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한윤희 의원 발언
최두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과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12월2일 총무국장 이강국 보건소장 서명석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총무과장 오현성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임평근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정승직
최두지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국·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함께 땀을 흘리며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시면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기획감사실
최두지위원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2004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 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 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윤희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공약문제, 구청장이 주민, 선거때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꼭 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30건입니다.
한윤희위원
30건.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그러면은 이제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30건 중에 현재 몇 %가, 몇 건이 해결이 되고 추진 중인 게 몇 건이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추진 중까지 해서는 지금 29건을 완료단계에 있구요, 나머지 이제 한건이 지금 미결되었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 한건은 여성문화복지센터 건립 관계인데요, 그걸 이제 당초에 청장님께서도 구단위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공약을 하신 사항인데 그것을 구에서 하는 것보다 시로 하여금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재원을 가지고 구 단위로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29건은 무난하게 해결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29건 그럼 뭐 지금 1년 반 동안에 거의 다 처리가 되고 여성문화센터만 하면은 되는데 이제 시하고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그것도 뭐 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시의 반응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럼 구청장문제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선거때에 주민들하고 또 약속을 하면서 공약한 사항이 있단 말이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그 17명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라고 그럴까요,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수년 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직접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드리는게 도리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직접 관리적인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내 그렇게 관리를 하나 또 의원님들께서 공약한 사항은 거의 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대단위 사업 같으면은 연차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거의 해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마 임기 중에는 의원님들 공약사항이 거의 재정이 필요한 공약사항만큼은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뭐 거의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저거하는데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즉 그 의원들이 자기 부락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평소에 느끼고 주민들이 바라던 사항, 이것을 꼭 하면은 우리 생활에 편리를 하겠다, 우리가 앞으로 경제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항들을 대부분 다 그 때 공약을 한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공약한 사항 중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는 처리가 되지 못할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해당 구의원한테 어떻다 하고 이 건 처리가 될 수 있다, 처리가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구의원은 안되는 것을 지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이것은 법적인 관계라든가 모든 여건에서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준다면은 이걸 가지고 구의원들이 빨리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갈 건데 그렇지 않고서 구청에서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니까 이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빨리 그 해당 구의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설명을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니냐? 그래야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을 안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가서 이것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공약은 했지만 안되는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줘야지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지금까지 의원님들 임기가 지금 1년 반 지나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입수된 것은 아직 저는 못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어떤 사항이 됐든지간에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건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담당부서에 이렇게 건의적인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때 그때마다 이것은 법상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되고 또 이런 것은 재정형편상 어렵고 하든지 아니면은 언제까지 해결이 가능하다든지 그건 분명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된 것으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가 계시다고 그런다고 하면은 해당부서라든지 또는 저한테라도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적극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구의원 공약사항이나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면 꼭 이루어져야 되겠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되는 것, 법적으로다가 안되는 것, 도시계획선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선을 넣지 못해가지고서 도로개설 같은 걸 못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을테고 어떠한 것은 또 주거를, 주택을 철거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게 안되는 상황이면은 빨리 파악을 해서 해당 구의원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주민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러시고 내년도에도 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1,000만원씩 예산이 확보가 되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그런데 금년에 집행, 금년에 이제 처음 생겨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게 금년도에 이제 처음 시행을 해보았는데 과거에는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상당부분을 동장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차피 구의원님과 동장하고 협의 하에 대단위 공사 같은 것은 물론 구에서 합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협의 하에 집행이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 흠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구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감독까지 끝내는 걸로 구에서 하다보니까 사소한 문제 이런 것까지 구에서 하는 것은 그러하니 동장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소규모적인 그런 사업은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그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뭐 한달 조금 남 았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느 동은 의원님들과 협의가 잘 안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동은 그야말로 잘 이루어져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제 연말이 됐든 내년 초에 됐든 동장들로 하여금 그 집행절차라든지 대상사업이라든지 이것을 다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해서 금년도 예산집행 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그런 지침까지 내려줬어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아직도 전액 집행이 안된 동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조금 있다, 솔직히 좀 시인을 드리고요, 연말까지는 집행은 다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이제 하는데 집행절차상에 그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한윤희위원
예, 이게 동에 몇 군데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동장들이 이걸 집행을 하면서 꼭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청에서 지침, 집행지침 나온 것도 저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좀 완화를 좀 해줘야 되겠다,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는 무슨 큰 공사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주민들이 즉시 즉시 필요한 것, 하수도 맨홀이 고장났을 것 같으면은 즉시 가서 수선을 해줘서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는 것, 도로 같은 데가 좀 꺼졌으면은 그런 것 얼른 가서 시멘트라도 넣어가지고서 보수를 해 줘가지고서 주민들 생활에 편리하도록 하는 서비스행정차원에서 그렇다고 이러한 것을 구청에서 전부 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 동장들한테 시키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동에서는 이걸 꼭 예산회계법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구청에서 과감하게 좀 집행계획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해 줄 수는 없는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글쎄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동장들이라고 보면은 지금 거의 공무원생활 20∼30년, 뭐 거의 3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저희들이 기왕에 법으로 정해졌든 지침으로 됐든 그런 사항을 그냥 과감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집행책임자가 판단을 해서 정 어려우면은 뭐 질의라도 받아가지고 정식공문으로, 이런 사업을 할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느냐라든지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해라라든지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위원
예,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민원처리 같은 것을 보면은 남의 집에 가서 전기도 고쳐주고 또는 보일러도 고쳐주고 하는 것까지도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하고 같이 생각을 해주면은 될 건데 동장들 생각이 거기에 못미치고 있다고? 사도에 보도블록이 움펑듬펑 해가지고 그것을 좀 조금만 손을 봐주면은 주민들이 생활에 편리할 건데 거기는 사도기 때문에 우리가 못건듭니다 하는 그러한 관념만 가지고서 해주지를 않고 있다고. 그러한 것을 탈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이게 주민들한테 주민생활 편리를 위해서 이것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서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한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집행 전에 저희들이 한번 회의형식이 됐건 아주 허심탄회하게 해서 그런 충분한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이게 꼭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리가 생기고 하는데 이것은 즉시 즉시 처리해 줘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위원
예, 행정사무?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인데요, 첫째번에 보니까 일곱페이지, 7페이지에 그 진정하고 건의하고 이런 것이 총 몇 건이에요? 기획감사실에 들어온 게? 행정사무감사 7쪽, 8쪽? 죽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18건입니다.
