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우리가 조사를 해 놓은 것은 없고, 사업비 서면은 읍·면에다가 공문시달해서 받아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아니하고 신청서를 받다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유자가, 땅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폐공 부분은 사실 문제되는 것은 퇴적층 관정, 소형 관정은 사실 잘 안 쓰면 토사가 매립되는데 문제는 암반 관정을 뚫어가지고 그놈 안 쓸 때는 지하수 유입이 되지, 사실 소형관정은 자연적으로 안 쓰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 자체가.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예.

예. 소형관정은 거의 토사층에서 나온 것이라 퇴적되는데, 문제는 중형관정 이상 대형관정 그런 부분 암반 뚫은 관정은 폐공처리 안 하므로 해서 오염수가 유입되는데 소형관정은 자연적으로 소멸로 보면 됩니다, 소형관정은.

예,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규모가 지금 퇴적토 있고, 용배수로 사업도 있고, 지금 장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령,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좀 관심 가지면 설령 퇴적토가 부족하면 배수로 사업비에서 좀 돌려쓰면 됩니다. 배수로나 하천이나 우리가 사실 구분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그전에는 사실 관에서 보급하는 양수장을, 양수기를 다 썼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전기시설이 되어서 개인 자동모터가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쓰는 경우인데 이 기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된 것이,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비가 쓰다가 고장나면 고칠 데가 없어요, 부품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국산에서 생산된 것이 없고, 주로 일본에서 휘발유용으로 생산되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휘발유 쓰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는 보관하고 관에서나 쓰는 일은 몰라도 민간인이 휘발유기를 임대해서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부족한 경우는 옆에, 인근에 임대해서 서로 이제 교차해서 쓰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용하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2급 하천, 준용 ······

현재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내시만 해주고 지구 선정은 편성된 다음에 ’15년도에 하기 때문에 아직 표기를 못해 ······

예.

예.

아니, 그중 40억8000 속에가 남송 재해위험지구 사업비가 지금 40억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별것은 아닙니다.

예예.

예예.

10년 ······ 이것이 어차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년 주기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에 맞게끔 정비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2016년 되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놈을 용역해서 ’16년도에는 ······ 지금 같으면 이제 국민안전처? 승인이 맡아져야 소하천 사업비를 주거든요, 용역을 해야.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지금 내년도에 발주해서 2016년도까지 완료될 것으로 ······

예.

그렇습니다, 예.

예예.

예예. 예산 편성되면은 내년 2, 3월에 읍·면에 시달해서 그중에서 사업비 좀 시급한 부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실은 똑같은 주민인데 옛날같이 수리, 뭐 수세를 걷었을 구역하고 안 걷었을 구역인데, 지금은 추세가 안 걷다보니까 ······ 사실 농촌공사 사업지구는 우리가 보조 안 해주면 사업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사업비가 아예 없어요, 그쪽에는.

우리가 지원 안 해주면, 이것이라도 지원 안 해주면 사업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사업입니다마는 매년 얼마씩,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수문, 당포는 지금 대한조선에서 넘어온 수문 있거든요.

한 8년 전엔가 그 배수문을 확장하려 했는데 그쪽에 토지소유자가 안 됐고, 그 뒤로 지금 도로 확장까지 됐거든요. 거기 가보시면은 수문도 좁고, 폭도 좁고, 연장도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수문을 6면에서 8면 확장하고 도로폭에 맞춰서 연장도 길게 할 것입니다. 그 사업이고, 안정리도 지금 배수문하고 제방이 노후화되어서 제방보강사업으로 ······

거의 장비대로 ······

예. 장비대, 장비대로.

예예. 임차료 때문에 장비로만 ······

조금씩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 자체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3200만 원 사업비가 남길래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졌습니다, 화산 연정하고 현산 송촌.

현산 송촌. 지방상수도가 공급 안 된 지역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지구 선정을 좀, 그전에는 많았는데 지구 선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한발대비 같은 경우는 바로 안 해주고, 또 한 6∼7월 넘어가다보니까 항시 쫓깁니다, 쫓겨.

이제 한발이 좀 발생했을 때 쓰라는 얘기인데, 그러다보니까 지구 선정이 항시 늦습니다, 연초에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예측을 잘하면 맞는데 어떨 때는 또 예측 안한 부분이 나올까 무서운 게 어느 정도 ······

8월 한발이 발생했을 때 그때 판단하다보니까 사업지구가 항시 9월, 확정을 그렇게 해줍니다, 우리가 올리더라도 최종 확정은.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광특 준 부분은 전부 다 지구가 선정 안 됐고,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사후에 ······

예예.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지구를 설계를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지정됐습니다.

예예.

그 부분도 지금 보조가 일부 나갑니다. 저번에 뭐 ······

예.

처음부터 취지가 봉사 쪽으로 했는데 지금 이거 보면은 거의 우리가 지원하다보니까 이것도 좀 당초 취지하고는 멀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

그래서 활동수당도 지금 우리가 출동하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겹치다보니까 사실 출동수당이 지급액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산불 같은 경우도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 자율진화대 때문에 가끔은 나갑니다마는 그것이 좀 시간적으로 하다보면은 못해서 수당은 거의 나간 일이 없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

예예.

그렇죠.

예.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급됐고, 내년부터는 지금 모래보다도 액화를 한다고 해서 물로 된 ······ 그래서 지금 그것이 맞다 하면은 여러 군데 들어와서 현재 염화칼슘이 많이 있어놔서 검토 안 하고, 이제 다른 지자체 쓴데 있다니까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액화로 제설작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내 같은 경우는 모래 뿌리다보니까 여러 군데 ······ 또 끝나면 먼지도 발생하고, 하수구 맨홀도 막고, 심해서 만약 그것이 돈이 좀 설령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액화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아직 검증 안 해봐서 그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부터는 액화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옛날 방식이라 지금 그랬는데 ······

특히 겨울철 지나다보면은 요새 말하면 싱크홀 ······ 아니, 싱크홀이 아니라 패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보수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통 2년 정도 ······

