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문화관광과장 민성배 문예관광담당 신대웅 관광개발담당 천병오 문화재담당 공창배 위생담당 김석렬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민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사무분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과태료 수입이 징수결정액 30건에 986만 원 해서 징수율 95% 정도 됩니다. 그외수입은 저희들 축제반납금을 그외수입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5건에 25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100% 징수됐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먼저 세입이 10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7억8000 정도가 감이 됐고요 세출예산은 187억여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조성 2800만 원이 현재 토지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입가격이 좀 맞지 않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량대첩비 주변정비 사업은 지금 착공이 돼가지고 내년 10월 정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8건에 대해서는 다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6건 정도 됩니다마는 땅끝순례문학관 건립은 지금 7월에 준공돼가지고 현재 약간의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량대첩기념전시관은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관계로 개인별로 소송 중에 있고, 또 그 부분이 추진과 더불어서 민간부분에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태까지 공사가 중지됐습니다마는, 기반시설공사가 중지됐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을 바로 이번 달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협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박물관 설계변경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미로공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자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조전망대 조성은 1, 2구간 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인 화장실 시설을 추가로 지금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014년도 이월사업이 예상되는 사업현황과 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구 문내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준공으로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월이 예상됩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도 내년 8월이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정기가옥 문간채 보수는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1억5000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7000만 원 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적사 요사채 개축관계도 사업비 추진을 했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맞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미황사 응진당 관계는 설계변경 협의가 좀 지연이 됐고 소방펌프시설 위치가 문화재청하고 사찰측하고 지금 현재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윤선도 유적발굴 조사는 1차 우리가 낙찰이 됐습니다마는 포기를 해가지고 재공고돼서 다시 사업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곧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량대첩비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계약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대흥사 영산회 괘불탱 괘불 및 괘불함 보존처리 등 문화재위원 자문회의결과 처리방법에 대해서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이 예상되고요, 서동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보존처리 및 개금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 계속비에 대해서는 명량대첩기념전시관 열심히 해서 내년말 정도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션단지, 자연사박물관, 미로공원, 낙조전망대는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4년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회 추경사업으로 해서 글씨가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윤씨 녹우단 안채보수 전기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땅끝관광지 토지매입도 완료가 됐고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내년 8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주차장 아스콘포장 완료가 됐고, 우수영 토지매입비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산 진흥사 일원 주변정비 및 대웅전 주변 담장정비도 내년 2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대흥사 천불전 소방시설도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황사 응진당 소방시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 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을 완료했고요, 대흥사 일원 경관정비 사업도 남암하고 상원암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달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회 추경에 삼남길 쉼터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정스님 생가 주변정비 편입토지는 평가수수료기 때문에 평가수수료는 마무리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은 2억을 추경에 세웠습니다마는 이 소유자가 당초 저희들한테 매매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좀 개인간에, 돈을 더 많이 받고 개인간에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 등기가 안 나서 어떤 분이 거길 매입했는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면 매입자 등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매입자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판 정비는 지금 발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흥사 문화재는 내년 2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잠정목록연구 지원 사업은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관계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에 대한 행정절차 및 타당성 조사용역 미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서두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 150억이냐 80억이냐 이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남도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80억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우리 군에서 한 10억 정도 더 추진해서 한 90억 정도로 이렇게 사업비가 이미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용역은 유물검증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공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부적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땅끝마을 진입도로 공유수면 점사용 어촌계와 협의가 다 완료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달 중으로 기반시설공사는 착공을 하고 설계를 기본적으로 80억, 90억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기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은 끌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이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낙조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대시설만 앞으로 2구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바이벌게임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 위탁자에게 같이 위탁을 해가지고 유스호스텔 교육생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 게임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구입을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014년·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이 총 23건입니다. 그래서 신청내역하고 확정내시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명량대첩전시관 건립, 미로공원 조성, 표충사 담장 및 석축 정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에 대해서도 총 10건입니다. 그래서 10건의 계속사업 또 문화재보수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70% 이하인 사업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8건입니다. 문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2회 추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해가지고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관계도 감사원 감사로 인한 공사 일시중지, 또 기반시설 중지되어 있고 지금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이번 달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량대첩기념전시관 건립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은적사 요사채 개축은 당초 추가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마는 도에서 “대웅전보다 요사채가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그런 “현 이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사찰측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으로 하는 걸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윤선도 유적발굴 조사도 지금 사업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명량대첩주변 정비사업은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대흥사 영산회 괘불탱 괘불함 보존처리, 서동사 목가여래삼불좌상 보존처리 및 개금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다양한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여행사, 코레일 협력 등 관광상품 운영으로 해서 철도관광상품「내일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기간 중에 추진하는데 총 4회 운영을 하고 방문객수를 13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토순례단 행사는 총 저희들이 8개 단체에 2500명 정도로 해가지고 발대식 행사하고 물품, 생수나 컵라면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광객 스탬프랠리 운영은 지정관광지 10개소 중에서 3개소 이상 방문을 하고 스탬프를 찍고 응모엽서에 응하면 응모엽서 추첨을 통해서 해남특산물을 배송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소요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지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건입니다마는 지금 땅끝해남 관광홍보 리후렛을 16만3000부 정도를 제작했고, 관광지 홍보용 봉투가 1만부 정도, 관광지 안내판을 17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관광기념품은 땅끝해남 텀블러 1000개를 제작했고요, 관내 차량배너 광고는 관광버스 22대, 택시 216대에 대해서 연중 이렇게 차량배너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대비 관광객 유치활동은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하고 여행상품 개발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에서 열심히 추진하다가 역시 세월호 관계로 약간 침체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명량」의 인기에 따른 관광객 유치활동은 저희들이 도로변에 배너기를 설치하고 관광지 주변 홍보판을 또 설치, 모바일 및 인터넷 홍보, 울돌목에 물살포를 볼 수 있는, 보는 방법 시간대를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하고 한국관광공사 협업 마케팅으로 해서 명량대첩축제 때 SNS 인큐베이팅을 추진해가지고 당첨자 추첨해서 경품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축제 및 박람회 행사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는 명량대첩축제 때 3개소에 관광해설사를 배치했고 완도해조류박람회 1개소에 관광해설사를 배치했습니다. 여행관련사이트 온라인 홍보는 남도여행 길잡이, 한국관광공사 사이트,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에 홍보자료를 수시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추진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땅끝 해넘이해맞이축제는 완료를 했고 이번 12월말에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땅끝 매화축제는 AI 때문에 못했고 유채꽃과 흑석산 철쭉은 세월호 때문에 미개최를 했습니다. 명량대첩축제 성황리에 완료를 했고, 땅끝 김장나눔축제 어제 그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장 관광지 권역별 활성화 방안입니다. 관광지별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두륜산권, 우수영권, 땅끝관광지에 연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테마별 관광여행상품 개발해서 가족여행, 수학여행, 단풍여행, 피서객 등 해가지고 당일코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게재를 하고 있고요, 관광지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관광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모바일을 활용한 SNS 홍보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관광공사에 사이트입니다마는 남도여행 길잡이, 그다음에 관광전문사이트와 연계한 지속적인 관광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남사랑 파워블로거단 일곱 분이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파워블로거로 해서 우리 해남관광을 지금 수시로 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거단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확대는 최근에 두륜산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수영권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땅끝이나 공룡화석지, 고산유적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례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2012년 8월에 땅끝순례문학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전시물 제작설치 계약 및 착공을 했고, 2013년 5월에 문학관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8일에 건축물 1차 준공을 했고요, 6월에 전시물 제작설치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7월에 땅끝순례문학관 토목조경 공사를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25일 해남군 실·과담당제 운영규정이 발령이 돼가지고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공사는, 시설물 건축물 공사는 저희들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외 관리운영이라든지 조례 제정, 또 자료수집은 땅끝관광지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업무가 분장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놀이카드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놀이카드는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문화놀이카드를 발급해가지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주는 그런 취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발급매수가 현재 2009매에서 사업비가 1억48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80.2% 정도입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총 우리가 40여건을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문예진흥기금에서 전라남도 문화예술재단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 삼호학당 운영, 국악협회 읍·면분회 지원, 문학지 발간사업, 성년 작명례, 강강술래 출연비 등 이렇게 소규모로 우리 지역에 문학, 문화, 예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고 우리 전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아울러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세부적인 내력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군사편찬 및 면지발간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사편찬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사전조사 및 정리를 했고, 2011년도에 다시 정리 및 집필, 2012년도에 감수, 교정, 교열 2013년도에 감수, 교정, 교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쇄출판 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지는 지금까지 삼산, 황산, 송지, 계곡, 마산, 문내 6개 면에서 이렇게 면지편찬을 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현재 10억이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80억 정도로 그렇게 현재는 가겠습니다, 나중에 확보되면 추가로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150억 80억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전남도 그리고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80억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나중에 내년 정도에 10억 정도 우리 군비로 다시 추가를 해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을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공사가 중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달에 다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6년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너무 지금 오래 이렇게 지속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고 군민들한테 신뢰도 없고 좀 그런 부분, 또 이 공사가 사업하기도 전에 또 현재 해양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신 분하고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먼저 지금이 협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의견을 교환했고요, 또 MOU를 체결한, 작년에 MOU를 체결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그분하고도 협의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를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장에 땅끝 해양펜션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펜션단지 역시 조금 약간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2009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되고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기반시설조성공사가 2009년도 11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진입도로 415m, 산책로, 전망대 부지조성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자인 (주)형민오션리조트하고 또 (주)촌발전이라고 해가지고 부지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차는 형민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변론기일이 연기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해남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 방안하고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에는 제주 중문단지, 경주 보문단지, 우리 해남 화원관광단지 3개 축으로 우리나라에 관광산업을 선도해나가는 그런 관광단지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문단지나 경주 보문단지 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것 없이 아주 활성화되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화원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1년에 한 서너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관광공사, 우리 해남군에서 해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관광공사에서는 관광단지를 부분조성해서 우리 군에 이렇게,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를, 우리 군에 관리를 지금 맡길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다시 충분히 협의하고, 또 관광단지 내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이 19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돼서 저희들이 현재 인수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그동안만큼이라도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오시아노 썸머캠핑 페스티벌을 여름에 지원을 한 경험이 있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오시아노 관광단지 투자설명회 등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관광단지에서도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도 그쪽 공공부분에다가 유치를 한번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들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한 그런 설명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전남도와 협의해서 관광단지가 빨리 마무리되고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문화재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34건, 도지정 문화재 37건, 우리 군 지정이 23건 해서 총 94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고 보수정비도 여태까지 설명을 다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실적 3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산에 있는 진흥사 정묵당 등 단청, 주변정비사업, 단청은 완료가 됐고 주변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평 동외리에 있는 성도사 나한전 등 단청, 황산 방춘리에 있는 도장사는 선방개축 등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숙박업이 72개소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위반건수가 5건이어서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이·미용업도 207개소에서 점검을 해서 위반건수 1건의 처리, 행정처분 1건을 완료했습니다. 또 일반음식점이 864개소 됩니다마는 위반건수가 2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반내용별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도 1건, 단란주점 1건, 휴게실 1건, 집단급식소 2건, 식품제조업 3건, 즉석판매업소 2건 해서 모두 행정처분을 다 완료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 과대광고 등의 모니터링 등 실시결과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은 판매모니터링 업소수가 455개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11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도 340개 업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1개 업소를 적발해서 품목정지 처분을,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현황에 대해서는 지하수 사용업소가 228개소에서 수질검사 실시가 207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 업소에 대한 내력 및 조치는 상수도로 전환이 6개소, 폐업이 7개소 해서 행정처분을 8개소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5일입니다. 다음에 스포츠 선수단 이용음식점 쌀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집행은 저희들 2400만 원이었는데 쌀지원 업소수가 21개소에 540포대, 20㎏짜리 540포대를 했습니다. 선수단 업소이용인원이 연인원 9만7200여 명으로 해서 이 사업은 우리 해남군 외식업지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사업비로 교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문화관광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성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9페이지요 계속비 있지 않습니까?