차인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죽 세어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게 뭐냐 하면 여기 구분, 접수일 죽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도 그런데, 보면 이 건수라는게 죽 순번적으로 죽 했으면 알아보기도 좀 쉬울텐데 그게 없어서 본위원이 죽 세어보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18건입니다, 예? 이런 건 좀 행정차원에서 잘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건 서식을 좀 제대로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차인철위원
여기에 보면 주로 행정정보공개청구 뭐 여기에 대해서 진정이 많습니다 보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이거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해 한 7건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7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정보공개를 위한 신분확인을 요함을 회신, 우리 민원인들이 흡족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 별로 안나온것 같습니다. 통률적으로 죽 보니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민원사무처리 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이것을 내부종결 처리했다, 이렇게만 하면 진정인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행정정보공개청구 불응했다는 진정 건은 그 백호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공개, 정보공개를 계약관계 정보공개를 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신분이 필요한, 신분을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 없이 그냥 공문 한장 가지고 국·공영기관도 아니고 개인회사인데 그래서 신분 제시를 요구했는데 제시를 않고 계속 공개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2조라는 그런 내용은 1건의 민원사항을 계속 왔을 때는 내부종결 처리로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못해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시행령이라는 것은 그런 취지고, 또 행정정보공개 불응에 대한 진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은 공개요구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건인데도 많이 이렇게 접수가 됐던 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인철위원
동일 건이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해서 내부종결을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1번지 백호컨설팅 강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전부 다 몇 건이, 그렇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그러면 이 강현자라는 이 사람도 징계요구를 그 직원을, 공개에 따른 직원 징계요구를 자꾸 하는 겁니다, 계속 보면?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여기에서 이 민원을 제기한 강현자씨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 아니다라는 것은 25조에 의거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강현자는 같은 백호컨설팅이라 하더라도 강현자가 진정한 내용은 관계공무원을 징계를 시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백호컨설팅에서 요구한 사항은 공개,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왜 신분을 밝히길 요구하느냐 이랬던 진정내용이고, 강현자는 그 공무원이 아주 나쁘다, 왜 정보공개 요구를 했는데 안해주고 차일피일 미루고 신분만 요구하니 이런 공무원을 징계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신분을 밝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잘못한 게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징계하기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럼 결국은 강현자도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까, 이 회신 주고, 회신을 받은 다음에?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 뒤에는, 그 뒤에도 아마 계속 왔는데 2회까지는 이제 답변을 하고요, 그러고서 두번까지는 답변하고 세번부터는 안해도 종결처리해도 된다, 이렇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답변을 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예, 잘 알아들었는데요. 일단 민원을 제기를 하면 오죽하면 이 강현자라는 분도 민원을 계속 제기를 했겠습니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를 했을텐데 법에 의해서 종결처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민원의 소지가 더 있을 것 같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다는 이런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이럴 때에는 좀 더 신속하고 민원인들이 행정부에서 온 답변자료를 보고 원만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답변서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그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은 본인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선 감정을 가지고 진정인이 계속 이렇게 했던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의문나는 것은 물론 좀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미흡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좀 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문제가 대두가 되면 신속하게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그리고 여기도 같은 건인데 통장 위·해촉 문제에 대해서 다섯건이란 말이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통장 위촉·해촉에 대한 건도 다섯건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것은 내내 금년 겁니다마는 금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통장 수당 100% 인상건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통장 위촉을 가지고 좀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감사부서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에도 민원 넣고 그러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미 여기서 안사는 사람인데 왜 해촉을 안시키느냐라든지 또 살기는 사는데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점포 하나 가지고 주민등록은 다른 데 있는데 왜 통장으로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좀 내재가 됐겠지요, 현 통장하고. 그러고 이제 이미 자리가 비어 있는 통장자리를 위촉을 할 때에 주민들의 공감이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장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동에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위촉을 했다, 이런 주로 그런 내용이 건의·탄원·진정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안그래요. 주민등록이 없다는 사람 진정 들어와서 확인해 보면 주민등록이 엄연히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물론 시기적으로 민감한 분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실지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 않았던 그런 결과가 많았고, 또 뭐 한·두건은 실지 운영면에서 동에서 동장 내지는 실무자가 잘못 파악을 해 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들을 이렇게 조기 촉구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큰 지금 뭐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위·해촉을 잘못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위원
