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김주환 위원장님께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6 감사개시)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지역개발과장 박남재 도시개발담당 김연보 에너지자원담당 박상석 경관개발담당 박인식 행복마을담당 민경화 규제개혁팀장 서윤석

예. 선서를 다시 하십시오. 우리 총무위원회가 아니고 산건위원회인데 총무위원회 담당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지역개발과장 박남재 도시개발담당 김연보 에너지자원담당 박상석 경관개발담당 박인식 행복마을담당 민경화 규제개혁추진팀장 서윤석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역개발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 (이광재 전문위원, 김병덕 간사에게 설명 중) 예,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박남재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담당별 업무내역, 사무분장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은 총 2092건에 3억8597만5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1912건에 3억7809만1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8%입니다. 미징수액 180건에 788만4천 원은 5일 시장, 해남읍 5일 시장 사용료 4건에 27만6천 원과 삼마도 발전소 전기요금 176건에 76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 일반회계 세입 73억5887만3천 원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8억1673만9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원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주요증감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331억232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2억4078만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군 관리계획이라든가 5일 시장 주차장 조성,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금강저수지 경관개선 등 사업이 증가됨으로써 42억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세입 869만2천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세출은 그대로 869만2천 원에 대해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등 9건에 66억6827만9천 원이 이월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과 산이 대진마을 공공기반시설 공사는 완료를 하고 현재 다른 기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제일중에서 해광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1건에 대해서 15억6324만5천 원을 이월해서 현재 추진 중인 관광호텔∼해화빌라 간, 남외회관∼LG전자 간 2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14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현재 명시이월 예상 대상 사업입니다마는 총 17건에 100억7953만9천 원이 이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는 관광호텔에서 해화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사업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일부 보상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철저하니 해서 준공기한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는 3회 추경 예산에 성립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에 군관리계획 공원계획 수립은 2016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므로 지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일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16명 중에서 8명이 협의를 완료하고 2014년도에 예산 성립된 예산액에 대해서는 농협보상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집행잔액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지중화 공사와 연계해서 공사 중지 중입니다마는 도시계획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선대로 사업 측량 중에 있습니다. 측량 진행사항과 함께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도 이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2016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내년 11월까지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시기 미도래로 보고 있습니다. 화원면소재지 정비사업과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도 2016년과 2017년으로 사업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두륜산 소망길 조성사업도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한 2016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금년도 추경예산 증액 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6건에 105억266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 집행액은 29억8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 도시계획도로 보상 사업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당초 5억3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증단계 미진입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국비, 도비 불용 처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1억5600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포장이 3.6㎞ 완료하고, 3.4㎞는 12월 중에 포장 예정이므로 정산을 하면 100%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지구 보안등 설치공사는 완료 79등과 현재 추진 중이 21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100%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녹색거리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1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2쪽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농촌체험마을과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66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중에 현재 관리실태는, 전체적으로 관리실태는 양호합니다마는 실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계곡 법곡과 현산 조산, 황산 기성에 대해서는 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저희들이 촉구하면서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도시가스공사 추진 중 공사구간에 2중 매설구간 도면 및 내역서를 수정 보완해 본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점검한 결과 도시가스공사 중간 정산을 금년 4월 18일에 완료했습니다. 총 85억 9500만 원 중에서 74억6600만 원을 중간 정산을 하고 미정산액 11억2900만 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도로포장 완료 후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3년, ’14년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지방 재정투·융자 사업은 천변교에서 해리교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와 훔친갈비에서 한국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삼마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해남읍 5일 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등 4건에 대해서 적정 심사를 받았습니다. 또 ’14년도에는 제일중에서 구교 소하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총 사업비 21억에 대해서 적정 심사결과를 받았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현재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5쪽 2014년, ’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5일 시장 주차장 조성 등 총 115억74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확정내시는 115억7400만 원을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이중에 자담이 지금 7억1800만 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은 문내 예락마을 공동소득창출사업 자부담금 5000만 원과 삼마도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6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5일 시장 주차장 조성 등 총 75억34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확정내시는 74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는 51억500만 원과 도비 1억5000, 군비 22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청내역에서 확정내시 감된 4300만 원 중에는 국비가 3000만 원, 군비 부담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남 5일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당초 3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2억5700만 원으로 확정내시 되어서 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17쪽 2014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3건에 10억92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내년도 확정내시는 10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5년부터 사업계획이 2018년까지로 총 6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2억과 군비 18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과 시장환경개선, 중심 가로 정비사업,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남창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4억으로 국비 2억8000만 원과 군비 1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구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용줄다리기 전시관과 경관개선사업, 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지역역량강화는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프로그램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관별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망 구축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남외회관에서 LG전자 간 등 총 18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6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장 폭은 5188m로 현재 공정률은 부지, 포장 준비라든가 또 보상 협의 중에 있고 또 지장물 철거 중에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법원사거리에서, 12번에 법원사거리에서 위험도로 구간은 사업을 완료했고, 16번에 성화아파트에서 터미널 간, 제일중에서 해광마트 간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백두4차에서 명지아파트 간과 KT에서 은혜식당 간은 사업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 18개 중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13개소, 보류 중인 사업은 2개소, 완료 중인 사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2015년도에 추가로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중에서 구교 소하천 간과 스카이볼링장에서 영광식당 간, 롯데리아에서 주막식당 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 25일부터 2016년 6월 23일까지 해남군 일원에 대한 재정비, 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 지금까지 군민들로부터 재기된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3월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른 미집행 시설에 대해 군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9월에 군 계획시설 공원 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2016년 6월까지 2025년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2013년 8월 23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우리 해남군 전역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월 27일에, 11월 27일에 중앙도시계획 최종 심의에서 전체 기반조성 사업비 7개소와 전체 총 11개소에 대해서 204억 원에 순수 국비 기반시설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국토교통부 사업 승인고시와 전라남도 개발계획승인을 거쳐서 우리 군에서 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2015년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있는 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해남읍 5일 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서 고도리 99-3번지 외 10필지에 대해서 총 면적 3408㎡에 대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110면으로 예상을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지 협의는 12명 중에서 8명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토지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물가안정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9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고용창출 및 물가 안정 대책 7개 사업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삼마도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화산면 중마 일원에 33억4400만 원을 들여서 태양광발전설비 120㎾와 풍력발전소 30㎾, 또 에너지 저장 장치 1200㎾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앞으로 이 시설은 전국 최초 녹색 에너지 자립섬으로써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에 철저를 해나가겠습니다. 25쪽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급관 6.4㎞ 전체 572세대 공급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공급관 설치는 2.8㎞를 매설을 완료하고 현재 3.6㎞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차선 도로포장 사업은 북부순환도로 등 총 7㎞ 중에서 3.6㎞를 완료하고 중앙 1로와 2로에 3.4㎞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됩니다. 현재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급속배관으로 대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28세대에 2억69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시설 완료는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에 26쪽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현재 설치 등수는 가로등 1741개와 보안등 8267개 등 1만800개 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당 세대수 인원은 3.54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해남읍 금강저수지 경관개선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테마산책로와 안전시설 확충, 소공원 조성, 또 주차장 확충, 또 수변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3일에 사업추진단 의견을 들어서 많은 문제점을 제거한 후에 기본 실시설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읍내길 일원이 되겠습니다. 롯데리아하고 군농협 그 상가, 천일식당 주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거리디자인과 보행로를 개선하고 공원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3년 4월 17일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5대 5대로 해서 사업비 투자를 협약을 했습니다. KT하고 공가통신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이 서로 상이해서 저희 군에서는 5대 5대로 한전비율과 같이 협약을 하기 위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주변에는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내에가 도시구역 지역 내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선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선과 내년도 사업 보상비를 5억 정도 계상요구를 해서 보상을 완료한 후에 본 사업이 이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232건에 40억17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마을안길 130건에 20억7400만 원, 마을진입로 67건에 16억2300만 원, 간이승강장 신설 및 보수에 35건 3억2000만 원을 현재 투입해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총 214건에 32억49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보수와 마을 공동창고 신축·보수, 마을 화장실 신축·보수, 마을쉼터 신축·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보수는 130건에 20억4300만 원, 마을 공동창고 신축·보수는 13건에 3억6900만 원, 마을화장실 신축·보수는 13건에 1억1300만 원, 마을쉼터 신축·보수는 58건에 7억2400만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쪽 북평면 및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달량진성 정비와 해월루 복원은 완료되고 현재 공유수면매립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11월 19일 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화원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복합관과 주차장, 생태공원, 문화시장, 산책로정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전라남도 승인 신청을 내년도 1월까지 해서 3월 안에 승인을 받아서 6월까지 사업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희망자에 대해서 빈집정비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량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장실 개량, 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에 대해서 주택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과 빈집정비,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도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및 시설업체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623개소를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용량은 251㎿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태양광은 228개소를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 가동 용량은 16㎿ 정도를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35쪽 종합, 전문건설업 업종별 관내 업체 현황입니다. 종합건설업은 등록업종수는 34업종에 24개 업체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255개 등록업종수고, 업체수는 165개 업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지역개발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

예?

