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번호 제2195호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옥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수로부터 12월 9일 철회요청이 있어 본 안건의 상정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해남군 신생아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 매일시장 공설화 전환 부지매입, 공룡화석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지매입, 귀농귀촌희망센터 건립 부지매입,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군유재산 산이중학교 부지매각 등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만석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1년 설치되었으며 학교체육 육성과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지원, 기타 체육진흥 등 군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제고를 위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5억4586만3천 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6926만2천 원, 지출 6872만2천 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7억464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35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중 다음 페이지입니다. 83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6926만2천 원, 예치금회수가 25억4586만3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원 등 총수입액은 28억151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요대회 홍보물 제작에 172만2천 원, 민간경상보조로 학교체육팀 창단 및 출전훈련비 및 격려에 1400만 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500만 원,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지원에 1500만 원, 각종 체육단체 지원에 1800만 원,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은 27억4640만3천 원으로 총 지출액은 28억151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7억4640만3천 원이 예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5년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53쪽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총예산액은 72억8283만5천 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36.7%가 증가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 각종대회 시식용 특산물 구입, 운동팀 맨투맨 결연 프로그램 운영, 전지훈련팀 추억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차량 유지관리 및 유류구입 등 공공운영비는 144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 운영비 18개 대회에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여비로 해서 1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국체육대회 및 동계 전지훈련유치 활동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동계 전지훈련유치 활동 지원에 1000만 원, 각종 대회유치 활동 지원에 20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에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비 17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000만 원, 체육회·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12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땅끝배 대회 개최 축구, 게이트볼, 태권도 등 총 7개 대회 해서 4900만 원. 다음 쪽 제일 위쪽입니다. 전남지역 장애인 어울림대회 1200만 원, 동호인대회 운영지원에 1500만 원. 아래쪽입니다. 동호인 체육회 활동지원에 1500만 원, 제5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억4000만 원, 제23회에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3500만 원, 제10회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지훈련팀 운동용품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서 스포츠바우처 산업 기금을 포함해서 2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기타보상금 생활체육지도자 교통수당 1512만 원, 강의용 재료구입 324만 원, 현지활동 피복비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장애인체육 종목별 재료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5명,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3명 총 8명 해서 1억943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운동복 구입, 운동장비 구입 등 2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실업연맹연회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육상, 펜싱운동부, 감독, 선수 등 총 15명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계약금, 훈련비, 4대 보험금 등 총 9억238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 스토브리그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축구, 육상, 레슬링, 배구, 근대5종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체전 개최 지원입니다. 2016년도 제55회 전남체전이 우리 군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대회준비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로 2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52만 원, 전남체전 준비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전남체전 준비기획단 관내출장여비와 관외출장여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준비기획단 체육인 행사실비와 선진지견학 등 773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제54회 전남체전 응원 및 제55회 대회 홍보에 1100만 원, 전남체전 개최지 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500만 원, 전남체전 상징물 공모사업에 1000만 원, 전남체전 준비조직위 행사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과 의자, 케비넷 등 구입에서 157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땅끝공룡기 전국유소년 축구페스티발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0만 원, 연합회장기 전국 축구대회에 9000만 원, 땅끝공룡기 국제유소년축구 대회에 6000만 원,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선수권 펜싱대회에 9000만 원,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 배구대회에서 1억2000만 원, 해림배 생활체육배구대회에 3000만 원, 양정모 올림픽제패 기념 KBS 전국레슬링대회에서 1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1억8000만 원, 전국 중·고 유도연맹전 및 국제청소년 파견선발대회에 1억8000만 원, 도지사배 전국보치아 대회 800만 원, 땅끝공룡기 좌식배구 대회에 1200만 원입니다. 전국 중·고 근대5종 대회에서 5500만 원, 땅끝공룡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1500만 원, 전라남도 의회의장기 전남 생활체육 축구대회에서 2000만 원, 전남연합회장기 생활체육 검도대회에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관리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화산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광특지원으로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공원조성 및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우슬국민체육센터 창고신축에 2억 원, 우슬경기장 본부석 3층 리모델링에 1억 원, 우슬동백체육관 가스저장탱크 설치에 1800만 원, 우슬테니스(정구)장 관람석 비가림설치에 5000만 원, 읍·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5억1000만 원, 우슬체육관 수목관련 휴게공간 조성에 2억 원, 다목적생활체육관 사무실 증축에서 2억1000만 원, 궁도장 친수공간 조성에 4000만 원, 해남읍 오천리 등 28개소 운동기구 설치에 총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6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슬테니스장 관리동 냉난방기 구입으로 해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수영장 근무자 인건비 등 해서 1965만6천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우슬체육공원 환경정비와 예취작업, 제초작업, 각종 체육행사, 청소 등 해서 6910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수영장 청소용품 구입과 체육시설 화장실 소모품구입, 우슬체육공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이라든지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4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억95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우슬체육공원 상하수도 요금과 체육시설 소방방화관리 대행, 우슬체육공원 물탱크 청소용역, 수영장 물교체 청소용역, 그다음에 체육관과 우슬경기장, 우슬체육공원 등 시설유지관리 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수영장 및 체육시설 관리용 소금구입과 다음 장입니다. 수영장 정수용 약품구입, 그다음에 소금분해장치용 전해셀 구입, 우슬경기장 잔디관리용품 구입 등으로 해서 2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도서관 자료 및 시설확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공간 운영물품 및 장애인 기구 구입에 300만 원, 디지털 자료실 이용자용 컴퓨터 구입 21대 해서 지금 1890만 원 계상됐습니다. 도서구입비로 도서관 자료구입에서 8000만 원, DVD 등 문화컨텐츠 구입에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도서 정리작업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입,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도서검색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595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도서관 각종 협회비라든지 한국문화의 집 협회비, 도서관 서버유지보수 등 해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독서왕 선발대회 심사수당입니다. 다음 도서대출 반납용 가방제작 등 414만 원, 행사운영비는 1억432만 원 중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도강사료가 3600만 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안내홍보물 제작에 2880만 원, 문화프로그램 안내홍보물 제작에 36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문화학교 운영 지도강사료 600만 원. 여름·겨울 독서교실 재료구입에 300만 원. 아래쪽입니다. 읽은책 교환행사용 도서구입에 780만 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서관 문화행사 출연료와 도서관 행사 참가자 간식 및 식비보상에서 13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비 50% 해서 552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서관 개관시장 연장사업 근무자 급식비 399만 원, 행사운영비로 야간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53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68만 원으로 문화공연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비로 300만 원, 행사운영비는 공연 및 전시홍보 플랭카드 제작, 그다음에 우수공연 리플렛 제작 및 광고비, 야외공연 장비임차료 등 해서 38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영화 상영료 1500만 원, 우수공연 전시출연료 6000만 원, 문화예술 기획공연 출연료 6000만 원, 공연 및 행사출연료 3000만 원, 공연 및 행사출연자 식비보상에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예술 동아리행사 참가경비는 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5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 식비와 연습활동 참가수당, 그다음에 군립합창단 운영과 지휘자, 반주자 지도수당, 군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필요용품 구입과 정기발표회 등 공연용품 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61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승강기 용역 및 점검수수료, 소방설비 방화관리 용역 그다음에 건축물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수수료, 도시가스 사용료, 건축물 유지관리 등 총 2억147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대공연장 소모성 무대조명구입과 예술회관 소모성 형광램프 구입, 예술회관 실내조경 식재 구입 등 2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공사에 1000만 원, 지하 국악연습실 보수공사에 1500만 원, 대공연장 드로우 커텐 제작 설치에 1억2500만 원, 대공연장 무대 샤막 제작 설치에 900만 원, 자동 조명제어시스템 보수공사에 1900만 원, 대공연장 객석 조명등 보수공사에 1500만 원, 군민광장 힐링쉼터 조성 공사에 2000만 원 등 7건에 2억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배낭식 예취기 구입, 화장실 핸드드라이기 구입,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로비 TV 등 해서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광장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군민광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5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차장 휴관 외 야간근무자 급량비, 소모품 구입 등 739만 원, 공공운영비는 헬스장 유지관리비, 군민광장 수목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주차장 공기순환팬 유지관리 등 총 602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부서총액으로 해서 17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68만 원.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 원, 그다음에 스포츠마케팅담당 업무추진급량비 588만 원, 국내여비는 1224만 원, 체육시설담당 업무추진급량비는 420만 원, 국내여비는 696만 원, 문화시설운영담당 업무추진급량비는 588만 원, 국내여비는 1392만 원, 문화시설관리담당 업무추진급량비는 672만 원, 국내여비는 1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우슬국민체육센터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1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회관 당직비 2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653페이지에요 ‘각종 전국대회 진행용 집기 임차’ 이거 있죠! 집기를 천막이나 탁자같은 거 임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5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전국대회 진행용 집기 임차!

