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4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친환경농산과, 해양수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과장과 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 농정기획담당 천만식 농사담당 장건식 원예특작담당 김권선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친환경농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정영철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4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2건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 요구하신 16건에 대해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우리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친환경농산과는 4개 담당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주민소득기금 징수액은 3억7520만6천 원이며 징수율은 74%입니다. 미징수액은 14건에 1억2930만6천 원으로 읍·면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전년대비 10억6095만3천 원이 감액된 384억6961만8천 원입니다. 세출은 716억8195만3천 원으로 전년대비 56억9274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은 5억5546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6쪽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건에 61억4300만 원 중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액 지원 완료하였으나 과수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은 대규모 농업단지 내에 국비와 도비, 자담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반조성과 건축은 완료하고 채취 장비를 구입하고 있으므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2014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은 2개소 중 현재 농업회사법인인 해남버섯은 설립 완료되었으나 2개소는 금년 4회 추경에 반영되어 내년도 블루베리 재배농가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하우스 토양 훈증 소독비로써 전라남도로부터 늦게 확정 시달됨에 따라서 금년 4회 추경에 반영되게 되므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6번, 2014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 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매니저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도 중요농업 유산지원 보전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단체랄지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등을 통해 많은 홍보와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전라남도 선정지침에 부응할 만한 우리 군 농업유산 지정 품목이 발굴되지 못해 부득이 하게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9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사업으로 편성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금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7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중복 지원금 3건에 128만7300원은 회수 완료하였으며, 또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부당지급된 11농가에 227만960원에 대해서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현황입니다. 농림사업 사후관리 규정에 의거 군수는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시설물은 10년, 대여장비 등은 5년간 사후관리하게 되어 있어 연 2회 이상 성실히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보고서 9쪽에서 16쪽까지 111개 사업장으로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시설물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9번,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친환경 분야 새끼우렁이 공급 감소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하여 친환경답과 일반답을 통합,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하여 새끼우렁이 공급을 늘리고 100%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친환경관련 농가 교육 시 잔류농약 검사 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수확시기에 맞추어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10번, 2013년, 2014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지열냉방 시설로 전라남도로부터 유리온실 신축 여부에 따라 지원토록 조건부 승인을 받아 72억4300만 원을 계상한바 있으나 난방이 필요한 시설인 유리온실 신축사업비 융자금 180억을 사업자 측에서 확보하지 못하여 지열난방시설 사업비를 포기함에 따라서 국·도비 시설보조금 44억91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재검토 지시가 있어 보완하여 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11번, 2014년,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에 대해 2013년도 국·도비 요구사업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22건에 567억3600만 원을 신청하고 전라남도 등을 방문하며 다각적인 노력한 결과 신청금액에 92.2%인 523억1600만 원을 확보내시 받았습니다. 아울러 20쪽 2015년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23건에 513억600만 원을 신청하고 노력한 결과 96%인 492억9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12번, 201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친환경농법 기반구축 사업을 확보하여 황산면 춘정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퇴비살포기 등 5종의 장비를 구입 완료하고 퇴비제조 등 3종의 시설물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선도농가와 연계하여 현장실습비를 지원하는 귀농인 농업인턴제 등 6개 분야 사업에 19억9018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도시민 유치 사업 공모에 우리 군이 참여, 선정됨에 따라 국비 3억과 도비 6000만 원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도 도시민 유치 사업이 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4쪽 2번, 농어업 소득기반 융자 지원사업 현황 및 회수 실적입니다. 2013년과 2014년도 양년에 주민소득기금 지원 건수는 22건에 7억4000만 원 중 회수실적은 15건에 9630만3천 원이며 미회수금액은 4건에 2799만8천 원입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 결과 현재 3명은 12월까지 납부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1명은 사망한 관계로 보증인과 상속자를 상대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해서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43쪽까지 3번,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전라남도 지침에 의거 실소요액, 실소요비용에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125건 중 58건은 완료하고 6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사업자별 내역은 28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29쪽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은 345건 중 144건을 완료하고, 20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별 내역은 39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40쪽 친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입니다. 먼저 금년도 친환경농업 교육은 4회에 걸쳐 1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천연 농자재 제조기술을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홍보를 위해 안내표지판, 영농일지, 책자 등을 제작 배부하여 친환경농업 정착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4번째, 유기농종합보험지원은 유기인증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째, 41쪽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광역방제기 등을 활용시 방제비 임차료를 1㏊당 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838㏊를 방제하고 사업비 정산 중입니다. 4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6번째, 43쪽 친환경농산물 홍보전시 지원입니다. 서울과 부산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에 3개 업체를 참가토록 해서 우리 군 농산물을 홍보토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4번 유기농 실천을 위한 친환경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 인증면적은 2014년 11월 19일을 기준으로 총 3706㏊로써 유기인증 367㏊, 무농약 3339㏊입니다. 2번째, 친환경 생태연못은 15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째, 45쪽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천연농약 제조기술교육은 금년에도 2회를 실시하였으며 농한기를 활용 12월 중에 추가 실시해서 비용 절감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번째,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조금 전에 공통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황산 춘정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5번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은 14개 읍·면 569농가, 8850㏊를 조성하여 사업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단지별 농가 내역은 64쪽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째, 65쪽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9720㏊ 중 8833㏊를 공급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3번째,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유통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은 계곡농협을 통해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560㏊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번째, 66쪽 친환경농업 실천 책임운영 모델화단지 조성 사업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관리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14개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6번, 흙 살리기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는 2년 주기로 공급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6개 면에 21만21t을 농협을 통해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번째로 68쪽 친환경유기질 비료 공급은 금년도 계획 물량 2만9045t을 공급 완료하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3번째, 69쪽 밭 토양 환경개선 사업과 4번째,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종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7번,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3개 분야로써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원대상자를 마감 검토 중에 있으며, 친환경직불제는 지원 대상자를 마감, 인증기관에 이행 점검을 의뢰 중에 있으며 밭농업직불제는 이행 점검을 완료하여 12월 중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8번,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득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개 분야 사업으로써 먼저 못자리 상토는 68만3233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2번째, 72쪽 조건불리제 7.6㏊에 대해서는 농관원을 통해 이행점검 완료 후 12월 중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브랜드 기반구축 현황입니다. 6개 분야 사업으로써 먼저 주요곡물 기반조성사업은 현산농협을 통해 생산기반구축과 종합처리시설, 마케팅 경쟁력제고 등으로 잡곡류에 원활한 유통을 통해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번째, 74쪽 객토지원 사업은 68농가에 129.9㏊ 중 94㏊를 완료하고 잔여물량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째, 77쪽 우리밀 자재 자가수분증진제 등에 있어서도 12개 농협을 통해 596㏊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4번째, 우리밀 수매수수료 지원은 9개 농협을 통해 2273t에 수매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째, 78쪽 검정보리특화단지 조성사업은 해남미맥사업단을 통해 201㏊를 파종 완료하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6번째 조, 수수 등 토종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54농가에 111㏊에 대해 종자 및 비닐을 공급 완료하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번째, 80쪽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수수, 감자, 고구마에 있어 FTA 체결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가격보다 산지 가격이 하락할 시 지급되는 피해보전직불금으로써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10번,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 현황입니다. 6종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무인헬기 1대는 마산면 해성쌀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지원 완료하였으며 광역방제기 지원사업은 황산농협 등 2개소를 통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종자소독기 5대는 해남읍 쌀농회 등을 통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포트육묘 이앙기 1대는 산이농협 회사법인 해남뜰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번째, 소형농기계 36대는 공급완료 및 현재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벼육묘장 1개소는 산이농협을 통해 현재 설치 완료하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11번, 농업 재해피해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2개 분야 사업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단감 등 6개 품목, 1733명에 대하여 보험 가입을 완료토록 하였으며 86쪽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도 1만1910농가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12번 대규모 농어업회사 조성관리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산강 Ⅲ-1지구, 산이 2-1 공구로 713㏊입니다. 사업자는 5개 회사로 금년도에 일시사용은 589㏊ 중 한빛들주식회사는 149㏊, 콩, 보리, 조사료, 갯단지를 재배하고 있으며 장수채는 109㏊로 조사료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해남미래농산은 140㏊에 밀, 조사료 등이며, 매봉합자회사는 77㏊로 사료, 양파이며 남해주식회사는 77㏊에 해바라기 조사료, 배꽃가루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진실적, 87페이지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권역별 특화 소득작목 확대 육성 현황입니다. 총 13개 분야로써 89쪽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단동하우스는 33농가에 3만5000㎡를 지원 계획 중 32농가는 완료하고 현재 1농가는 추진 중입니다. 90페이지까지 대상 농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4번째, 인삼특화 품목 육성지원 사업은 14농가 중 12농가는 완료하고 2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번째, 인삼 내재해 철재 해가림 시설 보급사업은 5농가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6번째, 인삼 재배 관리시설은 17농가 중 15농가는 완료하고 2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번째 부추 꽃대 제거기 지원은 9농가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8번째, 친환경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은 2농가에 완료하였습니다. 9번째, 엽연초 생산 농자재 지원에 있어 4종 복비와 멀칭비닐 등을 전남엽연초생산조합을 통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0번째, 엽연초 공동건조시설은 5농가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11번째, 버섯배지와 종균 구입 지원은 해남군버섯연합회를 통해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2번째,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3농가 중 1농가는 완료하고 6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번째,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지원 사업은 해남버섯주식회사를 통해 설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14번,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8개 분야 사업으로써 96쪽 먼저 배추무사마귀병 예방 지원은 14개 읍·면을 통해 500㏊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2번째,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석회질소는 30농가 중 사업을 포기한 4농가를 제외하고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3번째, 마늘, 양파 연작피해 밧사미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65농가 중 사업을 포기한 5농가를 제외하고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4번째, 지자체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해서 배추 아미노산 등 2종 기자재를 11개 읍·면을 통해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5번째, 다목적 마늘건조장 지원사업은 농번기철에 마늘건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0농가 중 18농가는 현재 완료하고 2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6번째, 양파 동력이식기 지원사업은 노동력을 절감을 위해서 3개 작목반에 지원해서 구입 완료했습니다. 7번째,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중 삼산 땅끝버섯연합회 영농법인은 저온수송차량 구입을 완료하였고, 산이 해남뜰은 저온저장 시설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번째, 겨울배추 자체 산지폐기 사업은 121농가에 37㏊에 대해 폐기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15번, 시설원예 화훼 생산기반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6개 분야 사업으로써 먼저 104쪽 원예작물 내재해형 단동하우스는 75농가 중 61농가는 완료하고 18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106쪽까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쪽 2번째,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20농가 중 현재 16농가는 완료하고 4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3번째, 하우스 시설개선 사업은 42개소 중 32개소를 완료하고 10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건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 4번째,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사업을 포기한 1농가를 제외하고 4농가 완료하였습니다. 5번째, 화훼절화용 팩 구입은 7농가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6번째, 화훼류 저온저장고 제습살균장치 지원 사업은 7농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16번 ······ 죄송합니다. 112쪽 16번,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 현황입니다. 4개 분야 사업으로써 먼저 FTA기금 지방자율계약 사업은 참다래 품목에 해당되며 금년도 3개 농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2번째, 과수생산기반확충 사업은 21농가 중 20농가 완료하고, 1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3번째, 블루베리 선별기 지원사업은 5농가에 완료하였습니다. 4번째,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이 남해를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산과는 직원들과 혼연일치가 되어 농산물 생산기반조성과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서 천천히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농어업 소득기반 융자 지원사업 현황 및 회수 실적 여기서 보면요 회수금액이, 미회수금액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이 지원을 할 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융자하는 겁니까?