농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해리랑은 양호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나머지들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책임자하고 마을 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불협화음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관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리더로써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기에 해소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그 마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적극적인 추진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약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뭐 체험마을을 조성해서 이렇게 보여 주기식의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서 체험마을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 군이나 우리 행정에 낭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역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주민들의 역량들이 미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활성화를 할 수 있게 대책을 강구를 하시겠다고는 하시지만 이 대책이 언제 쯤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최소한 내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하겠다 이런 비전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강구하겠다고만 하시지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이왕 만들어져 있는 업체들, 시설들인데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 번 진행해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천히 넘기면서 한 번 보겠습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

예.

롯데리아, 군농협, 천일식당 이 거리 사이에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리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될 수 있을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로는 박석으로 이렇게 좀 디자인하고요. 또 차량 ······ 당초에는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량이 진입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도시계획,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 선과 정비가 같이 맞물려가면 도로폭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갓길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형성하면서 이제 그 사거리, 군농협 들어가는 사거리, 천일식당하고 있는 사거리 지점, 그쪽에 일정 공간에 공연할 수 있는 시설과 또 군농협에서 아마 주차장을 군에 지금 무상 사용토록 그렇게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겸해서 조성을 해서 좀 시가지를 옛날 공동화 현상이 나왔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이렇게 탈바꿈 시키고자 하는 구상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앞으로 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는 한 번, 의원님들께 한 번 같이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구상이 나오면 그때 한 번 다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같이 그쪽 지역에 있는 상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좀 협의가 되어서 그분들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해남에 좀 특화된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과에서 세 가지 두륜산 소망길 사업하고 금강저수지 경관개선 사업하고 여기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군민 의견을 좀 듣고자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언론에 보도 자료도 좀 내고 해서 의견수렴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마는 관심이 없어서인지 저희들 홍보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한 분도 의견제시를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 상가협의회하고 추진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의견을 개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충분히 협의하고, 이렇게 잘 협의된 상태에서 추진이 된다 그러면 마찰도 없을 것이고, 그 사업이 완성됐을 때 그 효과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랄지 이런 알지 못하는 것, 군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에 태양광 발전시설 -34페이지입니다.- 허가 및 시설업체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해남군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장은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허가해 준 것은 100㎾미만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0㎾에서 3000㎾까지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300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700건 정도를 받아서 지금 허가가 623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에서 허가해 준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산자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숫자를 제가 ······ 전체 우리가 허가 신청 받은 것이 7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빼면은 45건, 60건 정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업체랑 마을 간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중단되어 있는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을에서는 무조건 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업체하고의 분쟁들이 생겼을 때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제가 방금 자료가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가신청은 총 700개소가 되어 있는 데요. 허가가 이제 623개소가 되고 불허가가 7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허가 내용을 보면 ······ 불허가 처리된 부분은 개발행위허가가 안 되어서 하는 경우가 2건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한전에 어떤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한전에서 변전소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 불가처분이 되어서, 대부분 건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 조례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육성지원 조례를 같이 병행해서 제정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경관에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제어할 수 있는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경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카바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면 개정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조례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현재는 군계획위원회로 바꿔졌습니다마는 그 조례 운영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각 실·과에서 인허가 처리된 부분에서 일일이 한 번 점검해 보자, 그래서 지금 경관 조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주에 아마 실·과 간에 검토를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육성 지원 조례도 물론 이제 권역별로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개발행위 허가지침에 규제사항이 좀 되어 있습니다. 100m 이내는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을 신재생에너지에 육성 제한 사항에 적용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경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허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자 그런 취지로 현재 2개의 조례를 제정 중에,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도에서 허가해 주는 부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주는 허가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힘이 못 미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단위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관계 경관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이행사항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현재 구조물이, 공작물이 21m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1m이상을 좀 낮춰가지고 지금 현재 대부분 16m 도로로 전신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전에서. 그래서 16m, 15m까지 좀 낮춰서 경관심의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취지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경관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친환경에너지를 이렇게 선호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해남은 정말로 청정지역이고 해남의 관광을 위해서도 이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거의 해남 ······ 어디를 가도 해남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중앙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해남에 어떤 모양으로, 해남에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협의해서 해남에 미래를 위해서도 좀 고민들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요.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 완료하고 산이 대진마을 공공기반 완료하고, 또 이렇게 있는데 추진 중에가 지금 계속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12월까지는 이것이 다 추진되겠습니까? 북평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거는 명시이월로 ······

이거는 이월,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연계사업이여가지고 현재 완료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겠죠?

예예.

그것은 대개 몇 년까지?

지금 내년도 11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15년 11월까지죠?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45%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보니까 11월에 완공한다 했는데 좀 그것도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신경 쓰셔서 이런 것은 사전에 해야 되고, 거기에 뭐 종합정비 부대비나 똑같잖아요.

예예. 부대사업비 ······ 시설부대비 성격입니다.

저기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법원사거리 위험도로 거기는 아마 75%니까 거의 될 것 같고요.

예예.

이런 것을 이제 과장님이 잘 보셔서 좀 안에 거의 다 완료 중에 되어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또 그 관광호텔에서 해화빌라 간 도시계획 설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관광호텔에서 해화빌라 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소유자가 지금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협의 완료되면은 바로 공사는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신주 이설하고 마무리 되는데 이제 남외회관∼LG전자 구간이 실질적으로 군정질문·답변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워낙 강경하니 뭐 상당히 ······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던데요?

예예. 그래서 ······

저도 한 번 만나 봤습니다마는 이건 과장님이 다시 정말로 재점검해서 그분이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타 사람을 좀 해서라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예.

저도 한 번 이렇게 듣는 말에 의하면 아주 완고하게, 단호하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마 토지를 올려주라는 뜻인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좀 ······

보상을.

그런다고 강력하니 저희 토지수용절차까지 밟기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될 부분도 있어서 일단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 포장을 하고, 군민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시켜 놓고 차근히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거기만 빼놓고도 이렇게 포장하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저도 한 번 그런 말도 해 봤습니다마는 아주 단호해갖고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는 좀 별다르게 신경을 써서 어차피 할 것이니까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쪽에요. 보상협의 지연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로 그것 때문에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호텔에서 해화빌라 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고요. 또 남외회관에서 ······

남외리에서, 예.

아까 방금 말씀드린 아시고 계시는 그 구간이 되겠고요. 지금 공공도서관이나 서성마을, 천변교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아직 미도래된 부분이고요. 훔친갈비에서 한국병원 간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보상이 완만하게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요.

여기는 그래도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관광호텔∼해화빌라 간 거기가 좀 아주 ······ 그래서 보상지연도 되고, 지금 된 것 같지만 또 종합사회복지관 ······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세무서 간 도시계획도로는 당초에 3회 추경에 5억을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그때 당시에 거기 구간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 주민이 이제 협의를 해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다 제출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막상 이제 측량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두 사람이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어보니까 자기 소유주도 아닙니다, 현재 영업권만 가지고 있지.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건의를 하면서도 막상 설계 들어가면은 반대를 해가지고 묶여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국가기관인 상태에서 이제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없으면 여간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관 간에 협조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앞에만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니 이제 내년부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 보자.” 해서 그때 군정질문 때도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인들 승낙을 받아서 해야 ······ 본인이 먼저 주도해서 협의해가지고 동의서 내놓고도 이렇게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각 소유자한테 토지 협의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의요청을 받아가지고 ······

예. 그거 반드시 본인한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은 자기 토지도 아니면서 뒤에서 조정을 하고, 한 사람은 아마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깊이 들어가보니까. 저도 아주 그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멀리서 제가 한 번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과장님도 우리 담당 직원하고 좀 별 다르게 신경을 써야 이것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2쪽에요. 농촌체험마을에서 그 계곡면 법곡에 거기 이

하는데 대개 어떻습니까? 양호하다 했는데.

이제 시설관리는 양호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이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그러죠? 운영이 문제더라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고요. 여기에 양호라는 것은 관리 실태가 비교적 저희들이 점검해 봤더니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일부 좀 미비한 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운영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곡, 황산, 현산 이런 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 2년이 아니고 우리가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해남에 미래를 멀리보고 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저도 보니까 운영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 우리가 지금 시작 단계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이거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귀농인이나 와서 보면 살 수 있는 고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특별히 이거는 정말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5쪽이요. 어째요? 해남읍 5일 시장 주차장 조성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큰 문제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일 시장에 한 번 저도 가서 보면 주차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해남군민이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거의가 외부차량이러더고요.

예.