예예. 50만 원 그것이 700만 원입니다.

예, 이제 이런 집기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것은 많이 딸립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임차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문예체육진흥사업소에서 일반적으로 뭐 테이블, 의자 이런 것은 전부 다 구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텐트라든지 대형으로 이렇게 보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 그때그때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관상에 문제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구비를 않고 임차해서 쓰신다는 거죠?

보관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사용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광범위하게 텐트를 쳐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필요할 때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구입해서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임차해서 나은 건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계산을 ······

그렇죠. 효율성을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체육회·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지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

했습니다.

했어요?

지출을 했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이렇게 사무국장 활동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게「체육진흥기본법」에 따라서 체육회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지원해주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656페이지 보면 장애인 체육종목별 재료구입 해가지고 300만 원 또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은 ······

이건 뭔가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활동을 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가 총 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종목별 재료, 장애인들이 하는 그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나가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자들한테 지도하는 그런 강사용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관으로 가시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각종 뭐랄까? 그 종목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지역사회재활사업해가지고 보치아 ······ 장애인 대상에 보치아가 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주관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대상은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이렇게 강사로 해서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쪽도 강사섭외해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이중으로 나갈 수도 있고 계상이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생활체육지도자가 그 사업을 이렇게 같이 보건소하고 뭐 이렇게 ······ 대상이 왜! 중복이 되니까 보치아 같은 경우는 ······

종목은 중복이 될 수 있어도 강사가 중복된다든지 ······ 이분들은 전일강사로 이렇게 사용이 돼서 우리가 그 생체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종목별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으면 어디든지 출강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상근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프로그램도 다시 이렇게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게끔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670페이지 저희가 군립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단원 모집은 쉽습니까?

단원모집이 사실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원은 몇 명인데 정원대비 ······

지금 조례상으로는 성인은 50명, 60명 내외, 뭐 소년·소녀는 5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수가 다 못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도 하고 또 전형도 거쳐서 추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현 인원이.

지금 현 인원이 성인합창단은 약 32명 정도 되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은 24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모집이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뭐 특별하게 모집이 ······ 그 정도도 운영은 됩니다, 운영은 되는데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희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추가로 해서 합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타 시·군에 이렇게 합창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쪽하고 예산을 저희 쪽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군 수준은 뭐 중상위 정도 될 겁니다.

중상위 정도 될까요?

예.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

저희가 이제 전문성 부분을 볼 때 지휘자나 반주자는 전문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보다보면 위원회 참석을 해도 7만 원, 각종 위원회들 수당을 7만 원 주게 되어 있잖아요, 시간에 상관없이. 근데 군립합창단 같은 경우도 ······ 지휘자가 지금 어디에서 옵니까?

목포에서 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분이 여기에 와서 ······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강사료를 보니까 시간당 8만 원도 있고, 12만 원도 있고, 15만 원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전문성에 따라서 각기 그렇게 책정한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휘자는 목포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것도 거의 야간시간에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 어떻습니까? 지휘자 지도수당.

지도수당은 좀 높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게 ······

사실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

예예. 이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 전문가도 목포에서 여기까지 와서 밤 시간대에 지휘·지도를 하는데 거의 2시간 정도는 하죠?