그것이 지금 지난번에도 옥천 넘어가는 자전거도로 부분이 발생해서 했는데, 이제 그 위에 표층 부분하고, 위에 도로 부분하고 밑에 아스팔트 부분하고 팽창율이 상이하다보니까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같이 발생합니다. 기존 아스콘 도로는 딱딱한데 위에 도로는 연성이 다르다보니까 균열이 많이 나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못하더라도 자전거도로 부분은 우리가 시험 ······ 자기들이 개발한, 연성을 개발했다 해서 6개월 정도까지 하자보수 기간을 줘서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 개발한 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로 아스팔트 같은 품질을 써야 되는데 ······

위에 도로하고 다르다보니까 이격으로 분리현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3쪽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년, 작년에도 한 40억24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금년에도 한 40억, 우리 군비가 한 20억이 들어갔는데 남송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이 지금 저기 남송리 하천정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남에서, 한 35년을 해남읍에서 살았습니다마는 남송 재해지구로 해서 크게 우리 해남에 재해가 온 것도 없고, 그전에도 보면 두고 봐도 옛날에 (청취불능) 때나 그런 때도 크게 뭐 피해가 없는데 이걸 매년 예산을 40억 들여가지고 뭐 연차사업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 이렇게 정비를 한다고 이놈 뜯어고치고 하고 해야 되는지, 참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데요. 호천리 부분은 호천리 가는 다리가 침수는 해요. 가끔 보면, 내가 교통계장할 때도 보고, 옛날에 있을 때 보면은. 그런데 그 외에는 거기가 논이 특별하게 침수되거나 그런 경우는 내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 한 번 들어봅시다.

저번에도 현장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지구는 해남천 합류지점, 축산사업소에서부터 고도교까지는 사실 도 계획에 의해서 일단 정비했던 지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홍수 빈도가 지금은 이제 80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30년 빈도로 하다보니까 하천 폭이 좁다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다시 ······ 그때 당시 기준에는 맞았습니다, 그 기준이. 그런데 이제 홍수 빈도를 상향하다니까 부득이 현재 교량도, 지금 현재 교량보다 18m인가? 더 확장해서 하다보니까 전체 구간을 하천 폭을 확장하다보니까 지금 사업이 다시 됐고,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예산낭비, 한 번 한 놈을 또 한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또 장차로 봐서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득이 했고, 고도교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방재청에서 제가 심의를 갔는데 안 해주려고 합니다, 군비로 하라고. “그것이 이제 군에서 쓰는 도로지 하천하고는 상관 없다.” 해서 내가 극구 과장한테 아주 매달리다시피 해갖고 교량 사업비를 같이 포함시켰는데, 위에서, 소방방재청에서도 사업 자체가 너무 단기간에 교량사업비가 있어서 많다 해갖고 꺼렸던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국가시책이 “한 번한 시설은 피해를 안 입는다.” 해서 홍수 빈도를 지금 80년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옥천천, 계곡천 보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쓰잘데기 없는 공사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국가방침이 “홍수 한 번 난 놈은 안 난다.” 그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하폭을 전부 다 늘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신청을 받지요? 각 읍·면사무소에서.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관정개발사업도 봄 어느 정도 지나갖고 가뭄이 예상된 데 주다보니까 지금 1개 면에 2공 정도, 하늘에, 어떻게 보면 신청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일 겁니다, 사실은 공수가. 그런데 우리 방침은 사실은 이거 그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지금 민원인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속 하다보니까 늘어나는데 관정개발도 아까 이순이 위원도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파야지 군에서 지원할 정도는 끝났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됐으면 불평불만도 없고, 올해도 ······

아니, 많이 줄었는데 또 결과적으로 ······

올해도 28공이 지정되어가지고 예산이 8400만 원 섰는데, 이거 주민들 얘기는, 내가 들은대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군청 누구하고 빽이 잘 되어가지고 이거 관정하고, 어떤 사람은 ······ ” ······

신청 공수가 적다보니까 그런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을 ······ 어차피 군비 아닙니까?

예.

군비니까 없애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한 100공이라도 해갖고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켜주든지 해야지 ······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고, 이제 제가 있어보니까 막상 또 가뭄이 들면요 우선 시급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죠.

이게 이제 ······

그러니까 이미 신청을 한 사람들은 이제 요즘은 ······ 옛날에는 논에 필요해서 관정을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밭에다 관정을 하드만, 밭 경작을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밭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 ······

예?

이것은 밭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논에다, 수도작 전용이지 밭에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밭에다 하는 것은?

밭에다 하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밭에다 하는 것은.

지금 완전히 없다고요?

예.

지금 금년 아직 안 지나 ······ 금년도 사업도 밭에다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밭에 이용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주변에 논 지구가 없으면, 수맥이 밭에 있다면 밭을 파서 논으로 가는 것이지 밭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도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도 내가 알기만 해도 전부 다 밭에다 파서 배추 농사짓고, 마늘 농사짓고 하려고 밭에다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수도작만 ······

자세하니 한 번 알아보세요, 그것은.

아, 그것은 ······

그것은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것이구나.

예예.

여기는 한해대책용 중소형 개발이니까 ······ 그건 내가 잘못 알았어.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했으면 군민들에게 만족을 시켜 줄 ······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 하니까 아예 없애버리던지 ······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무한정입니다. 계속 ······

그러니까.

당초대로 처음에 관정 개발할 때는 하나 파면 여럿이 쓰라고 했는데 전부 자기 것을 원하다 보니까 한 농지 건너서 하나 관정 있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347쪽 ······ 437쪽! 지금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개소나 있어요? 437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해가지고 ······

기억을, 20개 몇 개소인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추가로 설치할 데는 거의 다 설치는 된 거죠? 현재.

설치는 처음에 설치한 데는 노후 쪽 가다보니까 ······

그러니까 설치는, 기존 설치는 다 된 것이죠?

예예.

이제 개선 사업을 좀 한다면 노후되고 오래된 것을 개선 사업을 한다 이것이죠?

예예. 아니, 신규 지구도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도 산이도 했고, 송지도 했고 그러는데 신규 지구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전부 다 이제 빼갖고 온 것인데 아까 우리 서해근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같은 경우, 427쪽이요.

예.

