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 의원 발언

예.

예, 월 200만원씩입니다.

90만원씩입니다.

60만원.

1년에 720만원을 가지고 월별로 나누면 60만원입니다.

당월에는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덜 쓰는 것은 다음달로 넘겨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매월 나가실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타당한 자료요청이 됩니까?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한 분을 특정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사용내역을 날짜별로 달라는 겁니까? 날짜별로?

그러니까 일자별로 제출을 요구하시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제출을 했고 또한 거기에 보면은 내무위원장 사용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분을 지칭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분이 11월13일 2시에 그만 두셨고 11월13일 오후 4시에 저희가 법원에 확인 하니까, 대법원 확인 하니까 기각판결이 되었다고 해서 본인한테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카드는 안 쓰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11월13일 이후에는 그 분은 카드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뒀다고 해서 그 분에 관한 것은 1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일자별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저희가 제출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아무리 감사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사무감사 규정에 의해서 모든 자료는 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개개인이 쓰신 것을 확인 하실려고 하면은 사실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출석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 돈을 그 예산범위내에서 그 분들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거기에 대한 집행만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까지 감사기능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분들한테 물어볼 확인할 기능도 없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장단에서 업무추진비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 사무국장한테 물어보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지금 우리 윤진근 위원님은 4선을 하시면서 저 의회사무국장 1년도 안 한 사람보다 이 의회업무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옛날에 상임위원장도 또 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을 더군다나 그만 둔 분에 대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

우리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위원장의 1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에 대한 기관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장도 다시 우리 국장한테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이 우리 국장한테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아마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금 내무위원장에 대한 1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그 내역을 발췌를 해서 제출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준비를 하시고 본위원장도 발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양해 좀 내가 구합니다. 시나리오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되는대로 하도록 하는데 마이크를 끄시고 우리가 .. 다 됐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 했습니까?

예.

아니, 아까 국장님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아니, 자료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보고하고 미흡한 것 있으면 또 달라고 하시죠.

충분한 자료준비를 본위원장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실무담당자인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지금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청한 것에 의해서 의제로 정식 성립이 안 되었다는 말씀만 드렸지 상임위원장 그런 얘기는 ...

예.

어떤 것을 말씀...

예.

예, 다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720만원인데 월별로 따지면 60만원씩입니다. 한 달에 6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달에 그러나 덜 쓰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배정된 한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많이 써도 그 이상은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월달까지 하면은 60만원씩 하면은 660만원인데, 11월말까지 66만원이라고 하면은 660만원이 넘어가면은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집행이 안 되죠. 은행에 돈이 없는데 그 카드에 돈이 없단 말예요. 그것은 여기에서는 재론의 여지도 없는 것이고 이 내무위원장 것을 보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 11월3일, 4일, 6일, 12일 해서 돈을 쓰셨는데 카드사 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전전월 20일부터 전월 19일까지 사용한 것이 금월 1일날 옵니다. 거기에서 요구가. 그것은 카드 써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카드가 카드사 하고 2일부터 1일까지 쓴 것이 온다든지 6일부터 7일까지 쓴 것이 나온다든지 결재일자에 따라서 본인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드사에서 카드를 쓰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30일 후면 30일 후 그러니까 57일전부터 무슨 27일까지 온다든지 이렇게 오잖아요, 카드가.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들의 카드는 전전월 20일부터 전월 19일까지 쓴 것이 금월 1일날 온단 말예요, 우리한테 청구가. 그래서 11월19일까지 사용한 것이 12월1일날 저희한테 청구가 오는 겁니다. 와서 저희가 지출한 것이 이만큼 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을 보시면은 내무위원장 예산액이 720만원 중에서 사용액이 집행액이 647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11월까지 쓸 수 있는 돈이 12만7,000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돈이. 그 양반이 다 쓰신 것이 아니고 12만7,000원이 지금 남아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12월 것을 빼고 11월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2만7,000원이 남아 있어요, 지금 돈이.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이 썼는데 여기에서 돈을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산 처리방법에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카드사에서 초과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할 수도 없고요.

전달 것까지는 쓸 수가 있죠. 남은 것이 있으니까.

아니, 11월12일 이후에는 쓰지를 않았다니까요. 내무위원장 카드를, 지금 현재 우리 내무위원장님도 안 쓰셨고 ...

그런데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11월13일 2시에 의원직을 상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쓴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쓴 것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11월13일 만일 그 양반이 쓰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가 추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양반한테 돈을 받아서 카드사에 돈을 주는 것이지. 그 분 아닌 분이 쓴 것은 저희가 부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씀 제가 드릴게요. 제가 그 말씀 의도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11월13일날 오후 4시에 받아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일단은 재판결과를 아시느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카드를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죠. 카드를 반납을 받고, 받지 못했을 때는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카드를 정지 하면은 카드를 다시 또 받아야 되거든요.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카드는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본인이 그 카드를 쓰시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 카드를 쓰시겠느냐 하는 저희가 믿음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지를 해야죠. 정지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을 사무국장이 믿고서 정지 안한 것 뿐이지 정지를 해야만 맞기는 맞습니다. 카드를 반납 안 했을 때는. 그런데 그 분이 우리가 18일날 내무위원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반납을 받아서 18일날 드려야 맞거든요. 위원장님한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분이 마음이 편치 않으시니까 저희가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며칠 늦게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전임 내무위원장님을 저희가 믿고 또 그 분이 사용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하루이틀 미루다 보니까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뒤에 사용 했나 안 했나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계속 했습니다. 사용 했다고 하면 본인한테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그 12일 이후에는 지금 위원장님도 안 쓰시고 그 분도 안 쓰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전월 20일부터 전월 19일까지 쓴 것이 넘어옵니다.

10월20일부터 11월19일까지 것이 12월1일 나온다고요.

예.

12월1일날.

1월달에 넘어오죠. 그러니까 11월19일까지 쓴 것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 뒤로는 안 썼다는 얘기죠. 13, 14, 15, 16, 17, 18, 19일은 안 썼단 말이죠.

그것은 조회하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은 카드회사에 그것을 조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본인들이 썼을 때...

우리는 카드를 쓰시면은...

이것이 올 때 그렇게 와요. 카드번호 별로 며칠날 얼마얼마씩 온다고요.

요구한 것.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이 문제는 이것은 이것 이상으로 더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

해드리고 이 문제는 그냥 이것으로 종결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이것 더이상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뒷받침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광희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2003년12월1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