예.

진도율이 지금 뭐 15%, 78%, 10%, 80%, 90%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90% 한 것이나 80% 한 것은 거의 지금 완료 다 됐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낙조전망대는 지금 마무리가 됐고 화장실 하나만 하고, 미로공원은 지금 하자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참 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단 1%가 안 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30%가 안 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열심히 잘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부분마다 모든 부분에서 잘하시겠다고 지금 하신다는 말입니다. 잘하시고 계신 줄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이 판단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지금 프로테이지로만 미로공원 80%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50%도 안돼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해서 미로공원에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시기가 될까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정사무조사 때도 제가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3단계에 걸쳐서 ······ 지금 ‘나무’라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무나 사람이나 똑같은 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았냐 죽었냐에 대한 판단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했고, 내년에 2월경에 다시 한 번 고사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내년 11월, 12월경에 마지막으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자보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나무 심는 것보다도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행정사무조사 결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마는 ‘어떻게 우리가 나무를 살릴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토양 그 밑에를 다시 한 번 파보고 어짜고 그러는데 최근에 비가 이렇게 와서 저희도 못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어떻든 ‘나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부분이 우선, 그다음에 ‘죽은 나무가 얼마정도 다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대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광개발사업이 참 위원님들도 답답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저도 참,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명량대첩기념전시관은 좀 추진하는데 바로 착공하는데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펜션단지, 자연사박물관, 미로공원 이 세 가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선 행정사무조사에서 미로공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성실히 우선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나무를 살리고 나무 하자, 고사목을 이렇게 추려내는데 최선을 우선 다하는 그 방법이 우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5년도 내년 말까지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죠?

예.

그러면 내년 말까지 기다려도 하여튼간 거기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면 내년 12월중로 해서 하자보수가 끝난다 해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가 길어 길지 모릅니다, 얼마가. 그런데 수박겉핥기 식으로 우선 나무 죽은 것만 뽑아내고 또 한다든가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진짜 빨리 ······ 대흥사만 들어가면 지역 상인들이 그럽니다. “이것이 쓰겠냐.”고 “돈 얼마들었냐.”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다고가 아니라 진짜 근본부터 파헤쳐서 예산이 더 들든 어쩌든지 간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질질 끌고 가면 이것은 안되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도 많은데 이거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11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아까침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소유자 매각 의사철회 요 부분. 이미 매입해버렸다면서요, 다른 분이.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분 만나서 또 다시 매입해가지고 군으로 이렇게 하려면 ······ 이거 한 발 뒤떨어지면 이게 싸게 주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이 서고 그랬을 때는 일사천리로 잘하셔서 비밀리에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에는 이것은 ······

이제 뭣을 염려하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 개인사유지를 저희들이 무슨 개발사업을 할 때 개인사유지를 이렇게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단히 저희들이 막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고 지금 명량대첩축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리케이트를 쳐버렸어요, 명량 여름에 한참 손님이 올 때. 왜냐면 사용료를 내놓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만이 저는 최선은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지는 공공개발지로 해가지고 우리 주차장조성이라든가 그렇게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엊그제 우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엘 갔다왔습니다마는 개척지구에 지금 여기가 다 포함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개척지구하고 맞춰서, 관광지 조성계획이 거기에 맞춰서 된다고 하면 이후에는 우리가 추진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한 발 ······

좋으신 지적입니다.

한 발 앞서 가는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2페이지 또 한 가지, 12페이지 제일 위에요 시설도로변 해남군 관광홍보판 정비 15개소!

예.

그대로 해서 뭐 색깔만 다시 뭣합니까? 아니면 시안을 다시 잡아서 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은 지연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실무안은 15개소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철거할 수는 없고요 지금 노선별로 한 3개 정도는 특화해서 한번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한 눈에 반한 쌀」을 그냥 한 눈에 반한 쌀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평면이 아닌 조금 튀어나오게끔 그리고 위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허수아비라든가 참새 같은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 그 쌀, 한 눈에 반한 쌀을 그것만 보면 ‘아! 우리 해남 한 눈에 반한 쌀’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공룡’이라든가 ‘배추’ 세 가지를 이렇게 좀 특색 있게 하고 나머지는 보완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해남에서만 문화관광과장님을 맡고 계시지만 다른 지역도 다녀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예.

일부 몇 개소는 참 우리 해남이미지를 알리는 부분에서 잘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 것도요.

예.

보면 저기 계곡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시다 보면 옥천부분, 계곡부분 거기 지나면 경계지점인가 거기에도 하나 있고, 거기가 계곡 ······

예. 하여튼 15건 정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하고 또 옥천에서 터널 앞으로 오는 데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그 한 눈에 반한 쌀 있죠?

예.

거기 보면 소가 쟁기질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 홍보물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 어차피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노선별로 저희들이 세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우리가 지적한 정도면 우리 군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디 과에서도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디다 지적할 데도 없다 이 소리에요, 군민들이 봤을 때.

예.

어디에서 하는 줄을 몰라요, 의원인 저 역시도 이것이 자꾸 이리 저리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해남군 소득을 두 번째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축산 한우 부분입니다.

예.

소 판매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축산농가들도. 삐쩍 말라가지고 영양실조 걸린 소로 해서 그것을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건 ······ 그런 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설령 그 시안을 만드는데 돈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기왕이면 같은 돈 주고 이렇게 몇 개소, 15개소 이렇게 하면서 효과를 거두는 것을 해야지 그거 보기 싫게 그렇게 해놓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적할 랍니다.

예.

여기 지금 경찰서 있는 데 말고 대흥사사거리 쪽에서 올라가는 데 있어요. 거기 해남읍에서 올라가는 데하고, 대흥사사거리 쪽 저 레미콘회사 있는 데서 황산쪽에서 올라오는 데 거기 삼거리 지점에 또 하나 거기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소도 그려져 있고 뭣도 그려져 있고 딸기도 그려져 있고 하여튼간 이게 무슨 광고인지 차타고 가면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네.

나는 군민이니까 저게 뭣뭣 광고가 되어 있는가 보자, 의원이니까 뭣뭣 되어 있는가 ······ 지나가면서 일반인이 봤을 때 뭔 광고를 한 지를 몰라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해야지 돈만 이렇게 들이면 뭐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너무 많고 소형화인데 차라리 대형화해가지고 노선별로 한 4개 정도 5개 정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부서가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도로변 경관, 또 관광, 또 농수산물 판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주변경관을 훼손해서 저희들이 추켜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데, 염려하시는 바 저희들이 거슬리지 않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이렇게 밤에 운행을 할 때도 장흥같은 데는 한우하고 표고버섯을 밤에도 딱 보이게 전광판에 잘해서, 계속 켜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대단히 원하고 있습니다.

종종 꺼져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전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도 있고 ······ 또 15페이지요 지금 15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차트 제일 밑에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 20세트 추가구입 완료’ 이런 부분이요.

예.

거기 보면, 또 그 옆에 보면 게임장 현재 지금 거기 그 20세트를 구입해서 했다 이 소리죠?

예.

근데 그 부분을 우수영유스호스텔에다가 이렇게 다시 그분들보다 관리하라 이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관광시설로 이게 개발돼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8월에 유스호스텔에 위탁을 할 때 이 서바이벌 게임장도 같이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면 그냥 ······

지금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이제 제가 보기는 그걸 돈을 받고 사용해야 할 그런 시설은 아닌 것 같고, 다만 활성화만 됐으면 하는 게 참 저희들 바람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유스호스텔이 활성화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우리 해남 관광을 알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다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유스호스텔 어제도 주민복지과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부분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군비가 가서 활성화가 잘되고 그래야지 너무나 참 안타깝거든요.

예예.

그리고 지금 마지막 36페이지요.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다른 사업소하고도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가 더 문제가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 보면 지하수사용업소 수질검사 현황 있죠?

예.

그 행정처분 뭐 8개소 이렇게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지 15일 줬다고요?

예.

이 부분들은 상수도가 들어가는데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겁니까?

정확한 업소는 파악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좀 어려운 데가 지금도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이 어디 장소에서,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데서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하여튼간 업소를 이렇게 하실려고 할 때 거기 지하수를 팔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할 때 수질이 좋으면 다행인데, 수질이 안 좋으면 물 매일 떠다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처분만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단속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쪽에서도 상수도사업소에다도 이런 것은 서로 절충을 해서 그런 부분에 상수도가 빨리 들어가고 오염되지 않는 물이 빨리 들어가야 우리가 거기서, 우리도 음식 거기 가서 먹고 우리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선수단들도 와서 먹는데 그런 것을 기반정비를 해주면서 잘하니 잘못하니 지적도 하고 처벌도 하고 그래야지 ······

파악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수질검사, 저 역시도 지금 외딴집에서 살지만 수질검사 자꾸 해보면 수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엊그제서야 상수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진짜 소외되지 않게끔 무조건 행정처분 단속만 하시고 ······ 그리고 사실은 이 수질검사도 어쩝니까? 수질검사 그분들이 물 채취해준 것 갖고 하죠?

예, 그렇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물 수질 우리가 임의대로 채취해다 검사했을 때는 합격할 수 있는 물이 몇%나 되냐 이거에요. 이렇게 형식에 불과한 것은 이것은 진짜 옳지 못하거든요. 이거 잘하신다고 그러면 수질검사 진짜 한 몇 군데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해봐요. 이거 문제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꼭 행정처분 단속 이런 것을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 자꾸 부서별로 좀 해서, 그리고 관광 이것도 좋긴 좋지만 예산 줄일 것은 줄이면서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을 줘서 한다든가 그래야지 ······

상수도사업소가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많아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 하여튼간 과장님!

하여튼 관심 갖고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분명히 제가 여기 지금 모든 부분에서 잘하시겠다는 말씀이 내가 아까침에 숫자로 헤아려보니까 아주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내년에라도 또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뵌 자리에서는 잘못함이 없는,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성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7쪽인데요, 법정스님 생가 주변정비 사업 실시계획 이게 설계가 완료됐다는데요 그 설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은데 그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예.