이것이 참 막대한 예산인데, 30억4200만 원 정도가 있고, 물론 광특예산이긴 한데 이런 정도 사업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원들이 현황을 알게끔 자료를 하나씩 준다든가 그래야지 ······

그것이 지금 읍·면에다 의존하다보니까 ······ 지금 14개 읍·면입니다마는 해남읍하고 북평, 삼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그 면별로는 사업비 끝나서 11개면에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보통 1개 면당 3억, 4억 정도 되다보니까 관심 있는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위원님까지는 생각하고 읍·면에서 ······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추천공문 내려보내면 읍·면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 지구부터는 좀 같이 협의하도록 ······ 이게 지금 용지보상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다른 사업은 지금 용배수로 사업, 농로사업은 용지보상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용지보상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지매입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한 사업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지구로 지구 선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우리가 10억 단위가 넘은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세워지면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이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개략적으로 좀 해서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가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끝나서 양해 말씀 바랍니다. 사실 퇴직자 연수가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8쪽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가축방역백신 약품 지원사업 등 7종에 대해서 1310만6천 원을 증하였으며 유인물 163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등 20종에 대해서 2억3281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유인물 176쪽 도비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등 24종에 대해서 4806만6천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03쪽입니다. 가축방역관리 민간위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관리로 3975만3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1개소가, 운영단이 축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가 더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재료비 가축방역백신 약품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484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04쪽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등 4종에 대해서 1120만 원을 증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과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 1000두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254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견 보호관리 사무관리비로 유기견 위탁관리 및 진료비로 170만 원을 증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 사무관리비로 구제역 및 AI 방역 현수막과 입간판 제작, 705쪽 상단에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수당 등 총 6종에 대해서 734만 원 감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 공공운영비로 방역차량 유류대, 차량 보험료, 자동차 차량 검사비·수리비 등 250만3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소 브루셀라병 일제채혈과 가압류 이동승인서 발급 추진여비로 2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재료비 긴급방역 소독약품 및 재료구입비 등 4종에 대하여 2897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05쪽 하단과 706쪽 상단,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시술비 등 3종에 대해서 5025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유인물 706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사입구 차량소독기 지원사업과 양봉 병해충 방제기 지원사업에 722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도비사업으로 재료비 돼지호흡기질병 백신 지원사업에 754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06쪽 하단과 707쪽 상단에 공익수의사 운영관리 인건비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위험수당, 수의사 자격수당 등 944만 원을 증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주거지원비 60만 원을 증하였으며, 국내여비 수의사 방역활동 여비와 관외출장 및 교육여비로 46만 원을 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 공수의사 질병예찰 활동수당으로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구조개선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수분조절제 지원 등 3종에 대해서 4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08쪽 기타보상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283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한 것은 학생 수가 날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벌꿀사업 육성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봉 이동식 소비 수레 지원과 꿀벌산업 육성 지원에 2억41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양관리시설개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708쪽 하단 젖소 착유시설 지원과 오리 유추동 고상식 축사시설, 709쪽 상단에 소 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사업 등 8종에 대해서 2억14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5450만 원을 증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95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한우개량 등록사업에 550만 원 증하였으며, 하단에 사료 운송비 지원에 81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10쪽입니다. 축사시설 전기 안전진단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축사 전기 안전진단 사업과 축사 전기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249만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학생승마 지원사업에 4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한우생산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7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인물 71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가금류 사료첨가제 9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축산육성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에 3840만 원 지원하였으며 땅끝포크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12쪽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축산물 햇썹 컨설팅 지원사업에 336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124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전년대비 총 11억8785만 원 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 114만 원 감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조사료 생산 제조운송 현지확인 여비 100만 원 감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 지원에 7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유인물 71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영체 조사료 장비 지원에 1억2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생볏짚 비닐 지원과 종자대 등 2종에 대해서 971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 9억8049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에 2000만 원 증하였습니다. 714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관리에 1억5066만 원 증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857만6천 원을 감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전문단지 제조운송비 지원에 3억4815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민간대행사업비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비 등 1723만 원을 증하였으며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에 4억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에 1억2841만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에 563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8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조사료 품질검사 운영비로 3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인건비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로 12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가축분뇨처리장 내에 제초작업 인건비 등 2종에 대해서 141만8천 원 증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가축분뇨처리장 소모품 구입비 등 7종에 대해서 345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 등 10종에 대해서 1996만4천 원을 증하였으며 재료비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 미생물 충진제 약품 구입비 등 2종에 대해서 332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일직비 등 4종에 대해서 19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인물 71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8만 원 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담당 업무추진 급량비 84만 원과 기존 국내여비 360만 원 등 총 44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축산진흥사업소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축산진흥사업소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래시장은 약품을 공급해가지고 스스로, 업소에서 스스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 시달해서 읍·면에서 농가에 신청을 받고 심의해서 결정됩니다.

예. 우리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아시겠지만 군비 같은 경우에는 서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사전에 소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나 도에서 내려오면 그놈에 맞춰서 군비부담금을 하다보니까 예산 편성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땅끝포크 브랜드화 사업은 이제 고구마 분말가루를 지원합니다. 한우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9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당 ······

예. 2천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총 내년도는 4만5000㎏ 지원할 계획을 갖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09쪽 사료 운송비 지원에 관해서 지금 162만포에 대해서 200원씩을 사료 운송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소 두수, 뭐 축산농가 전부 다 계산해갖고 이걸 뺀 것입니까? 709쪽이요 맨 하단 부분.

예, 알고 있습니다. 사료 운송비 지원은 지금 해남축협에서 위탁해서 해남축협에서 사료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포대당 200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체 예산이 3억2400만 원인데 100% 이건 군비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나 어떤 농가가 됐든 간에 우리 군민들 세금 갖고 사료 구입 운송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소 잘 키우고 돼지 잘 키워가지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하면서 우리 군에다 해놓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료 구입비까지를 적지도 않은 3억2400만 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건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이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또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료 운송비라도 조금씩 지원해서 축산 농가에 생활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

그래요. 우리 소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물론 이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한 때는 또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서해근 위원께서도 아까 잠깐 질의한 것 같은데, 712쪽 녹색축산육성기금 부담금이라 해갖고 3억42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정부로 간 거예요, 어디에다 우리가 부담금을 낸 거예요? 712쪽이요. 시·군분담금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지금 예치를 하는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납부를 하는데 ······ 도에다 하는 거예요?

예. 도에다 합니다.

그러면 이 ······

우리 군분담금입니다.