예.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2시간 해서 10만 원입니까?

예, 지휘자는 지도수당 8만 원입니다.

지도수당이 8만 원이면 한 번 오면 8만 원 받고 가나요?

예. 8만 원하고 아마 여비가 별도로 ······

여비 2만 원인가 잡혀 있는 것 ······

여비는 저희들이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로 이렇게 해서 그 조례에가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이렇게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감사처럼 질문해서 죄송하긴 한데 ······

아니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 다른 ······

좀 현실성이 낮다.

네. 다른 이제 ······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타 시·군에 있는 합창단이라든지 예술단원에 대한 조례, 또는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수당을 받는 기준 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좀 상향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아마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이 돼야 될 그런 ······

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라도 시행할 수 있을지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립합창단은 자원봉사 차원은 아니죠.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교통비도 주고 옷도, 피복비도 주고 막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군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예술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수준도 높여야 될 것이고, 자부심도 심어줘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이제 차별화돼야 되지 않을까. 왜! 예를 들면 목포시 같은 경우는 시내권 안에서 다 많은 인원들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해남군은 해남읍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면단위에서도 오는데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군립합창단 부분도 면단위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회를 좀 넓히는 차원에서라도 형평성 있는 그런 비가 책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의 폭은 이렇게 넓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면이든지 하는데 ······

안 오죠. 이 돈 받고 누가 와서 그 시간 투자해 갖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654페이지요.

예.

거기 그 체육회 사무국장님들 활동비요.

예.

그거는 정해진 겁니까? 연례행사처럼.

지금 150만 원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것하고 체육회 일반하고는 또 차이가 있네요.

약간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실 1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사무국장활동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는 약 50만 원씩, 매월 50만 원씩이 도 체육회에서 이렇게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받은 금액은 똑같은데 중복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차등지급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5회 전남체전이 언제 몇 월에 됩니까?

아마 2016년 4월경에 개최가 됩니다.

예, 미리서 준비하시는구나.

예.

준비 완벽하게 잘해가지고 좀 빛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것이 662페이지 우리 체육시설이요.

예.

운동기구설치 이것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지금 똑같은 운동기구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운동기구가 ······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마을별로 이렇게 운동기구 대상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각 읍·면에 이렇게 한두 개 정도씩 되는데 운동기구는 그 마을에서 선호하는 운동기구로 이렇게 구입해서 하도록 읍·면에다 전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 이걸 ······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기계, 운동하는 기계종류를 갖다가 각 마을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마을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하게 보면 운동들을 안 하고 전부다 비슷비슷해가지고 ······

대부분 마을별로 거의 대동소이는 합니다마는 편리하고 또 이렇게 내구연수가 좀 오래가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운동기구다 보니까 마을별로 거의 같은 기구, 기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남군에, 우리 해남군에 지금 몇%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몇%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513개 마을에서 87개니까 5×8=40 뭐 몇%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7개 마을정도에가 87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이요.

예. 내년에도 28개소인데 이게 마을별로 상당히 선호도가 있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더 파악이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추가적으로 더 마을 파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뭐냐면 예산이 대단하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안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 ······

골동품처럼 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거 손 한 번 달아보지도 않고 녹슬어가지고 지역에 흉물처럼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좀 현지에 가서 꼭 필요한 걸로만 해주고 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추가로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또 이렇게 유치가 되고 그러네요.

예.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이해를 못한다거나 또 스포츠 관련해서 직접 이익이 없는 우리 군민들은 스포츠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또 점수를 주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꼭 형성을 해줘야 되고, 또 물론 지금은 어떤 예산에 이런 결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한 점 오해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도 절대 없도록 사전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하면 국내대회 대부분 보면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이렇게 1∼2억, 2억까지는 안 갑니다마는 1억몇천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착오없이 또 해주시고, 661쪽에 읍·면 게이트볼장 혹시 누가 질의했는가 모르겠네요? 안 했습니까?

예. 방금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 예산심의 하면서 이렇게 ‘잘했다’ 하면 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신문에 나올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어르신네들 그 복지차원에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건의를 많이 드렸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잘 만들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어떤 사업자선정이랄까 또 설치문제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여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해서는 정부나 도 보조 하나도 없습니까?

보조 국비사업 있습니다. 제일 첫페이지 653 ······

조목조목 어디에 보조해줬다는 기록이 안 되어 있길래.

예.

그래서 그건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력을 한번 알 수 있어요?

아∼ 국비 653쪽에 보면 ······

어디 무슨 무슨 뭐 들어가고 ······

예. 국비, 광특, 기금 ······

그것은 아는데 어디 제목에 어느 부서 ······ 뭐 예를 들자면, 뭐라고 합니까?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

예.

