로, 금년도 신청사 입주하면서 각 부서별로 소요된 집기금액을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직장보육시설 외 나머지 업무부서가 들어갔을 때 인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예요?

지금 6개 동이 통합이 된다는 건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동이 조금 커지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이 현재보다는 일부는 늘어날 거고 일부 남는 직원의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어떤 업무에 배치할 건지 어떤 업무시설에 들어갈 건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가 들어갈 것이지 추산된 건가요?

그것도 지금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인원은 3개과가 될지 4개 과가 될지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한 70~80명 정도 그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3개 과에 70~80명 정도가 동 통폐합 후에 본청으로 올라온다는 거지요?

예, 그 정도,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3개 과에 여권과도 포함된 건가요?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지요?

예.

이 3개과 70~80명은 직장보육시설 포함해서 3개 과 정도로 추산한 거지요?

직장보육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별개로 하고, 1억원이 들어가는 게.

그렇지요 3개 과 정도로 봐야지요.

소요량은 변동은 있겠네요 넉넉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일부 변동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외에 신청사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준공이 떨어졌나요?

예, 떨어졌습니다.

언제 떨어졌습니까?

11월 24일자로 떨어졌습니다.

11월 24일이요?

예.

향후에 하자보수 외에 보수공사든 우리 관악구청이나 의회나 보건소, 종합청사 안에서 시설물과 관련해서 시설보수와 관련한 게 발생했을 때는 비용부담은 누가 하게 됩니까?

그게 시설물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시공사에서 책임지는 거고, 우리가 보완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시설물 하자보수가 나면 시공사요?

예.

여기 시공사가 어디지요?

동부건설과 인본건설입니다.

시행사는 어디인가요?

시공사가 거기지요.

설계사는 혜림인가요?

예.

시설물 하자보수가 있으면 동부건설과 인본건설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거기에서 지금 하자보수 예치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얼마 들어있습니까?

11억6,300만원.

11억6,300만원이요?

예.

자체보완이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 100% 부담하게 됩니까?

그렇지요.

자체보완이라고 했는데 본청도 하다보면 하자보수가 나오면 이 예치금으로 한다고 하고 요. 의회 같은 경우에 사무감사 때도 방음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방음문제로 방음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 현재 준공은 필했지만 시행단하고 감리사하고 시공사가 12월 말까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소규모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부담하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방음공사는 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담을,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이쪽에 다시 보완공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완공사할 때 여전히 지금 칸막이로 했을 때 방음이 안 되면 방음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경우에 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금액을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그건 가능하면 시공사 보고 부담하라고 권유할 겁니다.

가능하면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설계도대로 보고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다 답변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사가 부담해야 됩니까, 설계를 잘못 했으니까?

설계가 잘못 됐다고 볼 수도 없는 거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칸막이가 이렇게 된 거는 설계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설계변경을 했지요?

설계변경도 많이 했지요.

설계변경해서 얼마가 더 들어갔습니까?

어떤, 이 칸막이공사 설계변경으로 해서?

종합청사 전체적으로 얼마가 증액됐지요? 최근에 방음공사말고, 칸막이가 애초 설계하고 다르게 됐잖아요.

의회에?

의회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애초에 이 칸막이가 아니었잖아요, 설계도에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이 됐지요?

전에는 석고보드판넬로 해서 이동식이 안 되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조직이 수시로 변화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칸막이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EPL판넬로 재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하다보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공간을 조정하게 되면 조립식으로 다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지요?

조립식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석고보드로 해서 고정식으로 페인트칠해서 드라이월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했던 벽재를 바꾼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방음공사를 최근에 보완했지요?

예.

다시 설계변경 전 걸로 한 거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벽체를 뜯어낸 게 아니고

벽에다 지금 붙인 거잖아요. 석고보드붙이고 페이트칠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구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종합청사 설계변경 전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보완공사를 한 거지요 보완공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만 보완공사한 거지요.

왜 보완공사했습니까?

