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관악구회의(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승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의 세입예산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공평한 과세와 정확한 부과고지로 징수율 제고를 통해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가능한 한 지양했으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입예산은 780억5,733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70.85%의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29.59% 증액한 296억1,05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남아파트의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증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465억5,146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51.09% 증가한 157억4,032만7,000원을 대폭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산세 제도시행과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은 전년대비 4.19% 감액된 18억9,5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에 교부되는 보전금의 감소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21억9,308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8.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대비 8.36% 증가한 7억9,338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악구 전체 도로 및 부속 기반시설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신규가입과 구청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복사기 수리비, 지류용품비 등 수용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반영하였고, 재정경제국 전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대비 13.81% 증가한 5억2,301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고지서 인쇄비 및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따른 직무수행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무2과는 전년대비 14.45% 증가한 6억3,536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고지서 인쇄비 및 공공요금 등 직무수행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생활경제과는 전년대비 130.79% 증가한 2억4,131만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림동 순대축제 지원과 방견 및 유기동물 처리 관련 민간위탁금의 증가액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벤처기업 창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비 등을 계상·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57억2,500만원으로 2007년도 10월 말까지 대출액은 51개 업체에 36억7,800만원이며, 잔액은 2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편성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과 예치금으로 4억4,586만1,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2.4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우리 재정경제국의 전체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82% 정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부서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에 대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업명세서에 의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재무과는 재정경제국의 주무 과로서 공유재산을 관리·매각·대부하고, 2007년도에 집행한 구 전체 예산 자료를 총괄수합하여 내년에 결산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각종 사업의 계약·지출업무로 각 부서의 사업이 적기에 원만히 추진되도록 효율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내년에 수입이 가능한 금액과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2과 세출예산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세 징수 등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건전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구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8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활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의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과 부서 운영에 따른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입예산은 780억5,733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30.98%이며, 전년도 대비 70.85%인 323억7,068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229억1,408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7.94%인 159억2,672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724만9,000원 감액, 수수료수입 3,540만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1,763만원 증액,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31억2,979만8,000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23억5,975만5,000원 증액, 잡수입 439만원 증액, 지난연도 수입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503억9,108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41%인 164억3,619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재산세 156억4,643만2,000원 증액, 시세 징수교부금 7억6,746만2,000원 증액, 잡수입 1,736만1,000원 증액, 과년도 체납징수금 494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47억296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7%인 3,323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면허세 2,836만8,000원 증액, 사업소세 1,752만7,000원 증액, 지난연도 수입 4,8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1억2,71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생활경제과 세입예산은 4,9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축산물 등 관련 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은 전년도와 같은 50만원이며,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수입 320만원 전액을 삭감시켰으며, 시비보조금인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이 신설되어 4,4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21억9,308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0.87%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45%인 3억4,16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사업예산 구조는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등 5개 정책사업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 9개 단위사업, 공유재산관리 등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비 14억5,756만8,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3,551만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사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7억9,338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17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억5,065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11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4,273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과 정책사업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이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공유재산관리 등 6개 세부사업이며,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단위사업은 공유재산관리 1개 세부사업예산 7,7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85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및 물품관리 단위사업은 계약업무지원·관리, 지출업무 지원 및 결산 관리, 복식부기 회계업무 지원, 물품관리 등 4개 세부사업예산 9,121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2%인 870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재정행정관리 단위사업은 재무행정 지원 1개 세부사업예산 8,204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인 