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심사가 원만하게 운영됨을 고맙게 생각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정종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27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1만6,000원은 2001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2억3,000만원은 태평초등학교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 2억원, 중촌동 경로공원 지압보도설치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1,332만원이 증가된 것은 서대전 야외공연장등 도시공원 및 소공원 전기· 상하수도 수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대전광장 일직수당 28만원이포함되었습니다. 재료비 966만2,000원이 증가된 것은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는 가로수 관리 인부임이 계상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966만2,000원이 감액된 것은 직전 보고드린대로 인부임으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846만3,000원이 증가된 것은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비 1억9,857만원, 중촌동 경로공원 지압보도 설치비 2,978만5,000원,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64만5,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33쪽입니다. 도시계획 관리 중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6,616만3,000원이 증가된 것은 단순노무비 22인에 대한 단가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0만원은 원도심활성화 추진 급량비이며 여비를 269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 180만원은 원도심활성화 담당부서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 반환금 4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6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로 주택 반파 2동에 대한 국고사업비 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15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주택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9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금넌도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으로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시비를 750만원과 구비 15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영선관리 중 일반운영비 1,400만원은 청사 전기요금이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46쪽입니다. 구청 별관 증축공사비 5억5,800만원과 현청사 수선공사비 부족분 2,000만원, 감리비 3,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허가민원 193만7,000원을 증액한 것은 우편료와 건물신축으로 인한 지정게시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3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905만9,000원을 증액한 것은 상용직에 대한 임금협상으로 계상된 교부금이며 조정교부금 5억9,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태평2동 하수도 정비등 6건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2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3,477만2,000원을 감액한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를 시비로 대체하고자 1억2,600만원을 감하고 금년도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비 9,122만8,000원을 상계하여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6억6,329만3,000원을 증액한 것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1,738만7,000원을 감하고 금년도 7월9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 1억7,485만3,000원,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비 3억944만7,000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 1억8,900만원,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비 738만원이 시비보조되어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259쪽입니다. 하수관리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5,108만원을 증액한 것은 시 하수도 교부금 사업비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60쪽입니다. 하천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 9억2,382만7,000원을 증액한 것은 금년 7월9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 2건 2억1,098만7,000원,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 2건 7억1,284만원을 계상하였고 26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727만6,000원을 계상한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비 2,500만원, 특별교부금 1억2,000만원,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사업비 2,227만6,000원입니다. 재해관리 중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재난대비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 215만원은 각동의 시민안전 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재난관리 용품구입비, 재난관리 시설에 대한 기술자문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262쪽입니다. 연구개발비 506만원은 안전관리 유관기관 시민단체등과 재난관리와 연계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265만원은 전기 단전시 상황대비를 위한 발전기 구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2,600만원은 겨울철 노면 결빙방지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1억3,500만원은 전기요금,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따른 자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도로건설 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도로개설에 따른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5억7,617만4,000원을 증액한 것은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2억7,294만3,000원, 부사동 367번지선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 7,600만원, 금년 7월9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 1억3,872만원, 금년도 7월25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 3건, 8,851만1,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265쪽,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2,500만원은 옥계아파트 주변 도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4,670만2,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대사동 220-5번지선 도로개설등 8건, 수해복구사업비 3건, 특별교부금 사업비 2건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지적과 소관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1,0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이며 275쪽입니다. 지적관리중 일반운영비 650만원은 국공유재산 매각 증가에 따른 감정수수료 350만원과 개발부담금 부과로 인한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300만원이며 국공유지 실태업무 조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새주소부여 사업추진 일반수용비 1,250만원과 새주소 관련 장비취득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440만원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용도지역 지구 토지용도작업을 위한 장비구입비이며 자산취득비 3,161만1,000원을 감액한 것은 토지정보 체계구축용 주전산기가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되었고 지적 및 도시계획 관련 장비를 취득하는 비용이 상계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09쪽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4억2,451만원은 경쟁입찰로 인한 낙찰금액 증가액이며 순세계 잉여금 2억5,551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2년 결산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기타 수입 9,300만원은 견인차량의 증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1억원은 주차단속 우수기관 상사업비이며 시도비 보조금 3,000만원은 내집주차장 설치에 대한 보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099만원은 방치차량 보관소 부대공사비이며 주차장 운영중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7,118만원중 5,37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 대체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은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비이며 민간이전 9,300만원은 견인대행 및 보관료이며 자산취득비 4,630만원은 주차단속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청산금 수입 4억9,930만2,000원은 건축허가등에 따른 과도환지 청산금이며 순세계잉여금 6억569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4억원은 대둔산길 간선도로 확장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500만원은 3차년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안영지구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02년 예산결산 결과 2만2,000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구획정리 시설비입니다. 학교부지 결정에 따른 대체공원 용지취득비를 위하여 3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식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입니다. 232쪽에 시설비난에 보문산공원 교통광장 조성실시 설계용역인데 지금 보문산광장 교통광장을 어느쪽에다 낼 계획이십니까?