소음하고 방음이 안 된다고 해서

소음과 방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나머지 의회 연구동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보완공사 들어가는 건 동부건설이나 인본건설에서 돈을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는 설계도만 보고했다 그러니까 책임없다 너네가 설계변경했지 않나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 설계에서 방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동부건설에서 돈을 못 내겠다고 하면. 둘 중에 한 군데는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 관악구청에서 그 돈을 부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글쎄 설계가 잘못됐다 잘됐다

설계가 잘못됐지요, 방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런 일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원칙으로 따진다면 설계가 납품됐을 때 그런 거까지 다 검토해서 받아야 됐겠지요, 설계해서 납품을 받아야 되겠지요.

감리의 책임이든 누군가는 책임있지 않습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건 당장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보완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보완공사를 하려면.

그래서 1억원이 편성된 게 그겁니다.

우리 의회요?

의회만이 아니라 지금 종합청사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회 보완공사도 있고 나머지 보완공사도 포함해서 잡았는데

그렇지요.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지요, 나오게 되면 향후에 추경을 또 해야 되지요?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지금 편성된 1억원이나 향후 추경에 편성되는 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가 과연 부담을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공사를 맡겼는데 가정집이라 생각하시면 방음이 안 되면 집 지은 사람한테 추궁할 거 아닙니까. 관악구청도 총무과장님이 구청 살림살이를 하시니까 잘못 지은 거 아니에요. 설계를 잘못했든 감리를 잘못했든 시공을 잘못했든 그 중에 누군가는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지,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 비용을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부담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글쎄요 그건 물론 이동영 위원님께서는 세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하는데 통상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턴키베이스로 갔다면 그 얘기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단 설계를 우리가 납품받아서, 납품받을 때는 모든 걸 특히 구청에서 이 정도면 됐다고 검증한 다음에 그 설계도로 시공사를 결정했기 때문에 솔직히 시공사도 책임이 없고 설계사도 책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책임이 없어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를 턴키베이스, 제가 질의

법률적인 문제는 구청에서 노력을 해보세요.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갖다놓고 책임이 어디 있는가,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이건 하자가 아니에요. 하자라는 건 조그마한 흠을 보고 하는 건데 이건 우리 돈으로 편성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여기에다 법리 다툼하고 그러면 시간도 가니까 편성은 어려울 것 같고,

박화석 위원님 발언권을 얻으시고 말씀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동부쪽에는 할 수 있겠냐고 지금 상당히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동부쪽에 얘기를 못해요. 이 보완공사할 때도 동부쪽에 사정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요구할 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박화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자가 아니에요,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는지 보시고 거기에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설계변경했을 때 자그만치 3억6,300만원이 증액되면서 설계변경을 시켰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과물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와 그 책임을 질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예산과 향후에 추경에 올라오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동부건설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이 예산심의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향후에 집행을 먼저 하더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를 결론을 주셔야지 예산통과되고 보자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입니까?

예, 구 자체사업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외국도시와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외국 견문도 넓히고 어학연수 겸해서 우리 아이들 해외로

과장님, 뜻은 좋습니다. 누가 갑니까?

현재로서는 저소득층 가정과 또 일부는 관내에 거주하는 자녀를, 저소득층 가정은 100% 구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 저소득층이 아닌 일부 학생들은 자부담을 50%나 60%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20명이 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구 재정여건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이 20명이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사업성 있는 겁니까? 4,000만원씩 여기에

어린 학생들한테 꿈도 심어주고 발전가능성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원이 많고 돈이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사업성이 있느냐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육이라는 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앞으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또 아니면 국가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씩 몇 사람을 위해서 또 나중에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비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50% 자부담을 하고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재정여건이 50% 부담시키는 사람도 있을 정도면 아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미래를 보면서