그리고 15쪽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대배 위원님께서 좀 어필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묻고 싶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장 효과 구현 방안 이것이 지금 유스호스텔에서 하고 계신 분이 같이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위탁을 같이 했습니다, 8월에.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게 전부다 해남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서 만들어 준 어떤 부분들이 그 양반들한테 이익만 주고 우리 해남군에 돌아오는 것은 적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리모델링비도 잡혀 있고, 유스호스텔에. 그래가지고 지원을 또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그 현장을 나가서 보면 우리가 해남군을 상징하는 유스호스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된가’ 그런 것들을 흔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쓰레기를 엄청 방치를 해둔다거나 뭐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시설 표시라든가 해놓은 것들이 다 망가져갖고 요즘 우리가 흔히 두고 쓰는 ‘나간 집구석’처럼 만들어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 개인 어떤 사업장이 아니고 우리 해남군이 경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봐서 위생문제라든가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우리 해남군에서 관리를 좀 적게 하고 있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남군에서 그걸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뭔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 재복구해가지고 자기네들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해남군에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손해를 보면서도 그렇게 해주는데, 너무 하더라. 뭐 하다 못해 저번에 내가 봐가지고 지적한 사항이면 나무도 전부 죽은 고목들이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대로 놔뒀길래 지적을 해서 이제 완료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가서보면 뭐 게양되어 있는 깃발 같은 것도 세상에 반절로 다 찢어져 갖고 있어서 “저거 언제 교체합니까?” 그러니까 “명량축제 때나 되면 한다.”고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번만큼이라도 정비를 잘해가지고 문화관광에 과연 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개발도 중요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해남을 찾아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기본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어떤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바이벌 게임장은요 저희들이 문화관광시설로 해서 이렇게 시설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광시설이 여러 가지 저희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시설이, 시설하고 관리하고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다음에 관리는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서바이벌 게임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다고 관광지관리사업소에 거기다 또 줄 성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겠다고 우리 해남에 온, 제가 지금 5개월됐습니다마는 한 분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유스호스텔이 어차피 청소년들, 학생들이라든지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이용객이 같이 우리 유스호스텔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나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일반관광객들이 서바이벌 게임장을 이용하고자 하면 같이 거기다 신청해서 하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유스호스텔에 위탁을 할 때 같이 위탁을 했던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

예, 그러니까 서로 실·과가 틀려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데가 있고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런 어떤 이원화되는 현상들이 우리 해남군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이건 책임회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개인사업자한테 막말로 이건 사업을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해남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손해를 보면서 다음 차기투자를 예약을 하면서 이렇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뭐 리모델링비 받아가고 다음 사업비를 받아가기 이전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잘해주고 해남에 이미지 실추는 안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라고 생각하면 사업소가 됐든지 관광과가 됐든지 서로 우리가 뭐 위생문제나 관리가 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전화라도 하면서 관리를 한다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우리 관광과에서 ······ 흔히 그럽니다. 전화를 하면 민원이 발생하면 관광과나 군청으로 전화를 하지 사업소로 전화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민원제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이렇게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거기 유스호스텔은 뭐 관광지관리사무소는 아니지만 주민복지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해서 관광을 총괄하는 책임을 갖고 저희들이 보완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나가서 지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거기 우리 관광지안내판이요 이번에「명량」영화가 뜨면서 홍보판이나 광고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비가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손쉽게 찾아가고 그런 걸 봤을 때 잘돼 있다 그랬는데 그게 전부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회용으로 하듯이 어떤 행사를 치를 때 하듯이 한순간에 끝나지 말고 좀 이것을 안내판들이 관광객들에게 계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영구적인 관광표시판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생각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23쪽 위에요 ‘차별화된 관광 홍보’ 모바일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 우리 해남군이 좀 이게 많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 모두가 다 핸드폰 안에가 다 들어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남’ 치고 ‘먹거리’ 치고 이렇게 관광지를 때리면 해남의 그 큼직큼직한 것들이 한 눈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영구적으로 이것만 잘해놔도 문화관광과에 크나큰 어떤 많은 것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저희들이 해남사랑 파워블로거단 7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국에 회원들을 아주 5000명 이상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또 매일 이렇게 우리의 관광지 또 우리 축제, 행사 그리고 좋은 식당, 먹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을 매일 올리는 참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파워블로거단 운영을 하면서 좀 활성화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하여튼 현재는 우리 파워블로거단, 그리고 우리 군에서 또 우리 홍보부서에서도 SNS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도 식당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위생계 쪽에서도 우리 식당 쪽에 계신 분들한테―요즘에 솔찬이 시골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농수산쪽에서 그 배추하고 김하고 이렇게 식당에서 기본적으로 ‘해남에 가면 김하고 배추 정도는 상 위에 올라오더라’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생활문화센터조성 문내면사무소를 개조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용도가 뭡니까?

거기는 이제 지역에 문화예술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현재 여러 가지로 지금 의견을 들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문화예술공간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면 문화센터 개념이 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체사업쪽에서 이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건 문체사업소 소관은 아니고 어차피 문화 관련이면, 문체사업소는 이제 예술회관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어차피 저희들도 문화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

그 용도가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용도 아니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

문체사업소는 예술회관을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예술회관 외에 문화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워하는 거는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 용도는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의 개념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만들고 관리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중복이, 어차피 문체에서 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연계가 된다고 봤을 때는 문체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이제 시설 이렇게 하고 관리방안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영을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문체사업소장을 또 하다가 여기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이렇게 같은 문화를 가지고 이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체에 밀지 않고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쨌든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기가옥 문간채 보수 지금 당초에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실시를 하지 않았네요?

저희들이 1억5000을 처음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700만 원 밖에 안와가지고 그것 갖고는 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금년에 요청을 했더니 7000만 원만 왔습니다. 그래서 7700으로 내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015년 예산에는 다시 49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민정기가옥 문간채보수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2015년에 추가예산으로 해서 4900이 문간채 해체보수로 이렇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거를.

지금 문간채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사업비를 1억5000을 생각하고 올렸는데, 도에서 지금 너무 적게 와가지고 지금 도비가 490, 군비가 210 해서 700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자료로 보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뭐 도에서는 줄 입장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예산으로 맞춰가지고 진행하시 ······

아니요. 이 도비하고 군비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문간채 보수인지 문간채 해체보수인지 정확한 부분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맞게 사업을 규모 있게 처음부터 책정해서 도비, 국비 따올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필역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1억5000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보수는 해체보수가 요즘은 많습니다. 이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특히 도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했습니다마는 뭐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제 도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조금 틀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날마다 현장에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또 전문위원도 별도로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이 약간은 차이가 좀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냔 생각을 합니다.

예. 예산확보도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요 처음부터 사업에 규모적인 부분에서도 잘 맞춰서 돈에다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대흥사 영산회 괘불당 괘불 및 괘불함 보존처리 이 부분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위원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처리방법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문화재자문위원회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 전에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함’이 있습니다. 보관하는 ‘함’이 있는데 거기에 철물이 좀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철물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이 괘불을 보관하는데 지장이 있냐. 없냐’ 이제 밑에 서동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동사 그 좌대가 원형을 유지하는 차원이었는데 화학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흥사 것은 철물, 서동사는 화학성분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

그러면 이 사업을 ······

이것이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하는 처음 부분에서, 초기예산 책정하는 부분에서 그런 게 감안이 안됐다는 부분입니까?

아니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하는데 저희들은 철물로 해도 별 문제가 없고 다 철물이 아니고 이렇게 이음새 부분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생각을 안했는데 그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고, “성분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성분분석해가지고 부적합하면 재질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성분분석한 그 방법이 수정이 돼서 지금 약간 늦어진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사업은 문화재위원이 있다면 먼저 자문을 구한 다음에 예산책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그 2억5000이 잡혀져 있는데 2015년 예산에 또 3억9000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5억이 넘는 사업을 지금 2억5000에 처음부터 애초에 잡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억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문화재자문위원회의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더 추가할 만큼 우리가 그걸 놓친 겁니까? 처음에.

이 문화재 분야는 저희들이 이제 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솔직히 전문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화학성분, 철 성분 이렇게 분석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 한계 외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문화재청의 자문을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 먼저 자문회의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문화재위원자문회의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문화재위원들은 해남에 계십니까?

없죠. 도하고 문화재청에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2억하고 5억은 엄청난 차이인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서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0페이지에요.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라는 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땅끝과 우수영권 두 군데입니다.

땅끝, 우수영권이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이제 1986년도에 관광지로 처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될 부분, 또 시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한 땅끝은 3회, 우수영은 한 2회 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2016년도에 마무리되는데 이번에 변경을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관광수요나 패턴이 변함으로써 우리가 상가지역을 또 공공시설을 늘려야 되는 그런 관광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약 5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009년도에 이게 변경돼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흥사 천불전 소방시설 개선 예산 잡혀 있는데요 지금 우리 2015년 예산에도 이게 또 잡혀져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가 국·도비, 군비 그 지급한 내역 있잖아요.

예.

세부사업별로. 그러니까 이를 테면 대흥사 천불전 소방시설 개선 명목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요?

소방시설이 예(例)고요, 세부사업별로!

대흥사 천불전 말씀하십니까?

거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관리부분에서 문화재관리!

문화재 전체요?

예. 현황부분에서 우리가 ······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중복돼 있는 것들이, 약간 말만 바뀌어가지고 중복돼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한번 참고하고 싶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서 방충방부는 몇 년마다 실시합니까?

······ 어떤

방충방부 사업.

방충방부 죄송합니다. 그것은 보관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몇 년에 한번 해야 된다 그런 뭣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그때 하는 거네요?

필요성이 좀 있어서 요구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요.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2014년 2월 8일에 했네요?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시할 유물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서류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땅끝마을에서 진입하는 도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마을 어촌계협의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구두상으로 협의하신 겁니까? 서류상으로 하신 겁니까?

이것은 땅끝 공유수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서류상으로 해야죠.

어촌계와 협의했다고 하니까.

어촌계가, 이건 왜냐면 현재 땅끝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다리를 거기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여도 땅끝마을하고도 협의 충분히 해야 되죠. 다리를 21m ······

‘협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다 돼가지고 ······

그러면 또 구두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

점사용 허가는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아까도 우수영관광지 내에서도 그 부지매입 관련해서 그런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두상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협의라든지 어떤 서류적인 부분에서 좀 남겨서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게 ······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건 개인땅하고 공유수면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나서면 ······

그렇진 않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아마 도에서 저희들이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페이지요. 철도관광상품「내일로」운영 이거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데리고 와서 다른 거 프로그램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철도공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우리가 우리 관광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저희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학생들이 저희 해남을 찾는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홍보효과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홍보방안, 그런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도관광쪽하고 이렇게 잘 협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SNS 이런 부분도 가서 다 전파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잘 활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요, 7번 사항에서 도로변 배너기 설치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지나면 탈색되고 바로 이렇게 치워야 되는 상황인데 차후에 이제 어떤 홍보를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홍보물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국도변에 ‘우수영’이라든지 ‘땅끝’이라든지 그런 이정표는 다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영화라는「명량」이 떴기 때문에 우리도 분위기 차원에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이제 완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 우리가 이제 우리 해남도 ‘허준촬영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에. 그런 것은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울돌목’이라는 그 이정표를 설치하고 아까 했듯이 우리가 지금 관광홍보판이 15개가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목포 쪽에나 그런 것을 좀 활용하고요, 기존에 명량촬영지 그런 안내판은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우리 광고판 하는데 같이 합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조류시간 부분은 어디에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조류를 제일 잘 보기 좋은 진도대교 바로 밑에 부분에다가 ······

밑에 부분.