예. 과거에는 보증을 선바가 있지만 저희들이 요즘에는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농가가 없어야 되는데 또 불량한 분들이 있다보니까 담보물 설정 후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서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내실화 사업 여기에 ······

예? 몇 페이지입니까?

46페이지부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중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완료된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 중에 인증을 포기하거나 인증이 취소가 된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취합이 잘 안 되어서 이렇게 서류가 올라왔다고 아침에 설명은 들었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내실있게 정말로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제대로, 빠진 사람은 정리를 해서 이 명단을 제대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지금 저희들 군에서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고 여러 차례 친환경에 대해서, 또 특히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면적을 늘리는데 보다는 면적을 구축하면서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누락됨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부득이 시기별, 작기별로 인증 획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증획득 중에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서류가 제대로 넘어오는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 추진 중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12월 정산되고 나면 이 정산서류 다시 한 번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서해근 위원입니다. 귀농 정착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귀농에 대한 지원과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좀 마련되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귀농 정착을 위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농지 구입 자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어떤 대상한테 농촌 구입자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농촌 구입자금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건지, 15페이지하고 23페이지 놓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하고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대로 귀농에 보면은 1년차가 있고, 2년차가 있고, 3년차가 있거든요.

예.

바로 당해년에 오신 분을 갖다가 이렇게 토지매입비랄지 이런 걸 주기는 좀 버겁거든요. 이분이 오셔서 정착하면서 우리 지역에 농업발전이랄지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여를 어떻게 했는가를 봐가면서 구입자금은 연도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는 그분이 오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수리비랄지 이런 쪽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2년이나 3년 쪽에 가면은 토지매입비랄지 이런 것도 융자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 구입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 지원해 준적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한 것이 처음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동안에 좀 있습니다마는 자료는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하고 선정기준, 그리고 혹시 농지 구입이라든가 사업별로 신청한 내역이 있었다면 그 신청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놓고 천천히 보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는데 포기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46쪽에 보니까.

예. 답변드릴까요? 지금 ······

그것이 이제 인증 부분에서 포기가 ······ 포기 사유가 주로 인증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금 관리 잘못이라든가 인근 농경지에 어떤 이런 것에 영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텐데 가장, 포기사유가 뭐가 가장 많을까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농업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또 친환경에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가장 저희들은 친환경인증에 있어서는 농가들의 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농업에 있어서는 마음으로 농업을 짓고 있는 그것에 결여됐을 때 그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증을 획득 못했을 때의 농가의 불안성, 그것 때문에 성실히 농사를 지어왔지만 그러한 불안정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솔찬히(상당히) 포기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심이 많이 포함되었네요. 거기 65쪽에 보니까 새끼우렁이 공급 관계요. 이 앞전에도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어쩝니까? 수요대비 공급 자체가 우리 해남군 자체에서 자가 확충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저희 군의 경우는 계곡농협, 황산 인근에서 이렇게 해서 생산되고 있는 양 갖고 저희 지역은 충분한 걸로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토양개량제 공급하는데 있어서 공급하지 않은 면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6개면만 공급하신 것 같던데?

그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당해년에 바로 매년 주는 게 아니고요, 주기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

아, 주기별로 나눠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

3년 단위 1주기로 공급된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못 받은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후년에는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주로 문내 임하도만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직접지불제, 여러 가지로 나눠 주면서 오지, 산간오지 지역에 어떤 품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었을 때 그 지역에 다소나마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런 겁니다. 유채랄지, 그런 어떤 ······

그럼 뭐 꼭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대상은 있을 수 있겠네요.

다, 온 들녘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저기한 임하도와 같이 멀리 떨어진, 인가하고도 멀리 떨어졌고, 도저히 수혜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광작농업이 아닌 소 면적 그런 지역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해남군에 이런 대상 수요 조사해 놓은 것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수요 조사했을 때, 매년 합니다마는 임하도가 금년에 신청을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다른 지역은 없었고요.

예.

어쩝니까? 못자리 살충제 공급하는데 있습니까? 살충제, 처리 살충제.

살충제 ······ 예를 들어 못자리 상토는 흙을 했고요. 살충제라 그러면 그 못자리 내에 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약제를 얘기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친환경농산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아, 기술센터에서 ······

예.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공급하고 계신 내용 알고 계신다면은 ······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내가 또 문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아까 밭작물 생산단지 ······ 아니, 저 73쪽에 보니까 주요곡물 기반조성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쩝니까? 현산면에 주요곡물 기반조성 이렇게 지원하셨는데 해남군 농협별로 어떤 특성화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지원책이 혹시 계시는지 ······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밭작물도 농업별로 지역특성화 차원에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내나 산이나 황산이나 이런 쪽은 배추 쪽이 주로 주종이라고 한다면 현산 쪽에는 잡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산이 우리 농협 중에서, 11개 농협 중에서 가장 잡곡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농협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문내농협도 잡곡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농협별로 우리 관내에서 어떤 경쟁적인 관계가 아닌 특성화되는 농협들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 생각이 좀 들어서 ······

그러나 문내농협하고 현산농협은 농협에서 농가들 것 약간에 매입은 하고 있으나 현산농협하고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는 단순하게 농협에서 매입해서 보관했다가 유통해주는 그런 체계로 한다면 현산농협의 경우는 농가들로부터 매입을 해서 선별과 포장해서 마케팅까지 일괄하는 그런 체제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재배하신 분하고 관계가 되네요.

예.

우리밀 매매수수료를 이렇게 지원하시고 또 어쩝니까? 정부수매 ······ 농협에서 쌀을 살 때 지금 우리가 장려금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은 어떤 경우에 지금 준가요? 이렇게 매수할 때 하는 것인지 매출할 때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구분을, 그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77쪽에는 우리밀인데 쌀하고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얘기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유통 소관이죠?

예예. 우리밀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한 가지 이해를 해주실 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그동안 이제 하곡이 저희들이 수매가 폐지되면서 여름철에 우리 농가 소득하는데 작목선택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또 그동안 우리 지역은 보리를 많이 재배한 지역이지 밀을 재배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여름철에 어떤 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밀을 이렇게 육성하면서 밀 관련 전국협회하고도 많은 노력을 했고, 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면적의 밀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일부 그쪽과 행정에서 서로 잉여하기 위해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서 지금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쌀에 있어서는 일부 친환경과 관련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생산 후, 친환경인증 절차를 거쳐서 매입된 양에 대해서 일정한 액, 금액을 보조해 주는 식으로 장려금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별로 이렇게 전부 밀도 지원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전부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다음 농협을 통해서 전체를 계약하고 농협에서 계약해서 수매까지 같이 도와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협에다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킬로당 얼마 그럽니까, 가마당 얼마 그럽니까?

예, 가마당.

여기는 킬로로 계산된 것 같아서 ······ 좋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 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81쪽에 무인헬기라든가 광역방제기라든가 이런 것 앞으로도 추가로 좀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짜 감사합니다.

종자소독기 ······ 예예.

