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의 김길성위원, 간사에 김종선위원이 선임되어 수고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자성위원 등 3인으로 부터 총 16건을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께 송구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제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원봉사활동전부개정조례, 은평구민장학재단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에 관한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이명재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은평구민의 행정지수 수향상과 은평 경쟁력을 위해 수고 하시는 1,200여명 공무원 여러분! 은평의 하루 하루는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평을 아끼는 여러분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신뢰와 화합으로 은평건설을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촉진법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촉진법은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확충을 위해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촉진법 제16조에 의하면 재정비 촉진 지정은 노후불량 단독주택, 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주거지형은 15만평이상, 역세권 등 중심지역은 6만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는 구청장이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전체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촉진구역 및 구역별 사업 방식 등이 결정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촉진법 제2조 2항에는 재정비 촉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업시행은 각 사업방식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80% 이상 동의, 노후도 60% 이상 과소부정형필지 50% 이상, 주택접도율이 30% 이하, 주택재건축은 건축물소유자 80% 이상 동의, 노후도 67%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촉진법 제10조에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시 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하여 20%의 범위안에서 호수밀도 과수 토지비율, 주택 접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도는 해당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업상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촉진법 제27조에 의하면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수백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감당할 여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주민들의 제안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지구지정적합성, 구재정현황, 지구지정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입안하여 서울시에서 관련부서 의견조율, 심의 등 절차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 관내 여러 곳에서 도시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많은 구민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질의 민원접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시정비촉진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사업구역, 사업추진 여부,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 제반사항을 구민 모두가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재정비촉진법에 관하여 2006년 11월 24일 서울시가 각 구청에 내려 보낸 전략사업추진 회의 관련 업무사항 통보를 하면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에 편승하여 뉴타운지구 지정시 탈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바 제4차 뉴타운 사업은 기 지정된 3차 재정비촉진지구의 추진계획이 결정된 후 정비사업의 착수가 가시화 되고 최근의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 지구지정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새로 제정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재발이익환수제도,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증가용적률에 의한 임대주택의 의무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및 대상면적강화, 분야대상자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음을 지역주민에게 홍보강화를 부탁,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심의가 강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번번하게 야기되고 있는 바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건축심의를 병행하여 심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도시재정비촉진법 과열 양상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이에 맞는 대응책을 분명히 계획하고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도시정비촉진법의 개발방향을 정확히 밝혀 선의의 피의자가 없도록 정책방향을 구정답변을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응암로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은평구 관내 각동의 직원 정원 현재 근무인원수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축구경기에서 11명 팀과 10명 또는 9명 팀이 경기를 한다면 축구경기 승패는 뻔한 사실입니다. 도저히 10명 또는 9명 팀이 11팀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평구 관내에서도 방금 열거한 축구경기 비슷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1일 현재 20개 동중에서 정원과 현재 근무인원이 같은 곳은 진관내동, 진관외동을 제외한 증산동, 역촌2동, 대조동, 응암4동, 불광2동, 응암2동, 수색동 등 7곳에 불과합니다. 갈현1동 1명, 갈현2동 1명, 구산동 2명, 응암1동 2명, 응암3동 1명, 역촌1동 1명, 신사2동 1명, 녹번동 1명, 불광1동 1명, 불광3동 1명, 신사1동 1명, 역촌1동 1명 등 부족합니다.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똑같은 성적을 올리라는 축구경기의 모습과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은평구민이 가장 많이 공무원을 접하고 은평 행정기관의 최전방 초소가 동사무소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똑같이 평점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행정은 불합리한 행정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최전방 초소가 튼튼하여야 본부가 안전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불합리하게 배치되어 있는 동사무소 직원 정수와 현재 근무 인원수가 맞도록 조정하여 은행 같은 편의 행정서비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정원을 가지고도 가장 근무하기 힘든 계절이 왔다고 봅니다.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주민에게는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행정편의 불만은 결국은 모든 화살이 구청장님께 날아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임시회의 본회의 때 많은 지적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통과된 은평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구정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은평구민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장학재단 설립에 애정 어린 걱정과 성공유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장학재단 성공의 확산, 미래의 발전상, 재원조달방법, 사무실상근직원 인원, 수여 장학생인원, 장학금조성목표액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구의 성공사례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은평구에서 은평장학재단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인 재원조달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1등 장학재단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넷째 주정차 위반 과태로 연도별 체납현황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5년 이전 9억 6,600, 1996년 6억 3,300, 1997년 6억 5,800, 1998년 14억 4,700, 1999년 7억 7,025, 2000년 8억 2,100, 2001년 8억 2,700, 2002년 7억 3,200, 2003년 14억 4,900 2004년 13억 3,326 2005년 14억 3,929만원 2006년 10월말 현재 15억 8,600 등 총 126억 5,779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징수율 40%대 교통지도과 51명 공무원 중 교통과징금 징수팀은 5명에 불과합니다. 