바로 표시가 됐습니다. 656이라든지 655 ‘기금’ ‘도’ ‘국’ 이런 것이 전부다 ‘국’자 써지고 ‘기금’ 써진 것이 국·도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구축 및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단체지원 단군전 관리, 김남주 생가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426만6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칼라복사기 소모품 구입 300만 원, 출연금으로 해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700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해서 삼호학당 지원, 국악협회 읍·면분회 지원, 문학지 발간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7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 등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로 해서 9550만 원입니다. 강강술래 출연비 1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향토문화예술진흥행사 지원으로 해서 마을전통민속잔치 육성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경연행사 참가로 해서 전남 청소년연극제, 남도음식문화축제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1800만 원,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지원으로 해서 문화학교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900만 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으로 해서 39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지원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예총에 우리가 11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해서 통합문화이용권 등 사무관리비 390만 원입니다. 문화놀이카드 사업으로 해서 4000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경연행사 참가로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전남민속예술축제참가 등 해서 24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입니다마는 16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립 박물관 운영 지원은 2000만 원, 다음 향토축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땅끝해남축제 사진촬영대회 해가지고 3000만 원, 명량대첩축제 자체행사로 8000만 원 했습니다. 다음 고산문학선양 문화대전으로 해서 5000만 원, 서산대제 및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에서 2000만 원입니다. 고정희 문화제로 해서 500만 원, 흑석산 철쭉제 3000만 원, 명량역사 체험마당 운영으로 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초의문화제 해서 5000만 원, 땅끝작은음악회로 해서 3000만 원, 땅끝매화축제로 해서 매화축제 주차장 임대료로 해서 1200만 원, 땅끝매화축제로 해서 4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전라우수영 대보름 용잽이 축제로 2000만 원, 다음 두륜산 유채 축제로 해서 3000만 원, 공공도서관 지원 등으로 해서 해남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해서 2000만 원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조사용역으로 해서 2200만 원, 다음 장 땅끝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공룡랜드마크 풀베기사업에서 1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관광지에 시설물 유지보수, 경관 조명, 전기요금 등 해서 공공운영비 6건 해서 5900만 원입니다. 계곡면 도로아치 주변 정비 등 시설비 1억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울돌목 거북배 매표소 인건비 4117만4천 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우수영관광지 강강술래터 정비공사로 해서 1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해전사기념전시관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26억67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관광단지 관리로 해서 화원 낙조전망대 화장실용품 구입비로 120만 원입니다. 다음에 가로등 유지관리비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2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관광 편의시설 확충으로 해서 도로아치 LED 전광판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로 해서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로 해가지고 관광안내소 운영 통신요금 96만 원 계상됐습니다.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으로 해서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및 관리로 해서 시설비로 해변모래구입 및 평탄작업으로 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운영관리로 해서 환경미화요원 인건비라든가 질서계도요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해서 220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계속해서 해변 인명구조선 임차료라든지 근무요원 급량비, 당직수당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5275만 원 계상이 됐고, 분뇨수거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비로 3000여만 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해변 질서계도요원 식비보상으로 해서 882만 원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해변개장 용왕제에서 360만 원 3개소 계상이 됐습니다. 땅끝 송호해변 푸른음악회로 해서 2000만 원입니다. 다음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입니다.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사업으로 해가지고 스탬프랠리 경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국토순례단 행사지원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1억5000만 원,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관광홍보로 해서 관광버스 배너 광고료라든가 택시 배너 광고료, 관광 리후렛 제작 등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8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활동을 위해서 2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간담회에서 100만 원, 다음 장 관광해설사 교육이라든지 현지활동 보상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5110만 원 계상됐습니다. 계속해서 관광해설사 보험금에서 250만 원, 또 외국어해설사 활동지원이라든지 관광해설사 지원 등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4544만1천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입니다. 지방문화재 보존관리로 해가지고 전라우수영 성지발굴사업으로 해서 1억 계상이 됐습니다. 해남송호리 해송림 상시관리 병충해 방제로 해가지고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서산대사 가사정리 등 도지정문화재에서 7억1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해남 태영사 용왕전 개축 및 단청으로 해서 1억 계상됐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 지원으로 해가지고 문화재 주변 예취 인부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336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참석수당, 예취기 칼날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620만 원 됐습니다. 전기요금, 분뇨수거료 등 공공운영비 154만1천 원이고요. 다음 연구용역비로 지방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마련으로 해서 24개소에 대해서 9600만 원, 다음 문화재 안내판 설치라든지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등 시설비로 해서 29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역시 민간사업자본보조로 해가지고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다음 대흥사 여의주봉 삼층석탑 복원사업으로 해서 3억2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입니다. 미황사 대웅전, 응진당 그리고 대흥사 천불전이 다 보물입니다만 이 기간제보수비로 1억71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역시 36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방재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6700여만 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대흥사 천불전 재난방재시설구축입니다마는 노후소방배관 교체로 해가지고 1억2650만 원 계상됐습니다. 중요문화재 보존관리로 해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대흥사 왕벚나무 자생지, 녹우단 연동 비자나무숲, 수성송 해가지고 상시관리 인건비로 해서 5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6건입니다, 해남 달마산 미황사 화장실 개축 등에 3억9000만 원, 대흥사 일원 경관정비 5억, 미황사 응진당 사천왕문 1억7100만 원, 서산대사 탑 보존처리에서 2500, 대흥사 영산회 괘불탱 보존처리에서 3억900만 원, 서동사 운정당 및 세심당 단청, 석축보수 등 해서 2억8000만 원, 서동사 방충방부로 해서 1억5000, 대흥사 천불전 등 해서 1억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흥사 천불전 방충방부로 해서 1억, 명량대첩비 계속사업으로 해서 1억5400만 원입니다. 미황사 대웅전 천불전 보존처리로 해서 2억, 미황사 대웅전 주변 방충방부에서 3800, 해남윤씨 녹우당일원 보수 등으로 해서 2억4000, 해남 대흥사 정진당, 세심당 번와보수 및 복원권역 긴급차량 진입로 정비로 해가지고 6억2000만 원 계상이됐습니다. 무형문화재 전통문화 계승발전입니다. 먼저 강강술래보존회 활동이라든가 부녀농요 전승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8485만 원 계상됐습니다. 진양주, 판소리, 우수영 부녀농요 다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 건전한 음식문화정착 및 식품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해가지고 교육강사, 위생교육 교재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입니다. 여비 240만 원. 다음에 대표자 교육 참석보상이라든지 이·미용 선진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활동보상으로 144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이·미용봉사에서 200만 원. 다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위생교육 강사수당 해서 사무관리비로 497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해갖고 치유음식 특화단지조성 컨설팅용역비로 해서 20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식품영업 대표자 회의 및 교육 참석보상 해가지고 선진지견학 참석보상 등으로 해서 688만 원, 다음 자율지도원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540만 원, 좋은식당 실천업소 찬기류 지원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58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식중독예방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품구입비라든지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해서 868만 원 계상됐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338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시니어 감시단 활동보조로 해가지고 1식 해서 86만8천 원 계상됐습니다. 식중독예방으로 해서 갤럭시탭 사용요금 4대가 있습니다마는 18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활동비로 해서 960만 원. 그리고 다음 367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1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기금 보고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로 해서 3억3200여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6페이지 중간쯤에 우리 문화관광과 시설비로 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이건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문내면사무소를 다시 리모델링해가지고 지역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2회 추경에 계상돼가지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에 준공예정입니다마는 그래서 2억85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 역시 준공을 내년 8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억5000 이렇게 계속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정기 가옥 문간채 보수라든지 은적사 요사채 개축으로 해가지고 2억2900만 원 정도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76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우수영관광지 개발로 해가지고 우수영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명량대첩기념전시관 건립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이월액이 271만3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명량대첩기념전시관 시설비로 해가지고 이월이 30억85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이건 총 80억 사업을 가지고 내년말 내지는, 내년말 전에 완공예정으로 지금 박차를 가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765페이지입니다. 명량대첩기념전시관 감리비 5500여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1585만2천 원 정도는 계속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 개발입니다. 해양리조트 펜션단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시설비 8억4100여만 원 계속비로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4만3천 원, 그다음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553만8천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4000만 원,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 시설비로 해서 15억1500만 원 정도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324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766페이지입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에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에서 역시 예산이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1억9856만 원 정도 이렇게 이월이 되겠습니다. 두륜산권 개발입니다. 두륜산권 개발에서 녹색미로공원 조성으로 해서 시설비가 총 14억99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 6300만 원, 또 시설부대비 646만 원 이월되겠습니다. 화원관광지개발로 해가지고 쎈셋뷰어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낙조전망대에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5억5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 또 똑같은 시설부대비 581만 원 정도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금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823페이지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설치년도 2001년부터 2017년까지 30억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이 28억8569만3천 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지출에 의해서 증감이 9200 정도 증이 돼서 2015년도 말은 29억7815만7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82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총 30억6200만 원 정도돼서 전입금은 1억입니다. 매년 1억씩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28억8500 정도, 이자수입이 7700 정도 되겠습니다. 지출 역시 한 30억6000 정도 되고요, 예치금 29억7800, 그다음에 비융자성사업으로 해서 847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 내년도 수입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수입이 예치금하고 이렇게 기타전입금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치금회수가 28억8500 정도 그다음에 전입금이 1억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입니다. 총 30억6200 정도돼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474만 원, 이건 운영수당, 자문위원 운영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치금으로 해서 29억7815만7천 원 정도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내역입니다. 지금까지 총 36억 정도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전입금이 26억 원, 이자수입이 1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집행은 6억5700 해서 비융자성사업이 6억4200, 그다음에 기본경비가 1400이고 잔액이 29억7815만7천 원이 된다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광주은행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8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5469만9천 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수입이 1354만 원이고 지출이 694만 원입니다. 그래서 660만 원 정도 증해가지고 2015년도 말 조성액이 6129만9천 원입니다. 이 수입은 대부분 행정처분할 때 과징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 대신 이 과징금을 납부해가지고 여기 세원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84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6823만9천 원이고요, 그중에 도비보조가 69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예치금회수가 5400만 원 정도, 과징금이 약 기타수입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출계획은 역시 6823만9천 원이고 비융자성사업으로 해서 694만 원이고 예치금 역시 612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여기도 이자수입 그다음에 과징금, 예치금회수 이것이 다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이자는 1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약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694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546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유통식품 시료수거비로 해서 약 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음식문화개선활동보상금으로 해서 64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으로 6129만9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총 2억2400여만 원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그중에서 1억3000 정도,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집행액은 1억6300 중에서 비융자성사업비가 1억260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 기본경비가 3600 해서 잔액이 612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액 예치는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지금 357페이지하고요 361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곁들여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서동사 거기 절은 지금 화원 절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쪽에라든가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지원하는데. 아니면 이거 내려오는 겁니까?