저희들은 농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고, 아까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대정질문에서도 농업의 어떤 인력절감을 위해서 대안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대안책으로 무인헬기랄지 광역방제기랄지 소독기랄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희망농가가 있을 시에는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것 광역방제기에 대해서는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선호하고 ······

그런데 저희 지역에 꽤 많은 대수가 지금 보급 됐거든요. 소자본을 갖고 있는 어떤 법인이나 개인은 좀 어렵고 광작농업을 하고 있는 들녘에서 이게 필요하다보니까 ······ 말씀은 또 하지만 저희들이 막상 이렇게 신청을 받다 보면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네요. 금년의 경우도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몇 차례 공문을 내려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욕구충족을 다 못한 물량도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벼육묘장 지원사업 산이농협에 하셨던가요? 84쪽인데요. 이 정도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생산량이나 규모는, 벼 육묘장.

예. (자료 찾는 중) 제가 지금 면적까지는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며칠모를 여기서 생산하죠?

대개 이제 모가 8일모, 15일모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

8일모 ······ 예.

단시일 내에 인력 ······ 이것도 바로 인력절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인력절감으로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황산면에도 이렇게 육묘장이 있는 걸 보셔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현대화되기 때문에 ······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지금 시설면적은 200평이고요, 50㏊에서 100㏊를 카바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농협에서 하게 되면 직접 농사하는 것은 아니고 관내에다가 이걸 제공하기는 하겠죠.

농협 ······ 그렇죠. 산이농협은 간척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거기까지, 바로 못자리까지, 모까지 하려고 하면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농협에다 위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모판을 만들어놓으면 농가들이 한판에 얼마, 요즘에 사다가 ······ 이거 100평에 얼마의 모가 들어간다. 그러면 몇 판이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나옵니다. 그놈 몇 판 사다가 이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묘장도 중요합니다마는 마을단위에 공동작업육묘장, 공동육묘장, 이렇게 그걸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한 300평 이런 정도 규모로 좀 해줬으면 쓰겠다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못자리 준비하는데 보니까 보통 몇 개 집이 가족들이 어울려서 작업을 하는데 그걸 좀 선호하는데 이 앞전에 군정질의 때도 살짝 말씀을 ······ 아니, 군정질의가 아니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보니까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지원책은 별도로 없으신 것 같던데, 혹시 그런 얘기나 건의사항 들어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제 몇 농가들이 어울려서 공동 못자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도 아까 육묘장식이 아니고 들녘별에다 한다면 노동력 고령화 등으로, 또 부녀화 되는 추세에서 모판을 이렇게 들고 거기에서 씨앗을 뿌릴 때 기계식으로 벼가 이렇게 채화시켜서 뿌려지기는 합니다마는 그 모판을 들로 들고 간다는 것도 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한 번 동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육묘장, 이런 쪽에서 정부가 전환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는 공동작업육묘장 그 부분을 선호하고, 벼 육묘장을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생산량을 못 내다보니까 ······

그렇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바로 85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우리 지역에서도 금년도에 도열병 있었죠?

그러니까 도열병이라는 게 지금 있었다, 없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요, 작물을 잘 재배하다 보면은 이게 필연적인 질병이 소량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도열병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기술센터, 저희들이 파악·조사한 자료 등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금번 도열병 일제조사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에 하는 사항은 아니었고, 미미하게 저희들이 가고 있는 과정에 이번에 나주 지역하고 일부 지역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모 의원님께서 이제 농림부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참 곤욕스럽습니다. 벼를 수확한 이후에 이게 실태조사를 해라 그러다보니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진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실무진으로서 읍·면 직원들한테도 말하기도 어려운 거고, 농민들도 위원님에게 많은 불평 얘기를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미 수확되어 버렸는데 뭘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갖은 방법으로 그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그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라도 약제를 샀다고 하는 그런 근거 등등을 도, 중앙부처였던지 그런 것을 따라가면서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왕히 보면은 김미희 위원님이 직접 벼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일정한 병충해라는 것은 작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재배 작기별로 매뉴얼에 의해서 약제를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좀 있네요.

이제 나주나 영암 인근 지역에 어떤 피해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매스컴에 얘기가 있다보니까 또 이 부분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는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에 농지를 구입했던 분들 자금을 받은 분들은 도열병 피해를 봤냐, 안 봤냐, 어떤 병충해 피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자라든가 상환을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깊게 보셔가지고 사실상 피해가 있고 그러한 근거가 있다면 좀 자세히 조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특히 간척지에서 상환유예랄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원님한테 많은 얘기가 있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선에 저희들도 실질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도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94쪽 한 번 볼까요? 94쪽. 우선 그 버섯하고 관련해서 지금 저도 현황 보기가 여러 가지 그냥 혼선이 좀 있어요. 우선 여기 보니까 94쪽에 버섯영농법인으로 연합회로 해서 1억5000, 또 그 밑에 보니까 똑같은 버섯영농법인해갖고 2억3000, 그 밑에 또 버섯추진위원회에서 6400, 또 뒤에 보니까 ······ 어디야? 102페이지인가 보니까 또 삼산 비슷한 생산자단체 이름으로 해서 또 있고 그러는데 이것 좀 정리해서 하나 주십시오. 버섯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어서 ······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산되어서 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시기는 합니다마는 ······

그러니까, 예예.

1번째, 94페이지 버섯 배지 종균 구입입니다. 이것은 느타리버섯이랄지 버섯에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꽤 많습니다. 배지랄지 종균이랄지 이런 것 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공급에 뭐랄까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협회를, 연합회를 통해서 일괄 구입해서 회원들에게 공급해 줌으로써 비용 절감 등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연합회를 통해서 지금 공급을 하다보니까, 김

지금 이름이 오다보니까 ······

위원김

개인한테 주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 밑에 또 버섯 김

또 나옵니다. 이분이 해남군 버섯연합회 회장으로서 되다보니까 그럽니다. 이것은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를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용역사업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어떤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용역을 업체를 통해서 주식회사까지 일련에 만드는 과정을 용역업체에서 최근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앞으로 향후 잘 운영될 걸로 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이놈 담당 계장님이 좀 정리해가지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시면은 하반기 업무보고 때 친환경 질의했던 소관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 준비되셨으면 설명 한 번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별도로 한 번 ······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세세하니 아주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너무 시간이 지금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그냥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이렇게 보니까 11월 말 정도 됐는데 추진 중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도 완료가 거의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고, 또 중간에 와서 보면 포기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정말 지금 47쪽에 친환경농업의 내실화사업 지원현황 이런 것 보면 추진 중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언제쯤 이거를 다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해야 될지 이거 뭐 대책이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 중인 경우는 아직 돈이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 사업은 거의 완료되었고, 읍·면에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추진 중으로 표기를 해야 되고요, 포기는 간혹 농가들이 사업을 한다 했다가 자기 자본 문제랄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포기한 농가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농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우리가 매년 또 연구하고 말씀드리지만 먼저 대상자를 선정을 잘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이런 뭣이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숫자가 많으면 다른 사람들은 할 의욕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해남에 친환경농업을 정말 책임있고 내실있게 하려면 이런 거를 파악을 사전에 잘해야 되지 않느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추무사마귀병 있지 않습니까? 96쪽입니다. 배추무사마귀는 어떤 뭐로 해서, 예방으로 해서 지금 이걸 지원합니까?

지금 이게 가장 배추무사마귀병 같은 경우는 연작피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혼합 호화나분제인가? 이런 약제들을 발생된 지역에, 집단적으로 발생된 지역에 우려를 막기 위해서 좀 지원되고 있는 그런 ······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그냥 넘어가서는 ······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이거를 우리 조그만 밭에다 한쪽에다 하고 ······ 연작이잖아요,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해남 같은 데는 말하자면 1000평이다. 내가 1000평을 벌고 있는데 1000평에다가 하면은 다음에는 1000평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작을 안 해야 되려면. 제가 거기에다가 2년 연속으로 해보니까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배추를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500평을, 땅이 5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250평만 하고, 내년에는 250평을 해야 되는데, 올해 500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하나도 안 해야 된다는 연작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과장님, 앞으로 대책이 한 번 세워지겠습니까?

농업 방법이야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연작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목 간에 전환도 있겠고,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제만 가지고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죠.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할랍니다.

예예.

그런다면 객토사업을 한다거나 일정한 작목, 예를 들어 요즘 연작피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수단그라스랄지 이런 작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작목을 해서 대체했다가 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법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무사마귀 나오는 그 밭만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그 주인들을 만나보니까 이거는 잡을 길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내년에는 대책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제가 꼭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 감사드리고요. 지금 산이나 문내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연작피해를 위해서 수단그라스랄지 이렇게 사료 작물을 재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계곡 같이 들녘이 적은 데는 그렇게 대체작목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죠.

왜 그러냐면 ······

아주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 1000평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하려면 소득이 떨어지니까 ······

그럼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그건 부득이 농가의 마음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

대책이 군에서 전체를 다 짊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까지도 힘을 좀 써 줘야 되겠더라. 철저히 ······

예.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약제 갖고는 능사가 아니라는 것만 같이 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그리고요 지금 110쪽에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있어서 현산에 사업포기를 한 분 하셨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영원히 포기합니까?

이게 사업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분이 뭐 고의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로 예를 든다면 단순하게 시설하는 에너지 사업이 있고, 농림부가 이 사업을 하라는 것으로 보면은 물을 보일러를 때갖고 물을 데워서 에너지 절감 시설을 하려고보니까 그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할 때는, 우리도 이제 충분하게 자료가 여의치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포기가 되어서 이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시설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철저히 잘 하셔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사전에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래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4페이지에 ······

114페이지입니까?

