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6년도 4/4분기 업무보고 및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4/4분기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중공 재무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한해에도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소관업무에 더욱 정진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투명한 재무행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구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재정경제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재정경제국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2007년 한해도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4/4분기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길수입니다. 입니다. (업무보고)
김종선간사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를 하셨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서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만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므로 이길수 과장님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 바로 재무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2006년도 4/4분기 업무추진 실적인데 2007년도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2006년도부터 저희가 2007년도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교육부터 자산 부채실사나 자료정리를 한 것을 다시 실사하고 지도점검 해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우선 지금 나온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이런 것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복식부기에 재정상태보고서에 유예토록한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사회 기반시설입니다. 도로나 하천 같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각 시도나 서울시에서 구별로 다 다릅니다. 표준들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이것들을 5월중에 7월정도 예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표준 기준안이나 표준가격 같은 것을 내려 보내면 그때 유예하던 것을 다시 올려서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 4/4분기 총규모가 31,580건에 4,082억원입니다. 그런데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면 1조 9,000억 정도 됩니다. 1조 5,000억은 유예를 해서 거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행자부나 서울시 전체가 이런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표준지가나 자산기준 하다보면 도로에 가로표지판 같은 것, 보도블럭같은 것 그런 것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세세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침을 다시 마련해가지고 내려오면 그때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올 연말이 되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직원 교육이나 저번에 11월 23일 기획상황실에서 5급하고 6급 이상 간부들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올해에도 앞으로 계속 계획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종선간사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복식부기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 과에서 지금 직원이 계장 하나하고 담당 직원 1명 있습니다. 한직원이 있다가 올1월 말일자로 퇴직했습니다.
김종선간사
팀장과 계원1명 그래서 2명이서 한다고요? 동사무소에서는 누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동사무소는 회계 담당주사하고 회계담당이 복식부기를 하게 됩니다.
김종선간사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소유 고정자산이 대단히 많고 따라서 자산을 파악하는데 업무량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어느 선까지 시청이나 구청에 소유 자산을 잡아줘야 되느냐 라는 아마 개념차이에 굉장히 고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어떤 지침이 잘 안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2명이서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원래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두던 복식부기팀입니다. 그런데 내년 연말까지로 잠정적으로 연장됐는데 그전에 직원 둘에 팀장 하나, 셋이 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고 실사하는 과정에서 문제도 많고 둘이서 앞으로 복식부기팀이 합쳐질 겁니다, 어느 단계에 올라오면. 그래서 당초에 셋이 했는데 이번에 한 직원이 신상이유로 퇴직을 했습니다. 앞으로 3월, 4월경으로 시에서 아마 인력이 내려오면 그때 보충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종선간사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식부기가 2007년도부터 일단은 시행 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사로 보면 영업개시 시산표와 같은 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 2007년 1월 1일자로 시작된 복식부기가 정점이란 말입니다. 시작점에서 이렇게 업무도 방대하고 중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지침도 부족한데서 2명의 직원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기에 적정 인원을 넣어서 일을 제대로 하세요. 자꾸 1명 관뒀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하여튼 김종선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 작년부터 복식부기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희도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인원보충문제나 이런 여타 직원교육문제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간사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 자산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5년, 10년 가면 우리 구청 자산을 잊어버리는 사항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증원을 시켜서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수
이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재무과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다른 과나 관계공무원들도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부 다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 부서 것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다른 부서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내용보시고 궁금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무1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지방세체납 관련해서 부동산과 제반고정자산을 압류 색출하기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죠?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지금 8명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포함해서.
김종선간사
8명이 하고 있어요? 한 팀입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
김종선간사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색출하는 것은 서울시로 공문을 올려서 서울시에서 하달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저희가 직접 전부 추적해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김종선간사
추적방법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거죠?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저희가 관련 자료를 우선 검토를 하고.
김종선간사
어떤 자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우리가 징수 가능한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세무종합전산망을 통해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부라든지 주소지 추적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저희가 시하고 공조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1,000만원이상 서울시 전체로 1,000만원이상 이런 건에 대해서 시하고 금융업협회하고 약정이 체결돼가지고 1년에 두차례씩 금융자산 조회를 합니다. 또 급여압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서울시에서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 2회씩 조회를 해가지고 자료를 세무종합시스템으로 해서 자료를 넘겨주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런 등등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급여관계는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재산조회할 때 행정자치부에 전 국민을 상대한 부동산자료를 입력한 터미널이 있거든요. 국세청에도 부동산자료 입력터미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자치부종합터미널에 재산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우리는 시를 통해서.