미래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현재 여건이 이렇게 풍족하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불과 20명을 위해서,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별예산서 작성하면서 다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감시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셨어요 집행부에서. 행감자료를 보고 적정한 건 더 많이 주고 적정하지 않은 것은 좀 깎고 그럴려고 했는데 지금 마음으로는 자료를 못 받아서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 깍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 예산서에 올렸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분명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타 구나 정황을 봐가면서 우리 구도 그렇게 같이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구와 어깨를 맞추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남들이 빨간불인데 횡단보도 넘어간다고 우르르 넘어가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료제출 요구하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자료제출요구를 계속 하냐면 관악구민의날등 주민화합 행사추진에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사운영비보다 더 커요. 다시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요. 이를테면 취임 2주년 기념식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무엇으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정보고회, 구민의날 행사 이것도 3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행사사업비보다 더 크니까 자꾸 궁금한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요. 동료위원께서 홈스테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호도시방문사업이 있지요? 홈스테이 말고 우호도시방문사업.

예.

같은 곳을 가시지요, 홈스테이나 우호도시방문이나? 연길하고 영국 킹스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한 번에 갈 때 같이 인솔해서 가고 그렇게 업무를 같은 과에서 하는 건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잡혀있어서.

학생들이요?

학생들 갈 때 우호도시 방문

홈스테이라는 게

아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우호도시 방문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가는 거지요, 홈스테이 사업에도 우리 직원들 가는 여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직원은 인솔자만 들어갑니다.

인솔자가 들어가지요?

예.

따로따로 두 번 가는 거잖아요, 같은 곳에 두 번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업목적이 다르니까 같은 장소에 두 번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업성격이 우호도시 방문과 홈스테이하는 게 성격 자체가 틀리지요. 홈스테이라는 건 킹스턴구라면 킹스턴구 가정집에서 아이들이 숙식하는 거고, 우호도시 방문은 관련된 업무협의차 가는 거고 좀 다릅니다. 동시에 간다는 것은 좀 어렵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같은 곳을 방문하는데 따로따로 사업을 잡아서 따로따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학생들은 방학 때를 이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매년 1,000만원씩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번역료, 통역료 해서 780만원이 잡혀있는데 국제화재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통역은 국제화재단에서 해줄 수는 없고, 외국에서 방문단이 왔을 때 행정전문가로서 실력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국제화재단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은 국제화재단에 매년 1,000만원씩 내면서 왜 그런 지원은 못 받는가 해서요.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가 해서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국제화재단에 1,000만원 지원하는 거에 해외정보 제공 및 통·번역료 등에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받아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우리 구의 역량을 강화한다 하는 사업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맞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 통역과 관련된 것도 구청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국제화재단에 요청을 하면 국제화재단에서 알선도 해주고 또 외국과 서신교환이 될 때 번역은 국제화재단 쪽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번역은 국제화재단에서 무료로 한다고요, 그 번역료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번역료 없어도 되는 겁니까?

번역료가 간단하게 서신 한 장, 두 장 이런 건 거기에서 무료로 서비스 해주는데 양이 많거나 하는 건 그쪽에서 못하고 우리가 별도 번역하는 데에 맡기지요.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서비스 받는 것이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국제화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번역이나 통역을 지원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항상 냈던 거니까

그렇지 않고 요즘에 국제화재단과 저희가 업무협조가 많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자료 뽑아서 전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가구구입비 저도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여권과 하나 생기는데 가구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까 사람은 그대로일텐데, 우리 구청 직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앉아서 업무보는 책상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책상은 다 사람수대로 있을테니까. 다른 비품을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가구비가 많이 책정돼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향후에 여권과라는 목을 잡아놓고 향후 조직개편 때 수요가 요구되는 가구들을 한 목에 잡아놓은 거지요?

그건 아니고 어차피 여권과가 생기면 외교통상부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전부. 저희도 예산을 집행할 때 최대한 절약하면서 집행을 하고, 그렇다고 각 과에서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책상 하나 빼서 그쪽에 옮겨서 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과에 사람 없는 책상 그냥 놔둬요?

한두 개 정도는 여분으로 있을 수 있지요.

