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8일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원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일곱분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성문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김길성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길성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김길성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길성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도 경함이 있고 치밀함과 꼼꼼함이 간사역할에 적합한 것 같아서 김종선위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력한 저를 다시 중책을 맡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사업과 회계연도 중에 교부받은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규모의 일반회계 기정예산 2,030억 1,682만 2,000원 보다 30억 6,293만원이 증가한 총 2,060억 7,9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청소년 정보도서관 건립비로 23억 6,000만원과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로 9,918만원, 자전거시범학교 특별교부금 1억 375만원, 지하압축적환장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30억 6,293만원이 증가되어 이를 전액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소년 정보도서관 건립비 23억 6,000만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9,918만원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1억 375만원, 지하압축적환장 건립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보육시설 신축비 3억 96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수색·증산 뉴타운사업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2억 2,100만원중 2,700만원을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문료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압축적환장 건립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계속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2006년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진관내동 청사 신축 설계비 등 총16개 사업 52억 6,634만 8,000원을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명시이월사유는 기 배부한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247호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도 우리경제 전망에 대하여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불안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과 국제유가 불안정, 원화절상 등 대외적 여건과 국내 경기침체, 고용시장 불안 등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4.6% 수준의 실질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대비 7.2% 증가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우리구는 불안정한 경제사정과 세제개편에 의한 세수감소로 심한 재정압박을 감수해야 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재정여건은 특별히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으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보면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시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2006년 대비 23% 증가하였고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부동산 과표인상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17.8%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은평뉴타운의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계상으로 2006년 대비 44.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계상되지 않았던 지방교부세 1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울시로부터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는 조정교부금이 2006년 대비 16.5% 증가하여 전년대비 22.7% 증가한 규모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이 있어서도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서민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사업확대에 따른 구비분담금 증가 등으로 세출수요 또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투자가용 재원이 넉넉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하에서 우리구 2007년도 예산안은 무리하게 세입을 과대 계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출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곳에 반영하여 건전균형 예산을 견지하였습니다. 행사성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관서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의 긴축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부문별 사업별로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 복지, 문화, 민생분야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투자 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에 우선 순위를 두었고 숙원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 공원분야 확충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안정과 복지시책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마련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하여 편성된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22.7%가 증가한 2,224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4.3%가 증가한 2,1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9% 감소한 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420억원이 증가한 2,150억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은 34.8%가 증가한 708억 8,733만원이고 의존재원은 19.7%가 증가한 1,441억 1,267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올해보다 33억 7,500만원이 증가한 223억 8,513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49억 2,047만원이 증가한 485억 22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세 증가는 주요세원인 재산세가 금년보다 33억 5,474만원이 증가한 204억 4,029만원으로 추계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과표인상과 주택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증가는 은평뉴타운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16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으로 금년대비 237억 45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규모가 큰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보다 136억 2,837만원이 증가한 986억 1,414만원이 내시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81억 2,814만원이 늘어난 435억 5,053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50억원으로 예비비 등으로 포함한 경상예산은 1,000억 9,682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149억 318만원으로 금년대비 45.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인건비는 봉급인상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보다 3.2%가 증가한 611억 7,929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의 영향과 선택적 복지제도 및 문화행사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금년보다 18.7%가 증가한 357억 2,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359억 100만원이 증가한 1,149억 318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복지부문으로 저소득구민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218억 6,440만원을 계상하고 자활근로사업비로 36억 2,77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234억 8,915만원, 노인일자리사업비로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80억 9,751만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을 위한 도우미 운영비와 차상위 치매 중풍노인 지원비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 보건향상과 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지금까지는 보건소 이용자에게만 지원하던 예방접종비를 국가필수 예방접종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 병의원 이용자에게도 지원하도록 확대하여 총12억 3,378만원을 예방접종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암관리사업비에 5억 8,9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8억 2,00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5억 2,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환경 개선과 균형발전 및 지역별 특화전략으로 수색증산 뉴타운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연서로 및 응암로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5억원 계상하고 녹번서근린공원 및 갈곡리 공원, 대조어린이 공원, 연서어린이 공원 등 공원조성사업비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공사비로 20억원을 계상하고 구산동, 갈현동, 역촌동 일대 10개소의 하수관 개량 및 정비공사비로 9억원을 예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부문에 있어서는 생활권 복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구산동 마을공원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는 등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비로 4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초시설 건설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압축적환장 건설비로 20억원을 계상하고 대형폐기물 및 폐합성 폐기물 처리비에 6억 1,252만원,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립운반비에 23억 7,303만원, 생활폐기물처리비로 10억 7,7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구비분담금으로 2억 8,233만원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경기불황과 실직가정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구비부담액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개설 사업비로 17억 5,700만원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6억원을 반영하고 도로 및 시설물 조명사업에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청소년 등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증산동 청소년 정보도서관 건립비로 19억 475만원을 계상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물빛공원 작은 음악회를 확대하고 불광천 라바댐 수상공연과 문화기획 공연, 프리마돈나, 앙상블 초청공연, 온 가족을 위한 영화상영 등 각종 문화행사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체육센터와 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로 16억 1,356만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로 16억 6,7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는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및 설계비로 6억 3,564만원과 진관내동 등 청사부지매입비 등으로 58억 7,567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동사무소 통합민원창구 운영비 4억 500만원과 여권발급업무를 위해 4억 8,546만원 자치행정구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주민자치사업등에 10억 3,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사업비와 구분하여 21억 737만원을 별도로 공단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억원,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자본금 및 운영비로 6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대불금 등에 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녹색주차장 만들기 사업 및 시범골목 생활도로정비사업 등으로 4억 5,200만원과 주정차 위반 취약지역 CCTV설치비로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관리사업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7억 5,8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차 견인대행 및견인차량 보관위탁경비 7억 1,000만원 등 총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활기찬 미래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내년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