그게 지금 이런 문제를 보면 아까도 우리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청장이, 각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하고 밀접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최일선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이란 말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니까 그 수당문제 때문에 뭐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수당문제를 떠나서 지금 통장직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뜻으로 하고 계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또 본인들한테 이런 불의의 손해를 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 참 잘못된 거란 말이지요, 이것도. 그래서 수시로 감시·감독, 지도·감독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또 간부회의나 이런 때에도 이런 문제가 민원이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개인적으로는 아니겠지만서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구청장회의나 할 때 안합니까, 이런 것?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통장 위·해촉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 간부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죽 그 과거대로 할 것이 아니고 뭔가 해당부서의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세부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전 통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동네일을 볼 수 있는 적격자가 통장이 될 수 있도록 뭐 연령문제라든지 또 그 주위의 통내의 통민들한테 신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여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면 통장 위·해촉의 문제는 앞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위원
그게 뭐 구청에서는 구청장께서 열심히 하라고 지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시는데 일선공무원들이 안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자치행정,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보면 자치행정과에 이제 연령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그것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밑에 바로 봐도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바로 봐도 이 통장문제가 또 대두되어 있어요. 이건 뭐 자치행정과로 민원이 들어간 거니까 이대로 가고 하여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라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차인철위원
이런 부서에서 열심히 좀 해 가지고 각 동에 무리가 없도록.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통장 위·해촉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극소화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3쪽, 중·장기 투자사업 세부계획 현황에 있어서 지금 그 기획실 업무를 보면 주요업무 보고책을 보면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약 그 투자사업비가 3,045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약 660억원이 세부계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매년 약 660억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그 투자 주요사업명 및 예상사업비가 지금 현재 660억원이라고 하면 연 여기 그 소요재원 확보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그 소요예산은요, 저희들이 5년 동안에 연동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에 보시면은 사업기간이 나올 겁니다, 나와서 99년부터 2005년도 있고 제일 1번 연번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투자순위를 정해서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4년, 5년 걸리는 사업 같으면은 계속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또 이제 후순위로 가 가지고 보면은 내년도부터 뭐 내후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이라든지 내후년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총 예산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에 따라서 투자사업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순위에 따라서 매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래서 그 소요재원 확보에는 뭐 이상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이어서 385쪽에 그 채무현황 및 상환대책에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본위원이 지적한 그 수해복구사업비 1998년 변동금리 7%로 기재한 6억원의 금년 이자율은 몇 %로 지급됐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4.5 ~ 5% 정도 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4.5 ~ 5%로로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국위원
앞으로 차입계획은 현재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정진국위원
없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업무보고에 밝히신 것 잔액 13억원에 대한 그 부분을 2004년도에 전액 상환하겠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국위원
그런 계획을 밝히셨는데 이 13억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구정살림에 비해서는 약 한 1%도 못되는데 이게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이자율도 고정 연 3%로 결국 최저금리를 쓰고 있는데 위에서 본위원이 그 투자재원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소요재원 확보대책에서 이런 걸 보면 꼭 이 13억원이라는 돈을 이자도 저렴한데 상환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효과가 높은 중·장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라리 돌려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 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적인 면, 이자율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대비투자사업비로 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것이 옳으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세가 부채없는 자치단체로 이렇게 하자 하는 추세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과거에도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 가면서도 지방채 채무를 안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변동금리는 물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갚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전액 금년도에 다 상환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1,300억 예산 중에 13억원은 사실 뭐 미약하다고 봐도 되지요. 그런데 단위사업에 그것을 투자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선 정위원님이 그런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반대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은 13억이라는 빚을 진다는 것은 우리 같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것은 좀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가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 정도 우리가 전체 예산의 1% 정도 되는데 그것을 빚으로 안고 매년 이자 물어가면서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갚을 때 다 갚고 좀 여유있을 때 갚고, 갚으면은 내년, 내후년부터는 이자도 안물어도 되고 그 놈을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사업으로 전환시킨다면 내내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결과기 때문에 부채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자는 쪽에 저희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다가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정연설회에서도 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정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13억이라는 돈을 더 중·장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더 효과적인 그 부분을 한번 개발을 해보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치 않겠느냐, 꼭 그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구정살림을 하면서 채무 없는 구정살림, 이건 어떤 자칫 그저 전시행정에만 흐르고 결국은 그 13억원이라는 돈을 더욱 효과 높은 중·장기 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재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이어서 387페이지에 국·시비, 보조사업 미집행건에 대해서, 지금 미집행 사업명이 뭐고 몇 건이나 됩니까? 국·시비 보조사업 나열을 했는데.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국위원
예, 이게 지금 미집행 사업명은 뭐고 몇 건이나 되냐고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은 미집행을 할 수가 없죠. 왜냐 하면은.