지금도 여분 한두 개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면 두 개, 세개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입니다. 197쪽에 청소년 홈스테이 연길시와 킹스턴구 가는 거요. 학생들은 어떻게, 197쪽은 홈스테이로 연길시와 킹스턴구로 간다는 거지요?

올해 예산으로 내년 1월달에 방학 중에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쪽과 서로 교환이 돼서 대상자는 선별해 놨고, 이건 2008년도 사업으로 추가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 가구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가서 한 집에 몇 명씩 투숙하고 있는 거예요?

킹스턴구는 교민회와 킹스턴구청과 협의하고, 연길시하고도 협의하는데 킹스턴구는 한 가구에 두 명 정도씩 추진

몇 명 선정됐습니까?

킹스턴구는 고등학생 다섯 명, 연길시는 중학생 일곱 명 그렇게 했습니다.

연길시는 몇 명씩 가정에 있어요?

연길시는 가구당 한 명씩입니다.

킹스턴은 한 가구에 두 명씩이면 다섯 명이면 어떻게,

한 명은 따로 가지요.

따로 새 가구에?

예.

며칠 있는 거예요?

영국은 8박10일, 연길시는 9박10일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스케줄 같은 것도 있어요, 프로그램 같은 거?

예, 영국은 영국 선진복지시설 4개 소 체험하는 게 있고, 킹스턴대학도 방문하고, 대영박물관, 런던타워 등을 가고, 연길시는 중국 제13중학생과 소년궁에서 3개 프로그램 실시하고 그런 게 거기에서, 우선 목적이 문화도 체험하면서 외국어 습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통역관이 같이 가는 겁니까, 한 사람씩?

통역은 그쪽에서 다시 받고, 여기에서 가면 통역료가 비싸니까 현지에서 채용해서 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인솔공무원이 이번에 두 명 가게 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신청을 받았어요?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각 동에 한 명씩도 안 되는데?

안 되지요, 그래서

시험 봤어요?

시험은 안 보고, 자격요건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고 또 서류에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았어요.

개인이요?

개인별로, 그리고 학교장 추천서도 받고 그리고 2007년도 1학기 학교 성적표도 받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수급자 여부와 거주기간, 가족관계 등 또 만약에 가족이 이상하면 거기에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1차 심사는 구청에서 하고 2차 심사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러면 전액 부담이지요?

이번에 가는 건 전액 구 부담입니다.

구 부담이에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몇 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내년에도 빨리 한다면 여름방학 때 해야 되겠지요.

이번에 겨울방학이라서 하는 거예요? 2007년도 예산으로는 겨울방학 때

2007년도 예산은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안 됐었고,

이번에 간다면서요?

이건 내년도에 갈 겁니다. 내년도 사업추진할 거고, 내년도 여름방학 때 할 계획입니다.

올 겨울방학에는 안 가고요, 간다면서요?

올 겨울방학에는 2007년도 예산으로 하는 거고.

예산으로 가는 거고.

예.

방학동안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학생들도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196쪽 우호도시 길림성과 연길시, 영국 우호도시 가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거지요?

예,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중국 2개 도시하고, 영국 1개 도시요?

예.

거기 가서 박람회 같은 걸 보고 오시는 건 아닌가요?

연길시에서는 매년마다 박람회를 개최하니까 우리가 사절단으로 가서 박람회도 개최하고 경제인들도 동행해서 같이 갑니다. 우리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경제인들도 같이 가서 참여합니다.

경제인들은 몇 명이 같이 하려고 생각하세요.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고 계신 경제인들 하고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관악상공회에서 그런 건 협의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경제특구로 된 거 아시지요?

어디요?

충청북도가 굉장히 낙후된 도인데 경제특별구로 지정받았지요?