예. 이걸 이제 녹색축산육성기금 부담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도 액수가 많아서, 이것도 3억4250만 원이나 되는데 이걸로 해서 앞으로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자세하게 ······

예, 그래요. 담당계장이 나와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는 명시이월과 계속비는 없으며, 2015년도 농업소득보전지원금기금 운영 계획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운용계획 885쪽 운용총칙에 농어업소득보전지원기금은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인 소득보전 지원 조례에 의거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50억을 목표로 하여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포함 31억102만 원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 8372만8천 원을 포함하여 총 31억8474만8천 원입니다. 다음 889쪽부터 자금운용계획과 8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93쪽 기금은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율은 2.7%이고, 예금만기일은 2015년 3월 24일입니다. 기금운용 관련은 위원님께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안은 2014년도보다 82억3516만9천 원이 감된 수정예산액 포함 478억269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7쪽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기금은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에 대출 이율 1%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군비 2억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은 북평 영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월 120만 원씩 지급을 위해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출연금 4억4690만1천 원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대출이자 3% 중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신청을 받아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농정축산심의회 운영 및 책자제작 등을 위해서 1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으로 4억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출산전후 농가도우미 이용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박람회 참가비 700만 원과 도시민유치 활성화 홍보 리후렛 제작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은 선도 농가 지도하에 영농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인 정착지원은 귀농 후 1년이 지난 농업 귀농인에게 조기정착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빈집 또는 노후된 주택 수리비를 일부 지원한 사업으로써 세대당 5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농업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월 15만 원 이상 근무 중인 ······ 15일 이상 근무 중인 보육교사 수당으로 월 11만 원씩 지급을 위해 2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농업인 대상 상패 제작 등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교육 및 행사 참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 의식 선진화 지원 2000만 원은 해남군 농민회 각종 행사 및 교육사업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을 위해 6350만4천 원으로 농어민 756명에게 농업 정보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분배농지 소송업무 이행을 위한 수수료 등에 300만 원과 농지원부 자료정비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친환경농업 육성관리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농업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102만 원과 교육자료 제작 2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안내표지판 제작 600만 원, 친환경농업 영농일지 제작 75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경계깃발 제작 1500만 원, 친환경농업 홍보책자 구독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 유통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추진 우수 읍·면 평가 7개 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농자재 구입비로 지원하여, 지원을 위해서 38억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친환경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5억8500만 원으로 친환경인증농가에 소요되는 수질검사랄지 토양검사, 인증기관수수료에 대해서 9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은 2831만8천 원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유기인증농가에 자부담 전액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구조성 사업은 5억6000만 원으로 토착미생물 창고 및 동력살포기 등 사업으로 문내 혈도 쌀 작목반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은 58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입니다. 다음은 302쪽 사무관리비 친환경유기농박람회 홍보용 시제품 구입 200만 원과 친환경유기농 홍보물 책자 제작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대규모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유통단지 조성은 계약재배단지에 무농약쌀 생산에 필요한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로 1억1000만 원 계상과 친환경농업 전문단지 육성은 10㏊이상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전문단지 20개 육성을 위해서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친환경인증농산물 유통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는 2000만 원으로 수도권 지역 급식업체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인증 농산물을 납품하는 단체나 농가에 잔류농약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지원사업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끼우렁이 공급 7000㏊에 7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강사료 외 교재구입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볍씨 온탕소독기 30대 지원을 위해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기능성농산물 생산 유통인프라 구축사업은 3억으로 친환경쌀 도정시설을 위해 삼산인수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농기계사고 예방 고휘도반사지 제작 500만 원, 농촌일손돕기 추진경비 1000만 원, 농작물 안전공제 및 재해보험 가입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밀 수매수수료 5880만 원, 우리밀 자재지원 9750만 원, 못자리 상토공급지원 10억8000만 원, 검정보리 특화단지 조성에 있어 자가수분증진제 1530만 원, 맞춤형 비료 지원 4080만 원, 우리밀 톤백지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금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2억8087만5천 원으로 보험료 자부담금에 60%인 1인당 2만247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동화 시설로 건전묘 공급을 위해서 벼 육묘장 육묘용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5개소에 대해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안 20쪽과 함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은 수정 예산 20쪽과 같이 2억1600만 원으로 수정 증액 편성하였으며 50㏊이상 집단화 된 들녘을 대상으로 영농조합법인 등에 교육컨설팅 시설 장비 지원으로 쌀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수정 예산안 20쪽과 같이 9억6150만 원으로 수정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60%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정부에서는 현재 43개 작물에 시행 중에 있으므로 많은 농가가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수정 예산 21쪽과 같이 1억5120만 원으로 수정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약살포시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방제복, 개량마스크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토종 농산물 육성지원은 수정 예산 21쪽과 같이 1000만 원으로 수정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수, 조, 기장 등 재배에 필요한 종자 및 농자재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수정 예산 21쪽과 같이 1억1725만 원으로 수정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인력절감을 위해 벼육묘장, 논두렁 조성기, 종자소독기 등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맞춤형농기계 구입지원 5억 계상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사업은 1억 원으로 연작피해 경감 및 지력 증진을 위해 희망하는 농가에 종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객토지원은 1억5000만 원으로 토양개량 외 필요한 장비대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25억5510만2천 원으로 3년 주기로 규산, 석회, 폐석 등을 5개면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 지원사업은 25억8896만 원으로 농업인이나 영농법인 등에게 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유기질비료 및 퇴비의 일부가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기타보상금 쌀소득 보전직불 지원은 고정형 직불금으로 ㏊당 진흥지역 97만 원, 비진흥지역은 72만7천 원을 지급하기 위해 190억7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13억12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소득감소 및 생산비 차익을 보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쌀소득 보전직불 사업관리 및 운영비 3622만2천 원과 국내여비 쌀소득 보전직불 운영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은 1300만 원으로 농업소득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 소득보전비용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문내면 임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사무관리비 밭농업 직불제 사무관리 및 운영비로 1793만1천 원과 국내여비 밭농업 직불제 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수정 예산안 22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수정 예산 22쪽과 같이 56억9006만9천 원으로 수정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동하계 작물 29개 품목에 대해 1㏊당 40만 원씩 지원되며 겨울철 논에 2모작 작물재배 시도 ㏊당 4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수정 예산 22쪽과 같이 1억252만4천 원으로 수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생산 내재형 단동하우스는 시설원예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생산 하우스시설개선 지원은 1억7500만 원으로 기존하우스 농가 중에 노후 등에 따른 관수, 환기시설 등을 개선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훼절화용 팩 27만매 구입을 위해 1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위원님들께서 23쪽의, 수정 예산안 23쪽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하우스 3㏊에 대해 수정 예산 23쪽과 같이 3억으로 수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연작 장애 예방 1800만 원은 하우스 내 토양환경개선을 위해 훈증 소독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제고를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배추 이식기 20대에 1억5000만 원과 양파 이식기 21기에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사무관리비 노지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 운영비 300만 원은 표준계약서 등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사용되겠으며 마늘, 고추 주산단지 광역협의회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노지채소 수급동향 파악 등 안정대책 추진 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자체 협력사업은 1억5000만 원으로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자재를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약제 50㏊분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마늘, 양파 연작피해 토양 소독제 55㏊ 지원을 위해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마늘건조장 12개소 지원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 생산기반확충 1억 원은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관리시설과 방풍망 등 재해예방시설 지원 등 이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 8000만 원은 FTA 등 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과수통합 조직 운영육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개발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종에 10억10만 원으로 아열대 채소인 여주 절단기 구입 480만 원, 여주 건조기 구입 1710만 원, 여주 재배단지 조성 덕시설 1억2500만 원 계상과 현대화 버섯재배사는 신규재배 희망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 원, 버섯 배지, 종균 구입 지원 7500만 원, 임산 특화품목 육성 지원 1억2320만 원, 인삼재배 관수시설 지원 5100만 원, 권역별 특화작목 단지육성 단동하우스 지원 4억, 소득작목 육성 이중하우스 지원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엽연초 재배 농가에 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3000만 원은 FTA 등 시장개방 대응을 위해서 기 시설농가 중 노후에 따른 냉난방기 자동화 시설 등을 교체 희망농가에 지원하게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억3792만5천 원으로써 폭설 등 자연재해 경감 등을 위해 철재 해가림 시설, 방풍망 시설 등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분야 박람회 및 행사 부스 등 운영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은 2억3333만3천 원으로써 시설원예특화작물 확대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4개 담당에 따른 급량비, 여비 등 행정운영비 운영경비로 6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에 위에서부터 4계에 대한 기본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12쪽 하단에 내부거래지출 주민소득지원기금 전출금은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되는 융자금으로써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특별회계 주민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주민소득기금 융자 사무관리비 법적수수료, 전산 소모품 구입 등으로 인해서 450만8천 원,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으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해 설명 말씀 드리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수정 예산안은 13건 중 신규 편성 5건, 수정 편성 8건입니다. 이중 수정 편성 8건은 본예산 제안 설명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신규 편성 5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사업은 256만 원으로써 농촌체험 휴양마을 4개소에 80%, 안전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5800만 원으로 농번기 중 마을 공동으로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무관리비 한국농정신문 보급은 1200만 원으로 농업인에게 농산물가격 등 농업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운기 안전장치 지원 1792만 원으로 농업인 안전을 위해 경운기 등에 안전등화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다양도 작업대 지원은 1600만 원으로 공동선별장 등에 있어 작업능률향상 등을 위해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친환경농산과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평 동해 ······ 다섯 군데입니다.