김종선간사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와 공조해서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연2회를 그 방법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원 이하짜리에 대해서는 정확한 재산조치가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제반세금 1,000만원 이하는 대단히 큰 것 아닙니까? 몇 만원부터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몇 백만도 큰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제공부를 보고한다 그건 좀...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 중에 1,000만원 이상짜리에 대해서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금융자산을 조회할 때에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고 물론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가 또 국세징수법이라든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또...
김종선간사
잠시만요. 금융자산에 대해서 연2회에서 은행감독원이나 은행연합회나 이런 것을 조회한다는 것 아니에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간사
제 질의는 부동산에 관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조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련 공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김종선간사
관련 공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건축물대장이나 관련등기라든지 이런...
김종선간사
등기요? 우리가 등기서류를 어떻게 봐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열람을 한다던가 또 이제 필요하면 세무관련 세무서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 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한다던지 해서 확인한다던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질문에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고 있는데 세무서하고 어떤 공조를 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우리 세무종합전산망에 의해서 확인 가능한 것은 하고 다음에...
김종선간사
세무종합전산망에서 어떤 부분까지 확인 가능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개인별로 부과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기본 개인별 자료를 통해서 세무전산망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고 다음에 국세청하고 직접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국세청에는 무슨 협조를 의뢰합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직접은 저희가 국세청하고 서로 망을 통해서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러니까 국세청에 무슨 업무를 협조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국세청에 협조를 의뢰한다던데 무슨 협조하냐는 업무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 보시라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체납자에 대한 재산관련 기본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국세청으로부터 그 관련 자료를 협조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선간사
관련자료 정보내용에 대하여 무엇을 받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를 들면 자산 소유 여부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세목을 어떤 식으로 해서 탈루세원 여부가 확인이 가능한지 등을 저희가 그 분야에 김종선위원님이 계셨으니까...
김종선간사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짜리에 대해서 개인별로 그 사람들이 전국에 산재해있는 부동산 소유 현황에 대하여 현재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많이 활용하시고 물론 급여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연금관리공단과 잘하고 있습니다. 금융 재산은 연2회 서울시하고 잘하고 있고 문제는 부동산 소유 현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시고 때때로 파악은 됐는데 가보면 벌써 소유권 넘어간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하는 사람의 사행행위 아시지요.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저희 체납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중에 소득할주민세는 제도적으로 부과자료를 한달 뒤에 세무서에서 넘겨받아서 수시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신고를 안하거나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인지해서 부과를 하면서 주민세도 같이 부과하고 또 자료가 늦게 넘어오고 해서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재산권 변동이나 폐업을 했다던지 파산을 했다던지 해서 체납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살려가지고 지금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알겠습니다. 특별히 소액체납은 현지 가정을 방문하면 거의다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은 직접 징수방법을 많이 강구하십시오. 그래야 체납정리가 될 것입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저희가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연말 경우에 저희가 노력한 것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는 19만건 체납고지서를 전 직원이 붙어가지고 작업을 해서 발송하고 12월에도 약 14만건 고지서를 일제 발송해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작년 연말에 체납징수 실적을 거양해가지고 현재 서울시 과년도 시세 체납징수 평가에서 저희가 1, 2위 그런 쪽으로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22페이지에 대해서 보면 체납액 줄이기에 대해서 보면 관허사업제한 요구 및 취소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체납자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도 사업제한이나 취소 요구계획은 없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를 부과를 하고 각종 인허가 경우에 하는데 면허세를 체납을 했다던지 다른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3회 이상 체납이 되거나 하면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2006년도 개인 사업자는 면허 정지라든지 취소나 몇 건쯤 됐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우리가 그때그때 보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별법에 의해서 면허 각 부여 기관별로 면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부과하고 저희 구에서 징수하는 경우 같으면 저희가 사실은 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면허교부를 하고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경찰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관계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무신경하게 발급하고 체납되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허사업제한 경우는 수시로 요구하고 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대로 바로바로 되어 가지고 처리되어서 오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수는 최종 확인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건수는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계시지요. 이게 만약에 영치했을 경우 징수는 몇% 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저희가 영치를 하면 80% 이상은 영치로 해서 이렇게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로 제때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가서 저희가 번호판을 찾아 가지 않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고 안내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나머지 20%되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번호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렇게 안내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받도록 노력하고 기간이 지나도 더 이상 이걸 납부를 하고 찾아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자동차세체납현황 해서 2006년 12월 31일 현재 대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68억입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
장창익위원
지금까지 누적된 것을 전부 모아놓은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납결손자료까지 포함해서 24,833대분에 68억 9,500만원이.