가거까지는 아직 제가

박람회를 가서 13조원 유치를 해서 경제특구로 지정됐어요. 우리 구도 박람회 같은 데 경제인들을 많이 모시고 가서 상호간에 우호를 해서 우리 구도 그렇게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신청사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230쪽을 보면 상단에 통합보완관리시스템구축이라고 6,500만원이 있고, 또 231쪽에 보면 방범용 CCTV운영및유지관리비 1억1,456만원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보완관리시스템하고 CCTV 유지관리비하고 잘 모르겠는데

통합보완관리시스템은 동사무소에 당·숙직을 안 하니까 현재는 캡스와 에스원이라는 두 개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보완문제가 서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또 구청하고도 호환이 안 돼서 구청이 신청사로 오면서 총무과하고 같이 호환이 되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으면 한 회사로 통합하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는 통합을 한다?

예. 지금 두 개의 회사가 관련하고 있는 걸 두 개의 회사가 서로 장비호환이 되도록 한다면 현 상태로 가겠지만 호환이 안 된다면

CCTV운영및유지관리비하고 1억1,456만원이고, 통합보완관리시스템구축이 6,598만8,000원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까. 회사가 달라요?

아니요,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시스템이 달라서

통합보완관리시스템은 야간에 당직을 안 하니까 도난이나 화재경보 그것

동사무소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CCTV는 당곡지구대에다 CCTV를 설치해 뒀어요.

당곡지구대에다?

예, 그걸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게 전기요금도 있고, 회선사용료, 유지관리비 이게 회사에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인 금액입니다.

계약을 하는 거지요? 처음에 계약을 해서 이 업체가

그렇습니다.

몇 개 회사가 참석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조달계약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은 조달청에 떠넘기지 말고, 조달계약이라는 걸 다 아는 사람이니까. 조달계약이라는 건 미리 회사가 와서 사전에 관악구청과 상의해서 우리가 얼마에 비용을 넣을 테니까 이거 우리 주시오해서 조달청으로 넘겨주면 조달청에서 시방서 가지고 와서 똑같은 데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조달청 자꾸 얘기해서 떠넘기지 말고 왜 이렇게 비싸냐 이 말이에요. 계약서 사본 가지고 와요. CCTV와, 이 계약을 언제 했어요?

2006년 4월달에 했습니다.

2006년 4월달?

예.

이걸 여러 회사가 경쟁을 붙여서 싸게 50% 확 싸게 해 봐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비쌉니다. 내가 조금 아는데 상당히 비싸요.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가만히 놔두고. 1억1,456만원어치 CCTV운영을 하는데는 어디 어디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통합보완관리시스템구축은 6,598만8,000원인데 6,600만원에서 조금 빠지는 거잖아요. 입찰을 했나요?

이것은 아직 발주가 안 돼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발주를 합니다.

현재는 1억1,456만원

이것은 유지비로 예를 들면 KT에 회선사용료를 주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또 운영비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랑 비슷하다니까요 계약서를 하나 가지고 와봐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게, 위원회에다가 한번 펴놓고 검토를 해 보자고요. 세상에 돈이 1억1,400만원은 엄청 큰돈이에요. 이것을 6,598만8,000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없앤다는 거예요 뭐예요.

전혀 별개입니다. 방범용 CCTV는 당초 설치할 때 강남구에서 설치비 50%를 지원할 테니,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가 결정돼서 우리 구가 설치비용 50% 내고 강남구 50% 지원받아서 설치를 한 거고요.

설치한 게 1억1,400만원이다?

아니요 설치는 이미 했고, 그걸 해마다 1년간 유지비가 당곡지구대에서 운영을 하는데 KT 회선사용료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회선사용료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7,600만원 나와있습니다. 뒤 쪽에 보면 회선사용

계약서를 가지고 와봐요. 줄여야지 여러분들 살림 같으면 쉽게 이렇게 안 줄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살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비용을 줄이고, 50%를 못 줄이면 한 30% 정도라도 줄여봐요.

거의 필수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오려고 할 거예요. 이것도 50% 줄여서

위원님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2,240만원 정도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 회선사용료 7,200원, 동력쓰는 유지비 1,200만원, 전기요금은 800만원 정도는 거의 고정비용입니다.