5명의 징수팀 공무원으로 체납액이 120억이 넘고 체납건수는 320,869건에 이르는 방대한 체납자와 체납액을 어떤 방식으로 체납액을 줄여서 은평 살림살이에 도움을 줄 것입니까? 60%대의 높은 체납율을 낮출 방법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진정 체납징수율을 높일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그냥 이 방식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몇 년 안에 체납액이 1,000억에 이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구정답변을 통해서 확실한 징수방법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단속 공무원들은 힘들게 주정차 단속하고 구민에게는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체납율은 60%대에 이르고 징수팀 공무원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체납액은 120억이 넘고 체납건수는 30만 건이 넘고 현재의 상황을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1회 이상 체납자는 몇 명이고 다중체납자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다중체납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독촉하고 있습니까? 성실히 납부한 구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마냥 버티고 있으며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누가 성실히 납부하겠습니까? 버티고 시간만 끌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은평구에서는 용납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는 특단의 징수방법 조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행정 경험과 지금까지 모범 공무원 생활의 노하우로 난마처럼 얽혀있는 체납액을 국장님께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 51명의 유능한 공무원도 이 문제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교통 건설행정의 훌륭한 수장과 그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힘을 합치고 연구 노력한다면 그 무엇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교통과징금 체납자인 사랑하는 많은 분들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한건 한건 체납액이 모여서 그 액수가 100억이 넘어 버렸습니다. 은평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체납액을 성실히 자진납부 하시어 은평구 건전 재정에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자치구 1등의 비젼을 지향하면서 전 공무원의 슬기로운 지혜와 은평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기원하면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음식을 주듯이 47만 은평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가꾸는 은평구와 은평구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첫 질문을 해 주신 구자성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 체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자진납부에 대하여 대 국민들에 대한 호소가 우리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근무하는 체납 징수하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격려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우리 구자성의원님께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사업구역 사업추진 여부 등 은평구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들으니까 이 법에 목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절차나 앞으로 제4차 뉴타운 사업으로 시작될 지구지정에 대해서 저보다도 훨씬 많은 이해를 가지고 질문겸 해서 답변까지도 다하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말씀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서울특별시 전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기반시설 확충 등에 의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광역생활권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서 목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되어 되고 올 7월 1일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촉진지구 지정은 의원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주민의 요청이나 제안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의 장기적인 정책목표가 제시되면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수합해서 입안하고 그것을 서울시에 신청해서 이것이 지구가 지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에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숙제를 늘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나 건설교통부가 국비로 재원조달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는 많은 논란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과감하게 완화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 골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색, 증산동 일대 877,400㎡ 265,000평에 대해서 2006년 11월 19일 이 법에 의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계획을 위한 사업비가 14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그중 80% 12억 5,000만원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구비를 저희들이 충단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이 금년 연말이 완료되어서 그것이 우리한테 제출되면 구의회 그리고 수색, 증산동 주민대표들의 열람 그렇게 해서 확정되면 내년 중으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로 이송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도 높은 검토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에 걸쳐서 이 지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일사분란한 화합와 협력이 없이는 대단히 어려운이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은평구도 서울시에 정채방향을 우리가 봐 가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는 도시성장이 늦게 이루어지고 기성 시가지로 많이 이루어 져서 도시재정비가 아주 시급한 구역입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집행 여력이 없이 사업이 추진하기가 곤란할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서울시에 정책방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계획이고 현재는 이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우리구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서울시의 지침에 반 하여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 법이 제정 공포되고 난 이후에 각 지역에서 우리 지구도 재정비 촉진지구로 해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한꺼번에 은평구가 재정비 촉진지역을 지정 신청을 하기도 어렵고 서울시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색, 증산동이 되어 가는 봐가면서 다음에 서울시가 계획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자치구도 움직여야 될 것이므로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주민들의 여론에 민감한 의원님들께서 현재 주민 