지금 어차피 국·도비 확보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또 이렇게 신청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청절차나 과정이 어디 ······ 우리 해남군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이렇게 이 보수가 필요하다면, 이 서동사는 전통사찰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예산신청을 해서 이렇게 국·도비가 확정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도 문화재 가치가 큰 사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문화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대단하게 지원을 많이 해준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해준가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요 ‘서산대제 및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 전년대비 해서 예산이 50% 상향이 됐는데 그 내용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이제 특별한 계획은 아직 안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알아봐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만 듣고 예산책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 계획을 받았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나 늘어났는데 좀 ······ 그러면 저희가 승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해주실 거죠?

예.

그리고 351페이지요. 제일 밑에 쪽에 ‘땅끝관광지 사후환경조사용역’ 이거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 관광지가 조성되면요 매년 30만평 이상 된 곳은 매년하게끔 되어 있고요 준공 후 5년까지 매년하게 되는데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가지고 관광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그 평가를 하는 용역입니다.

5년까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까지 된 겁니까?

지금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2016년까지 관광지조성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또 변경이 되면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6년까지. 353페이지요 화원관광단지관리 해가지고 그 ‘낙조전망대 화장실용품 구입비’ 있죠?

예.

그것은 화장실 무슨 용품구입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낙조전망대가 1구간, 2구간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 다만 2구간 쪽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저희들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화장지라든지 거기 화장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품입니다.

그러면 낙조전망대가 정확히 1구간, 2구간 해서 2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개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쓰겠다는 건가요?

2구간 쪽에 화장실.

2구간 쪽?

그리고 1구간 쪽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2개를 ······

예, 2개를 ······

운영하는데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예.

지금 본청도 그 화장실 이렇게 예산잡힌 걸 보면 화장지 3만 원짜리 두 박스면 다 이렇게 소요되게끔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하면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 이렇게 사용량이 많을까 싶어서 이제 두 군데라고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

35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해변안전부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해변안전부표 이 부분이 대단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특히 송호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주 물이 빠지고 드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해경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부표를 구입해가지고 부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설치를 안하면 해경에서 아주 그냥 지적이 좀 심합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설치 안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없던데, 작년에는 그럼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셨나요? 추경?

추경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안전부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지관리한다고 또 700이 잡혀 있는데 유지관리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 유지관리가 있습니까?

해변안전부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요?

예.