4번, 과수인공 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이 영세한 우리 지역 농어민한테 지원해서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는 보면은 대규모 농업회사한테 그 보조금 한 80% 정도 지원했습니다.

예.

그랬죠? 꼭 이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 이 점을 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꽃가루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이분들이 하려는 게 배꽃가루 ······ 위원님,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 건은.

예예, 그러십시오.

배꽃가루를 채취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군비가 들어간 사업은 아닙니다. 농림부하고 도비가 각각 들어가서 지금 보조사업인데 군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어려웠습니다. 특히 대규모 농업단지가 아직 지금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아직 정식 계약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서 저희 군비는 투여를 못하고, 이 사업을 가지고 하다가 농림부에서 도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이 꽃가루를 매년 수입해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범사업으로 국내산으로 꽃가루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농림부가 시범사업으로 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분이 기반조성이랄지 꽃가루 채취용 장비 등을 이렇게 구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한 보조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중간에 제일 밑에서 일하고 있는 군 단위 입장에서는 농림부와 여러 가지 이렇게 조율을 하려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꽃가루를 채취하는데 주요 작목이 뭡니까?

지금 배입니다, 거기는 배, 배나무. 나주에 심는 배나무를 간척지에 배를 심어 ······ 심어졌습니다, 지금.

배나무가요?

예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꽃가루를 채취해서 우리 국내에 분양을 해주죠. 판매 ······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도록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나가는 뭐 ······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주가 제가 나주에서 뭘 한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특혜성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도 대규모 영농회사 설립취지하고 또 안 맞는 영농을 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저희들이 다른 ······

예. 저도 그랬으면 쓰겠습니다. 내용 ······

대체하겠습니다.

예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을 한 번 보십시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구조성 사업에 있어가지고 지금 춘정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가지고 자부담도 있지만 보조를 받았는데, 이거 선정할 때 다른 신청한 영농조합은 없었어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이게 도에 공모사업이죠? (「예.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이게 고루 신청을 받아서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개 면에서 몇 개 영농조합이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업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다양하게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농가를 통해서 적격자를 도에 추천을,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된 사업이라고 ······

이 사업 자체가 사업 규모는 크지만, 사업 액수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장비 구입 대금이나 뭐 퇴비사, 이런 것이 많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모사업이라 하지만 공모사업도 우리 해남군청에서 심사를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지 돌아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각 면에서 몇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떠어떠한 심사를 거쳐서 공모사업으로 도로 신청을 했는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한 번 ······

그래요.

신청현황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1쪽 못자리 상토 공급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 못자리 상토를 공급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고 있어요?

꽤 많은 업체가 ······ 지금 총 12개 업체? 12개 업체에 금년에도 공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배정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신청량에 의해서 업체를 우리가 무분별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를 선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이 상토가 아주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상토를 공급하기 전에 설명회를 하게 합니다. 자기 제품에 대해 시간을 딱 주고 ······

그러죠. 각 업체마다 설명회 ······ OK.

설명을 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 품목별로 해서 또 농가가 ······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누구 제품을 써라 이렇게 내린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은 그 상토, B라는 사람은 저 상토, 그놈을 총 집산해서 12개 업체에 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상토관련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예.

알고 있죠? 과장님도 알고 계시 ······

깊이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있는지 ······

그러니까 이 선정 과정 같은 것도 각 면이나 마을로 위임하는 것 보다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청에서 얼른 말해서 친환경농산과 같은 데서 좀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만에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얘기는 드린 것입니다. 질문 드린 것이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하고 지금은 확 달라지게 ······

그러니까.

또 군수님이 이것 갖고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공급할 때 되면은 아주 투명하게 해서 운영 ······

그런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민하고 투명한 속에서 문제가 더 항상 발생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것 지도를 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없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친환경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22 감사중지) (11:31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해양수산과장 윤상일 수산진흥담당 강성국 어업생산담당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박도남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양수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총 28개 항목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는 공통요구 자료입니다. 13번부터 28번까지는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번에 1번째, 사무 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직원 15명이 수산진흥 분야, 어업생산, 해양자원 분야로 나눠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실적은 공유 및 어항점사용료 등 5개 항목으로 여타 항목에 대해서는 100%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여객선 터미널 이용료는 징수결정액이 5000만 원입니다. 징수시기가 연말까지로 연말이 되면 목표액은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95억28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66억8000만 원 대비 28억4800만 원으로 약 43%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세출은 208억5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62억3100만 원 대비 45억7400만 원으로 약 28% 늘어난 수치입니다. 4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도 60%미만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저희 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항목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화산 하마 물양장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불도 방파제 시설사업은 연약지반으로 침하사석을 지금 투하해서 지반 안정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자의 자부담 부족으로 포기되어서 반납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구성지구, 화산 구성지구, 사포, 평호 등 6개 어촌계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14번 항목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우수영 기반시설 사업 역시 17번 항목에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사항 등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번째, ’14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60%미만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산에 있는 산소 파도막이 시설 공사 등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이 준공되지 않아서 사업비 집행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화산 상마, 중마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되는 대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은 11월 20일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5척입니다마는 2척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도에서 집행지침이 개정되면서 연안복합이나 주락, 문어단지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됨에 따라서 3척을 저희들이 추가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일염 육성사업 지원 사업은 염전 바닥재 지원사업으로 사업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양만장 시설과 내수면 미꾸라지 양식장 시설사업은 2회 추경 사업으로 이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 송호항 지방어항 건설과 화산권역어촌종합개발사업 역시 13번과 14번 항목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 ’14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과 7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번째,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77개소에 82억7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사항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은 2009년도에는 황토 활용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 8개소, 2010년도 토산어종 양식 지원 등 7개소, 다음 장에 2011년도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시설 등 10개소, 다음 장에 2012년도 역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등 14개소를 사후관리에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내수면 양식장 개발 등 17개소, 그다음에 금년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 21개소를 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번째,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운영관리 등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양기 운영은 어촌계에다가 위탁관리해 운영 중에 있으며 어촌계 현실에 맞게 10t이상 규모로 설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인양기는 폐기처분할 때 군 세외수입 구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관리실태는 금년도에 화산 중마 등 5개소에 소형 선박 보관시설을 완료하였고요. 내년부터는 10t이상 대형어선도 보관될 수 있도록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번째, ’13년, ’14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번째, 2014년, ’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을 보면은 송호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19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42억5100만 원을 신청하여 18개 사업에 98억600만 원이 확정내시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등 19개 사업에 120억6900만 원을 신청하여 19개 사업에 93억6200만 원이 가내시되어 2015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12번째, ’14년 공모 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송호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송지면 송호리 지방어항에 방파제, 물양장, 호안 선양장 등을 2017년까지 시설하는데 총 사업비 82억8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5차분까지 62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물양장 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6차분 남방파제 시설사업은 당초 CGS공법 또는 경사식 방파제 사업으로 하기 위해 용역설계사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CGS공법은 갯벌 바닥에 원형 기둥을 뚫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시멘트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방파제 시설을 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번,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힙니다. 화산면 구성리, 가좌, 관동, 사포 등 6개 어촌계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위판 관리소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 및 현지조사,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본계획 변경승인 협의,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일반해역 이용협의 등을 거쳐서 금년 6월 16일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보면은 가좌 같은 경우에는 선착장 물양장 보강, 지금 진도는 90% 되겠습니다. 관동은 물양장 시설은 완료하고 해안도로 상부 포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포 어촌계는 선착장 피복석 쌓기를 하고, 중정은 선착장 보강 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호 어촌계 방파제 시설 사업은 방파제와 물양장, 피복성 쌓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68%입니다. 그다음에 11억8600만 원 본예산 사업으로 가좌, 관동 등 6개 어촌계에 위판관리소, 해안소공원 등 시설 사업은 지방항만청에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15번째, 화산 구성1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산면 구성리 해안의 연안 침식방지를 위해 총 사업비 8억 원을 들여서 해안 392m를 블록식 쌓기 형태로 연안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그 옆에 이어서 석축 쌓기 방식으로 161m를 시설하고 지난 11월 3일까지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장 16번째,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화산면 상마·중마·하마와 송지면 어불도 등 4개 도서에 2017년까지 총 사업비 68억4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31억8000만 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는 16억2700만 원을 들여서 화산 상마는 해변경관도로, 해변광장과 어민쉼터 공원을 조성하고 화산 중마는 해변 광장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3년도 이월사업으로 송지 어불도 명시이월 사업은 방파제 시설 사업으로 침하사석을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49%고 금년도 사업으로 화산 상마는 해변경관도로, 해변광장, 어민쉼터 공원 사업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중마 해변광장 포장시설 사업은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리계 발주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번째, 우수영∼제주 간 쾌속선 운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문내면 선두리 일원에 총 사업비 90억3000만 원을 투자하여 여객선 접안 시설, 여객선터미널 신축, 대체어항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은 작년 3월 29일 우수영∼제주 간 쾌속선을 취항, 운항 중에 있으며 작년 7월 24일 해남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1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수영항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13년도에! 그리고 금년도 7월 7일 해남 군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군의회 간담회와 7월 21일 군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군의회 의견청취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군의회에서 의견을 받아 지금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는 즉시 이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송지 사구, 북평 오산, 황산 산소 마을 등 3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2000만 원 중에 지금까지 5억8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무장 인건비로 32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북평 신홍마을은 바다낚시 체험장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어촌체험마을인 송지 사구와 북평 오산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제주도 고등학생이나 광주 지역 유치원생 등 1500명 정도가 체험 행사예약을 취소하고 그래서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사구 어촌체험마을은 지난 11월 13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경남 거제시에서 개최된 제9회 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6000만 원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산 산소 어촌체험마을 신규 체험마을은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고 작업장 및 판매장, 체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준공은 다음 달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번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송지면 송호리와 화원면 후산리 일원 7개 어촌계에 총 사업비 74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방파제, 물양장 등의 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송지2권역과 화원권역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2월 3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그동안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2월에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김 양식사업 육성현황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 등 13개 사업에 38억4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정산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패류 양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복 가두리 조성 사업 등 12종의 사업 모두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2억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어가들이 운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육상전복 및 광어양식 어업자 7개소에 대해서 7억82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 10월 25일 현재 제조구매설치공사 계약을 마치고, 해수열히트펌프 제작승인도서 검토 및 제작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진도는 70%입니다. 앞으로 제작 완료 후 어가에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23번,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바닥재 지원사업, 천일염 포장재 지원 등 2종에 9건으로 1억23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수산자원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 바지락, 대하 등 9종에 4억27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 11월 14일 해상방류까지 모두 방류나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번째, 쾌적하고 아름다은 해양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해도 항상,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항상 남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등 4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9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연안환경개선 사업은 12월까지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주인의식 함양에도 주안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6번째,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 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16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은 미생물제 지원과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자부담 부족으로 포기를 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양만장 시설과 내수면 미꾸라지 양식장 개발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번째, 다음 장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2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화산 하마는 입찰잔액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은 2012년 3개 공동체, 2013년도에는 7개 공동체, 금년에는 8개 공동체에 대해서 김 양식기자재, 부잔교 제작, 꼬막 종패 살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 좀 이따 보고를 한 번 ······