그런데 이거 외부차량인데 저도 5일 시장을 보러 갔을 때 차 놓을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해도 또 하고 이렇게 2차, 3차까지 할지라도 주차는 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남에 5일 시장이나 이런 일반 시장이나 이거를 우리가 정말 20년을 놔두고 좀 멀리 보고 개설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개발과에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밤낮으로라도 이거를 좀 신경을 써서 외부차량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예.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상당히 무질서하고 상인 차량들이, 외지 상인 차량들이 그냥 냉동 탑차를 무질서하게 배치하다보니까 많은 혼선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인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사람을 고용을 해서 아침이면 통제를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주차를 못하도록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 일자리창출이나 그런 분들도 5일에 한 번씩이니까 좀 조를 짜서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진 같은 데는 아주 그 외부차량을 굉장히 하면서도 “어디다 이렇게 대라.” 이런 말까지 다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 써주고, 16쪽에 당초에 5일 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억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깎아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지금 그 사업비가 환경개선사업이 당초 저희들이 올렸던 사업은 대장간하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시설하고 그다음에 냉동저장고를 전체적으로 설치해서 임대하면서 지금 현재 불법으로 철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 시설하는데 2억5700 가지고 문제는 없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거 좀 해서요 확실히 이거는 잘 해야 되겠고, 아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도요 정말 우리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시면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협의해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33쪽 한 번 봐보게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빈집이 부락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총 우리 해남군에 빈집이 그 전체 조사해 놓은 것 혹시 있습니까?

예. 빈집은 아마 조사해 것이 있는데 제가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

예. 자료를 한 번 주셔보고요. 우리가 1년 이상 주택의 철거 희망자 ······ 그 방치된 데 내가 봤을 때는 1년이 아니라 3년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과장님이 하시는 일도 많지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빈집을 그렇게 놔두면은 아마 사고율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미모상 안 좋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히 잘해 주시고, 그 자료를 제게 한 번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나 중앙부처에 출장을 몇 번이나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2∼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2∼3번이요.

예.

이제 지역개발과로 오신지가 아주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2∼3번 다녀오셨다하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출장 가신 내역서를 한 번 저에게 줘 보시고요.

예.

왜 이렇게 묻냐면 우리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말 총력을, 우리 과장님들부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송에서나 보면 과장님들이나 군수님들 이분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도에나 중앙부처에 가시면서 정말로 그분들한테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그분의 아주 특별한 재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도 믿겠습니다. 유능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가셔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왔다하면 10억을 100% 다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도 과장님 능력이시고, 뭐 책임을 다 드린 거는 아닙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이거를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장내역서를 한 번 저에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해주시라 믿고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

7페이지요?

예.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인데요. 사업용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사업주가 원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왜 사업을 포기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선 최근에 나온 차량은 이게 장착되어 나오고요. 2011년도 그 이전에 나온 차량들은 이제 우리가 장착을 해야지 않습니까? 5대5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증빙서류를 구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 그 대상 업체에서. 청구할 때는 일정한 증빙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개별적으로 사전에 개인이 필요해서 장착해버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돈 10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안 할란다.” 이런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내년 사업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 사업에도 이제 신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무사항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안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 사업 현황에서 이거 고질적인 문제 같은데 ······

쓰레기요.

예.

예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 부분은 지금 하시고 계시는 단속 형태들이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렇게 계도하고 이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교육하고 이렇게 단속하고, 이렇게만 해가지고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하게 단속을 하거나 아니면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들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뭐 CCTV로 보고 이렇게 추적한다고만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지난 8월에 이 업무를 보면서 이건 할 수 있다고 감히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지만 가지면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러거든요. 다른 것은 시설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 되고, 또 제도가 뒷받침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될 것들이 있지만 이 쓰레기 문제는 행정의 의지, 우리 군민들의 신념, 이것이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 사는데 쓰레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정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선까지는 가보자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는 군수님까지도 당번을 정했습니다, 우심지역에. 그래서 불시에 갈 겁니다. 실·과장들 다 정하고요, 읍·면 담당자, 읍·면장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지역은 내가 늘 상시 보고, 관리할 지역이다.” 하는 것이 우선 박혀야 될 것 같고, 과거에 홍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에요, 홍보성 홍보. 그러나 저희들은 1대1 특정한 홍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버리면 버린 사람을 찾아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마을에 대놓고 마을 방송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CCTV 촬영하고 블랙박스로 촬영하겠다는 것은 그분을 제가 찾아서, -정말입니다.- 제가 가서 “어르신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해서 “아, 누가 날 감시하구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좀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하면서 같이 동참해 가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고, 하여튼 의지를 갖고 저희들은 해나갈 생각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노력들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인 조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장려금이, 뒤페이지에 보면 1000원, 7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적정인 경우에는 1000원이고 ······

100원.

아, 100원이고, 70원이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장려금 때문에 수거가 잘 된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타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낮아서 지원이 ······ 아니, 수거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우리 주민들의, 군민들의 의식수준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그렇게 수거가 안 되는 건지, 고민을 좀 해보셔서 이왕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좀 더, 파격적으로 좀 더 올려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산이면장을 전임 ······ 산이면이 비니루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많이 나오는데 어느 마을은 1년에 700∼800만 원, 부녀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수거장, 집하장이 없는 동네에는 마땅한 토지가 없다라고 해서 시설을 기피, 좀 우려하는 그런 동네는 제가 직접 나서서 부락자금으로 그 땅을 공동소유로 이렇게 매입하게 해서 시설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불과 2∼3년이면 매입비가 빠진다. 그러면서 자연보호 활동, 환경은 마찬가지 잘 가겠지만, 금방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도 해나가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을 보면 중상입니다, 저희 군이, 우리 군이! 100원이면 중상이나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격적인 면은 좀 떨어지거든요. 파격스럽게 생각을 좀 고쳐 먹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 25개소를 올해 신청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진행사항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올해 현재 5개 읍·면, 그러니까 5개 읍·면 각 1개소씩, 그러니까 대상지까지 또 시설, 소위 업자, 시설할 분까지 다 선정이 됐고 금년 내에 다 마무리 될 겁니다. 지금까지 토지를 마을소유로 공동화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연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금년 내에는 전부 이상 없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선정이 안 된 마을이 있단 말씀이시죠?

그래요? 아니요. 다 됐어요.

다 됐습니까?

최근에 ······ 지명 거명해야 될까요? 옥천면이 지금 제일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상마을을 바꾸면서 거기도 시설하겠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도 처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대상부지랄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못해서 옮긴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9쪽이요. 고천암 자연생태 공원 조성 사업 및 추진현황에 있어서요. 추진 경과에 있어서 갈대 활착기를 위한 물골조성, 생태조림, 철새 관찰시설 등 동절기 철새도래 시기와 맞물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새 도래지 때에는 공사를 중지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고, 갈대가 활착할 때에는 저희들이 데크시설이나 물고, 또 이런 것 조금씩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불가피하게 장비가 들어가서. 그런 경우에는 뿌리가 활착할 때에는 시기를 감안해서 좀 피해야 되지 않겠냐 그 내용입니다. 뿌리 활착할 시기에 대고 포크레인이 건든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에 맞물려서 어렵다는 거죠?

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14년까지 이거를 다 해야 되지요?

아니요. 그거는 전체적인 토목 공사는 2017년까지 ······

2017년까지요?

토목, 건축 이런 일반적인 하드웨어적인 것은 ’17년까지 ······

’17년까지고요.

예예. 그 이후로 전시관 시설 꾸민다든가 하는 것은 그 이후로 202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서가 있지요?

그럼요.

하는 것.

예예.

그 계획서를 좀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0쪽이요. 20쪽에 대형 폐가전 전자 제품 무상방문하여 수거하는데 금요일에 우리 해남에는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 물량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제가 현재 파악된 바는 죄송합니다마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를 테면 학교에서 학생들 통해서 모으거든요. 모아서 일정 부분이 되면은 직접,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라는 데로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군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데 금요일이니까 우리 군은 이 협회하고 연결을 해서 그렇게 회수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국전자산업협회입니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수거 수량에는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수거한 파악된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이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

이렇게 많습니까?

전에 지금 존경하는 서위원님과 같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산악 훈련하는 코스에 보면, 보면서 같이 느낀 게 도로가 나는 데가 꼭 쓰레기가 있거든요, 폐전자품이. 경운기에 싣고 와서 대고 버리고 그런 형태를 취하다보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 그때는 버릴 때 얼마씩 냈잖아요.

예.

얼마씩 내다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서 몰래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무상입니다. 그리고 내놓기만 하면 와서 가져가니까 종전과 같은 사례는 많이 근절됐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는 군민들이 많지요. 그리고 제 경험에 각 마을회관에, 그러니까 “다른 데다 버리지 말고 회관에다 버려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마는 그래서 협회에서 와서 회수해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니, 개인 집에서는 이제 TV나 냉장고 이런 거를 사면은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분이 설치를 해주고 가지고 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부터 무상으로 방문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무료로 해주고 있지요?