장창익위원
엄청 큰 돈이네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구분되고 개인차량이나 법인차량 나누어져 표시된 거지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따로 제가 구분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자료는 없고 전 직원이 5개조로 편성해서 매일 영치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나가서 우리가 PDA라든지 바로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면 체납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영치를 해옵니다.
장창익위원
직접 떼어와 버립니까?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이의제기한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떼어와 버리면.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물론 떼어오면 우선 운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분으로 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급하는 민원 중에서 번호판영치업무가 가장 어려운 민원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설득을 해서 다시 납부를 해서 찾아가시도록.
장창익위원
사전고시 같은 것을 개인들한테 하시는지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이것은 일일이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납독촉을 할 때 안내도 하고 사전에 영치예고문은 개인별로 전부 발송을 해가지고 민원은 사전에 예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오시는 분들은 받지 못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오시는 분들 저희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해드리고 해서 내시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오랫동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차가 멸실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멸실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자동차세 관계로 해서 영치를 하는데 대개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는 실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등록 원부상에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제때에 명의를 이전을 안해가거나 하면 전소유자 명의로 계속 나오고 심지어는 폐차가 돼버리고 그게 정리가 안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폐차입고확인증이라든지 주변사람들 확인을 통해서 도난신고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소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누적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금액 철저하게 받아야 되겠네요?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저희가 이것도 25개구 지방세체납실적 평가할 때 구별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도 상위활동실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창익위원
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마트 본사가 은평구에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마트 본사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구 재정에 상당히 손실이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이마트본사 일부가 아마 옮긴 걸로 다 옮긴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본사가 여러 개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아니 본사팀이 일부만 옮겼다고 강남으로.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소재지는 우리 은평구에 두고?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따로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의 본사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세하고는 아마 국세 부분이 많이 해당될 것이고 관련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춘구
이춘구세무2과장
법인세가 우리구 수입으로 우리구에서 징수하는.
김종선간사
법인세 균등할 주민세 있잖아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어쨌든 우리구에 하나라도 유치를 해야 될 판국인데 다시 나간다는 아쉬운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무2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김종선위원입니다. 토지허가제 지금 하고 있는 걸 설명해 주십시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은평구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촉진지구 수색, 증산동 하고 자연녹지지역인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토지거래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산 수색뉴타운 지역은 20㎡ 이상 6평 이상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100㎡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촉진지구는 작년 10월 1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200건 이상 취득했습니다. 작년 12월까지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가 올해 1월 부터는 업무량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한 8건씩 수색동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그중에 반려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처리하다가 반려건도 있습니다. 이용목적에 안맞는 것은 반려하고 있습니다.
김종선간사
반려된 것 몇 건이나 되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수색, 증산동은 12월말까지 182건을 접수하여 허가를 172건을 해주고 불허가 2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하가 8건입니다.