이거 전반적으로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걸 또 유지관리한다는 거는 어떤 뜻인지 ······

(「설치를 한 업체 (청취불능) ······ 」하는 직원 있음)

설치비용이에요!

예. 설치업체에다 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비용이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대변을 하시고만. 그렇게 설명이 됐으면 좀 이해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우리가 그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들 있잖아요.

예.

모범음식점도 그렇고 공중위생업소도 그렇고 뭐 이·미용업소 이런 부분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어 있네요?

예.

그건 하루 갑니까?

예. 지금 음식점은 1박2일로 갔다 오고요, 이번에 이·미용은 하루 갔다 왔습니다.

1박2일 가나, 하루 가나 금액은 13만 원 똑같은데 ······

이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는 인원수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인원이 가는 것을 지금 계상해놓은 것이고요. 하여튼 집행을 할 때는 가는 인원수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인원수만 집행을 합니다, 전체 다 집행을 하지 않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견학하고 어떻게 하는지 ······

이번에 음식업은 장성 오리마을, 그다음에 전주 한식, 그다음에 군산 해가지고 좀 선진 음식업소를 갔고, 또 이·미용업소는 일산 킨텍스에서 이·미용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일회성인 부분으로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서보고 그냥 오는 차원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

근데 교육적으로 차라리 어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

교육은 의무적으로, 그 협회주관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강사 우리 위생교육강사수당이라는게 잡혀 있잖습니까?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말고 이거는 좀 어떤 특혜적인 부분으로 보여져서요,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처럼 보여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 위생음식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이 거의 식약청이나 전남도 현지조사업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부합한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앞으로 더 발전을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 자율지도원 활동보상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음식업소가 저희들이 일반이 한 850개, 전체 공중까지 하면 저희들이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협회 자체적으로 자율, 또 일반은 우리가 감시원을 이렇게 위촉해서 자율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율활동감시결과가 뭐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결과는 뭐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감시원을, 어린이기호식품이라든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감시관이라든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우리 직원이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해도 정말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잡아내는 게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서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잡아내겠는지 이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예, 뭣을 염려하는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적발위주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또 계도위주, 또 이렇게 한번 더, 그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

예예,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거기 그 매일시장 지금 1차 계획이 있고 2차 계획이 있고 그러잖습니까? 땅 매입 건이요.

잠깐!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예. 말씀하세요.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매일시장이 1차, 2차, 3차 매입계획은 추후 공설시장으로 전환한 후에 이게 중소기업청에 사업신청을 2016년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확정 후에 중소기업청 예산을 받아서 국·도비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요,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1차 현재 시장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군비로 한 후에 공설화를 전환한 후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와 있는 1, 2, 3차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 전반적으로 “그 매일시장 앞쪽으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갖고 시장화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던데요, 이게 만약에 안쪽에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놓고 모든 여건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매입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던데요.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검토를 지금 하고, 또 기본계획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안으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한 입구는 현재 그 토지 부차매입으로 구상했던 현재 상가 1동을 매입한 후에 이 상가도 이제 순수한 군비가 아닌 2016년도 사업확정 후에 이제 중기청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그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금 현재 입구를 그 도로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고요, 말씀하신 난전으로 되어 있는, 노점상으로 되어 있는 그쪽 상가는 워낙 시설규모가 크고 보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체,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주택가를 구입해서 시장부지를 형성하고 거기는 이제 도로로 형성을 합니다, 도시계획상으로 도로로 지금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난전을 일단 전부 철거하는 조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안에만 우선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해갖고 공사를 하면 문제점이 대단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예측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 내부시설은 이제 주택가가, 지금 현재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상가 쪽은, 현재 상가가 활성화 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상가일부는 지금 현재 시설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서 당초 2월부터 건의해가지고 5월에 저희들한테 건의서 접수된 내용으로 봐서는 상가주인들도 전부 지금 현재 현대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차 매입 예정지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차 부지, 4차 계획 부지매입 안에 대해서는 그 상가가 포함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설화를 시켜놓은 후에 중기청 사업신청과 함께 여러 가지 다시 또 군민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차 매입까지 간다고 그러면 걱정하셨던, 우려하셨던 상가까지도 포함이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2차나 3차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현재 그 도로변가 노점상과 연접돼 있는 상가부분은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이걸 보고 현지답사를 해서 그쪽을 많이 한번 검색을 해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47-1에서부터 6까지를 전부다 매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 어떻게 보면 일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안쪽에서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바깥쪽으로 매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단하게 힘들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해본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걸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부분이 전체적인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설시장으로 놔둔 상태에서는 사업진행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현대화사업 전제조건이 ‘공설시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재 부지매입은 우리 군비를, 순수한 군비를 투입해서 공설화를 시킨 후에 2차, 3차 부지, 4차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순수한 군비로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되기 때문에 공설화를 시킨 후에 중소기업청의 예산을 확보해서 7대3으로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일부분을 토지매입하는데 부담을 함으로써 군비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문제는 공설시장 전환에 전제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현재 운영부지에 대해서는 공설화를 먼저 해야만이 내년 2월에서 3월경에 도 투융자심사와 함께 중기청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순서가 먼저 공설시장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설시장화를 먼저 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안에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지금 여러 가지 중소기업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책을 놓고 계산을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바깥에 이런 매입을 해야 될 차후에 어떤 건들이 안되고 ······ 안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100% 다 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매입, 현재 시장부지에 대해서는 시장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인회하고 저희들하고 바로 이렇게 매입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한 후에 이제 사업신청을 하고 또 사업구상이 돼서 사업이 확보가 되면 그때 1안, 2안, 3안, 4안 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일단 이 전체 파운다리 4개 지역에 대한, 구상지구에 대한 토지매입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상업지구로 다시 시설결정을 해서 매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의 전체의견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헤치고 나가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한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시작을 해놓고 말아버리면 용두사미꼴이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의지가 있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여기가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만 해 놔갖고는 거기가 상권이 나는 절대 산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완전히 죽어있고 또 5일장 있는 데다가 이 부분을 살리려고 생각하면 대단하게 그 누가 접근을 하든지 간에 시장으로써의 기능이나 구실을 다할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뭔가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갖고 아무튼 연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지매입 목적이 귀농귀촌희망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사업은 없고 단지 이 센터건립이 목적입니까?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단지 지금 야구, 생활체육회 야구장으로만 쓰려고 하는 겁니까?