자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을 다시 도시정비 촉진지구법에 의해 가지고 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해를 도와 주셔야 될 것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응암로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은평구의 개발방향이 어떠냐 밝히라고 하문하셨는데 응암로는 전통적으로 기성시가지로서 개발여건 및 기반시설 확보에 제약이 많아서 지역간에 격차가 심하고 공간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에 적합한 도시기능의 개발을 위해서 기존 상업지역과 연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개발 잠재력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적정개발부분으로 확보하고 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기본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낙후된 응암로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2009년까지 지구단위 결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재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병원에서 응암 오거리까지 이르는 양편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은평구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1년 7월 1일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소위 도시 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제도 그리고 자동실효제도 일정기간 내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자동실효되는 실효제도가 도입되어서 매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용도를 변경할 것이냐 또 단계별 집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하는 용역 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170개소인데 도로가 165곳, 공원 4개소 하수도 1개소로 매수비용 추진액이 2,55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말 현재 매수청구가 접수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73건으로 뉴타운 사업 그리고 인가완료 등으로 44건에 제외되었고 29건은 매수결정 및 검토 중에 있고 추정금액은 약2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된 사항을 시설별 관리부서에서 신청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원미달로 혹시 주민들에 대한 행정에 소홀함이 없지 않겠느냐 하문을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은평구청에 정원은 1,223명이고 현원은 1,178명으로 결원이 4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사무소에는 정원이 306명에 현재 현원이 283명으로 23명이 결원되어 있고 총 정원 대비 동사무소 결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비쳐지기는 합니다마는 구 본청의 경우에도 정원내에는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포함해서 순수한 일반직 결원율은 구 본청이나 동사무소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결원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퇴직, 육아휴직 등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고 현재 동사무소 현원이 제일 많은 것은 대조동으로 17명이고 제일 적은 동은 진관내동으로 9명에 있습니다. 이는 인구수와 기타 행정수요 등에 따라서 다소차이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신규 채용자가 은평구청에 배정되면 이와 같은 충원을 저희들이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징수팀이 열악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런 요소를 다 감안을 해서 충원이 되면 인력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을 올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진관내동 구파발동이 뉴타운이 되는데 이 뉴타운을 여러분도 아시지만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아파트단지가 진관외동과 내동과 구파발동에 이렇게 걸쳐서 도시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광역으로 진관동으로 하던지 구파발동으로 하던지 동사무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좋을 것 같고 옛날에는 우리가 수기로 업무를 볼 경우에는 되도록 이면 과소 동으로 해서 업무로도가 걸리지 않도록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거의 컴퓨터로 전자화 되어 있고 우리가 호적등론을 하나 떼더라도 서울에서 시골의 호적등본도 다 떼어 올 수 있고 건의 민원서류는 논스톱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 개동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로조사를 하고 있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물어 볼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관내외동이 통합된 이후에 인원도 적정히 배분을 해서 업무로도가 많이 걸리는 그런 동이나 그런 부서로 인력을 충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은병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셔서 재원조달 방법, 수효방법, 조성목표나 액수 상근직원의 수 재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평장학재단은 우리가 이해를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은평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시의 기능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학교가 55곳이 있습니다. 초 · 중 · 고등학교가 옛날에 평준화 교육이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 은평구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명문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일여고라던지 대성이라던지 충암이나 숭실이 거의 학교가 대학입학 진학률도 좋고 대단히 좋은 학교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침장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행복지수를 가늠할 때에는 가장 먼저 중요한것이 물론 주거환경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는 이 교육환경이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역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행복지수를 좌우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은 어렵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영재로서 교육을 뒷받침해야 할 이런 후학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를 뒷밤침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은평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어떻게 이 장학재단이 만들겠느냐 우려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런 확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평구의 장학재단이 생기면 많은 협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은평장학재단을 받아서 대학을 진학을 하고 해외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사회에 배출이 되어서 성공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은평장학재단에 회원으로 후원으로 되돌아오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은평장학재단을 육성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천시라던지 시골에 있는 산촌도 제가 보면 거의 장학기금이 10억 20억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의 장학재단이 3억 2,000만원입니다. 