김종선간사
12건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불허가 2건, 취하가 8건입니다. 처리가 172건을 허가해 줬습니다. 주로 수색, 증산동은 전부 다 주택입니다. 거기는 주로 다세대주택이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김종선간사
허가제는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위장해서 투기를 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신사동 같은 데 보면 재개발 재건축 건에 있어서 외부세력들이 들어와서 투기를 조장한다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색 증산 쪽에서는 업무를 치밀하게 봐주십시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취득하면 주택은 3년 동안에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철저히 나중에 위장으로 들어 온 사람을 철저하게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김종선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 시작해서 한1년 지났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구에 15,049건이 4/4분기에 실적같은데 맞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뒤에 보면 이의신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의신청 내용이 주로 뭡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보통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30일 넘어서 지연신고가 주로 많습니다. 지연신고에 대하여 2007년 6월 29일부터는 60일로 바뀝니다. 30일이 너무 짧아서 60일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합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신고자체가 소유자들이 잘모르고 그런데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아닌 매도인 매수인 쌍방간에 한 것은 매도인 매수인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고지서 내보내면 주로 과태료 금액도 취득세액의 1배에서 3배까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비송사건으로 법원이 넘깁니다. 주로 우리는 몰랐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부동산 중개업소나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중계약서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중개사에서 이중계약서 쓴 것이 적발된 것은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보통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이중계약서가 단속이 되어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아파트는 국민은행에서 어느 정도 시세가 일정액이 나오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데 은평구 관내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불고 뉴타운 영향이 있어서 빌라나 다세대같은 것은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급등락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신고할 때에 실거래가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중개사나 중개업소한테 지시를 충분히 내려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신고가 잘못된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도 2003년도에 제작하셨잖아요. 그것은 얼마 연도마다 만듭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때 250부를 제작을 해서 호응이 좋았는데 지금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생각은 은평 뉴타운이 끝난 다음에 제작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주소가 4월 25일부터 같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새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제작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같이 합쳐가지고 만들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관내도 내용이 충실하게 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업무 보고 할 적에 용의하게 잘보고 있는데 5대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받지 못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제작하면 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좀 돌려가지고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뉴타운 사업 진행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4/4분기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38쪽에 보면 2007년 이후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추진 독려는 말이 뭡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독려는 일단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시장상인들의 조합구성부터 시작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독려하면서 행정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행정지원은 가능한 빨리 구성하도록 안내해 주고 필요한 서류같은 것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의 의견통일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면 나머지는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는 빨리 하시도록 하는 지원이지요.
구자성위원
시장 현대화 사업이 우리가 단독주택 한 채 짓는 것도 아니고 큰사업인데 구청에서 독려라는 말만 해가지고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합원이 기존에 되어 있는 조합은 조합원들이 많고 1인 조합원 경우는 쉽지만 수일시장같은 경우도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의 시에서 도시계획 심의까지 난 상태지만 나머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시공사 선정해서 건축에 들어가도록 계속 현장방문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부시장도 작년 7월에 건축허가가 났지만 실제 건축에 들어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필요한 안내도 해드리고 하고 있고서부종합시장같은 경우는 금년3월중에 착공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자성위원
밑에 난에 보면 10월 16일하고 11월 16일 2회에 걸쳐 활성화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청장님 참석하시고 국장님이 매번 참석하셨습니까?
구자성위원
모이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갑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현대화 사업하고 위원님이 상품권 발행문제같은 것 이런 사항을 저희가 안건으로 제시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구청에서 독려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말은 좋지요 독려하고 간담회 개최하고 정말 지역경제를 살릴려고 하면 제대로 된 행정지원을 한다던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청 차원에서 모색을 해야지 시장 상인들한테 맡겨가지고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합원 한분 한분 개인 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의견일치까지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본 후에 조합이 구성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도 다음 추진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저희가 나서서 다 끌어간다면 전체 안됐을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손해도 저희한테 청구할 그런 문제까지 갈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깊이해서 어떻게 까지 하는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구자성위원