금년 4월 1일부터 ······

예. 1일부터.

예.

그러면 734개가 이거 뭐에요? 그러면. 수거량이잖아요?

예예. 수거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벌써 몇 개월인데?

그렇죠. 이거는 현황이 나온 거니까요, 수거한 그 협회에서.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 학교도 있고, 관광서도 있고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파악은 안 했는데, 가령 개인이 일일이 한다기보다도 또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폐전자제품, 금방 말씀하신대로 새 것으로 교환해가고 거기서 또 이 협회하고 연결된 사례는 없는지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위법을 떠나서 ······

예. 세부적으로 이거는 구분을 해서 개인들도 있고 ······

예, 그러겠네요.

관광서나 학교나 이런 데는 이거 그냥 좀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월 1일부터 몇 개월 간 수거량 해놓은 것 좀 저에게 한 번 줘보십시오.

예.

그리고 해남교통 운행에 대해서요. 과장님.

해남교통이요, 예.

정말 서로가 6대 때도 많이 고민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계속 지원만 해야 될 건가, 과장님 의향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해남군에 정말로 이거를 타 시·군과 결합하면서 같이 해가야 되는가. 이거는 국가에서도 또 해줘야 되는가. 보니까 도비는 하나도 없고요. 지금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대책방안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해남교통 최근에 그 노사와 협의하면서 저희들도 일정부분 보고도 중간에 드렸습니다마는 노사 간에 400원, 시급을 400원을 인상하는 데는 합의 됐습니다. 그럼 이제 400원을 인상하다보면 2억4000∼5000이 추가로 소요가 되거든요. 산술적인 제 계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군에서 일부, 일정 부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런 노사 간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노사합의에서 내부적인 사항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능상 원당치 않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 군에서는 우리 공공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민의 발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손실이나 재정지원금이 100%, 100% 지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100% 지원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한 없이 군비소요액만 증액을 할 것이냐? 그렇다면은 운영 측면에서도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대표이사하고 또 노조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그 후로요, 셋이 하여튼 400원 시급을 인상한 부분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제 감회, 차 좀 덜 다니는, 공차 비율은 줄이고 또 감차, 장래적으로 감차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총액적인 측면은 그대로 보수가 되면 지원율은 높아갈 것이다. 그러면 지원율이 100%면은 어떤 형태든지 노사 간에 협의는 되지요, 400원이 200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는 지원율이 이제 100%가 못 되기 때문에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장님하고 대표이사하고 우리 집행부 저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노력도 하시지만 저 역시나 의원님들 응원을 병행을 해가지고 충분히,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와드릴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하겠다 거기까지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런 고민하는 이런 거를 제가 좀 듣고 싶었습니다. 마냥 이렇게 우리 군비 소요액만 지원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인상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이익금이나 그런 것을 해서 자기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나 전부 우리 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서로가 다 의지하면서 이렇게 해 가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좀 군비 지원만 하면 안타까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과장님께 이렇게 고민하시라는 ······ 서로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이분들하고 계속 만나면서 고민을 풀고, 문제를 풀고 그래야만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입장에도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버스도 마냥 ······ 이제는 택시도 많이 타고, 자가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큰 버스만 계속 운영하지 말고, 또 우리 강진에나 영암 같은 데, 조그만 버스도 평일에는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는 행정을 하면서 좀 이런 것도 미리서 대책을 해서 하고, 그 큰 버스가 계속 우리 해남군에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 안타깝더라. 이런 걸 좀 대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폐비닐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폐비닐을 많이 돈을 주면서, 장려금 주면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폐비닐이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산골이나, 넘어가는 그런 산골짜기 같은 데 그런데 날아와서 가로수 같은 데 아주 보기 싫게 있고, 그래서 폐비닐은 장려금을 주시면서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군다나 그 부락에 농사짓는 그것은 특별히 우리 마을 회의할 때 이장님 회의나 읍·면장 회의할 때는 자기 면에 폐비닐은 책임이고 해야 된다. 이런 홍보도 당부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사업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저희들이 내년에 60동 계획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예.

저희들이 노후슬레이트가 주민들 건강에 문제가 되어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해남군에 노후 슬레이트로 된 처리대상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그 현황 파악된 게 있나? (정면을 보며) 전체 대상을 보면 주택이나 창고 이런 걸 말씀하신가요? 건축물.

주택위주라도 ······

예. 별도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릴게요. 실적을?

아니, 이제 대상 ······

예예. 대상 ······

파악 중인 것 (청취불능) 좀 많은 알고 있는데 ······

예예.

저희들이 1년에 60동씩 처리해서 과연 이 사업에 어떤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걱정되어서 ······

감당이 안 되죠, 사실은.

많이 좀 하시라고요.

예예. 위원님 그 민원봉사과에 건축파트에서도 또 일부 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관련 담당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지붕개량의 차원이 아닌 일반 처리차원이라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우리 부서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걸 환영합니다. 일원화 하는 것도 좋겠다. 양은 확보를 더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가구당 330만 원 정도 ······

예예.

딱 정액으로 지원됩니까?

예. 30㎡당 336만 원.

예. 오버되면 본인부담?

예, 본인부담.

그래서 많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은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슬레이트를 정부에서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회수한다.”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완전 100% 국비로 해서, 금방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뭐 60동이 아니라 600동 들어와도 감당이 안 되는 동수거든요. 특히 면 단위 시골 촌락을 보면 거의 폐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슬레이트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00% 관 주도로 국가에서 회수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진행한 사업입니까?

아니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라는 데서 무상으로 ······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행해 주냐 이 말이에요.

지금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그 협회가 지금 2000년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9월에. 그러한 단체인데 이와 같은,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단체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니, 과장님, 제가 우리 3번에 생활폐기물 안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 사업에 대한 현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업이 대형 폐가전 수거사업에 대해서, 사업이니까 예산은 ······

아, 예산 ······ 아니,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행만 해주는 겁니까?

예예. 비예산 사업입니다.

대행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갈 거고 ······

저희들이 연결 체계, 홍보 ······

소개만 해요?

그렇습니다. 홍보하고 연계해 주는 ······ 우리 군은 금요일에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제조사, 판매사에서 제품 판매금액에 폐가전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지금 전자사업환경협회에서 이걸 뭐 사업성으로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행해 주는 그런 형태라 물어보는 거예요.

예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을 보니까 지금 관리 운영 현황에서 보면은, 인력에서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상반기·하반기 사이에 7월하고, 하반기에서 상반기 시작하는 공백기간이 있는데 7월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오잖아요.

예.

또 여름에는 뜨겁고, 화장실 관리가 안 되면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는가 궁금해서 ······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불편하면 우선 화장실을 신설해 줄 것을 많이 요구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은 나중에 관리문제가 따르지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상·하반기 공공근로사업 기간 동안은 인력을 저희들이 5명씩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움직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 인력이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빠져 있는 기간들은 이 인력들이 좀 숨 가쁘게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이와 같은 편의시설을 하고 관리했으면 좋겠지만 이후에 따르는 그런 소요 인력 예산들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망설이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서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민원도 생기고 불편도 초래할 것으로 짐작합니다.

예. 좀 인력을 확충하셔가지고 ······

예예.

중요한 때 화장실 관리, 뭐 관광 이미지나 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좀 잘해 줬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해남군내에 차량번호인식 방범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갖고 있어요?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몇 대나 된고? 차량 번호 찍히는 거, 방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아, 22개소 44대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김미희 위원께서도 군정질의할 때 질의를 했는데 우리 해남군은 면적이 광활하고 아주,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매년 수확기에 농산물 절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약 1년에 30∼40건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범 CCTV 시설, 물론 가정은 자기들이 할 수가 있고, 또 마을 단위도 할 수가 있지만 주요 간선도로 및 농로 이런 데는 전부 다 좀 방범 CCTV 설치하게끔 예산을 증액 편성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과연 방범 관련을 어느 부서에서 맞는 것이 옳냐 그래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경찰서에서 방범 CCTV 설치 건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서가 또 어디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연계성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