4,39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재정경제국 4개 부서 운영업무추진비와 재산관리 등 특정업무수행활동 직원 19명의 직무수행경비 3,1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만원 증액,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재정경제국 직원 118명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여비 등 5억1,099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79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5억2,301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17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4억3,061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682만1,000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9,24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7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새무1과 정책사업은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이며, 지방세 징수 등 2개 단위사업과 재산세 등 구세 부과·징수 등 5개 세부사업이며,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지방세 징수 단위사업은 재산세 등 구세 부과·징수, 취·등록세(부동산)등 시세 부과·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현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등 4개의 세부사업예산 3억1,9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184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로 재정확충 단위사업은 세외수입관리 및 과년도 체납정리 1개 세부사업예산 1억1,098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세무1과 직원 42명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0만원 감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 비용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등 3개 위원회 운영수당, 세무종합민원시스템 보수·유지비 등 4,20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6억3,536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23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5억3,498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84만9,000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3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무2과 정책사업은 안정적 재원확보이며, 지방세 부과·징수 1개 단위사업과 구세 부과·징수 등 3개 세부사업이며, 단위사업 내용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사업은 구세 부과·징수, 시세 부과·징수,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등 3개 세부사업 예산 5억3,498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84만6,000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세무2과 직원 37명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4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용 등 5,59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생활경제과 세출예산은 2억4,131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675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전액 정책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경제과 정책사업은 지역경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 등 2개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3개 단위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이며,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단위사업은 중소기업지원, 창업(벤처기업)지원, 지역상권 육성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예산 1억1,242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2.2%인 7,394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경제 안정·활성화 단위사업은 유통관리 및 소비자 보호,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 에너지 사업관리 등 3개 세부사업예산 2,380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1.85%인 1,663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 관리 단위사업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가축방역 등 2개 세부사업 예산 1억508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37%인 4,617만원 증액되었으며, 방견 및 유기동물 처리 민간위탁금에 시비보조금 4,4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년 4%의 이자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대출하여 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993년 6월 1일자로 설치된 기금이며, 기금 현황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3억1,684만원이며, 2008년도 세입예산은 11억2,902만1,000원이고, 지출예산은 20억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8억7,097만9,000원이 감소한 4억4,586만1,000원입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24억4,586만1,000원으로, 세입예산 내역은 은행 예치이자 및 융자금 이자수입 1억6,0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1만원 증액, 중소기업융자 회수 원금수입 9억6,836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5,616만3,000원 감액, 예치금 회수 13억1,6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5,435만9,000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내역으로, 정책사업은 지역경제 육성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단위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세부사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원이며, 재무활동의 예치금은 4억4,586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861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73.86%인 123억5,975만5,000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많이 시달되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비비로 64억2,47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08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구유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 대비 1006.86%인 30억5,826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신림8동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의 구유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무1과의 경우 재산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55.78%인 156억4,643만2,000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로 과세표준액이 상승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의 공동재산세 시행으로 각 자치구의 재산세 40%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생활경제과의 세외수입 320만원 감액된 사유는 종전의 신림제8동 청사를 창업지원센터로 사용하면서 징수하던 임대료이었으나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이용하고, 지난 제152회 임시회에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토지매입비 25억8,200만원이 편성되어 2008년도부터 복합청사 사업이 추진되므로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생활경제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전년도에 없던 유기동물 보호관리 시비보조금이 4,420만원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이며, 지역상권 육성지원 세부사업은 신림동 순대축제 경비 등으로 행사를 좀더 규모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4,5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세입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대비 사업예산은 30.61% 증가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볼 때 소모성 경비는 감소하고 사업비는 증가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재무과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 능력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33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전 페이지에 보면 복식부기회계 업무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 증액돼서 산정돼 있는데 별도 목을 달아서 예산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하신 거는 이해가, 333쪽 맨위에