왜냐 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바꾸는 걸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제가 가서 본 바로는 그 조류를 보기 위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넘어다보는 상황들인데 그 조류하고 함께 사진을 찍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포토존 ······

예, 포토존 한 두 군데 정도 저희들이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

그리고 해변에 설치된 이순신 장군 동상, 동상이 지금 바다 쪽을 보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대부분 그 동상 옆에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맨이 바다 쪽으로 가서 동상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사진촬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방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근데 그 부분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민원도 좀 있고 또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주변에 데크를 좀 보완할까도 해서 가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부분은 그대로 있어야 되지 그 부분에 데크를 설치해버리면 이것이 또 건설이 파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은 한번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

그 동상을 좀 살짝 뒤로 밀든지 어떤 방법을 ······ 분명히 거긴 안전사고 날 가능성이 있을 곳이기 때문에 ······

지금 안전사고 위험 대단히 걱정스럽고, 근데 다행스럽게 거기 바위가 좀 우둘투둘해가지고 그렇게 미끄럽지 않는 그런 부분 ······

힐 신고도 거기서 막 찍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괜찮을 것 같지만 사고가 난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미리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에 땅끝 김장나눔 축제를 진행 했는데요 캠핑동호회 초청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른 때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캠핑동호회가 김장을 같이 비비고 이런 부분은 같이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 부분은 약간 미흡했었고요, 그 회원들이 2만 명 정도되는 걸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홍보효과는 좀 있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배추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렇게 사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행사로는 약간 참여하는 부분, 텐트 속으로 그냥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하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김치를 널리 알리는데 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에는 혹시 한다면 같이 이렇게 행사도 참여하는 쪽으로 협조를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 어차피 초청된 관광객인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주민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서 뭔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이렇게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테마별 관광여행상품 개발해가지고 지금 관광지별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한 건이라도 된 게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당일코스, 1박2일 코스, 또 2박3일 코스 일정을 잡고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네요?

스토리텔링은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기존에 있는 땅끝이라든지 미황사라든지 명량대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2016년부터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실시한다고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지금 이런 관광지별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자유학기제 학생유치 부분도 그 유스호스텔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좀 프로그램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추진을 하실 줄 믿습니다. 26페이지요. 군사편찬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2014년에 지금 우리 추진율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금년 연말 정도면 거의 군지가 나오지 않을까 ······

연말에?

예, 그 정도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다 아직 거의 완성이 안됐는데도 예산이 기 이렇게 집행이 끝나는 상황입니까?

이건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하고요, 아마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죠, 당초 계획보다.

예, 저도 와가지고 들었습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좀 철저하니 이런 부분에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금 이 사항은 2014년 거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업정지가 된 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업정지는 저희들이 업소 앞에다가 그 안내판을 붙이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안내판이 안내문이 걸려 있는지 저희들이 출장결과보고를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신문에나 이렇게 낸다든지 그런 방법은 하지 않죠?

예, 아직 거기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점검결과 부분에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집단급식소 73개는 주로 어디를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들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이런 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시정 및 개선상황으로는 2건밖에 없는데 ······

집단급식소는 거의 또 이렇게 영양사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자체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또 우리 식품감시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채널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집단급식소 73개소 명단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36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식당에 쌀을 지원해주는 업소가 21개 업소가 있네요?

예.

선정기준은 뭡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스포츠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회라든가 전지훈련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어서 초창기에 이제 밥을 두 그릇, 세 그릇 주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주되 그 쌀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선정이 된 거고요.

예.

그러면 이 21개 업소는 우리가 또 그 식기까지 지원해주는 중복업소도 많겠네요?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21개 업소명단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 강진이 백반정식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해남분들이 강진으로 많이 식사를 하러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외식업체에서 본인들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 해남군민이라도 타 지역으로 빠지지 않게끔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싸고 저렴한 곳이 없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 친절은 물론이려니와 이런 질적인 부분에서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민들 나무라지는 못하고요 우리 업소에서 먼저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32 감사중지) (11:37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행정지원과장 윤주연 행정담당 서 연 정보통신담당 민경준 교육복지담당 김성홍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주연입니다. 본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사무분장 내역은 행정담당, 서무담당, 정보통신담당 5쪽에 교육복지담당 해서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 세입징수 실적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이 3900만 원, 과태료가 274만7천 원, 그외수입이 2억2937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있어서 세입은 6억8400만 원이 되겠고요, 세출은 709억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쪽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번 항목에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은 온나라시스템 구축하는데 4억3000만 원이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번 항목에 있어서 중앙부처나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정부합동감사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 회수를 했고요, 기록관 미설치 미흡 및 전문요원 미배치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사 1명을 2013년 11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전라남도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징계처분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배정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28만7920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8번 항목에 있어서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고, 2013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이 없고요, 10번 항목에 있어 2013년·2014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에 11번 항목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이 또한 해당이 없고요, 12번 항목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70% 이하인 사업목록 역시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13번 항목에 2014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10쪽에 있어서 공무원 정원 및 부서별 결원현황에 있어서 총 우리가 정원 755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723명으로 3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과, 읍·면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 있어서 2번 항목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단체별현황은 25개 단체가 지금 지원확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개 단체가 정산이 완료돼 있고, 정산준비 단체가 15개 단체, 지금 사업추진 중인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2월중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번영회나 청년회의소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에 3번 항목에 현재 문서서고 기록물철 목록 및 현황은 각 실·과·소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보존되어 있는 것이 3만5803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있어서 정보화마을의 조성 기본현황은 2004년도에 매정마을을 조성했던 두륜산버섯마을이 있고, 2007년도에 북평 동해리에 조성한 김치정보화마을, 2008년도에 구축한 송호리의 땅끝송호정보화마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체험실적이 되겠습니다. 두륜산버섯정보화마을에는 802건이 이렇게 합계가 되어 있고, 전자상거래는 718건, 김치정보화마을에는 총 596건에서 전자상거래는 415건, 송호정보화마을에서는 총 2128건 중에서 1568건이 전자상거래로 거래가 됐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실적으로는 선도마을로 두륜산버섯마을과 땅끝송호마을이 선정이 됐고요, 발전마을로는 김치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매결연은 두륜산버섯마을은 목포장아찌마을 등 5개 마을이 이렇게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김치마을은 농촌진흥청바이오 에너지작물센터 등 4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땅끝송호마을 역시 엔트립스 등 3개 단체가 자매결연되어 있고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으로는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씩 지원이 돼, 마을당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5번 항목에 학교무상급식지원입니다. 지원은 우리 관내 35개 학교에 5758명이 42억74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급식단가는 4181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역시 35개 학교에 지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6번 항목에 학교 육성지원 사업에 있는 초·중·고 학력증진 및 특기적성 개발지원으로 중학생 학력증진 사업비를 지원했고 각종 경시대회를 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해남 영재교육원 운영지원, 해남 외국어타운 운영지원, 캐나다 현직교사 초청 영어캠프를 지원했고, 순회교육 원어민지도 교사 지원, 방과후 학교지원, 체육특기학교 육성지원, 고등학교 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으로써는 2개 교에, 해남고와 해남공고에 4억7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구체적인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쪽에 장학금 지급현황 또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 군민대학 및 고구려대학 등록금 지원현황입니다. 우선 군민대학 운영지원에 있어서 상반기에 190명, 하반기에 340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등록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총 입학금과 등록금을 합해서 328만54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사회복지학과 5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고구려대학교 등록지원 사업으로는 계약학과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28명을 지원했고요,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에서는 2개 학과 33명 사회복지과, 토목조경학부를 포함해서 66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행정지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21쪽이요, 지금 21쪽하고 22쪽에 차이가 지금 ······ 초당대학교는 100% 지원입니까?

50%씩 지원입니다. 50% 지원해주고 50% 본인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서를 위에 지금 ······ 그다음 쪽은 고구려대학교하고 여기 그 두 군데는 군비 50%, 학생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 문서를 그렇게 ······

아, 50% 그 표시가 빠졌다 이 말씀이죠?

다 똑같이 50%씩 지원한다 이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학교, 선정된 학교 인근 주위에 다른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체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

이제 학교에서, 학교에서 처음에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가 들어온 학교는 타당성 검사를 해가지고 배제된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

배제된 곳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교들은 그냥 다 타당성 조사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 소리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12월인데 정산완료는 2개 단체밖에 안됐습니까?

예.

봄에 막 이렇게 했던 행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고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산보고는 저희들이 당초에 12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12월까지 하도록이요?

예.

그러면 2개 단체 보고서 제출이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보고서 제출된 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저희가 2016년부터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단체 외에는 지급을, 그 보조금 지원을 안하게 되어 있다!

운영비 ······ 운영비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존에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을 앞으로 ······

이제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하고 일반 이렇게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익사업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

그래서 일단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16페이지에 보면 두륜산정보화마을하고 땅끝송호정보화마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자상거래상에는 두륜산버섯정보화마을이 조금 더 건수가 많게 나타났고, 또 체험부분에서는 버섯정보화마을이 굉장히 건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수치가 많이 차이 나게 나타납니까?

관광객이나 수요자 이렇게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결국은 이렇게 버섯마을 같은 경우에 녹차랄지 그런 것이 또 희소성이 떨어져서,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희소성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희소성이 떨어져서요? 체험부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체험이, 이 체험이 다 해남군민이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 군민도 있고 다른 외지인들도 있습니다.

외지인 ······

예를 들어서 민박 그 부분에 민박을 하신 분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학생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2016년부터 실시되기 전에 이런 정보화마을에서도 체험프로그램들을 중학생들 타켓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학생들, 특히 우리 관내학생들이 그러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게 프로그램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도 뒤떨어지는 곳이 없도록 이 3개 마을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규모 있게 같이 협의해서 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학교무상급식 지원관련해서요 지금 지도점검 결과부분에서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구려대학하고 MOU를 언제 체결했죠?

처음 하신 거 말씀이죠?

네. MUO체결. (「

말로 하시지 말고 담당 나오셔서, 담당자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처음에 했던 것은 여러해 전이 되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OU 체결 시점하고 체결내용적인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별도로 이렇게 ······ 지금 오래된 것이라서 자료를 별도로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

네. 자료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담당 집행부석으로 들어가려함)

그 자리에 서서 바로 찾으세요.

고구려대학이요 학교법인 아신학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니까 그 법인이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관광호텔 운영하고 관련해서 체납되고 있는데요 이제 완전히 운영자체가 법인은 같다하더라도 재정을 운영하는 계좌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실무적으로 세무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요, 또 본인 고구려대학교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랬는데 계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비용에서 공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군민대학을 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주는 곳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사업을 준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군민들 입장, 수요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안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손해고 또 그런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손해라는 것은 고구려대학 외에는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이, 군민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내년도에 ······ 전에 군수님 질의에서 말씀했다시피 찾아가는 어떤 그런 수요도 이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지금 예산요구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2015년 사업예산도 올 예산하고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대학교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군민대학은!