정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집행된 건 없다, 얘기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아, 전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다만 이제 보조금을 반납하는 문제는 사업을 하고 남은 돈 반환하는 거지 전혀 사업을 않는 예는 없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조금 및 교부금 예산확보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 사업을 완료했다, 그 얘기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자, 이어서 그 400페이지에.
최두지위원장
자, 저 기획감사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장시간 같아서.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괜찮습니다.
정진국위원
그 401페이지에 감찰활동 및 자체종합감사 결과 이것에 대해서 106건을 총 지적을 하셨는데 이 중에 시정 39건, 주의 67건 중에 재정 조치 20건, 그 내용을 여기에서 좀 밝힐 수 없습니까? 재정 조치한 20건은 어떤 내용이었나?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봐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필요하시다 하면은 제가 자료를 발췌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조치사항 및 관련직원 교육은 어떻게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같이 그럼 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위원
예, 이규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그 자료에 그 373페이지에 중·장기 투자사업 세부계획을 보면은 지금 우리 중구가 은행선화동, 대흥동이 공동화가 되가지고 인구가 많이 감소됐는데 이 투자계획을 보면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중구 인구가 한 27만명 되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예, 그래서 27만 되는 인구는 문화동하고 태평동에 아파트가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인구가 5만 이상 상승이 됐기 때문에 27만이 되지, 실질적으로 은행선화동, 대흥동에 인구가 얼마나 감소됐는지 기획실장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월별로 파악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비를 하는 것은 뭐 몇 년간 이렇게 한번 수치를 별도로 빼서 분석을 해야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작년하고 저희들이 한번 대비를 해서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은행선화동의 예를 보니까 작년 대비 294명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화가 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공동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이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은 법원, 검찰청, 시청이 둔산동으로 서구로 이전했을 당시에 그때가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이규진위원
그 해 혹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인원 통계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발췌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규진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 투자계획을 보면은 구청 집행부에서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 원도심활성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타구에는 없는 그런 조직까지 우리가 좀 만들어 놨구요, 이것을 원도심이라는 그 개념을 보면은 사실 지금 중구에서 원도심에 가장 활성화의 핵을 두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년동안 상당부분 지금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흥동 같은 경우도 진짜 오래된 원도심입니다마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인근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원도심활성화다, 빈 건물에 사람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동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서 편안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건에 어느 정도 투입했다, 이렇게는 제가 자료를 봐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우리가 피부로는 못 느낍니다마는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구도심에 대한 도로개설은 중·장기계획도 보시다시피 원도심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도로 개설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를 좀 뚫어주면은 자동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생활하는 데 편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부분 지금 뭐 입주업체에 대한 것은 세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기타 어떤 상당히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시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진위원
아, 그리고 금년에 원도심활성화에 16억인가 얼마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이제 재래시장.
이규진위원
예, 재래시장?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소방도로, 도로개념에 소방도로라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까? 없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규진위원
아니 흔히 얘기 아니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행정 용어로 하면 소방도로라는 그런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소방도로라고 말씀하시는데.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흔히 쓰는 말로 제가, 행정적으로 맞습니다.
이규진위원
그 소방도로로 그런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 도로 명칭을 뭐라고 그럽니까, 소방도로라고 안그러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뭐 소규모 도로 이렇게.
이규진위원
소규모 도로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소규모 도로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폭이 좁은 도로지요, 폭이 좁은 도로.
이규진위원
폭이 좁은 도로, 도로관리청장이 10m, 20m까지는 구청장령으로 되어 있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20m 이하.
이규진위원
예, 20m 이하. 그러면은 소방도로는 몇 m 도로를 갖다가 소방도로라고 그럽니까, 그럼?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8m입니다, 8m.
이규진위원
예? 8m라는 도로가 있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도로, 8m부터 개념이 도로로 보지요.
이규진위원
8m 도로.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보통 12m 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이규진위원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8m까지도 소방도로로 보는 거지요.