이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후학들을 위한 장학사업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평구 장학재단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공익법인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공익법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은평구 자체에서 할 경우에는 기부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 인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익법인으로 출발을 시켜서 그야말로 훌륭한 이사장을 우리가 추천을 하고 우리가 정관을 만들고 여기에 상근 이사수가 5 내지 15명으로 되어 있지만 정말로 많은 도네이션을 하고 존경하는 어른들을 비상근 이사로 추대를 해서 영입을 하고 최소한의 사무국 인원을 유지를 한다면 인건비지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인건비과 장비 마련하는 것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우리가 기본재산출연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심의가 되었는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이 장학재단을 육성을 해 주셔야합니다. 저는 손자고 친손자고 전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10년이내는 이 장학재단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유지들이 이 장학재단 설립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동참을 하면 훌륭한 장학재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5,000만원이고 1억이고 이렇게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은평장학재단에 도네이션을 해 준다면 우리 은평구청 현관에 우리가 은평대상을 받는 분들을 동판으로 명패를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어디다가 양각을 해서 영원히 은평구장학재단에 대한 그런 기증자로 남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시기는 2007년 상반기 그리고 공익법인 재단법인 형태로 우리가 발족을 시키고 기본재산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평장학재단의 3억 2,000만원을 비롯 해서 일정금액을 출연을 하게 되면 금년 중으로 발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안을 이 자리에서 전부다 공개하면 좀 앞서가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른시간내에 훨씬 만족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기우의 염려를 놓으시고 다 같이 협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게 질의하실 답변을 갈음하고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한 것은 부분은 우리 김진수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재산세세외수입 체납이 300억이 넘습니다. 대단히 제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1과에는 38기동팀을 두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IMF 이후에 여러가지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또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보유세를 신설을 해서 지방세 일부를 국세로 징수를 해 버리고 또 거기에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춰득세 등록세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교부재원이 위축이 되고 있고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구자성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던지, 책임보험료 미납를 한다던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은 법에 따라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이 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징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있고 또 금융기관에다가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번호판도 영치를 못하고 본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특히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하면서 기본적으로 과태료나 세금에 대한 납부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360억 근 400억 되는 체납수수료라던지 재산세는 은평구재정에 현저한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 10% 정도가 연체가 되고 나머지가 납부되었다면 여러분 구의원님들이 동네가서 늘 말씀하시는 소규모 도서관이라던지 아니면 구립어린이집이라던지 마을마당이라 던지 웬만하면 한 200평정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비교해 보면 현재 연체된 체납세금이나 세외수입의 연체는 은평구 재정에 대단한 압박을 주고 있고 또 이 한 건 한 건를 32만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전부 전부다 추적을 해서 발송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업무를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정인력을 배치를 해서 아주 로도가 걸리는 그런 분야에 업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세외수입이든 체납된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하는 기법을 도입해서 별도로 팀을 하나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구상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구자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현황과 징수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까지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현황은 총 126억입니다. 그중에서 현년도가 16억이고 과년도가 110억입니다. 그 중에서 1회이상 약 99000명정도 되고 3회 이상이 55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달리 법의 제한을 받아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급료압류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하여 현년도 체납징수는 수시분 고지후 체납분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발부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즉시 자동차압류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압류등록률은 97% 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재독촉고지를 하고 있으며 특히 종전 4회 이상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하던 것을 한층 더 강화하여 3회 체납자로 확대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시에도 체납자를 우선 제외도록 하고 채권이 미확보된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조회해서 지속적으로 대치압류를 통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회 이상 다중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혼돈의 경제 현실속에도 흔들림없이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도 이제 2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진했던 부문들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원하오며 본의원 또한 주민 앞에 헌신적으로 나서겠노라고 다짐한 초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수려 봅니다. 먼저 신사동 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4월 21일 착공된 도로는 신사동에서 고양시를 관통하는 광역도로의 일부로서 은평구민의 숙원사업이며 구청장의 선거공약 및 핵심사업으로 신사동 주민들의 기대는 사뭇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교통이 편리해질 것이며 주변개발을 촉진하는 모텐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했을 테니까요. 금년 10월 19일자 문화일보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구청장께서는 본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청회 등을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는 상태의 일방적 진행으로 신사1동 현대2차, 홍익 등 아파트 주민들과 신사2동 주민들간의 갈등은 물론 인근 모든 주민들에게 먼지, 소음, 교통불편, 환경파괴, 등산로 상실 등 그 피해에 대한 불만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개발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불편이 과중되고 지역주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 이며 당사자간 갈등치유에 대한 적극적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우리구청의 현상은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함 그 자체였습니다. 