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개회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원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축동복지회관을 처분한 후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현 축동복지회관은 사천IC유통센터에 편입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올해 9억 4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 돈과 낙동강수계기금을 합쳐서 축동면 사다리 일원에 스포츠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규헌위원
지역에 체육시설이 많다고 볼 수는 있지만 숙원사업이고 복지회관을 처분하기 때문에 돈을 보태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관상어 종자육성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가 43억 원입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건물 짓는 데 20억 원인데, 매칭이 7억 원, 부지 매입에 36억 원입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건물서 짓는 사항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건물서 짓는 데 56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토지를 사는 데 36억 원, 건물 짓는 데 20억 원, 전체 56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어떤 연유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요즈음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웰빙문화로써 집에서 관상어를 사서 키운다든지, 관람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확대되고 있어서 그에 맞추어서 만들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분양하고 보급하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키우고 보여주고 팔고 교육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기준으로 9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전도유망한 사업입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미래 신성장 전략사업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김여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은 내려와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43억 원은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에 36억 원입니다. 국비를 받더라도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안관광지라서 땅값이 좀 높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간다면 ……
행원
김행원위원
과장님,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면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축동복지회관을 매각한 후에 축동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현 축동복지회관은 IC유통회사에 편입되기 때문에 처분사항입니다. 올해 연말쯤 보상금을 수령할 것이고, 그 전에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보고할 때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축동복지회관이 축동면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사천시 자산이잖아요?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꼭 축동면에 이 돈을 사용해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파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겁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축동면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건의는 사남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동복지회관이 축동면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천시 자산입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협의할 사항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스포츠파크를 조성한다고 하기에……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스포츠파크 조성이라기보다는 현재 축동면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조금만 꾸며서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게, 축구, 그라운드골프 등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조성만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복합유통상업단지에 대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동서금동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이전 장소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음으로써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삼천포초등학교와 선구동사무소는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차량이 선구동사무소에 모이다 보니까…… 노산초등학교와 동서금동사무소 이전 부지는 정문도 떨어져 있어서 학교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조금 좁은 지역의 주차 문제가 이전함으로써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면적도 늘어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동서금동의 예미지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인구가 6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6150명 정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사실 위치 선정은 지장물도 없고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지 않았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작년에 동서금동에서 설문조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 선거구에 삼천포초등학교와 선구동행정복지센터가 가까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선구동장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검토해 보았습니다. 노산초등학교와 동서금동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노산초등학교의 학생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1페이지, 축동복지회관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9억 원입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9억 400만 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축동복지회관을 지을 때 얼마가 들었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건설과에서 지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행정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을 때 20억 원이 들었는데 9억 원만 보상받는다면 손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2008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큰 금액은 안 들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2년 전의 물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땅과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얼마를 들여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9억 원을 보상받는다고 말만 던져 놓으면……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시의 지분이 조금 있지요?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도 남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많이 남았을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을 때 금액이 얼마나 들었는지, 땅값도 포함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의 여러 사업에 수십억 원을 투자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3페이지, 실안노을과 어우러진 해안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33억 원을 사용합니다. 삼천포대교공원의 마차가 있는 곳부터 실안 쪽을 보면 인도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해상관광호텔 밑에 굴이 있는 지점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아직 진행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에서 호텔까지는 인도가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보도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조감도에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현재 조감도에 있는 3m짜리 길 쪽으로 사람이 걸어갈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 관리계획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시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예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7페이지, 관상어 종자육성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가 56억 원입니다.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을 빼면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설명하실 때 타 시·군에서도 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다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게 준공한 경북 의성의 경우 토종담수어에 한정해서 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돼서 다른 데서 하는 사례는 없고, 외국 사례로 일본과 싱가포르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습니까? 타 시·군에서 준비 중인 게 있다면 견학도 가 보았을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특색 있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돈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들어 놓고 나면 애로사항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태기
김태기행정과장
낙동강수계기금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스포츠파크라든지, 복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관광진흥과장님,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어린이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보급하고 분양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과장님의 답변에 위원님들도 공감합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질의는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업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영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소통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외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원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원희
백원희회계과장
7명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원희
백원희회계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23페이지, 제안이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선 권고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세 가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백원희회계과장
사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명시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요?
원희
백원희회계과장
제6조 심의회의 업무 제2항제2호에 보면, 토지로 되어 있던 것을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바꾸는 것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행정안전부의 권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 중 면적이 660㎡, 200평, 읍면지역의 경우 300평 정도인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원희
백원희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보면, 용도 변경, 용도 폐지를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200평 미만, 읍면지역의 경우 300평 미만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다 개최해야 되는 내용인데, 200평 미만은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때까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팔았을 수도 있습니까?
원희
백원희회계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 공문을 작년 5월에 받았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지적을 당한 것이네요?
원희
백원희회계과장
지적은 아니고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으로 마음대로 바꿔서 팔았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투명하게 바꾼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원희
백원희회계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웅
정대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대웅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정고은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