지난번 김평곤위원님께서 상품권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답변만 한 겁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장상인대표들을 모시고 이 발행권에 대한 사항들을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봤는데 현재 상인회 조차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권발행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도만 구성이 된다면 통반장 보상품 나갈 때라도 한번 재래시장 상품권을 해볼려고 작년 연말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 김위원님 발언한 안은 굉장히 좋은 안이었는데 그 좋은 안이 시장상인들한테 맡겨두면 되겠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발행권을 구청주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좋은 안을 가지고 그러면 그게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방안을 정 안된다 그러면 용역을 맡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좋은 안도 상인들의 그러한 소극적인 대답을 가지고 그냥 사장해버리면...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번에도 다음주에 이분들 시장대표자들 간담회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안건을 그분들한테 다시 제시해서 의견도 좀 청취하고 그분들 애로사항도 청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은평구에서 청첩장을 받으면 은평구 관내에서 예식이나 칠순이나 회갑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른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청차원에서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은평구의 관내유지 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은평구 관내에서 그런 모든 행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홍보활동이라든지 계몽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초청장이나 청첩장이 거의 은평구 관내에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다 우리가 차를 30분, 1시간 타고 강남이라든지 종로쪽 그쪽에 다 집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겠습니까? 그 돈들이 우리 관내에 쓰여져야 그 돈이 돌고 돌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차원에서 구민들의 행사는 구 자체내에서 불편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첫째 공무원들부터 공무원 제가 청첩장을 받으면 거의 은평구 관내에 하는 게 없습니다. 다들 관내가 없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도 은평구를 회피하는데 과연 누가 은평구에서 일반구민들은 더 회피하겠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결혼 이런 부분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장소를 정하다보니까 은평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은평에서 하시면 좋죠. 가능한 한 저희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 모든 행사를 은평 관내에서 이용해주시면 그 돈이 여기 지역발전에 쓰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반회보나 그런 데에 가능한 한 플랜카드도 게첨을 해서 우리 지역 물건을 이용하고 우리 지역에서 좀 소비하도록 올해 그런 홍보활동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청첩장 말씀은 저희도 받는 경우에 저희 구청직원들은 많이 은평 관내에서 합니다. 몇 군데에서 하는 걸 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강남쪽에서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하시는 것 저희도 희망사항이죠. 가능한 한 그런 쪽도 해서 홍보활동도 계속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구청에서 고위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그게 100%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말씀은 적극 동감하고요. 식사를 해도 저희 관내에서 하셔야지 일산시나 고양에 가서 하실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팔아주시는 게 저희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 께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마트본사가 강남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죠? 사내의 내용이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확한 것은 모르죠.
김평곤위원
저희 국장님은 본사가 이전함으로써 구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인세가 보통 얼마나 되죠?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는 매장만 관리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세무담당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세무쪽에서 하십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법인세는 아까 김종선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법인세는 국세고 거기에 부과되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니까.
김평곤위원
주민세 보통 얼마입니까?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릅니다. 법인세는 국세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법인소득할 주민세가 우리가 1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또 불광동 팜스퀘어 소문에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랜드계열이 들어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몇 점포주들이 비켜주지 않아가지고 소송관계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언제 오픈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 과에 와서 협조요청 했을 때는 한 3월경에 오픈을 한다고 하고 1월부터 준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도 현장 가보니까 아직도 거기에 안나가시고 계신 점포주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조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가 많이 유치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가 하지는 못하더라도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잘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한편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우리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상인한테만 맡겨두면 참 힘듭니다. 우리 관계부서에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또 투자도 같이 곁들여서 다른 몇 군데 타구에 마케팅이라도 해가지고 정말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우리구 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금전적으로 어떠한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한번 담당부서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 시장상인회에만 맡겨주면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제안해줘야만 “우리구에서 어떠 어떠한 대책을 지원해줄 테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해서 따라와 봐주십시오.” 그래야지 “당신네들 생계니까 당신네들 알아서 활성화해보십시오.” 하면 이기적인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대표간담회에서 우리 구위원님도 있죠? 알기로는 김채규위원님.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간담회에는 위원님들은 안들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 모셔서 얘기 듣고 알려드릴 사항 알려 드리고 또...
김평곤위원
그런 간담회에 우리 구위원님들도 같이, 지금 구위원님들도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런 데에 서로 귀를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과장님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한번 시장대표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만나실 기회를 마련해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아까도 상품권에 대해서 구자성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게 참 여러 모로 힘들다. 타구에서도 몇 군데 시행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저도 자료를 제 임기내에서 는 이걸 어떻게 한번 자료를 활성화를 해볼까하고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에서 힘들다고 하지 말고 또 상인들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타구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만 힘들다고 하고 상인들한테만 떠맡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먼저 우리 관계부서에서, 관계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떠한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프리젠테이션을 짜가지고 제안을 짜주어야지 당신들이 상품권을 만들던지 활성화를 시키던지 알아서 하시오. 10년 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다 따르고 힘이 들지언정 이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타구에 예를 들어가지고 모방이라도 해서 활성화 방안을 더 깊게 찾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전에 보면 공공근로도 관리하시는데 의회에 들어 와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번에도 내가 담당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잘했는데 그런다고 구의원님도 같이 계셨지만 어떻게 제가 혼나는 격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장에 배치를 해 주어가지고 더 큰 효과는 거기에서 업체에서는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넓히고 또 