아니, 찾아가는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군민대학이라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꼭 고구려대학만이 아니고 예전에서는 목포대에서도 왔었고, 전남대에서도, 아∼ 전남대는 아니구나. 목포대에선가도 와서 군민대학을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우리 해남군에 와서 지방세도 제대로 못내는 이 법인에게 우리가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고구려대학교 해남캠퍼스를 유치하게 된 서로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해남군민들의 어떤 교육수요에 우리가 지원해주기로 하고,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그 기본적인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

좋습니다. 그게 MOU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MOU에 고구려대학캠퍼스를 유치하는 부서에서에 조건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구려대학은 캠퍼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해남캠퍼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다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캠퍼스로 지정이 안 돼 있다고 최근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해주면서 계약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캠퍼스가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수업을 받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 불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확인해서 다시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제 ······

평생교육은 해남교육청에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 평생교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지 사회복지과 말씀,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 부분은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수강생, 학생을 모집하고 ······

학과개설 말씀이죠.

예, 학생을 모집하고 그렇게 학교처럼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행정적인 절차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MOU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쪽에서도 지금 어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해남캠퍼스를 적극적으로 유치 안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

캠퍼스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그것을 사회복지과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느냐 안하느냐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민대학 운영관련해서 보니까 근무자 급량비도 줬더라고요, 저희가. 7천 원 곱하기 12주 3회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올해 이렇게 지급이 됐었는데 실제로 군민대학은 상반기 하반기 2번 운영이 됐죠?

예.

3회를 줬어요. 그러면 또 이유가 있습니까? 3회를 준 이유는.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 뭐 있나요? 말씀해주십시오.

네, 그거 나중에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굳이 2명까지 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여기에서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군민대학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급량비까지 두 명씩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신 겁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부탁 드리고요,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는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군수님이 또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군민대학 만족도 조사를, 결과물을 예전에 봤을 때 그 부분에서 대부분이 취미교양 위주에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그 사업방향이 분명히 ‘직업훈련’ ‘취업지원’ 이런 쪽으로 어떤 아웃풋이 나오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우리 군민대학은 말 그대로 교양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자격증 과정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술치료사 뭐 노인건강지도사 이러한 자격증들은 실제적으로 민간자격증들은 살 수도 있는 자격증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증,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고구려대학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지원 안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프로그램 개설 부분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군민들이 어떤 걸 선호하느냐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줘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지금 고구려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일단은 이렇게 개설강좌를 홍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강생들이 접수를 해서 개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군민이 ‘뭘 개강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수요조사를 2013년도에 했는데요 그때가 지금 가장 선호한 것이 바로 말씀하신 취미분야입니다, 지금. 그리고 ······

수요조사 2013년에 한 결과물 주시고요, 결과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강료가 군비 50%, 자비 50% 이렇게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이렇게 강좌가 10만 원짜리인 것 같아요, 자부담이. 그러면 20만 원짜리 수강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20만 원에 대해서 ······

대개 8만 원, 많은 것은 8만 원 정도 10만 원, 8만 원 ······

10만 원, 8만 원. 네, 그렇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0만 원짜리 강좌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20명 정도면 벌써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설 부분에서 강사료를 주고 운영비 부분에서 분명히 수익분기점에 이렇게 플러스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수강료를 50%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수강생 20명이 넘어지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을 수치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30명의 수강생이 들어가든 다 똑같이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시면 20명! 그러면 학교에서는 20명 이상을 운영을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또 5명 정도 더하고 싶은데 안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

학교에서는 왜 안 할려고 할까요?

손익, 너무 이렇게 그 비용이 너무 적다라고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책임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네요,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인원이 많아야지 그 큰 교실에 20명 앉혀 놓고 수업하는 거, 뭐 15명 앉혀 놓고 수업하는 거 그게 효율적이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수강료 부분에서 조금 더 고구려대학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손해 보지 않게끔 조금 합의점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 관계는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2013년부터 했던 군민대학 사업결과보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초당대, 고구려대 지금 저희가 학비를 50%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산업체 계약학과 위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 이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

일단은 초당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년제를 졸업하면 자기가 희망을 하면 얼마든지 입학 ······

그러면 해남군민 누구나!

그렇습니다.

산업체에 소속이 돼 있으면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인원이 별로 많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학교를 많이 다녀,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희망한 사람들은 이미 다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터넷이랄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매체를 ······

아니, 우리 지역신문이랄지 인터넷에 공고를 하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고구대학을 졸업하면 2년제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시 초당대로 편입을 해서 4년제로 되게끔 그렇게 할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

저희들도 그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고 그런 더 좋은 홍보방법이 있다라면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위탁, 그 학생 있죠! 재학생. 이렇게 고구려대학하고 이쪽 초당대하고 학생명단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 아까 그 13번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예.

거기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다음에 좀 교정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운영비하고 공익사업비하고 그 질이 틀립니까?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거든요.

네.

사무실 운영비라하면 이제 인건비랄지 전기세, 전화세, 그런 공공요금 쪽인 그런 비용들을 말합니다.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원해준 그 사업 ······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단체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다음에 1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이요 이게 이 정보화마을 선정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거쳐집니까? 정보화마을을 선정할 때.

이제 본인 그 마을에서 주체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안행부에서 처음에, 안행부에서 했던 것에 신청을 해가지고 ······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해남군에 정보화마을을 좀 더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제 정보화마을의 개념은 지금 안행부에 주관이 돼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더 공모를 않습니다.

않고 있어요?

않고 있고,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체험마을, 해양수산 분야의 뭐 체험이랄지 친환경농산과의 녹색체험마을이랄지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선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해남을 놓고 봤을 때 서부, 동부, 남부로 해가지고 마을별로 정보화마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특색 있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부서가 틀리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리 해남에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거 지원은 하고 있는데 해남에 고등학교가 지금 폐교된 데 말고는 화원고등학교 하나 더 있습니까?

화원고등학교, 황산고등학교 지금 ······

황산고등학교는 뭐 폐교직전이니까 ······

송지도 있고요.

송지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거 명문고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해남고하고 공고하고 이 두 군데만 해주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추천된 학생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건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해서 따로 생각하는 것은 없고요.

예.

그래요. 아무튼간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보화마을 방금 정명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 행안부 정보화마을 그래갖고 운영평가에서 선도마을 상위 22마을인데 두륜산마을, 땅끝송호마을, 또 발전마을 100위에서 우리 김치마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혹시 그 정부에서 이쪽에 보조라든지 포상 없습니까? 국고보조 없습니까?

이것 외에는, 매년 평가하는 이것 외에는 다른 뭐 크게 포상하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을 물어봤냐면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이 우리 군에서만 가 있기에 제가 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11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세무회계과장 박공균 경리담당 이용범 부과담당 박정일 징수담당 민성태 재산관리담당 이재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공균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10억6018만9천 원으로 징수액은 293억2437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41억2259만6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397억695만8천 원으로 세부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75억6000만 원, 세외수입이 64억8346만5천 원, 재정보증금이 47억298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09억3369만3천 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590억4218만2천 원 대비 193억3522만4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출은 85억3224만3천 원으로 집행액은 71억158만4천 원입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66억520만1천 원 대비 19억2704만2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2014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이월구분은 명시이월로써 청사신축 타당성 용역은 군비가 8385만5천 원으로 이월액은 4192만8천 원입니다. 2015년 4월까지 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4192만7천 원은 지출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조성사업입니다. 4억2700만 원 중 3억 원은 지출을 했고 1억2700만 원은 산이농협 이전 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관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암주차장 부지 옹벽공사입니다. 1억 원으로써 현재 11월말까지 해가지고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장에 난이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공사착수를 못했습니다. 부득이하니 1억 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2014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홉 번째,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번째, 2013년·2014년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사업 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4년·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두 번째, 2014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4년 공모사업 추진실적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부과액·징수액·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합계액은 목표액 354억3020만 원으로 부과액은 343억2088만 원입니다. 그중 징수액은 318억4786만3천 원으로 징수율은 92.8%입니다. 도세는 그중 목표액이 183억7020만 원으로 부과액은 159억854만1천 원입니다. 징수액은 151억6651만9천 원으로 징수율은 95.3%입니다. 군세는 총 목표액이 170억6000만 원으로 부과액은 184억1233만9천 원입니다. 그중 징수액은 166억8134만4천 원으로 징수율은 90.6%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부과액·징수액 체납액입니다. 총 목표액은 128억7028만 원으로 부과액은 174억2434만5천 원입니다. 그중 징수액은 143억6935만5천 원으로 징수율은 82.5%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 명단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세 명단과 세외수입 체납세 명단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체납액 징수액 수립 및 실적입니다. 2013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추진한 실적입니다. 추진목표는 2014년 부과액 409억300만 원입니다. 징수실적은 394억 원입니다. 미수액은 103억40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95%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목표는 3억6300만 원으로 징수실적은 4억91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135.2%입니다. 2014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추진하는 실적입니다. 추진목표는 343억2100만 원입니다. 징수실적은 318억48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5%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현황입니다. 재산압류는 총 4466건으로 세액은 16억2000만 원입니다. 부동산은 41건으로 1억900만 원입니다. 차량은 4235건으로 11억300만 원입니다. 기타 예금압류는 193건에 4억800만 원입니다. 공매의뢰는 총 7건에 금액은 3300만 원입니다. 부동산은 2건에 1900만 원입니다. 차량은 5건에 1400만 원이 공매의뢰 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기동반 운영실적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입니다. 영치는 총 193건으로 금액은 1억1400만 원입니다. 그중 해남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127건에 5400만 원, 타 시·군 번호판 영치가 66건에 6000만 원입니다. 그중 반환이 171건에 9700만 원, 보관 중이 21건에 1700만 원입니다. 징수촉탁수수료가 1700만 원 있습니다. 여기는 타 시·군에 번호판 영치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관리 운영현황 중에서 예금 종류별 예치현황 및 이자입니다. 총 1718억1838만 원으로 예금이자가 14억3269만1천 원입니다. 그중 예금 유형별로는 알짜배기, 정기예탁, 채권, 보통예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61억3522만7천 원으로 정기예탁과 보통예탁으로 구분돼서 예금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예금 종류별 이자율은 일반정기예금은 1개월 이상 1.5%부터 36개월 이상 1.95%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알짜배기예금은 1억 원 이상은 0.4%, 10억 원 이상은 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협 금융채권에 20억 원이 5.9%로 6년간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 5월 27일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총 발굴건수는 4021건으로 금액은 11억3114만7천 원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부과 내역입니다. 총 부과내역은 720건으로 부과액은 6949만1천 원입니다. 징수액은 6465만7천 원으로 징수율은 98.56%입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총 취득은 259억2951만 원으로 처분은 4억7733만6천 원입니다. 이 내역은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보유현황은 2만7852건으로 보유금액은 262억6816만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수입액은 100억1483만9천 원으로 지출액은 83억6965만5천 원입니다. 잔액은 16억4518만4천 원입니다. 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청사현황은 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청은 1968년도에 준공을 해서 현재 경과연수는 46년이 됐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청사시설 보수관련 사업비는 5억640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청사 내에 개보수, 옥상 방수공사, 휴게실 보수 등이 되겠고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영조물배상 공제가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청 시설보수 1건에 1000만 원을 투입했고, 읍·면 시설보수는 24건에 2억8400만 원입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가입은 1129건에 2억7000만 원입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른 건물활용 계획입니다. 본청 지하는 펌프실 및 창고로 활용하고, 1층은 드림스타트담당, 대한적십자사가 들어오게 되고, 2층은 고용복지센터, 3층도 고용복지센터입니다. 4층은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중보건의 숙소는 1층은 신규자 임시숙소와 창고로 활용을 하고 2층 2실을 신규자 임시숙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종합건설업 업종별 관내업체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용역 물품계약 현황은 3266건으로 1573억826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세무회계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지금 25페이지하고요, 26페이지 이렇게 보면 위에 ‘나’가 있고 ‘나-1’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보면 실·과별로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틀리거든요. 아니면 지역개발과라든가 해양수산과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일괄징수는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합니까?