2005년 10월 24일 신사1동 현대2차 아파트, 한신아파트, 홍익아파트, 형진아파트 주민총회의 결과를 토대로 민원이 제기된 이래 2006년 10월 18일의 진정서까지 다섯 번에 걸친 진정서의 요지는 교통체증 우려에 따른 대안요구와 먼지, 소음, 환경파괴에 따른 대책이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지하차도 터널연장과 교통체증에 대비하여 현재와 같이 직접 좌회전이 가능도록 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신사1동 동대표, 부녀회 대표, 김종선의원님과 본의원이 약 10여번에 걸쳐 주무부서와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사진행 중에 설계도변경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신사2동에서 결사반대 하기 때문에 터널연장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신사2동 주민들을 포함한 공청회나 신사2동 주민대표와의 대화채널 요청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3m의 좁은 길로 향후 고양시 쪽에서 밀려오는 차량까지 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차리리 행정소송 가서 법적판결을 받아오면 해결할 수 있을 테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무과장이 말했습니다. 소음, 먼지, 매연방지, 등산로 확보, 진입로의 중앙선 연장, 인도 및 횡단보도 확보 등은 커녕 정체 모를 건설폐기물만 방치한채 공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민총회의 내용대로 집회신고를 한후 총4회에 걸친 집회를 가졌습니다. 1차 90명, 2차 158명, 3차 183명, 4차 149명의 인원이 참석하였습니다. 380세대의 주민 중 전세 60세대를 빼면 거의 과반수의 세대가 동참하였습니다. 추위 속에서 70먹은 노인도 아이업은 엄마도 직장인도 조퇴나 휴가를 내고 참여하였습니다. 다시 2차 집회신고의 허가를 득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민원이 제기되고 이긴다는 확률이 낮더라도 법정에서 주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호소하고 목소리를 내어 귀를 기울여 줄 여지를 만들 것이라고 대표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아파트 주민들의 이기주의였다면 건설행정을 모르는 주민들의 구태적 집단행동이라면 어느 지역신문의 내용처럼 구의원의 적극적 동참행위가 볼썽사나운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의원 이 자리에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지하차도 연장 등을 포함한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못하다면 납득할만한 대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설득은 하였는지요? 즉 신사2동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지하차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회피성 논리보다 예산부족, 토목공법의 맹점, 설계변경 불가 등 구체적 요인들에 대한 적극적 설득 작업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면 소음, 먼지, 매연방지, 등산로 확보, 교통영향평가, 좌회전진입로에 대한 전향적 검토는 생각하고 계신지요? 신사 1,2동 주민들간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공청회나 구청장님을 포함한 주무부서 직원, 2명의 구의원, 신사1,2동 주민대표, 현장소장 등을 포함한 간담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공사가 누구를 위한 공사입니까? 설령 본공사가 은평구와 고양시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공사라 할지라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진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각고의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다면 어느 주민이 이를 합당한 공사로 여기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은평구민의 날 행사와 각동 축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지난 10월 1일 은평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은평구 곳곳에서 은평사랑 한마음 축제가 있었습니다. 주무부서의 말에 의하면 이번 행사를 통하여 구민들과 발전된 은평, 젊어진 은평을 느끼고 신뢰와 화합으로 은평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구민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에는 격년으로 개최키로 한 통일로 파발제가 개최되어 전통의장대, 어가, 파발마, 역참재현, 길놀이 행렬 등이 구파발 인공폭포에서 은평구청 광장으로 들어서면서 구민들에게 역사적 의미와 함께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는 불광천 수상음악회가 불광천 라바댐 수상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약 3, 4천 정도의 주민들이 운집했고 중간중간 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열기와 관심은 은평구민들의 음악과 문화사랑의 참모습을 느끼기에 충분한 자리였습니다. 그 밖에도 전통놀이 한마당, 노인의 날 기념 문화공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맛자랑 경연대회 등 17개 단위행사가 있었으며 구민의 날 행사를 전후하여 15개 동에서 마을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그야말로 10월은 은평구 온 동네가 축제의 한마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축제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한 관계공무원들이나 각동 직능단체의 준비 요원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각종 행사의 중복과 집중으로 행정공백은 물론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예산이 비교적 많이 드는 구민의 날 전야제는 불광천 수상음악회와 묶는다든지 구민의 날 기념식 전후 행사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넣음으로 해서 예산감축과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둘째 진정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면 주요행사는 평일이 아닌 주말에 편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중의 촉박한 편성으로 행사내용의 질을 파악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재원과 공이 든 행사가 수십명의 행사관계자와 몇 십명의 시간 여유있는 주민들만이 참여한다면 이는 우리만의 잔치요, 그들만의 놀이로 폄하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다양성에 더하여 은평을 상징하는 특색있는 축제 상품개발에 진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 중에 진행된 17개 프로그램 중 통일로 파발제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름은 축제리기 보다는 일상적 행사로 소화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우리구의 자랑인 북한산이나 불광천의 매개로 한 상품개발 등 전문가나 주민들의 공모를 통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영원히 기억되고 자손만대 기록되는 축제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동 행사의 경우 몇 몇 곳을 제외하면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준비요원과 동원된 노인들만의 잔치로 전락된 경우가 있는데 이도 평일보다는 주말을 이용하되 좀더 넉넉하고 짜임새 있는 행사를 위해 옆동과 격년제로 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동마다 지원예산이 다르고 부족한 예산을 지역유지나 직능단체에 배정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창익의원님은 질문하실 때 얼굴에 겁을 딱 줘서 제가 오금이 저립니다. 제가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사거리 덕산중학교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지하차도 연장이 불가능하냐 대안은 없느냐 또 좌회전 진입로 가능성은 없느냐 먼지소음 환경파괴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 또 신사1,2동 주민들의 공청회이나 주민대표자 간담회 개최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공사가 구청장의 핵심공략사업이기 때문에 꼭 밀어붙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도로는 건설교통부의 광역도로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서울시비와 국비 반반 부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다만 시행만 은평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수 주민들의 이기적인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해서 천선산 터널공사 중단하고 사패산 터널공사 중단하고 새만금간척사업 공사 중단하듯이 이건 공사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국비 125억 중에서 약 80억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던 예산 50억 중에서 건교부가 30억을 기획예산처에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혁신행정도시건설 때문에 모든 SOC사업이나 이런 재원을 충청도에 있는 행정도시건설 한다고 재원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예산이 없습니다. 30억을 기획예산처에서 확보했던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60억을 확보했습니다. 