그 부분은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간담회 때 와서 한 번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해서 ······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조금, 보고를 간단히 한 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 그러니까 우리 ······

예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일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4쪽에 내년도 사업 사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했었습니까?

14쪽?

예, 14쪽에.

예.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지, 내년도 사업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냥 판단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도록 추진한 부분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예산을 작년보다는 많이 확보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예예. 아무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과 선정하는데 좀 투명성을 강조해서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저기 19쪽에 도서종합개발 지금 상마, 하마, 중마, 어불해서 꽤 많은 사업비들이 투자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관광, 혹시 전략 ······ 뭐 관광하고 접목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떤 접목한다면 접목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이 지금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구상이 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염두해 두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우리 어업인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 방파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 ······ 물양장, 작업공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아직까지 다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좀 이렇게 먼 안목을 갖고 마스터플랜을 한 번 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비 중에서 주로 경관하고 이런 주변에 어떤 광장이나 쉼터라든가 이런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손님 유치에 염두해 두는 시설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섬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운송체계라든가 또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또 마을에서 어떤 체험자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양식 23쪽에 보니까 유기농 인증 그때 한참 교육하시고 그러시던데, 우리 혹시 인증 실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해남에서 네 군데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홍보해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 내용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

그 27쪽에 보니까 수산자원조성 사업으로 해갖고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뭐 대하라든가 여러 가지를 먼저 뿌려놓기는 하는데 주변에 불법어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 크기도 전에 그물에 걸려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이런 대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유자망이나 이강망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디다. 혹시 용어나 이런 것이 좀 정리된 것이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꽤 소득이 있다고 그래요. 다만 뿌려놓은 것들이 크기도 전에 잡히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 양식 사업이 지금 현재 관심들이 요사이 많이 있대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꾸라지 말고 다른 계통에 좀 더 발전적인 것 없습니까?

저희들이 미꾸라지가 있고, 그 향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잉어도 좀 있고, 또 요즘에는 일부 양만 쪽에도 신경을 더 좀 많이 쓰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분야가 됐든지 저희들이 하여튼 어업인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지원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FTA가 되어서 조금 내수면 양식하는 분들이 좀 위축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해남천 하류부분에서 고천암 가는 사이에 내수면에 어떤 불법채취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종자까지 말라버릴 정도로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을 활성화 시키면서도 우리 자원보호가 같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단속하되 또 잡을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런 걸 좀 병행해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1쪽이요. 북평 신홍마을 바다낚시 체험장 운영이 잘 됩니까?

지금 여기는 바다낚시 체험에 있어서 여건이 떨어져 있고, 좀 그래서 아주 잘되는 것은 지금 아닌 걸로 ······

그러죠? 아주 잘 되어진다기보다는 좀 불완전하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방송에서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바다낚시나 민물낚시나 모든 그 하고 쓰레기를 굉장히 방치를 해놓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다낚시를 했을 때는 오는 사람이 쓰레기를 가져왔으면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안내판도 좀 해놓고, 이런 거를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체험마을 관리 운영에 있어서 확보를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 개발한 것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하려고 하는데 여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장이 1명 채용이 되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좀 오고 홍보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특히 이번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사전에 짜서 이런 것도 거기에 걸맞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16쪽에 보면은 연약지반개량에 따른 공법변경으로 사업지연이 좀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2017년도 4월 예정이죠? 이거가.

예예.

그러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 정도나 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남방파제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부분까지는 5차분까지는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변경이 다시 지금 되었습니까?

아니, 지금 설계사에서 용역설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검토 중입니까?

된 대로 해서 사업비랑 다 있기 때문에 발주하면 ······

혹시 그 사업 변경되면 계획서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되면 한 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순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촌체험마을 육성 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6억2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본 위원이나 대부분에 지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얼른 말해서 시설위주인 것 같아요. 시설만 동그랗게 서있지 활용하는 데는 아주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는 운영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사무장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요. 지금 마을에서 빈둥빈둥 할일 없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북평 같은 데도 그러고 시켜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 좋은 시설물을 우리 군이 정말로 잘 활용을 해서 외부관광객이 많이 찾아서 수익창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황산 산소 어촌체험마을도 신규로 하는데 거기도 이제 사무장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내년도 예산을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북평, 송지 사구, 오산, 황산 산소 마을 3개 마을 사무장 인건비만 해도 ······ 얼마씩입니까? 한 사람 앞에 백 ······

지금, 2014년도에가 지금 북평 오산하고 송지 사구하고 해서 3200만 원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황산 산소까지 하면은 벌써 한 4천 ······

예. 4000만 원 ······

44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실질적인 소득이나 주민들한테 소득창출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를 좀 시켜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의치는 않은 ······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내실있는 운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감사자료 청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 군관리계획 관계는 ······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05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해남군청 산림녹지과장 송삼영 산림조성담당 강종식 산림보호담당 정래기 조경녹지담당 김철하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산림녹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송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평상시 우리 산림행정의 발전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들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해남군의 임업 발전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총 직원 지금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산림조성담당, 산림보호담당, 조경녹지담당 이렇게 3개 담당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 부분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에서는 대체 산림조성비, 가학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도유재산 대부료, 군유재산 대부료, 기타 잡수입 등등 해가지고 총 444건에 2억1743만8천 원을 징수를 해가지고 100%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정도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3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부분이 70억9092만6천 원이고 그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64억5125만2천 원, 세외수입이 54억9067만4천 원입니다. 이건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11%정도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135억8033만2천 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약 70%정도 되어 있고, 이 금액은 군 전체 예산에 약 2.8%정도 해당되고 전년대비 산림분야 예산에 대해서 9.5%정도 증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년도에 이월이 됐던 게 총 6건 27억8486만2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내 망해루 주변 주민쉼터 정비공사는 낙찰차액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이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2번째,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사업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지금 금년 중에 아마 사업이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사업이 마무리 안 된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전 시·군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역사 숲길 BI 및 안내간판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산책로 정비 및 보완사업 부분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했었는데 토지소유자의 반대, 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불 불용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부분은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2건 중에서 임산물생산 단지조성사업은 100%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임도시설 및 관리 부분도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금년도 사업 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2건 있습니다. 이중에 1건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내용이 톱밥하고 관련된 이런 톱밥표고배지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여기저기 선례가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보느라고 상당히, 좀 약간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약간 변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도에 설계변경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 임도시설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해리 오봉산에 있는 임도 부분하고 그다음에 화원 장춘에 임도 부분하고 2건이 있었는데 산주 동의가 지연되어서 화원 것은 지금 현재 발주가 가능한 상태고 그다음에 해리 임도 부분은 1명을 아직 동의서를 못 받아서 약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2014년도 추경예산 증액 편성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표고버섯 종균대 구입 부분이 8500판 증액이 됐는데 사업자가 29명입니다. 12월 중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고버섯 자목구입, 관상식물류 토양개량 사업,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사업, 그다음에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12월 중에 사업이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노거수 정비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진즉 마무리 했는데 낙찰차액이 일부분 있어서 차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장 8페이지 보면은 시설비 부분에서 임도시설 및 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평활 2지구 0.5㎞, 이제 그다음에 화원 장촌지구 0.5㎞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1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정비 및 사후관리 부분에서 입찰차액 일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입찰차액을 남김없이 사용하도록, 추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서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 이 부분인데 해남공원이라든가 가로수 이런 부분에 대한 친환경약제를 살포해 보는 이런 사업입니다마는 입찰차액만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숲 사후관리 부분에서 해남공원에 운동기구 교체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섰던 도시림 조성계획 수립용역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가로수가 됐건, 복지숲, 학교숲, 마을숲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조성관리계획을 세우는 부분인데 12월 중에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섰던 해남공원 산책로 보수사업 부분인데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산책로를 우레탄으로 고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 쪽에 별도로 사업을 ······ 아니, 추진방안에 대해서 별도 협의를 거치고, 별도 보고를 드려서 사업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이용객들 모두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수렴이 마무리가 되면은 산건위 와서 별도 보고드리고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이 부분은 해당 없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사후관리 중에 있는 사업장 관리현황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네 군데가 있는데 2010년도에 조성했던 산림복합경영 지원 사업해가지고 박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업 내용들이 더덕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이런 거 식재하는 사업인데, 이상 없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 박