이규진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제가 그 원도심활성화위원회의에 가서도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좀 구청에서 좀 의지력을 가지고 100억이고 200억, 이렇게 좀 투자요청을 하셔가지고 국·시비를 끌어다가 어떤 획기적인 그런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원도심활성화 안됩니다. 우선 우리 중구에 그 은행선화동, 대흥동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어떤 주거환경 개선이 돼야지 와 살지 사람이 사는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부 서구로 전부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원도심에다 써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 중구 주변에 사는 좀 낙후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또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획기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 따지면 한 53%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 예산을 전부 다 원도심활성화라고 써줘 볼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균형개발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해서 다만 지금까지도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지금 원도심에다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를 하고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진위원
그 원도심이 활성화되어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면 되겠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이규진위원
앞으로 몇 년후에는 원도심이 활성화된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글쎄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감히 뭐 언제까지 자신있다 이런 말씀은 이제 못드리고요,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 행정을 좀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규진위원
구세무서 청사 자리 있죠? 현재 활용을 안하고 있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어떤 그것은 어떻게 활용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저희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그쪽에서도 상당부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겠지요. 하고 있는데 워낙 거기가 또 지가가 고가다 보니까 아마 그,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구하면은 공동화현상 때문에 선뜻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없어서 아마 매수희망자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로 봐서는 아쉽지요. 그런 좋은 요지에 건물을 그냥 놀리고 있다 좀 아쉽습니다마는 아마 공동화가 좀 해소되면은 바로 활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진위원
그것은 어떤 구에서 어떤 그 건물, 거기 해소방안 그런 요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물론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필요한 부분, 필요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지금 않고 있지요.
이규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다만.
이규진위원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다만 이제 그 주차장 활용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전면 공지는 전부 다 저희들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차를 하도록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위원
그 공동화 해소방안에 대해서 좀 기획실장께서 적극적이고 획기적으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예산도 많이 끌어다가 빠른 시일 내에 공동화가 해소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진위원
예, 그 다음에 감사, 동 감사한 실적 있죠? 동 감사?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401쪽?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동이 17개 동인데 감사한 동을 보면 현재 9개 동만 감사가 되어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그래 이것은 어떻게 격년제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닙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시에 17개 동을 한꺼번에 못해요.
이규진위원
아, 1년동안 하는 것, 1년?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1년이 그렇습니다.
이규진위원
예, 그 감사?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제 2년,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은 총 106건 중에 시정 39건, 주의 6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별도로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지적사항?
이규진위원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지적조치사항까지?
이규진위원
감사 결과에 잘 해 가지고 표창 준 사항이라든가 표창?
혹시 표창 준 사항 나온 것 있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까지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보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정보의 빈곤해소를 위해서 민·관 또 사업하시는 양반이나 학교에 공동 참여해서 지금 현재 영리성,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주식회사 케이쓰리아이라고 있지요? 주식회사?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거기에 보면은 주로 목적이 뭡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7년도에 행정종합정보센터라고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까지 죽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산은 한 23억 됩니다. 공동출자해서 하고 있는 그 주식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이 설립을 왜 했느냐 하는 문제는 정보를 공유해서 갖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집중된 그야말로 첨예한 정보 제공을 우리가 빨리 받음으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간다 하는 그 정보 제공을 좀 쉽게 받자 그런 취지로다 해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합자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운영면을 보면은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잘 운영된다고는 아마 판단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설립된 지가 한차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아마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위원
왜냐면 우리 구에서 97년 정례회의 추경때 3,000만원, 98년도 본예산때 2,000만원 해서 한 5,000만원 투자하셨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투자됐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그런데 제일 초에 당초에 설립투자했을 때는 13개 기관이 투자를 해서 23억해서 4만6,000주를 했단 말이에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재투자를 해 가지고 민간기관이 삼성에스디에스가 하나 늘고 개인이 이제 한 4명이 늘어서 18개 기관이 돼 가지고 18개 기관에서 24억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리고 주는 48만주?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 그 경영수익사업을 했는데 지금 손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손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출자를, 공동출자를 했기 때문에 총회때에도 이제 주주자격으로 참여를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발전된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회사에 참여를 해서 손실이 얼마고 이득이, 이익이 얼마고 이런 것을 좀 관여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않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손실이 있고 이익이 있고 하는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97년도 말, 98년도 IMF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그럼 금융적 손실이 많이 가잖아요.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목적이라는 것, 모든 걸 했을 때 사업계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도 2003년9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억 자금 중에서 7억2,000만원이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금리 떨어지지 주식은 잘 안되지 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 투자한 것을 주주로서 참여했을 때 어떤, 우리 구가 지금 현재로 자본 일부가 지금 잠식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구에서 출자한 금액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들었을 때는 우리 구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요, 저희들 단독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18개 기관이 공동투자한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통해서라든지 회사기 때문에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 나름대로 중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투자했다가 않겠다고 우리만 빠져나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이게 제가, 좀 보세요. 지금 현재로 우리 시청하고 지금 공공기관은 시청,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란 말이에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유성구는 빠졌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예, 유성구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유성구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빠졌나를 생각도 해 볼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사업장이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관리동 지하 1층에 있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왜 빠졌느냐. 지금 주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 독일 사업가가 저 알렉산도고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외국인이 들어와서 만들은 그 회사인데 우리 구 구청에서 넣었을 때는 출자를 할 때는 그것을 많은 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한정 기다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덜 손실을 볼 수 있느냐, 앞으로의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전망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의 그 사업목적, 또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어떻게 돼 있나, 지금 현재로 우리가 죽 봤을 때는 3대 광역시 정보센터를 갖고 대전, 대구, 광주가 협의체로 되었는데 지금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원활히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보체제가? 