거의 반을 확보했어요. 거기다가 서울시가 나머지 잔액 20억을 내놓아서 80억 가지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 공사는 우리 구간만은 될 수 있으면 조기 완공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중도에 하다가 중지하게 되면 여름우기에 쏟아지는 토사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사에 박차를 가할려고 합니다. 본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란 먼지소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먼지나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발파공법을 도입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하차도 연장요구에 대해서 이것은 관계전문가 등 수회에 걸쳐서 검토를 했고 또 지하차도 연장시에 도로확폭으로 인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계획서를 변경해야 되고 또 토지를 추가매입해야 되고 건물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수반이 되고 또 이해관계에 있는 맞은 편 주민의 재산권 피해발생으로 인한 반대 민원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지하차도 연장시에 도로선행 및 종단경사가 건설부의 도로구조령에 맞지 않아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토목공사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수차례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다만 구는 현대아파트나 홍익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 무슨 억화 심정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선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청은 근본적으로 어떤 민원이든 간에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의원 말씀은 주민들의 민원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구청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련에도 현대아파트 부녀회에서 한 일곱분이 제 방에 오셨어요. 여러 가지 좌담을 했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을 기피하거나 할 수 있는 생각을 안하기 위해서 외면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 위에 방청석에는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와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은 어느 경우에나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누차 설명을 올렸지만 도로개설은 법적인 요건인 교통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공청회, 공청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은평뉴타운 하면서 공청회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나오고 명색이 47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나가서 공청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자기 이해에 흥분해가지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바른 공청회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지 말아가지고 구청장 뒷통수 때리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그런 주민들하고 공청회가 되지 않아요. 이 공청회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신사1, 2동 주민들을 갈등 증폭시키고 주민들을 오히려 갈라놓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토론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토론의 정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공청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주민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찬반토론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도로는 은평구의 지방도로가 아니고 서울시 도로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광역도로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은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파주 운영지구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고양 일대가 확대되기 때문에 은평뉴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에 경기 서북부의 교통역량을 어떻게 해소할 것 아니냐 하는데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삼송리에 뉴타운이 들어서고 지축동에 뉴타운이 들어서고 은평뉴타운이 완성됐을 경우에 통일로에 대한 노면교통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유로와 수색로를 축으로 해서 남북간에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기본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화전에서 서오릉을 지나가지고 동산동으로 가는 이 도로 이것도 직선화해서 확폭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화정에서 용두동으로 해서 덕산을 건너서 은평구 신사동으로 오는 현재 개설되는 도로도 이걸 빨리 조기 완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건설교통국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다시 말씀을 올리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경청을 해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고 관계전문가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되느냐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하시는데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없을 때 보다는 차량이 다니고 어떻게 보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서로 수이눈물을 가지고 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도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 하시는데 그렇게 시위까지 동참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선거할 때 홍익아파트나 현대 2차아파트에서 장창익의원한테 몰표 절대로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음방지대책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전문가가 써준 것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발생은 최소한의 우리가 참을 건 참아야 되는데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을 위해서 주민들께서 다소는 이해를 해주시고 참아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립니다. 소음방지대책으로는 저소음 무진동공법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구간별로 방음시설설치하고 소음발생행위의 분산, 작업시간의 조정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는 또 먼지저감대책으로는 출구에 자동세면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또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덮개가 있는 그런 토사운반차량을 투입을 하도록 하고 고압살수기를 이용해서 자동차 바퀴나 차에 부착된 흙먼지 를 세척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은평구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지역도 있고 이렇게 해서 토사운반차량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깨끗한 서울을 위해서 클린 서울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번에 인센티브사업비로 또 물세척할 수 있는 살수차를 하나 더 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은평구에 대한 미세먼지저감을 위해서 구청이 노력하고 있고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으로 각 공사장에 토사운반차량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많은 단속을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분지가 되어서 불광동 지역은 오전 미세먼지농도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미세먼지저감을 위해서 우리 구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우리 신사동 주민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거니와 우리가 조금 참고 빨리 개통이 되어서 오히려 교통사각지대가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사 하는 호소를 드립니다.