맨위쪽에.

위에서 네번째 줄에 복식부기 업무추진 그거하고 332쪽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맨위에 보면 복식부기회계 업무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정해져서 올라와 있는데 333쪽에 올라와 있는 것은 어느 부분에

복식부기회계 업무 지원 중에서 3,899만4,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됐는데 그 내용 중에서 203목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이 계상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복식부기회계 업무 지원 중에서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자복사기 소모품 이게 각 부서마다 다 다르거든요 금액이. 이게 사양별로 교체비용이 다른 겁니까 소모품?

저희 과에서 계상한 경우는 전자복사기 토너나 드럼을 교체하기 위해서

대부분 토너하고 드럼 가격이 비슷한데 타 부서마다 가격이 중구난방 다르기 때문에 사양별로, 기계별로 다른가?

기종이 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애당초 구입할 때 기종들이 다르게 구입합니까 구에서?

아무래도 똑같은 것만 전부다 구매할 수는 없죠.

이번에 구입할 때 사용하던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겁니까 전부다?

사용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르군요.

예, 사용하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329쪽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4,000만원이 대강 어떤 물건입니까?

영조물 배상책임이요? 4,000만원이 무엇 때문에 계상됐느냐 말씀하신 거죠?

신설, 금년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그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영조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가로수, 도로시설물, 주민자치센터 건물 같은 경우에 재해를 입었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험금으로 부담을 했다가 나중에 보험을 받는 그런 것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4,000만원 금년 처음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요?

예.

그리고 335쪽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재무과하고 세무1·2과, 생활경제과 다 금액이 다른데 12명, 7명 이거는 어디 외근하는 수당들입니까 아니면 왜 다른 거예요?

지금 335쪽 203목에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아까 제가 사업설명을 드리면서도 계상된 수치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과에 소속돼 있는 직원 숫자에 따라서 얼마만큼 계상해라, 이렇게 써라 편성을 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세무1과 42명 중에 12명 이렇게

세무1과는 기준상 31명 이상 1인 초과인원마다 5,000원씩 추가해서 12명 초과가 되거든요. 그럼 6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30명 이하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35만원 플러스 6만원 하면 41만원이 월 책정된 기준입니다. 그것을 연간 계산하니까 492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회계사 한 분하고 세무사 한 분하고 구의원 셋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올해 해 보니까 사실 한 달간 하는데 그 인원이 아주 셋이 하기에는, 또 구의원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의원을 한 두 명 정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 예산이 잡혀지는 거예요?

예, 최고 인원이 세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하고 추경에 잡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예산 잡게 되면?

조례보다는 재무회계 규칙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상위 법규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돼서 제정이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해서 구의원 1명을 더, 2명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구의원이 유급제가 되기 전에는 돈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유급제가 안 되고 나서는 수당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 그 돈 가지고 의원 3명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해 주라는 말씀이죠.

관계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더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332쪽에 사회기반시설 실사요원은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332쪽이요.

사회기반시설 실사요원은 말씀 그대로 사회 기반시설을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기 위해서 전에 같으면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어도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사역인부"라는 말을 안 쓰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 사업명세서 10목에 써져 있는 것처럼.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 자산을 사회 기반시설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은 뭐가 있냐면 도로 부속시설, 수질 정화시설, 하천 부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시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50이면 5개월인가요?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 정도 되는데 국민연금만 들어주고 보험은 안 들어주나요?

국민연금 외에 4대 보험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국민연금 등 부담. 그냥 국민연금 등에 다 나와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때는 그렇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때 위원님들이 그걸 다 전부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왜 질의하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좀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사회기반시설 실사요원은 특별한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요?

그렇게 필요한 건 없는데 경험이 이런 업무를 겪어본 경험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 경험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가 아니고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기반시설실사를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3만5000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걸로 가능한가요, 1일 인건비가 3만5,000원인데?

그렇게 책정돼 있는 것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받고도 실사요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3만5,000원에 어느 정도 기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335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각 분야별로 각각 하셨는데 이게 올해 처음 개설된 건가요?

이 중에서 두 가지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재산관리 담당직원, 복식부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기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는 포함되는 게 계약·지출업무가 포함됩니다. 그게 내년부터 새로 신설됐습니다.

계약하고 지출이 신설.

예,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32쪽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 전문가 검토용역비가 별도로 1,100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전산시스템 용역 보수비가 나가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우리 직원이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직원이 특정업무를 맡음으로 해서 그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는 이러한 일정금액을 지급해라 하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위에 올해 새로 신설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계약직이나 지출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334쪽 업무추진비 나왔죠? 재정경제국 업무추진 및 조정에서 예산하고 밑에 재무회계 업무추진이라고 나오죠. 재무회계 업무추진은 신설된 겁니까 예산이?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잡혀 있었어요?

예.

확실히 답변하세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335쪽에 업무추진비에서 4개 과에 부서 업무추진비죠?

예.

그러면 334쪽에 나오는 업무추진비는 재정경제국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는 겁니까?

예, 4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4개 과하고 그 외에 우리 구청 전부서에 재정경제국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이 840만원이고요.

본위원장은 이해를 하는데 재무회계 업무추진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무회계 업무추진은, 그러니까 저희 과에 지출·계약업무를 조정,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과 업무와 연결된다든가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하고 업무가 연관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무회계 업무추진비는 과, 과의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한 420만원 정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포상금을 보니까 4,800여만 원 정도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345쪽이요. 이걸 다른 과에서 징수를 하게 그 부서에 포상금을 나누어 줍니까?