예.

지금 한 군데 ······

이제 매년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평 영전에서만 소요 신청을 해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예.

내부적으로 오신 분들 관리랄지, 이제 물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주로 오신 분들 관리랄지 또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생산된 물건을, 농산물을 이렇게 외지 ······ 우리 동해 체험마을처럼 이렇게 연결고리, 그런 역할을 우리 사무장이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소 ······ 솔직히 말씀드려 어려움은 다소 있습니다.

예. 계속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체험마을은 지금 지역개발과 쪽인데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무장도 그쪽은 그쪽대로 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

이제 귀농인턴에 대해서는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했는데요, 어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업을 배우면서 앞으로 향후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인턴을 하시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어떤 개량화 된, 어떤 것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그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 그분 집에 가서 이렇게 배워서 하겠다 하면 그분이 일정 부담하고, 또 군에서 일정 부담을 해서 그분이 성실하게 일정 기간을 배워서 해남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쪽으로 노력을 하겠는데, 다소 이제 매년 오는 사람에 따라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추가 편성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 아까 김미희 위원께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고, 서해근 위원님께서 조심스럽게 표현한 걸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연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서를 내게 해서 회계를 마무리하는 그런 쪽으로 ······

예. 견고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이 단지라는 용어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얼른 보면은 개개인간에 이렇게 친환경을 했던 사람에게 자재를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을 얻기 위한 과정에 자재를 지원해 주는데, 용어 자체가 전라남도로부터도 이렇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라는 용어를 쓰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가 그렇게 가시겠네요. 어느 면으로 보면 이게 개별 농가에게 주는 건데 단지라는 용어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천일염 같은 비료, 천연 어떤 그 뭐냐?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자재, 그런 약재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깨알 같은 ······ 뭐야? 이름이 얼른 안 나오네. 그런 것을 만들도록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거든요.

아니, 일괄 ······ 우리는 인증 후에 거기에 상응했던 샀다고 하는, 자재를 샀다고 하는 증빙 자료에 의해서 돈이 나가죠.

예? 업체에 개별 농가가 A라는 사람이 “내가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재를 썼다. 농자재를 썼다.” 해서 인증 후에 그에 상응하는 ······

친환경인증이 나지 않으면 도저히 나갈 수 없기 때문에요.

306쪽입니까? 예?

이제 그건 다소, 농가들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다소 상이는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농가들이 이제 친환경을 이렇게 하면서, 유기농이나 친환경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다소 상이는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농가 부담하는 부담액에 우리가 70%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

예. 20%만 자부담하고, 군비가 70%, 도비가 30 ······ 거기에 대해 같이 병행하죠.