이제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총 체납액 중에서 체납액에 약 90%를 환경교통과에 있는 자동차 관련 금액이 모두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 되어 ······

각 부서별로 징수를 하는데 체납액, 총 체납액의 90%를 환경교통과에 ······

환경교통과에서 한다!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관련돼가지고 압류를 해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압류를 해놓는 기간은 언제까지 압류를 해놓는 것입니까?

이제 체납이 완료될 때까지 압류를 해가지고요 징수하면 다시 해제를 시켜 ······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모 물건에 얼마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 이 소리에요.

예.

그러면 압류만 해놨을 뿐이지 기간이 어느 때까지, 빨리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공매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기간에 ······

그 기간이 얼마냐 그 소리에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전통보도 하고 또 징수하러도 나가고 ······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이 얼마냐 이 소리죠.

그것은 이제 징수할 때까지 압류를 해야죠.

10년, 20년, 30년, 40년이라는 소립니까?

이제 ······

그러니까 그게 잘못돼 있다는 소리에요. 예를 들어서 독려를 해가지고 안됐을 때는 압류기간을 뭐 5년이면 5년 이후가 됐을 때는 공매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무한정 놔두면 그것을 ······ 예를 들어서 그분이 A라는 사람이 그 압류물건에 대해서 팔지를 않고 그냥 가만 놔뒀을 때는 경작은 계속 하잖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이제 그런 ······

그러면 압류효과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소리죠.

아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과세액이 큰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

제가 봤을 때는 그 액수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가지고 안냈을 때는 공매처분을 해야지 그걸 무한정 놔두면 안된다 이 소리죠.

이것이 ······

그런 어떤 기간도 정해놔야지 뭣을 ······ 그리고 아니면 결손처리를 해버린다든가 그래야지 전화요금도 안 나올 것을 놔두면 뭐하겠습니까?

사실상 결손처분을 해도 그 체납액으로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체납인으로 체납자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 부분은 어떤 조례를 정하든지 아니면 어쩌든지 해서 그 물건하고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액수하고 맞아떨어졌을 때는 어느 기간 동안에는 독촉을 하고 그 외에는 공매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한정 놔두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체납자 명부를 저희들이 보면서 혹시 체납자에게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체납액이 되어 있는 그 보조금은 읍·면에서 지급해주라고 오면, 물론 읍·면에서 검토가 됩니다마는 읍·면에서 검토가 덜 돼가지고 올라온 그런 부분은 또 군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고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 아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질의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특정, 제가 거기를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체납자인데도 이제 군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시점에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안다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 사유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릴랍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보조금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 법인도 마찬가지 이 보조금이 집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급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체납자명부하고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받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명단 비교를 해가지고 최소한 우리에게 세금을 안내고 있는 곳에다 보조금이 나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타 부서간―우리가 정부3.0도 추진하고 있는데 타 부서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점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세무회계과로 “이 사람이 체납이 있냐 없냐.”라고 확인을 받으러 오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저희들은 명단만 확실하다면 거의 99.99%는 적출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름 말씀하시고요.

민성태 징수담당 민성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지원과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도 체납자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학원하고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관계입니까?

학원!

학원.

민성태 예, 지금 체납자명단 중에서 학교하고 ······

학교나 학원 그런 관계에 대해서.

민성태 그 관계라면 말씀을 드리고요 ······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고 법인에서 체납을 했지 않습니까?

민성태 예. 법인이 ······ 체납자하고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주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관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인이 다르다고요?

민성태 예. 실제 행정지원과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저희들 체납자하고 명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서류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게요.

진행하십시오.

78페이지에 보니까 저희 공룡화석지 입장료 부분에서도 세외수입 ······

몇 페이지요?

78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와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78페이지 공룡화석지 입장료 그거 말씀이십니까?

네네.

그 깊이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한 체납액이거든요. 우리 세무회계과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

정확하게 과장님이 아직 그거는 파악이 안 되신 상황이십니까?

예. 제가 별도로 이것은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서류상에 단위가 100만 원 단위가 있고, 천 원 단위가 있어서 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류부분에서도 일관되게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79페이지에요 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해가지고 정리율이 135.2%로 되어 있는데 결손을 했다는 소리죠? 결손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부분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79페이지요.

79페이지 ······

제일 위에 ‘체납자 체납처분 실적’ 해가지고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실적’ 거기에 두 번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7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네.

예,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현황 거기 말씀하십니까?

예.

예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말입니다. 현재 과년도에 체납액이, 이월체납액이 10억3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3억63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해가지고 약 한 30%된 것 같습니다마는 ‘10억3400만 원 중에서 3억63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추진을 한 그런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 해남군에서 책정한 그 징수목표액이 아니고요, 도에서 이렇게 시·군별로 일관되게 책정된 그런 목표액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저희가 지금 압류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예 ······ 결손이라고 말하죠?

예.

그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결손처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결손한 금액 중에서도 저희들이 다음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체납자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결손을 했더라도.

예.

체납자로 관리를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압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를 할 때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 결손처리를 해주시나요?

우리가 10년 이상 장기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 또 재산이 그 시점에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나 그런 예금된 돈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다시 그런 분들이 재산이 있거나 예탁금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다시 저희들이 체납자로 관리를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서류상 이혼을 해놓고 부인명의로 재산을 다 은닉하고 이렇게 세금을 안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많진 않겠지만. 그러면 10년이 지났을 때 이 부분이 지금 결손처리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에 다시 그 사람들이 결합을 한다해도 이것은 부인재산이지 그 남편재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 앞으로 재산이 있어야죠.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체납자명으로 재산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허점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결손처리부분에서 어떤 강압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본인 앞으로 재산이 있어야만이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답답합니다.

예.

일단 안 내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버티다보면 결국 결손처리된다는 상황으로 들려져서요, 일단 최대한 은닉재산이 없도록 적극적인 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지금 저희 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활용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고용복지센터하고는 어디까지 그 이야기가 진행 중입니까?

지금 고용복지센터에서 12월 중순까지 개인들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입주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예, 고용복지센터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한 공간을 지금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공통으로 쓰는 주차장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저희가 정확하게 손해 보지 않는 부분으로 정확하니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계약이 이루어진 그 시점에서는 하여튼 분명한 한계점을 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손해 보지 않게 ‘리모델링만 그쪽에서 한다’가 아니라 전기요금 어떻게 할 거냐, 수도요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 구체적인 것까지 이렇게 서류상에 명시를 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체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167페이지 ‘다’항에 실·과·소별 물품관리 현황해가지고 세부내역 붙임이라고 했는데 세부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168페이지 세부내용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요?

예. 168 ······

물품관리 현황 부분에서 ······

무슨 말씀이냐면요, 현재 연번 1번부터 22번 있죠?

예.

이걸 다 출력을 하려면 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과별 총괄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디 참고해서 보라고 했으면 도움이 더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세부내역 붙임’이라고 해서 붙여진 게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세금부분에서 이제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받아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이렇게 찾아서 세금을 잘 징수하는 그런 부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세금 때문에 대단하게 걱정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세금이 해년, 해마다 더 걷히는 율이 더 떨어집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군이 살기가 힘들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습자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제 경제가 그만큼 어렵지 않느냔 생각이 듭니다. 해남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어떤 적극적인 체납징수방법이 동원돼가지고 자원이 많이 확충이 돼서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활발하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맞춤형 어떤 납세시책으로 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같은 거 세워놓은 거 없어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출장을 가서 대면을 하고, 1대1 대면을 하고 징수를 부지런히 하는 방법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삼각지대에 놓여가지고 대단하게 잔머리를 굴리고 사는 사람들도 개중에 보면 있더라고요.

예.

누구를 찝어서 이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나서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좀 효과를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건설업체들 ······

몇 페이지!

아니, 우리 전반적으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수의계약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해남군에 건설업체가 지금, 적은 건설업체들이 몇 개나 되십니까?