예, 그 부서에도 나눠줍니다.

부서에 나눠주는 거예요?

예.

세무1과에서 전부 갖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세무1과에서 압류해서 징수한 건 또 세무1과도 일부 갖습니다.

서로 연관돼 있는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든 주택과든. 일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각 과에서 압류까지 해 오면 각 과에다 지급을 해 줍니다.

압류를 안 해 갖고 올 때는?

저희한테 그냥 넘어올 때는 그때는 저희 과에서 압류하고 징수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 뒤의 일은 세무1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압류를 안 해 갖고 오게 되면?

예.

그냥 넘어오게 되면?

예.

그렇게 되면 그 과에 포상금도 나눠주지 않게 되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명세서 345쪽이요, 행정운영경비(세무1과).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2008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공무원들의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게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 안 하고 활발하게 우리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증액도해 주고 그러는데 유독 전부다 과를 보면 세무1과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보다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이 행정운영경비 337만5,000원이 삭감된 거는 삭감된 부분이 세부사업으로 이관됐습니다 예산이.

어떤 사업으로 이관됐어요?

예, 앞에 정책사업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세무1과에서 추진했던 게 정책사업이 바뀌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니다. 362쪽에 보면 연길시 한국중소기업 전용공단 방문지원비라고 해서 1,794만원 돈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죠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그런 내용이 쭉 돼 있습니다. 전용공단 방문 이것은 매년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편성 금액이 없잖아요?

200만원 돼 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예.

어떻게 방문을 했어요 200만원 가지고?

이것은 방문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은 4개 업체만 저희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방문업체는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의례적인 행사로 봐야 되겠네, 의례적인 방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있는 것으로?

예.

여기는 우리 관련 공무원도 같이 가겠죠?

갈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관악구 상공회 경영 지도사업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상공회의소가 관악구 내에 있습니다. 2001년 10월 23일날 관악구와 상공회의소가 업무 협약체결을 했는데 여기에다 저희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뭔가 해서 체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 쪽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무슨 뜻에서 주는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에서?

근거가 상공회의소법 제54조 보조금 지급 관계에서 돼 있고요, 업무협약 제4조 운영지원에 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전체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700만원 정도 들이셔 가지고 순대축제를 올해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적으면 적은 거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올해 하고 무슨 성과라는 게 있습니까?

순대축제를 해 보니까 우선 당장 저희 지역 상권이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신림동 순대라는 브랜드를 어느 정도 알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림동의 순대가 맛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민간위탁금에서 9,700만원 물론 이거 시비, 구비인데 도둑 고양이라든가 길 잃은 강아지들 그걸 잡아다가 위탁을 주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관악구에 고양이가 몇 마리나 잡혀서 그리로 갔습니까?

고양이가 249마리 잡혔습니다.

그러면 마리당 얼마씩 해서 주는 거예요?

마리당 금년도에 계약된 게 10만원씩 돼 있습니다.

10만원씩이요? 그러면 그 고양이들이 그 쪽으로 가서 거기서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한 달간 가지고 있다가 거의 폐사를 시키든지, 하여튼 죽이든지 합니다 거기서.

거기에서, 우리 구하고는 상관 없이?

처분합니다.

고양이가 실질적으로 그래도 많아요 그렇게 잡아도.

그래서 내년부터 그게 달라지는 게 여기에 보시다시피 TNR 처리라고 해 가지고 현재 장소에다가 고양이들을 처분해서 가져가버리면 다른 고양이가 그 자리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중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숫놈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 거세를 하고 암놈 같으면 자궁적출을 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방류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고양이가 오지 않고 그 고양이만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68쪽에 재료비에서 광견병 예방 그건 어느 곳에 주는 건가요?

이것은 상·하반기에 연2회 동물병원에 3개월 이상 된 개들 그런 것을 잡아다가 예방접종을 합니다.

길에 돌아다니는 개들을요?

아니요, 본인들 가정에서 키운 개라든지 돌아다니는 개라든지 전체 다요.

그럼 구민 부담 없이 누구라도 가지고 가면

그렇죠, 그 대신 본인들 시술료 5,000원을 내야 합니다.

아, 본인이 부담하고?

예, 본인이 5,000원을 내고 약값만 저희들이 내줍니다.