그래도 친환경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

이순이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여쭤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친환경농업단지 기반에 한 단지에 10㏊이상에 어떤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 친환경을 어떻게 더 내실화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 미생물 창고랄지 퇴비사랄지, 살포기랄지 이런 종합적인 세트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는 어떤 민간자본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어떤 사업별 품목에 따라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정해진 그 품목에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

도에서 와서 1차적으로 선별하고, 선별된 분들이 다시 도에 올라가서 다시 발표를 하고 거기에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로 합격 ······

예.

거기에 같은 회원들이 같이 해서 사용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거꾸로 친환경농업 전문단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진짜 금년 신규 사업으로, 2015년 신규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규로 한 번 해보려는 게 친환경, 친환경 참 아까 단지라는 말을, 앞에서 전체를 쓰는 말을 단지라고 썼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저희 아까 보고에도 김미희 위원님께서 얘기는 면적을 늘리는 쪽보다 굳혀 가는 쪽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딱 세트화해서 품목별로 쌀이 됐든 ······ 어떤 여건에 따라 변수는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쌀 쪽에 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집단화해서 단지화하는 데를 좀 더 육성해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한 번 가보자고 하는 취지고요. 위에가 바로 또 그런 얘기가 됩니다. 대규모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유통시설은 지난해에도 계곡농협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생산해서 유통까지 한 농협이 기자재나 모든 걸 이렇게 지원해가면서 유통까지 책임을 져주는 다소 비슷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각각 구분해서 ······

예.

농협하고 연계했으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농협 쪽으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농협에서도 지난해까지 일정 부분 기자재를 같이 사서 해간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전문단지 것은 농업법인이나 개인한테 가는 거니까 별개고요. 위에는 지난해처럼 계곡하고 한 것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규모 친환경 무농약 ······

예, 지난해부터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볍씨소독, 키다리병이나 이런 걸 예상하기 위해서 약제를 넣어서 일정한 기간에 소독을 했다고 하면은 바로 일정한 온도에 의해서 소독을 함으로써 훨씬 더 병충해 방제에 도움이 될 걸로 해서 저희들이 ······

대개 저 온도를 한 60℃ 전기를 넣게 되면, 가장 적정온도를 저희들이 한 60℃로 보고 거기에서 하는 전기식 소독온탕기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

개별적 내지는 법인 단체에게 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도정시설 중에는 일반 도정실이 있고 친환경 도정시설이 있는데, 왜 친환경 도정시설을 도에서도 권장을 하냐면 특히 학교 급식이나 대도시에 친환경 쌀을 이렇게 납품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들녘은 친환경인데 생산과정에서 보면은 쥐 같은 것이랄지 일정한 그런, 깨끗하게 선별되어야 된다. 그런 쪽의 취지로 학교 같은 데서도 친환경 도정시설을 와서 보고 많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쪽에 맞춰서 완전히 쥐 같은 것이랄지 일체 들어가지 않으면서 말 그대로 깨끗한 친환경 그런 차원에 접근해서 도정시설을 별개, 일반 도정시설하고 형태는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더 알차게 진행하도록 ······

도정시설을, 생산해서요?

운영을 해서 ······

예를 들어 현산에 땅끝친환경?

예. 거기에서도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도정시설이나 이런 쪽은요. 왜 그러냐면 후에 수익창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도정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친환경면적에 상응하는, 자기가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맞춤형이라는 것은 검정보리에 적합한 MPK이랄지 이런 것을 맞춰서 우리 미맥협회 쪽에서 수확시기에 적정한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하는 사업에 상응하는 비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거고요. 자가수분제라는 것은 이제 숙기, 밀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숙기가 좀 늦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수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역에 읍·면에 미맥단지, 미맥협회주식회사하고 연계해서 검정보리 단지를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일괄수매까지 같이 연결해 주는 ······

이제 읍·면과 우리 미맥협회하고 연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몇 페이지죠?

예. 여기도 어떤 지금 육묘시설이, 혹시 위원님께서도 면에 ······ 황산?

있죠? 이런 시설들이 과거에 일반 비가림 하우스시설이 좀 부족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벼를 싹을 틔어갖고 새싹이 날 때는 하얗게 나옵니다. 이놈을 이렇게 햇빛을 좀 자외선을 받아야만이 녹색으로 변하면서 튼튼하거든요. 이게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비가림 시설을 좀 해서 더 건강한 모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비가림시설 한 번 5개소에 ······

예예. 비닐하우스, 간이비닐하우스 거기에서 이제 싹 틔어진 놈을 그리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 저희들이 그 육묘장 했던 데가 다섯 군데 있는데, 이런 쪽에 비가림하우스를 좀 해서 그동안 했던 데하고 연계해서 더 건전한 모를 ······

예예.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들이 질병 병충해랄지 이런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4800 ······ 하우스 면적을 말씀하시는 ······ 시설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개소에 150평을 기준으로 할랍니다.

예.

예예.

아직 구체적인 지침까지는 가지는 않았고요. 도 내시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제 수요파악은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지침을 읍·면에 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저번에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봤던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를 군에서 바로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 그쪽 재원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간 것이기 때문에 ······

그쪽에 연결되어 간 거고, 그쪽에 주된 역할성이 우려되다보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단독으로 입찰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공급까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군은 이 조건불리를 할 만한 지역은 지금 임하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약 7.6㏊ 나갔습니다마는 ······

예.

위원님, 다시 한 번, 평방미터당 지금 거의 2만 원으로 비슷할 겁니다마는 ······

예.

예예.

예예.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아, 신청 ······

저희 계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주체는 농협중앙회 해남군 지원단하고 연계하고요. 해남군 지원단에서 노지채소와 연결된 여타 읍·면, 산이나 문내 이런 농협들하고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우리 지역 농협하고 연계되죠.

예예.

아니요! 그럴리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기존부터 ······

예년에도 해 왔습니다.

예예.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건조장은 일반 마늘을 수확해가지고요 환풍기 휀 같은 것을 돌아가게끔 시설을 해가지고 바람을 넣어서 마늘, 통마늘 자체를 건조시켜서 출하를 하도록 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정한 구조물로 해서 외부에서 바람을 넣어 줍니다.

예.

지금 송지나 북평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농가들이, 특히 마늘 주산지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장마철 이럴 때 ······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 수확시기가 장마철하고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건조기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꼭 협회에다 준 것은 아닙니다. 관리시설이나 방충망, 예를 들어 그런 ······

예. 바람이랄지 그런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

말 그대로 인삼을 보다 더 ······

예, 인삼입니다.