실업난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면 재취업하는 공공근로 취지인데 되도록 이면 한번 했던 것이 3차까지 추진될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장과 근교에 있는 분들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 이것을 좀 깊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김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공공근로자들 일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기준이 2만원, 2만 8,000원, 3만원 등 기준이 달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일반 공공근로자는 2만 8,000원에 간식비 3,000원해서 3만 1,000원을 지급하고 다음에 청년층은 3만원에 간식비 3,000원 그리고 중소기업에 배치하는 분들은 3만원하고 5,000원에 간식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숙자도 일반과 마찬가지로 2만 8,000원에 3만 1,000원의 일당이 지급하고 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그러면 청년층 공공근로자들은 주로 어디에 투입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청년층 이런 분들은 거의 전산도 가능한데다가 조금 외국어 실력이 있다던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통 지금 저희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50대에서 60전까지의 여성분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일반 작업할 수 있는 인력이 밖에 안 되십니다. 청년층은 워드도 가능하고 아까 지적 전산화 일도 도와줄 수 있고 청년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공공근로자 되기 위해서 신청자격이나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도 60세 미만이어야 되고 다음에 세대주여야 되고 그리고 가족이 몇 명 있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공공근로를 계속해서 몇 번했는데 가구 소득이 얼마인지 전부 조사가 됩니다. 신청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맞는 항목을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로 넘어오면서 이 분에 대해서 점수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두거나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구직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공공근로 대상자가 됩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신청할 당시에 여건만 맞으면 상관없고 공공근로 하시기전에 하셨던 업체에서 만약에 실업수당을 받는다던지 구직하는 사항은 저희가 조금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구직담당 팀에서 하는데 저희 신청할 기준 당시에 여건만 맞으면 이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재산이 오바한다던지 가족 중에 버는 분이 있다면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위원
공공근로자들이 부대경비로서 출퇴근할 때 교통비 점심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당 나가는 외에는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교통비도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장소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서는 2007년도 공공근로 사업 종합 집중 그래서 서울시 고용대책과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보조 요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분야가 공공사업 분야가 저희가 공공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공공서비스 분야, 공공생산성 분야, 환경정화사업에 투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공공서비스 분야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배치한대로 이런 분야를 하니까 각과나 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공공근로 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분야로 공공근로 사업이 진행되니까...
김종선위원장대리
각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분야입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공공서비스보다 환경정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사무실 환경정화가 있어요? 환경정화는 동네나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이 환경정화이지 사무실 환경정화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대부분 환경정화 사업은 동에 많이 해당되겠습니다. 구 같은 곳은 정보화사업하고 공공서비스 정도 공공생산성 분야는 중소기업체에 나가는 인력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정보화 사업은 자격증이 있다던지 생산성 분야는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환경정화라든지 다시 말해서 각동에 있는 이면도로의 환경이 대개 지저분 합니다. 청소 대행업체들이 깨끗하게 잘한다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런 쪽에 투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에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하고 했지만 근본 취지는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은 말 그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할 때에 함양군이나 영양군, 진도군의 실질적인 생산자들이 직접 구청에 와서 판매를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농민들도 소득이 증대되고 주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보니까 이런 장터나 전문적으로 따라다니는 기업가형 사람들이 간혹 있더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렴하지도 않아요. 중간에 자기들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형 사업가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세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올해는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하고 그 외 11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협조를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정말 자기 손으로 직접 농사짓고 해산물을 캐는 농어민들인가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김평곤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나은옥씨가 담당하던가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네.
장창익위원
저하고 김채규위원님이 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 심의위원회를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도 열어보지 않고 오면 싸인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용을 또 물어보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지를 시켜가지고 구의원들 중에서도 심의위원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중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자료 같은 것을 요청하면 조금 불편해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지만이 심의위원이 누군가 내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알텐데 한번도 안 열다보니까 계속 싸인만 하고 말더라구요.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서 한번 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접수부터 시간이 너무 타이트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창익위원
타이트하면 미리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상자 명단이라든가 심사내용 같은 것 기록은 나오는데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질문도 하기 어렵고 과연 공공근로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같은 것을 열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공공근로가 만약에 업체에 나갔다면 업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상자들이 직접 일했다면 그 사람이 일하면서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지 전혀 내용을 심의위원인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가급적이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말농장 운영에 있어서 성원이 좋던데 조금 늘려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셔서 옆에 부지를 더 얻어서 확장을 해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옆에 인근에 부지가 굉장히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수준밖에 못하는 것에 저희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6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