동물병원에다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및 가축 보호·관리에서 작년에도 시비 지원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올해 관리나 처리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특별히

이 예산 증액된 것은 시에서 가 편성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가 편성하셨다고요?

예.

그럼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예산이

작년도에는 시비가 2,968만원 받았습니다.

2,968만원이요?

예.

총액?

예, 총 그렇게 받아 가지고 금년에 4,420만원이니까 1,452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 관리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유기동물 및 가축 보호·관리와 밑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뭐가 다르나요?

예?

367쪽에 유기동물 및 가축 보호·관리에 1억500만원 정도가 돼 있죠? 그 밑에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9,7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뭐가 다르냐고요 보호·관리에서?

합해 놓은 겁니다 전체.

아, 두 가지를 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에서 처리가 어느 정도 되고 보호가 몇 %나 되나요? 유기동물 위탁처리가 있죠? 아까 고양이 같은 거는 249마리 정도 처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월평균 계산해 보니까 약 59두 정도 됩니다.

처리가요?

예, 월평균.

그러면 보호는요?

이게 전체 다 합해서 한 60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처리, 보호 합쳐서 59두 정도 된다고요?

예.

월평균?

예.

그럼 이 예산은 전액 다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요 이게. 왜그러냐면 앞으로 내후년부터는 뭐를 하냐 하면 강아지 같은 데다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관리를 할 겁니다 지금.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안 됐지만 내년예산 편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칩을 어떻게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자 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 칩을 딱 대면 주인이 누구다까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겠네요. 그러면 주인 찾아서 처리비용이라든지 나 필요없다 그러면 관리비용까지

그것은 무슨 조례라든지 근거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것도 대안을 내세워야죠?

잘 알겠습니다.

그 칩만 넣을 계획을 세우고 하니까

그것은 예정이니까 아직은 저희들한테 특별히 공문 내려온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계획 또한 집행부에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순대축제가 4,2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금년에 순대축제를 처음 해 보셨는데 이 비용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최소비용으로써 하여튼 만들었습니다.

사실 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행사라든지 지역행사에 전체예산 대비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삼척시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위 문화행사 6억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철쭉제 행사 시에도 남녀노소 구별 없이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관악구 의원님들은 물론 전년도에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재정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 재정이 좀 호전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도 이런 행사에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님도 다녀오셨지만 공주시 같은 경우는 백제행사에 40억원을 투입했답니다. 강진군이라든지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분야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대축제가 거듭날려고 그러면 금년에 더 해 보시고 체계적으로, 제가 봐서도 그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상인들 협조 내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체계있게 그것이 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르는 건 아니고 금년도 이 예산을 집행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 도림천 복원 시에 이제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정말 관악 순대축제가 제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체계있게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계도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 순대축제가, 우리 예산 4,200만원에다가 또 상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1,800만원.

1,8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순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과장님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봤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은 좀더 보강을 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낫게끔 내후년부터는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장 배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족했던 것은 저희들이 전체 전직원이 모여서

상인 회장이 상당히 적극적이더라고요. 내가 존함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사전에 접촉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4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비는 우리가 각종 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거기 관계관들하고 저희 구로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쓰는 비용입니다.

생활경제과 직원이 19명이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장이 이 예산에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주문하겠는데 말 그대로 "생활경제"인 생활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에 복합해서 지역에 영세상인들 있죠?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이 과로 방문하신 분에 한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다과회비라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간담회를 한다는 얘기지 비용으로 쓴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계돼 있는 분이 우리 과로 방문했을 때 서로 미팅을 통해서 쓰는 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문도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담회비라는 것은

아니 본위원장이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연계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 지역에 재래시장 가면 참 너무나 많은 영세상인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경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없지만 인근 지역에 대형할인마트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관악구 내에 영세상인들의 진짜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문을 닫고 운영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하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촉진지구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우리가 많이 반영해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발로 현장을 뛰어다니고 또 시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에 따라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해 줄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그런데 이거는 시도 중요하지만 관내 즉 말하자면 우리 관악구 관내에 영세상인을 상대로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과가 본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 생활경제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해서 업무추진비를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준다면 우리 19명의 직원들 중에 거기 담당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쪽에 조금 역량있는

두 사람 있습니다.