동물원 진입도로 해서 저쪽 어남쪽으로 가다보면 고개가 있는데 언고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고개를 일부 건설본부에서 높이를 조정해서 낮추는 그런 작업을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하천변 위에 광장을 하나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쪽에 뿌리공원 하고 연결 되도록 광장이 조성이 되고 거기 주차장이나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지금 10억3,500만원 예상된 금액이 우리구비 자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물원 관계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받는 금액입니까?

시비를 받는 겁니다.

전액이요?

예, 전액입니다.

전액을요. 전액을 받을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받았습니까?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차장 교통광장 조성 목적은 아시다시피 뿌리공원 진입보도교가 장수마을 앞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용인구도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2개소로 확장하는 개념에서 지금 언고개 밑에 뿌리공원 진입보도교를 전액 국비 13억5,000만원 교부 받아 가지고 금년 10월에 가설을 끝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동물원 옆에 언고개가 구배가 높아 가지고 겨울철 여러가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시에서 직접 하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고개 연결부분 하고 우리 이번 10월달에 준공예정인 보도교 하고 연결되는 산책로 하고 교통광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지마는 전체 사업비가 약한 교통광장이 13억4,000만원 되는데 전액을 가능하면은 시비로 보조를 받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2,800만원 정도의 설계비를 우리가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고 또 시장한테 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 받고 그러면은 시에서 10억원에 대한 본공사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할려고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3월달부터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현재 생각은 구비는 더이상 보태지 말고 전액 시비 10억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가 이것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용역만 마쳐놓고 시에서 시비가 되지 않을때 구비로 전환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

행정적으로 지금 원래 큰 사업은 보문산 공원인데 보문산 공원에 관음지구 공원조성 계획을 이미 시에서 저희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원조성 계획 변경될 때까지 해놨습니다. 교통광장 조성할려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파트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답을 못주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실시설계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인데 가능하면 구청 입장에서는 당길려는 욕심에서 구비를 들여 가지고 설계부터 마쳐서 이런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다. 따라서 공사비는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어떤 명분을 찾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뿌리공원 연육교 놓는 그런 부분 하고의 지금 교통광장 이 부분 하고는 주차장 하고 연결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본위원이 엊그제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연육교까지 우리 뿌리공원을 갈려면 교통광장 거기다가 주차장 파킹을 해놓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먼거리인데...

내려가는 길이 한 200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폭을 한 2m50㎝정도 완만한 경사로 해가지고 산책로를 같이 연계하는 공사비가 10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차장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3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고용보험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0%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사업이 덜 집행 되었습니까?

이것은 2001년도 숲 가꾸기 본 사업은 원래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것인데 2001년도 시행할 때 이 사업을 누가 했느냐면은 우리가 발주하고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했어요. 위탁 시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산림조합 사업비에 일괄 넣어서 지급을 했는데 그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2002년도에 판단 하기를 국가사업은 고용보험료 면제대상 사업이라는 유권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2003년초에 산림조합에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계상을 하고 이번에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정진국 위원입니다. 23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도시공원 및 소공원 전기 상하수도료 등 부족분 해서 기정보다 약 20%가 증액된 부분으로 1,300만원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20% 정도 갑자기 전기요금이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공요금이 나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서대전공원에 야외공연장,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화장실 하고 공연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동절기에 화장실 전기 난방분을 당초 계상할 때 과소, 본예산 편성할 때 과소계상 되어 가지고 사실 거의가 전기 난방시설 부족분을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정금액을 떠나서 결국은 우리 구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어떤 절약방안이라든가 그런 대안을 세워놓으신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주관 하고 있지마는 우리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 어린이공원 포함함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를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예년보다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관리비가 위탁 전문경영인에게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아마 여러 가지 민원과 다른 곳에서 수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금년까지는 이렇게 그냥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탁관리를 해도 전기료는 우리가...