이제 밤호박이랄지 ······ 저 밑에 단동하우스죠?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는 밤호박이랄지 무화과랄지 이런 것에 보다 더 특화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밤호박, 무화과.

같은 인삼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용어에 ······

예.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목재에서 철자재 그런 쪽으로 ······

예. 그런 쪽으로 해서 ······

예예. 현대화로 그런 겁니다.

예예.

아니, 담당계장이 지금 나와서 설명해줘요.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298쪽이요.

예?

298쪽.

예.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해가지고 지금 금년에 4억275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하고 선정방법, 그리고 지급현황은 어떻게 돼요?

대상자 선정방법은 재학 중인 ······

아니, 그냥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고 ······

예예. 금년도에가 ······ 2014년을 기준으로 예를 들랍니다.

예, 그러세요.

금년에, 2014년에 412명을 했습니다.

그걸 선정기준이나 방법은 어떻게?

선정방법은 농업하고 있는 분들이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 수를 갖고 합니다. 자녀학 ······

그러니까 학생 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

이제 거기에 따라 다소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 그런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럼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한테는 전부 다 준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00%?

예.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나 지급한 거예요? 한 학생당.

학생당이요 수업료를 통해서 ······

그것을 전부 다 준다는 것은 ······

아까 지금 302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300쪽하고 301쪽에 있는 거요.

지구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금 서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구조성사업은 어떠한 일정한 단지에 앞으로 친환경 실천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기반을 닦아주는 어떤 미생물제 창고랄지 어떤 퇴비사랄지 그런 살포기 같은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조성사업은.

지구는 어떤 지구를 ······ 예.

그리고?

지구를 어떤 지정을 한다. 그 지구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

거기에 대해 필요한 자재를, 이제 그것이 좀 ······ (「이것이 공모사업이라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좀 용어가 지금 ······

그러니까 지금 300쪽에는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이고 301쪽에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래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보살펴 주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예산, 그다음에 계속비, 명시이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온 수정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5198만1천 원이 감액된 128억1910만2천 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14억4138만8천 원, 광특이 52억2300만 원, 도비는 5억8448만9천 원, 그리고 군비 55억7022만5천 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교육 및 지원사업에서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73만 원, 바다의 날 행사 추진하는데 1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선진 양식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견학비로 2000만 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울산에서 열리는 제10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 참가비 1504만 원, 어업인들의 국내 선진지 견학을 위해 1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바다살리기 운동 행사에 500만 원, 제16회 수산업경영인 해남군 대회 개최비 10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이자차액보전비 시·군 부담금 2500만 원,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불도 도선운영비 유류대로 1500만 원, 다음 페이지의 삼마도 도선운영비 유류대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인 LPG가스 지원비로 도비 598만2천 원, 군비 1395만8천 원 등 총 1994만 원, 그리고, 관용차량 공공운영비로 86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후계자, 어촌계장에게 보급되는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에 도비 393만1천 원, 군비 1572만5천 원 등 총 1965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종합개발 사업, 어민 소득증대 시책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송지 송호 지방어항 정비사업으로 광특 10억, 군비 2억5000만 원 등 총 1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임하도 사설 항로 표지 위탁관리 수수료 996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산 하마도 해안도로 보수공사 등 13개 사업에 11억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송지 미학지구 연안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 광특 1억 원, 군비 4300만 원 등 총 1억43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광특 7억 원, 도비 1억5000만 원, 군비 1억5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을 위해 광특 10억4000만 원, 군비 2억6000만 원 등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위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화원권역에 광특 3억 원, 도비 6400만 원, 군비 6400만 원 등 총 4억2800만 원을, 송지2권역 역시 광특 3억 원, 도비와 군비를 6400만 원씩 해서 4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송지 어불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광특 4억7200만 원, 도비 1억135만7천 원, 군비 1억135만6천 원 등 6억747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영항 여객선 터미널을 운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0페이지입니다. 우수영항 여객선 터미널 일반운영비로 4798만9천 원, 자판기 운영비 200만 원 등 총 980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어장관리 선박임차비와 어장경계측량비로 12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감척을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로 국비 1억800만 원, 군비 2700만 원 등 총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김 생산 어민 도 연합대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 친환경 김 양식 천일염수 지원사업비로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북평 오산과 송지 사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국비 1320만 원, 도비 396만 원, 군비 924만 원 등 총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인 송지 송호 중리어촌계 지원을 위해 국비 2억5000만 원, 군비 2억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을 위해 국비 8895만 원, 도비 1779만 원, 군비 7116만 원 등 총 1억7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로 도비 1억466만6천 원, 군비 2억933만2천 원 등 총 3억139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전복양식장 소독제 미생물제 공급사업으로 5000만 원,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70만 원, 군비 70만 원 등 140만 원,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을 하기 위해서 국비 4950만 원, 군비 4950만 원 등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김 과잉 생산 처리를 위해 5000만 원,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 물김 손실 보전사업비 5000만 원, 전복 대체먹이 종사 공급 사업비로 2000만 원, 친환경 김 양식 영양제 공급사업에 3900만 원, 친환경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비로 도비 120만 원, 군비 120만 원 등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지 통발어업 미끼인 게 구입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또 전복 선별기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해서 도비 700만 원, 군비 700만 원 등 14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친환경 에너지인 히트펌프 보급을 위해서 국비 2억8784만 원, 군비 9594만7천 원 등 3억837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어업허가증 카드 구입비 99만 원, 전자어업허가증 필름 구입비 100만 원 등 총 1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해상전복 가두리 양식장 조성사업비 7500만 원, 해상 전복가두리 선별 작업장 시설비 5000만 원,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으로 국비 5110만 원, 군비 5110만 원 등 총 1억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비로 1억 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을 위해 광특 8억, 군비 2억 등 총 10억 원, 해상전복 가두리 양식장 그물망 지원사업비로 9000만 원,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2204만8천 원, 도비 165만3천 원, 군비 385만9천 원 등 2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5회 국제연안 정화의날 행사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단속 급량비, 승무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23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업지도선 유류비, 인터넷 사용료, 선박유지비, 공제회비, 무인경비,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4247만6천 원과 어업지도선 검사 수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치폐선 처리사업비로 국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폐유 및 폐유통수거기 설치사업에 2200만 원, 적조방제 황토 살포 인부임으로 216만 원, 적조방제 황토 살포 장비임차료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소형선박 육상보관 시설사업비로 50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비로 광특 6500만 원, 군비 6500만 원 등 총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로 도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9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합동단속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해양쓰레기 폐스티로폼 감용기 차량 구입을 위해 국비 2억 원, 군비 5000만 원 등 총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 광특 1억989만 원, 군비 1억989만 원 등 2억1978만 원,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임차료, 수거장비인 마대구입비,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로 광특 1억9011만 원, 군비 1억9011만 원 등 총 3억8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지원을 위해 국비와 군비를 각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과 어선 자동소화기시스템인 모니터, CCTV, 화재탐지기 및 소화장치 지원을 위해 역시 국비와 군비를 각 2475만 원씩 해서 총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수산자원조성사업 프랑카드 제작비 63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질병검사 및 방류 국내여비로 192만 원, 꼬막, 바지락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억22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개발을 위한 메기, 향어, 자라 등 양식장 개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우럭, 꽃게 등 9가지 종묘 방류를 위해서 광특 1억4600만 원과 도비와 군비를 각각 1825만 원씩 해서 총 1억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을 위해 국비 3억900만 원, 군비 2억4720만 원 등 총 5억5620만 원, 꼬막치패 중간육성 시범사업에 3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공급비로 7000만 원,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북일, 북평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안내간판 설치비로 국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해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비 1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수산진흥담당 급량비 672만 원, 국내여비 1392만 원, 어업생산담당 급량비 504만 원, 국내여비 1224만 원, 해양자원담당 급량비 336만 원, 국내여비 10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에 있는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계속비이월 사업은 10건에 51억8959만4540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에 36억3627만8800원입니다. 그러면 763페이지에 있는 계속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 송호항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83억 원으로 ’14년도에 1억173만2392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속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내년도에 13억350만93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수영항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9억2180만 원으로 ’15년도에 28억6876만1270원을 계속비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4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사업으로 10억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2회 추경 사업 설계 지연으로 착공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연약지반 침하로 지반안정화에 따른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 원, 시설부대비 208만 원 등 8208만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해역이용협의, 도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 사업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역시 내년 하반기 중에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으로 5억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부잔교 형식 주민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11억9000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 등 11억9800만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해역이용협의, 전라남도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발주가 금년 11월에 됨으로써 늦춰져서 이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775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억1100만 원, 시설비 2730만 원, 부대비 70만 원 등 총 1억3900만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금년 10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지침이 당초에는 연안통발하고 새우조망만 감척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연안연승과 문어단지 등 연안복합어업까지로 감척이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바람에 사업자 추가 모집과 선정, 선박 감정평가, 해체처리 등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것을 고려하여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육성지원사업으로 6719만8800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으로, 이 잔액을 ’15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만장 시설사업으로 5억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 사업으로 양만장 시설설계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마지막으로 내수면 미꾸라지 양식장 개발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역시 2회 추경 사업으로 양식장 시설공사 기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 본 사업은 당초에 행정지원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각 해당 실·과에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저희 수산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계상된 예산은 수해재난방지 및 깨끗한 바다 사업에 400만 원 ······ 별지 24쪽에가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천천히 읽으쇼. (청취불능)

