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순 의원 발언

자, 위원 여러분! 방금 임흥수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촌동 사회복지관 하고 또 우리 윤석순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들의 의견에.. 현장을 오후에 지금 바로 시간이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야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시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흥수 위원과 윤석순 위원의 현장확인 실시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이자요?

10월말까지 1,500 정도.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는데요. 추정치를 아까는 말씀드렸고요. 예금을 1년간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연간 따지면은 이것이 같은 은행에 같은 이율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안날 겁니다.

기준치는 저희구의 경우에는 목표액은 3억을 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서구의 경우는 10억, 또 대덕구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어떻게 보면 노인이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인데 기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목표액부터...

답변에 앞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 1억을 계상 하면서 금년도 추경에 다른구는 거의 5억 목표가 다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말까지는 5억을 기필코 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청장님의 뜻이고 저희과에서도 뜻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왕에도 복지관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오늘 중촌복지관의 급식소의 경우 뭐 장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아주 형편 없이 하고 지내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이런 때에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3개가 있습니다마는 기독교 복지관이라든지 성락복지관은 그 시설 자체가 법인소유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건물이다 뭐 소속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촌복지관의 경우는 주공에서 건립을 해서 우리 구청에 임대, 무상사용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년간.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좀 결여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변명의 말씀이고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복지관 법인측 하고도 상의를 해보고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점검표를 매월 제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저는 직접 못 나가봤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이 매월 한 두 차례씩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운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관심을 두고 몇 번 나갈려고 그러는데 나갈려고 할적마다 이 가정계에서 어디를 가냐 하니까 이것을 점검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일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번도 못 나갔거든요. 제가 나갈려고 세 번을 했는데 그때 묘하게 공교롭게 가정계장 하고 담당자가 거기를 점검하러 간데요. 아, 일 좀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예, 국장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회건설위원님 전위원님들께 제가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라는 것은 원래 가장 궁극적이고 바람직한 목표는 원래 요람에서 무덤까지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기가 강보에서 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핑계같지만 제가 이 사회복지 업무 지난 11월20일날 사회복지 사무소 가칭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정부측 보건복지부에 고위 간부 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한 교수하고 저는 토론장에 나가서 2시간 동안 신랄하게 이것에 대해서 경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관은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하고 또 복지포럼 이사장이 공동으로 주관한 것에서 제가 대전시 대표로 본의 아니게 지적이 되서 저희 사회복지사, 중촌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고 저는 중간관리자 측면에서 저희 중구에서 시 대표로 둘이 나가서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복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오늘 토론회에 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면서 그 사회복지에 관한 관계법률이 법령은 아닙니다. 법률만 해도 24개가 있어요. 24개. 거기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법규가 있죠. 하여튼 해당 법률이 24개가 있고 지금까지 분리된 업무만 248개 업무입니다. 그것을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가 복잡하다 말씀하셨는데 복잡한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회복지과라고 하는 한 과에서 물론 구에 4명의 사회복지사가 있고 17개 동에 43명, 도합 47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아울러서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한 6, 70명의 공무원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일선 기관에 있는 실무자로서 제가 애로사항을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관한테 제가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왜 그날 화를 냈는고 하니 이 양반이 너무나 그 무책임한 얘기를 제 입장에서는 들렸어요. 지방기초단체 고생하고 있는 저희들에 대해서 너무 압박감을 주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능력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면 그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우리를 밀어주십시오. 그런 대책도 없이 우리보고 못 한다고만 할 수 있느냐. 또 개인적으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들은 자치역량이 없다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지방분권에 대비해서 수권능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안심하쇼. 안심하고 우리를 믿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다오. 물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복지업무가 있습니다. 준복지에 관한 시설, 또 이것은 국가에서부터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아까 중촌사회복지관이라든가 성락복지관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큰 복지관이 3개가 있거든요. 이 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 이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분들이 자부담이 20%라는 퍼센테이비를 자기들이 부담해서 이 법인에서 그 다음 우리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참 불우한 노인 뿐만이 아니고 장애아, 모자가정, 독거노인, 영유아, 소년소녀가장 이 분류만 해도 세 분류 하면요. 240개, 250개 정도 되요.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각종 법률이 전부다 짬뽕되어 가지고 24개 법률이 있어요. 깜짝 놀랬어요. 저도 그 정도까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 나가는데 공부를 하고 나갔는데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서 나온 이 양반도 놀래는 기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는데 MBC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과 지방과의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홍보를 그렇게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산진구청 사회산업국장이 나왔었습니다. 토론장에 거기는 이미 지난 7월달부터 사회복지사무소를 가칭 설립을 해서 이미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토론자끼리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부산진구청은 어떻게 이런 업무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보건복지부, 이제 말소리를 줄여가면서 보건복지부에 하나의 명확하지 않은 뭘 받았어요, 지원을. 그래서 보건복지부 과장보고 제가 그랬어요. 부이사관인데 저보다 높습니다, 직급이. 여보쇼! 이렇게 해놓고서는 무슨 공청회를 하자고 하는 얘기냐.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러이런 것 안해줘도 우리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인력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된다. 제가 아주 되바라지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또 장애인들, 장애인 신문사 이 분들이 아마 깜짝 놀랬을 겁니다. 제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저렇게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왜 일을 여태까지 일을 벌리고 안했어, 왜 반대했어 하는 비난과 함께 한 50%는 또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회복지 업무가 지루해서 제가 사과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사과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너무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물론 소홀한 것도 많습니다. 지금 지적한 것 다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뜨거운 그 열정 받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실무대표자 입장에서 맹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전부 9,192만8,000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희망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위탁인원이라든지 또 도중하차 하는 이런 비율, 그러니까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하는 판단에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같은 경우 217명에 2억1,800만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금년도에는 67명에 9,000만원으로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밑에 앞에 말씀하셨던 지도점검 실적은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훈련생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증감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훈련생의 생계곤란으로 인한 조기취업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뜻 했던 것보다도 빨리 다른 기회가 와서 조기취업이 되서 중도포기 하는 것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재취업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훈련을 받는 것이 취업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이동이 된 그런 사유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8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실업대책계에서 고용촉진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업무가 어떤 의미에서는 주가 되었고 객이 되었는데 원래 본연의 업무는 고용촉진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고용촉진을 위해서 창구를 개설하고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정문에다가 취업안내 전자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받으면은 100% 취업이 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참 일이 많은데 이런 일까지 하느냐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신청 접수를 해서 받아서 그 다음에 일정기준에 의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선발까지를 한 다음에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배정을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근로 지도감독은 각 실·과 내지는 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우리가 총괄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연인원이죠.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