고정비용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는 거지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고정비용이요 1억원 주시오 해서 1억원 주면 안 되잖아요.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소하기도 하고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28쪽에 동 통폐합 및 동명칭 변경에서요 제작비 들어간 것 있잖아요. 액수가 1,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통장직인을 구에서 만들어 줍니까?

동이 통폐합되면 통도 순서가 달라지지요.

통장직인을 각자 다 만들어 줍니까?

동에서 만들어 줘야지요.

몇 통장 직인? 개인이름이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주민등록 말소화될 때 거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현수막 같은 것도 홍보용으로 27개 동에 다부치지요, 그렇지요?

동사무소가 바뀌면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돈이 좀 많긴 많은가 봐요. 그렇지요? 연례 반복적 사업이 전부다 증액이 됐거든요? 동행정 종합실적감사 있지요?

몇 쪽이요.

저는 이 자료 가지고 보거든요 52쪽이요. 이게 작년에 4,400만원이었는데 6,600만원씩이나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전년도에는 포상금만 계상이 됐어요. 포상금도 1등하면 최우수동이 30만원, 우수동이 20만원, 장려동이 10만원인데 상금이 너무 적으면 동장이나 동직원의 호응도가 적기 때문에 최우수동은 100만원, 우수동은 50만원, 장려동은 30만원으로 올렸고, 동 특수사업 업무추진비로 5,400만원이

무슨 특수사업을 하시는데요.

저도 동장을 해 보니까 동에서 동장이 어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과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직능단체나 주민자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동장들이 특수사업을 하겠다고

일종의 동장 판공비네요?

판공비라고는, 그렇게는 돈을 안 줄 겁니다.

그럼 무슨 특수사업이면 특수사업명이 있어야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별로 경쟁을 붙여서 동 특성에 맞는 특수사업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줍니다.

특수사업이 신청이 안 되면 이건 다 불용되는 거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수사업이 아직 계획된 것도 없는데 특수사업을 그냥 올리려고 하면 일반사업도 특수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증액된 것 같고요, 특수사업이 예정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나 싶은데, 포상금 올린 부분 말고 예산을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동행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실핏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동장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동별로 주민과 같이 얼울리고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주세요,

의회에서 올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엉뚱한 대로 자꾸 하면 해마다 이 예산이 나오는 건데 목적도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 53쪽에 통·반장활동지원비도 1,700만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예.

왜 그렇죠? 통·반장이 늘었나요?

늘지는 않았는데 동 통폐합이라든지, 동명칭이라든가 할 때 통·반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통·반조직이 동 통폐합을 하면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동 통폐합을 하면서 통·반장을 대폭 감소해서 4억원 이상을 절약해서 주민들한테 복지예산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동 통폐합을 앞두고 있으면서 오히려 통·반장 지원비를 늘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동 통폐합하는 과정에 주민들 여론을 몰아주고 주민들 의견을 모아주는 통·반조직을 활용하지 않고는 효율적이지 않고

통·반조직은 원래 있는 조직을 활용하시는 거 같고, 그렇다고 지원비를 1인당 더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개인별로 나누어 주는 건 아니고요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하는 비용입니다.

통·반장활동지원비에서 간담회하는 비용도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해당 동에 앞으로 동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기 내용은 그게 아니라 명절이나 통·반장수당지급, 명절에 반장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통·반장이 늘지 않으면 늘 이유가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통폐합을 하면서 통·반장을 줄이세요. 줄이셔서

이상한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거.

통·반장활동지원비인데

설명을 다시 해 봐요.

예산서를 보시면 228쪽에 통장수당, 반장보상품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활동지원비는 다른 거예요?

예.

여기 내역에는 추진계획이 명절반장보상품지급, 통장자녀학자금지원, 통·반장활동수당지급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통·반장활동지원비는 사업별로 설명해 놓은 거니까 통합해서 들어간 거고요

사업별로 하셨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하셨어야지요.