예. 야구장하고 그 숙소, 선수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짜놓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 나갈라고?

지금 현재 공공체육시설 그 북평상업고등학교 재산하고 그 산이중학교 부지매각 건하고 같이 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한 내용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

과장님!

예.

산이중학교는 놔두시고 ······

아니, 여기와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이 2000년도부터 구두로 이렇게 상호간에 이야기만 하고 지내오다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이렇게 ‘서로 추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북평상업고등학교는 우리가 취득을 하고 산이중학교는 매각을 한다 그게 최종결론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떻게 됐냐면 “서로 상호간에 교환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교환을 해보자.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교육지원청이 주장하는 입장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입장하고 너무 상이한 점이 있어서 취득과 매각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공시지가 및 재산대장액으로 했을 때는 약 7억 원을 교육지원청에 우리 군이 지급을 해야 되고, 감정평가액으로 우리가 했을 때에는 우리 군이 교육지원청에서 약 10억 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난색을 표해서 “그러면 교환은 안되겠다.” 이게 북평상고하고 산이중학교하고 교환조건으로 당초에는 나갔어요, 근데 그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라서 그러면 입장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 것을 취득하고 우리 재산은 매각을 할란다.”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내용에 대해 공감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관리계획승인을 세워서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한 그 내용을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하면 그 공문을 근거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큰 물건들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할 때는 분명히 어떠한 사업에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결과물을 계산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야구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걸 취득을 해갖고 그 이후에 어떤 해남에서 또 우리 군에서 또 다른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란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지 이런 부지들을 이렇게 큰 돈으로 해가지고 하는 내용들을 섬세하게 우리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아무튼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지원청도 사업계획 내지는 예산요청을 하려면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나와야만이 이분들도 절차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부지들은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기증해가지고 지금 마련한 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매각을 하게 되는 상황들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학교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기재산이 들어가 있는데 기증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용도 외에 지금 본의 아니게 매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주민의 의견도 좀 중요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계곡면 덕정리 이 부지는 운동장 공간이 야구장을 하기에는 부족한 공간입니까?

이제 그 부분을 검토한 것보다는 이건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귀촌희망센터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한 그 검토내용이 있기 때문에 ······

이제 목적은, 저희가 이건 일단은 구입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북평 남창리 이쪽은 산도 있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접근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떨어져도 이게 사업명의 위치가 바뀌어도 오히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런 산하고 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남창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고 이제 젊은 사람들 운동하는 부분에는 계곡이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계곡면 주위환경을 보니까 인가도 있고 그렇고만요, 지금 주변에.

예. 북평상업고등학교도 인가가 이 주변에 있습니다. 인가가 있고 체육인들도 공기가 맑은 데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계곡도 맑죠. 그 여건상 이제 임야를 활용해서 밭을 만든다, 개간을 해서 한다든지 뭐 방법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구입을 하되 이걸 딱 그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도 좀 들어서 어떤 방법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관리계획안이 되고 나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유재산 산이중학교 부지매각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은 들었지만 산이중학교 부지를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저희가 어떻게 ······ 딱 그 한 중간에 저희 군유지가 들어 있었네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나요?

지금 이게 2017년 6월 30일까지 현재 무상대부 중에 있습니다, 5년 주기로 계약을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평상고하고 산이중학교하고 교환조건으로 2000년부터 구두로 이렇게 추진해오다가 안된 상황이라 이렇게 우리가 북평상고는 취득을 하고 산이중학교는 우리가 매각을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부터 대여를 했습니까?

예?

언제부터 대여를 하고 있었냐고요, 대여를 해준 시점.

시점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67년에 대여를 해서 5년 단위로 무상임대를 했단 말이죠.

예. 예전에는 3년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5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꿔져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남군에서 이 땅을 무상으로 놔두면서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팔 수 있는 땅도 아니 ······ 아니, 뭐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도 아닌 딱 가운데 박혀 있는 땅인데 지금까지 무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 학교용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겠습니다마는 ······

아니, 교육청하고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조건으로 하려 했는데 ······

그건 최근 일이고.

예, 2000년도부터 추진은 됐었어요. 2000년도부터 추진은 됐었는데 ······

불과 얼마 안됐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1967년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땅인데 실제로 몇십 년 동안을 무상으로 주면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참 ······

이 시점에라도 서로 양보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보차원이 해남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가 요구한 양보조건에 안 맞춰주니까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고 이런 절차까지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그동안에 무상으로 썼다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손해 보고라도 이런 부분에서 교환하는 부분에서 우리 조건을 맞춰줬으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줘도 우리는 또 이런 절차까지 밟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이해가 안돼요.

예.