하고 있는 것, 해남군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산림조합 특화사업, 그다음에 이제 송지 ······ 아니, 황산 송호리에 김

하고 있는 산림복합경영 지원사업, 그다음에 해아찌영농조합법인 계곡 강절분이 하고 계시는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 모두 이상 없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그때 지적됐던 내용 중에 해남 희망원에 녹색복지숲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된 주요내용들은 고사된 나무, 그다음에 이제 하자 보수, 그다음에 이제 정산보고 미이행, 그다음에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고, 환류시설을 부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등 지적사항이 4건 있었는데 전부 다 마무리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은 학교숲 개선·시정조치 사항으로써 화원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숲 조성사업 부분도 지적을 받았었는데 거기에는 사업을 완료를 했다가 학교 내에서 시설 증축을 하면서 기존에 시설했던 것을 전부 다 파헤쳐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학교 건물 증축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복구계획서에 의해서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부분인데 여기는 삼산초등학교하고 북평초등학교의 학교숲 개선·시정조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여기도 고사된 나무, 배수가 정비가 안 됐던 부분들, 수혜자 만족도 조사시스템이 안 만들어졌던 부분들, 그다음에 사후관리대장, 이런 부분들을 지적 받았는데 거기도 이상 없이 전부 다 마무리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2013년도, ’14년도 재정투·융자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2014년도,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신청내역 중에서 1억 원 이상 사업은 전부 다 저희들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조림 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등 전부 다 총 13개 사업에 대해서 113억9500만 원 사업비를 신청을 했고, 이중에 국비가 53억, 도비 10억, 군비 37억, 자담 12억 등등 이런 부분이 있었고 확정내시 금액은 이제 같습니다. 그다음 장 16페이지 보면은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원 이상만 이제 뺐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조금 약간 늘어가지고 15개 사업에 총 146억4200만 원, 그중에서 국비가 77억1200, 도비가 15억9600, 군비가 43억6500, 자담이 9억6900 이렇게 됩니다. 사업 내용들은 약간 비슷하고 그중에 예년에 비해서 없던 것이 3번째 나와 있는 산림휴양시설, 이 부분이 작년도에 없었는데 그 부분이 들어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방사업 부분에 제일 밑에서 3번째 그 부분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2014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현황입니다. 여기에 산림공모사업 단지 부분은 1번째, 공모 1년차 해가지고 1억4000의 사업비인데 주로 이제 이

하는 분이 더덕을 식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산지정리라든가 간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가 되면은 식자재가 들어가고 연차별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장소는 옥천 신죽이 되겠습니다. 2번째는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인데 여기는 이제 송지에 있는 땅끝 표고영농 대표가 이제 심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영 산림녹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25페이지요. 휴양림 보완사업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회기 때 6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가학산휴양림에 관정개발에 대해서 폐공 지시도 내렸던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아직까지 그 사업이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도 관정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이제 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약 100t 정도 이렇게 물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목표를 세웠었는데 실제로는 100t이 나온 게 아니라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돈은 많이 들어갖고 목표량은 안 나오고, 자그마치 이게 판 게 1400m정도 이렇게 굴착이 됐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이제 계곡 가학산휴양림에 가장 커다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이 굉장히 부족한, 음용수도 부족하고 굉장히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규정 100t이 안 나오지만 물 조금이라도 나온 걸 이걸 폐공시켜버릴 거냐 하는 사실은 고민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아숲 부분도 있고, 앞으로 거기를 뭐 힐링시티, 또는 비슷한, 휴양림 비슷한 이런 여러 가지 종합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이용해 볼 수는 없을까 하고 사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음용수로 쓰든 아니면 지하열, 이런 부분을 해보던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판단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아깝다고 그래서 사용하다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그도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계획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얼른 그것을 결정을 못 하고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학산에 대체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식수랄지 뭐 이런 일반 상수도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용수로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샤워장도 신축을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물부족 현상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번에 이제 본회의 때도 군수님께서도 약간 그것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밑에 이제 저수지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정도는 좀 보완을 하면서, 아니, 저기 그쪽에 보상을 좀 하면서 위로 끌어올려서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고육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하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상부 쪽에 다른 데 같이 혹시라도 사방사업 댐 비슷한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고, 하여간 어떻게 됐던 간에 물 부족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당장 폐공을 해버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까운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부족하다, 부족하다, 계획이다, 계획이다만 있지 내놓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가학산에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계획이다.” 뭐 이렇게 “수립하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저희는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조속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정 문제도 사실은 이제 결론내야 되거든요. 지금 결론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저걸 개발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가치 내지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이 부분을 좀 급박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확실하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 ······ 서해근 위원님?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예.

조림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조림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개인 소유나 또 우리 군유림이나 그런 데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작년도 ······ 금년도 사업이 몇 개소에 하셨어요?

전부 다 이제 금년도 숲가꾸기 ······

숲가꾸기는 빼고 조림만, 조림사업만 99㏊를 했는데 몇 개소가 되는지 ······ 15쪽 한 번 보세요.

예예. 이게 면적으로 되어가지고 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소수가 몇 개소다 하고 ······

그러니까 조림사업이 99㏊인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어느 면 어디, 어느 면 임야 어디어디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다 개소수가 ······ 99㏊고요. 전부 다 8가지거든요. 바이오순환림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목재생산조림 42㏊, 특용수 조림 8㏊, 특용자원 산업화 조림 10㏊, 이런 식으로 됐는데 필지수가 대상지를 묶으면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순환림은 마산면 장촌리 산 30번지 외 4, 옥천면 송산리 산 35번지 외 27, 뭐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필지수로는 지금 파악이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99㏊에 ······ 99㏊가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예.

각 면이나 마을별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파악해야 내년도 사후관리 하는데 풀베기도 할 것이고, 또 퇴비도 또 줘야 될 것이고, 그걸 좀 사후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내가 우리 군내를 한 번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조림은 참 잘하는데 그 사후관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물론 개인 산에다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유지에다도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 조림 후에 풀베기나 퇴비 같은 것을 줘서 군 예산 가지고 나무 심어가지고 다시 죽어버리면 그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 조림사업 이후로 약 3년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풀베기 사업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풀베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대요. 조림해 놓고 커다란 나무 같은 그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적은 나무 같은 그런 경우에는 풀베기를 해도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0쪽 한 번 보십시오, 10쪽. 산림조합 특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에요?

나무시장 비슷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대흥사로 나가시는 쪽에 보면은 하우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형목이 됐건,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묘목 같은 것 만들어서 ······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한테 그대로 지원을 해준 것이에요 ······

그 당시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된 ······

국비지원으로?

예예.

그래요. 그리고 특색있는 가로수 숲길 조성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각 지역별로 가로수 품종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식재 수종이 그 지역 토양이나 토질에 잘 맞는지 이런 것을 좀 세밀하니 검토해 주시고, 가로수 심어서 다시 전부 다 고사되어버리면 아무 필요성이 없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또 현재 지금 식재해 놓은 것이 활착률이 몇 프로나 되어갖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찰률 조사할 때 보니까 성공했다고 하면은 보통 90몇%이상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완도 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데 후박나무, 이런 부분은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죽고 어쩌고 그러면은 계속 보식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자보수는 몇 년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하자보수가 ······ (「(청취불능) 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3년 ······

3년.

예. 2년?

2년?