예예, 과장님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방범용은, 어차피 업무보고에가, 감사자료에가 범죄예방 방범 CCTV 현황이 나왔으니까, 경찰서는 생활안전과에서 그 방범 CCTV는 하는데 ······ 우리 해남군이 면적에 비해서 타 시·군보다 방범용 CCTV가 아주 적어요, 차량 인식용까지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지원을 좀 예산을 확대 편성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 참 우리가 농사지어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시골에 노인 양반들 있는데 그거 한 번에 차량으로 싹 갖고 가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찰 인력만으로는 요즘 안돼요. 경찰은 사람이 순찰 돌면서 걸어다니고 차량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한밤 중에 화물차 가지고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좀 확대해서 우리 해남군에서 농산물 절도가 생기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많으시니까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될 수 있는 한 각 실·과에 대한 질의는 우리 업무보고 때 받기로 하고, 각 자료 필요할 때 서류검토를 하면서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꼭 잘못된 것은 체크를 하고,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더 제출받고 그런 식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환경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01 감사중지) (15:13 감사계속)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유통지원과장 양태곤 유통지원담당 박석순 명품쌀담당 김현택 농수산물마케팅담당 김경자 식품산업담당 김장배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유통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양태곤입니다.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환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선건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로 요구하신 담당별 사무분장표, 세입·세출 예산, 이월사업, 추경 예산 증액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등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 공통요구 자료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설명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요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째, 23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으로 동당 3평 기준으로 군비 120동, 도비 27동 등 총 147동 8억8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번째로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연초 공급업체와 생산자 계약현황을 보면 7개 업체에서 50농가와 계약하여 71개교 9441명의 학생 및 보육시설에 납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친환경급식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 농산물 구입 확대를 위하여 작목별 친환경 재배 농가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읍·면별로 계약희망 농가를 조사 후 공급업체와 희망농가 간담회를 12월 중에 개최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 구입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및 친환경급식센터 설립을 위한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용역비 1억 원을 ’15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사업으로 동당 4평 기준 도비 지원사업으로 20동 2억4000을 지원, 현재 15동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김 건조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히트펌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2개 업체에 설치하였으며 황산 산소리 어촌계에 지원된 김 가공시설은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포기한 사업으로 명시이월 후 내년에 사업자를 재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 판로기반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1번째, 친환경 인증벼 매입용 포대 지원사업으로 톤백은 포대당 1만 원, 포대는 800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계곡농협 외 6개 업체에 톤백 3979매, PP포대 2만7707매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2번째, 친환경쌀 물류비는 친환경쌀을 가공 유통하는 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3000가마로 화산농협 외 3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포대당 군비 1천 원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쌀 공급학교 농촌체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해남쌀의 대도시 납품을 위하여 우리 군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개하고 청정해남의 친환경쌀 생산과정 및 홍보를 통하여 유통의 판로를 개척코자 우리 친환경쌀을 납품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및 광주 신용초 학생, 그리고 쌀을 납품하기 위해 대도시 학교급식센터, 그리고 우리 친환경쌀 납품 희망 단체에 농촌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서울에 모내기 체험장 설치, 학생 초청 농촌체험 실시, 대도 시 학교 방문 현지 벼 수확 체험 등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4번째입니다. 친환경쌀 홍보용 샘플 제작 사업으로 해남 대규모 직판 행사 및 대도시 학교 품평회 및 농촌현장체험, 그리고 추석, 설 등 해남 브랜드쌀 홍보시 시식미를 제작하여 우리 쌀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천농협 등 5개소에 1만2500개를 제작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쌀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쌀 유통물량을 확대하고 우리 농가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쌀을 납품하고 있는 가공 유통업체에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매당 500원씩 사업량은 5만매이며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번째, 품질 좋은 브랜드쌀 생산 지원사업으로 첫째, 친환경 땅끝햇살 매입장려금으로 RPC가 있는 화산, 황산, 옥천농협에 계약 체결 후 매입한 물량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7500가마, 가마당 3천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번째, 해남 브랜드쌀 지원사업으로 화산농협 탑라이스와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쌀 등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약정량은 13만9000가마이며 가마당 2천 원씩 12월 15일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적에 따라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번째, 정부 양곡 관리 현황입니다. 정부 양곡 계약창고는 총 99개소로 올해 1월과 5월, 2회에 걸쳐 창고주와 보관업자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안전 관리, 훈증소독 등 관리상태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정부양곡 재고조사는 3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군 양곡 재고 현황은 1만4044t이며 금년 공공비축미 매입실적은 11월 30일 현재 22만2861가마로 약 51%입니다. 그리고 이번 완도에서 912가마가 포기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도와 절충 후에 60%인 5467가마를 지난주에 우리 해남으로 추가 배정받아 읍·면에 배정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번째, 벼 건조시설, 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화산면 부길리에 총 사업비 12억1700만 원으로 지난 6월 착공하여 건조기와 사일로 등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표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으로 첫째, 고구마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5000으로 매당 1천 원씩 사단법인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에 15만매를 지원하였으며 소비시장 개척 및 교육 홍보를 위한 지리적표시제 품질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겨울배추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5000이며 겨울배추생산자협의회에 배추망 61만매, 녹색유통, 대명유통에 박스 5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겨울배추 품질관리조사 및 지리적표시, 해남배추 관리 및 홍보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번째는 양념채소 브랜드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으로 양념채소 생산자단체에 마늘 포장용기 70만4000매를 지원하였으며, 계약재배농가 품질관리교육 및 홍보를 위한 품질 관리사업으로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및 포장재 개선사업으로 우리 우수 농산물에 대한 집중 광고 및 홍보를 통하여 해남 농산물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강남터미널, 서울역, 양재역의 대도시 광고 및 해남미소 홍보용 우체국 택배기표지 및 테이프제작, 추석·설 명절 홍보용 카다로그 제작, 인터넷 블로그 회원 1만명 이상인 파워블러거 체험단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홍보 대상 운영, 홍보용 쇼핑백 제작 등 대도시 집결 행사를 추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재 개선사업으로 상품성 향상을 위해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고품질 포장재 제작을 위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업체 8개소에 대해 업체당 1000만 원 씩 8000만 원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으로 보양영어조합 및 5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째, 해남군 산지유통센터 임대 현황 및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산면 학의리에 위치한 해남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총 사업비는 86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시설면적은 8167㎡이며 저온창고, 선별·집하장 등이 있으며 대부기간은 ’13년 8월 1일부터 ’18년 7월 31일까지 5년동안 이레유통과 계약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레유통 법인은 금년부터 유통자금 상환 및 운영자금 미확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군에서 정상적인 운영 가능 자료를 5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아 대부계약 해지 사전통보 후 저장된 물품 및 출하계획서를 제출 요청한 상태이며 추후 출하계획서 검토 후 유통센터 운영 방안 종합계획을 세워 사업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해남 절임배추 활성화를 위해 읍·면 절임배추 생산자협의회에 총 사업비 6억60만 원을 지원하여 포장재 54만6000매를 제작 지원하였고 품질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해 생산농가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절임배추 브랜드 홍보를 위해 서울역과 양재역, 강남터미널 등에서 홍보광고, 그리고 ’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고속버스 배너광고 부착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임배추 홍보 직거래 장터도 개설하여 서울 양재동과 경남 창원 하나로마트, 아파트 부녀회, 그리고 서초, 부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연계하여 홍보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해남미소를 활용하여 홍보 전개도 또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해남미소 운영 현황입니다. 해남미소 입점 업체는 총 133개 업체이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 동안 매출 금액은 14억1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4%이며 고객은 전년대비 1933명이 증가한 6만5381명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적인 온라인 업체인 이베이 코리아에서 주체한 e-마케팅 평가에서 금년도 농특산물 부문 지자체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번째, 절임배추 오수처리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절임배추 농가의 수질 정화를 위해 총 11명에게 개소당 700만 원씩 총 7700만 원을 지원, 정화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페이지 절임배추 현대화시설로 위생적인 절임배추 생산 및 품질 관리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개소당 5000만 원씩 5개소에 2억5000만 원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째, 전통주 제조업체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식품 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로 개·보수하여 위생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화산 해창주조장 및 3개소에 2억1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화산, 현산은 완료하여 정산 중에 있으며, 화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번째, 대규모 아파트 부녀회 결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해남 농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해 그린투어 추진을 4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그린투어를 실시한 아파트와 연계하여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서울과 경기도에서 추진하였고, 우리 농산물 홍보대사 9명을 위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번째,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마산 안정 농장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해남 화훼연구회 및 4개소에 수출용 포장재 제작을 위하여 개소당 1000만 원씩 자담 포함 4000만 원을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직거래 판로 확대 현황입니다. 저희 유통지원과에서는 해남 농수특산물 재배 가공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새로운 시장 개척 및 대형유통 업체를 통한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농협 양재하나로마트, 서울 조계사, 그리고 하반기에 경남 창원 하나로마트, 다음 장입니다. 41페이지 수원 농협수협유통센터,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수도권 정기 장터 등 대규모 판매행사를 통하여 연 11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금년 12월에도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와 경남 남창원 하나로마트에서 해남배추 판매 및 홍보를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14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중에 사업을 포기한 사업장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예예.

사업자를 재선정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사업을 처음에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하셔서 사업을 선정하시면 연말되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좀 철저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예.

