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 과와 소별 심사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생산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지원 6억 원 중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 양식기술 벤치마킹 해외견학 2000만 원 전액 삭감, 민간자본보조사업 해상전복 가두리 양식장 그물망 지원 9000만 원 중 4500만 원 삭감,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절임 및 김치조리법 개발 지원 1250만 원 전액 삭감, 김치담그기 과정 교육 500만 원 전액 삭감, 사무관리비 정부양곡 보관창고 안내판 교체 300만 원 전액 삭감,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서 기타보상금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4000만 원 전액 삭감,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계곡 여수 용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 원 전액 삭감,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토지매입비 1300만 원 전액 삭감, 다량의 적체 쓰레기 처리비 3억 원 중 2억 원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예방 마을방송용 앰프 3500만 원 전액 삭감, 시설비 가학산 자연휴양림 조류·원숭이 막사 이전 설치 1억5000만 원 중 1억3500만 원 삭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수가축 오소리 사육시범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억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친환경농산과 등 총 9개 과·소, 17건에 9억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시설비 지방상수도 자가발전 예비전력기기 교체공사 19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병덕 간사님께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조쌍영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98호인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농수산업의 활성화를 기하는 등 해남군에서 농업소득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2010년 12월 27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 현재까지 31억102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상향조성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해남군 농어업소득보전지원 심의위원회를 확대 구성할 필요성에 의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4조 2항에 기금 조성액을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금 조성기간을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제10조 2항의 농어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 2항의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3항에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해남군 농어가의 경제적 안정과 농수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9호인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특례규정에 따라 농가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및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2조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해 66㎡이내의 식품 제조 시설 및 연매출액 2억 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제7조에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설 기준을 설정하였고 점검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해남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위원회의 가공유통 분과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라남도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99호인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합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특례규정에 따라 농가 소규모 식품 제조 가공업 시설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식품가공업을 지원 육성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 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군내 소규모 식품가공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라 기대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공해 배출시설을 필요로 하는 업종 제외 안에 대해서는 모든 식품가공업체가 공해 배출시설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감안하여 본 문구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수정 제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 12월 12일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병덕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병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병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