예예.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도 좋지만 ······ 물론 이제 우리 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서해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수종 선택도 맘대로 못하고 그런다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보조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런다 하는데,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도에서 보조사업을 주더라도 수종선택은 우리가 우리 지역 토양에 맞고, 풍토에 맞고, 또 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야지, 뭐 위에 상급 부서에서 말이여 “어떠 어떠한 것을 하라” 해서 우리 지역에 안 맞으면 그걸 심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다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건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해서 아름답고, 참 우리가 누가 봐도 “경관이 잘 되어 있구나” 그런 가로수길을 조성해 줄 수 있게끔 우리 산림녹지과장께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협의하는 과정부터 그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38 감사중지) (14:46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총괄담당 김현수 재난관리담당 박영선 농업기반조성담당 이대주 농촌개발담당 이성래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전건설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 건수 중에서 국유재산 대부료만 2건 미납됐는데 10월하고 11월에 고지된 것이 있어 지금 약간 납기는 덜 찼습니다마는 독촉해서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180억3689만3천 원, 세출은 603억6082만5천 원입니다. 7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총 18개소 중에서 준공이 13개소, 시공 중이 3개소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공사가 지금 공정률이 32%고, 화원 절골에서 송촌 간 공사가 최근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착공 준비 단계에 있고, 마산에서 학의∼상등 간 자전거도로는 지난주까지 도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서 다음 주 중으로 설계변경, 위치변경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3개소 중에서 9개소가 준공됐고 대부분 토지보상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4개소가 토지보상 중에 있고, 계속비는 5개 중에서 4개소가 완료됐고 추진 중이 남송 재해위험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총 공정률이 38%로 2016년까지 갈 계속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쪽 2014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이 19개소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준공기한이 미도래 됐고, 관동 배수갑문 정비공사는 지금 발주의뢰 했습니다. 남창지구 방조제 개보수 사업도 지금 2015년 7월까지 준공기한이 미도래됐고, 당포, 안정, 신흥 방조제 개보수 설계 지구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밭기반 대형 물탱크 보강공사도 작물이 식재되어서 못하고 지금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명시이월, 뒷장입니다. 북일하고, 북일 만수지구, 옥천 백호지구는 12월 중에 본 공사는 완료되고 사업비 부분은 용지 보상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이월 대상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인 예락지구와 흥촌지구는 지금 추경에 계상된 것이라서 공사기간이 미도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원 화봉 배수장, 송지 소죽 농로, 문내 동외 농로도 2회 추경에 계상되어서 실시설계 완료되어서 사업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올해 잔여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 잔여 예산이 있어서 내년도 대상 지구를 우선 착공 중에 하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산이 대진지구는 전라남도 승인 맡으면 12월 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중소형 관정 개발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로 사업은 108건에 대해서 지금 추경사업이라서 발주의뢰 단계라서 기간이 미도래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용수원 개발 사업은 현산 고담지구인데 이것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이것도 지금 토지보상비가 안 나가서 부득이 이월해야 될 사업입니다. 북일 용일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것도 지금 공사 구간 내에 분묘가 있어서 지금 분묘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 분묘 이장이 완료되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원 절골에서 송촌 간 확장공사 건, 이것도 지금 행정절차 환경영향평가 등이 남아 있어서 부득이 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도 부득이 당초에 위치변경으로 해서 지난주에 환경영향평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변경 계약해서 201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지구 남송 재해위험지구도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서 지금 현재 부득이 계속사업으로 이월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도 지금 화원 송촌제입니다마는 공사 중에 시공사가 부도나서 부득이, 보증보험회사에서 사업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13쪽 ’14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4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13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이 문화마을 건축물 양성화에 적법하게 조치 및 주변환경 정비, 오수처리장과 문화마을회관은 양성화 추진했고, 주변도 그때 정리를 했습니다. 16쪽 ’13년도, ’14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5개소를 투·융자 심사해가지고 한 결과 계곡 황죽∼무이 간만 조건부로 승인이 나서 예산 반영을 못했고, 화원 절골∼송촌 간, 화산 송계∼안정 간은 예산이 반영됐고, 안동∼남송 간, 황산 병온∼연호 간은 2015년 사업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17쪽 ’14, ’15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3개소에 24억7600만 원 되어가지고 확정내시가 그대로 반영됐고, ’15년도 신청내역은 2개소에 54억4200만 원을 신청해서 그대로 확정내시 됐습니다. 18쪽 ’14, ’15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 중에서 1억 이상은 ’14년도에는 3개 건에서 34억4029만1천 원 신청해서 그대로 확정내시 왔고 ’15년도에는 3건에 60억9900만 원 신청해서 확정내시는 42억365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19쪽 ’14, ’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14년도 신청내역은 104억5000만 원 신청 결과 그대로 확정내시 왔습니다. 15쪽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도 8개소에 78억5800만 원 신청결과 그대로 확정내시 됐습니다. 21쪽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자전거도로, ’14년도에는 자전거도로 11억2000만 원이 섰습니다마는 ’15년도에는 빠지고 2개소에서 4억1200만 원이 신청되어서 그대로 확정내시 됐습니다. 22쪽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째, 남송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총 사업비 129억6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공사개요는 하천정비가 1.58㎞이고, 교량이 2개소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가 순조롭게 온다 하면은 2016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복평하고 삼산 신흥, 송지 송호, 월산입니다마는 1번째, 삼산 신흥소하천 정비공사는 공사 결과 1.32㎞, 교량 2개소 있고, 금차분은 내년 3월 10일까지 공사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지 소하천, 송호 소하천 정비공사도 전체 물량이 604m입니다. 이것도 지금 내년 10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산 월산 소하천 정비공사도 16억9300만 원입니다마는 소하천 정비가 1.1㎞, 교량이 1개소가 있습니다. 본 공사도 내년 9월 26일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평소하천 공사로 7억은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16억3800만 원은 용지보상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3번째, 현산 신방 서민밀집지역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으로 수로암거 142m, 개거 863m, 옹벽 블록 778㎡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본 공사도 추진된다면 내년 1월, 2016년 1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농로 정비현황입니다. 현황은 정비율이 엊그제 74%로 읍·면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5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6개 지구에 6억7617만8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5개 지구는 끝났고, 이제 마산 오호지구는 농작물 식재 관계로 해서 중지하다가 현재 지금 공정율이 50%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북일 만수하고 옥천 백호지구입니다. 만수지구는 총 사업비 11억86만 원이고, 수혜면적이 38.6㏊, 백호지구는 12억2543만1천 원, 수혜면적이 42.3㏊입니다. 이 지구도 지금 12월 완료 목표로 평균 공정율 97%정도 됩니다. 정리만 하면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8개소 중에서 준공이 5개 됐고, 시공 중이 13개소입니다. 발주시기가 발주해 놓고 바로 영농기가 들어와서 중지해 놨다고 지금 하다보니까 시공 중이 13개소입니다.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공사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용·배수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예산에 145건, 1회 추경 때 118건, 2회 추경에 131건, 총 394건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본예산은 끝났고 1회 추경 사업은 12개소 남아서 94%정도 됐고, 2회 추경 사업은 지금 발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배수로 현황은 계획 연중 1001㎞ 중에서 지금 90% 되어서 나머지 100㎞ 정도가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정비현황은 90%정도 됩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개소에 23억2113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나머지는 문제가 없고, 현재 지금 북일 신월지구 용수원 개발공사만 문제가 예상 됩니다. 이 공사는 당초에 신월저수지로, 산해호 간척지 물을 신월저수지로 양수하는 작업이었는데 강진하고 관계가 지금 협의가 덜 되어서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용수원 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다음 주 중으로 현장설명을 거쳐서 최종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토록 할랍니다. 다음은 3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째, 대둔지역은 현산면입니다마는 총 사업비 51억 중에서 작년까지 40억6300만 원, 금년도에 10억3700만 원 하면 본 사업은 끝납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구 있고, 계곡 비슬권역이 총 43억2000만 원 중에서 작년까지 26억2900만 원, 금년에 9억4300, 내년도까지 7억4800만 원 투자하면 본 사업 완료되겠습니다. 문내 고현지구는 43억 중에서 작년까지 25억100만 원, 금년에 10억, 잔액이 7억9900, 본 지구도 내년까지 완료하면 사업 마무리 되겠습니다. 산이 매화지구는 31억인데 기 투자가 17억6300, 금년에 12억6700, 여기도 2015년까지 완료하면 사업 투자가 완료되겠습니다. 마산 서제골 권역은 49억인데 기 투자가 6억8100만 원, 금년에 8억, 잔여사업비가 34억1900 남아서 본 지구는 201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군도가 26개소 중에서 준공이 11개소, 공사 중이 2개소, 나머지 13개소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12월에 발주해서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 사업은 33페이지입니다. 30개소 중에서 16개소가 준공됐고, 지금 화내∼저산 간과 화산 송계, 화원 절골은 행정절차, 3개소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2회 추경 사업만 12월에 착공되어서 내년 2월까지 완료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산이203호선인 산이 동월에서 학림 간이 본 구간이 지금 상수도 계획하고 겹쳐서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면 덧씌우기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1개 지구만 부득이 이월 조치해서 내년 한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현황입니다. 이 지구는 말씀드리다시피 지난주까지 해서 행정절차가 끝나서 12월 중에 변경 계약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국가시책으로 해서 우리 해남 구간 같으면 산이면으로 해서 마산 와서 옥천에서 강진경계까지 할 사업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획 자체가 변경되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육일시에서 복평까지 온 구간을 여기서 육일시 구간 안 하고, 마산 호교 쪽으로 해서 간척지 도로로 연결시키고자 지금 변경 계약해서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 사업은 당초 모습과는 변경된 모습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35쪽 도로점용 허가 및 내용입니다. 지금 군에서 했던 것이 61건입니다. 그래서 굴착에 수반된 사항은 군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국제 관거가 9건, 군도가 3건, 농어촌도로 7건, 도시계획도로 14건입니다. 그래서 작년 건은 28건인데, 국도가, 국·지방도가 18건, 군도가 8건, 농어촌도로 2건, 도시계획도로가 기타 있겠습니다. 해남읍에서 점용했던 것은 보통 주택 진·출입로로 많이 해서 34건이 허가됐고 화산면이 1건, 현산면도 1건, 송지 1건, 북평 1건, 옥천이 6건입니다. 계곡이 3건, 마산이 4건, 황산면이 3건입니다. 산이면이 4건, 문내면이 3건, 화원면이 8건입니다. 허가 조건은 4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이 조건으로 허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안전건설과정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질문하여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4쪽에 보니까 도로, 농로 포장률 읍·면에 조사되어 있네요. 용수로 정비현황도 나와 있는 것 같고, 보니까 60%대 정비율을 왔다갔다하는 면이 4개면 정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업 같은 것 배정하고, 책정할 때 혹시 정비율을 좀 고려하십니까? 어쩌십니까?