공과금은 저희가 내고 실질적인 관리만 거기서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직원들이 한 22개소 되는 화장실을 매일 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문위탁관리 회사에서는 수시로 하니까 아무래도 전기요금이야 나가는 것이지마는 물이 샌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 보수문제 그것이 개선이 되면은 아마 공공요금도 아마 더 대폭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시간과 또 가로등을 격등제로 해가지고 좀 감소시킬 대안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반도로변이나 공원등도 마찬가지인데요. IMF 시작되면서 격등제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또 우범, 뭐 껌껌하다 해가지고 일부 또 주택가에 민원이 많습니다. 왜 있는 등을 설치 안해 가지고 청소년 우범지역을 만드냐 해서 부분적으로 격등제를 해제한 부분도 많은데 저희가 그것은 공원의 실태에 따라서 현장여건 감안해 가지고 격등할 부분은 격등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등할 부분은 점등 하고 현장 공원별로 같이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좀 챙겨줬으면 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가로등이 여러 부서에서 각각 다른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원 옆에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켜져 있고 또 공원은 공원대로 공원에 있는 가로등이 켜져 있고 이중, 삼중으로 복합된 데가 아마 조사를 해보면 많은 곳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그래서 몇 등 소거 이런 부분으로 한번 다음 행정감사할 때 그때 본위원한테 제시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입니다. 가로수 정비하는 인부임 있죠? 7인인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가로수 정비는 1년에 몇 번씩 하죠? 가지치기라든지.

가지치기는 보통 봄에 싹이 나기 전에 2,3월달에 주로 이제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로 되어 있는 가로수 그것을 일제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와 달리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상당히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한 6,7월경 태풍 오기 전에 가을에, 부분적으로 전수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고, 2년 내지 3년에 전체 일괄적인 것을 해주고 부분적인 전지는 그때그때 수시로...

좋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지금 한전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번씩 가로 대도로변에 가로수 하고 전주에서 전선이 고압선이 흐르고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 전주에 걸쳐서 있는 것이 대부분이 대도로변이 많습니다. 중앙로는 없고. 그런 부분에서 한전에서 대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안전사고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 정비는 주로 뒷골목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일반도 간선도로변 포함해서...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럼 한전에서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한전은 고압선 관통부분인데요.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우리한테 제출 되면은 우리가 또 시 하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노선에 어떤 모양으로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시달해 주면은 한전에서 전지가 들어가는데 우리하고 틀린 것이 한전에서는 보시다시피 미관적으로 불량하게 두복전지라고 해서 싹뚝 자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단 한전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시에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글쎄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부임이 7인해서 44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때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별개로 우리 구청에서 별개로 이 작업이 들어가는 건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전지는 저희가 어떤 노선을 일괄적으로 할 때는 도급을 줘서 하고요. 물량이.

아니, 도급이 필요 없잖아요.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전에서 하는 부분은 한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일단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그 부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고압선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인부임을 별도 계상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전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복합되지 않느냐...

복합되지 않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상...

그런 시기가 거의 비슷할텐데 아무때나 자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기가 비슷한데 한전에서 그 많은 양을 전체 보면은 그 실정상으로 고압선 같은 경우가 주로 대도로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대도로변에 가로수가 상당히 큰 것들이 많아 가지고 해마다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 옆에도 쳐주고 아래 위 다 칩니다. 지금 치고 있는데 지금 7인이 잡혀 있다니까 이 부분이 뒷골목에 해당 되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병합해서 같이 하는 건지.

아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별도로 했을 때에 한 것을 그 많은 양을 7인이 44일 동안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인부임이 별도로 계상된 부분이 있고 구에서 이제 장비가 있고 인원이 있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일부적으로는 이제 어떤 도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가로수를 이 7인이 다할 수는 없어요.

그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압선에 있는 부분은 지금 한전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해주고 그외 부분은 우리구에서 장비를 통해서 장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급을 가지고 하는 부분, 왜냐면은 도급을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부분 우리 인부가 할 경우에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어요. 높은 데는 장비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가로수 전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이 인부임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면 단가인상분.

이것이 사용분이 아니라 인상된 잔여분이라는 소리예요? 뭡니까, 이것이? 앞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협상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상용노조가 같은 이런 것이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협상이 된 부분은 임금인상분을 지금 올린 겁니다.

아, 인상분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아마 추경예산 말고 본예산에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도 7인 정도로 되는 걸로 봅니까? 내년도에 뭐 더 인원이 는다든지 준다든지...

