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재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의결됨에 따라 월정수당과 여비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도 함께 정비하고자 2007년 11월 22일 장옥호 의원님 외 20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하고, 제3조 제3항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월 1,580,000만원"을 "월 3,316,660원"으로 하며,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현지교통비 1일당 "10,000원"을 "20,000원"으로 하고, 부칙에서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의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35호로 동법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조례에 수록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의 월정수당 개정사항입니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지역주민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등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금액을 결정하여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다음 해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의정비를 서울시 가구당 연평균 가계소득, 물가상승률, 주민 설문조사 등을 반영하여 연 5,300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이 금액은 서울시 구의회 전체평균 약 5,315만원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최고는 종로·도봉·송파구로써 5,700만원, 최저는 강남구로 4,236만원입니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써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의결된 연 5,300만원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매월 1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연금액 1,320만원을 공제하면 월정수당은 연 3,980만원으로 이를 월로 환산하면 월 331만6,660원이 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에 반영하는 월정수당 금액을 월 331만6,660원으로 하였습니다만 이를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331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할 경우 의원님이 받게 되는 의정비 총액은 연 5,292만원으로 올해 의정비 3,216만원보다 64.5%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여비는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규정된 것과 같이 현지교통비를 1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의결하였기에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칙에는 개정되는 월정수당이 2008년 1월부터 지급됨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이후인 2007년 12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분권제도팀 2886호로 「'08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 인하 권고」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문내용은 "08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 인하 권고를 하오니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시·군·구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정비 지급조례개정 기한인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권고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할 계획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위 공문의 첨부물인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 조치계획"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리 관악구는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비가 5,300만원으로 전국 69개 구 평균기준 금액 4,163만원을 초과하는 구이며, 재정자립도가 구 평균 34.3% 이하인 28.3%로써 인하를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구 2008년도 의정비 반영 금액은 행정자치부의 구 평균기준 금액인 4,163만원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만일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 시 반영되지 않으면 지자체 평가결과에 패널티를 적용하여 재정 지원, 기관 표창 등에 불이익과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비 관련조례 개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의정비로 인한 논란이 없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성보중학교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급 고등학교에도 모의의회 관련한 안내문을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학교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난번에도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입시준비 때문에, 물론 3학년이 돼야 수능도 보고 이런 학년이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부터 바빠지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등학교에도 안내를 해서 고등학생들이 참여해서 모의의회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거법은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모의의회가 개최되는 그 시점의 형편에 맞춰 가지고 가능하면 준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 표가 날 수 있는 증표라도, 기념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