정비율을 고려하는데 ······ 이 자료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 업무보고 때 전임 의회에서 지적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거의 99%정도 됐습니다, 농로포장률이.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재정비해놔서 이것은 방금 숫자가 어째 ······ 이 부분 갖고는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지금 일제정비한 결과입니다마는 ······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포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읍·면 간에 면별로 사업비라든가 사업 장소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로가 많이 이렇게 정비된 데는 되고, 안된 데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제가 그때 아마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수 대상 농로에 대해서 그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포장을 해놓고 나면 하부부분이 많이 침하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

그거 조사를, 위원님이 지적해갖고 조사를 해가지고 ······

예. 그랬습니까?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예. 그거 지금 당초 사업 순서가 틀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원칙으로 한다하면은 용·배수로 먼저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먼저 하다보니까 조사를, 면별로 조사를 받아서 본예산에는 힘들고 1회 추경 때나 사업 할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년도 예산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됐을까 싶어서 봤는데 없어서 지금 ······

예예. 지금 조사 취합이 덜 된 상태입니다.

예예, 그렇습니까? 도로점용은 지금 면하고 군하고 좀 나눠서 있지요?

예.

산이면에서 도로점용 얘기가 좀 있었던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전주 ······

전주 부분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 태양광에서 오는 전주하는 것들이 면에서 혹시 ······

도로로 지금 군에서 한 것은 지방도 이상급만은 군에서 하고 농어촌도로는 읍·면에서 했는데, 산이면 도로가 지방도여서 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은 방법이 우리 관내에 들어온 농업회사에다 전기공급 하는데 전 구간을 물론 지중화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한전도 그 구간 중에서 일부는 지중화 했습니다마는 전 구간을 지중화하기는 사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서 부득이 점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뭐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좀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경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심도 있게 좀 따져서 너무 쉽게 가는 것보다는 그분들도 전주 하나 세우는 데에서도 고심하고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온 놈은 그런 식으로 유도하다보니까 한전에서도 업무가 ······ 우리가 온 놈은 대부분 지중화 내지는 도로 밖으로 묻도록 그렇게 권하다보니까 한전도 업무추진이 안 되고 한전 나름대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거 양면의 날이 있어가지고 처리하기가 고심이 많습니다.

저수지, 금년에 보면 행정사무조사하면서 저수지 둑이라든가 이런 데 나무 같은 것 나고, 잡초 같은 것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한 부분 있습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올해 장비임차료로 해서 하천관리도 있고 용·배수로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읍·면장들이 관심 가진다 하면 그 임차료, 어차피 사람이 못하고 임차료 부분 나가놔서 그 부분까지도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당 얼마씩 풀로 세워놓은 것, 그것 말씀하시죠?

예예.

아무튼 그 저수지 관리하고, 하천관리 그 부분 좀 ······

농사철이 지나서 바로 ······ 얼마 안 되지만 몇 백만 원씩 전부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문 ······ 김병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서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산이면 전신주 관련해서요 허가 기준, 허가 내주는 기준 ······

예.

그 기준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도로 가장 자리에서 1m 이상 띄고 시공을 해야 되고 ······ 지금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안 됐고, 지금 지난주에 공문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법한 것은 원상대로 안 되면 우리가 허가 취소해버리고 불법도로시설물로 할란다고 지금 일단 한전에다는 공문 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갖고 쭉 한 번 현장에 가서 봤더니 두 가지 더라고요. 도로 끝선에서 1m고, 그다음에 가드레일이 있는 데는 1.5m 이상을 띄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가 다 제가 보면은 가드레일에 있는 부분은 다 규정대로 공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부 구간은 지금 저희들이 허가 내준 규정대로 1m가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그게 지역 여론에 하나의 부분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준공 내실 때 좀 철저하니 해주시기 바라고 ······

예. 그 부분은 한전에다도 말씀드렸듯이 공문을 그렇게 띄었거든요.

예. 또 미리 ······

설계 허가 조건에 위배된 것은 당장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 전주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란다 했어요.

예. 그래서 미리 또 공사하는 중간 중간 가서 지도도 해주시고, 관리감독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서는 그냥 그전에 해온 대로 이렇게 쭉 공사를 해놓고, 준공 낼 때 그걸 지적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종 전주에 해남읍에서 마산면 원항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도착점이요, 전주.

지금 간 것은 산이면 쪽 간 ······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항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항리 앞으로. 대규모 농업회사 원항리 앞에가 있지 않습니까?

덕호리로 갔습니다. 현재는 덕호리로 갔습니다.

덕호로 돌아갔잖아요, ‘ㄷ’자로요.

아, 마지막 종착점이 원항리 옆이라고요.

예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남읍에서 마산면 원항리까지로 이렇게 하면 불과 한 3∼4㎞ 정도면 공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도로점용 ······ 점용료도 싸고 또 일하기 쉬워서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뺑 돌아가지고 그렇게 공사가 시공되고 허가가 되고, 또 주민들이 그런 것 갖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

예.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허가를 내더라도 지금은 경관문제로 자꾸 말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하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준공허가 내실 때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허가 기준에 의거해서 철저하니 준공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29쪽이요. 북일 신월지구 용수원 개발 공사 있지요?

예.

그걸 지금 아직 협의가 덜 됐다하는데 그거 뭐 협의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는 산해호 물을 쓰려고 했는데 강진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가 산해호 상류에다가 해서 그건 되겠다 했드만 이것 또 우리 용일, 용원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에 가서보니까 용일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중에 이쪽 신월지구 물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공동회의를 해서 전체적인 의견이 하지 말자면 사업 안 하려고 지금 ······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다음 주 중에 지금 협의를 할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그걸 보니까 불만이 있는 주민들도 있고, 또 필요해서 꼭 할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아마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아니, 같은 면에서 지금 어디는 해 주라고 하고, 어디는 반대해서 ······

그러니까요.

좀 ······ 다음 주중에 결정, 현지 출장해서 가부를, 사업여부를 판단할랍니다.

예. 그것이 저도 심각하게 신경 씁니다마는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34쪽이요.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시중지 했다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건 다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총 사업비로 본다하면 지금 ······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그 마산 육일시에서 오는 노선을 해남 학동삼거리에서부터 물레방아로 해서 복평으로 해서 복평 하천 쪽으로 지금 선형을 돌렸거든요.

예.

사실 하천 쪽에다는 자전거도로 사업을 못한다고 ······ 도하고 심의과정에서 하천 제방 양옆에다 가드레일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당초대로 한다면 한 2억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환경영향평가하고 도 협의 맡다보니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결론은 아까 전체 사업비 예산 온 놈 중에서 2억 정도가 보니까 부족합니다. 가드레일 사업비 ······

그렇지요?

예. 그래서 ······

아무래도 이거는 ······

그 부분은 우선 사업해 놓고 좀 추이를 봐서 해야지 지금 단계에서 군민들한테 다시 자전거도로 사업에다 2억 투자한다는 말은 사실 못하기 때문에 ······

차마 못하겠지요?

예. 못하니까 우선 원 예산대로 해놓고 부득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추진 한 번 더 할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잘 하시겠지만 ······

군민들의 생각은 전혀 아니라서 지금, 설령하더라도 지금은 아니고 준공해 놓고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좀 보수를 할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해근 위원님.

우리 혹시 설계한 것 중에서 사급으로 레미콘 혹시 설계한 것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면 인근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사급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원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레미콘 업계가 어떤 독과점인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군 간에 어떤 협의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급해서 루베당, 한 차당 7∼8만 원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랬어요? 예. 사급발주 안 하신다니까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우리 조기집행할 때 내년 본예산은 3월 정도면 전부 발주되지요?

사업 규모가 작은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행정절차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만 같아도 3∼4개월 걸려버리고, 내년부터 예산 제도가 바꿔진다 하면 추경에 큰 사업 하기는 힘들 걸로 봅니다. 본예산은 반영된다하더라도 그 해에 발주하기가 꽤 ······ 설계해서 심사 맞다 보면은 그해 발주하기가 좀 힘든 체제입니다.

조기집행은 작은 사업이라도 ······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그 집행하는데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그런 말씀드리고, 이것은 좀 신속하니 발주해서 그런 여유를 주고, 또 집행하는 데서 좀 성급하게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생각이 좀 들었고 ······ 아까 화원 송촌제가 부도라 했습니까? 시공사가.

예예.

선급금은 거기는 어느 정도나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선급금은 ······

여기는 지금 추진 ······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거기라 했습니까?

예예.

70%정도나 나갔네요. 공사 완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요?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현재 공정이 93%고, 현재 4차분 공사도 제방 성토한 위로 한 50㎝ 더 하면 되고, 떼 붙임하고, 뭐 포장 ······

그럼 보증회사가 지금 하고 있고?

보증회사제도가 없어가지고 ······ 올해 없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군에는 큰 문제점 없습니다, 군 쪽으로는.

다행히 그래도 마무리 잘 할 수 있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주십시오. 10쪽입니다. 10쪽 한 번 보십시오. 2014년 사업 중에, 이월예상사업 중에서 한발대비 중소형 관정 개발 시행한 현황하고, 금년도요. 금년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0쪽이요.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6개 권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 5건인가? 하고 있는데 현산 대둔권역하고 계곡 비슬권역 사업 세부계획서를 좀 월요일까지, 그놈 전부 다 사업계획 있지요?

예.

예.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일 10시부터 계속해서 해당 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