고정적인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의 사항들은 도급을 통해서 전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가로수 전지, 주로 정비가 전지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대도로망에 연결된 데는 한전 전주가 다 서 있습니다. 중앙로 빼놓고서는. 뒷골목 가도 다 그렇고 이런 부분이 한전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자금을 들여서 전지를 대전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분들하고 우리가 협조가 많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죠. 하면서 어떤 일정부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숫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다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 사람이 또 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낮은 데는 우리가 인부임이나 계상해서 낮은 데는 우리구가 장비를 이용하고 직원들이 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고압선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더이상 해줄려고 사실 안 해요, 그 분들이. 그래서 고압선 있는 선 밑으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서 하는데 선이 없는 데를 그 사람들이 해 줄리는 없어요. 그래서 안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그런데 전체 하다 보니까 이쪽 문화로라든지 이런 데는 매년 합니다. 하는 것 보면은 어느 나무는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같이 해주기는 깨끗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은 할 때에 그것을 같이 그 나무도 같이 해달라고 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해줄 의무는 없다.

단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송충이가 한참 번식을 할 때 그 때는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인가....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 그 나무에 금년도에도 작년도에도 굉장히 심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농약을 아무리 살포해도 살충제를 살포해도 이틀 마다 비가 오니까 이것이 효과가 없다가 거의 소멸상태가 되면서 갑자기 이것이 번져 가지고 온 동네 마을 이런 데가 송충이가 방까지 들어오고 이런 실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살충제를 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무를 베어낸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나무들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개량을 한다면은 수종개선도 해야 되지 않겠나, 바꾸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종합적인 가로수에 대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가로수가 상당히 참 좋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해적으로 많은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꽃가루 날리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풍나무 심은 데도 있고 은행나무 심은 데도 있고 자꾸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보면은 비도 자주 왔고 소독도 예년같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충이 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상당부분 혐오감도 느끼고 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좀 보면은 사실은 약제 살포하면 나무가 높아 가지고 올라가지를 않아요, 첫번째는. 그 동안에 이제 전지를 어느 정도 밑에서 해줘 가지고 여기에서 분무기를 뿜으면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일정부분까지 올라가고 그 위에는 못 올라가요. 그러면 그 위에까지 약제가 못 올라가는 형편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해충들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요. 몇 m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상으로 뭐 보면은 원래 1기압에서 10.3m 이상은 못올라간다고 지금 보는 것인데 아무리 동력펌프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소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전지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그 위에 가분수적인 나무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전지를 안해주면, 위에는 강전지를 안해 주면은 도복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차적으로. 그래서 도복될 경우에 그 밑에 재산상의 손실, 가옥의 파괴, 뭐 인사사고 이런 것도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 가을에 어느 정도까지 전지를 할려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10m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사용하는 변압기 휴즈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옆에. 그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16m 이상 13m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대가 길은 것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뺐다 넣었다 딱 접으면 1m 이 정도 딱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분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집에서 오토바이 타고 와서 분무기 살포 해주는 그것도 15m도 올라가요. 왜냐면 장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뽑아서 낚시대마냥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녜요. 그러니까 높아서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은 조금 사례에 맞지 않는다. 꼭 그것은 여기에서 물줄기가 올라간다는 그것은요. 그것은 해당이 잘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분무기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높이는요. 낚시대마냥 올리면 되거든요. 호수만 길면 되니까. 호수야 20m, 30m 충분히 들어옴으로 해서 다 풀러가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런 해충방제라든지 또 전지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한전과의 전지 관계를 좀더 원활히 해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적절히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돈도 아끼고 좀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는가.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245페이지, 청사전기요금 부족분 해서 1,400만원을 설정해 놨는데 기정이 9,600만원인데 지금 1,400만원이면 거의 약 15% 정도가 증가된 부분인데 이 증가된 주요원인을 어떻게 봅니까? 어디에서 증가 되었다고...

이것은 요금 자체가 지난해 현청사로 2002년도 4월 현청사로 이전하고 그 이전함에 따라서 종전의 면적보다 사실은 면적이 커졌거든요. 이리로 이사오는 바람에.

예, 그랬겠죠.

그래서 그 일부가 이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사가 이전 된 것이 언제인데요. 올해 본예산을 9,600만원으로 전기요금으로 설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

작년에 그러면 본예산 설정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초에 우리가 1년 정도의...

데이타를 가져야 되는데,

데이타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1년 정도의 데이타를 못 가지고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족이 생긴 거예요. 내년부터라도 1년간의 통상적인 전기료가 얼마 정도가 되는데 그런 1년 정도 통계가 되면 그것하고 맞춰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작년도에는 그것이 좀 부족했다 그런 얘기죠. 1년을 못 썼기 때문에.