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구민의 날 일정을 단축할 의향이나 예산절감방안, 주요행사 주말편성에 대한 용의 또 은평을 상징하는 특색 있는 축제상품개발 노력은 안 하느냐 각 동 행사내용이 비슷한데 이걸 격년제로 하거나 또 동에서 부족한 예산을 직능단체에 부담하게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각 이웃 동에서 합쳐서 하는 방안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손만대에 기록될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시면 축제상품개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민의 날 일정 단축 및 예산절감방안에 대하여 말씀 올립니다. 은평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10월 1일 우리가 구민의 날로 정해서 구민들의 지역사업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또 구민의 날 전후해서 우리가 기념식을 하고 부대행사를 하고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또 구민체육 등을 현재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추석연휴로 인해서 부득이 10월 9일 부터 13일까지 5일간 이런 행사를 실시해서 구민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저희들이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이 행사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기간은 2005년 3월 21일 서울시 은평구 구민의 날 조례를 제정해서 행사주관을 뒷받침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너무 많은 행사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낭비 하는 요소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행사계획수립에서 부터 또 구민과 관련된 단체들이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전야제를 불광천 수상음악회와 함께 하는 방안은 없느냐 검토를 해봐라 얘기를 하시는데 불광천 수상음악회 우리가 라바댐 있는 곳하고 연신내 물빛공원은 어느 특정지역에 소규모 축제로는 가능하지만 구 전체 행사를 거기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연신내 물빛공원 주변이나 불광천 라바댐은 우리가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각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주말이나 아니면 주중에도 그룹별로 나와서 행사를 하듯이 흐름 문화가 정착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바댐에 수상무대는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강바닥에다가 받침을 두고 간편하게 무대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라던지 또 각동에 있는 무슨 축제팀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주요행사 주말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글쎄 주말에 편성하면 주중보다 더많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생활을 패턴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이 주5일제 근무를 하고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는 가족들과 같이 여행하고 가족들과 같이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접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꼭 주말에 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행사기간을 길게 할 것이냐 짧게 할 것이냐 주말을 포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프로그램에 내용을 보아가지고 적절하게 배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상품 개발에 대해서 자손만대에 길이 남는 축제상품을 개발하자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은평구 상징물로 파발이도 상징물로 저희들이 도안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각동네에서도 예를 들면 응암2동에 매바위 축제, 불광2동에 연천마을 호국기원제, 구산동에 빛과 소리잔치 대조동 대추나무 어린이 문화축제, 증산동 바농산 산신제, 갈현1동 갈곡리 축제, 신사1동 쇠락골 축제, 수색동에 물빛 한마음 축제 이런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주민자치위원회나 자기 동에서도 자기 동만의 전통적인 축제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권장하고 이러한 전통문화가 그것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떠나서 주민들의 하나의 자긍심으로 생각하는 행사라고 하면 소규모이든 큰규모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고 조정하는 것이 구 행정에 할 역할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 아파트화 되어 가고 현대화되어 가면서 자기 고장에 대한 역사의식이 흐려가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평 뉴타운을 하면서 구청 간부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 섰을 경우에 거기에는 물푸레골도 있고 방아다리골도 있고 잿말도 있고 또 못절리 골도 있고 여기소도 있고 이런 고유의 지명이 있는데 이거 사라지면 안 되지 않느냐 경기도 고양시에 가면 은빛마을 달빛마을 호수마을 이런 명칭이 붙듯이 은평뉴타운 물푸레골 몇 동몇 호, 잿마을 대우 푸르지오 몇 동 몇 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고유의 지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SH공사와 상의하자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축제가 다소 예산이 글쎄 낭비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가면서 그런 행사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구정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례회가 아니라도 우리 집행부 관계부서에 조언을 해 주시기를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구청장님께 예민한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야당이기도 하고 또한 가벼운 부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것은 언제든지 대화를 통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은 터치를 안하고 좀더 예민하고 구청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5분 발언이나 아니면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들이 한 4회에 걸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역시 참여를 했습니다. 왜 참여했느냐 제가 현재아파트에 입주할 때부터 기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에 토박이 이지요. 그때는 살기가 좋았습니다. 왜냐 환경이 좋았습니다. 일단 조용하고 공기가 좋고 또 주변산하고 인접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산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런데 공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 소음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었는데 한신아파트 쪽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대2차 아파트 111동이나 112동 중심으로 해서 소음을 방지하는 대책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먼지에 대한 내용도 물뿌리기 정도는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도 앞에 보면 토사가 엄청 많이 쌓여있습니다. 요즘 겨울철 되다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을 열수가 없어요.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거기에 최소한 천가리개라든가 덮어가지고 날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건설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다가 다른 곳에 있는 건설폐기물을 쌓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스럽더라구요. 