전문종합건설업은 저희들은 53개 업체로 되어 있고요, 일반 건설업에 등록사항은 저희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루 지역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등한 그런 혜택들이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좀 소외되는 건설업체는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밀히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43 감사중지) (14:51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보건소장 김충재 예방의약담당 안형주 건강증진담당 오양교 방문보건담당 조준영 출산정책담당 김영희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총 23만2979건에 금액은 8억874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100% 징수를 하였고요, 진료수입은 10만2978건에 1억8879만2천 원입니다. 다음 진료비 청구가 같은 건수에 5억663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 8420명 접종에 6315만 원, 그다음에 제증명이 7462명에 298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구강검진은 2109명 검진에 1322만3천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수질검사 역시 1595건에 1548만1천 원의 세입을 올리는 등 총 8억8744만2천 원 전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9억6816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58억2176만1천 원 대비해서 28억6364만1천 원이 감 됐습니다. 세출 역시 97억7446만2천 원으로 전년도 세출에서 136억7437만3천 원 대비해서 38억9991만1천 원이 감 됐습니다. 주요 감 요인은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전년도에 편성됐다가 올해 이제 신축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보건소 신축사업으로 이월액이 33억9058만5천 원입니다마는 집행완료하고 현재 보건소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명예이월 공중보건의 숙소 및 방역창고 신축입니다. 5억1583만1천 원 이월해서 지금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회 추경에 민원인쉼터 조경 식재공사 8000만 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보건소 전광판 설치 4500만 원도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영양교육실 설치는 2000만 원입니다마는 현재 설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부적정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중도해지에 대한 보완대책 검토없이 보험회사를 선정·운영해오면서 누적가입자 522명 중 4.4%인 23명의 중도해지자가 발생하여 1037만5천 원의 예산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동 부분에 대해서 신생아 건강보험가입 후 전출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서 보험회사 선정 시 월 보험료와 만기환급률 등의 항목 외에 중도해지환급률에 대해서 공모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중도해지에 따른 재정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납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수혜실적, 중도해지실태, 보험료 납입기간, 보장기간, 보장항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조치사항결과로는 납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수혜실적, 중도해지실태, 보험료 납입기간, 보장기간, 보장항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2014년도 신생아 건강보험 업체 선정 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해남 보건소 신축이전 공사추진 소홀입니다. 과다계상된 공사비 469만 원에 대해서 설계비 변경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469만 원 동 금액에 대해서 설계변경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 9번, 10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또 다음 장입니다. 1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올해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군비 등 해서 총 3억5200 전액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사업 2억8700 전액 확정내시 되었고요,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 5개 사업에 8억1100만 원 전액 확정내시 됐습니다. 정신보건센터 1억900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억2600, 암 검진사업 1억1500,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5000,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2억,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2억6100 전액 신청내역과 동일하게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병·의원 예방접종사업 2만1412명에 7억7700만 원 요구를 하였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5개 사업에 10억37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9000,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1200, 농어촌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2억,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2억9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번, 13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13쪽에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의치지원 현황입니다. 노인의치는 지금까지 44명에게 금액으로는 8054만6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치는 18명에게 4966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보철지원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은 이주여성과 기초생활수급자 또 장애인, 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총 30명에게 279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현황입니다. 구강보건실은 3개 학교에 59학급, 1255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양치교실 역시 3개 학교 24학급, 323명에 대해서 연간 양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감시기동반 운영현황입니다. 감염병 감시기동반은 1개 반 8명으로 해서 상시운영 중에 있고 감염병 감시관리기동반 운영은 6회에 걸쳐서 258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 예방사업으로 기피제 3만4432개, 홍보물, 홍보전단 등을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순회교육도 282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비브리오폐혈증 예방사업입니다. 교육은 위생업소 종사자와 고위험군 환자, 또 지역주민, 기타 해서 11만474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언론 등에 홍보도 신문, 방송과 시골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36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홍보물 제작배포는 홍보전단과 홍보책자, 기타 등 해서 9419매를 배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흡연예방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연상담실 및 이동금연클리닉에 있어서 흡연상담실은 원래 1059명이 등록을 해서 그간 6개월 성공자는 110명이 금연을 실시하였고요, 이동금연클리닉은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229명을 운영해서 48명이 성공을 하였습니다.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홍보입니다. 예방교육은 유아나 초등학교, 직장 등 해서 97회에 걸쳐서 7596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서 담배 없는 시범마을은 3개 마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은 관공소와 식품접객업소, 어린이집, 또 조례 지정구역, 기타 등 1730개소에 대해서 월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는 7481가구에 연 4만444회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부모건강 사랑 알림서비스는 144가구를 선정해서 171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요, 중증의료장비 대여는 15명의 환자에게 에어매트 등을 대여를 하였습니다. 효사랑 발마사지 봉사는 1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5번에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검진실적은 9417명을 검진을 하였습니다. 수검률은 32.58% 저조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그룹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1위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상위그룹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은 187명에게 1억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 예방교육 및 홍보실적으로 캠페인과 전문교육, 또 집단교육 등을 실시를 하여서 다각적인 암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의료취약지역 암 순회검진은 42회에 걸쳐서 2459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진료현황입니다. 외과가 9만4688건에 7억991만4천 원 진료금액이 되겠습니다. 치과는 2093명에게 1200만4천 원, 한방은 6197명에 3325만1천 원 총 7억5516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검사현황입니다. 총 검사건수는 1만5889건으로 세입은 493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에서 위생업소는 4011건에 585만6천 원, 일반건강진단서는 976건에 1323만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는 2475명에 1080만4천 원, 그다음에 임상검사에 있어서 생화학검사 107건에 91만5천 원, 혈액검사는 6572건에 300만9천 원, 요검사는 24건에 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1595건에 154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BCG와 B형간염, DTaP, 폴리오, DTaP-IPV, MMR, 수두, TD, 일본뇌염, 뇌수막염, 소아폐렴구균, 노인폐렴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3만9719명 목표에 4만351명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장티푸스는 12.3%로 좀 저조합니다. 약 공급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접종을 추진 중에 있고 문제는 없습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임산부 초음파검진권 지원입니다. 관내등록 임산부 173명에게 검진권을 발부를 하여서 태아발육상태검사와 기형아검사를 실시토록 하였고요, 임산부 무료산전검사는 관내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풍진을 비롯한 감염 항원, 또 에이즈, 성병 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용품지원은 관내등록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등을 지원하였고요,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은 상반기 하반기 2회를 걸쳐서 264명에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의약품 구입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의약품구입 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도에는 보건지소는 대영약품에서 입찰을 받았고, 보건진료소는 소망약품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보건지소는 늘푸른팜,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는 늘푸른팜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약품구입 현황은 삼산면 지소를 비롯해서 13개 지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잔량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체약품, 다른 약품으로 대체하였거나 사용하지 않는 약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에 이제 삼산면 보건지소 쭉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22쪽에 화산면 보건지소입니다. 이 화산면 보건지소는 지금 피록시캄하고 덱사메타손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약분업지역하고 의약분업외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의약분업예외지역은 약품의 사용이 많고요, 의약분업지역은 처방전만 발행을 하기 때문에 주사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역시 현산면 보건지소도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보건지소에서 처방하기 때문에 약품품목이 좀 많고요, 다음 장입니다. 25쪽 송지면 보건지소도 덱사메타손 등 주사 등 3종을 사용하고 있고, 북평면 지소 역시 덱사메타손 등 3종, 옥천면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써 상당히 약품 수량이 많고요, 그다음에 27쪽 계곡면 보건지소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셔서 마산면도 역시 의약분업예외지구로 약품 사용이 좀 있습니다. 32쪽에 산이면 보건지소하고 문내면 보건지소가 역시 주사제만 의약분업지역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진료소입니다. 18개 보건진료소에서 사용 중인 약품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67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앞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삼산면을 비롯한 13개 보건지소에서 진료건수는 2만5901건 진료에 진료수입은 2억431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건지료소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진료소는 18개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총 진료인원은 6만2237명에 진료수입은 4억430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요. 우리 해남군 인구의 몇%나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65세 이상 노인의 전체는 무료로 해드리고요, 유료는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2만8000여 명 정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가 그렇게 이상 ······

유료가요?

예.

유료는 8000명 정도 됩니다.

8000명이요.

예.

그리고 그 65세 이상은 얼마입니까?

약 2만명 정도 됩니다.

약 2만, 2만8000 정도. 그 프로테이지를 유료부분에요, 유료부분은 우리 진료소 직원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수고를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예.

그 약품대는 본인들이 유료기 때문에 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쩝니까? 그 숫자를 늘려 ······

유료를 늘려달란 말씀입니까?

예.

유료를요?

예. 지금 약품이 보건소에서 구입해 오실 때 전년대비 이렇게 해서 구입해 오시잖아요.

저희들이 조달 요구를 1년 전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전년대비 해서 지금 어쩝니까? 숫자 ······

부족하진 않고 거의 다 잘 놔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진 않다.”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이라도 가서 신청을 하면 맞을 수 있습니까?

그 기간은 10월말까지로 해서 저희들이 오신 분은 다 해드렸습니다. 이게 10월말까지로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상을 3만명 약을 확보해놨는데 만약에 다 접종을 안했을 때, 예를 들어 1000명이나 안했다면 이 1000개를 폐기를 또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000명에서 ······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하게 하면은 안되고, 예를 들어 프로테이지를 다만 몇%라도 전년대비 해서 좀 해가지고 또 홍보도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해가지고도 폐기처분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년 유료를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이를 보면서 해오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 것은 ······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제가 이 앞전에도 삼산엘 갔더니 어떤 노인이 예방접종을 하러, 말하자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 날짜는 비록 며칠 지났지만, 며칠은 지났지만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가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늘려줬으면 쓰겠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

그래서 제가 뭐 지금 8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려주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내년에 단 1명이 됐든지 100명이 됐든지 조금씩 늘려 가보고 아니면 폐기처분이 나올 것 같으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다시 줄여 주십사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오면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시골에서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 종합병원이나 어디 타 병원에서 받았을 때하고 많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은 차량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일이 바빠가지고 그 날짜 안에 못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병원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지불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지금 영양교육실 설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지금 준공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월 1회씩 임산부라든가 다문화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영양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저희들이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하거든요. 그런 대상교육과 실습을 겸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월 1회입니까? 월 1회 하신다고요?

예.

실제적으로 영양교육실 담당자가 있어서 이렇게 오픈해놓고 언제든지 오는 게 아니고 월 1회 ······

예. 대상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요, 그 사이에는 필요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이용이 되겠죠.

활용 그 부분에서 많지는 않겠네요, 사실.

사실은 직원들 식당하고 겸해져 있습니다. 그 사용은 뭐 그렇게, 내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운영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겠고 아마 유효적절하게 잘 될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아! 직원식당하고 겸해서.

예.

좀 더 우리 군민에게 많이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월 1회가 아닌 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11페이지요,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을 보시면 지금 2014년도하고 대비해서 사업이 3건이나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대상사업이 1억 이상이다 보니까 1억 미만으로 떨어진 부분은 자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행은 하는데 ······

예, 똑같습니다.

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예, 예산이 줄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가내시가 올 때 줄어서 옵니다, 그래서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칸에 나와 있는 병·의원 예방접종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무료접종을 실시했는데요, 병원에 가도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접종대상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보건소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병원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그 접종비를 병원으로 지원해줍니다.

병원으로 지원을 해준다고요!

예. 한 사람 접종하면 접종비를 청구하게 되면 그 접종비를 다 지원해주는 거죠, 저희들이. 그 예산이 7억7700입니다.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전년, 그러니까 올 2014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4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 예산이. 그죠?

어디가 증가했단 말씀입니까?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이!

예.

지금 전년대비, 그러니까 올 대비, 내년 2015년도가 사업량이나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서 늘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타 병원에서 받는 예방접종까지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봐서는 저비용이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장래에 전 국민들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쉽게 접근해서 이용해서 접종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매년 이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

아닙니다. 본인은 그냥 본인부담 없이 병원에서 다 청구합니다.

공단에서 알아서 ······

예, 병원에서 알아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이 부분도 조금 더 늘었네요? 사업이.

예.

거기에 비하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감소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참 국가에서 지원을 할 때 들쭉날쭉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요구해서 다시 증액해서 차질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올 때는 조금 이렇게 확정내시하고 다르게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료비 지원은 차질없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세 가지 사업이 1억 미만으로 떨어진 이유는 다른 타 군도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우리 해남군만 좀 이렇게 예산이 ······

똑같은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가내시할 때요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내리고 도에서 시·군으로 내리면서 줄어듭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줄었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소홀히 되지 않고 ······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저희 2014년 공모사업 추진실적 부분에서는 공모사업이 없었습니까?

저희들 계통으로는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13페이지에 저희가 노인의치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내에 임플란트도 가능합니까?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보철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없어서 못합니까?

예. 그럴 뿐더러 보철은 또 금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전문의료 인력이 없고 또 임플란트나 보철은 전반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나.

금지를 한다면 ······

전국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의사가 있어도 안 된다는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보철은 그렇다 치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수요자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책임지고 계신 소장님으로서 늘어날 거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건소 내에 이런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배치한다든지 그런 어떤 대안적인 부분에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좀 어려운 부분이요 저희 치과의사 두 사람이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치대를 바로 졸업하고 온 공보의기 때문에 전문적인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행정에서 하는 보건소, 우리 해남읍에 있는 보건소가 대표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의료제공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치과에서 공보의 두 분이 매번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일만 하면 떠나고 또 새로운 공보의가 오고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실험대상자도 아니고 최소 한 명 정도는 전문의가, 이렇게 상근하는 전문의가 있어줘야 되지 않나 치아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인인구하고 비례해서 수요가 많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사실은 국방부에 의사·의료인력을 빌려다가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갖고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렵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1차 기관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진료는 전문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질서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시책사업들이 1차 진료는 간단한 처치나 진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전문적인 진료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의료체계가, 전달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의료인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보건소에서의 주 업무는 예방차원에서의 그런 예방교육, 그리고 초기에 어떤 질병에 조기발견, 이런 쪽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거기 보시면 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보건실 3개 교, 양치교실 3개 교 이렇게 해가지고 6개 학교에 지원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해남군 전체학교 대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이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때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합니다. 사실 교육청하고 학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죠. “공간이, 구강보건실을 양치실을 설치할 만한 장소나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설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협조요구를 하는데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초등학교도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구강보건실 설치해서 관리를 해드리겠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학교사정입니다.