지금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전기요금 나온 그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 부분은 서면으로 좀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보니까 이 정도로 부족할 것 같다 해서 예상치로 해가지고 지금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실무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 절약해야죠,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절약대안 좀 더 강도 높게 추진 좀 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등 철저히 하고 그런 대안이 서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격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스위치 같은 이런 것도 절전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실질상으로 이제 그것을 피부에 그것이 닿는지 안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못해 점심시간 되면은 소등하고 간다든지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많은 절감효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청사 잡종 수선공사 부족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예상치로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수선공사 하겠다는 그 내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족분 2,000만원 이것을 계상한 것은 후생관 별관을 우리가 사무실로 사용을 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달에 이전했습니다마는 그 근무여건이 사실은 협소하고 그래서 거기에 환경보호과, 어린이집, 또 구내매점 이런 것들을 재배치 하는 데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발생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금 2,000만원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 어린이집도 포함 되었어요?

예.

그 어린이집은 또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정 하니까 조정하는데에 따라서 좀 확장이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같이 정비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비용이 추가발생 된다 그런 얘기죠.

이 2,000만원에 대한 어디어디 보수를 하겠다 그 공사계획이 서 있으시겠죠?

예.

그것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규진 위원님.

정진국 위원입니다. 261쪽에 임차료 재해재난 대비 장비임차료인데 기정이 1,700만원 서있고 다시 1,300만원을 증액 설정을 했는데 올해 우리 중구에 큰 재난재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전번 지나간 매미 영향으로 무슨 복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 이 임차료가 중기 임차료죠. 그런데 임차료를 1,300만원 증액할 요인이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7월9일하고 7월25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산서동 지역에 7월25일날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천에 장비를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다른 해에 비해서 그 두 차례에 걸친 비 때문에 그 장비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잔액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700만원을 이미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에 설해 대책이라든지 또 재난관계는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설정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본위원은 또. 왜냐면 1,300만원은 1,700만원이면 결국 이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개월안에 예전에 보면 그렇게 큰 재난이 닥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평소에 매년 설해대책으로 저희들이 장비임차 하는 것이 한 800여 만원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상반기 하절기에 임차료를 이미 썼기 때문에 겨울에 써야 될 장비임차료를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염화칼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 수동에서 자동 1대 2,600만원 이것을 구입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 차량 1대 외에 염화칼슘을 수동으로 뿌리는 차는 몇 대가 동원되죠?

저희들이 지금 총 보유하는 것이 4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4대 말고 자동으로 1대를 더...

아닙니다. 우리가 4대 중에 1대가 수동이고 나머지 3대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1대를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으로 바꾸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연수가 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신규로 사는 겁니까?

저희들이 염화칼슘 살포기를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최초에 구입이 된 것이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연수가 다 되서 대체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대체도 해야 할 뿐더러 겨울에 사실은 수동은 사람이 뒤에 타가지고 삽으로 이것을 전부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자동은 사람이 뒤에 탑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탑승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그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1대 이 부분이 연수가, 사용연수가 지나서 구입을 할 부분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연도도 지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저희들이 구입할 때 장비가 되지 않았을 때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연수가 된 겁니다. 연수도 되었는데 그 동안 예산확보가 어려운 사항에서 그냥 쓰자 해가지고 써왔던 것이 거든요. 이번 계제에 금년에는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네요.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예.