예, 그분들한테 현장으로 발로 많이 뛰어다니면서 영세상인들의 하소연 내지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영세상인에게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생활경제과의 영세상인 지원금이 있어요. 그 영세상인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는 과정조차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연속극 중에 금전대출, 아시죠? 대부업, 아침에만 일어나면 가게 안에마다 계속 일수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최고 한도가 기본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죠?

그렇습니다.

지금 영세상인들은 우리 구에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좋은 사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 영세상인들은 몰라요, 홍보도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본위원장이 어차피 우리가 협의를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려고 그러는데 생활경제과에서도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서 없는 영세상인들을 직접 만나서 그런 하소연도 듣고 또 홍보 차원에서 홍보도 좀 해 주고, 말하자면 자기 자력으로 인정시장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형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의 대책위원들 몇 분하고 미팅 그것도 좋습니다. 대표들하고 만나서 의견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으로 뛰어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 이 재래시장은 우리 구에서도 인정시장으로 인정해서 육성하면 여기 있는 영세상인들이 좀 나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좀 용이하게 그런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의 예산을 시범적으로 얼마를 반영해 준다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거기에 직원 아까 두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움직일려면 경비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거기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예산 반영안도 좋지만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영세상인을 상대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활경제과가 되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좋으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과 업무가 시장 담당이 있습니다. 시장 담당이 두 사람 있는데 저희 관내에 영세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모든 사항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금년에도 시에서 예산 1,000만원씩 나가면 약 38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위원장님 입장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더 있으세요? 그럼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김광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몇 년 전에 LPG 가스 줄 가스협회에서 보수해 준 것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소관 과가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유독 다른 구보다 시설 같은 거는 혜택을 주면서도 가스 가격이 통 당에한 2 ~ 3,000원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스협회에다 시설 같은 거는 보수를 해 주면서도 우리 관악구의 가스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가스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협회에다 공문을 내려서 다른 구하고 동일하게 뭐 100원, 200원 비싼 것도 아니고 1 ~ 2,000원이 비싸니까 관악구에서 혜택을 받으면서도 다른 타 구 걸 불러서 써야 된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가스협회에다 공문을 줘서 가격 자체를 균등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하나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어떻게 하라, 마라는 얘기는 못하고 공문상에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 가격을 조금 인하해서 다른 데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공문을 하나 발송을 하겠습니다.

가스협회에서 이걸 시도를 할 때 우리 관악구에 있는 가스를 많이 사용해 달라는 뜻에서 이걸 보강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주들이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돈 차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주민들이 안 쓰는데 업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공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고양이 문제가 나와서 허기회 위원님한테 몇말씀 드리려고 했더니 도중에 일찍 끝나는 바람에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악산 밑에 사는 저로서는 많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양이 좀 없애달라, 이 고양이가 관악산의 좋은 자연조건에 어울리는 조류라든가 표충류 같은 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녹지과나 해당 부서 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고양이는 소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규화 위원님께서 순대축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서 순대라고 하는 고향음식을, 우리 지역의 음식을 홍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순대촌으로 보존키 위하고, 그 다음에 순대타운을 형성하려면 사실은 건물주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유가 되느냐면 대부분이 소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그러면 건물주가 이런저런 이유를 달면 영업을 지속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계약 조건이라든가, 임대계약 조건이 뭡니까 기간하고 임대료 아닙니까. 이런 것을 부서에서 건물주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만이 순대 음식문화에 근원인 신림동 음식문화가 보존될 수가 있지. 제가 최근에 보리밥을 먹으로 안양을 갔습니다. 갔더니 안양에 보리밥 촌 밑에 "신림동 순대집"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엄청 반갑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지역에보급이 될 수 있도록, 여기가 잘 돼야 되는데 여기 잘못되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의 순대촌은 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떤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주 특히 우리 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도시관리과 관악웰빙거리 조성 수립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관악웰빙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870만원은 1,720만원으로 850만원 증액, 지적과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일반운영비 모범중개업자 표창장 6만5,000원 전액 삭감,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864만9,000원을 754만9,000원으로 110만원 감액,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2004년도 주차분야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11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자 수정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중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새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업무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재원이 사업시행에 충분치 못한 감도 있지만 이 모든 예산이 주민의 부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