그러면 보건실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방차원에서 이런 양치교실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공간이 없으면 못해줍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그때 당시에 교장선생님들의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 계획이 우선 교실이 없다 보니까 양치교실에 배려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양치교실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교실 반 칸 정도를 완전히 개조를 해가지고 수도꼭지시설하고 이 닦는 그런 보관시설, 손씻는 시설까지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시설설치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 양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실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안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서 좀 적극적인 부분에서 예방교실, 예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 학급으로 들어가서, 하다못해 모형치아라도 들고 가서 학급으로 들어가서 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게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났을 때에 딱 불과 몇 개월, 2∼3개월은 반짝하다가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중요한데 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들은 소외되고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론 담임선생님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의료인이 가서 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예방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학교보건을 책임지는 그런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당국에서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시설지원은 합니다마는 학교 보건이나 보건교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예방사업을 해야 맞고요. 저희들은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침해하다 보면 교권이라든가 가르치는데 그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그치고, 구체적인 그런 실행방안은 학교 보건차원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다 해야 맞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연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상담실을 운영하는 비율하고 이동금연클리닉 운영하는 부분에서에 차이가 좀 있네요.

예.

이 부분에서 보면 상담실 운영이 훨씬 더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상담실에서는 구체적으로 ······ 지금 보건소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이동금연클리닉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동금연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금연클리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고정적인 그러한 상담하고는 좀 틀리죠. 조금은 출장형태의 이동금연클리닉이기 때문에 금연상담실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금연상담실까지 왔다는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금연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동금연을 갔다는 것은 동기부여해서 금연을 하게끔 유도하는 차원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동금연을, 이제 이런 클리닉을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상담실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훨씬 금연율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담실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

이건 당연히 연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러면 결과물이 따로 ······

또 와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직장 이동인 그 숫자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똑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홍보 부분에서도 지금 홍보가 8회 실시 했습니다. 그런데 타 예방사업에 비해서 저조하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를 테면 비브리오폐혈증 예방사업 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사업 이런 것에 비해서 이 흡연예방 교육은 저조하다고요. 그죠?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그 예방교육의 중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린이라든가 초·중·고 학생을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는 부모에 대한 전달교육도 필요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젊은 영유아라든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8회가 적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에 의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8회가 ······ 8회라고 하면 어쨌든 특정기관들, 이제 8회 안에 들어간 특정기관들 8개 기관만 1년에 한 번 금연교육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반복교육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유아’라는 부분은 조금 아직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금연하고 상관없어 보이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이제 담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고 중학생이 되면 거의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이렇게 단절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초·중·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연강사를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금연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다만 이쪽 8회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초·중·고라든가 유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큰 문제없이 교육효과는 충분히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중·고 대상으로 예방강사를 다시 이렇게 섭외를 해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이 8회를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왜 실적에 같이 안 들어가나요? 따로 ······ 이거는 홍보니까! 예방교육하고 ······

교육하고 홍보하고 따 ······

아니, 여기에서는 예방교육 및 금연홍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방교육 실적도 있어야 되고, 금연홍보 부분도 나와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육이 지금 총 97개소에 7596명 했고요, 홍보가 8회 2870명.

예, 그러네요. 아무튼 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습관이 되기 전에 사전에 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금연환경조성 부분에서 지도점검 결과조치 한 사항들 있습니까?

현장에서 지도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태료가 있다하더라도 피우실 분들은 다 피우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행정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뭐 스티커를 붙이든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45평 이상인 경우에는 금연실을 두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금연실 또한 그 환풍부분이 잘 되어야지 금연실이지 칸만 막아놓고 금연실이라고 하면 금연실의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검하실 때 잘 감안해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8페이지 예방접종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접종목표 대비 접종실적을 보면 굉장히 실적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접종목표를 낮게 잡은 건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일을 열심히 해서 접종실적이 높아진 건지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뭐 239.8% 이런 거, 171.4% 이런 거는 목표대비 굉장히 높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 이거는 곧 약품구입하고도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목표설정할 때도 잘 감안을 해서 책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정말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3일 전에 문자로 보내서 접종예고를 안내하고요 ······

예, 그런 부분 잘 ······

그래서 접종을 해드리고, 안 오면 또 누락됐다고 다시 연락을 해서 오시도록 하고 이제 접종 스케줄에 따라서 정확하니 접종간격을 체크를 해서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체계적으로 접종관리를 하다보니까 많이 보건소를 이용을 하게 된 것이 지금 목표량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방접종에 대한 평가를 지금 매년 받는데요, 저희 군이 올해 전라남도에서 1위를 했고, 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느 접종을 적기에 잘 접종을 해주냐’ 그걸 평가를 하는 건데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이 제 날짜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스케줄 관리해주고 접종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높고 또 관리율이 좋은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충분히 잘 관리받고 있는데 관리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면 분명히 접종목표라는 부분이 1년치가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와야되는데, 왜냐 하면 목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부분을 추측을 잘하셔서 이렇게 근사치로 갈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19페이지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반기 하반기 2번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임산부 및 예비아빠 대상이 맞습니까?

예.

누가 실시를 합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하십니까?

아니요. 목포대학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서 이렇게 4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4주요?

예. 한 번 하는데요.

그러면 주에 몇 번 ······

1회 합니다.

주 1회.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2번 했는데 평균 132명 정도 참석을 했다는 소린데. 이분들이 130명 정도가 한 공간에 모여서 감통호흡법, 임산부 요가를 이런 것들을 다 배웠다는 뜻인가요?

그게 좀 ······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132명이라는 것은 4회에 걸쳐서 132명이기 때문에 ······

아∼ 4회에 걸쳐서.

예. 그걸 4로 나눠보면 아마 30명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임산부라는 부분은 연중 생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상반기 하반기 2번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임산부하고 그 시기가 안 맞으면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교육들을 수시로, 이제 임산부가 발생이 되면 이런 교육시기하고 안 맞았을 때 수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십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전문강사로 양성하기에는 안됐고요, 그래서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다보니까 그쪽 사정하고 저희들하고 맞추다 보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부분에서라도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리 차원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의약분업예외지역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에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있는 곳은 의약분업지역으로 해서 의사가 처방하게 되면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가면 약국만 있거나 또 병원이 없거나 이렇게 안 갖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면 같은 데는 지금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거긴 예외지역으로 됐고요. 이제 화산같은 곳은 의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약분업지역으로 해서 거기는 처방전만 발행하고요. 삼산면 같은 곳은 처방전을 발행해도 약 살 곳이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약을 공급해주는 시스템, 의약분업예외지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구입방법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각 담당자가 보건소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약품들을 목록으로 해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수가책이 한 1000페이지 정도 약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자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가나톤 50g이 1정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그러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국민건강공단에서 지정된 약가가 있죠. 그 전체에 대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가나톤이 100원인데 얼마까지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최저가입찰을 해서 최고 적게 금액을 써낸 업체가 약품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이 공급이 선정되면, 책자에서 선정이 되면 의사가 그 책자 내에서 내가 필요한 약을 얼마쓰겠다고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서 그걸 공급해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의사가 신청을 한다는 거죠.

예, 의사가 필요한 약을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 책자 내에서 그 프로테이지 내에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의사가 선택해서 쓰는 전체 약입니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 약의 성분들을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내 찾았는데 실제로 약 성분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건지소별로 이 약이 또 다 다르게 ······

달라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길래 도대체 우리처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다양한 약들을 ······ 똑같은 성분인데 이렇게 사용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렸고요. 그렇다면 그 의사의 권한에 의해서 약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

그렇죠. 의사에 따라서 약을 어떤 약을 선호하냐, 또 환자에 따라서 어떤 약을 투약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사가 약은 지정은 하되, 구입하는 부분에서의 양은 저희 직원들이 하시는 거죠?

아니요. 의사가 청구를 하게 되면 소요량이 얼마만큼 되겠다 해서 의사가 다 약품선정하고 수량까지 해서 이렇게 직원들에게 요구하면 그대로 그냥 사서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은 잔량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환자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잔량이 이렇게 다양한 착오들이 있겠지만, 착오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다양하게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 약들이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입량들이 일정하게 잘 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혹시 진행하다 보면 1년에 한 번 약을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입찰은 한 번 하고 구입은 수시합니다.

수시입니까?

예. 그때 언제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의사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잔량이 남는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약품을 최근에 구입한 것은 잔량이 좀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구입했던 것들은 잔량이 좀 적고요, 그래서 유효기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에 관리는 문제없이 잘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다양한 사업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니, 좋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있잖아요.

예.

20페이지인데요, 거기에서 이것을 보건지소 소장님 ······

페이지!

예, 말씀했습니다. 20페이지. 그 자율적으로 이거 의약품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총 의약품 목록이 책자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니, 우리 군이 ······

수 천가지.

우리 군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되는데 그 책자에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가로 우리 군에 공급할 것이냐 단가입찰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러면 지소 의사가 저희들한테 필요한 약품을 그 책자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입찰업체에서 공급하는 거죠.

아∼ 그런 방법으로 구입한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저기 병원이 옆에가 딸려있는 데는 안하고 그냥 주사약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병원이 딸려있는 데는 주사약만 취급을 합니다, 한두 가지.

그러면 이것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한다라면 약 가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가 진료를 받아가지고 어디 문내를 가니까 약값이 얼마였는데 황산을 가니까 얼마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들은 안 나와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요 특별히 고가약을 처방하지 않는 한 약값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또 잘 알았고요. 아까 15페이지 담배관련 돼가지고 우리 해남군에 초·중·고생들의 어떤 흡연을 하고 있는 통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 ······

그 통계가 있다면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 지금 학생들 흡연율이 높아가고 있는가 낮아가고 있는가 우리 해남군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예, 자료로 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담배없는 마을 그 3개소가 있는데요 ‘이거 더 넓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요 응하지를 않아요. 저희들 욕심대로 좀 1개 읍·면에 1개 마을 정도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장님들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안 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

그러면 이 3개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 특별히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의료서비스를 이렇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드리고요, 또 전체 주민들 앞에서 금연을 실천토록 하기 때문에 금연효과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담배 가격도 오른다고 하니까 더 많이 끊는 군민들이 나올 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요, 반대쪽으로 우리 해남에 소장님 같은 경우, 지금 담배 흡연을 우리가 못 피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우는 사람을 좀 보호를 해주고 다른 데 피해를 덜 가게 하기 위해서 관공서처럼 이렇게 관광지라든가 대흥사 입구에다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올라가게, 거기에다가 대형으로 흡연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 흡연자를 위한 그런 배려차원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제 욕심에서는 이렇게 관광지 입구에다가 산불예방도 되고 미리서 담배를 피우고 올라가게 만들고, 어떤 그런 조건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먼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거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금연정책을 실행하면서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돼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장시간 하셔놔서 이렇게 해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보건진료소 진료가 어떤 분들은 무상으로도 해줍니까?

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