사실은 이것이 그동안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과정에서 실제로 날이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올라가서 그것을 밀어넣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동화로 하는 것이 행정능률도 좋고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골고루 다 뿌려지는 현상도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구연수도 사실은 최초에 95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그때는 자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없었을 당시인데 그래서 이번 계제에 같이 그것을 해줌으로써 작업하는 효율도 높이고 또 약제 살포 하는데도 훨씬 능률적으로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완전하게 자동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보안등 전기 부족분인데 이것이 지금 1억인데 기정이 5억에서 1억이면 20%가 이것이 또 증액이 되는데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로등이 현황을 우선 좀 말씀드리면 가로등이 4,534등, 보안등이 5,959등이거든요. 그동안에 2002년도 납부한 것이 5억3,900만원이 납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제 가로등 하고 보안등 증설된 것이 지금 사정지구 하고 동서로 어덕마을 주변까지 포함해서 291등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전기요금은 한 번에 연초에 본예산에다 전체를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나눠서 편성을 하거든요. 왜냐면 전기요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일정액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해온 것인데 지난번에 전년도에 요금이 5억3,900만원에다가 금년도에 291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도시개발과에다가도 주문을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가로등 이 부분과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 이 부분이 3중, 2중으로 중첩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데는 도시개발과 등이든지 건설과 등이든지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소등을 하든가 철거를 해서 이중, 삼중의 등이 켜지지 않는 그런 반복구역을 좀 건설과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좀 등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조사해서 서면으로 행정감사 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1억이라는 이 돈은 상당히 보면 전기요금 인상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291등에 얼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숫자 개념화를 시켜서 올려줬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입니다. 261쪽에요.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에 금동쪽에 보면은요. 거기 606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번 비온 후에 그쪽에 용머리공원쪽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 뒷길로 해서요. 그런데 그 뒷편에 용머리공원을 올라가면서 고개가 약간 올라가서 내려가죠, 금동 다가서. 거기 보면은 지나면서 개천을 건너는 다리가 놓여있더라고요. 하나가 되어 있고 그 이용을 농토가 조금 있습니다만서도 그쪽은 이용이 되는데 용머리공원을 올라가기 전에 용무가 있어 가지고 걸어서 한 바퀴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 근방을. 봤는데 지금 현재 비가 온 후에 양쪽으로 산 밑으로 포도밭인가는 충분히 됩니다.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그런데 이쪽편에는 새로 농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 안에는 용머리공원을 끼고 도는 안쪽은 다 이상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런데 그쪽 건너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개천을 들어가서 개천을 지나면서 오름턱을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비에 가보니까 그것이 푹 파이고 물이 많이 고여있고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쪽 대개 번지수가 보니까 금동 539번지에 1필지 내지 2필지, 3필지 이렇게 해서 좁은데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은 수확을 하고 어떻게 가져오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개천, 기왕에 사업을 할 때 복구사업을 할 때 거기도 농로가 어차피 개설되었고 거기에 밑에서 그 부분이 조그만 다리 하나만 놓으면은 되지 않겠는가. 양쪽에는 다 농로가 있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차로도 못 가고 경운기도 턱이 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파이면 또 갖다 메꾸고 그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문제로 봤을 때는 다리를 놔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금동에요. 거기에 하천 보수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못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기왕이면은 농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요. 259쪽에 문화동 동산중·고교 뒷편 하수도시설 공사가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군부대가 있을 당시에 그 밑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 도로를 동산중·고등학교 옆에서 삼익빌라 가는 그 사이에 철도 인입철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너지를 못하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밑에서 파가지고 도로 밑으로 했는데 동산중·고등학교 하고 그 뒤 하고 진입로, 그 철도 진입로 넘지를 못하니까 그 옆에는 항상 거기가 굉장히 물이, 공사를 몇 번을 했습니다만서도 물량이 다른 데로 못가니까 그쪽으로 솟구쳐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여기에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차피 보급창이 떠나고 매입이 되었고 어차피 철도로 다 필요가 없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없애야 될건대 그 도시계획에 시청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를 없애고 나면은 지금 하수도 정비를 어떻게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내내 그 하수도를 정비할려고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다는 오히려 없애고요. 그것을 도시계획이 우리 중구청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협의해서 보람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가 좀 불합리하다. 해놔도 거기에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 하나마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은데 협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산중·고등학교 말고 문화1동 동사무소에서 평화아파트 가는 길 그것이 이번에 포장을 했는데 거기에 평화아파트 입구에서 딱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관통을 해가지고 삼익빌라, 삼익아파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철도 때문에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와 저쪽 동네가 다니기에도 굴을 뚫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도로를 이어서 저쪽 삼익아파트 그 뒷편까지 해가지고 다시 삼익아파트 2동과 3동 사이에 원래가 도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민원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마 시와 구에 도시계획을 원만히 세워 가지고 거기를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265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옥계주변 앞 아파트 주변 도시관리, 도로교통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학술용역이면 어느 교수나 어느 학교에 의뢰된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려면은 거기에 이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도서가 만들어야 되고 주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있고 측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학술용역비를 계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누구한테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예산이 계상이 되면 별도로 입찰과정을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지금 현재 학술용역을 대전시 전체를 우송대학에서요. 연구를 하고 그것을 각 의원이나 지역 유지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 또 어떤 방법 해서 그 학교에, 우송대학에 가면은 그런 도시계획안이라든지 그런 연구하는 과가 있고 교수가 계십니다. 그런 데에 한다면은 지금 2,500이라는 계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꼭 2,500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 가고 또 그렇게 한다면은 비용이 이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그 분들은 학교 선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만한 일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도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것 한번 확인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가기준이, 기준이 별도로 품셈이 되어 있거든요. 품셈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교에 특정하게 그 학교에서 무료로 해주겠다. 어떤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해주겠다 하는 정도의 성과는 사실 아녜요.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돈이 안 들어가도 정말 교수의 명예,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는 비용을 좀 절감해서도 사실은 가능해요.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별도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지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의 명예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아녜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학교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 어떤 용역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실질상으로 어떻게 보면 만일의 경우 품셈에 나와있는 그 중에서 어떤 과업을 지시를 했을 때 과업을 이런 것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했을 경우는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도 집행기관에서는 아, 이런 것을 하는 김에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사정을 해야 될 문제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줘야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돈이 모자라서 과업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계상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사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은 계상을 해주고 철저히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들 것이다라는 추상아래 하신 거죠?