예산서를 보시고

예산서가 이것보다 더 자세하지 않은데 예산서를 보고하면, 어떻든 통·반장활동지원비 사업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 돈은 어디에다 쓰는 돈이에요 아까 격려금인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격려금을 24억원이나 써요?

24억원은 통장수당입니다.

통장수당인데 그 통장수당 전체에서 어쨌든 1,7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700만원 통장수당 외에 다른 부분인가요 그러면?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동행정기반구축 해서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동청사나 행정유지 관리하는 예산은 이해를 하시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 동행정실적심사에서 상금을 조금 올렸다는 것하고, 업무추진비 5,820만원 말씀하셨지요?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는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게 그 안에 업무추진비가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동행정업무 유지도 하고 동특수사업 추진비 200만원 27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에 그동안 동에 보면 동장들의 사기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말단 동에 활력소를 집어넣자는 취지에서

그럼 업무추진비는 뭘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한 달에 한 번도 동장들이나 구청장이라든가 행정관리국장이라든가 과장들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회의 아니면. 그래서 간담회를 한 번씩 해서 회의석상에서 할 수 없는 이면적인 이야기 좀 들어보자 해서 35만원씩 해서 12개월로 잡은 게 420만원입니다.

각 동별로 35만원씩을 업무추진비로 더 드린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우리 자치행정과에 잡아놓고 간담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 잡아놓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실 겁니까?

예.

35만원씩 내려보내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동특수사업 업무추진비는 뭐냐면 이 사업이라는 것도 시설비 명목으로 가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투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경비할 때 특수한 아이디어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한 동사무소에 200만원해서 27개 동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건 좋은 사업이라서 어떤 동에서 300만원 달라, 500만원 달라 그러면 그렇게 주고 사업을 발굴하지 않은 동은 돈을 주지 않을 겁니다.

특수사업을 하는 데만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통·반장활동지원에서 일반보상금 23억원 이건 통장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장수당을 회의비

일단 통장수당을 1,700만원 더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1,350만원 여기 잡혀있습니다. 1,350만원 잡혀있는 건 지금 동장이나 또 우리 구에서 통장을 관리하는 걸 이제까지는 포괄적인 비용에다 많이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예산제도다 보니까 분리시켜서 그 목을 빼낸 겁니다. 작년에는 거의 총무과 쪽에 편성돼 있던 부분을 자치행정과의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끌고온 겁니다.

전체적인 통·반장과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신다는 거지요?

예.

통·반이 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감소하실 수 있으면 좀 줄이세요, 통폐합하시면서. 통·반들도 통합을 해서 있는 분을 나가라고는 못하겠지만 오히려 반도 좀 묶어서 하시면 되고요, 가구수를 좀 많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있는 데는 조정하기 힘들지만 통폐합하는 과정 속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요?

통폐합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신경쓰셔서 많은 예산을 줄일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통·반장이, 통장은 몰라도 반 같은 경우 줄인다고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도 2,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하면서 부족한 게 있었나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와 협의해서 영어회화반과 중국어반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정말 구청에서 예산을 조금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유지들이 힘을 모아서 했습니다. 잘 운영되다가 의회에서 강사수당 같은 것이 삭감되니까 부득이하게 영어회화 배우는데 1만원 받던 것을 2만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감소하고 그런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면 수당도 많이 주고 또 성인들의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린이들 교육프로그램도 상당히 좋고 또 주민들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아니요, 이것도 동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는 데가 있으면 더 주시고 그러지 못한 데는 덜 가고.

예.

그걸 확실하게 하셔서 잘 운영되는 곳은 더 지원이 가도록 하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사회단체보조금도 3,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예.

그럴 이유가 있나요?