이게 개인재산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무상으로 몇십 년 동안 대여해줬을까 싶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시점에라도 서로 발라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정진배입니다. 의안번호 2205호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자로「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서 해남군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고요,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했고, 안 제1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있어서 군수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해야 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해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또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에 교부조건에 있어서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성과평가에 있어서 군수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했고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마다 유지필요성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군수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이것을 공시하도록 했고 안 제31조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교부를 제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부칙 제3조에는「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10 그리고「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모두 전면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 참고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 규제 사전검토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는 걸로 이렇게 통보가 왔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0호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약이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 군이 포함된 서남권 중추도시생활권의 발전계획수립과 연계협력사업 공동추진 등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군에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보면 저희 군을 비롯해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등 5개 시·군이 포함된 서남권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행복생활권협의회의 구성 또 발전계획수립, 공동사업추진, 상호협력 등을 규정하고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부담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지방자치법」제152조 제1항 행정협의회의 구성과「지방자치법」제2항 규약 의회의결 규정입니다. 규약 의회의결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주요 추진사항인데요 2013년 7월 18일자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국가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10월 16일자로 지역행복생활권 우리 군 구성안을 이렇게 제출을 전라남도에 했는데요, 1안은 농어촌생활권으로 해남, 완도, 진도를 묶는 것하고, 2안은 도농연계생활권으로 목포, 해남, 진도, 신안, 무안, 영암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었는데 그해 12월 6일자로 전남생활권 추진협의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이때 전남발전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남도생활권 안을 협의를 했었고요, 우리 군은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성을 할 것을 도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앞에서 설명드렸던 목포, 해남, 무안, 신안, 진도 이 군을 같이 모두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3일자로 도에서 권고한 구성안대로 저희들은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생활권을 구성해서 제출을 했었고요, 도에서는 국가지역발전위원회에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2월 21일자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제출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선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건, 또 단독사업에 15건을 제출한바 있고요 5개 시·군 지역행복생활권 구성협약을 금년 2월 26일자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금년 5월에 단독사업, 또 7월에는 전도사업을 선정을 모두 했고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금년 5월 29일자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5월 2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개월간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간이 11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렇게 변경이 돼서 5개 시·군이 공동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범위는 금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규약안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인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우리 5페이지에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서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임이 가능합니까? 재위촉이 가능합니까?

재위촉 말입니까?

예.

일단은 그 위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위원이 2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연임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연임에 관련된 부분에서 몇 회까지 가능하다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싶은데 어떠십니까?

······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위원회든지 한 번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거의 변동이 잘 안되는 경우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좋은 점은 어떤 경륜이 쌓이다보니까 그런 깊이 있는 부분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또 새로운 분들에 대한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임부분에서에 어떤 기간이 정해졌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당연직 위원이 3명이고 또 군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한 성이, 이렇게 특정 성(性)이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남성하고 여성분들이 이렇게 그 범위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니 임기는 2년이 끝나면 재위촉하고 하는데는 제 생각에는 특별한 그런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어차피 이 비율들도 맞추고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임기라는 부분이 2년에서, 2년이 4년이 되고 6년이 되고 8년이 되고 이제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 그러니까 당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바뀌니까 상관없지만 위촉직 위원 부분에서는 그 위촉이 계속 연임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에 연임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예. 위촉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당연직은 위촉직에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은 거기까지는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 군수가 위촉한 그런 ······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규약이 있습니까? 어떤 상위법이나 규약 있어요? (「준칙안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근거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 이제 근거라는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일단은 ······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또 뭐 이렇게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 과정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수적인 부분에서 자료를 다시 찾아서 추가 ······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89호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제도 시행에 따른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서식 중에 개인정보 동의사항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및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가입보험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신청서에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즉, 지금 현재는 군과 면에서만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도록 돼갖고 있는데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을 지원하다보니까 건강보험사에도 인적사항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신청서 서식 별지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은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보험사로 기관을 추가하고, 사업에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에 추가사항이 신생아 건강보험 가입보험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개인정보보호법」15조와 17조, 18조, 2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관련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없음을 통보받았고, 규제 사전검토 결과도 해당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제2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서 해남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해서는 해남군과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해남 군민증을 우리 해남군의회 의결을 얻어서 수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먼저 수여자 인적사항입니다. 먼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곽민섭 지원장입니다. 전남 나주출신이고요, 공적분야는 문화예술분야입니다. 공적사항을 간단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장님께서는 2013년 2월 25일 부임한 이후에 지역민, 청소년, 학부모들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해남지원 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여러 가지 공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약 20회에 거쳐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가지고 군민과 소통하는, 또 한발 더 다가가는 친근한 열린법원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20회에 대한 공연내력을 살펴보면요 문화예술공연을 15회, 그다음에 미술전시회를 3회, 청소년을 위한 문화강좌 1회, 미술공모전 1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내용이 또 전시내용이 해남지역의 예술인은 물론 인근에 있는 진도, 목포, 순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단체를 초청해가지고 해남군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로 해서 해남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문화아카데미 개최내력을 살펴보면요 2013년 3월에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목포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해서 교향악단 초청음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에는 해남법원 연리지홀에서 피아니스트 조현영을 초청해서 피아노연주, 5월에는 법원 연리지홀에서 국악, 전통국악앙상블로 해서 판소리, 가야금, 아쟁 공연, 6월은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목포시립합창단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개최해서 합창, 뮤지컬 공연 등을 했습니다. 7월에는 또 해남공원에서 진도 군립민속예술단을 초청해서 남도민요라든가 가야금, 강강술래 공연 등 국악공연을 실시했고요, 또 8월에는 해남지원 연리지홀에서 The Jazz Brass라고 재즈연주를 했습니다. 9월에는 해남법원 연리지홀에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해가지고 피아노, 첼로 협연, 10월에는 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순천시립합창단을 초청해서 음악회로 해서 합창, 중창공연을 실시하고, 연리지홀에서 국악이야기 국악속으로 해서 한국무용, 대금공연이라든가 또 12월에는 지역작가 초대전으로 해서 지역작가 3인의 작품을 20일 동안 해남법원 청사 1, 2층에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12월 청소년들이 수능이 끝나가지고 탈선하기 쉬운 그런 시기에 완도, 해남, 진도 고교음악회를 해가지고 해남고 합창단, 완도고등학교 밴드, 진도실고 강강술래 공연 등을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청소년을 위한, 또 고등학생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약 지금까지 20회에 걸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군민증을 이렇게 수여하게끔 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예군민 수여를 이렇게 하시는데 군민수여증만 줍니까? 아니면 어떤 포상도 있고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보면요 ‘명예군민증은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되어 있고, 이제 4조에 보면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적조서를 관리하는데 기념품까지 수여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증패로 해도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 저는 이제 문화예술분야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주무부서는 또 행정지원과기 때문에 수여하는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수여방법은 별도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이제 명예군민이 되면 기념품까지 수여가 가능하고요 또 의무하고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제 의무는 우리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부담은 좀 어렵고, 권리는 우리 군민들과 똑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행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