예, 품셈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 품셈기준으로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님의 질의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전번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가로등은 3,534 하고 보안등은 5,959 등이 증설이 가로등이 122, 보안등이 128등 증설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는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기직이 일반직 2명 하고 그리고 이제 기능직, 일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사역을 해서 지금 6명이 전담을 해서 가로등, 보안등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가로등, 보안등이고 이물질이 많이 끼죠, 여름에?

예.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보안등 청소문제도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하루에 저희들 일용인부가 관리하는 것이 전기가 보통 그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루에 7등 내지 8등 정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한 10등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지금 현재 고장난 가로등, 보안등 고치기에 사실 어려움도 많이 있고 해서 청소문제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증설만 왜 하느냐 이거요. 왜 증설을 제가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녜요.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을 보면 이물질이 반은 끼여 있어요. 그 청소를 우선적으로 증설보다는 이 청소가 우선 먼저 되어야 되겠다. 그 조도가 떨어져 가지고 이 보안등을 설치하나 마나라면은 차라리 증설보다는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재난재해 지역을 보면은 저희도 솔직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TV같은 것을 보면은 감전사고로 해서 많이 사람이 죽더라고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감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2,3년전부터 감전사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는 거라든지 기존으로 있는 것에 대한 감전예방을 위해서 자동차단 시설을 지금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추경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차단시설을 증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자동 차단시설이 얼마정도나 이렇게...

매년 120등 정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프로테이지로 해서 몇 % 정도나...

지금 현재 비율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

시작에 지금 불과하다.

예, 시작에 불과합니다마는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아주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미 안된 것을 우리가 수선을 한다든지 할 때마다 해나가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연초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도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감전사고라는 것이 그렇게 사망률이 높은 것은 저희도 참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정도로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정진국 위원입니다. 314쪽에 민간위탁금에 견인대행 및 보관료에 기정이 2억7,900만원을 세워놨는데 9,3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기정보다 한 30%가 증액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요. 견인 앞에 세입에도 마찬가지로 9,300만원 세입을 잡은 것이 있는데요. 견인 대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존에 서 있는 것이 집행한 결과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는 추가로 세워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서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지금 1월달부터 죽 추이를 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산정 되었다 그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순찰차량 대체취득인데 이것이 지금 몇 년 사용한 차량입니까?

이것이 지금 12년 정도, 8년 지금 되었습니다.

8년 만기가 되서...

예, 벌써 지났어요, 그것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년을 사용했다는 얘기네?

6년 정도 되는데 8년을 지금 썼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되었어요. 그동안에 예산이 없고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가 교통업무 평가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그 상사업비로 그 차량을 대체취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8대가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보고된 것은 뭡니까?

저희가 어떤 상사업비로다가 구입을 하는 것인데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있고 또 노후된 것이 있고 그래 가지고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8대 이렇게 한꺼번에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처럼 올린 사유를 본위원이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노후가 된 것도 더 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업비 받아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이것이 책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사실상 올렸습니다만서도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적게 책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저희가 상사업비를 타고 그래서 부족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레이져 프린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1대 있는데요. 노후화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각종 고지서 발부를 매일 같이 하고, 하루에 보통 한 300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하고. 그런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밤을 세워 가면서 한 대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되서 2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대 기존에 있는 것은 폐기처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 오래 되었는데요. 고쳐서 쓰는데까지 써보고.

2대 정도면 충분 합니까, 그러면? 업무집행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선 충분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지금 레이져 프린터기 이런 부분들이 과 전체를 보면 많이 구입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칼라시대가 도래되어 가지고 여기서는 칼라로는 필요가 없죠?

