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우선 윤리 실천...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질의하면 답변은? 전문위원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윤리실천규범 조례는 제정은 돼야 되겠지만 아주 문구 하나 하나를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법을 다루면서 그냥 안이하게 다루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위원들 간에 상충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장 윤리강령 3호에 보면 “우리는 지위와 직무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다른 구 것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기 제정된 데 하고?

그래서 저희가 네 문구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청렴하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이렇게 검소한 말이 들어갔는데 검소한 이라는 게 기준이 어디까지가 검소한 것인지 도대체 애매모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검소한 문구라는 것은 제외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괜히 검소한 기준도 없는데 검소한 문구를 넣어가지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당신은 검소한 생활을 하지 않았느니 했느니 이런 내용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고 우리가 나중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에도 어떤 분이 검소한 생활을 했느니 안했느니 이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봐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장 윤리실천규범 가운데에서도 3호 여기도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 직위를 취득하거나” 쭉 되어 있는데 구의원이 은평구나 공공단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관여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개인기업체하고까지 연관을 지어서는 안되겠다. 위원들이 얼마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위원들을 겸직조항에 걸려있는 그런 문구가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라는 말을 뺏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5호에 “의원은 심의대상안건이나 행정사무조사 사항과 관련에 대해서는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거의 대부분 의원이 연관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다 소명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의회동안에 무슨 수로 합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빼고 행정사무조사나 심의안건 이것하고만 연관을 지었으면 어떨까 그런 내용이고 또 6호에서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 아니된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하고는 상관을 지어서는 안되겠다.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는 연관을 짓더라도 개인하고는 좀 연관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봐지고요. 8항에서 보면 우리 고영호위원님이 많이 해당이 되시겠지만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류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장기간 해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10호도 “의원은 회기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주민의 경조사 등 사적인 이유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했는데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의 경조사라든지 어떤 일들이 발생해서 회의에 불참한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윤리실천규범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은 회의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굳이 주민의 경조사 등 사적인 이유 등으로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 안넣어도 본인이 의정활동에 성실히 출석을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좀더 다듬어져야 될 소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검토하신 분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 질의한내용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고자 합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윤리강령 제2조3호 우리는 지위와 직무를 남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를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로 하고 4호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를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공공의 목적에 관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로 제2장 윤리실천 규범 제3조3호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및 공공단체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관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를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및 공공단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기타 같은 내용으로 하고, 5호 의원은 심의대상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를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된다를 의원의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조사의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를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6호 의원은 강연, 출판에 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에 관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를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9호 의원은 주민의 경조사 및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 등을 보내서는 아니된다를 의원은 우리 구 주민의 경조사 및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 등을 보내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10호 의원은 회기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주민의 경조사 등 사적인 이유 등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의원은 회기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로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