예예. 죄송합니다. 별지 24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 계상된 예산은 수해재난방지 및 깨끗한 바다 사업으로 400만 원, 인명 구조 및 수중 정화활동으로 300만 원 등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일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양만장 시설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것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예. 저희들은 자담은 이제 확보된 증명을 저희들이 받아서 착공이 되면은 ······

예예.

예예. 명시이월로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사업 ······

사업자를.

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이것이 지금 해안도로 쪽에가 사석이 탈락되어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포장 하단부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한 200m정도를 보강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 저희들이 위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좀 받아서 지금 쭉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마도, 어불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금 2010년도에 물양장 조성을 했습니다. 물양장 조성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전체적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하고 계획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예.

거북배 쪽은 혹시 한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쪽에서 할 것 같고요. 저희들 쪽은 아니고, 지금 터미널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침에 쓰레기도 좀 치우고, 주민들 불편사항, 화장실 같은 데도 좀 치우고 ······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은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낚시터 체험하고 해서 5개 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소리까지 ······

아, 지금 준공이 안 되어서 예산에 편성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예예. 운영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예.

지금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주민들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뭐 주민 ······ 아까 침에 제가 보고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디자인개발, 그다음에 주민교육, 그다음에 주변경관, 카페, 편의시설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 같은 경우는 우리 종묘 생산 어가가 61어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같은 경우에는 넙치 양식하고 있는 12개 어가 이쪽하고요. 그다음에 물김 과잉생산처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김이 일시에 많이 나오는 경우에 공장에서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업인들은 조금 더 해줬으면 그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이걸로 해서 좀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 통발을 지금 어업인들 중에서 회원에 가입한 사람은 또 절반이 좀 더 안 되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가입도 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선별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굴 껍질 같은 경우가 많이 또 있고 그래서 선별을 해서 상품성을 좀 높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대 정도를 이번에 1000만 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히트펌프 ······

지금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넙치라든가 전복 양식하고 있는 어가들,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7개 어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전복이 5어가, 그다음에 넙치가 2개 어가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겨울철에 물이 얼어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열을 해가지고 고기들이 사료를 좀 더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동해 방지를 한다든가, 또 여름철에는 폐사가 나니까 물을 시원하게 해서 폐사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복 270어가 정도 되는데 전복 양식하고 있는 어가들이 아무래도 좀 금년에 5개소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업인들은 좀 더 양을 늘려줬으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

이제 북일 쪽에는 저희들이 꼬막이라든가 중간 종묘 양성, 그다음에 이제 종묘 방류 같은 경우는 그쪽에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가 종묘방류사업, 그쪽하고 그다음에 뭐 ······

예.

지금 이거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군비 포함해서 60%정도 준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으로 해서 대당 100만 원 무선전화기는, 그다음에 초단파대 무선전화기는 역시 대당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신청은 조금, 사업비를 좀 따 왔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희망을 ······ 아직까지 조사는 개략적으로 해봐놔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