지금 대전, 대구, 광주가 3대 체제로 있는데 즉 말하자면 뭐 3섹터방식으로 해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었느냐 이거예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자리에서 제가 회사 운영에 관해서는 답변 드릴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5,000만원이라는 그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다 넣어놓고 돈이 참 아깝지 않느냐 안되는 회사에 왜 이렇게 투자를 했느냐 이제 그런 질책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회사가, 회사에 우리는 주주로서만 참여하는 것이지 경영은 경영팀이 회사기 때문에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안되고, 되고 이런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다만, 앞으로 우리가 투자한 그 주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답변드린다면은 저도 이제 뭐 의원님들한테도 상의를 해야 되고 상사분들한테도 결재를 받아야 되고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관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손실이, 손실금액이 한 7억1,70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어떻다 뭐 이렇게 앞으로 해결방법이 뭐다, 이런 내용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 곤란한게 아니고 제가 할 수가 없죠. 앞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이 투자한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주주로서 참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와도 협의가 되야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또 이제 저희들 행정팀에서도 좀 더 심도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그 손실이라든가 어떤 경영에 대해서 주주로서 판단을 해서 충분한 판단과 모든 걸 해서 하나하나 이 손실이 일어날수록 주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혈세가 덜 손실될 수 있도록 어떤 신경을 많이 써갖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문제가 있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의사가 있는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본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그 사무소설치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그리고 전체 아마 구 의사가 제가 듣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그러면? 예?
한윤희위원
그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되면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인력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오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한윤희위원
또 재정문제도 그렇고? 복지부에서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직 저희들 인력관리부서에는 지금 시달된 게 지금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하고 충분히 상의가 안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무실 문제는 사회복지직으로 일반직화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뭐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직입니다, 우리 행정직과 똑같이. 그런데 왜 별도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사무소를 별도로 둬야 되고 지금까지도 상당부분 우리 일반 다른 직보다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행정자치부로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아니 저도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 문제보다도 이와 같은 주민 복지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좋을 것인지, 그냥 현재대로 해야 좋을 것인지 하는 것은 구청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나름이란 말이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그래서 참 어렵게 소외되는 분들한테 조그만 혜택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자치단체별로 일제히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윤희위원
아니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우선 시범적으로.
한윤희위원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해보고 복지부 안도 그렇습니다. 해보고 좋다고 그러면은 아마 확산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시범적으로는 안하겠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사를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 통신이 있고 전산이 있지 않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그 업무적인 성격이 어떻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굳이 나눈다고 그러면은 지금 망, 모든 그 망에 관련된 사항은 통신으로 보시면 되고요, 랜이라든지 선과 망 그 관련된 것이 통신업무고 기타가 전산쪽인데 그 통신·전산업무가 사실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지금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따로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래서 당시 판단을 할 때에는 그것도 이제 소속을 달리하는 그런 과로다가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윤희위원
업무적인 성격이나 또 업무 능률을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통신하고 전산이 합쳐져 가지고 관리가 돼야지 더 경제적인 면도 절약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합쳐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실런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도 좀 검토할 분야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윤희위원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당시에 나누어질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합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이제 타구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예도 보고 실제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이렇다라는 사례, 이런 것을 총 집합을 해 가지고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산분야에 용역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한윤희위원
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게 현재 그 공무원, 전산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지금 전산이라는 게 엄청 급변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경비 절감을 위해서 전산직종을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자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문제는 중앙에서부터도 심각하게 대두됐던 그런 것을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전산 전문직이 있는데 자꾸 용역을 주고 뭐 하느냐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문제는 업체에서 자꾸 신종개발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조금 변형을 해서 조금 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가진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은 그런 아주 고도의 기술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때는 되겠습니다마는 또 몇 개월 지나면 그 사람은 이미 전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참 어렵지 않느냐 지금 상황은 어차피 물론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미처 못따라간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중앙부처 자체에도 뭐 그렇게 용역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위원님 말씀은 그런 예산을 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은 많이 절감도 되고 할텐데 아쉬운 면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저히 좀 여건상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희위원
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한윤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2쪽에 정보화마인드 향상 도모를 해 가지고 주민컴퓨터교실을 해서 12회에 30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1회에 몇 명꼴로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전산교육장 여건이 지금 25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25명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은 주로 300명 이 분포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이 주로 지금 학생들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학생은 내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청소년만 넣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노년층이 많이, 주부 내지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대상을 가지고 3주 가지고는 수박 겉핥기 밖에 안되잖아요, 이게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안되지 않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저희들이 교육 목적은 우선 쉽게 말씀드려서 컴퓨터를 다룰 줄 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전문교육은 저희들 공무원 자신도 뭐 배우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상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검색 정도 할 수 있을 그런 내용하고 간단한 문자작성 이런 것 정도 아주 극히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3주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합니다. 활용능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진국위원
지금 모집을 하는 부분은 동사무소를 활용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개인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개인 모집?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정진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민을 위한 컴퓨터교실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구민들 전체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그저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신문 이 부분으로 해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저희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요, 지금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 말씀하시는데.