그중에서 절임박스 지원이라든지 절임배추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실적이 0이라고도 나오고, 12%라고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소규모 절임배추 현대화 시설 사업 박스지원 사업이나 절임배추 노동력 절감형 장비는 사실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12%, 정산된 프로테이지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정산이 안됐다 그러면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이 다 ······ 지금 12월인데, 지금까지 사업 정산이 잘 안됐다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박차를 기해서 지금 빨리 빨리 정산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절임배추 한참,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느라고 지금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는 즉시 12월 중에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 아닙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 사업 중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예.

지금 지역에 학교들이 친환경농산물 공급 생산 ······ 공급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지금 관내에 있는 해남에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 ······

제가 10월에, 이번 10월에 된 것을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우리 판매금액 1억3000정도 학교급식으로 나가는데 그중에 4900만 원, 다시 말하자면 공급량으로는 약 46%, 금액으로 따지면 약 28% 정도가 해남산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해남산에 좀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곡류하고 채소류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저희들이 ······ 오늘도 저희가 주간업무에 보고 했습니다마는 친환경인증 농가 1700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부 학교급식 구매 의향서를 지금 조건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유통업체들하고 연계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좀 더 빨리 빨리, 좀 일찍부터 서둘러서 했었다면 지금쯤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해남에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지금 정착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발 빠른 대처가 좀 늦은 것 같고요.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지금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산자 계약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게 그냥 농가수하고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예. 답변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10월에는 저희들이 34농가와 계약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연초에는 90농가가 계약을 했지만 실제 공급업체는 34개 농가가 공급이 됐습니다. 하여튼간 자료는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지금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현황에도 보면은 추진 중이라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업은 완료됐는데 정산만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할 때 사업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이 읍·면에 내려간 다음에 읍·면에서 사업자 올라오면 저희들이 면별로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올려줍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별로 형평성 있게 고려되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산, 송지, 황산, 문내 이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형평에, 좀 치우치지 않게 ······

이거 김 가공공장이 있는 쪽으로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바닷가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

예, 알겠습니다.

그런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친환경쌀 판로기반구축 추진현황에 보시면 관내 친환경 인증벼 매입 업체 포대 지원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때 어떤 효과랄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포대라든가 톤백을 지원하면은 그만큼 우리 농가들한테 포대가 지원된 만큼 그 비용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농가들한테 좀 보통 이런 친환경농가에서 5천 원 내지 6천 원을 더 주고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일반쌀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 업체들이. 가끔씩 이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계약은 되어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대로 지키셔서 매입을 하는데 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좀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톤백으로 이렇게 처음에 계약 재배했습니다마는 친환경인증이 안 나가지고 사실적으로 일반쌀로 구매한 경우도 있고, 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목도열병이나 이삭도열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사실적으로 친환경쌀로 가공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반쌀로 하기 힘든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구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재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 절임배추 생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해남에서 한창 절임배추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민원사항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위생시설이랄지, 위생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께서 직접 제기를 하신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 내지는 계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

지금 해남미소에 입점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읍·면에 있는 절임배추 농가들, 865농가에 대해서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각 읍·면을 통해서 12월 15일까지 생산량, 판매금액, 환경위생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 추후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박스 지원이라든가 이것도 추후 아마 생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남 절임배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해남배추, 절임배추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해남에 배추가 아닌 타지의 배추를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기는 하는데 혹시 그런 것,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시기에는 저희 배추를 씁니다마는 저희가 생산시기가 지난 여름철이라든가 가을철에 우리가 생산이 안 된 시기에는 주로 큰 사업체에서는 아무래도 1년 연중 내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고랭지의 배추를 사서 아마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남산 배추가 아무래도 물량이 많다보니까 ······ 다른 지역 것을 사가지고 하는 것에는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 해남배추가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아마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잠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쪽에요. 친환경급식센터 설립에 대해서 용역 기간이 ’15년 8개월로 있단 말이에요?

예예.

이거를 지금 언제부터 ······ ’14년부터 ’15년까지 봅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선 다음에 약 8개월 동안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 6대 때 아마 우리 이거 때문에 부산도 갔다 왔고 나주에도 갔다 오고, 장성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는 우리가 처음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거를 많은 위원들이 내서 이렇게 올라온 것도 같습니다.

예예.

그래서 정말 그 용역을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해남에서 나오는 식품 같은 거를 전적으로 써야 되겠다 하려면 처음부터 이 규모를 잘 해가지고 ······ 다른 타 시·군에도 봤지만 우리 나주 같은 데서 남평 좀 못 가서, 영산포 좀 못 가서 있대요.

예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하고요. 저기 부산에 갔더니 거기는 아주 대량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큰 시·도에 그런 데 가서 좀 잘 봐가지고 이거는 설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해남에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이 나주 급식센터하고 광산구 급식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광산구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나주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 농협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현장을 가봤는데 친환경급식은 안에서 하나 칸을 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거기는 농협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 농협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 각자 농가들한테 직접 받는다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여러 군데를 잘 파악하셔서 종합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7쪽이요. 서해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지만 정말 과장님, 절임배추 농가가 지금 현재 11개소에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아마 이거를 앞으로 개인으로 하신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전화를, 안 사면서도 한 번 가격을 알기 위해서 개인한테도 전화해 보고, 농협이나 많이 전화를 해봐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2만2천 원까지도 주고, 또 3만 원, 3만5천 원도 받고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 해남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절임배추 시설 현대화가 지금 되는 곳이 11개소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개인 쪽도 엄청나게 합니다. 개인 쪽도 하는데 오수처리를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기서 지원되는 오수처리시설은 현대화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이 되어 있는데만 지원을 하고 있지 개인적으로 일반 조그맣게 하우스에서 하고 있는 데가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도 보면 옛날에 ······ 매년 틀립니다. 하천을 보면 압니다. 왜? 옛날에서는 그 모든 생태나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계곡이나 옥천이나 황산이나 문내, 화원 더군다나 ······ 이런 데는 내가 보니까 그 하천 같은 데 그 또랑물 내려가는 데도요 아예 생태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해남에 이런 것, 소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찍어 먹어보면 벌써 그 또랑물은 짜디 짭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환경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고민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마는 이것까지도 개인 하수처리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금처리가 당장에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좀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요 대규모 아파트 부녀회 통해서 지금 직거래 장터 운영을 했는데 2회 판매를 했습니까?

예. 금년 ······ 지난달에 서울 관악구하고 경기도 인덕원에서 2회 저희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린투어를 온 부녀회 중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이틀 동안 추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나 ······ 정말 농수산물이 우리 해남에 얼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추진해서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나 중앙에 출장 몇 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제가 8월에 와가지고 도청에 세 번 갔습니다.

예.

세 번 가가지고 첫 번째 인사하러 갔었고, 두 번째는 사업적으로 또 이이야기를 하러 갔었고, 그래서 한 세 번 다녀왔습니다.

그 중앙부처는 혹시 가신 적 없습니까?

중앙부처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우리 해남에 정말 유통지원과는 쌀 브랜드, 유통, 명품, 마케팅 식품가공, 홍보 등이 다 해남 얼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유능하시고 더 하실 것 같은데, 중앙부처까지도 정말 우리 해남에 얼굴이기 때문에 ······ 저도 질문, 업무 파악에서 질문했을 때 우리 해남에 ······ 어디를 갔더니, 다른 타 시·도에 어디를 갔더니 화장지, 주유소에 가니까 화장지를 안 주고 쌀 조그맣게 한 5g, 한 열 주먹, 두 밥그릇이나 돼요.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홍보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질문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브랜드화나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 실천이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해남도 시범으로 주유소 같은 데는, 정말 타 시·군에서 많이 왕래하는 주유소를 선정을 해서 시범으로 해가지고 ······ 화장지요? 요새는 쓰지 않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화장지를 주기 때문에 그냥 버려 버립니다. 그러나 그 쌀을 조금, 밥그릇 한 그릇이라도 주면 정말 그거는 ······ 저는 어디 경기도 가서 그걸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도 이래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해남에서 과장님이 잘 생각했다가 그런 것도 선정을 해서 ······ 홍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쌀 보급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전국에 명품화가 되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됩니다. 도에 가셔서도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은 우리 전국에 1등 가는 해남이 좀 됐으면 저의 바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13 감사중지) (16:28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 농촌지도과장 서의철 연구개발과장 임태환 지도교육담당 주윤기 작물환경담당 안병용 기술개발담당 최창대 생활자원담당 한영용 종자보급담당 황보인식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평소 농업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김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 3쪽부터 24번 계절꽃 생산과 국화향연 추진현황까지 5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과, 연구개발과 2개과 지도교육담당, 기술개발, 생활자원, 작물환경, 원예작물, 소득경영, 종자보급계 등 7개 계로 편성되었으며 계별 업무담당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째, 세출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74건, 기타 사업수입 3706건, 이자수입 10건, 불용품매각대 1건, 기타잡수입 65건 등 3856건, 금액은 1억733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20억1985만6천 원, 전년 세입예산은 24억8754만6천 원, 세출은 75억9419만2천 원, 전년도 세출은 83억243만8천 원 대비 7억824만6천 원이 감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씨감자 20억 국비사업을 보조 받는데 남부권 임대 사업 15억 등이 있었지만 다소 감소된 국비사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설치 공사비 7300만 원, 남부권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비 7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5번째, ’14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업무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종합 패키지 사업으로 4회 추경에 됐습니다. 그게 3000만 원,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 2억5000인데, 이것이 식품산업단지가 다소 지연된 관계로 이월하였습니다. 2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번째, ’14년도 추경예산 증액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회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간척지 항공방제 지원사업비 1억2800, 2회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농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4500,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동물복지 기준 돼지, 전자 사양시스템 보조사업으로 6000 해가지고 2억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7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8번째, 사후관리 중인 사업장 관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 설치사업부터 13쪽 2014년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까지 잘 되고 있으므로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2013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번째, 예찰포에서 관찰된 병해충을 대상으로 조기에 방제 계획을 수립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초기 방제 주력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홍보강화는 예찰포 관찰 운영 10개소, 벼 병해충 예찰 및 중점 방제기간을 설정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번째, 고령자 부녀자 등 취약 농가에 대한 공동 방제 등 방제 대책을 수립하여 적기 방제가 되도록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예찰강화하고 영농회장 등에 즉각 발생된 건 통보하였습니다. 예찰활동강화는 5회에 3517필지를 기준으로 마을 방송은 278회, 가두방송은 371회, 신문 1회 등 실시하여가지고 취약농가에 중점 방제관리 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서류로 우리가 보고 체크하게요. 다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요.