금년에 배분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이미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돈이야 있으면 다 알아서 적절하게

금년에 적절하게,

그래서 돈이 좀 많다고 그냥 막 주지 마시고요, 정리 잘 하셔가지고 행감 때 지적된 대로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하니까 그걸 잘 하세요. 안 그러면 다음 행감 때 괜히 이거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 증액해 놓으면 이거 다 집행될텐데요, 모자라서 못 주지요. 그리고 민방위훈련교육지원 이게 다 증액됐거든요. 기념행사, 교육훈련, 교육장 관리 전반적으로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지원 해가지고 3,700만원이 증액됐고요, 기념행사에서 87만5,000원, 교육장 관리에서

강사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지원됐는데 국·시비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자치구비로 하도록 해서 강사수당 같은 것이 증액됐습니다.

국·시비가 왜 지원중단 됐지요?

정부에서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깎는

그러면 교육훈련비나 교육장 관리도 그런 맥락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건? 교육훈련비는 국·시비, 구비 나뉘어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왜 800만원이나 증액이 됐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네요? 교육훈련을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육장 관련해서 연료비, 유류비 같은 것이 있으니까 물가인상분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교육훈련비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어요.

교육훈련비는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가 중단되니까

구비로 이번부터 하게 됐나요?

예.

확실한 건가요?

예.

그러면 교육장관리 1,400만원 증액은 왜 된 거지요?

교육장관리는 겨울에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공공요금 인상분이 1,400만원이나 돼요?

예.

이건 내용을 한번 주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46억원 늘은 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요?

예, 우선 86억원에서 132억원이 됐는데요.

봉천본동청사 시비지원액 19억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봉천8동 토지매입비가 25억원 늘어서 그런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신림8동 말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땅만 사고 내년에 짓는 거 안 합니까?

내년에 우선 토지매입부터 하고요 토지매입이 끝나면, 토지매입이 상반기에 끝날지 하반기에 끝날지 우선 추이를 지켜보고요, 만약에 상반기에 끝난다면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한다든지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왜냐하면 현 청사가 재활용센터로 당장 급하게 가야 될 입장이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34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역량강화 해가지고 예산이 9,800만원인데 작년에 2,200만원이었어요. 이렇게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하는 것 같은데.

사업별예산으로 들어가서 바뀌는 바람에 강사수당이나 자치위원회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던 9,700만원이 이 비용으로 합쳐지는 바람에

강사수당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매월 30만원씩 주는 게 9,72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238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방역사업 256만원 올해도 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주무부서인 지역보건과에서 전혀 필요없는 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자꾸 왜 올라옵니까?

연막소독은 문제가 있지만 분무소독은 필요하지요.

필요 없대요, 연막하지 말랍니다. 이것 좀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구 정확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독이 필요없다고요?

아니요, 지역보건과에서 이 예산은 연막소독 아닙니까? 방역사업이 거의 연막을 하지, 새마을협의회 가면 다 연막으로 합니다 동에서, 이 사업비가.

신림5동 같은 경우는 금년에 연막과 분무소독이 같이 되는 기계로 200만원 주고 바꾸어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하기는 하는데 일원화하든지, 주민이 원하는 건 아직도 연막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장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연막 한 바뀌 돌면 소독했다고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래요.

예.

어제 지역보건과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연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문가하고 다시

협의 좀 해주시고요.

예.

248쪽이요, 기본경비가 여기도 많이 늘어났어요. 5억4,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상세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계수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공공요금 인상분 이런 기본경비만 더 늘어났지 특별히 더 늘어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책자를 만들 때 그런 표시를 해주시면 좋은데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이. 이건 뭐에서 늘어났는지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문고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동문고를 계속 관리해야 될까 의문이 드는데요. 지금 새마을문고였기 때문에 국민운동단체이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새마을문고가 이름이 다 바뀌었지요?

예.

도서관법에 보면 기존에 동에 설치했던 새마을문고가 공공도서관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게 2007년 4월 말인가요 그때부터 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의 범주로 들어온다면 도서관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해당 과와 협의해서 법적기준에 다 맞는지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비목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