정진국위원
예,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동사무소를, 그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동사무소를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인 홍보에 따른 그런 주민들 모집을 했을 때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25명이 넘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전체 대상을 놓지를 말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나이에 30대에서 40대 주부, 또 아니면 남녀 그쪽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중적인 그런 교육을 한번 해야 어떤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보니까요, 우선 홍보문제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1기에 이제 25명을 받는데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좀 기수를 넓혀가지고 많은 인원한테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봐라는 말씀이 계셔서 금년부터 이제 오전·오후반으로 이렇게 해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씩 이렇게 3주간 합니다마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오전반, 오후반은 50명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배 이상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접수순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 다음 기회로다가 이렇게 접수를 해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호응도가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 우리가 등재를 해서 보도록 하고 또한 각 동까지 우리 주민교육이 있다는 것을 이미 지시가 되가지고 동에서는 통장이라든지 각종 자생단체모임때에 널리 홍보를 했기 때문에 몰라서 못오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제가 좀 판단이 되고요, 이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은 연령제한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좀 떠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주민컴퓨터교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연세 많이 들고 정년퇴임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할머니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 외의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한번 내년부터 운영해보자 그래가지고 1개 반을 신설을 해가지고 청소년들만 별도로 교육시키는 그런 것을 지금 확대 운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청소년층만 1개 반 증설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지금 매번 모집을 할 때마다 25명이 넘는 한 50 ~ 60명씩 이렇게 지원을 한다 얘기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5명 밖에 할 수 없는, 교육할 수 없는 시설장소와 시설장비를 그것 밖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25명입니까, 아니면 장소가 없어가지고 25명만 받는 건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들이 준비된 장소는 그것 뿐이 없습니다, 25명. 그래서 이것을 지금 1, 2년 한게 아니고 좀 상당기간,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뭐 한 400명 이상 지금 배출하고 있는데요, 기타 나머지 분들은 이제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배운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때에 이런 많은 인원이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본위원 생각을 피력코자 하는데요, 현행 지금 민방위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위원
그런데 타구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업무를 처리하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을 해봐도 업무특성 및 조직운영상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타 구의회를 보더라도 자치행정과로 뒀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한번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한번 개편을 해볼까 이렇게 안까지 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민원봉사과가 지금 현재 3개 계인데 과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3개 계 이상 있어야 과가 존속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게 지금 계를 지금 증설할 입장도 못되고요, 그러다보니까 뭐 당분간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자치행정과로 가는 것이 맞다, 업무성격상. 그래서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요, 지금 우선 그런 제약적인 요인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그대로 두는 것으로 앞으로 이제 그 계의 신설이라든지 과의 개편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때에 고려를 해서 개편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진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375쪽에요, 375쪽, 거기에 연번 51번에 보면 옛구청 그 청사주차장 및 공원조성란이 있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예, 거기도 시에서 예산확보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뭐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이규진위원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까지를 사업계획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원래 이제 뭐 공원부지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인근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규진위원
그렇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하는 것이 시장님도 거기에 공감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확보 안됐습니다마는 내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년이나 아니면은 적어도 내후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적극 청장님께서도 건의를 하고 계신 사항이고 우리 중구의 숙원사업이다, 지금 아까 이규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흥동 지역의 구청 청사 사이에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이 우선 참 시급한 문제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진위원
내년에도 어떻게 예산이 좀 일부 확보돼가지고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야죠?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그쪽 상권이 죽어가지고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49번에 보면은 유천재래시장하고 주차장·화장실 조성사업에는 이것을 내년도에 태평동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태평동이, 저 돈 예산이 1억이 여기 1억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10억입니까, 1억입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1억입니다.
이규진위원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 뭐.