과연 이 폐기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대로 방치가 되던지 아니면 지하밑으로 매몰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거기에 조그만 동산에 있었는데 가을되면 단풍이 들고 봄되면 복사꽃이 많이 핍니다. 동산이 없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등산로도 또한 없어졌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등산을 신양산을 인근에 올라가야 되는데 상신초등학교 뒤쪽이나 한신아파트 쪽으로 20여분을 더 걸어서 뱅뱅 돌아서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등산로를 확보해 달라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소소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저희주민들이 바라고 고대하는 지하차도 연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얘기하는 공법상의 문제 주민들 내용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대표 전문식견이 있는 주민대표들은 얼마든지 구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면 지하차도 연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면 개선할 여지가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좌회전 진입로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출근을 할 때에 신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1분이면 현대아파트를 빠져 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도로가 생겨서 저희가 현재의 설계도상으로 100m 후진해서 유턴을 해서 저희가 출근할 경우에 유턴하는 거리 100 밖에 안 되지만 3m의 좁은 도로를 통해서 유턴해야 하고 한신아파트나 라이프시티 멀게는 고양시 쪽에서 터널이 연장되어서 그쪽 차량까지 삼송리쪽 차량까지 다 몰려들 경우에는 병목이 엄청 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3분안에 빠져 나갈 수 있는 출퇴근길이 25분이 될지 30분이 될지 모릅니다. 좌회전 진입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청회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거쳤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상대에 대한 모욕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가 만약에 안 된다면 사전에 제가 동 대표를 했었습니다. 동대표 할 때에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향,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 조그마한 빌라 한 채를 짓더라도 옆집 주민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합니다. 그런데 광역도로가 서울시나 건설부에서 주관해서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가지 이자리를 통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10차례 정도 저하고 김종선의원하고 찾아뵐 때도 있었고 또한 우리 주민대표들이 부녀회를 중심으로 동대표 많이 주무부서를 방문을 했습니다. 계장님 말이 틀리고 과장님 말이 틀리고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셔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검토하겠다 하겠다 해가지고 공사 시작한지1년하고도 8개월이 됐습니다. 변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계속 검토하겠다로로 일관되어서 2년에 거의 허비되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방해를 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거나 중단을 요청한 적 없습니다. 주민들의 배려를 좀더 구청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공사를 시작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사동 주민들이 이기주의에서 하는 행위 결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0년후에 고양시에 연결됐을 때 교통난을 생각하면 주민들이 잠을 안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부녀회에서 대표 몇 분들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마음은 지금도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 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등산로 확보 문제 다음에 퇴적토 조기반출 문제 퇴적토가 장기간 방치되었을 경우에 덮개를 씌우는 문제 건설폐기물 정리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즉시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현장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퇴적토가 다음 공정에 필요해서 쌓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운반하는데 시일이 걸려서 쌓아 놓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아마 검토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좌회전 진입로 문제 말씀하셨는데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직접 좌회전하는 것은 인근 신사동19번지 재건축 단지 조성시에 계획구를 조정해가지고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해서 좌회전 진입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주민의 3m의 좁은 길에 관한 사항, 도로는 물론 넓을수록 좋다고 보지만 도로폭에다가 지역주민이 주로 6m 부채 도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보행자를 위한 안전 보도를 설치하고 3m의 차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현재 도로계획을 극대화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지만 이 신사동은 교통사각지대입니다. 예를 들면 덕산중학교를 올라갈 때 우리가 올라가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 굉장히 협조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재개발되어서 재건축이 되어서 들어선 인창연립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덕산중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또 역촌 2동 하고 경계부분에서 덕산중학교 진입하는 것하고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데 이 도로가 신사1동지역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다소 우려되는 염려보다는 훨씬 많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구청장 의지만 있으면 연장을 하던지 변경을 하던지 다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것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토 목쟁이가 아닙니다. 토목 엔지니어가 아니고 일반 행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건설교통국장이나 우리 이병목 도시환경국장 하고 얘기를 했을 것으로 아는데 상당한 도면과 경사도측정의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방음막 부분 설치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긴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를 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켜봐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지만 도로가 나면 소음이 있고 불편한 역기능이 있는가 하면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지역이 발전되고 활성화 되는 순기능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우리가 잘 감안을 해서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정을 집행을 하면서 이 길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이 앞으로 이 길이 계통이 되면 물론 안다니는 차들은 많이 다니겠지만 신사동 연변에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노선버스와 차가 다니는 골목하고 다니지 않는 골목하고 상권형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용두동에서 화신으로 돌아가던 159번 선진여객이 역마을 길을 돌아갈 때 하고 지금처럼 없을 때 하고 상권이 슬럼화 됩니다. 선진여객 종점에서 신사동을 돌아서 신사동 3거리에서 응암역으로 그러니까 신사5거리로 빠지는 이 노변이 있기 때문에 신사동길이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앞으로 계통이 되게 되면 신사 4거리 부분은 물론이고 응암 5거리 쪽 이렇게 해서 은평구로 들어오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급 거듭 말씀을 올리지만 현대아파트 주민들이라던지 홍익아파트 주민들이라던지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