그러겠습니다. 다음 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번째, ’13, ’14년도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13년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내역은 씨감자 기반 구축사업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번째, ’14, ’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감자, 고구마 생산가공유통 일괄체계화 시범사업비로 19건, 62억4만8천 원을 신청하였으나 11개 사업, 31억4800만 원을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 시범사업으로 11개 29억9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6개 사업 16억90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12번째, ’14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 현황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비로 6억1367만 원,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으로 2억5000 등 8억6367만 원의 실적현황을 보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째,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 실적입니다. 5개 과정 계획은 7808명이었으나 실적에는 7309명입니다. 부진한 사유는 1월 교육 중에 AI 발생 관계로 교육을 7개를 미실시하였던 관계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젊은층 및 여성의 교육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홍보를 통한 참여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사업입니다. 새해영농 실용교육은 기존에 주입식 교육에서 영농현장 애로사항 중심의 질의응답식 교육으로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현장 교육입니다. 군정 및 농정 홍보시책으로 현장애로 및 여론을 수렴하고 영농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당면과제 및 친환경농업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대학입니다. 친환경유기농, 귀농귀촌인반 과정 20회를 실시하고 전문능력을 배양했으며 현장실습교육으로 친환경 병충해 방제 2회, 친환경 자재만들기 3회, 선진농장 견학 등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된 사진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번째, 새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실증시험포는 실증시험포 1311㎡하고 노지실증 시험포를 3300㎡를 운영합니다. 아열대 과수포는 부지화 식재 540, 비파 488, 패션푸르트 52, 블루베리 231㎡에 식재하여 실증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지 포장에서는 마늘 재배를 하고 있는데 남도마늘 700㎏, 고당마늘 553㎏를 농가에 분양해서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산야초 실증시험입니다. 비단풀, 흰민들레, 삼채는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15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3개소입니다. 2004년도에 본소 임대사업소에 부지 1650㎡, 건물 811㎡, ’10년도에는 남부권, ’14년도에는 ······ 아, 서부권! ’14년도에는 남부권 임대사업소 부지 5140㎡, 건물 971㎡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기종은 380대입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애로사항은 운영하는 과정 중에 지도직 또는 전문직이 3명 정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인원확보 할 때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운영결과는 ’13년 11월 19일부터 ’14년 11월 18일까지 임대실적 대금으로 1억499만7천 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은 기종 내역입니다.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편이장비 보급현황입니다. 2개소 송지 방처, 문내 예락 마을입니다. 송지 방처는 3년차, 문내 예락은 2년차입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습, 사회활동, 노인생활 환경조성, 성과사업 등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28일에 문내면 예락 마을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발표대회에서 선정되어가지고 광주 KBC에 반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1번째, 고구마 대농영농조합법인에는 사업 내용으로 고구마 종순 수확·운반 편이장비 보급을 10농가에 했으며 수확물 운반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성과사업으로는 수확·운반 작업시간은 57%가 절감이 됐고, 인건비 절감은 25만4천 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단감연구회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단감 수확·운반·선별·제초 편이장비 보급을 13농가에 했으며 궤도형 5대, 기본형 1대, 덤프, 리프트 1대, 과일선별기 2대, 동력제초기 4대를 지원하였으며 성과사업으로는 연간 137.5시간을 절감했습니다. 제초작업도 100시간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번째, 벼 생력화, 고품질 쌀 생산 추진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벼 재배면적 2만973㏊로 벼 생력재배 및 생산비 절감효과로는 1번째, 벼 무논점파 확대를 했습니다. 1020㏊인데 전년도 780㏊에 대비한 170%를 증식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째, 줄 벼 친환경 경종사업 개선 실증 시범사업으로 재배면적은 20㏊를 증하였습니다. 14번째 줄입니다. 볍씨 30% 줄여 튼튼한모 기르기 운동을 전개하고 실천농가 육성으로는 560농가, 교육·간담회 78회 12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7번째 줄입니다. 병충해 예찰 및 적기방제 중점지도를 이삭거름시용, 이삭도열병 방제 고시하는 게첨을 513개 마을에 게첨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해남쌀 생산 추진입니다. 1번째로 고품질 품종 확대재배 종자 보급으로 780.7t을 공급했습니다. 7번째,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 교육으로 172회 64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1번째 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과학영농 추진으로 7354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내용은 토양검증 7044, 중금속 100, 식물체 50, 액비분석 70점을 추진하였습니다. 15번째 줄, 고품질 땅끝햇살 안정생산 재배력 제작을 1만부 제작해서 공급하였습니다. 18번째 줄, 녹비작물은 1659㏊를 추진하였습니다. 19번째 줄, 벼 친환경 생태농업 모델화사업으로 20㏊를 실시하여서 킬로그람당 4천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 괄호를 보시면 “비슬안선사米(미)”라고 써져 있는데 비슬안은 지역브랜드 명이고 선사米(미)는 선택된 사람이 먹는 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째입니다. 재해대비 조생종벼 확대 재배를 2650㏊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벼 생력재배를 위한 무논점파를 4200㏊까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번째, 안전하고 품질 좋은 채소 생산기술 보급 현황입니다. 고추 재배현황은 면적은 891㏊, 생산량은 2584t, 생산액은 258억4000만 원 정도의 소득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 및 현장 컨설팅도 12회에 1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입니다. 재배현황은 1469㏊, 생산량은 1만7628t, 생산효과는 352억5600만 원 정도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추입니다. 재배현황 면적은 4402㏊, 생산량은 41만8190t, 생산액은 726억3300만 원의 소득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번, FTA 대응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현황입니다. 3개 권역별로 12개 작목을 선정해서 534.7㏊를 육성하며 498억 원의 소득효과를 내며 10are당 933만 원의 소득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추진현황은 표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사진으로 게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쪽 20번째,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작목개발 보급현황입니다. 여주는 재배현황 7㏊에 생산량 140t, 생산액은 5억6000만 원 정도의 소득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촉성 억제재배로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담보당 1300만 원 정도에 소득 효과를 거양합니다. 다음은 콜라비 상품화 재배현황입니다. 면적은 12㏊, 생산량은 600t, 생산액도 한 600만 원 정도의 소득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콜라비 상품화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10㏊에 1800만 원 정도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열대 채소입니다. 재배현황은 6개소 1.3㏊입니다. 송지 금강에는 얀빈, 아마란스, 오크라, 줄콩, 산이 상공에는 얌빈, 아마란스, 북평 평암에는 오크라, 차요태, 줄콩, 말라바 시금치, 송지 대죽에는 오크라, 마산에는 얀빈, 오크라, 차요태, 줄콩, 산이 상공에는 패션푸르트, 아스파라거스 등 6개 작목을 기술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1번째,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 시범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억4000입니다. 농가는 해남군 남천리 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종이 36기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기종 중에서 제일 많이 임대되고 농가들한테 호응도가 높은 품목은, 기종은 뭐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혹시.