이규진위원
구청장 연설문에 보면은 태평재래시장하고 유천동재래시장의 화장실·주차장 확보문제가 나와 있던데 여기 보면 유천동만 나와 있기 때문에, 유천재래시장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을 이제 저희들 계획이 연동계획이라고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연설을 통해 청장님 말씀은 연차적으로 기왕에 이제 문창재래시장을 했기 때문에 유천·태평시장도 연차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여기에 없다고 해서 계속 빠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문제는 아주 지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태평시장까지 재래시장 활성화에 빠지지 않도록 포함시켜서 개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진위원
예, 할인매장에 밀려가지고 재래시장이 아주 좀 퇴세일로에 현재 접어들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진위원
그 다음에 381쪽에 보면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의 실태점검한 사항이 3월12일 날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놀이터에 보면 각종 쓰레기의 방치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그렇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그런데 그 놀이터에 보면은 관리, 쓰레기 관리할 사람이 치울 사람이 없잖아요? 없지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적사항에 나오는데 어떤 구청 차원에서 놀이터의 쓰레기 청소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 해결방법은 물론 다양하지요. 우리 구의 관리부서 직원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근로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동에 지금 그 정도로, 그 정도 업무는 활용할 수 있는 인부임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 이제 확대간부회의에 들어가도 청장님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좀 방치라고 할까요 소홀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무가 아무리 구로 이관되어서 구청 업무라고 하더라도 동장이 좀 책임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인력을 좀 활용하면은 이렇게 방치 정도는 안되는 것 아니냐, 다소 며칠 좀 이렇게 뭐 지연돼서 처리되고 이런 것은 뭐 인정이 가지만은 그 저희들은 저희들 업무 소관이 평가분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도출이 돼가지고 점검을 한 결과 해당 과로 이런 것, 이런 것은 좀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시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뭐 뚜렷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희들이 않더라도 뭐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이것은 관내 어린이 놀이터도 많지 않기 때문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규진위원
그런데 공원관리는 관련 구청에서 구청 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맞는데요.
이규진위원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녹지를 담당하는 뭐 전문, 전문인력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인력도 있는 것이고 일용인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관심만 가지면은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이규진위원
그러니까 관리책임을 동장한테 맡기면 안됩니까? 그러면은 동장이 열심히 해서 청소도 잘 해놓고 공원관리가 잘 될텐데.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공원 가보면 쓰레기 방치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책임은 녹지과에 있기 때문에 동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이관된 이후로 자치센터 설립하고 나서 이제 구로 왔는데 바로 그것이 저희들이 구정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문제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지금 많이 있어요. 뭐 체납세금 징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있는데 동은 동대로 그 인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관내 순찰을 통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는 방법 뿐이 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내지는 많이 할 때는 두번 이렇게 해서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마는 그때마다 이런 걸 지적사항을 적출을 해서 동장들로 하여금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규진위원
관리책임?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꼭 관리책임자를 지정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규진위원
그러면은 관리책임은 구에 있더라도 동장한테 임무를 주어서 그 동장이 활용할 인부임 그 예산 일부 있다니까 그걸로 해서 좀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공원이 좀 깨끗이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지적만 해놓고 어떤 그 대책이 없으면은 또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일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진위원
예, 그 다음에 387쪽이요. 그 유등천 제일 하단에서 다섯번째 유등천 그 우안도로 확장공사.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현재 유등천쪽에 보면 이쪽 중구쪽에 보면 확장공사가 거의 안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확장공사가 될 계획입니까, 이게? 예산확보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 문제는요.
이규진위원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유등천 우안도로 확장공사 문제는 2001년도에 이제 보조금사업으로다가 한 것인데 앞으로 그 연계관계,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중구 출신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청장님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좀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구도심 활성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경륜장 설치라든지 지금 꽃단지 조성이라든지 뭐 동물원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도심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상당히 불편한데그 핵심 요인은 바로 우리가 천변을, 천변도로를 확장함으로서 시원하게 통행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연결이 안되다보니까 중간중간 설치만 해놓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청장님이 건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시 의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중구 출신 시의원님들께서도 아주 그것은 맞는 말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장과 면담이라든지 협의를 통해가지고 일시에 해결하기는 참 많은 재원이, 시도 나름대로 이제 재원 형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의원들 입장이고 또한 이제 청장님께서 5개 구청장 간담회의때도 또 한번 더 건의를 또 하신 내용이예요. 그래서 시장님도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다 완결처리된다 이렇게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해서 반드시 천변도로확장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진위원
예산 확보된 것은 없고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직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이규진위원
없고, 기획실장님도 아마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은 느끼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규진위원
서구쪽은, 서구쪽은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 구민들이 저보고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서구쪽은 저렇게 도로확장이 돼가지고 저녁에 가보면은 거기는 외등도 설치가 잘 됐습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가로등문제도, 그래서 이쪽 중구쪽에도 빨리 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이것이 아무리 못해도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지금 지하철공사 완료가 2006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 공사완료시점을 맞춰가지고 연계가 돼야 제 생각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관심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위원
예, 그 다음에 391쪽에 보면은 그 태평동 410-9번지에 지선 도로포장 이게 서대전역 뒷편입니까, 이게? 제일 하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서 여섯번째.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이규진위원
391쪽?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제가 미처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규진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발췌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규진위원
밑에 그 담당, 누구 아는 분 계세요?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이건 저 해당 과에서.
이규진위원
예.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별도로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췌해 가지고.
이규진위원
391쪽,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은 서대전역 청사를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전철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 4월달에 준공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대전역 뒷쪽이 포장이 안됐어요. 포장이 전혀 안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철도청에다가 포장을 제가 건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중구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공사하는 것으로 제가 확답을 받았거든요. 혹시 거기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그러면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체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윤희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공약사업이라든가 또 동장 재량사업비 그 집행을 완화하는 방법, 그래서 즉시 생활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상
조규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두지위원장
예, 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