저희는 주로 고지서 발부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칼라가 되면 칼라가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중복하지 말고 이런 생각 좀 가져줬으면 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정진국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버 상용 소프트웨어 이것이 기정이 1억8,500만원 설정 했다가 입찰금액이 이렇게 다운되어 가지고 이 차액이 발생 되었죠?

예.

그러면 이것이 1억8,500만원, 이 정도 기정에 1억3,200만원이면 약 한 30%가 다운이 되었는데 이러고도 어디 물품 같은 것이 완벽 합니까?

예,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1억8,500 건교부에서 그 금액을 정해서 그 정도는 갈 것이다 해서 사양가격으로 내려온 가격인데 조달청 의뢰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갑자기 컴퓨터 뭐 이것이 그냥 상당히 많이 구입이 되는데 이것이 대체품목입니까, 신규입니까?

신규품목입니다.

그 위에 4대, 밑에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신규품목이예요?

예.

이렇게 불요불급 합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관리 정보체제 1억3,500을 장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용도지역 지구지정 토지이동분 입력을 하기 위한 그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토지거래허가,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 지구지정, 토지관리 6개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그 주변기기가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본위원이 지금 이 컴퓨터 부분을 행정감사에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조사 좀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지적과나 다른 과에서 컴퓨터 그 부분을 아주 많이 활용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료나 통계만 넣어놓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하는 컴퓨터도 있는 것 같은데 지적과에서는 그런 컴퓨터는 없다고 봅니까?

예, 저희 지적과에서는요. 지적도면 관리용도 있고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민원용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이. 지적도면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이나 발급하는데 쓰고 또 전산입력 하는데 쓰는 장비로써 불요불급한 장비입니다.

지금 레이져 칼라프린터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기존에?

레이져 칼라프린터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1대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예, 업무폭주로 인해서 1대가 더 필요해서.

업무폭주로.

예, 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하다 보면은 이 하루에도 한 700, 800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빨간선을 넣을 때도 있고 그 칼라프린터로 해야만이...

글쎄요. 뭐 필요해서 올리시긴 하겠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그냥 어떤 본예산에 좀 올려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본위원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필요만 하면 그저 추경에 올려서 예산에 어떤 그런 너무 남용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에, 왜? 한 이제 몇 개월 안 있으면 본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데에 좀 활용 좀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쪽 전산개발비 이 부분은 440만원 된 그 부분은 이것이 어디에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바로 올라왔습니까?

예, 그것도 토지관리 정보체제 구축을 위한 용도지역지구 토지이동분 작업 완료를 위한...

용두동.

아니,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용도지구는 뭐냐 하는 것을 ...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그 부분에?

아니, 그 프로그램을 사야만이 토지등본이나 토지관리정보체제 구축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추경으로 하기에는 늦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장비 구입한 것이 금년 6월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시험가동을 하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토지이동, 즉, 분할, 합병, 지목변경 같은 것도 입력해서 시험을 하고 ...

그러니까 내년 6월달부터 본격 가동하기 위한 시운전 기간에, 지금 시운전 기간이다 이런 얘기죠?

예,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해야만이 ...

그럼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시운전 하는 과정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예.

결국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톱상태겠네?

예.

그럼 나머지 지금 밑에 구입하는 이런 주변기기, 모니터, 컴퓨터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 프로그램 이것이 없으면 시운전도 못해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구입되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구입하는 기간이요?

예.

구입하는 기간은 이것이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간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 같냐고요, 예상으로.

한 한 달 이내에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이내.

예.

이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나 이런 부분도 필요치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일 순서가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것은 프로그램이구요. 그 밑에는 장비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에 프로그램 하고 밑에 장비는 일시적으로 동일체로 운영이 되어야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내년 4월에 이런 사업을 할려면은 말하자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해가지고 자꾸 시운전 해서 어떠한 보완사항이 생기면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자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전산개발비 이 프로그램은 이 기종을 구입할 때 6월달에 기종 구입을 했다면서요.

예, 기계는.

기계를. 그럼 그때 6월달에 기계구입할 때 이것은 필연적으로 전산개발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올 본예산에. 그래서 같이 동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전산개발 프로그램을 이 부분을 추경 때 구입하는 바람에 몇 개월간 지금 국장 말씀을 듣고보면 활용 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내년 어차피 이것을 개통시기로 봐서 내년 4월 정도로 보고 있을 때에 그 전에 모든 것을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당초부터 출발 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장비를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했으면은 좀 좋았겠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관계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좀 어려웠던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추경에 올린 것은 일단 아까 그런 맥락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올렸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