예.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중에서 시기별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을철에 배추를 심어야 할 때는 퇴비살포기가 많이 나가고, 또 봄철에 이양기하고 맞춰서는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나가고, 또 가을에 볏짚 수확하면은 집초기 같은 이런 것이 좀 많이 나가고, 시기에 따라서 좀 많이 나가는데 주로 많이 나가는 게 퇴비살포기 같은 거, 그런 게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논두렁조성기 같은 것, 그런 것은 상당히 지금 효과가 좋고요,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또 저희들이 과수 농가를 위해서 승용제초기 같은 것도 한 대 구입해가지고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퇴비살포기 그런 것 중점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그 시기마다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은 그런 품종, 기종이라면 좀 더 많이 구입을, 비치를 해서 농가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좀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제일 맘 아픈 게 그거거든요. 일시적인 그 시기에 따라서 기종이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예약을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못 나갈 경우에는 대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가져갖다가 작업을 못하고, 비가 왔을 때는 작업 일자가 연장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도 더 구입해가지고 지원해 주면 좋으나 예산이 한계가 되어 있고 ······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비치는 되어 있지만 임대가 안 되고 있는 기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기종이라면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기종은 앞으로는 좀 줄이시고 많이 임대가 되는 쪽은 좀 늘려서 기종별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게 고민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농가로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뭐가 많이 나간가 확인해서 꼭 내년 예산에 올리고,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 추진 현황 및 운영 상황, 50페이지입니다. 그 농가들에 보급을 해서 효과가 정말 좋다고, 호응도가 높은 정말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인증포에 이 유기 배양액을 사용해서 이번에 뿌리혹병, 무사마귀병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적기적소에 사용하면 정말 좋은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농가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노고에 칭찬과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열대 채소 시험포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험포가 지금 시범 단계가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해남의 실정에, 기후에, 토양에, 어느 정도 맞다고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열대 작물을 지금 이제 정착단계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얌빈, 아마란스, 콜라비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담보당 수량 같은 것을 많이 확보했으나 또 과잉되면 판로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란스 같은 것도 잡곡식물로써 일부 찾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또 얌빈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과·소장님들하고 직접 시식회도 한 번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수요가 별로,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외에 어떤 판매처를 확보가 된다라고 그러면 저희 해남 기후에 적응한 그런 작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패션프루트라든가 아스파라거스 그런 사업을 좀 구상해 놓았습니다.

그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판로가 없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어서 우리 해남 농가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그런 체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적정수준이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번 하셔서 보급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좀 물어볼게요. 19쪽이요. 19쪽에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아마 귀농인 현장 실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예.

거기에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귀농인 관리하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지금 정확한 수는 잘 모르고요. 저희들이 귀농귀촌인반 교육을 할 때에는 멘토하고 멘티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섯 사람, 다섯 사람 선정을 해가지고 농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인원은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우리 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데가 참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담당자께서 이런 것 있으면, 파악해 놓은 것 있으면 저에게 일부 한 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쪽이요. 24쪽에 방금 소장님께서 이런 남부권 임대사업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 인원에서 1명이 좀 필요하다 했습니다, 전문인원이.

예.

예. 이거는 소장님 이제 저희들도 우리가 참 그럽니다. 해남에서 과에 모든 업무가 몇 명이 됐지만 그래도 전문인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소장님께서 전문직이 꼭 필요하다하면 행정지원과에 의뢰해서 이런 걸 파악해서 인원을 보충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건 다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인원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운영위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제가 필요한 인원을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인원을 좀 보강을 해줄 때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잠시 또 시간이 있으시면 ······ 일단 인원을 하나 쓰게 되려면 아마 운영비나 모든 계획이나 그분의 담당 전문직이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저희들한테 보고해주시고 행정지원과에다 연락을 해서 의뢰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셔지고 우리 해남에 정말 발전되는 모든 품종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39쪽이요. 작목별 추진사항을 보면 우리 해남에 굉장히 좋은 소득을 올린다고 봅니다. 특별히 지역별로 잘하지만 강진 같은 데는 파프리카, 읍에서 파프리카 단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 번 가서 소득을 얼마 정도 얻는가 보니까 강진에 이런 작목별 추진에서 2분의1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 큰 단지가 있구나. 그러는데 우리는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기후가 틀리고, 모두 조건이 틀려서.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참 그럽니다. 부락이나 마을에 회관에나 모든 다녀보니까 특별히 계곡이나 옥천 같은 데 밤호박이요. 그분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황보인식 담당자를 참 그분들이 많은 칭찬을 하더라고. 종자보급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 이런 거를 굉장히 ······ 꼭 그 한분만 내가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들었던, 지역민들을 위해서 ······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호박을 단지 그 몇 개월이란 말이에요, 나오는 양이. 그런데 겨울에도 보고를 하면서 계곡 같은 데는 계속 지금도 합니다.

예. 지금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해서 그런 농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지금 계곡, 옥천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농가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

그런데 소득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담보당 그게 지금 겨울철 작목으로 한 1300만 원?

예.

예예.

그리고 춥지도 않고 정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농업이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보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밤호박은 해남이다.” 이런 식으로 ······

예. 저희들이 지금 수확기에 접어 들었습니다마는 해남 밤호박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수확 후 50일 정도 저장을 해 놨다가 후속이 되면, 당도가 14브릭스 이상이 되면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수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소득을 한 번 알아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54쪽이요 해남 고구마 차별화 기술보급 현황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고구마순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옛날에 보면은 일본에 가서 순 공부도 해오고, 교육도 가고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돈 들여서 그런 좋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참 해남에 고구마나 호박고구마, 꿀고구마 이런 순을 이렇게 배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해남만 해야지 다른 강진이나 영암으로 많이, 삼호면 이런 데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이거를 철저히 관리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해남군에서 나오는 이 고구마 순은 우리 해남에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만 해서 해야지, 그 나머지는 호박고구마나 꿀고구마 이런 것은 영암에서 해버리고 해남 고구마다 하고 판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종자싸움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잘살고 못사는 것은 앞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종자싸움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를 잘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10개 단체 26농가 명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고구마순 시장하고 고구마 시장이 300억대, 해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암리하게 순을 판매한가 모르는데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분까지 절대 나가면 안 된다.” 3차분 하고 난 것을 일부 아마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관리할랍니다.

아주 그 찌끄레기(찌꺼기)까지도 나가면 안 됩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해남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고, 모든 것을 우리 걸로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거는 강진을 봤을 때 “전국에서 파프리카는 강진이다.” 이런 식으로 내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남은 “고구마만큼은 우리 해남이다.” 이런 욕심이 생겨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 56쪽이요. 겨울 꽃 생산 국화향연, 참 소장님, 여러 직원 하에, 또 개인별로 아주 잘 했다고 봅니다. 정말 그 돈을 들인만큼, 그마만큼 우리 군민의 정서에 참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를 하나 이렇게 더 추가하고 싶냐면 이왕하는 거 ······ 대흥사 품바행사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가을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욕심이 좀 났습니다. 품바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별, 다만 돈 1000만 원이라도 예산을 들여서 정말 이런 데는 우리 해남에 관문이고 해남에 참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관광지로 왔다가 가지, 해남에 여기 와서 국화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제가 좀 갔다가 거기다 이석을 해놓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가 별로, 앞으로 조금 소장님께서 고생하시지만 그 상가별, 개인별 우리가 좀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국화를 키우라 해가지고 거기다 내놓는 것, 이런 것까지라도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상가들 몇 분 만나봤습니다. “이러이러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쩌겠느냐?”, “아이, 좋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좋겠다.” 교육은 자기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불어서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황산에 공룡화석지에서 이번에 김치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행사는 크고 좋은데 단지 김치만 딱 보고 오는 것이 좀 아쉽고, 그래서 우리가 해남에 정말로 좋은 것은 이동도 할 수 있으면 해놓은 것이 좋겠다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 위원님 계실 때부터 자주 지적당하는 게 국화인데요, 국화는 지금, 내년에 필 꽃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식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것들을 온도관리해서 겨울, 5월 이전까지 2m이상까지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식재를 해가지고 화방을 위해서 한 3∼4일간 계속 순지르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온·습도 관리를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를 좀 하고, 그래가지고 개화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장 축제할 때는 이미 저희 꽃이 져가지고 거둬들일 시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흥사에다 했으면 어쩌겠냐?” 그러는데 그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화를 하려면 또 여름철에 차광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시적으로 차광제를 해야 될 우리 시설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고요. 저희들도 한 번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개화 조절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삼산 관리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도 좀 결합해서 조금 신경쓰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품바나 우리 행사 같은 거를 그냥 무의미하게 너무나 그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단풍만 보고 간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뭐 크게 하지 말고 다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상가들이랑 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위원님 어차피 말씀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육묘장에나 시험장에서는 사실 국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본연의 시험사업은 좀 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예, 그러죠.

그런데 국화를 저희들이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안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기능직 혼자가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전 직원들 이하, 양 과장님들이 그때그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국화는 꽃 순지르기 전에 병충해에 걸리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날로날로 발전이 되더라고요. 올해는 참 더 좋고, 아마 내년에는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